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노수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감사를 받는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노수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노수일.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노수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길수 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3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총 157.6㎢로써 행정구역상으로는 3시 1군 8면 1동이며 이 중 광주시가 절반 이상인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는 4,007가구에 1만 8,1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의 제원은 호반길이 77㎞, 총 저수용량은 2억 4,400만t이 되겠습니다. 물이용현황은 팔당호에 유입되는 1일 물의 양은 2,965만t으로 이 중 수자원공사에서 350만t, 광주·용인 합동취수장에서 3만t을 취수하고 나머지 2,612만t은 발전 및 하천유지용수로 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내에 분포되어 있는 수생식물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등 65종이 자생하고 있고, 어패류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89년 3월 24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공포되었고 같은 해 5월 10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보호구역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감시요원으로 청원경찰 14명과 공익요원 53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7억 4,500만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시설 및 주요장비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로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선착장,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281개소, 보호철책 35.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주요장비로는 순찰선 3척을 비롯하여 각종 청소선박 등 15척의 선박과 순찰요원 수송용 버스 등 차량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 6,360m 외 흡착포 등 21종을 확보해서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통신을 위해 무선기지국 1개소와 무전기 59대를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당호 수질오염예방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불법행위 계도 및 홍보,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수습처리능력 제고,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끝으로 원격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팔당호 수질오염예방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호소변 오염원 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연초 한 달 동안 약 50여명이 보호구역내 주택이라든지 음식점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는 지도 단속하는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유입지천에 대해서는 매월 자체적으로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또한 5개조 10명이 전담구역을 지정해서 유해물질 투기를 비롯한 오·폐수 유입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의 각종 수질악화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고사된 생이가래 등 수생식물 131t을 처리했고 보호구역내 슬러지 369㎘와 장마철 유입 부유쓰레기 2,039t을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보호구역내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감시반 6개조 5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낚시, 취사, 세차, 야외취사 등 행락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총 5,409건을 적발해서 48건은 고발조치하고 5,361건은 현지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호소내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는 자체 및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어구 14틀과 불법그물 650m를 철거하여 어로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 어업허가자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수원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수습처리능력 제고입니다. 보호구역내 차량의 전복 및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기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강·북한강을 중심으로 차량사고 우려지역 주변에 오일휀스를 고정 비치시켜 놓고 돌발사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방제훈련을 실시해서 신속한 비상연락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하고 있고 방제장비의 적절한 투입과 사용요령 숙지에 도움이 되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에는 보호휀스를 설치하고 홍보안내판 281개소를 설치해서 사전에 오염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청소장비의 수시 정비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내 쓰레기 야적장 바닥을 정비해서 배수로 및 조명탑을 설치해서 수시 작업할 수 있는 공사도 이미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시 팔당호 상류지역 남·북한강 및 경안천으로부터 초목류와 일반 생활쓰레기가 일시에 팔당호로 유입됨에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자체 인력 및 청소장비를 투입해서 총 2,039t의 부유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유쓰레기는 건조 및 재활용 분류를 실시해서 1,923t은 청소용역업체에 위탁 위생매립하였고 초목류 등 재활용 가능한 115t은 인근 농가 등에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원격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팔당호 지역내 행락객의 출입이 빈번하여 수질오염행위가 다발하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설치하여 총예산 3,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감시 및 경고방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명예환경감시요원의 편중문제는 금번 5월에 새로이 명예환경 감시요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요원 증원문제는 정원을 70명으로 확대해서 현재 계속 충원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수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부명단을 보니까 노 소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 되셨네요.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성남시 상대원 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충기 주사도 금년에 왔고 조금 오래된 분이 신 주사께서는 작년에 왔는데 대부분이 요즘에 여기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아침에 찾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여기가 동네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선착장이 1만 4,000평인데 선착장에 사무소가 있으면 현장감도 있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왜 구태여 동네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까? 또 건물을 보니까 조립식 주택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으로 나갈 계획은 없으신 건지, 꼭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건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건물 밖에…….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전액이 특별회계로 국고보조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37억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7억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 청소선, 바지선을 두 척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비용이 약 16억원 정도…….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편성해서 2003년도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비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억원 예산이 경상비 및 인건비 두 가지입니다. 시설비는 3억원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은 그렇게 해서 1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인건비를 보게 되면 8억원에서 9억 2,0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상승됐는데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2002년하고 2003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약 14% 증액됐는데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네, 임금인상이 주 요인입니다. 호봉이 전체가 1호봉씩 올라가고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봉급이 얼마 인상되었지요? 너무 많이 증액됐나 생각됩니다. 2003년도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아서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인건비 증가는 특히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2002년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경기도 공무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가 본청하고 같은 거지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본청 감사할 때는 인건비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이 기업에서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능직에서는 오염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위험물안전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5,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퇴근시간이 지나면 오버타임 시간이 인정됩니까?

