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경제농정국장이 신상의 문제로 못 나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자를 차상위자로 할 것이냐 차하위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보통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차상위자인 부지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중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지사가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에 근무하는 행정(2)부지사 정승우입니다.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달여 전에 건강상으로 이규웅 경제농정국장이 입원을 오랫동안 한 관계로 해서 금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만 도정감사가 경제투자위원회하고 농림수산위원회 2개 위원회를 이번에 수감받도록 돼 있는데 어저께 경제투자위원회의 수감에 임했습니다만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오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면서 그래서 제가 대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 위원님들의 진정 어린 관심과 노고로 우리 경기도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최근 지역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활동에 대하여 일천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끼며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표영범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을 소개해 올려야 합니다만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 업무보고는 선임과장인 표영범 농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경기도 제2청사 농정과 농정과장 표영범.

농정과장 표영범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10개 시·군 134개 읍·면·동으로 농가호수는 4만 3,000가구이며 농가인구는 15만 1,000명입니다. 이는 북부 전체인구의 6%에 해당하며 도 전체 농업인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농가수의 감소는 뚜렷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평균 농업인구비율이 7.5%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비농업인의 증가가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전체면적 중 농경지는 20%이고 임야는 63%이며 대지 등 기타 면적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경지는 5만 8,000㏊로 우리 도 전체 농경지의 28%에 해당합니다. 농축수산업을 경영형태별로 도 전체와 비교하여 보면 화훼가 48%, 축산이 4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수면 어업은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등 2과 6담당 28명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액은 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농정분야가 365억원, 축수산산림분야가 190억원으로 농정국 예산의 20% 수준입니다. 농정분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축수산산림분야는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산림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분야는 각종 규제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생산시설을 극복하고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특화농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실질적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선택형맞춤농정 추진으로 지역특화농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분야 세부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농산물 선택기준이 가격에서 품질과 안전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재배환경개선과 친환경농법에 의한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 615t을 공급하였고, 추청벼 등 고품질벼의 재배면적을 9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오리농법 178㏊와 전년도에 이어 친환경 농업지구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완공되지 않은 일부분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곡간지 등 지형·지리적 여건으로 경지정리율이 51%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매년 수해와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낙후된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생산기반분야에 243억원을 투여하여 경지정리 48㏊와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 118㎞, 배수개선 370㏊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지역의 4.15댐 설치로 인한 물부족을 대비하여 임진강유역 26개소에 농업용수 개발과 한발대비 관정개발과 용수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내년 영농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5단계 이상으로 소비자의 구매가격은 높고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낮은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보는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와 쇼핑몰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직거래 실적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3,35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산지 및 소비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대형할인점 등의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등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WTO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정부지원보조금이 감소 또는 철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새로운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당 43만 2,000원에서 53만 2,000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저농약 또는 무농약농업,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해 80만 2,000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쌀생산조정제는 3년간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매년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도시민에 비해 소득 및 문화 혜택이 열악한 농업인을 위해 자녀학자금 지원과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 북부지역의 직접지불제는 2만 5,966농가가 신청하여 109억 8,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으로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3,017명에 27억 2,000만원으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특화농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은 지역성과 특화도를 고려하여 농업인이 선택하고 도에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집중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원예분야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역명품 등 특화농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은 4월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접수한 사업 중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심사를 거쳐 7개 시·군 20개 사업을 확정하였고 추후 의회 예산승인 및 세부사업지침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8개 시·군 4개 분야 59개 시설에 대하여 도비 30억원을 전액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 중이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분야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축수산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분야는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내수면어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산림 보호육성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종식시킴으로써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도시화 및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축사 주변 등의 환경정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고 사육기반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분뇨자원화 및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등에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과 돼지고기 품질고급화사업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9억원을 투여하였고, 축산분뇨 자원화, 환경개선제 지원 등으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평옻한우돼지, 포천백운한우, 양주골한우 등 축산브랜드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외 악성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농가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지정·운영하였으며 농가자율방역 및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등 철저한 방역기반 구축으로 4월에 포천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에 대해 조기 수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장에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타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수면어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조성 등에 6억 8,000만원과 담수어양어장, 어선정박시설 개선을 위해 6개소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한 결과 불법시설물 등 45건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 생태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헬기공중진화 공조 등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산불 원인의 근원적 제거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은 6건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71억원을 투입하여 1만 3,623㏊의 경제적인 산림자원을 조성·관리하였으며 산촌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2개소의 자연친화형 산촌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의 도시휴양·녹지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현대인의 정주환경개선 및 선진휴양공간에 대한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휴양·녹지공간 조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공원·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17개소, 10개교의 학교숲을 조성 중에 있으며 민·관·군이 협력하여 꽃나무 심기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시 휴양공간과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하신 3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 북부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제2청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표영범 과정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비에 대한 내역 및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로 토지개량제 공급지원내역 경기북부지역 시·군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경기북부지역 간벌현황 11월 25일 현재 즉 사업비나 사업량, 추진실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10월말로 되어 있던데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북부지역 최근 3년간 3회 이상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국·도비 지원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상습농경지 침수지역의 면적 및 농경지의 침수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이따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에는 삼겹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돼지고기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2청 북부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에 일부 모돈은 개체가 우수하지 못한 그런 돼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개체를 가진 모돈을 구입해서 우수한 자돈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돈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돼지사육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모돈, 아까 말씀드린 개체가 우수하지 못한 모돈에 대해서는 도태를 하고 혈통 등록된 모돈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돈을 바꿀 때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만 2,600두에 대해서 12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현재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을 유도해서 우수한 품질이 많이 출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 같은 경우 콜레라라는 병이 있습니다만 소독과 철저한 백신접종을 해서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북부지역은 산림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남부지역보다. 그래서 그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금년도 임도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84년부터 임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임도설치가 312㎞가 되었고 올해는 임도시설은 1.5㎞를 하고 임도를 보수하거나 이런 데 투자를 했습니다. 임도의 종류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지역을 순환해서 산림보호 및 경영관리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5년단위로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대학교수나 산림토목기술자나 환경NGO로 구성되었습니다만,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적정지에 한해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477㎞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나 이런 것 난 경우는 있습니까?

