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제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건설행정과장 최승윤 치수방재과장 정갑동 도로과장 석인수 교통물류과장 박은보 건축행정과장 김한태 지적관리과장 문희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기성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고대관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나 별도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윈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투융자심사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서는 심사 후 사업 실시와 심사 받기 전 발주한 사업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심사 받기 전에 발주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발주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료를 보면 구분이 안돼 있거든요?

자료에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구분이 안돼 있는데 다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분을 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 해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양악천이라고 있죠? 양악천 1공구와 2공구 수해복구 설계실시 용역이 2003년도 2월 15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착공은 2002년 12월 31일과 2003년 1월 2일로 착공이 돼 있거든요. 용역보다 착공을 먼저 한 걸로 자료에 돼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이것은 지금 성과품이 납품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가 착공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양악천 1공구하고 2공구가….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2003년 2월 15일도 돼 있고 착공은 2002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용역이 1공구는 2002년 10월 31일에서 2003년 2월 15일까지 납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안돼 있을텐데? 그러면 제출한 자료하고 안맞는데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틀립니까? 6번 자료를 한 번 보시지요.

6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공구가 2003년 2월 15일까지 용역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착공은 2002년 12월 31일로 돼 있으니까. 용역 중에 공사를 착공했고만요?

일반 공사는 용역이 완전히 납품이 된 다음에 하지만 이건 수해 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어서 다음해 우기철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천 공사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공사 용역을 해서 우선 발주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용역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해 복구 공사가 시급할 경우에는 용역 중에도 착공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혹시 있는가요?

지침에 그런….

지침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지원에 있어서 시·군에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동당 20평 기준해 가지고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부세가 10%이고 그 다음에 도비에서 20%, 나머지 농협 자금 10%하고 나머지 60%는 혼성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질의 했냐면 어떤 시·군은 예를 들어서 170동을 신청하면 98동을 하고 200동을 하면 113동인데 전주시의 경우는 73동에 25동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딴 데는 50% 이상이고 어떤 데는 30% 정도 됐는데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그러면 전주시에서 신청을 덜 냈다든가 어떤 지원 대상이 미달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1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물량에 따라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배정을 할 적에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하고 배정 받은 물량하고 비율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고만요?

예.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12건을 부과했다고 돼있는데 언제 어떤 학교 용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완주하고 익산에 지금 두 개 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612건에 5억1,7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 아파트라든가 또는 단독주택지를 조성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인적자원부에서 다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는 걸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전주시나 다른 데서 부과분에 대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고, 이 실적을 보니까 완주는 56%, 익산은 78% 이렇게 징수실적인데 앞으로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안내면 마는 것입니까?

인적자원부에서 지금 300세대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현재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부과를 하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는 계속 할겁니다.

그리고 미납된 것은 계속 추징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국장께 우선 답변 요구하는 것은 의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그런 자료 요구한 것을 관련 업체에다가 먼저 전달해 가지고 관련 업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만들고 그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그 다음날 저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묵과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색출해서 거기에 알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무책임자가 누구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는 교통물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 교통영향평가 평가법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평가를 하십니까?

환경·교통·재해등에대한영향평가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법령에 따라서 각 단위 65개 사업장별로 기준이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시고 나머지 미만은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재의 위치에서 교통 사정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효과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 해야겠죠?

예.

교통영향평가위원이 몇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임명직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국장이시고 과장님은 뭘 맡고 계시죠?

저는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서 교통영향평가법을 보면 42조에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거 있죠?

예.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의 공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정성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몇 가지 말씀 해보시죠.

제가 지금 간사로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간사로서가 아니라 교통위원회에 꼭 참여하죠?

예.

참여하고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로서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필요한 사업주가 신청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시·군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해서 도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 증진 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공무원이 엄정 중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구상 용역에 대해 수행한 평가 기관이 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100%에 가깝게 조건부 가결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아가고 있거든요. 나가는 건 좋은데 어떠한 건물이 준공되었다하면 그날부로 그 지역이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을 보면 거의 큰 타이틀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계속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무용지물 또는 교통영향평가 보완대책 또는 마전교 일대 교통지옥, 서신교∼백제로 2km 30분 소요, 움직이는 주차장, 교통 지옥 방불, 교통 지옥 걱정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교통영향평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가 원인이라고는 생각 않지만 교통영향평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100%에 가까울 정도로 조건부 가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합니다. 조건부 없이 사업주가 신청한 것을 들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본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 사업주가 제출한 것이 완벽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대기업 유치라든가 전라북도 기업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최대한 보완 사항을 요구하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같은 단행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있고,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문에 통보할 때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조건 이행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재심의하는 조건에서 서로가 원활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라북도에 와서 기업하기 좋다든가 사업주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민 다수가 그러한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공직자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신문에 난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도 이제 새로 온 국장님이라든가 과장이나 실무진들이 와 가지고 전주시 경우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자체에 택지개발이나 기반 조성 할 때에 모든 도로를 낼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지금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셑백을 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들어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의 당초 입안할 때의 도로 구조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전주시 도로 여건에 모두들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허가가 나가고, 교통영향평가 후에 바로 교통 혼잡이 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민들이 당분간 어렵지만 극복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손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조상 탓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성 있는 평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도민이 편리할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 대다수는 교통영향평가가 도민의 편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팀들이 1월에 바뀐 뒤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허가가 나갈 때 사업자측에서 과거에 셑백을 안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보행자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과감한 1차, 2차선에 셑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부담은 되겠지만 전주시가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기반 시설들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할 때에는 시가 하든 사업주가 하든 과감한 시민편익을 위해서 셑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지만 열심히 했다는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가결된 교통영향평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법에 보면 사후 지도·감독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고서 인허가를 하는데 시·군에서 이행 조건이 안됐을 경우에 영향평가 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과거에는 쭉, 위원님 자리에도 냈지만 고창 고인돌 휴게소 상·하 LPG 충전소만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가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안된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고 지금 수많은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로 나가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든가 지도·감독이 허술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향후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사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확인조치는 물론 교통영향평가가 공정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물이 완공된 뒤에 뒤늦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다든가 또한 한 단지 내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여러 개로 나눠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효력은 사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신청해 봤든들 건물은 지어졌는데 큰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것이 말씀드리자면 편법은 아닙니다만, 단행건축법에 의한 단행건물에 대한 택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는 정당한 허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낸 뒤에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통로를 만든다든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전주시 메가월드 같은 것이 들어 왔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축 예식장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후에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조항에 대해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법이 위법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완산구 서곡지구 내에 썬플라워 예식장은 어떻게 처리됐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셑백이라든가 건물을 일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하지 못하겠다고 철회해 갔습니다.

