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영숙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윤영숙.

다음은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여성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97년도에 개소하여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센터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은 온 힘을 다하여 센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범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배미원 직업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비즈니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정보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일반현황, 센터의 비전과 운영전략, 향후 발전계획, 2003년 업무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97년 10월에 개소하여 IT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99년 4월에 국내 최초로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에 여성정보 사이버 웹진 "우리(WoORI)"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센터 노력의 결과로 2001년 6월 UNESCO로부터 IT과학기술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동년 12월 한국인력개발본부로부터 산업교육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3년 1월에는 UN 여성지위위원회 보고서에 여성 IT 우수모델로 게재되었으며 특히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50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화사회 세계정상회담 총회의 여성부문에서 여성센터는 IT과학기술을 통한 여성임파워먼트 우수사례로 초청되어 센터의 운영사례를 발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기구 및 정원 그리고 6쪽의 기능, 예산규모, 시설현황 7쪽에서 9쪽의 센터의 비전과 운영전략, 향후 발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의 기본방향은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핵심사업인 IT전문교육을 넘어 CT전문교육으로의 확대를 단계별로 추진하며 가상현실 연계교육시스템 도입 운영, 여성창업지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여성비즈니스에 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인적자원개발분야의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국내·외 여성들과 공유하여 명실공히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헤드쿼터로서의 역할, 여성정보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전략적 휴먼네트워킹을 통한 여성 인적·물적자원의 유통과 교류의 거점지 확보, 가족 해체, 가족 불안정성의 확산 예방을 위해 모자자립시설 운영의 내실화 등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실천전략을 통해 창조화 사회의 중심에서 우수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세력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담당 및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다섯 가지 실천전략에 따라 여성 IT·CT전문교육을 비롯하여 크게 15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과 16쪽의 여성 IT·CT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IT·CT전문교육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5세이상 여성 404명을 대상으로 웹스페셜리스트 등 10개의 장기과정과 디자인기반과정 등 9개의 단기과정으로 주5일, 1일 3시간 교육으로 운영하여 모바일디자인 등 4개의 장기교육과정은 지난 7월에 56명이 수료하였고 웹스페셜리스트 등 7개 과정 126명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수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교육과정인 디자인기반과정 등 9개 과정 200명은 금년 10월말로 교육과정이 모두 수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IT·CT 전문인력양성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업, 창업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이루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여성 IT·CT교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창조화 사회에 주역이 될 프로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특화된 IT·CT교육의 전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교육용 서버, 보안솔루션 구축으로 해킹과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준높은 교육정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869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격제어서버를 구축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의 안정화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여성창업지원실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 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유망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환경과 교육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처음 6개 업체를 시작으로 추진하여 2002년도까지 26개 업체가 독립한 바 있으며 이중 11개 업체는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8실을 증설하여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저희 센터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체계로 우수여성기업가 양성 및 창업성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여성창업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창업한 여성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조기 발굴하여 여성기업가로 육성하고 비즈니스 영역의 여성인적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예비여성창업인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440명을 교육하여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과과정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으로 창업지원업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창업지원실 독립업체와 입주업체 여성 CEO들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경영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원활한 사업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여성창업지원실 독립업체 및 입주업체 CEO 등 65명을 대상으로 창업성공을 위한 성공학 강의 및 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년 6월에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여성직업의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의식 및 직업능력·적성·취업여건에 적합한 직업설계를 지도하여 체계적인 직업설계를 통한 여성의 직업복귀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IT전문교육과정 220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직업인으로서의 자기탐색, 사회참여 적응하기, 생애설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문화콘텐츠 비즈니스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여성의 감성과 일상생활속에 다양한 내용들을 콘텐츠로 기획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시켜 여성들이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유망직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동향 파악 및 사업모델 개발을 통하여 여성창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예비여성창업인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아바타, 애니메이션, 모바일게임 등 문화콘텐츠 실무 프로세스이행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총 10회에 걸쳐서 3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은 21세기에 유망업종으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관리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경영실무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재무와 회계분야의 실무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 및 기획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창업지원실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일반 여성창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비즈니스 전문쇼핑몰 운영실무와 전략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9회에 걸쳐 220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비즈니스 시장확대와 관련된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육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마케팅 전략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체별 자사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교육은 창업지원실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18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여성정보 허브(Womenpro)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는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민과 관이 연계되는 여성네트워크의 구심체로서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자원이 되는 여성뉴스와 여성정책정보, 여성관련 각종 DB의 허브역할을 강화시켜 홈페이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정보 유통의 확산 및 보다 많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이버 정보 제공처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여성정보 DB제공 9종 총 4,507건과 실시간 뉴스콘텐츠 제공 9종 게시판을 통해 총 5,680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월평균 방문자 수는 1만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여성정보 DB업그레이드를 통한 정보유통과 여성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웹진은 도 및 시·군의 여성정책, 도내 여성단체의 정보교환과 정보공유는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사이버 공동체 운영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확대 및 경기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써 금년도에 11회의 웹진발간을 통하여 국내·외의 여성정책, 경기여성 통계와 지표 등 다양한 여성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월평균 5만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다양한 여성정보 제공매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메일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센터가 경기여성정보의 중심체로서 도내외 여성유관기관과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지원업체, 센터졸업생, 일반 여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메일링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및 도내 여성정보망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7월에 메일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및 솔루션을 설치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메일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회원확보 및 관리를 하였으며 총 8회에 걸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및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 10세대 29명을 대상으로 모자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가족치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문화적 생활 도모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모자가정 캠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대자연속에서 모자가정의 심신단련 및 가족간의 신뢰도를 구축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유대감 강화 및 자립능력을 향상하여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2회를 실시하여 구성원의 집단활동을 통한 상호 연대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여성취업전문센터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미취업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여성취업이 어렵고 여성스스로 해결하기가 곤란하여 여성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지 확보를 위한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에 연구용역계획수립 및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에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금년 5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도내 미취업 여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전문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센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직원 모두는 도의 여성지위 향상과 전문여성인 양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눈부신 발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그래서 IT·CT와 창업지원을 통한 여성 인적자원개발이고 또 하나는 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취업을 시키고 여성들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요. 그분들이 특별히 창업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여성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전문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어떠한 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센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좋은 목적하에 열심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여성창업지원실 기능 강화에서 20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죠?

네.

그 중에 신규업체가 16개고 연장업체 4개 업체는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죠? 연장했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입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일단은 창업에 기회를 제공하고요. 물론 입주할 때도 약 4.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그 중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반기별로 저희가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된 평가기준이 무엇입니까?

물론 CEO의 자질도 있고요. 1년 동안의 실적도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마케팅이라든가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어디에 의뢰하고 있죠?

현재는 휴넷컨설팅이 저희와 함께 제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부분에서는 탁월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경영컨설팅업체이고…….

그러면 심사평가할 때 CEO의 첫째 자질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것의 확실한 사업적 비전이 있는가, 또 직원들에 대한 인간관리, 직원들에 대한 관리능력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인간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열의와 끝까지 파고 나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지속된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4개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거죠?

올해 20개 업체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미 20억원 매출이 10개월만에 났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입주업체가 워낙 열심히 해서요.

20개 업체에서 20억원?

네, 이번에 10개월 동안.

그러면 보통 1개 업체에 1억원 정도…….

1억원이상 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독립할 4개 업체는 모두 다 유능하다고 평가하는데 그 중에 에어모바일은 e-런닝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어도비의 독점권을 가지고요. 지금 많은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2월에 독립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4월에 독립할 업체 갤러리오채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장상을 타서 우리나라에서 문화콘텐츠로써는 가장 우수한 문화포털업체로 성장하고 있어서 4월에 독립할 업체고 그 업체는 이미 일본에서도 상설매장을 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스토리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업체로서는 Top1에 속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통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동화책을 제작하는 업체로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가 됐고 특별히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수상하러 갔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째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 4개 업체는 다 이번 4월에 독립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거든요. 물론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20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정말 모범적으로 우수사례 창업주가 4개 업체인데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 동안에 11개가 독립해서 나가 있습니다.

몇 년도예요?

저희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6개 업체가 나간 중에 11개가 해서 성공률을 36.8%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년차 된 업체도 있고요.

그러면 최고 목표율을 몇 %까지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이것을 만들 때에는 10%만 해도 굉장한 성공, 우리나라의 벤처창업 성공률이 평균 1%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20%였습니다마는 저희가 36.8%…….

초과달성했네요.

네.

향후 더 높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족하십니까?

저희는 조금 더 욕심이 나서 향후 50%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업체는 50%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들어온 업체가…….

그러면 5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도까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향후 한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3년?

네.