임도개설해서 현재 산사태 난 지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도로나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분야는 남부지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농업분야의 발전방향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WTO, FTA, DDA협상이 진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고 판로도 좁아졌을 뿐더러 가격하락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농업생산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촌복지정책, 농정정책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많은 규제, 군사보호시설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제약여건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호당 경지면적이나 농업이 상당히 농업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부지역이 청정지역 이미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양을 중심으로 화훼생산단지는 화훼수출단지로 육성하고 파주, 연천지역은 콩이나 참깨, 임진강유역과 한탄강유역에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고 포천이나 가평이나 파주는 인삼, 버섯, 임산물을 중심으로 특산화하고 남양주나 구리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채소단지 그리고 가평과 남양주, 구리는 먹골배를 특산화할 수 있는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북부지역은 DMZ나 민통선지역 그 다음에 도라산전망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농촌지역을 제2의 새마을운동사업 차원에서 농촌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고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도시인들이 서울과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유리합니다. 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 게 앞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한우는 양주, 가평을 중심으로 하고 산림은 산촌마을을 합니다만 남양주나 가평 이런 경관이 좋은 지역을 심도있게 지역특성에 맞는 것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영범 과장님이하 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이규웅 국장님하고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님이 업무과로로 인한 병가 중인 관계로 물론 본 위원이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대신하셔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치하를 드리고 포천에 버섯종균장 아시죠?

네.

거기에 지금 도비지원이 됩니까?

작년…….

도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2000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도비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균하는 데는 지역특화사업이나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은 아니고 이따 일문일답하다가…….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제2청사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표영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요새 국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힘드시죠?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규웅 국장님이 그 동안 경제농정국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시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워낙 건강체질이라 몸에 담석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일찍 발견이 되었을 텐데 담석이 있는 것을 몸이 건강하시니까 모르고 오래 갔던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출신으로 상당히 건강하신 국장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일에 임하시다 보니까 병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필원 과장님도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과장님이 췌장에 이상이 있으십니다. 당이 심하셔서 일전에 병원에 열흘 입원하셨다가 하루 나오셨었는데 지탱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현재는 요양하고 계십니다.

역시 과장님도 축산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질병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두 분 빠른 시일내 완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릴 테니까, 물론 과장님이 농정분야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축산분야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 테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젓번에 제가 불법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불법전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개발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고 약간의 불법을 하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용도변경은, 그린벨트지역이 고양하고 남양주에 많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많아 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농업용 시설로 해놓고, 농업용 시설은 예를 들면 축사나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사실 허가없이 신고절차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다 고발한 거죠?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서 용도변경이나 불법전용이 단순한 주차장이나 물건 적치장으로 쓸 때는 원상복구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를 들어 원상복구가 되기 힘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조치 후에 고발을 거의 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용으로 전용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좀 보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농업용 시설이 적발된 것은 면적은 좀 많습니다. 면적은 1만 1,000㎡이고 건수로는 8건이 적발되어서 고발 3건, 원상복구명령 5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불법전용했다 하더라도 공장에나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농업 쪽을 놓고 봤을 때 대개 공무원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을 봤을 때 농업 쪽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전용하면 다그치는데 큰 제조업을 한다든가 공장시설에는 눈감아 주는, 간혹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남양주시나 고양시는, 고양시 같은 경우 동체제, 면체제이기 때문에 일선에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대집행이나 고발조치 등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저는 평생 농업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실무계장이나 실무자한테 주문하는 게 농지가 없으면 우리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용도 되도록이면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시·군에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에 관한 것은 단속권이 그린벨트관련 부서, 건설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손을 대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현지조사를 해서 시·군에 약간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불법전용된 실태가 여기 나와있듯이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전용되고 농지를 매립해서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축산이나 농업용시설을 빙자해서 음식점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합리화,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장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축사가 있는데 지역이 개발되면 축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업농이 아닌 규모가 적은 축사 같은 데 예를 들면 60평에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간에 지역이 변화하면서 축산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창고임대라든가 다른 식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용 시설은 일체 다른 용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준농림지역에서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종전에는 8년이었던 것이 5년만 지나면, 예를 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 사실 불이익만 받는데 축사를 가지고 임대해 평당 1만원정도 받아 돈 100만원이라도 쓰면 큰 것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이율배반적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농업인이 한다면, 외지인이 명의를 빌렸을 때는 어렵지만 농업인이 한다고 예를 들면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요즘 도시가 되고 개발이 되면 그런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역은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많은 주문을 합니다. 정확히 판단하되 실수요가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농업인이 하는 것은 진흥지역 해제를 올려주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무허가 축사를 허가로 바꿔주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차이점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북부 쪽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착실하게 살아가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변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창고를 임대해 주었단 말이죠. 어쩌다 걸려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북부 자체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내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법에 허용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진흥지역 안에 되어 있는 것,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흥지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축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제가 농림부에 올려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한 후에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축사가 남양주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남양주시 쪽에서 포천군으로 많이 옵니다. 축사하기 전에는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파트 짓다보면 50만원, 100만원 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와서 축산업을 하면 괜찮은데 축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도 있어서 허가내줄 때는 과연 농업으로 실수요자냐 아니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사를 정확히 해서 농업인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대개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위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포상금지급규정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청에는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전용 방지대책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포상제도 홍보를 통한 불법전용 예방강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신고한 것은 있습니까?

신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상 안 했어요?

그것은 아까 지급한 금액을 말씀드려서, 돈이 지급된 것은 아직 없고 양어장 불법 용도변경으로 해서 현재 신고 된 것은 있습니다. 지급은 아직 안 되었고요.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농림부에 올린 것 한 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 건밖에 없다면 신고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왜냐하면 본 위원도 농촌에서 50년 동안 살아왔고 그쪽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면 많이 홍보해서 불법전용이 안 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불법전용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정축산물 적발건수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거죠? 적발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은 축산 쪽에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축산은 제가 잘 모르는데 공부하기는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쌀소비 사례 및 도의 쌀소비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게 있는데 판촉활동이 지금 농협하나로하고 주요백화점, 백화점이면 어떤 백화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부지역에 있는 것하고 일산지역에 있는 것하고 그쪽으로 됩니다.

이게 판촉활동 내지 홍보를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종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 소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야 하는데 앞으로 학교급식부터 해서, 학교급식은 제가 보기에 그 지역 쌀을 가지고, 특히 우리 경기미를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급식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경기미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학교급식문제를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북부지역에 파주의 교하, 포천의 관인 이쪽은 서울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접 그분들이 영농기때 오셔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경기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려고 합니다만 도시 소비자들을 연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철저히 실천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 도시 분들을 모셔다 보여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그것은 소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게 본청하고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제2청사에서만 한 거예요?