군산에는요? 군산에 모 예식장 또 하나….

군산 예식장은 연회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지금 예식장을 하기 때문에 연회장 겸 예식장을 주업으로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해야하는데 지금 군산시 건축부서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다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들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교통 유발에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현재로 봐서 교통 대책은 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광주에 까르프가 와서 하다가 여러 가지 지연돼가지고 못하고 가면서 면담한 한국에서는 기업을 못하겠다고 한 신문을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전라북도를 이번에 샘플로 조사해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전국에 영향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책으로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냈습니다.

까르프 말씀드리는데 까르프는 광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었는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 충청도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못받게 생겼으니까 위원장이 교통영향평가위원을 바꿔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어떻든 까르프가 대단한 회사는 대단한 회사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까르프한테 명예도민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까르프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 까지만 말씀드리고. 아까 같이 나눠서 허가를 받거나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사업장을 다시 합치게 한다 그런 법은 없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별 건물을 통합해서 통로를 만든다든가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법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편법으로 한다면 누가 비싼 돈 들여서 교통영향평가 받고 까다로운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집 짓겠어요. 사실은 그러고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겉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편법을 이용하든 적법을 이용하든 간에. 그런데 교통 혼잡의 원인이 있다면 그러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행정권을 이용해서 문제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느끼죠?

그걸 느끼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번에 전반적인 걸 할 때 제도개선을 넣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감사원장님께 보고 드린 뒤에 입법 추진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할 건축물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어떠한 편법도 통하지 않는 보완대책을 아까 말씀대로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예를 들었다는데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 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검토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박은보 과장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교통물류업무를 담당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 또 중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일단 업계도 피해를 안봐야 하지만 업계의 편익을 봐주다가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형평성,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도 누누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율을 보면 해년마다 징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97년 이전에는 그래도 64%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98년, 99년도도 50%가 넘는데 2000년이 넘으면서 2001년이 32%, 2003년도 현재 9월 말이지만 24% 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정차 과태료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다른 세금이라든가 그런 과태료 징수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가산금이라든가 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은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러면 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주내용은 뭐예요?

말하자면 가산금제도라든가 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 하고….

현재는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세에 그렇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이 없고, 매매라든가 폐차 할 때 밖에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시장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중앙공동건의안으로 채택이 되었고, 이번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제도개선으로 저희들이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화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재집행 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전반적으로 안내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측면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질수록 지금 시골 같은 경우도 도로는 많이 냅니다. 집중적으로 소도읍 개발이나 그런 걸로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내자마자 사실 다 주차장이 돼버려요, 완전 주차장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기 전보다 더 불편해요. 그런 실정은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안이 빨리 마련이 돼서 주정차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만 계속 반복되는, 도로 자체가 주차장화 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 번 화재발생이나 그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가지고 사고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처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지적된 게 아닐텐데 계속 아직도 지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이런 건의안도 냈고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안으로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고 작년에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도비 부담금이 사실 올해도 한 40억원 정도 부담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있어서 아는데 본예산에 한푼도 안됐고 추경에 가서 한 5억원 됐죠?

예, 맞습니다. 5억원 섰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21쪽을 봐도 사업예산이 19개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년도가 사업 마감 년도예요, 그렇죠? 5개년 계획에서.

예.

그러면 2004년도에 가서 오지개발종합사업 56개 사업에 1,045억원인데 내년도에 가서 완전히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3차 오지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기간 내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했던 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이월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국비 확보는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국비 확보도 전반적으로 기간이 연장이 조금 됩니다. 물론 주원인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도비 확보를 매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기간이 좀 연장되는 감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도도 자꾸 재정 형편이 그렇다고 하지만 시·군은 더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이 내려와도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해요. 그래서 쭉 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으로 가면서 부실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좌우간 내년도에 가서는 양여금이 없어진다고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아직 지방균형발전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이 자체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도에서 결국 시·군에 전가해 버리는 그런 형태를 띠는데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도비 확보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현재 안돼 있습니다.