저희는 매일 1명씩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선착장에도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순찰이라고 해서 야간순찰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초과근무…….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시간당 할증수당이 150%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관리쪽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일용인부를 많이 씁니까?

쓰레기 분리라든지 그럴 때 사역인부를 쓰고 있고 평소에는 오물수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당 얼마씩 주는 사람들이지요?

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그 사람들도 주유수당이 있네요. 주유수당은 뭐냐면 일요일에 안 나와도 지급하는 건데 주유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주유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워크 노페이니까 일 안 하는 날은 안 주는 게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공서는…….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상에 5일 이상을 근무하면 1일을…….

임시직은 그렇지만 일용직은 일하는 날만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사역도 계속해서 근무를 시킬 때는 5일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일용직으로 들어오면 얼마 근무합니까?

1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1개월 계약해서 일을 시켰다가 일이 없으면 끊었다가 다시 채용하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그러면 주유수당 안 줘도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산서를 뽑아 왔는데 하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예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역이 너무 후하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은 식대 1인당 3,000원인데 여기는 4,200원입니다.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4,200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국비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사전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에 편중돼서 예산을 짜 가지고 실행한다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돈은 다시 한강수계기금으로 내게 됩니다.

1년 결산해서 예산대로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합니까?

네,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뭐냐면 우선 휀스를 1,000m 계획했었는데 300m를 추가해서 1,300m에 휀스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휀스는 어떤 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이가 몇 m예요?

높이가 환경이 좋은 지역에는 60㎝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사람이 없는 일반적인 곳에는 120㎝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휀스가 어떤 형이지요? 혹시 모델 같은 거 아십니까? 휀스가 어떤 종류예요?

과거에는 철망식으로 된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초록색으로 돼서 가정집에서 울타리로 쓰는 보호휀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휀스 도금이 되어 있는, 아연도금을 한 거지요? 장기 사용하기 위해서 페인트가 아니고 아연도금이지요? 그런데 저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m당 설치까지 4만 5,000원이면 충분하다는데 여기는 6만원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 설치하면서 6만원 다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1,300m를 설치했다면. 제가 견적 받은 건 저런 게 아니고 2m 높이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아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도금도 저희 공장에 있고요. 그런데 2m 높이가 설치 포함해서 4만 5,000원인데 여기는 6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해 보니까 덜 들어갔어요?

1m당 5만 9,240원이 들어갔습니다.

6만원 보다는 조금 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생각돼요. 휀스 발주를 줄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입찰을 했네요?

금년 경우에는 중소기업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어요?

조합으로.

철물조합으로?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터무니 없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m당 4만 5,000원이라는 것은 설치 포함해서 높이가 2m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60㎝밖에 안 되고 아연도금이 아니에요. 아연도금 위에 페인트를 칠했나요?

이것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요. 제가 금년에 직접 발주담당을 안 해서 그 내용은 모르겠고 앞으로 내년 예산집행할 때는 반드시 입찰을 하고 또 시장가격도 확실히 알아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휀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발주를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정확히 높이가 60㎝입니까?

네.

60㎝도 안 될 것 같은데.

60㎝입니다.

60㎝에 1m면 저게 5만 5,000원 들어가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재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들어가겠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발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을 다음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저한테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지 내가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가 4,00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3,7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이 남기는 했는데 무인카메라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시설비하고 초소 내에 각종 부대시설로, 거기서 경고방송도 하고 또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격조정도 할 수 있도록 최첨단설치를 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도로공사에서 부착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시흥에 있는 환경감시카메라하고 다른 건가요? 오존 얼마 몇 % 문자 나오고 그런 전광판하고는 다릅니까?

컴퓨터로 해서 전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좌우간 컴퓨터예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데 나도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설치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용차량을 구입하셨습니까?