경기도에 450만이 넘는 여성들이 사회에 두려움없이 진출할 수 있고 특히 창업이라는 것은, 이런 벤처라는 것은 정말 여성과 가장 밀접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의 형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떠한 두려움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대단히 있는 벤처기업에 우리 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50%가 3년차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 기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있는 모자가정 캠프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은 현재 센터내에 있는 늘푸른빌라에 속해 있는 모자가정 10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모자가정들이 모두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캠프는 엄마와 함께 야외로 나가서 합숙을 하면서 하는 훈련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미술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미술을 통해서 엄마와 자녀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미술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미술치료선생님과 동반해서 같이 합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아동의 심리, 엄마와 자녀간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분에 치료효과라고 그럴까요, 미술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가족에 대한 것, 모자가정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의 회복이라든가 이 부분은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미술치료사가 어떤 심리적인 파악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해주고 그 부분을 갖고 그로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치료라는 것은 신개발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프로그램화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미술치료사에 대한 개발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개발한 특별한 차이, 정말 표시나게 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개발한 미술치료에 대한 방법하고 다른 미술치료방법 하고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차이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분들이 모자가정이라는 특수성이고요. 미술치료사가 그 동안은 자원봉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집중적인 훈련을 자원봉사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도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에 같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1박 2일 과정이죠?

네.

1박 2일동안 아이가 자기표현을 하고 미술을 통해서 아이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데 그림을 몇 번 정도 그리나요? 한 번 그려서 평가하나요?

그 동안에 그린 그림도 같이 가지고 가고요. 그 부분과 같이 그로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간 선생님이 상담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로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몇 번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볼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데 의뢰를 하기도 하고 문제는 엄마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치료되어 가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몇 군데나 있는 거죠?

저희 안에 10세대, 29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사사택으로 쓰던 센터밖 빌라를 자립시설로…….

그러면 100%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10세대안에 29명이 전원인가요?

아이들까지 10세대에 2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금종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모자자립시설 늘푸른 빌라에 10세대인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언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주한 시간이 3년이 지나서 나가고 나면 비는 것에 따라서 하고 그때마다 모아서 미리미리 뽑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신청은 각 시·군의…….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씩 합니까?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과 관련된 과도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다 연락을 했습니까?

네. 공문을 다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31개 시·군에서 10세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청은 많지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31개 시·군에서 하나씩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하나 이상도 올라오고 또 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천같은 경우는 그쪽에 거주하던 분이 용인까지 이사를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고 3년동안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도 많이 하고요.

아니 포기하는 것은 그 중간 역할이고 신청해서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한다 했을 때는 31개 시·군에서 30개고 50개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건수가 왔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일단 신청을 받은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시간별로 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다고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택만 제공합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일을 해서 기본적인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 지원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단을, 정말 여기 와서 자립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자립할 수 있느냐에 따른 거고…….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10세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세대 29명인데 10세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1개 시·군에서 들어왔을 때 신청자가 몇 세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거하고 1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10세대 들어온 그 세대는 주로 어디에서 신청한 어디 사람입니까?

그 시·군 분포는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10세대는 성남에 1명, 의왕에서 1명, 의정부에서 1명, 안양에서 2명, 수원에서 5명입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3년이 다 돼 가는 가족들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6년 됐습니다.

6년에 몇 세대가 총 왔다 갔습니까?

먼저 10세대가 와서 3년만에 다 퇴소하고 새로 입주한 가족들입니다.

그 10세대가 3년을 다 살았죠?

3년 다 산 분도 있고 중간에 자립해서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들어왔다 나간 세대수가 총 몇 개예요?

총 20개 정도 됩니다.

20개면 나간 사람이 없는 거죠. 3년이 만기돼서 나갔죠.

10세대가 만기되고 새로 들어온 가족, 여기는 10세대밖에 못 삽니다. TO가 10세대입니다.

10세대가 3년이 돼서 나가고 또 3년이 돼서 6년이 됐으니까 내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중간에 나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왔다가 현재에 총…….

지금 총 20세대입니다. 기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세대인데 뭐 30세대가 들어왔다가 10세대는 중간에 나갔고 지금 6년이니까 10세대씩 20세대가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총 20세대이고 들어온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4월에 들어오고 누구는 7월에 들어오고.

소장님!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이면 20세대가 맞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중간에 3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총 20세대가 넘죠, 거쳐간 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 1월에 나갈 사람이 있고 다음 4월에 그러니까 기간이 다르지 숫자는…….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보면 6년째니까 20가구가 맞는데 소장님 말씀은 중간에 자립해서 나간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전체가 20가구가 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아니요. 이번 4월에 나갈 분이 있고 1월에 나갈 분이 있고 7월에 나갈 분이 있을 뿐이지 총 20세대…….

3년을 안 채우고 중간에 나간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죠.

지금 제 의도는 10세대니까 31개 각 시·군에 한 세대씩 주면 말썽이 없는데 지금 수원에 5세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의정부, 성남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이나 연천에서 신청했던 모자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평택도 있고 나간 가족에 있어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있는 10세대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31개 시·군 골고루 한 세대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었을 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은 "저는 이제 다시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가기 한두 달 전에 공문을 다시 돌립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죠?

네.

좋은 사업인데 10세대만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세대인데 신청은 31개 시·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2세대, 3세대씩 신청을 했으니까. 50세대를 신청했는데 10세대를 3년에 한 번씩 선정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고 또 문제점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 안되고 10세대에서 30세대로 늘린다든가 이런 제안을 하셔야죠.

이건 모자복지법에 근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에 3년이고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도 10세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10세대는 저희 시설이 10세대이기 때문에 허가를 10세대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시설이 없으니까 더 늘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3년 입주에 2년 연장해서 5년을 데리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할 수 없이 너무 인원이 적어서 그나마…….

세대를 늘릴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17평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는데 그 주택이 옛날에 교사 사택으로 쓰던 10세대입니다.

17평짜리 2세대하고 15평짜리 8세대를 짓는 건 아는데 세대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건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우리 시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시설이 옛날 교사 사택 10세대를 갖고 시작한 겁니다.

10세대로 6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6년을 했는데도 지금 결과가 좋다면서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시·군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사실은 평택에도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10세대만으로 모자가정 5,000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모자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고 기존의 10세대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한정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다행히 용인시에서 이런 모자자립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되네요. 제 의도는 10세대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담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에만 5세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에 관장되어 있는 여성개발센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권장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시·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수원이 많은 이유는 아이들의 전학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마지막 다 와서 보고는 중간에 전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18세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2명을 갖고 있거든요. 와서 마지막 면접까지 다 해놓고도 "도저히 학교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생업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수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더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수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각 시·군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여성정책국에 건의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모자가족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지금 사업비 5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치료라든가 자립의지 향상 주건관리, 부모교육 프로그램, 캠프, 아동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순수한 운영비만 있고 저희 모자가족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세대 생활지도 및 상담을 390건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몇 명을 한 건가요?

우리 모자가정 상담원이 거의 저녁까지 그리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개별상담, 집단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불러들입니다.

지금 상담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해결도 하고 취업과 관련되면 취업도 시키고 있고 이사오면 취업알선부터 시작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모자가정을 돕는 외부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자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세대에서 확장시켰으면 좋겠고 또 주거 여건상 수원쪽에 많이 있다는 건 편파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개발센터의 소장님께서 그걸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또 시·군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권장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 자체가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인데 그 당시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시설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사 사택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외부 울타리밖에 있었고 교육시설도 아니고 일반적인 빌라 주택이거든요. 이걸 뭐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때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모자자립시설이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주택만 제공했지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택 제공 차원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제대로 된 모자가족에 대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는 안을 개발하자. 마침 시설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로서도 6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저희 성격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시·군 전부 모아서 그 동안에 우리가 사업한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도 전체 사업으로 확장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저희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과 모자가정들은 저한테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계속적인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세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의 고민은 저희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소장님의 의견이고 그런 것을 참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창업에서 20개 업체, 12개에서 8개 늘어났죠?

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것도 의욕 자체가 없습니까? 또 신청을 얼마나 합니까?

이번에 약 4.7 대 1로 들어왔습니다. 평균 한 4 대 1, 5 대 1 됩니다. 들어오시려는 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8개실로 늘려주셔서 이제는 20개가 평상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개면 100개 정도.

평균은 50개 업체 이상이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거치고.

20개 신청을 한다고 하면 100개가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4개 정도 뽑는다고 공고내면 보통 20개 이상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발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상품화 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독립해 나간 업체는 워낙 탄탄하게 크고 있고 주식회사도 8개 정도 태어났습니다, 개인사업에서요. 그리고 오늘 상 받은 애니스토리 업체는 애니메이션을 갖고 오래된 전래동화라든가 책을 멀티미디어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상품이 인정이 되어서 오늘 상을 받고 그 업체가 제작한 지난 1년 동안의 책이 약 150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책과 관련된 CD로 끼워서 지금 각 출판사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윤영숙 소장님 뵐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여성취업전문센터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2,99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다 마쳤죠?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잘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과연 추진이 잘 될 것인지 또 안 된다면 소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추진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토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취업전문센터는 설치돼야 된다고 모두 동의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능력개발센터에만 이걸 설치하는 것은 너무 적은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부에도 세우고 다른 권역에도 세우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중에 지사님도 그러시고 또 다양한 많은 분들이 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을 하자, 사업 중심적으로 나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사업을 개발센터의 IT사업 창업과 함께 합해서 그러한 부분을 다양한 권역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다시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보다 더 심도 깊은, 가장 여성들이 요구하는, 여성들을 정말 취업 잘 시킬 수 있고 그들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다양한 많은 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동시에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추진은 될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설문하신 것 있죠?