좌우간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이미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을 할 때 기준이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근거는 공사 시방서에 겨울철의 온도 강하로 인해서 콘크리트 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동절기에는 온도가 강하돼서 콘크리트 타설에 양성이 되지 못 할 근거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 건설 공사 현장 중에서 제때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재시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12월 31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온도는 12월 31일에 급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1월에도 그럴 수도 있고 12월 초에도 그럴 수도 있고. 온도 변화 추이를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해야하겠다는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현장의, 전라북도권의 해발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는 상이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의례적으로 12월 31일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전에 이미 영하 10 , 6 이상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도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해서 콘크리트 타설 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발생하고 그래서 재시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온도가 하강을 했을 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런데. 대략 12월 하순경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도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판단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외에 본 위원이 이미 사전에 전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봤더니 여기 나온 것은 몇 건 안됩니다만 전체가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일시적, 한시적으로 급강하해서 그런 기준을 잡기가 곤란한 때도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12월에 날짜별로 온도 변화를 전부 다 관측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12월 1일∼31일까지 일시적 급강하한 것이 아니고 10일 이상이 계속 12월 초·중순에도 일시적 급강하가 아니라 영하 4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으로 12월 31일에 하다보니까 시공사측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공사 기간의 단축 또는 공사비의 절감 등등을 사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레미콘회사로부터 납품송장을 전부 다 확인한 결과 영하 6 , 영하 10 인데도 타설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어디 감히 건설교통국에서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어떻게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시인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금년도에도 동절기가 곧 시작되는데 지역별로 관측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온도 변화에 따른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해발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분석을 사전에 미리해서 금년도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과거의 온도를 관측소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 중지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10억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된 현황을 참고로 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10%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줄포∼신흥 지방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7억원 중에서 공정이 30.3%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0억원을 증감했어요. 물론 증감 사유가 다 변경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30.3%의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67억원에 10억원이 증액 되었으면 10%가 훨씬 넘죠? 한 15%.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금 여러 건 나와 있는데 공정이 30%에 불과한데도 15% 가까이 증액했다면 향후에 공정율이 100% 가까이 될 때에는 상당히 증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추이라면.

사실 최근에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이 많이 됐던 건 IMF 이후에 노임이라든가 유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한 물가 변동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원인이 됩니다. 그리도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사례로써는 관급자재의 철근 가격이 한 1/3 정도가 올랐습니다. 톤당 한 30만원 정도 가던 것이 40만원대로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단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변경시기하고 IMF 전후 관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편적 물가 변동의 원인은 일부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역입지적여건 분석이라든가 등등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물가 변동의 원인도 사실은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제법 있어요.

위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업용역하고 동시에 발주를 해서 하더라도 용역 기간이 사실 용역이 납품되어서 공사 착수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영향평가 보고가 늦게돼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이 돼서 추가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처음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가변동 사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마령에서 진안까지 지방도 사업인데 공정이 46%인데 사업비가 663억원 중에서 증액이 122억원이나 됐어요. 약 공정이 46%에 불과한데 거의 20%가 증액을 했거든요. 그것은 물가 변동 조정은 딱 3회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6일, 2002년 8월 14일, 2003년 4월 7일. 건설교통국장님이 말한 IMF 이후에 물가 변동의 원인이 아닌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물가 변동 3회로 인한 증감 내역이 122억원 중에 얼마나 돼요?

45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80억원이라는 돈이 물가 변동 사유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충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돈이 한 80억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 맞잖아요?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종합감사를 하면서 옛날에 설계를 하면서 대절토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 구간에 대절토 구간을 환경 측면에서 훼손을 시키지 말고 터널로 변경해라 해가지고 환경부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터널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증감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40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실에서 관촌 사이가 있습니다. 관촌에서 신평 쪽으로 나가는데 관촌∼신평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으로 공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그쪽에 4차선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령∼진안을 설계를 할 때에 그 쪽에 제2오원교라고 해서 오원천의 교량이 위험교량으로써 상당히 문제의 교량으로 매년 지적이 되고 했었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교량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마령∼진안에다가 교량 설계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관촌∼신평 4차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써 건교부에서 사업 책정이 돼 가지고 4차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 4차선이기 때문에 오원교 하나만 2차선으로 놓는 건 병목현상이나 그런 점이 있어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처까지 승인을 받아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변경 사유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가 변동 조정이 아닌 사전 검토 분석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감 요인은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오해의 소지로 남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다 해서 오해를 현재도 받고 있고, 오늘도 언론기관에서 나와서 이런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설계 변경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자의적 해석을 제가 두는 건 아닙니다만 당초 착공 전에 사전 검토가 충분해서 변경 사유가 덜 발생하는 경우와 사전 검토가 부실해 가지고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한 것과 예산의 규모도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도 수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업 착공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에 분석했을 때 돌출된 것보다는 향후에 돌출되는 것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2오원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그 노선 구간만 사업을 했었더라면 그런데 제2오원교를 위험 교량 하나라도 더 빨리 해소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령∼진안 전구간이 2차선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도 2차선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낳게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살만한 별도의 사례를 하나 든다면 송광사 진입로 지방도는 직접 감독인데 이건 공정률이 22.5%인데 벌써 증액이 약 20%가 됐습니다. 유달리도 감리회사에 의뢰한 것과 직접 감독하고는, 이건 물가 변동 조정 이외입니다. 물론 송광1교 높이를 조장하고 하천 옹벽을 283m 증가하고 배수관 가도연결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연히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지만 공정률이 22.5%인데 당초 사업비 대 증액이 20%가 넘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공정율이 80% 이상 된다면 이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게 생겼네요? 이런 추이라면.

사실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에서 큰 요인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앞에 말씀드린….

잠깐만요. 그럼 송광1교 높이 조정을 2.2m 상향 조정한 것은 당초 설계 검토할 때 현지 여건에 따른 높이를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민원의 요구였어요?

사실 송광1교 부분은 하천의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돼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유량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검토를 용역회사에서는 했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용역 보고서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그럼 말이 안돼죠.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 이 후에 2.2m를 상향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다면 용역회사가 이건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뭐 한 게 있어요?

아직 제재조치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럼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다시 의뢰해서 검토를 다시 받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m 상향조정된 이것을 도출시킨 데가 어디예요? 집행부예요? 용역회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의 요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중에 유수량 등등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교량 높이를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현장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밑에 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단면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다시 하고 보니까 그 밑에 보가 있는데 보 자체를 낮춰야 하느냐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용역회사에서는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했다는 뜻입니까?

물론 현장 조사는 했지요.

이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용역의 발주 의뢰할 당시에 사업 과업지시를 할 때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에 미리 분석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이런 사례들은 발생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옹벽 283m 증가한 사유는 뭐예요?