이것은 본청에서만 하고 저희가 주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2청사에서 따로 한 것은 없습니까?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도민의숲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북도에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본청에 의존하지만 말고 별도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물론 본청과 제2청사가 있지만 제2청사는 나름대로 제2청사만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본청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2청사가 따로 있다고 하면 색다르게 제2청사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특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농업행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 부지사님께서도 저희를 적극 독려하고 계신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는데 참고로 추진하다 보면 본청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다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솔직히 여기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양태흥 대표의원님, 유영선 위원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농업생산기반이 아무래도 남부지역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 12억원도 추경에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연천·포천·파주지역의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에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보완 또는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북부지역 농업발전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것이 우리 경기북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자문도 농민단체한테 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로 및 경작로포장이 118㎞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작로의 몇 %나 한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경작로라는 것은 경지정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경작로이고 그 다음에 농지나 마을간 이런 것은 농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작로로 포장을 해야 될 계획이 총 대상은 589㎞입니다.

그 중에서 118㎞입니까?

네. 그런데 '03년까지 한 게 263㎞를 했고 45%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30㎞ 하면 296㎞가 남습니다만 앞으로 한 7, 8년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5, 6년 내로 끝내는 것으로, 조기 앞당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분류됐지요?

네.

그런데 요즘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수막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수막재배는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일출까지 계속 지하수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랬을 경우 혹시 지하수의 고갈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시 농정을 담당하시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예측을 했거나 어디서 자원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하수가 어느 정도 가면 부족할 것이다.

현재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물부족은 심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약간만 올라가면 엎드려서 물 먹던 지역이 많은데 지금 지하수위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관정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지하수를 파 쓰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을 쓰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론을 전개합니다만 지금 물은 사실상 특히 남양주나 구리시지역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지역에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나 근교원의 채소재배작업을 앞으로는 흐르는 물을 양수해서 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걸로 보고 그것은 앞으로 실무자 사견입니다만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한번 그런 것을 개발해서 창안제도로라도 앞으로 시책화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쓰면 좋겠습니다만 물이 있어야지요. 다 마르고 없는데.

사실상 제가 네덜란드 가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0㎜밖에 강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이용하는 것은 비가 올 때, 예를 들면 농경지 옆에 연못을 만들어서 비닐을 쳐놓고 물을 받아놓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름 장마 때 예를 들면 학교 큰 운동장 밑에 지하탱크라든지 그런 담수시설이 앞으로는 조기 정착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언론에 많이 비췄던 얘기입니다만 FTA 한·칠레비준협상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요?

네.

만약 그게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런 연구기관에서 자문받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양주와 포천이 각각 시로 승격됐지요. 도시개발화가 급속도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농경지 침식을 해야 될 겁니다.

훨씬 많이 되지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금 숫자화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양시라든지 최근에 시가 된 남양주시 이런 데를 보면 군단위로 있을 때에 비해서 세 배 내지 다섯 배 정도가 농지 잠식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자체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농지보전보다는 도시개발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은 산업 중에 가장 기본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애타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 포천군도 이미 난개발이 많이 된 것 같고 양주군도 제가 보기에는 택지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식이 10년 걸릴 거면 한 2, 3년 앞당겨서 그 면적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명품화사업, 품질고급화사업 등등 했는데 그 외에 뭘 더 지원해 줘야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양축에만 신경 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발표해 주시지요.

축산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제약요건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이 수입돼 오고 있는 그런 축산물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수입축산물에 비해서 가격 비싼 게 흠이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사료는 거의 99%가, 곡물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축산업을 꼭 살린다고 그러면 시설환경, 그러니까 축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산시설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많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고가가 되더라도 우리 축산물을 먹는데 유통분야에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많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네.

연구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경지정리 하나만 가지고 보고드리면 남부지역은 61%입니다. 저희는 51%인데 우선 여기는 농경지규모가 지역들판이 좁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그것을 단순비교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경지정리를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이나 예를 들면 농업용수나 길 같은 것이 취약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반드시 어려운 여건에 꼭 경지정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북부지역이 도시접근성이 좋고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정책을 펴서 도시인들이 와서, 우리가 한 400만 농업인이 됩니다만 도시에 있는 4,200만 내지 4,300만 도시인이 자연스럽게 보조금이 아닌 자기가 와서 휴식하고 체험하면서 농촌의 소득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앞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됐다라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데 말로만 낙후됐다고 그러고 실제 대응은 안 하시거든요. 본 질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양주, 포천 개발을 하는데 "난개발 됐다"라는데 "난개발"이라는 용어도 없던 용어입니다. 없던 용어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법을 각 단체장한테 위임해 놓고 단체장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인·허가했는데 그게 난개발이다. 거기서 말이 나온 거지요.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될 텐데 다 해놓고 난개발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 질의 마치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농가가 줄면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더 줄어들어서 정말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이게 나의 천직이다"라고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영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구리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제2청사 관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리시도매시장에 국·도비 지원내역이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국·도비 지원이…….

제가 찾는 과정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지난번 본청에서도 경기도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대형 유통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내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원 1,129억원 중에서 국비가 537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200억원, 그 다음에 구리시에서 133억원, 서울시에서 259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아, 서울시에도 한 300억원이 투자됐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민들의 농수산물 구입편의를 도와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서울은 가락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동서부지역.

거리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제2청사에서 구리도매시장에 가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구리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보면 투자는 우리 도나 국비가 했습니다만 구리시에서 77%,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3%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아, 표 과장님께서 이사로 참여를 합니까?

네.

그러면 이사님으로 참여하시면 더더욱 내부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아는데요…….

대충 아세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구리도매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글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농정과장이시면 구리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직결사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제5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구리도매시장 내의 문제점을 계속, 아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뭐가 문제 있냐면 비상장거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상장거래가 어떻게 하는 게 비상장거래예요?

농산물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비상장거래가 되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서 포전매취를 한다든지 해서 싼값에 사서 하게 되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얘기예요. 피해는 바로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구리도매시장을 우리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농민과 소비자들, 소비자는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2청사 농정과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장경매되는 것을 보면 상장경매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득실이, 상장경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물건이 일정규모가 안 된다든지…….