네, 평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시설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무응답이 46.6%, 불만이 14.7%, 만족과 매우 만족은 37.4%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불만족하다고 교육 관련시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평가를 설문지를 통해서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불만은 연수실이 없다는 거, 현재 6개 컴퓨터실 갖고 오전, 오후, 야간반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새같은 경우는 거의 싸움이 납니다. 포트폴리오하면 밤을 새워서 하는데 방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확대해 달라, 과정당 1개 교실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문제만 제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지금까지의 교육수강을 통해 귀하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가 63.6%고 나머지 매우 향상되었다가 31%밖에 안 되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사실 향상되었다고 보는 게 거의 90%죠. 사람들이 답변을 할 때 매우 향상됐다는 36%, 이건 교육과정…….

그건 소장의 입장에서 확대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교육과정은 교육목적과 수강생 수준에 적절하게 짜여져 있습니까에 대해서 20.4%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라면 70.4%가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반 이상이 그랬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 평가를 하는 건 중간단계에서 합니다. 교육받은 뒤 3개월 정도, 5개월이면 3개월째, 8개월이면 5개월째 실시를 하는 거라서요. 이 부분을 보고 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같은 데 불만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조정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합니다. 한 이후에 반별로 가장 불만 사항이 높은 과정은 과정 자체를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부터 위·수탁계약서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액은 표시를 안 하나요? 지금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별지 서식으로 이 표준모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위탁사업비를 표시하게 돼 있다고. 현재 어린이집 위탁사업비가 얼마죠?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서에는 전혀 금액이 안 나오는데 5,800만원이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는다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위·수탁계약서를 써놓고 만약에 나중에 수탁업체가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쭉 보세요. 돼 있는 게 IT전문교육 위·수탁약정서만 2,000만원에 한다고 거기 들어가 있고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금액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법규를 갖다놓고 보니까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에 사업금액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보고할 때 이게 위·수탁금액이 얼마라고 계약서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면 문제를 확대해석하게 되면 수탁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서상에 금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통일해서 위·수탁 계약서에 당연히 계약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위탁금액이 나와있지 않아서. 아까 소장님께서 5,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5,8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인건비 3명에 대한 예산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인건비 3명이면 3명이 누구입니까?

원장과 교사 2명입니다.

원장이 얼마입니까?

아마 평균 보수 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아실 것 아니에요?

12호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2호봉이면 얼마예요? 소장님도 모르는데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월평균 160만원 정도입니다.

원장이 160만원, 그 다음에 교사가?

그런데 이건 보육교사 급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하고요. 나머지를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5,800만원이 한번……. 교사가 얼마예요?

저희가 자료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이게 민간입니까, 국·공립입니까?

저희는 공립에 속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서 인·허가를 내셨어요?

용인시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으로 내셨느냐, 민간으로 했느냐, 놀이방으로 했느냐.

직장보육시설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이 공립이에요? 소장님, 직장보육시설은 공립이 아닙니다. 위증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죄송합니다.

교사는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뒤에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총무계장님이랑 담당자가 이번에 다 바뀌었거든요. 새로 와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바뀌었어도 그렇지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지금 감사자료에 어린이집 위탁운영 내역서도 내놓고 위원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바뀌었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지금 전화로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데이터도 안 갖고 오시면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대단히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다른 거 확인될 동안에, 아까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하셨는데 허가 인원이 몇 명이죠?

35명입니다.

35명이죠. 그럼 3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또 아동별 교육비를 받게 돼 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간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입소돼서…….

지금 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가 다 틀립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2.2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일시반 저희가 약간 혼합형태입니다. 교육생도 있고 창업지원실에 24시간 모자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과정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1월에 몇 명 했어요?

1월에 26명입니다. 2월에 21명, 3월에 55명, 1∼2월은 저희가 IT교육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소창업과 모자가족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평균 55, 56, 57, 58, 10월에는 81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35명인데 그 이상도 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워낙 데리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데리고 오는 건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전반·오후반이 3시간씩이 있고요. 종일반이 평균 5.9명이고 일시보육이 12.3명이 있습니다.

1인당 아동별 교육비가 어떻게 됩니까?

월 3만원 정도입니다. 종일반은 또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일반은 하루종일 밥도 주고 저녁까지도…….

그러면 또 얼마입니까?

9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월 26명 중에 종일반 학생이 몇 명입니까?

종일반이 9명입니다. 2월에는 12명이고요. 3월에는 평균 5명, 4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40명, 50명이.

주로 오전반 교육생들의 자녀, 오후반 교육생들의 자녀.

그런데 그렇게 받게 돼 있지 않을텐데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요. 교육받는 3시간 동안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위탁약정서에 보니까 "본 교육생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모자가정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가정 자녀, 일반 교육생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 교육센터의 교육생들만을 위한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의 아동들이 구성이든 거기서 지금 나오는 학생들의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없습니다. 제1차 우선순위가 모자가족 자녀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순위를 정해놓은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소아이들의 명단과 교육비 수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교사 확인됐습니까? 그럼 올 때까지 중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없이 그냥 다른 얘기해요? 본 위원이 지금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사실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규정에 의해서 교육비를 또 수납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정원 35명에 그 이상 55명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5,800만원이라는 수탁금을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용인시 복지센터의 어린이집을 임대했다든지 위탁 준 경우는 그 금액을 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데도 이런 어린이집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많은 아동들이 없어 가지고 그저 한 5명…….

저희가 2세부터입니다.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2세는 2세의 시설이 돼야 2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40평이 한 반이거든요.

지금 세 반으로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도 다르고 종일반 아이들은 따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오전·오후 같은 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혼합형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지원 외에는 가는 게 없습니다. 3만원 받는 것도 아이들 간식비입니다.

그러니까 5,800만원이 세 분 교사의 인건비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하죠.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원장이 160만원이면 교사가 100만원뿐이 더 받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보수규정에 따라서 세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2002년도에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2002년도에도 향림원에서 계속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고를 내고 다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도록 했는데 보육시설연합회랑 다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광주분이신 것 같은데 광주에서 출퇴근하시기가…….

그렇지만 워낙 아침부터 열심히 하십니다. 이 원장이 맡고 나서 간담회 때 가장 칭찬하는 게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위탁공고를 냅니까?

네, 위탁공고 내고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료로 우선 받고 나서 확인 후에 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164만원이고요.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아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느냐 하면 위탁약정서에 보면 5,8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3년에 5,800만원인가요?

1년에 5,800만원입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해 놨는데.

왜냐하면 계약은 한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위탁금액을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 여기 계약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3년 아닙니까?