이건 환경영향평가하고 관련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청이 협의과정에서 그 옆에 비탈면을 절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고 높이 도로 계획구를 조정했습니다. 그 현장 여건이 우측은 산이고 좌측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우측의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도로 계획구를 좀 들어서 하다 보니까 하천 쪽에 옹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게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현장 여건을 현지만 가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업 착공 이후에 특히 감리회사가 없이 직접 감독인데, 공정률도 22%밖에 안됐는데 현지 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 여건 조사를 잘 했더라면 이와 같은 증감 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상황들이에요, 지반 지질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되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발주 이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 이것도 특히 감리회사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변경 증액은 8억6,500만원입니다만 물가 변동이 3억7,300만원이고요, 아까 송광1교가 1억5천만원, 방금 옹벽이 1억2천만원 해서 전체 주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하천 옹벽이나 배수관 증가 이런 것은 현지 여건으로 봐서 필수적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증액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좀 한번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설계 변경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공사도 완벽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예산 낭비율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향후에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하십시오.

예, 앞으로 설계시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운수연수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제가 메모를 했는데 과징금을 철저하게 받고 있느냐, 과징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운수연수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때 메모를 해 놨습니다. 과징금을 어떻게 철저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과징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느냐 했더니 "운수연수원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때 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2001년도에 과징금 부과액이 1,800만원을 과징을 해가지고 징수액이 990만원, 50% 했어요. 2002년도에 과징금 부과를 약 1,400만원 했는데 징수는 600만원 했어요, 이건 50%가 안돼요. 2003년도에 1,058만원 했는데 징수액이 490만원이에요. 운수연수원장님 참석했어요.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습니까? 2001년도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반절뿐이 안하고 있어요? 관계자 있어요? 없어요? 운수연수원, 업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징금 부과를 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둬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자료 요구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전체적인 연간 교육에 대해서 미필한 사업체에 대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화물 15만원에서 3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에 낸 내용같이 93건을 과징금을 징수 안한 것입니다, 전체를 안한 것이 아니고.

봐요. 시·군별로 설명하기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전라북도 총체적으로 보면 미이수 업체수가 2001년도에 141건, 2002년도에 167건, 2003년도에 173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 미이수자 업체 교육 안받아도 되겠네요. 그럼 운수연수원 있지 말아야지요. 그냥 오면 오고 안오면 말고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본래 목적인 운수연수원의 최고 근본적인 업무가 뭐예요? 대관이나 하고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운수연수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 지도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과징금 자체는 교육 미수자에 대해 시·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과징금 징수를 안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뒤에 심각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업무 미숙이라든가 과징금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12월에 운수연수원, 도, 시·군 해 가지고, 시·군은 안하고 도에서 기동반을 점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징금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이수하지 않아도 크게 제재조치 안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는데 징수 안하고 앞으로 운수연수원의 존립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안해도 과징금도 안받고 그렇다면 운수연수원의 존립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과징금을 운수연수원의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원장이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운수연수원 전체적으로 도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시·군에 교부금 주고 남은 세입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에 그걸 충당한다 그 말씀이지 직접 자기네들이 세입을 받아서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운수연수원은 재간도 잘해서 수입도 얻어야 되지만 이와 같은 과징금도 제때 잘 거둬들여서 자체 충당하는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행하면서 12월에 점검반을 도가 해 가지고 부과 징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에 앞서 개별적인 것을 오히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간단한 것 몇 개 질의하고 총체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니까 궁금한 것이 좀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민원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과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통보, 통보, 이첩, 통보, 이첩, 통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물류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이 세 과 정도는 그래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 어떻게어떻게 처리 중이다, 또 본인한테 통보했다, 또 이첩해서 해당 과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있는데 대부분의 과·소는 이첩 완료, 이첩 완료, 이첩 완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인들이 정말 행정기관에 민원 서류를 낼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이웃에게 물어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민원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서류만 이런지 실제적으로 이런지 제가 지금 간파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를 내더라도 구체적으로 민원처리 내용에 어떻게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냥 서류 만들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을 좀 분석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치수방재과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당초에 간단하게 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별도로 지금 제출을 하려고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도가 조정·통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로 이첩하든지 어떤 도로공사나 국도유지나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부분 이첩하는 경우가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민원인들한테 직접 보고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첩하면 끝, 상황 끝,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정말 민원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결과를 꼭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공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지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치수방재과 하자보수 건수를 금년도, 작년도 두 해 동안 정리해서 처리결과를 내시오 하니까 140여건 됩니다.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실제로 처리한 것은 7건에 불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경우는 물론 수해복구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겠지만 지난 해에 351건 중에 하자보수 4건, 금년도에 418건 중에서 하자보수 건수는 0건, 서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자보수 안한다는 얘기죠. 하자보수 한 겁니까? 누가 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상당수의 사업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자 보수가 1년 내내 한 3건에서 4건에 불과하다 그렇게 완벽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자보수를 거의 점검을 안하고 실행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류를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셋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 과장님들한테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 너무 성의없이 만들어졌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 관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라 해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먼저 서류가 소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만 여기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 내용이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유선 물음을 통해서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즉시 보수를 해라' 해서 보수가 된 사항들은 공문 지시를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원처리 상황보고나 또는 하자보수처리 상황보고나 또 이런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불특정 다수 또 불특정 여러 곳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바쁜 업무과정에서 이런 업무를 하나씩 꼼꼼히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우리 도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용상으로도 우리 도민에게 철저한 행정 서비스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정리할 때에도 성의를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치수방재과, 도로과의 경우 이제 설계변경이 감사 때마다 커다란 지적 사항으로 되고 또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사항 내용도 대부분 설계변경 때문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설계 용역 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또 제방을 쌓는다 할 경우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직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죠?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건 타당성 조사까지는 대규모 공사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10억원 이상 규모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대규모 현장, 예를 들어서….