네,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을 허용한다면 단, 반입절차만큼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법인이면 법인,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바로 비상장거래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32조나 제33조에 보면 "공영도매시장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도매법인에 상장해 경매 또는 입찰방식으로 매매토록 돼 있으며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은 상장된 농산물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 예외적으로 상장이 어려울 때는 비상장도 허용함. 단, 반입절차신고는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바로 그것은 우리 농민들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자꾸 구리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법이나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구리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불법유통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수입농산물이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품질등급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입고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농민들한테도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크기라든가 무게, 개수, 품위, 출하자 표시사항이 전혀 안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불공정행위로써 휴장일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노점도 설치하고 막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점포 외 영업을 많이 한다는 것하고 허가조건을 많이 위반한다는 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답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물론 어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하나만큼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비상장거래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제2청사 농정국에서 관심을 갖고 구리도매시장에 도비를 많이 출연했으니까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우선 내용파악을 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도매시장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우리 구리도매시장의 명칭이 사실 시장 이미지 부각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구리라면 그 지역에, 우리 대표의원님도 지역구가 구리이시고 죄송합니다만 지역이 구리라는 한계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구리를 떠난 외지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고 그런다는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분보다는 경기도의 어떤 투자가치 실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구리도매시장이라든가 어떤 명칭, 제2청사에서는 크게 명칭 자체 개칭하는 데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가락동의 시녀예요. 가락동에 너무 종속돼 있어서, 예를 들어 가락동에서 물건 싼 거 있으면 구리도매시장에 와서 다시, 그게 바로 비상장거래가 돼서 직접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의 최근 3년간 농경지 침수지역의 면적과 국·도비 지원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내역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된 것은 38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2004년도 지원예산요구한 게 지금 배수장유입수로 설치하는데 15억원하고 배수개선사업하는데 25억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용수로 자체가 흙수로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구조물화 하는데 한 59억원 정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파주의 금파지역, 그 다음에 장단의 군내출장소 관할 이런 데가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은 서해안지대 물이 밀물이 될 때 집중호우가 오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금년에도 지금까지 1,600㎜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는 다행히 썰물 때 집중호우가 와서 괜찮았는데 2001년, 2002년은 불행히도 밀물 때 집중호우가 700∼800㎜가 와서 그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럼 밀물 때 계속 침수가 반복된다면 어떤 대안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장 설치가 23개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 9,000㏊ 정도를 커버하려면 12개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 100억원, 200억원 투자해서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12개소만 더 하면 다시는 그런 피해는 없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가구피해 받는 것은 거의 해소가 다 됐고요.

과장님, 제1회 때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도 예산 세워서 복구하고 또 제2회 때 침수가 되면 또 예산 세워서 복구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본 위원 질의내용이 3년간 2회 이상, 3회 이상 농경지 침수지역, 어차피 예산이 기 투자됐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말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도 압니다.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의 용·배수로라든가 수리시설이 취약한 것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흙수로도 많고, 그러니까 제2청사 농정국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까 우리 김기수 위원님도 좋은 질의하셨고 앞으로 북부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바탕입니다. 기반시설이 잘 돼야 농업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심도있게 원인분석도 하고 주변에 전문가가 많이 계시고 특히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심도있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다시는 반복되는 농경지침수가 없도록, 하여튼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라도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의 사활이 달려 있는 거예요.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국비지원을 80%이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100%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농림부하고 잘 협의해서 도비 투자 안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한참 많이 나는 것인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고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북부지역에서 생산하는 채소류에서 농약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 북부지역에 채소주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설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발되는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보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과장님 보고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농약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남양주 같은 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에 가면 오이 두 개 싸서 900원짜리를 2,7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친환경농산물도 좋지만 농관원에서 그것을 해주시죠?

네.

농관원에서 농약 묻은 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류만 보고 결정해 주니까 친환경농산물, 가보지도 않고 검사도 안 해보고. 어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관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잔류농약문제는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 출하된 부추에서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 허용치가 0.01ppm인데 최고 226배나 초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인데 깻잎의 경우 잔류농약이 157ppm까지 나와서 기준치 5ppm보다 30배가 초과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농민도 농민이지만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2청사도 농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농산물 실명제와 축산분야에서는 생산이력제를 빨리 시작해서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식생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하겠습니다 보다도 뭔가 대안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농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표 과장님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포천종균배양소 예산지원 사항은 없나요?

최근 3년간은 없고 '96년에는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지원된 게 있고 그 이전에 시작은 '88년 재배시설부터 종균배양소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지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없더라도 그 자료를 뽑자 그랬더니 본청에 서류가 있어서 나중에 뽑아서 전에 지원된 것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원한 게 최종적으로 서류가 있다?

네.

그러면 '96년도에 얼마였죠?

'96년도에 1억 2,500만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2,500만원을 지원해 놓고 '96년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연차적으로 된 거니까 '95년도에도 있고 '94년도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표영범 아마 지원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지원이 끝났으면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돈 지원해 놓고 망가지든지 말든지 놔둬요? 사후관리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준 것 보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후관리하는 연한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꼭 투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지원도 해주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포천 버섯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사후관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7일자로 투자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버섯종균장 도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게 '89년도에 전통 일반시설로 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시설물 같은 게 10년 정도.

그러면 '96년도에 지원했으면…….

'96년은 다른 부분에 지원되었고 단지…….

다른 부분에도 1억 2,5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96년도부터 쳐야 되는데 10년이면 2006년…….

그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운영부분이나 기타…….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죠? 담당이 아니시고. 여기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계장님도 좋고 담당주사도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새로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본청에서 거의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과장님을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시·군비가 되었든지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혈세니까. 그 혈세가 지원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도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있어서 법적으로 시기가 지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국민들 혈세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업이 무척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도 안 하고 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또 사실 법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지원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천 버섯종균배양소에 국·도비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전시행정을 한 것밖에 안 되요. 어느 해는 거기 견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거기 대표되시는 분은 입이 부르트도록 이것 좋다고 선전하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유야무야 해지고 그 시설들이 흉물로 남아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정을 어떻게 하고 잘 하겠다, 문제 아닙니까? 잘 하겠다고 해 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생소하신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북부농정을 책임지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 또 사후관리 이 부분을 자료가 있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지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생소하시면 담당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석원 산림담당 이석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서 고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석원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이석원 본인이 자기 땅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석원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을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대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좀더 좋은 용도로 써야겠다 담당자로서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이석원 지금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금년에 가평이 요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설계 착수해서 사업을 착수할 것인데 전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가 되면 행락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죠? 사유지가 되었든지 국유지가 되었든지 다 좋고 와서 즐기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이석원 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우리 북부에 사실 자원이라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우수하다는 것이 산림자원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활용해야죠?