2년 아니에요? 2년일텐데요.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2년으로 돼 있을 텐데. 1년씩 텀을 하면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기준호봉 변동이 있어서 그걸 설정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평균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 정산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서 연말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뿐만 아니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능력 계발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홍승표 경기도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빈주 경기도 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성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청소년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여성정책과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경기도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서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이 설명을 해야 하나 주무과장인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성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정책국의 기본현황, 여성정책의 업무 추진방향과 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정책국 기구는 3과 10담당이고 공무원 정원은 46명입니다. 5페이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국 총 규모는 1,472억 5,3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여성정책의 업무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국의 업무방향은 여성, 가정, 청소년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더불어 사는 가정복지 증진, 청소년 성장여건 및 문화공간 조성 등 3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립하고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모두 12건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이 여성발전기반 구축 등 4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등 4건, 청소년과 소관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인 여성 발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경기도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토대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 기반구축 등 동 계획에 반영된 9개 분야 60개 시행과제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여성정책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 통계조사 연구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도 전체 자치법규 347건을 대상으로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조사한 결과 32개 자치법규상에 44개 조문이 정비대상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2004년부터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 추진한 결과 2003년 6월 현재 도가 35.1%로써 정부 목표를 상회하였으나 시·군의 경우에는 26.7%에 머무는 등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위원 결원이나 신규위원 위촉시에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지원예정인 7억원 중 10월말 현재 6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지원사업은 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분야별 여성자원활동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여성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봉사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개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 9월부터 동 개발원 관련 유사기관 실태조사,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0월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경기여성개발원의 설립형태, 재정확충 방안, 인력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 결정후에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여성지도자로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양 성결대학교에 위탁·개설하여 100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예비사회인인 여대생 150명을 한국외대 등 3개 대학에 위탁하여 지난 9월까지 3회로 나누어 여대생캠프를 모두 마쳤습니다. 15페이지 여성동아리 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스웨덴 등 선진 외국의 제도를 여성회관 등 여성사회 교육기관에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학습동아리 발표회 등을 통해 1,095명에 대한 교육을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이며 앞으로는 우수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은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으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형성, 변화,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경기여성사 확립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종가를 지켜온 70세이상 생존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술 및 녹취 후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애니메이션을 공모한 결과 접수된 919점 중 55점을 선정하여 금년 7월초 여성주간행사시 시상하였고 당선작은 양성평등 홍보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및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를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등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주간 운영은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진과 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8일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도 문예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수행하는 도, 시·군 주요부서 관리직 공무원 등 16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회에 걸쳐 성인지력교육을 시행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여성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피해여성에 대한 재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1366에 1억 2,700만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15개소에 6억 3,500만원,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1개소에 4,200만원, 성매매예방 전문상담원 교육 35명에 2,4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피해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개소에 1억 4,300만원, 부천과 시흥의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2개소 1억 2,000만원, 부천과 평택의 선도보호시설 운영 1억 1,700만원, 딸들의 캠프 운영비 1억 5,8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4,353세대에 30억 800만원, 모자복지시설 4개소에 4억 9,6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26분의 생활안정자금 1억 9,6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능력개발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취업알선,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 수원, 성남 등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비로 연간 1억 4,600만원 정도로 7개소에 총 10억 2,700만원이 지원되어 4,955명의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31%인 1,55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의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 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와 실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알선, 취업준비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성취업할당제는 여성의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50% 이상 도에서 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임직원 비율이 3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여성채용을 권장하여 양성평등 고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된 경기여성 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 여성발전위원회내에 3개 인력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부서별 업무를 검토·조정함으로써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하여 64명에게 2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아동 대학진학 입학금 13명에게 3,200만원, 시설기능보강사업비 3개소에 4억 2,8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지원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으로써 가정위탁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2개소에 2억 1,600만원, 생계보호비 936세대에 15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5세미만 세대의 소년소녀가정 618세대 871명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 학업성적 우수아동에게 장학사업을 알선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금년 3월에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결식아동 2,162명에게는 1식당 2,000원씩 16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발생 결식아동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선지원 후예산 확보로 무료급식소 및 시·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급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수원에 기존 1개소만 운영하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한수이북 지역인 의정부에도 1개소를 증설하여 총 2개소 운영비로 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학대자에 대한 신고 및 접수,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등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경기도상담실을 통하여 1,739회 573명 상담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양 및 결연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을 확대하거나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불우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내입양 13명, 결연 274명에게 2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우아동에 대한 입양·결연·후원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미아찾기 개선방안으로는 미아 아동카드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실시간으로 송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정보 DB화를 통해 검색체계를 구축하여 미아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인보건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육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경로당 중심의 여가활동 참여 집중육성으로는 운영, 난방비 지원 6,679개소,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2,990개소, 건강관리기구인 혈압측정기 보급 1,565대 등이며 노인 교육시설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을 위해 금년 2월에 지원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06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씩 43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노인을 위한 한글교육반과 노인교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63만 6,000명에게 경로우대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로 915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실버정보화 능력 경연대회 등 사회활동 참여 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소득이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입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 적합분야 고용증대를 위해 공동작업장 및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노동부 고령자 인재은행과 연계하는 등 노인일거리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구연동화반 운영 등 노인일거리 마련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과 재가복지 기반조성은 노인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수발이 어려운 만성질환노인 재택서비스 확대 등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6만 1,000명에게 319억 3,400만원을 지급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51개소, 유급가정도우미 416명을 배치하였으며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복지재단에서 후원한 이동목욕차량 12대를 이용하여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중산·서민층 이용시설 확충은 무료노인복지시설 보호수준 향상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거주 노인 생계비 및 운영비로 34개소에 169억 7,000만원, 시설확충 및 노후환경정비 21개소, 보호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36개소에 지원하였고 실비 양로·요양시설 운영 5개소 7억 1,900만원,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확충 6개소에 59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인단체 육성, 노인교육, 일거리 마련 등을 위해 시·군 및 관련단체를 통해 10월말 현재 24건에 5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보육진흥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아전담시설 신축, 민간 영아보육시설 운영, 민간 야간시설 인건비 지원 등 영아보육 활성화로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영아보육 활성화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야간·방과후 등 특수보육 활성화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높은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5억 8,200만원, 도 보육정보센터 신설 1개소 3억 6,1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226억 9,800만원,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327억 7,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공보육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육인력 전문성 교육은 물론 보육기자재 현대화 추진,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장학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보육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교재교구 경진대회, 동화 구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 장사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장사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공설납골시설 확충 5개소에 3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오는 12월 완료예정 1개소를 비롯하여 설계완료가 1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3개소로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정착을 위해 민간자본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여주 사랑의 동산은 삼성생명에서 추진하는 안성의 장사단지와 함께 장사시설의 현대화, 공원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이해설득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에 완료예정인 도립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회 및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여 비상근무체제 확립과 집단장사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현재 장사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6개 시·군 이외의 기타 시·군에 대해서도 2004년도까지 제도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35년까지의 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시·군의 경우는 19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12개 시·군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늦어도 2004년도까지는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화장장 중심의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시·군에서는 1시·군 1공설납골당 등을 건립하여 공급부족을 적극 해소하는 방향으로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사제도 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묘문화과정을 운영하여 3개 과정에 112명을 교육하였으며, 이밖에도 법인 및 시·군 공무원 업무교육, 장사업무편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장례문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문예행사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예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문예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청소년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자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동·하계 방학을 이용한 수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모, 차세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시책 수립시 청소년의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 교육 17만 5,123명, 홍보물 책자발간 4만부, 자원봉사 대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활동 및 교류를 위하여 지난 10월말에 10일간의 일정으로 고교생 등 11명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집 도색, 홈스테이 등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를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증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 야학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청소년 금연프로그램과 모자캠프 운영 등 17개 사업에 모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장학기금은 도정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농어민후계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장학생 8개 분야에 3,199명을 선발하여 2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하던 2개 기금의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7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1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역할증대를 위해 선감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금연학교 상설 운영 5회 2,000명, 청소년 진로탐색엑스포 개최 2만명, 청소년 정책개발 공무원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역할증대는 물론 연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 비행·탈선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기능강화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에 청소년상담실 1개소 증설을 비롯하여 도내에 모두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상담실 인력도 89명에서 98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또래 상담자 인원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운영 등 총 32개소의 청소년상담실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쉼터를 6개소에서 4개소 증설하여 10개소로 확충하였고 청소년쉼터를 통하여 상담 1만 1,299건, 보호1,221명을 실시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 대상 각종 불법영업행위 단속 1,171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리 7개 시에 9개 지역,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23명 증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39개 단체에 1,990명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년미술실기대회, 학생웅변대회, 학생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과 학교폭력 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1시·군 1수련관이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신규와 계속사업으로 건립 중인 9개소에 6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읍·면·동 단위로 설치 중인 문화의 집 건립은 평택, 이천 등 4개소에 14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먼저 선감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수련 참가인원은 금년도 4만 5,000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4만 5,113명이 참가하여 당초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고 수련내용도 갯벌체험, 해양탐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련원의 홈페이지 개설 운영, 홍보 CD제작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한 홍보로 수련인원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우산청소년야영장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수련 참가인원이 3만 100명으로 금년도 목표인원 5만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수련활동 기간 중에 우기 장기화로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련인원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련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등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5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위해 수련시설 안전점검 6회, 관리 실명자 지정 및 시설관리카드 작성비치 103개소 그리고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은 모두 10건으로 이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47페이지 기타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담당과장이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 정말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을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여성정책이 줄었습니다. 가정복지는 많이 늘었고요. 청소년도 2003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예산이 10% 대를 국가나 도나 시·군도 늘은 적이 없어요. 마의 10%인지 어디가나 8점 몇 %, 8%, 8.6%, 어느 통계를 봐도 그래요. 예산이 없는 부서는 힘이 없는 것인지 맨날 예산 타령하고 인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런 예산과 인원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질의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12쪽에 여성자원활동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연말만 되면 시·군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이다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봐도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교육을 통한 어떠한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연말만 되면 김장이나 가정도우미나 이런 식으로 가지, 체계적으로 봉사자들간에 네트워크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여성자원봉사자들을 1년에 1박 2일 정도로 한 50명 정도씩 함께 모아서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서로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자원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노력봉사에만 치중하고 있고 어떤 전문적인 봉사영역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한 3년전부터 전문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위탁을 한다고요?

네. 그 동안 저희가 한 것이 케어복지교육, 호스피스교육, 발반사요법교육 이런 교육들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시스템이 아니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여기 자원봉사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체계적으로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정책국에서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시스템을 나눴으면, 1월에서 3월은 어떻게 한다, 3월부터 6월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연말에 특히 더 바쁘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움직여요. 이럴 땐 어떻게, 시·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지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걸 체계화 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교육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6년 전에는 시·군마다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가 이 업무를 통합관리함에 따라서 시·군의 여성자원센터가 없어지고 그냥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의 여성자원봉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었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걸 시도했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각 시·도에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자원봉사자들을 DB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2,051명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를 모두 다 DB구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 시·군의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회장단 명단 100명 내지 200명만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돌려가면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소관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죠.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장애인여성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이 30%나 돼요. 바깥출입을 안 합니다. 물론 보행권이라든가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노력들을 행정기관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센터에서 별도 여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업무 소관이라는 것이 여성하면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이고 장애인 업무하면 보건복지국 업무이고 이렇다 보니까 장애인은 여성, 남성 관계없이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별도의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텔레마케터 교육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올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성인데 장애인을 꼭 보건복지부에 이관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여성정책국에서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요…….