그렇죠.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사업에서는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기초 조서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겠죠?

기본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서를 꾸미죠?

조서를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만 합니까?

예,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수 구조물이라든가 교량 그런 정도….

그렇죠, 그게 기초조서죠. 기초조서를 해서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 기초조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면만 보고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지장물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지형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현지를 가서 정확히 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설계 용역을 한다면 상당 부분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조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가운데 도면만 보고 설계 용역해서 막상 공사하러 장비를 들이대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거나 구조물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나중에 설계변경 돼서 "우리 철거 비용을 산정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또 시공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기초조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현지 상황에 좀 익숙한 상황에서 설계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계 용역들이 형식적으로 도면 보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100% 맞는데요, 사실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과정에서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간이 좀 길고 또 저희들이 설계하는 시기가 공교롭게 겨울철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또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데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경우라든가 그런 수면 하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을 하고요, 또 토질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구간에 대해서 보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질조사라든가 연약지반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강이나 둑이 길기 때문에 기초조서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과의 경우 토목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3명 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직접 감리하는 것이 7군데죠? 과장님. 지금 10억원짜리 이상 공사 중에서 직접 감독·감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6, 7군데 됩니다, 하여튼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상으로만 13군데 정도, 14군데 정도 현장 중에서 6, 7군데는 우리 직접감리를 하고 있어요. 적은 인원 가지고 직접감리까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는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수 인력으로 큰 현장을 직접 관리를 하는지 지금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책임감리제로 안하고 직접감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그런 감리는 책임감리제로 돌리고 그 인력을 가지고 이런 기초조서를 철저히 하고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설계용역이라든가 감리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 13명이 공사 1년에 지방도가 24건이고, 국지도까지 포함하면 30건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13사람이 직접 감독을 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인력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전에는 100%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하는 지적에 의해서 일부 규모가 적은 현장 몇 군데씩을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감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더 모순이고 또 적은 현장은 감리비가 쌀거 아닙니까. 그 감리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비효율적이고 또 자칫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로부터 상당히 안좋은 의혹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그마한 현장 7군데 감리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감리한다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그르치게 한다면 비효율적인 인력 관리이자 예산 낭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전면책임제로 전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전문건설업을 감독하는 것이 건설행정과장님 업무시죠?

건축폐기물이요?

아니, 제가 말을 교정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또 일반건설업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건설행정과 업무지요?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요,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있죠,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합니까? 뒤에서 조언을 해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설폐기물처리업 그렇습니까?

환경분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도·감독을 거기서 합니까?

예, 환경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등록·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니까?

건설업체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모든 건설공사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서 인허가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입찰을 보죠?

그렇습니다.

공사에 포함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개 건설폐기물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업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모순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때 보니까 남원시 산내면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을 군산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원 산내에서 군산까지 그것을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하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이고 두 번하면 벅찹니다' 그러더라고요, 차로 운반하는데. 비효율성이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싣는데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죠, 원칙이 법대로 보면 확인을 하게끔 돼있더라고요. 또 도착지점에서 확인하게끔 돼있습니다. 왜냐, 중간에 갖다 아무 데고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위해서 상차할 때 확인하고, 하차할 때 확인하고. 그러면 남원시 파견된 지도·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을 때 확인을 해야되고 또 군산에 가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문건설업체와 아마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봐요, 일괄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거죠. 그러면 입찰 방법을 우리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군산에 있는 업체가 남원에와서 입찰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원에 있는 인근 관련업체에다 일괄하도급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보죠.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현장에서 몇 km 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 10개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모순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관하고 건설폐기물업체하고 엄격한 밀착관계입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과거 농·어촌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된 부분 또 골목길 이런 것들은 30년 심지어 30년도 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설계를 할 때 일률적입니다. 두께 20cm, 폭 얼마, 길이 얼마 계산하면 딱 나와버리잖아요, 폐기물 산출량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자연마모율이 상당부분 발생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예.