이석원 네,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2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도 줘서 계획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이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평에 여섯 군데.

그러니까 된 것 말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석원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미착공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이석원 이것은 지자체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지자체에 상급기관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여기 상급부서에서 얘기 안 해주면 그냥 가는 방법도 많거든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만 해줄 게 아니라 좋은 제도라고 하면 하라고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석원 알겠습니다. 산림시책에도 분명히 넣어서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보면 보존차원에서도 무척 좋은 제도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권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을, 일을 해주십시오.

이석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지는 전문이시죠? 농지도 모르십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관장을 많이 하셨죠? 보고서류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보면 2003년도에는 농지전용이 현저히 건수나 면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표영범 2001년, 2002년에 비해서는 적발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적발건수가 아니라 농지전용.

표영범 전용건수요?

불법농지가 아니고 농지전용 현황.

표영범 농지전용 실적이 줄은 것은 자료 낸 통계가 상반기 것만 나왔습니다. 그게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은 될 것입니다. 아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반기만 해서 더 줄었다. 맞는 말씀이에요? 농정국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표영범 오히려 더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정지구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리될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나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 집단농지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량농지라는 게 있죠?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단농지는 뭐예요?

농지법상 용어는 아니고 통상 행정용어인데 문자 그대로 집단농지는 농지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우량농지는 농지를 개량해서 생산성이 높은 경지정리된 지역 이런 것을 대개 우량농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들이 집단농지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집단농지에 농가주택이나 축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허가를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농업진흥지역이든지 집단, 우량농지 이런 데에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업용 시설을 할 때는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일선 시·군에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거든요. 또 그것을 하나 해줌으로써 더 많은 농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농지위원회나 시·군에서 다소 제약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상 농어민이 자기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할 때는 큰 하자가 없을 겁니다. 해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자치단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법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실례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양돈을 하던 사람들이 택지개발이 되니까 거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고, 가면 그 사람들이 평생 농업만 했단 말입니다. 재산이 엄청 많아도 자기는 그것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천상 아까 말씀하신 집단농지, 우량농지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농지 가서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서 설자리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자치단체한테 완전히 일임해 버리든지 아니면 법대로 시행하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법이 있고 법상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하시는 것은 일선 시장·군수들이 자기지역 여건에 따라서 안 해주는 경우 해주자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것은 시장·군수나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공문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그러면 농지법은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 주고 말죠.

그런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시장·군수나 실무자들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농지위원이 주택주변이라든지 집단농지 한복판에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진흥지역 한복판에 축사 같은 것도 사실상 시설할 수 없게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 몽리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한 가운데에 축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아니고 집단농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집단농지로 묶어놓고 관리하는 지역 이런 데는 농업인들이 집단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비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투기목적으로 들어와서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지전용하는 그 사람들이 더 쉬워요. 우리 농민들은 일만 알고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실무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농업인에게 분명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문이라도 시달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농업인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없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래도 저희하고 시·군하고는 서로 대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농업인이다 그러면 제가 적극 후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인 지시나 이런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장 지도자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해나가는데 정말 더 순수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낙심천만해서 직업을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뭘 해야 되냐, 이런 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저해요인이거든요. 농업을 진짜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비농업인들이 흉내만 내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아까 과장님이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농업기반공사를 위탁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유관기관이고 저희 업무를 많이 대행합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정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직적인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업무를 대행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가 하는 행정지시는 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반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시나요?

기반공사는 없고요.

옵서버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수직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라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북부에 와서 감사하면 한 분 정도 오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 경기북부지역에 도유림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3만㏊정도 됩니다.

3만㏊면 거의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나요?

주로 많은 데가 가평하고 남양주 쪽이 많습니다. 포천에도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지소가 가평, 포천, 남양주 세 군데에 있습니다.

도유림 중에서 경사도가 한 20∼30도되는 도유림 통계는 안 내보셨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야산, 과수원 정도 할 수 있는 야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그런 통계는 아직 낸 적이 없습니다.

대충도 잘 안 나옵니까?

이석원 지금 도유림에서 갖고 있는 산은 거의 6부능선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삼십도 약한 임지는 거의 적다고 보고 농경지가 일부 있고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자료에 보면 산림훼손의 목적이 여러 가지 공업용지, 농업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산시설을 한 산림훼손에서 이제는 아예 위락시설이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도로나 생산시설에 의한 산림훼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존차원에서 시골의 원주민들도 산 조금 훼손하려고 해도 "야, 그거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업개발 또는 생산박차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림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업시설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농업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산을 깎아서 뭐를 하느냐" 이렇게 농업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환경 관계 출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 농촌에는 야산이 있을 때 농업 쪽으로, 물론 좋은 자리는 수도권의 공장부지로 하지 말라고 해도 개발이 되지요. 그런데 농업용으로는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과가 옛날에는 경상도 대구사과, 무슨 사과해서 남쪽사과 무척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는 기후가 안 맞는다면서요?

안 맞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배" 그러면 "나주배", "사과" 그러면 "대구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기온이 거의 50년 사이에 1℃ 정도, 평균기온이 1℃면 엄청난 차이로 올랐기 때문에 사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충주사과도 아니고 가평사과가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일교차가 심한 우리 경기도 배하고 가평사과가 당도나 품질이 우수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사과, 나주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38선 이북까지 올라와서 사과가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 쪽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제맛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가격도 더 많이 받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유지, 도유지 이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또 특화사업으로 경기북부에서 이 부분을 권장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번 3만㏊하고 도유림 포함해서 산림부서에서 경사도 재배 가능한 면적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과원조성을 했을 때는 운영의 효율적인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면적조사를 하도록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시장·군수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북부농정의 정말 퍼스트에다 놓으시고 특화사업을 한번 하시는 게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산림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일단 조사 후 가능지역이 있으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과원조성부터 하는 것으로 특화가 가능하다면 명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춤농정사업을 하는데 북부에서 심의회까지 다 마치고 빠진 품목이 있지요?