알아요.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위부터 잘못 되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로서는 여성장애인, 여성경제인, 여성농업인, 여성노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업무를 저희가 다 통합한다고 하면 저희 과 인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다만 앞으로 경기여성개발원이 설립된다면 그곳과 연계해서 어떤 시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과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여성현장 상담센터 이런 성매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욕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국내외 윤락여성들에 대해서 한번도 보도가 안되고 있어요. 옛날에 김강자 경찰서장이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쑥 들어가서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국내외 윤락여성들에 대한 취업알선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는 현재 상담소가 평택에 있는데요. 현재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자활을 원하고 거기에서 탈피하려면 보호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시설을 저희가 금년도에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러시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담소가 있는지 보호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 영어하고 러시아어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8,000부를 클럽에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인 여성은?

그리고 성매매 여성보호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월 20만원씩 원한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통계요?

윤락여성 교육프로그램에 입소한 분이 있어요?

그러한 시설에요?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0명 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가셔서 그 여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채가 아니다. 탕감된다"라고 하고서 나오도록 해도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상담과 설득을 해야만 한 사람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매매 여성업무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필요한데 현재 도내에는 기지촌이 4개 시·군에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새움터하고 두레박 두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평택하고 동두천,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파주에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러한 활동할 수 있는 상담가를 길러내야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35명에 대해서 100시간 교육을 실시했고 이 분들이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IMF이후에 차상위 빈곤층이 많이 늘어난 것 아시죠? 그래서 한 70∼80%가 굉장히 좀, 카드체납자는 30대만 350만명이 넘었고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이 요즘에 더 나타난 게 엊그제 어떤 중학교 교사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어제 좀 늦었는데 엄마가 재혼을 해서 오빠하고 둘이 방을 얻어 사는데 급식비와 학비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연결시켜 주느라고 늦었는데 그런 것은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선지원 후대책이라고 써놨는데 사회복지관에 얘기하면 다 됩니까?

일단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도 없고 학비도 없어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 달라고. 학교를 그만두게 생겼다고.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사회복지관에 연락하면 선조치 후대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동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선지원 하고 후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관에 얘기하면 다 조치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관에 그런 사람이 한 174명 있습니다. 지침대로 사회복지관에서 우선 조치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다 노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에는 20년을 공부해서 30년을 벌어서 20년 사후대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30년을 공부하고 조기퇴직하니까 20년을 벌어서 30년을 노후로 써야 돼요. 세상이 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노인대책은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이고 어디고 매일 고령화사회라고 떠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행히 경로당 운영비 등을 본예산에 많이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물을 축여주시는데 경기도에 주간보호소하고 단기보호소하고 아까 51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미지원 시설이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51개소가 맞습니다. 그 중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18개소가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2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이 5개가 있는데 이 51개소 중 37개소가 지원이 되고 14개소가 현재 미지원 상태로 있습니다. 미지원 상태로 있는 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광명이나 고양시같은 데서 금년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또 단기보호시설 중에 한 군데는 금년도 신청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시설 28개소 중에 미지원 된 7개소는 예산신청을 안하고 자기들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운영상태를 보고 미비하면 추가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주간보호소가 지원시설 21개소, 단기가 4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이 12개소 해서 37개소의 지원시설인데 이게 각 31개 시·군에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침상 개소당 연간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5,850만원에서 6,050만원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500만원에서 9,000만원, 단기보호시설은 6,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없는 시·군에는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없는 시·군은 현재로선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 시·군은 저희가 해당 시·군에 자꾸 발굴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치매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그렇고 치매노인들 때문에 가정이 사실은 부모기 때문에 말씀은 안 해도 거의 파괴 직전이에요. 징징 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은 방어행정이 아닌 공격행정으로 가야 돼요. 앞서 가셔야죠. 부드럽게는 서비스 행정이라고 하는 앞서 가셔가서 이런 걸 재촉해서 해나가야지 신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종교시설을 이용한 주간보호시설 2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종교시설을 활용한 주간보호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지역에는 아동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노인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요새는 복지도 통합인데 일본만 해도 장애, 노인, 아동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자원봉사자도 가서 일하기 좋고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줘서 좋고 서로 이런 교육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분리를 너무 많이 해서 예산낭비도 많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하다 보면 예산이 크게 절감됩니다. 자원봉사비 지원도 절감되고, 통합복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분리복지로 가다 보니까 따로따로 논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시설기준같은 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애가 된다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가 정확히, 중구난방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이라든가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이건 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도 이번에 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왜냐하면 경로당 난방비 등 이런 지원 올리는 것을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이런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열악하냐 하면 노인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병원이라든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모든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체가 혈액이 잘 안 통한다.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차 한 1년 넘게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직보강시 지난 9월에 노인복지인력을 일부 증원했다고 하는데 보건직 한 명 줬습니다. 한 명 줬는데 일부 증원이라고 해놔서 누가 보면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명 줘놓고 일부 증원했다 그냥 한 명이라고 해야지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기분 나쁘더라고요.

장호철 위원님! 인력보강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나 노인복지계나 막 하시려고 해요, 노력하시고 2청에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3개를 맡고 있더라고요. 250만명에 대한 것을 혼자 맡고 있다니까 이건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한 건지 위에서 감을 못잡아서 못해주신 건지 위원들이나 다 가만히 있어서 못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안으로 조직개편이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과의 증설의 필요성은 지사님도 공감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고민을 하신 것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게 돼서 행정적, 재정적 이런 제도적인 정비와 보호아래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제대로 피가 통하지 제도가 안된 상태에서 기름값 더주고 이런 게 된다고 해서, 만약 그거 안 주게 되면 다시 또 영양실조 걸리고 계속 주다보면 비만이 걸립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되려면 그런 행정적, 재정적 이런 제도가 제대로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주거환경개선비니 경로당 난방비니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본예산에 올리는 건 잘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니까 의회와 같이 총력전으로 뭉쳐서 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동, 여성, 노인 이런 쪽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 행정적, 재정적인 것을 다같이 힘써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한 의회의 기능은 견제의 기능이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니까 그 취지를 살려주시고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난 7월 11일에 공개된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 계획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여성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4일자 인천일보 사설을 보면 주목되는 경기도의 여성정책이란 제목아래 경기도가 최근 공개한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안에 주목할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년에 여성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고 또 도 출연기관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대단한 발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 책임관을 두기로 한 것도 대단히 기대되는 시책이고요. 과연 내년에 경기도 여성 정무부지사가 임명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검토사항으로, 한 20.5%의 경기도 전체 여성공무원에게 아니면 더 나가서 대한민국 여성공무원들한테 장밋빛이나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여성정책 책임관제의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가 수립한 여성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과연 이 일을 여성정책국에서 지사님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사님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연기관 채용목표제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성책임관제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어느 방법이든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성 정무부지사 임용권에 대해서는 사실 7월 15일에 최종 완결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 단계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그 보고서에는 여성 정무부지사 임명권이 계획안에서 빠졌다는,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언론에 경기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화려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제적으로 최종 결정에서는 빠졌단 말씀이죠?

당초 그 안은 어쨌든 여성계에서 또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NGO 등에서 관리직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학계,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런 초안이 되었지만 조직내부의 현재까지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길러진 여성 등등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산되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정책 파트에서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실제적인 실무업무를 맡고 계시는 정숙영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사견입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를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종례 위원님!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적인 말씀이지 사견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견말고. 손학규 지사께서 얼마나, 여성정책국에서 지사의 견해만 있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성정책국이 신설된 그런 광역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꾸준한 노력과 손학규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먼 일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계통이,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계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사님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결정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행정계통에서는 전체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무부지사를 삭제는 하였지만 그 대신에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국에서 삭제된 부분 이후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고위 간부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여성발전 5개년 계획에 있다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없다고 해서 시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때에 가능하지 않나.

지금 정숙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정말로 시대에 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헌법 최초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도 나왔고 또 굉장히 관료주의였던 법무부장관도 여성이 나왔습니다. 여성장관이 네 명이나 탄생한 이 즈음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세계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여성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확대가 과연 고위직이 될 것이냐 중간관리층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선은 중간고위직부터 단단하게 자리매김을 한 후에 고위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경기여성발전 5개년 계획에서 큰 꿈을 가지고 어떠한 청사진이 밝혀졌다가 삭제된 부분은 매우 아쉽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1개 시·군에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부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갑자기 된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수정계획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지사까지는 너무 멀다라고 생각되면 31개 단체에 부단체장 정도는 낼 수 있는 거니까 수정구청장 1명 낸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한 명 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장밋빛같은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몇 %라도 단체장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손학규 지사께 여성정책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결식아동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2007년까지 중기지방계획 복지시설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기도에 결식아동은 본청 관할이 2,162명, 2청 관할이 383명 해서 2,678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확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3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관내 교육청 안에만도 정말 대단한 결식아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믿기에는 결식아동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시켜서 한 달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31개 시·군에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방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취학생과 미취학생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5만 9,06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비로는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죠?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본청과 2청까지 합해서 20억 900만원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끼당 2,000원씩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입니까?