30년∼40년 되다보니까 철거 과정에서 포크레인 대면 전부다 흙으로, 모래처럼 됩니다. 그런데 감소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관 하고 업체하고 유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내주면 실제 폐기물이 발생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100t 발생해야될 부분이 한 20t이나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80t은 설계에서 빼줘야할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이 음성적으로 업체들 간에 나눠먹기가 되고 또 그런 조장을 한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또 불신의 씨앗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그런 모순점을 정리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부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안을 환경부서에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결국은 피해자가 건설업이 됩니다. 건설업을 하는 분 또 우리 건설사업이 사실은 환경업체나 환경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건설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모순을 개선해야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을 대부분 보면 사실 도심지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참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이 도시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해도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된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이 업무가 당초 허가는 건축 부서에서 건축 허가 나가지고 지금 주차장 업무는 교통분야에서 보는 데가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교통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가 안전도인증검사를 받은 뒤에 기계를 설치한 뒤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간 뒤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좀 공공성 있는 분야, 수익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일부 활용하고 있고 개인들이 쓰는 것은 거의 다 무용지물로 막아 있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어제 종합감사반이 전주, 군산을 갔다 왔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이 같이 제가 답변한 대로 농협이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가동이 되고 개인들의 주차장은 가동이 안된다 어제 전반적으로 확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뭔가 해결을 해야지 교통난이 매년 심화되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을 잠식하는 결과가 오는 곳도 상당부분 있죠? 오히려 기계가 없었으면 한 대라도 받칠텐데 기계 때문에 한 대도 못받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 허가 날 때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주식은 바닥 면적을 가지고 3대를 세운다 몇 대를 할 수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으로 10대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면 한 대도 못세운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행정감사팀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왔는데 이걸 제도개선 해야겠다, 도저히 이거 돈만 몽땅 투자하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톤수를 올리고 내리고 작동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이 다쳐 인명사고도 나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감사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도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게 어제 지적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건교부에다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6대, 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일 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곡돼지 않고 관행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은 시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견실한 시공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래도 위축되셔서 또 방향을 잘못 전환해서 생각할까봐서 저희는 그냥 가능하면 문제지적을 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고가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공직자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설계 변경의 양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2004년도에는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라도 전부 전문가를 도입해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꼭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양이 많냐, 적냐보다 이를테면 그 내용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2억원이 불었다,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450억원 공사가 122억원이 불었어요. 그러면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소신있는 일이라면 떳떳하게 하고 그러면 그 내용상으로 산출 기초가 타당했냐 안했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전문인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뭔가 가리를 타서 7대에 정리를 할 계획을 제 스스로도 좀 각오를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대처하지 우물쭈물 자료를 내라면 말하자면 사람이나 돌라먹으려고 하고 사람 데리고 장난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시고 이 자료를 낸 것들도 봐요. 이를테면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해요. 660억원 공사가 아니라 450억원이 발주해 가지고 관급자재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40억원인데 120억원이 증액되어서 660억원이다, 그럼 20%가 거기서 벌써 넘었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두루뭉실하니 속이려고 자료를 제출해 주고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언론인들도 제가 그것을 오해가 없도록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불었다 그러면 금액이 당연히 불은 것도 상 줘야돼요. 미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공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100%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100억원짜리가 200억원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미처 발견 못했으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했다든가 설계에 에러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이유가 처벌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하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미처 전문 기술자들이 기초조사라든가 설계에 누락되었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돌출을 해서 100억원을 증액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신있는 일을 해도 아무도 몰랐던 것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우리 연락관이 알았다면 그건 상 줘야 돼요. 그런 걸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을 관장하는 저희 문건위원회가 언제 여러분들 일 하는데 태클 거는 것 안보셨을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고 도민들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오해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검토를 통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마인드 자체가 생각이 같이 느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가지면서 이런 것이 진짜 잘못되었다 이것을 제가 2004년도에 보여 드리겠어요. 보여 드리고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범사례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왜곡된 도민 의식도 변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어떤 중대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임하는 자세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도 누구를 혼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발전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자는 목적을 다가가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얼마나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질책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미처 경직된 조직인으로서 생각지 못했던 도민의 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만큼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료하게 이런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적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의정 활동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납득시키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관심을 갖고 앞으로라도 자료 필요한 건 바로바로 신속하게 주세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이 통계가 10월말 현재죠?

예.

10월말 현재 1,353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건설행정과, 치수방재과, 도로과에 상당히 200억원, 300억원, 550억원 이런 미집행 예산이 남아 있어요. 건축행정과에도 사업비에 준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시기가 아니면 설계 납품이라든지 등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보면 또 사업을 제때 발주를 못해서 약 400억원 정도가 이월 예산으로 이렇게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이 1,353억원이나 남아 있는데 연도말에 가서 미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나 남을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을 하고 한 4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거나 일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400억원 정도에서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명시이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시 보면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비들이 400억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 기본 방침에 좀 역행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해가 일어나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이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경 성립이 언제 됐습니까?

8월에 됐습니다.

지금 보통 설계 납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빨리 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른 게 3개월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하고 많이 구분이 돼있는데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합니까?

소규모 시설 같은 것들은 전부 자체 설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발주가 돼 가지고 금년말에 공사가 끝나고요, 좀 규모가 약간 크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일반 용역에 의뢰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발주해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를 납품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용역 설계 납품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 설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금액의 차이는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들도 일부가 있고, 또 정책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교량 가설이라든가 위험교량 가설 그런 사항이나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설계해놨던 것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갈수록 환경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절개지 비탈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환경부라든가 환경청의 감사 등 해서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변경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어떻게든지 공사비 또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 사업 예산 절감으로 해서 어떤 성과급을 받아봤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런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성과급을 줄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으면 틀림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 절감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업 예산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건설 공사에 있어서 설계는 거의 매년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거의 설계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납품을 받기 전에 납품 지시를 한다든지 기초조사를 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어떤 하자가 발생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비를 확보한 이후에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성과급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상적경비에서도 줄일 수 있지만 사업 예산에서 줄이는 것은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포상금 이거든요?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제도는 하나의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하나의 공법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업 예산을 절약했을 때에도 성과급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던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가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절감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신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입증될 수 있는 근거가 신공법 개발이라든가 자료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절감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면 두루뭉실하고 설계를 에러를 냈거나 과다 계상이 돼있는 것을 훑어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것은 절감을 했는데 그냥 바로 잡은 것이지 절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상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은 신공법 개발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자재 같은 걸 대체해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죠.

아무튼 건설교통국이 도 사업비의 지금 몇 프로입니까? 한 17%….

예, 15.4%입니다.

도 예산의 15.4%를 가져다가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이런 성과급을 줄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또 과장들께서도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성과급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만 없다고 하면 국 전체의 이미지에도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 추진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전년도 대비 40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부기가 돼있겠죠?

부기는 2회 추경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2004년도에도 명시이월 사업자 수가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옥외 광고물에 불량 자재, 특히 자재가 불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본 부분도 더러 있고 또 전기용품들이 불량이 나와 가지고 만든지 얼마 안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들이 더러 있죠.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2002년도 민원처리상황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차석님들 검토해 가지고 조력을 해 드리세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는 확인된 것만 하시고.

아예 볼 것도 없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2년 2월 21일에 형광등 소켓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불법 전기용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유통업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옥외 광고물 업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옥외 광고물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광고물 업자는 어떤 이익을 볼런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고 또 이를테면 불량 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비바람으로도 광고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강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에 대해서 안전 인증을 받은 자재를 받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기성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죠?

예, 기성금을 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못내주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연됐던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예산 배정은 다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물어봤던 것이니까요. 전혀 없었습니까?