그게 지금 포천군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포천군의 개성인삼조합에서 신청한 건데 30억원 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포천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포천시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통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이미 당초에 사업계획서도 올라왔었고 포천에서 올렸던 것이고 또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포천군하고 협의해서 투·융자심사절차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쪽 제2청사에 경유를 안 했나요?

투·융자심사요?

네.

우선 시장·군수를 거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포천시에서 "시비부담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없었고 나중에…….

농정국에다만 그렇게 전화를 했나 보지요? 포천의 예산담당이…….

저희한테 역시 같은 것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포천시에서 누가 전화했어요? 시비부담 못한다고. 이진수 농업담당? 그리고 직접 받으신 거지요? 뭐라고 받았습니까? (「포천시장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 그래서 포천군의 재정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답변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올려라" 그랬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지금 속기록에 되고 다 녹음되지요? 그러면 시장이, 그 담당자가 포천시장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라는 건지 이 부분을 명쾌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북부농업,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북부는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북부 통과해야 되고 또 제2청사 통과해야 되고 본청 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하시는 제2청사 관계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또 해당 일선 시·군 자치단체도 짜증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신념으로 기다리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우환이 있는 가정에 가면 숙연해지기 마련인데 정말 우환이 있어요. 마음이 좋지 않고 요양 중인 두 분 빨리 쾌유를 하셔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그 우량종자가 뭡니까?

종자는 일반농가에서 채종해서 쓰는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자보급소에서 원종을 보급종화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량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뭐예요?

추청벼하고 오대, 수라, 대안, 일품, 화성 그렇습니다.

우량종자 공급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종자 공급하는 데 말씀이지요?

네.

1t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하는 그 비용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벼 생산하는 것의 한 10% 정도를 더 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선하고 이러는데 더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는 생산비의 한 10% 정도를 더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규산하고 석회 이외에는 없나요?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 규산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산질하고 밭에는 산성화가 자꾸 돼 가기 때문에 석회를 공급하는 것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쓰는데 이것은 개량제는 아니고 활성탄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쓰지요. 개량제는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2청사 소관의 토질에는 석회하고 규산만 필요한가요?

개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료로 쓰는 것은 일반비료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2만 2,571t 공급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요?

올해 공급한 것에 대한 비용이 15억 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국비를 8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도비를 10%, 시·군비 10% 했는데 매년 쓰지는 못하고,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매년 쓰고 싶어합니다만 4년에 한 번씩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178㏊ 지원해 줬는데 오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오리는 보통 모낸 후에 한 열흘부터 집어넣어서 벼가 이삭이 패면 오리가 큽니다. 크면 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벼이삭이 나올 때쯤 되면 오리를 뺍니다. 그런데 오리가 여기서 먹는 게 없이 풀만 먹고 살다보니까 살이 없어서 판매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부대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군부대에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키워서 오리탕집 하는 음식점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리를 투입할 때는 그걸 빌립니까? 오리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오리는 부화하는 부화장에서 사다 줍니다.

그럼 사서 쓰면 산 오리는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고 군부대하고 오리집에는 파는 거고.

네.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1㏊에 120만원 정도 듭니다. 주로 하는 게 뭘 하냐면 오리를 기르려면 도망가지 못하게 망을 치거든요. 망 치는 것하고 막사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리값 해서 1㏊에 120만원 들어갑니다.

몇 마리나 있으십니까?

보통 1㏊에는 거의 300마리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농가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택형맞춤농정, 우리 제2청사 관내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의욕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패기 있게 여기는 정말 특화작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형맞춤농정에서 이쪽 지역에서 이번에 올린 것 중에 뭐가 제일 낫습니까?

저희가 올린 것 중에 저희 지역에 맞는 게 고양에 가면 화훼가 소득도 높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양의 화훼수출단지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쌀을 아무래도 안 할 수는 없는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는 이미지가 덜 됐습니다만 쌀 밥맛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교하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쌀생산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천에 포도와 사과가 있습니다. 포천의 사과하고 포도재배단지 지원이 되고요.

됐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인삼조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전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에 결격이라서, 결격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자가 있지요? 본인 능력이 없든 뭐든간에.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총괄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을 부른 거예요. 제2청사는 기업지원과나 경제총괄과가 우리 농정국 소관입니다. 본청은 농정국 유통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과장은 다리 아프신데 앉으시고 기업지원과장이 서보세요. 포천에서 투·융자심사 30억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나요? 과다해서?

네, 보조금 부담이 많아서…….

많아서 그랬다고 했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농정국 소관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이거 손을 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딩크라는 사람은 전원공격에 올라운드플레이를 하잖아요. 전문스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원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농정국에서 처리 못하는 유망직종, 유망품종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저건 우리는 아니야",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만일 기업지원과에서 개성인삼조합에 눈을 돌렸더라면 이렇게 표류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2청사 소관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계세요?

남기문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주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또 분양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업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어떤 회사들이에요?

남기문 주로 중소기업체들입니다.

중소기업이지요? 이것도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또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 시원치 않은 것보다 이게 전망도 있고 수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긴 얘기 할 것 없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남기문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농정국 유통에다만 넘겨줄 일이 아닙니다. 한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지사한테 농정국 안에 경제총괄과나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부 올라운드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전부 선수로 나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감안하셔서 개성인삼조합 터치 좀 해보세요.

남기문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 쉬셨으면 서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FTA가 예상이 됩니다. 곧 국회에서 비준이 돼요, 연내에. 그랬을 때에 제2청사 소관에서 경쟁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식량자금이 한 29%밖에 안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119조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은 먼저 경영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농촌관광마을을 1,000개소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규모를 6㏊ 만드는 것이 지금보다는 생산비가 덜 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호당 경지면적이 18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 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고는 생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스쌀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187㏊를 농사 짓다보니까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을 줄 수밖에 없는데 기간이 되면 고정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밀이든 쌀이든 생산하면 사일로에 들어가서 3년이 지나야만 실제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생산한 것을 올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수입농산물은 농약이 많이 묻었다, 농약에 오염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소비자들이 외식산업이 발달하다보니까 전부 수입농산물을 싼값에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은 농업계통이나 유통계통조합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차별화 돼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품목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쌀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쟁품목은 과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산동성 연태시에 황금배가 맛도 좋고 질도 좋다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운남성을 갔다올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은 보니까 농업을 전투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훼도 보면, 우리 화훼농가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화훼농가들 거기 갔다 오더니 "아유, 화훼 끝났다"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 질이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백합을 심었는데 보니까 우리 파주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더 좋은 품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중국도 물문제 그 다음에 자유화문제 또 농어민들 일부 구조조정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자고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쌀문제, 원예문제, 그런데 일반 채소분야는 국내에서 전부 수확해서 가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채소부분이나 화훼부분이…….