네,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여기 계획을 보면 국비로만 100%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그럼 도비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억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20억원이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럼 도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도비를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번에 국비를 시·도에 내려주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건 시·군에서 하도록 지침상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를 물론 본 위원이 직접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2,678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국비를 50% 지원하고 시·군비로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정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밥 끼니를 잇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부분에도 도비가 분명히 책정이 돼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하고 시·군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결식아동을 위해서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하시고 실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당초예산은 어차피 종결이 된 상태고요. 적어도 1회 추경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장애인복지도 중요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학교 점심시간을 피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국가 장래에도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 분야에 의례적으로 국비 보조받아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도비에서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은 없다하더라도 1·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꿈나무들이 정말 한 끼의 식사를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지도자과정이 있죠?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결대학에 여성학이 있습니까?

성결대학에 여성학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커리큘럼상에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기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지금 몇 명이 수료하고 있습니까?

1학기에는 107명이 등록해서 수료했고요. 현재로서는 92명이…….

1·2학기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건데요. 110명이 다니다가 현재는 9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료생들의 지역분포도가. 장소가 안양이죠?

네, 안양에 있습니다.

주로 지도자과정에 나오는 도내 여성들 지역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돼 있고요.

안양이 몇 % 정도 됩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특별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보니까 20시간을 하면 가정도우미 자격증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가정도우미에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기도의 최고여성을 사회참여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성지도자과정을 개설했고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최고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짧은 코스지만 1년 과정인데 가정도우미자격증을 주는 것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는지 전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은 저희가 1년 과정으로 32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하고 바로 위·수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대학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대학교가 선정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3년 동안 운영했었고 금년도에 성결대학교와 위·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대학교에서 4년차 했었죠.

처음부터 경기대학교는 상담교육을 하겠다는 신청이 함께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결대학에서는 가정도우미과정을, 이 가정도우미과정은 별도의 지도자과정 커리큘럼 외에 특별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성결대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도우미자격증을 준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자격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전체 인원이 다 원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원하는 걸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 과정 때문에 그 동안에 진정서가 저희 도에도 왔었고 의회쪽에도 왔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뭡니까?

이런 과정에 왜 가정도우미과정이 있느냐라는 언급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식당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 등등이 왔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진정한 진정인이 없습니다.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 없고 다른 곳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처음에 와 가지고 오리엔테이션하면서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언급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과정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다 등록했습니다.

다 등록했어요? 이 과정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110명 중에서 92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표명했고요. 여성지도자과정이라고 왔는데 특별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정도우미자격증을 준다고 했을 때 좀 저속한 용어이긴 하지만 파출부자격증이냐. 최고 여성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출부자격증이냐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는데 가정도우미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헬퍼 역할, 노인을 돕는다든지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의를 들어 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전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정말 어차피 도비 투여되고 본인이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이런 여성의 사회참여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질 좋은, 정말 여성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때로는 내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정도우미과정을 파출부라고 진정서와 똑같은 말을 위원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진정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도우미는 그러한 과정을 끝내고 나서 자원봉사 할 적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격증을 얻고 나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원봉사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합니까?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봉사죠? 그러면 자격증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도와주러 갔을 때 내가 성결대학에서 준 자격증을 가지고 이력서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요.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좀더 이 분야의 상식과 지식을 알고서 봉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틀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가 꼭 정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야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결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도와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교육을 아마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더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거기 그냥 서 계시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에 대해서요. 민간위탁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건인가요?

대건청소년입니다.

언제 했죠?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죠?

준공은 2001년 5월 18일 했습니다.

목표가 5만명이었는데 지금 3만명밖에 수용을 못했죠?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5만명 정도는 수용할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매주 주말마다 비가 와서 계약 인원들이 해약을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목표를 현재 10월말까지 3만 100명을 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고를 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4만 5,113명이라고 돼 있죠?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4만 8,551명은 뭡니까? 목표가 4만 5,000명이었는데요.

금년도 목표는 4만 5,000명이었는데 10월말에 4만 8,5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까지 4만 8,551명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업무자료 4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내실화에 보면 4만 5,113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묻기 전에 지금 10월말까지 선감에는 107%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우산에서는 어떻게 해서 5만명 목표를 잡아 가지고 3만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 60%밖에 안 됐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감수련원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인원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산야영장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야영 가는 걸 기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마다 비가 적게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야영하는 것을 부모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도 목표인원에서 아주 저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현재 야영시설만 가지고는 이 인원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걸 판단하고 간단한 숙박시설을 넣을 수 있나 여러 가지를 현재 용역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인원이 야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 보강이라든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대건청소년회가 천주교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천주교 교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같은 것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위탁기관에서 사실은 부족금액을 거기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우산야영장에 대한 수지문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어느 경우는 자꾸 손해를 보니까 위탁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까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운영주체에 관한 것도 저희가 현재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데 봉사활동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서 천주교 교구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현실입니다.

교구청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적자분이 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 나간 게 얼마입니까?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 지원이…….

여기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투자를 해도 우산야영장 운영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다. 수탁기관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것은 자기들이 현재 감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5억 4,600만원요.

이게 우산야영장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동아리발표회나 이런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 거고 우산야영장 건 바로 윗줄로 끝난 사항입니다.

도로포장 3억원요?

그건 작년도 거기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전기같은 시설을 보강해준 겁니다. 그건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흑자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흑자가 예상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흑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 작년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4,000∼5,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보전관계를 입장수입료를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느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예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인원이 입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건의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을 과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세요?

자주는 못갑니다만 7∼8회 이상은 다녀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적자다, 흑자다 운영의 묘를 어떤 것으로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준 데서 얘기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 번 거기에서 일일점검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점검은 안 했고 실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입장료수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지출되는 사항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가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가 넘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위탁을 준 만큼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모자·부자캠프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죠? 업무보고서요. 청소년육성·장학기금 지원이요.

육성기금에서 선감수련원에서 캠프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에 늘푸른빌라 10세대 해서 29명을 하고 있죠? 29명이 들어와 있죠?

그것은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요. 오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는 IT교육 플러스 피부미용교육도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과제빵교육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건물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시설이었었고요. 거기에 화재가 나서 재활용을 했는데 처음에 직원들의 사택을 어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상당히 고심한 끝에 모자자립시설로 시도했었습니다. 한 5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고민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운영자체는 좋은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맞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자체는 지금 어느 소속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관리자체를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10세대에 29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각 시·군으로 봤을 때는 수요에 대한 엄청난 부족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은 아는데요. 각 시·군에 한 군데씩이라도 한 세대씩이라도 줄 수 있는, 31세대가 되든 이런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요.

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166개소에 7억 5,5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공부방 운영은 31개 시·군에 16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하고 시·군비 양여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26개소가 있고 도비를 지원하는 공부방이 140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11군데가 선정됐는데요.

네, 금년도에 수요에 의해서 11개소를 더 설립했습니다.

자격요건이라든가 심사규정이라든가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소가 확보되고 특히 시·군비 부담액 60%를 준비하면 도비 40% 지원해서, 현재 시·군에서 신청하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봤을 때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하남시가 1개소로 가장 작습니다.

아니 안 되어 있는 곳이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남시가 처음으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66개소에 대한 시·군별 리스트가 있죠?

네, 있습니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이용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운영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일일평균 좌석수 대비 한 49% 정도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도서관과 같은 시설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부방이 설치된 지역이 공공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이나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특단의 방법 또는 공부방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건변동을 봐서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더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가 실제 조사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 최고 몇 명이 사용되는 데가 있고 최소 몇 명이 사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분석해 놓은 것이 시·군별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개설수별로 이용률을 가지고 166개소를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자료는 없다는 거죠?

개별 시·군별 자료는 저희가…….

최고, 최소.

그렇게는 저희가 통계를 못 뽑았습니다. 바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당 일일평균은 얼마입니까?

1개소당 32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를 봤습니다.

평균이요?

네, 그렇습니다.

32명 정도요?

네, 1개소당 일일 3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조한 데는 지금 아주 저조해서 진짜 여기는 폐쇄해야 되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저조해서 한 군데 폐쇄한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까?

성남에 청솔공부방이 아주 저조해서 폐쇄했는데 거기는 옆에 독서실들이 생기니까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만 폐쇄했습니다.

166개소로 많은 양인데요.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은 한 번씩이라도 돌아본 데가 있습니까?

공부방은 저녁시간에 하기 때문에 돌아봤습니다.

다요?

다는 못 가봤습니다.

몇 군데나 돌아봤습니까?

안양에 있는 비산쪽하고 가까운 지역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초저녁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여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좋게 해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라든지 관리상태가 문제가 많죠?