네,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하셨습니까?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700만원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어떻게요? 몇 대를 어떻게, 예산이……. 집행하신 분이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충기 관리담당 박충기입니다. 관용차량은 5월에 구입했습니다.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세워서 5,700만원에 4대를 샀습니다. 그 중에 사무실 업무보조로 카니발을 샀고 3대는 초소로 운행하는 것으로 총 4대를 산 것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는 1대에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박충기 그것은 1월에 테라칸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당 얼마 꼴입니까?

박충기 평균 1,500만원 정도입니다.

1,500만원 정도면, 관용 지프차는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대에 3,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무슨 관용 지프차가 이렇게 비싸냐.

박충기 그것은 사무실에서 관내 순찰용으로 테라칸을 구입한 것입니다.

관내 순찰용을 3,000만원에 샀습니까?

박충기 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인데 그렇게 비싸죠?

테라칸을 구입했습니다. 테라칸을 구입해서 공익요원들 수송도 하고 관내 순찰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도 안 좋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을 짚는 이유는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추호도, 0.1%라도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매를 할 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발주를 줄 때는 이렇게 비싸지 않게 주고, 아무리 우리 도비가 아니고 국비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근거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급 6명이 결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급에 6명이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원이 결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으로 승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원은 맞습니다.

그러면 10급이라는 자체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급이 9급으로, 정원 T/O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9급으로 승진이 돼서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규칙에는 10급 6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급 6명이 있었는데 장기근속으로 승진해서…….

지금 9급의 정원은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청으로 갔든지 다른 데로 승진과 동시에 옮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선박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승진하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여기에서 순찰선 운전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청원경찰 14명하고 공익근무요원 53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67명이 있는데 현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67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67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단 공익근무요원 중 1명은 얼마 전에 청주로 연고지 배치를 받고 3명은 무단이탈해서 고발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이 50명 있는 겁니까?

49명입니다.

4명이 사고입니까?

네.

청원경찰은 그대로 다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여기서 점호를 취한 다음에 초소별로 근무명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칸이라든지 차로 초소까지 가면 초소에서 자기 담당된 시간내에 관내 관할구역을 도보순찰하는 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방제장비를 싣고 포터, 소형트럭으로 순찰하는 조가 있고 그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복무점검을 합니까?

네, 복무점검을 합니다.

여기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수생식물하고 어패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조사된 겁니까?

한강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시기가 언제쯤 한 겁니까?

검사시기는 지난번 5월에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5월이요. 그러면 매년 5월경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냐면 수생식물이 65종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생식물이 자연정화에 도움이 되는 일정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65종이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몇 가지인지, 이름을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식물들이 주로 많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 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기부들, 생이가래, 연꽃 등 65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외래어가 7종이라고 있어요. 외래어 이런 것은 박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죠?

법에는 외래어종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어 7종이라는 게 정확한 겁니까?

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여튼 수생식물하고 어패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패류의 서식종류에 따라서 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치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검사보다 이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물이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 대번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장님께서 연 1회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까?

정기적으로 한강 팔당수계에 대해서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수질이라든지 자생식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 자료를 연구자료로 내서 각 기관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이죠. 도에서 발행되는 언론매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이것을 기고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자생식물 같은 것이나 어패류 이런 내용을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여기 관리사무소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부터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5,457건은 계도해서 끝냈고 나머지 48건만 고발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의 경우 사실 전체 단속건수의 1%밖에 안 돼요. 거의 그냥 계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웬만한 것 빼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건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어요. 벌금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경중에 따라서, 고기 잡은 양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검찰에서 처분하고 있는데요. 고기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낚싯대가 3대 이상 펴져 있는 경우에는 통상 50만원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48명에 대한 고발 처리결과가 없습니까?

거의 통보 오는 경우가 적어서요.

통보를 안 해줍니까?

아주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는 고발하면 끝입니까?

기소중지된 것도 있고,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가 있습니까?

고발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지금 회신내용을 보면 48건 중에서 기소된 게 23건, 불기소된 게 10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것 15건이 있습니다.

회신이 없는 것은 무슨 유형입니까?