됐어요. 됐고 지금 농업이나 농촌이 살길은 우리가 고품질농산물을 생산도 해야 되고 생산해도 값이 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총괄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은 경제측면, 기업측면에서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외국연수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네, 연수는 아니고…….

어디를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저번 10월에 페루하고 칠레…….

칠레 갔다오셨어요? 칠레 사정 잘 아시겠네.

거기서 이틀 묵었는데 시장에는 나가보지 못하고 호텔에 묵었다 왔는데 개략적인 것은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앉으시고 기업지원과장은요? 최근에 해외 방문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알았고. 바로 그거예요. 호텔에 이틀 묵어 계셨는데 FTA 한·칠레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발등의 불인데 가신 김에 농산물시장도 바라보고 농업사회도 바라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의 농산유통과를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갈 일이 있으면 농정국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바이어나 거래선을 뚫더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분담이 되는 거지요. 일반 기업측면, 공업측면은 하고 농업측면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 호텔에 투숙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렇지요? 2인 1실을 쓰는 것만 해도 큰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농업 측면에서 농산물 가지고 하는 식품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북부나 제2청사 산하에서는 기업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산유통과나 농정과에서는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농산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식품 같은 것은 대규모화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현재는 중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2청사 소관에서는 그렇게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과 질의하느라 위원님 여러분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사라든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가 아닌데 알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진강댐 수계 밑으로 파주나 연천에 지원을 많이 했다고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임진강댐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한탄강댐을 막을 건지 안 막을 건지 그것을 건설부에다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도청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나한테 서면으로 왔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통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 해주러 다니는 것 가지고 통계를 잡은 거지요? 군에서는 하는 게 아닐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 통계를 잡아서 실적보고가 올라오고 농정국도 이 실적 가지고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통계를 안 잡든지 하고 기술원이 잡든지, 양쪽에서 실적으로 다 잡고 쓴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기술원에서 보고 올라오면 여기서 빼버리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같은 통계를 똑같이 해서 보고하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부서가 어디인지, 그래서 상세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시간 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때로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웃음이 얼굴에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엄숙하게 그 동안에 해 온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솔한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 표정이 그렇고 마음자세는 상당히 엄숙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한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국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병환으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웃음소리가 마이크 들릴 정도로, 자세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거죠.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들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감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짚어야 될까 상당히 망설이다가 한번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 올리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과장님이 답변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 자세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농지전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지만 북부지역에 농림지역이 몇 %나 됩니까?

북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농림진흥지역 비율이 높습니다. 66%입니다.

전국의 농지전용률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전국이 진흥지역 비율은 61.4%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2%∼63%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의 지가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의 평균치보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91년에 조사를 해서 그때 확정을 했는데 그때 지정할 때 일선 읍·면에서 기초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재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다시 시정할 기회가 온다면 아주 정확히 조사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같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66%라는 퍼센티지는 언제 조사한 겁니까?

'91년도 그때 한 것입니다. '91년도에 해서 진흥지역제도가 절대농지, 상대농지해서 '91년도에 조사해서 확정은 '92년도에 되었습니다.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농림지역의…….

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안 한 거예요?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퍼센티지 갖고 있는 게 66%라는 거죠.

네, 전국 평균이…….

아니, 우리 경기도요.

우리 경기도 평균은 66%이고 2청은 61%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히려 북부지역 때문에 한수이남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거네요.

남부지역은 집단평야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 같은 데는 92.4%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은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농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농림지역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먹고 살만 해지니까 농림지역보다 준농림지역을 선호해요. 지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국에 비례해서 높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전국에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농림지역에 대한 퍼센티지를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양, 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될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게 일부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재조정 기회가 오면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평소의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감기가 들어 코가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파주에 92.4%의 농림지역을 갖고 있는데 파주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북부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비율이 높고요.

아니, 새롭게…….

포천이나 연천 같은 데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9일 농민들이 길거리로 많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 일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업 쪽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저도 봤고 투자설명회를 지난 24일 도에서 했습니다.

누가 와서 했어요?

농림부의 농업정책국장이 와서 하셨습니다.

혹시 북부지역의 농정국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중에 시위에 참가하신 분이 있나요?

공무원은 사실상 근무시간 문제도 있고 법상 단체행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몇 명이라도 참석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법이 있고 표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이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수립해서 계획을 짜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업예산에 막대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보여지는데 행정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종전에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행 시달되다 보니까 집행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19조원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도 관계자료를 보니까 우선은 지역특화사업 위주로 해주고 농산, 먼저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57조원을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생산기반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농촌정책, 그러니까 농정정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일반적인 금액을 주고 내년도 쓸 것을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선 농가에서부터 부락, 읍·면, 시·군을 통해서 상향적으로 계획이 집행되어야 효율적으로 쓸 것 같고 그렇게만 된다면 119조원이, 전에는 57조원이 자부담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었지만 이번에 119조원 하는 것은 금액상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많다 적다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쓰면 다소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19조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왜 농림 쪽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농업이 지금 어렵고 사실 농업인들이 사업을 해도 수지가 맞지 않고…….

과장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역대 농민시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데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가장 많은 농민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그 힘을 봤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것을 보시고 도 차원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 가기 전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우리 농업인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 공무원도 또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서 120명 정도가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결의대회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보고 못 드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투자한다고 하면 물론 정부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웅도로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제총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당시에 칠레를 갔다오셨다고 했죠?

네.

그때 당시 누구누구 갔다오셨나요?

수출기업체들 14개 업체하고 저하고 저희 실무자 직원하고 갔습니다.

몇 월에 가신 거죠?

10월에 갔습니다.