관리상태 문제보다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전에 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설치된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들이 소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독서실도 못 가는 입장인데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해서 현재 공부방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온라인학습사이트를 도입해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과외입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자꾸 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더 해서 이용이 많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감사자료 320쪽을 보니까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개최하셨습니다. 이게 2003년도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운영해온 것이 문화관광부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1청 지역에서는 이번에 평택에서 지난주에 했고 현재 부천시에서 엑스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상도 받으셨네요.

그게 '99년도에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돼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은 중학생입니까?

아닙니다. 고3이나 중3을 대상으로 특히 고3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것, 직업분야에 진출관계로 설명해 주고 또 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적성문제, 어느 분야로 갈 것이냐 하는 적성문제를 상담해 주고 대학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험학습은 어떤 학습을 체험했나요?

체험학습?

네.

진로탐색엑스포에서요?

네.

보통 전문가들 하고 대담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번에 평택같은 경우에는 미용쪽 분야 전문가가 와서 실제 학생들이 해보고 또 강아지를 이발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흥미있는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실제 해보는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평택에 가서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엑스포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2박, 3일간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이요?

그냥 3일간.

자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 어렵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올 학생들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어느 학교는 수요일에 10시부터 11시 사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돌아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몇 %나 됩니까?

그 통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나중에 교육청에라도 문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는 학생들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1만명 이상이 됩니다.

평택에서만요?

아니 평택이 아니고 이번에 평택권역으로 해서 수원, 여주, 이천 이쪽 다……. 10개 시·군이 평택시로 오게 되고요. 이번에 부천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1개 시·군이 부천시로 가고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두 군데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몇 명씩이나 엑스포에 참여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이 내일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평택하고 부천결과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행복한 미래가 보이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성에 맞지도 않으면서 대학과목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엑스포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병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병가 중이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11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병가 중이십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신 것보다도 귀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병이 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병이 나면 균형감각이 없고 어지럽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쉬어야만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 3개 과장이 직원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철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업무를 장시간 비우는 것은 우리 경기도 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책보다도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과장이 평소 국장님 계실 때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감사준비 업무과정 때문에 쓰러지신 것은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부터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하셨었고요.

그러면 과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같이 또 쓰러지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과장님들이 과로하셔서 과장님들이 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죠.

저는 33년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끄떡없습니다.

국장님은 왜 쓰러지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밖에서 볼 때는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오랜 기간동안 정말 해야 할 일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서 해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됐어요. 뭐냐하면 경기도 노인들 중에서 자살한 노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 받아본 적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노인들 중에서 자살한 노인이 몇 명이 되느냐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경찰서에도 확인해 봤고 시·군에도 해봤는데 자살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계는 알아봤어요?

보건복지부같은 데서 총괄해서 자살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노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는데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잡은 통계가 대외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같은 경우에 도내 전체 자살자가 2,582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61살 이상 되시는 노인들…….

지금 도내 자살자가 몇 명이라고요?

2,582명으로…….

자료가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경찰청 자료입니다.

경찰청 자료라도 우리 경기도 노인들의 자살…….

65세 이상은 별도로 안 나와 있고요. 61세 이상을 따진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노인 아닙니까?

61세가 7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지요.

자료 490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1만 5,000여명의 노인들이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4년간 매일 한 7명꼴의 노인들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카드같은 것은 없습니까?

개인별 카드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것은 경로연금이라든지 생활비 지급 때문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노인들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숫자만 가지고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명단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얼마든지 카드로 또는 인터넷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도 할 수가 있고.

현재 65세 이상의 경기도 노인이 몇 명이죠? 한 60여만명 되죠?

61만 4,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철 동료위원께서도 본회의 질문시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담당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1명 늘어서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현재까지는 4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명을 4명이 하면 1인당 몇 명꼴…….

15만명 정도가…….

그러면 한 사람이 15만명씩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노인복지과가 빨리 증설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증원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이나 업무보고할 때 공식적으로 세 번 정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부지사님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계신 곳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절감하고 계십니다마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서 과를 설치하려면 도청에 있는 과를 현재 여건에서는 하나를 없애고 다시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적인 통계 60여만명 되어 있지. 각 시·군별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자살했으며 누가 어떻게 죽었으며 하는 통계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자살한 숫자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만 자살하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동기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동기를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살한 숫자는 나오는데 자살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계도 안 나왔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세 이상으로 된 통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청 통계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인노인카드같은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는 노인복지계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노인계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1명이 노인업무도 보고 보육업무도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조사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고 검토가 아니라 실천해야죠.

네.

현재 노인복지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 책정됐었죠?

총 87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에는 770억원 정도니까 한 102억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1% 정도 상향된 거죠.

아닙니다.

872억원에서 770억원…….

770억원에서 872억원이 됐으니까 한 100억원 가량이 늘어서 한 12% 정도, 13%정도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다 비슷하죠?

네, 노인복지예산은 다른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증가율은 몇 % 정도입니까?

노인 증가율은 2002년도가 60만 7,000명이니까 1년에 한 7,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다른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증가율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노인 증가율이 18% 이상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노인 증가율은 2001년 대비 5.94% 늘었고요. 2000년 대비는 5.69% 정도 해서 5%에서 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은 더 많은…….

노인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노인들 개개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꼭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경기도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죠? 몇 명쯤 됩니까?

현재 9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의 혜택을 받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2만 1,666명입니다. 그래서 2만 1,666명을 지난 2회 추경 때 난방비로 5만원씩 지원해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만명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네요?

그것은 부부가 살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된 7만여명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노인부부가구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니 홀로 사는 노인이 9만명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2만여명이라면서요.

그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들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만 1,666명이고 홀로 사는 노인이 9만여명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7만여명 아닙니까? 아까 부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9만 924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만 1,666명에 대한 것만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만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7만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홀로 살지만 지내실 만한 분들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금을 탄다든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명단이 정확히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없는데 자격심사가 잘못돼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분들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시·군에서 한 자료만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표본조사를 나가는데 그런 것을 특별하게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락된 것은 발견해서 추가로 넣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위원회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운영실적같은 게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청소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 육성 등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협의, 협조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도 이런 주요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죠? 대략 몇 년쯤 됐습니까?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위원회는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개최는 2001년도인가 계획을 자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니까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그래서 2004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을 할 때는 꼭 청소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의 수혜자는 청소년들이죠?

네, 정책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본 예는 있습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수렴기관은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차세대위원회라고 해서 시·군별로 대표청소년 1명씩 31명이 구성돼서, 그 위원회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예를 들어 금년 여름방학에는 장애우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운영위원회는 순수하게 청소년들로 이뤄지고 그 차세대위원회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세대위원들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회를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에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여가생활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300여명이 모여서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금년도에 3회를 개최했고 12월 중에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그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차세대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거기서는 특별하게 요구,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위촉을 할 때는 저희도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의견들 중에 전에 한 번 나온 것은 여가공간 확충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설을 만들 때에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위원회의 주요 토의 안건사항같은 게 있죠?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한 예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할 건,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때 장애인청소년들, 장애우하고 봉사활동을 한번 한다고 요청해서 금년에 시행한 게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요구한 사항, 토의한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없다면 그것도 별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초창기로서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가 몇 년 됐습니까?

매년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해 온 거죠?

만들어진 것은 2년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사항을 성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위원으로 차세대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 시설에 시도한 건데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한 업소 등을 보면 허가취소 155건, 영업정지 297건, 과징금 539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2002년도 것입니까?

현재 금년도는 1,171건이고 2002년도는 2,379건이 단속건수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현재 10월까지의 통계입니까?

네. 1,171건은 3/4분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가 539건 나왔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과징금 부과는 금년도같은 경우에 38% 정도로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소들이 술, 담배를 판매하는 영세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또 자진납부하더라도 감액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청보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38%라고 했죠?

네.

작년 2002년도는 몇 %?

56%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는 대강 얼마입니까?

6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징수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납부해야 될 납세자들이 영세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글쎄 영세하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과징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과징금을 부과만 해놓고 징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더라도 이건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된다면 보호법이 있으나마나한 정책 아닙니까?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점이 그 점인데 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특단의 노력도 안되고 있잖아요.

수시로 과징금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군에서 하는 걸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움직이는 게 저희들 생각만큼 열심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됨으로 해서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절대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지 이렇게 38%, 50% 이 정도 해서는 유해업소 업자들이 잘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간업체들도 청소년선도보호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입니까?

네, 자원봉사가 됩니다.

그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감시활동을, 보통 분기별로 대대적인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활동을 분기별로 하루 하는 건데…….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정관계를 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의 민간업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우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시단의 감시활동을 468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3,375명이 참여했고 이 중에서 314건을 고발이나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외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이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관계는 시장·군수가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시·군에서 현재 지원해 준 것이 금년도에…….

시·군은 그만두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요.

현재 이 유해환경감시단이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서 도를 경유해서 청보위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안 해주고 연말에 표창이라든가 연찬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문제만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어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과징금은 시·군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에서…….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기도에 아동학대예방기구가 있습니까?