예. 기성금을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주고 해서 말썽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 설계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자체 설계한 것하고 외주를 준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2년간에 걸쳐서 128건의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용역발주를 26건하고 자체 발주를 51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현재 35건에서 자체발주를 하고 16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2년에 걸쳐 42건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라든가 표지판, 덧씌우기 설계가 좀 간편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특히 2002년도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공기 단축으로 인해서 용역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외주를 주는 것보다 자체 설계를 늘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가 관리자 입장만 계속 지속을 하고 전부 다 설계 용역을 외주 위주로 간다면 결국 자체에 감리, 감독 또는 설계의 적정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5년, 10년 먼 훗날에는 설계에 관한한 조그마한 것까지도 전부 다 외주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설계를 해 보고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기 능력 배양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관행을 좀 바꿔서 외주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하는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물론 공무원들의 직제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겠지요. 이것을 도 집행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 건설행정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지어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료상으로 보면 한 49.5%, 지금 집행된 것하고 미집행 된 것하고 한 절반정도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의 재정 파트에서 제시하는 지방채 요율이 내년도에는 좀 떨어질 것이다. 현재는 정책 자금 대부분이 5.5% 수준인데 현실 금리에 맞춰서 떨어질 것이다. 3%대로 만약에 기채를 얻어 올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진다면 각 지역별로 기채를 발생해서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해서 선별적으로 부지만이라도 미리 사놓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또 장차 예산 절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를 취급하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천상 도비나 시·군비의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 연계해서 중앙에 '적어도 50% 정도는 국비지원을 해줘라' 이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굳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은 빼내고 그런 차원의 특별법을 중앙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내년도 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국비 지원이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기는 거창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회의적인데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도 한 5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해결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시에 국가 예산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국가 정책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국가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주장도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야겠지만 또 나름대로 도에서도 상당한 복안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기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채가 3% 정도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년 동안 기채 이자가 30%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10년 동안에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는 매입을 해 놔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업과 더불어서 국가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도내에 특히 지방도로 중심으로 도로 부지에 대해서 지금 각 지방별로 도로를 내면 폐도로 부지가 많이 발생하지요?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도로 부지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에서도 국도 선형 변경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해당 시·군에다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점사용허가를 지금 거의 한 건도 안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주, 군산의 경우 점사용허가 한 건도 안해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한 건도 없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것도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점사용허가를 분명하게 해 주던지. 이런 것도 업무로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해야지 현재 부과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만원대, 10만원대, 몇 건, 7건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국장께서 담당 과나 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지시를 해서 실상을 좀 정확히, 현재 몇 건에 몇 건은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몇 건은 그대로 도가 관리하고 하는 상황인데 매각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든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예, 지금 도로 점사용허가는 주민들이 폐도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또 선형 변경으로 인한 폐도는 대부분이 공로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또 매각을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정반대로 또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지금 사유지가 도로 안에 들어있는데 보상도 안해주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남원시 산내면 덕동마을 앞에 가면 그 부근 일대가 전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발 도에서 보상금 주고 빨리 이전을 해 가라", 그런데 이전도 안해가고 또 폐노선 부지가 있어요, "매각을 해달라" 그렇게 해도 팔지도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 그 부근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죠.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렬을 해 보자면 과거의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바뀌고 또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 거의 합쳐져서 국토계획법으로 정비가 되어서 국토의 효율적인 또 체계적인 관리가 다시 새롭게 확립돼서 금년 1월부터 법 체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좀 미비하다, 우리 도에서 그 업무를 미비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일선 시·군에서 전부 다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선 시·군에서 미처 추스르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한 일을 우리 도에서 채근하고 챙겨서 우리 도 전체가 이 법 체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상 토지적성평가, 또 도시기본계획수립 등등 도시관련계획 이런 것들의 1년에 후속 조치가 총체적으로는 2007년도까지 하도록 돼있죠?

예, 적성평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법 상에서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면서도 상당히 임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그렇게 해놓고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 않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상당 부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 됐네요, 정읍시는 금년 7월에 했는데 이게 안한 걸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김제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했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기본 재정비가 없죠. 전주시하고 이런 데는 벌써 8년째 재정비가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데 법규상 지연이 되어서 8년만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재는 없고요, 기왕에 수립된 도시 계획의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을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해야겠죠.

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도록 촉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채근을 미리미리 해야겠죠?

예.

그런데 그동안의 도시계획법상은 그렇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2007년까지는 적성 평가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연도까지 지명을 해서 왔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던 러브호텔이라든가 초고층 아파트라든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적성평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꼭 무슨 시설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그렇게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기존 법의 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우리 전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처리를 해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보다 상당수가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한 40여건 정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도시계획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인데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가 또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파격적으로 보충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통합된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빼 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보존 지역을 빼고. 그러기 위해서 2007년까지 적성평가를 하는 업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말까지 끝내도록 되어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놓아두면 이중으로 놔두거든요. 그랬을 때 종세분을 빨리 완료하는 문제 등등의 문제에서 시·군에서 용역비가 한 3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시·군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돼서 적어도 50%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이 돼야 할 것이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확보지원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한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부서의 인력 확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만 알고 무방비로 해 가지고 밤 세워서 도시계획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계 직원들 날밤 새기를 뭐 하듯이 하고, 그것을 이렇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도시계획 업무가 폭주를 해서 자칫하다가는 이게 가장 큰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지금 전주시만 보더라도 종세분 관계로 민원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주만 그렇지 다른 도시 군산, 익산까지 번져서 일반 도시로 전부 다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일선 시장·군수들이 욕을 안먹으려고 선심행정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강력히 제재를 해주지 않으면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일선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업무 하는 사람들이 당해 시장·군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서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아까 정책협의회에서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했는데 시장·군수님들 만나면 맨날 돈타령만 해요. 돈만 가지고 됩니까? 인력이 보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 과제물을 만들어서 하려면 정말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반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인사부서와 이런 문제를 깊이 상의해보셨다든지 어떤 인력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에서 지원반을 시·군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자원이 한정되게 돼있지만 천상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는 도대로 충원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시·군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시내버스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용버스 지원현황을 검토해 보면 정읍이 면허대수가 63대, 남원이 면허대수가 43대, 김제시가 면허대수가 48대, 완주군이 면허대수가 45대, 무진장이 41대, 임·순이 38대, 고창이 38대, 부안이 43대 이렇거든요. 공용버스 지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본인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버스 지원 방침과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간략하게 한 번 답변 해 봐요.