그러면 FTA 한·칠레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이틀 동안 외부에는 출입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사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그때 칠레 주재하시는 한국대사께서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FTA 비준이 안 되면서 자동차점유율이 1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하면서 FTA 비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농민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어서 그런 서로 상대방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 한·칠레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농업 쪽으로 환원시켜서 투자할 수 있게끔 손 지사가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경제총괄하다 보면 경제 쪽에 더 치우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 쪽도 경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차산업이지만 이런 쪽에도 역점을 두어서 1차 산업의 농산물들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아까 토양개량제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내역을 보니까 10개시가 나와 있는데 파주시가 투자가 많이 된 것은 농지가 많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는 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규산질이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포천이나 연천이나 그런 데는 농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농경지면적 차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 같은 경우는 논이 1만㏊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5,800㏊로 반 조금 넘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파주시에 농지가 많다고는 했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쪽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이상만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또 유영선 위원님, 양태흥 대표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정분야 인력을 보강해야 될 정도로 비중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축산분야도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농정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무래도 어려우신 것 같아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자꾸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119조원을 지원한다고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119조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정말 정부에서 농업을 위해서 119조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아신 다음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실 겁니다. 119조원이면 뭐합니까? 한 90조원은 원래 그냥 놔두어도 투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한 20조원 더 투자하는데 지금 생색을 내고 119조원을 한다느니 어떠니 하는데 이것은 정말 없는 돈 119조원을 만들어서 농촌에 투자해야 정말 119조원을 주는 것인데 기 88조원은 가만 놔둬도 투자가 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조금 더 주는 것을 가지고 119조원 노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 정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아시고 119조원을 주는 것인지 20조원을 주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수상레저 지도점검을 4월부터 10월까지 쭉 해오셨고 31건을 적발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시정조치하셨나요?

지금 유도선에 대해서는 구조선에 대한 깃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깃발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저장지역 이런 데는 위험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정원을 예를 들면 20명 타게 되어 있는데 정원표시를 안 한,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문화체육 쪽에서 관리하고 인·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농정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해양수산부지침에 의하면 유도선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라 우리가 하고 레저용 스키, 보트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이런 것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레저 아닙니까?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터보트나 수상스키할 때 인·허가도 농림수산 쪽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시장·군수가 하다 보니까 직계가 저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쪽에서 해야 레저 쪽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제2청사나 본청이나 농산물수출액이 총 얼마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한 1억 2,000불 되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출이나 매출현황을 보면 채소류나 과일류 수출이 10월말 현재 5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올해 여름 수확기 때 강우가 심해서 당도가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올해 잘못 보내서 품질을 인정 못 받으면 내년에도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스스로…….

품질 때문에 수출이 저조하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라도 채소류라든가 과일류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절기 물가가 많이 들먹이고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동절기 물가대책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 말씀하십니까?

농산물 안정대책에 대해서…….

위원님, 저는 늘 그런 생각인데 신문에서 가을에 배추 500원 하던 게 1,000원하면 비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소비자들이 김장 30포기 한다고 그래도 1,000원이라야 3만원이고 5만원미만 10만원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싸다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격문제를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가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대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출하시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제2청사에서 각 시·군하고 협조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이신데 그것을 잘 아셔야지, 하여튼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토지개량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도 농업기계 수리실적이 기술원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신청한 토지개량제 지원현황은 몇t입니까?

당초예산대로 변동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하고 변동이 없다고요? 200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만 3,631t입니다. 자그마치 1,060t이 차이가 나요. 액수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정확한 물량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개 중앙지원사업은 3월말까지 보고해서 5월 이전에 확정합니다. 물량확정되었던 것이 규산가격이 하반기에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 책정 당시하고 지금 중앙에서 문제가 있어서 줄었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토지개량제 지원담당이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합계 정확히 하신 겁니까?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시,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합계 정확히 내신 거예요? 끝날 때까지 빨리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지금 자그마치 차이나는 게 980만원 정도가 차이나요. 어떻게 본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있어요. 구석구석 다 보고 있어요.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 하나 정확히 못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빨리 계산기로 눌러 보세요. 계산이 정확히 맞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본 위원 질의할 때까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서세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습니다만 간벌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고양, 의정부, 동두천, 가평, 연천 자그마치 8억 9,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25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간벌은 수액이 정지될 때 그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11월 온도가 내려가서 작업에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11월, 12월 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실적이 100%가 안 되었고요.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거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간벌은 겨울에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한두 지역도 아니고 다섯 군데입니다. 액수가 1, 2억원도 아니고 8억 9,000만원으로 거의 9억원 가까이 되는데 빨리 조치하셔서 조치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확히 좀 합시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본 위원이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마디 해야죠. 괜찮죠?

네.

과장님! 경기미 홍보는 북부하고 본청하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본청에서 전부 하고요.

제2청사에는 따로 안 되요?

별도로 예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미 홍보는 제2청사는 제2청사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확보한 것을 제가 의욕적으로 해서 합의를 받든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이름 있는 경기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기미 홍보가 대부분의 북부지역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본청 산하 남부지역 그쪽에는 엄청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북부지역은 경기미가 인지도에서 훨씬 낮아요. 예를 들어서 연천의 남토북수쌀이라든가 이것을 북부 제2청사로 해서, 제2청사 관할 10개 시·군이 있잖아요? 여기를 따로 묶어서 경기미 홍보를 별도로 예산을 할 수 있으시지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로부터 자신있는 우수품질의 쌀을 우선 추천 받아서 저희가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또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자신 있는 쌀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형음식점하고 연계해서 농협 환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경기미 차액나는 부분을 보조해 주더라도 서울에 있는 쌀 많이 파는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다른 것도 엄청 낙후가 됐고 그래서 분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선거철도 가까워 오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어요. 교육도 그렇고 문화나 아니면 농업은 더군다나 낙후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글쎄요. 농업분야가 낙후됐다고 하시는데 북부지역의 고양 선인장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가평 사과나 또 구리 남양주에 있는 원예작물 채소나 이런 것은 아주 소득 면에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맨날 북부지역 낙후됐다는 게 정략적이 아니에요? 선거철 돼서 분도해야 된다, 아니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분도를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분위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표영범 과장님은 우리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폭이 넓으시잖아요. 표영범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북부지역의 농민들이 활기가 넘치고 또 "아, 그래도 우리 제2청사의 농정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끔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북부지역이 낙후가 됐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가 낙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가 낙후된 게 아니고 문화시설은 미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북부지역이 문화가 낙후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김기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정해 주시지요. 문화시설이 좀 낙후돼 있다. 문화는 살아있는데 북부지역이 남쪽보다 문화가 뒤떨어졌다거나…….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 제가 문화가 낙후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 복지, 교육, 농정 이런 시설이 낙후됐다는 거지 문화나 이런 게 낙후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됐어요.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화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문화, 교육, 농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설이 낙후됐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