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수원에 있고 2청 관할에는 의정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은 본청이고 의정부는 2청.

네, 그렇습니다.

이 2개 가지고 경기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원래 각 시·도에 하나씩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하고 강원도는, 저희는 남·북부로 갈라져 있고 강원도는 동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하나씩 더 설치를 해 준겁니다.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할 수 없어요?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 센터에 8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경기도 전체를 관할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청 관할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3월 21일에 의정부에 추가로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매년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에 신고된 접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219건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219건이 전부 수원만 된 겁니까?

아닙니다. 2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대강 219건 중에서 수원은 몇 건쯤 됩니까?

시·군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센터가 수원에 있으면 다른 예술단체같은 것도 보면 80∼90%가 전부 수원입니다, 이용객이. 그리고 여기 아동보호예방센터도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본청과 제2청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센터가 있는 그 지역만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1391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1391로 전화하면 평택이든 어디든 다 됩니다.

각 시·군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다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간경기 등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간경기 많이 안 봅니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떠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219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아동을 데려와서 일시보호소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에 일시로 보호하면서 치료도 해주고 정상적으로 한 달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가 시설로 가게 되면 시설로 입소를 시켜주고 만약에 잘돼서 부모님이 데려가게 되면 그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절차로 합니다.

일시보호센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센터에 있습니까?

일시보호소라고 주택을 하나…….

그러면 219건에 대해서 전부 일시보호소로 다 보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219건이 금년도 3/4까지 나온 건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아까 시·군별 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19건 전부를 일시보호소로 보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봐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학대로 해서 사망한 아동도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무조건 단정적으로 없다고, 잘 몰라서…….

아닙니다. 작년에 충남에서 한 명 발생했었는데 경기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불구자가 된 아동도 없고요?

그러니까 맞아서 어디가 다치거나 한 것은 저희가 아주대 병원하고 결연을 맺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간인 경우 두 달 있는 아이도 있는데 완전히 치료한 다음에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치료한 자료도 있죠?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봐주시고요. 아동의 학대에 대해서 원인도 있죠? 아동학대가 나온 원인. 이런 것을 원인을 알아야만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현재 아동학대는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인데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정불화같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 대처를 하면 줄어들지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는 시범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 보개면에 삼성생명에서 하는 장사시설이 있고 여주 강천에 사랑의 동산에서 하는 장사시설이 있는데 이 장사시설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허가내주는 겁니까?

2001년도 1월 13일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공원화사업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1월 13일자로 시장·군수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허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가 처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납골당을 짓는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개별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여주군에 신청을 했는데 여주군에서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포기 안하고 지금 추진이 돼 가는 겁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기로는 사랑의 동산이 옥환흠 목사라고 그 분이 추진을 하다가 그 분이 2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접촉을 하면서 자기들이 인수하려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한 7∼8년 된 겁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전임 군수님께서 해주시기로 구두약속이 된 사항이라 추진이 됐다가 현재 임 군수님께서 절대 반대를 해서 어떤 교착상태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 와가지고 각 부락민들 붙들고 어떤 얘기로는 돈도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락민이 돈을 받아서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해주면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랑의 동산이 오래됐지만 여주군에 들어와서 아마 돈도 상당히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으로 사업변경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고요. 오직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도 그래서 한쪽으로는 체육시설같은 것, 스키장이나 골프장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봐라라고 권유를 하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여주군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안성은 어떻습니까?

안성은 저희가 알기로 한 85% 이상 주민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기업이미지가 국내 초일류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100% 주민동의를 받기 전에는 사업신고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100%를 목표로 해서 주민설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데 권한도 없는 도에서 왜 자꾸 자료에 집어넣죠?

도에서는 일단 저희가 법 개정되기 전에 도립 시범장사시설로 인정을 해줘서 안성하고 여주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빼는 것은 나름대로 뭐랄까 모순도 있고 해서 이 자료는 계속 넣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안성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성에서도 긍정적이고 여주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립장사시설 연구용역 준 거 있죠? 그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서울의 원지동에 추진을 하려다가 무산된 것처럼 저희 도에도 도립장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도 정도 이후면 경기도에도 묘지난이 닥칠 것이다. 특히 현재 화장장이 성남하고 수원밖에 없는데 일단 한수이북에서 자꾸, 고양시 것이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것을 이용하니까 주민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립장사시설을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장례식장까지 종합시스템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장소에 도내 몇 군데 정도, 또 어느 곳이 좋을지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도 세워주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번 갖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공청회라든지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본청 관할과 2청 관할 중에, 2군데나 3군데가 될지 이건 공청회를 거쳐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돼서 또 올해도 12월말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용역 최종결과는 나와있는데 그걸 보고하려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군의 제안을 받아서 적당한 시·군에 또 본청과 2청 관할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 결산에 보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용역기간이 10개월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자료에 나온 것 있죠, 120페이지요.

네.

그건 소규모 화장로가 가능한 겁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행정감사 때인가 차재윤 위원님께서 병원에 소규모의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행법상 화장장이 주민이 20가구 이상 사는 데서 500m 떨어져야 되고 그런 현행법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같은 데는, 외국에 보면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도 설치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인 화장장을 하는 걸 상당히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단위로 하면 조금 주민 기피현상도 없어질 테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보면 그전에 고양의 벽제화장장같은 것도 고양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주변에 별로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한꺼번에 그런 종합적인 시설만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상당히 소란스러운데 저는 좀 작은 시설이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나갔으면 어떠냐 이거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규모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61쪽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시책에 보면 성남 청소년수련관 건립, 과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이 11억 5,000만원과 12억 7,500만원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 중원의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원래는 턴키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 5월에 현상공모설계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좀 부진해서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도비를 주려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고요. 과천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늦어졌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작년 3월에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다가 금년 11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것이 승인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금년도 12월 중에 자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성남인 경우에 시비와 도비, 국비가 몇 %씩입니까?

수련관 건립에는 기준사업비 40억원의 60%가 되는 28억원을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40억원 중에서 28억원을 제외한 12억원 중에서 50%인 6억원은 도비, 나머지 6억원은 시·군비인데 그 외의 사업비는 전부 시비에서 부담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성남인 경우에 5월에 현상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공모 중인가요?

5월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모 중이고…….

공모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8월에 해서 현재 설계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무척 고심을 하고 성남시에 독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은 몇 년차 사업입니까?

2002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천같은 경우 시장도 만나고 무척 독려를 해서 이번 11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토지매수 등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면 이미 사업 초기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신청같은 게 완료돼 가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2년째 아직 기초사업도 추진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 완료시기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6년도로 지금 목표 완공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만큼은 당초계획을 그대로 하는 대신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건교부의 승인이 이미 떨어졌다 이거예요?

11월 18일 승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현재 단계는 실시설계 중인가요?

현재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금년도에 토지매수부터 완료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 7,500만원이 도비와 국비가 지원된 거죠?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를 안 하고 실제 내려가면 거기서 이자만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교부할 예정인데 만약 연말까지 실시설계도 덜 끝나고 그렇게 된다면 이 12억 7,500만원을 어떻게…….

그건 지금 저희가 교부를 하지 않으면 불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매수를 들어가서 사업만 시작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저희가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있고 사업을 빨리 독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교부를 안 했던 겁니다.

오늘이 11월 27일이에요.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장기적인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급하게 추진해 가지고 부실이나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연중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지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와 같은 사업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장학금 지원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8개 분야 3,199명에 25억 6,9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여기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장학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분류할 때 생활장학금이라고 그러고 학업장학금이 있는데 학업장학금은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선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저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업장학금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농업인후계자 자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중에서 학업 우수 중·고생에 대해서 저희가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라든가 실직자가정 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도 임용 후 2년 이내에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자격이 3년에서 2년으로 전부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 정도 불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저희 예상은 지금같이 8개 분야에 3,300명을 대상으로 27억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3,199명이었는데 지원하는 인원이 불어나도 3,300명에 그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요조사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새마을지도자, 또…….

학업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농업인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강선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특히 관 주도로 돼 있지만 이게 실용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 주도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감시단이나 지도위원들이 적극 나서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한 시책은 없고 저희가 1년에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시상 표창을 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전체 지도위원들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격대상을 저희가 인원을 할당해서 시·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약 3,000명 이상 되죠?

4,808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금년에 바뀌었으니까 2년 이상 지도위원을 하신 분들의 자녀 중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 중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혜택은 몇 명인가요?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로서는 4,800여명 중에 9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7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이건 대상자들을 금년에는 3면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 또 농촌후계자 이런 분들은 우리 행정체계에 의해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현지에 보면 지도위원에 대한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위촉해 놓고 1년에 회의도 한번 없고 또 더구나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활동도 거의 안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통계조사를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31개 시·군 읍·면·동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읍·면·동은 아마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줘서 시·군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도 일부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시·군별로 잘 하시는 분들 한 분씩 연말 표창을 하고 있고 지도위원증도 교부를 해 드리고 연찬회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등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도위원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착안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되어서 청소년 선도와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