회신이 없는 것은 낚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신이 없는 것은 그냥 훈방조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수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소중지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여기서 고발조치하면 이쪽으로 처리결과를 회신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겁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회신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요구하면 해주긴 해줍니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월까지 불법단속실적은 상당히 많아요. 10개월 동안 6,000건 가까이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사후처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일 많이 적발된 게 행락행위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책임의 무게를 실을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물론 경미한 사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사후처리에 대한 것도 여기서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염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중음식점이 230개소이고, 가구수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거야 기본권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식점, 숙박업소, 기타 건물, 축사,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19개가 있다는데 주로 어떤 공장입니까? 위해요소를 안고 있는 공장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축사거든요. 축사가 165동 있는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축사가 오염을 시키는 큰 주범이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화처리시설을 썩 맘에 들게 안 해요. 때에 따라서 무단 방류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화처리시설을 거쳐서 정화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자치단체나 소장님께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점검을 하시고 단속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속할 사항이 아니고요. 가서 보면 1차로 정화조에 묻어서 나오고 있고 그 나온 물은 다시 각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방류가 심하거든요. 장마가 진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동절기나 이런 때는 별 큰 피해가 없는데 하절기에는 상당히 피해가 있거든요. 이런 축사의 오염에 대한 정화처리관계는 정말 면밀히 감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 심정에는 축산농가가 들으면 욕 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강수계지역에는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165개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진짜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염원 실태조사를 지난 6월에 하셨는데 약 한 달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자료는 현장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선박집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저희가 자체 행정기관으로서 허가를 해주거나 대장관리가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는지의 실태를 앎으로 해서 하루에 세 번씩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그곳의 오염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내용은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하는 전 직원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 여기 자체에서 검사는 안 합니까? 검사기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입니다.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이 다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예요.

그분들이 검사하는 겁니까?

네.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 할 게 아니라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1년 동안에 상당히 수질의 변화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보고에 올렸듯이 저희 직원 34명이 행정요원 빼면 26명 정도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냥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방제장비를 싣고 3명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순찰을 하지 않으면 낚시하는 사람을 붙잡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완력도 세고 그래서 도저히 제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고발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인원들이 항상 그 구역 관내를 계속 순찰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결빙기에는 낚시도 거의 없고 행락행위도 없기 때문에 그 한 달간의 결빙기간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실태 파악하는 기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오염 관계의 조사를 좀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수질오염이라는 것이 외적요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 오염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최근 것으로 3, 4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물론 아까 보니까 1년 예산이 4억 5,9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총예산 중에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게 사실 수도권 사람들이 먹는 식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이것은 수동적인 대처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부유쓰레기 재활용으로 수거한 것도 전년도보다 올해는 배로 하셨더라고요. 플라스틱, 유리병 이것은 상류지역에서 장마가 많이 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면상에 있는 것보다 수심에 있는 퇴적물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면 아래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법어망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잠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망들을 걷어낼 때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막 건져낼 정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퇴적물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수면상에 있는 부유물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퇴적물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생각해 주세요. 물론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따르겠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경우를 매스컴에서 주로 보거든요. 잠수하는 모습도 화면에 보이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홍보용보다는 실제적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상에 있는 것은 1년에 수시로 하지만 이런 것도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수계주변에 있는 퇴적물 수거작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소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곳이 아까 동사무소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동장님이셨지요?

네.

물하고 관계되는 일 하신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인가요?

네.

그럼 이 자료를 소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숙지하신 거지요?

환경에 대한 것은 워낙 많이 이슈가 돼서 TV로 방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두 주사님도 행정직인가요?

한 분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면 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는 물 분석보다는 주변을 돌아가면서 철책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쪽으로. 그런데 사실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하게 되면 유지관리도 있겠지만 수질 또는 오염원에 대한 추적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학문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어요? 한강이라는 물은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의 절반 정도가 먹고 있는 젖줄인데 그것을 유지관리 차원으로 수계법을 만들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지역의 음식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러브호텔, 축사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하고 적발해서 고발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해서 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도록 계도해야지 조사해서 잡아서 형사고발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기에 그러려면 관리자가 최소한 물과 관계되는 부분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으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소장님이야 총체적으로 많은 직원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이 있는 분이 하셔도 관리니까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관리담당·보호담당 이런 분들은, 관리담당이야 직원담당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보호담당이라면 물 보호도 될 텐데, 사람 보호보다도. 그런 분이라도 최소한 그런 수준에 있는 내용의 사람으로 파견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처럼 서울에 한강상수원관리사무소라는 곳도 있습니까?

서울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도 한강이 굉장히 큰데.