공용버스는 정부가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저희 도에 60억원을 해서 3,334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준은 벽지 비수익 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라 배분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 공용버스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라든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당초에 이 지침을 보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공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공용을 하지 못 할 때에는 거기에 운행하는 업체에 지원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방침은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공용버스 지원 내역하고 그동안 지원현황을 비교를 해 보면 면허대수에 비해서, 94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공급 실적입니다. 2002년도까지만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정읍은 63대 중에서 지금까지 16대 해줬고, 남원은 43대 중에서 22대를 해 줬고 김제는 48대 중에서 12대를 해 줬고, 완주군은 45대 중에서 12대를 해 줬고, 무·진·장은 41대 중에서 36대를 해 주고, 임·순은 38대 중에서 34대를 해 주고, 고창은 %를 계산을 못 했는데 38대 중에서 16대를 해 주고, 부안은 43대 중에서 16대를 해 줬는데 지금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신 말씀은 이 공용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줄 때에는 벽지 오지 노선 운전을 위해서 지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이나 임·남·순쪽에 많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군부 통합지역은 그래도 여력이 있다고 그래서 연차 후에 지금 2004년까지 연후에 지원계획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말씀은 2004년에 끝나는 정도 되면 이것이 비율이 안맞는데 농특자금이 부족해서 정부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 시기만 조금 늦춰지게 되겠습니다.

이 손실 부분에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손실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액 해 준걸 비교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데보다 무주, 장수는 아주 손실액이 작아요. 임실, 순창은 손실액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근간으로 비교를 해도 합리적인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한 기준만 볼 게 아니라 손실해 준 만큼에 대해서 또 시·군별로 업체의 재무 구조를 수익성 이런 것도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런 답변으로 따지면 김제, 완주는 공용버스가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적다는 뜻입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당초 방침은 그렇게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버스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중형버스로 지원해 주는데 실제 구입하기는 대형버스로 하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한 대를 구입하는 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11월 중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 수익 분석, 그 다음에 업체에서 수익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감안해 가지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약간 정리해서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쪽으로만 추상한다면 집행부와 업체간에 어떠한 적극적인 로비 등등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비교해 볼 때 그런 것도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지원이 못되고 있어요. 어디는 면허대수가 많은데 조금 해 주고 어느 업체는 면허대수에 거의 근사치에 다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또 지원이 돼요. 그래서 쉽게 한 가지만 사례를 든다면 임순여객 같은 경우는 면허대수가 38대면 지금까지 전부 다 해주고 금년도 지원계획까지 따지면 오히려 오버돼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여객은 한 30%도 못 해주고 이렇다면 누가 이걸 합리적인 공용버스를 지원했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과거에 공용버스를 지원한 담당자나 실무과장들께서 봤겠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지원이 됐다, 편파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답변 말씀을 드리면 경험으로 보면 좀 어렵다는 비수익 노선쪽에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평야부쪽에는 지원이 덜 됐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굉장히 어렵다는 구두 촉구 그게 열렬하면 진짜 어려운 거 같고 적당히 이야기하면 손실이 적당히 집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교통물류과장으로서는 공감하는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은 기 지원된 데는 과감히 지원 않고 안된쪽으로 과감히 2004년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 2년의 변화추이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용버스 지원현황, 그리고 업체별 회사의 경영정도, 수지정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와 같이 누가 봐도 편파적으로 하지 않나, 그걸 할 때마다 적극적인 로비에 의한 업체가 있는 데는 더 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향후 2004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실적과 아울러서 회사별 상황과 여건을 또 외적요인 등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세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운수연수원은 예산을 당초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죠?

운수연수원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돈과 자체수입을 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총회에 제출해서 예산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예.

연수원의 임시총회 한 속기록 좀 가져와 봐요.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정관에 보게 되면 39조에 결산감사, 연수원장은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에 연수원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 보고서, 익년도 이월액 조서, 세출 예산 전용액 조서를 작성해 감사를 받고, 40조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 자금 계획서, 전년도 예산 대비표, 이월액 조서, 수지 예산안을 임시 총회에 제출해서 예산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인데 운수연수원 임시총회 속기록 좀 가져와 봐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지금 내라고 하면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과장께서 운수연수원에 지금까지 과연 이 규정대로 전통적으로 임시 총회를 열어서 예산 승인을 과연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 하셨는가요?

전임 운수연수원장이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준용해서 예산을 정확히 집행한 걸로 생각은 됩니다.

임시총회에 제출 예산승인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수원의 원장 내지는 몇 분이 예산을 집행·결산하는데 투명성을 공개하도록 해서 임시총회에 제출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전부 형식에 그치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지원과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도 감독관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결산 또는 예산, 결산승인도 반드시 또 이것은 정기총회에다 제출해야 돼요.

예,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기총회예요, 이건 또.

우리 감독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운영관계를 보고 받아가지고 직접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밀하게 지적을 이 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임시총회에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제출해서 결산·예산 분명히 투명하게 하도록 전 총회 정관대로 붙이도록 해줘요.

관계규정에 의해서 교통물류과장 책임 하에서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