서울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그 돈으로 어차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이 재원부담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재원부담을 같이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봤으니까. 재원부담을 서울에서도 하고 인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할 정도라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정말 적극적인 상수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직원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도 그렇고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청원경찰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2004년까지 7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전에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익근무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당초에 수질의 환경정책을 관리하는 부서로 출발하지 않고 상수원에 대한 청원경찰의 임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상수원에 접근하게 되면 취사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호철책도 하고 경고판도 세우고, 또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해서 저희 직원 구조 자체가 전부 순찰하는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찰 인력이라면 70명 아니라 700명이 관리 단속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고. 요 주위만 그 분들이 취사를 한다거나 야영, 낚시 등을 하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하려면 근원적인 문제부터, 아까 말한 음식점이나 축사문제 등 그런 문제부터 제대로 관리돼서 수질오염원부터 차단돼야지 이런 경비차원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역할이 돼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그런 경비의 역할이라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배라든가 차량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배가 가서 순찰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오염원의 추정역할 등 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제훈련 해서 비상훈련 하신 적 있지요?

네.

10월 1일이면 소장님이 계셨을 때인 것으로 아는데 하고 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 방제훈련의 목적 자체가 충무훈련에 대비해서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거기에서 예산 지원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해서 적이 도발했을 때 만약에 팔당상수원에 유조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격돼서 떨어진다면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점검했고 그 결과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거지요?

충무훈련은 처음 했습니다.

해 보니까 충분한 대비훈련이 결과치가 좋았다?

일반 저희 자체 방제훈련은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든 없든. 그런데 이번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겁니다.

그 훈련은 지속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하실 겁니까?

네, 매년 한 번씩.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식대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건 없겠군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헬기를 타고 볼 때 한 군데 보니까 황토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던데 그런 것도 방제훈련을 위해서 일부러 흘린 건지 아니면 업자들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방제훈련을 위해서 황토물 하는 건 없고요.

황토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면서 일부 물을 황토물이 다 오염시켜 들어가던데, 모르셨나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고맙게도 헬기를 태워주는 바람에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들이 두 군데 정도 보이던데, 골재 쌓아놓은 것. 채취장보다는 적재해 놓은 곳. 그것은 뭡니까? 무단으로 쌓아놓은 겁니까, 허가된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4개 대형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쌓아놓은 것 말고는 시·군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허가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고, 만약에 허가가 됐든 안 됐든간에 바로 물가에 그렇게 많은 양을 쌓아놨다는 것은 태풍이 와서 물이 차고 홍수가 나면 자동으로 다 쓸려나갈 자리던데 미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의외로 많이 있던데 부지가 개인소유입니까?

다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라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농사 짓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소유라고 치지만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조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해야지 제가 봤을 때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오염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도 여러 종류의 농약이 있고, 맹독성도 있고 하다못해 풀을 안 나게 하는 극약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런 곳에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든가 아니면 그만한 보상을 해주든가, 물론 개인 것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비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섬 안에 보니까 가옥이 있던데, 잘 다듬어진 정원 같은 것도 있고. 그것도 개인 것입니까?

거기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점입니다. 거기가 대하섬인데 그 안에 섬 두 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인소유길래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개인소유로 놔두기에는 조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개인소유로 그렇게 큰 섬 두 개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환경국 가서 여쭈어 보겠지만.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으로는 아래쪽 거북섬의 30필지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윗섬 대하섬의 20필지는 소유자가 허 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주택하고 창고, 관리사 등이 있고 일부는 장기로 조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타고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장님께 물어서 결론 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들은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정약용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MT도 오고 봄부터 가을까지 정신없는 동네인데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많은 생활하수가 발생될 텐데 그쪽 지역에 특별하게 정수 처리되는 뭐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기에 능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내로 직접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다행입니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골프장이 굉장히 큰 게 있던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지역입니다.

외지역과 내지역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인근이던데 그것을 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그러기에는 골프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외지역은 특별대책구역으로 설정해서 별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 보호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규제 내지 보호하고 있는 조치가 뭐 있습니까?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특별대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관할하고 있어서 행정적인 내용은…….

소장님은 전혀 모르는군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특별대책지정 이전부터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정되기 이전에 있던 골프장입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되기 전?

그렇습니다. 현재는 골프장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미리 만들어놔서 일대를 다 묶어줬으니 그 사람은 최고의 금싸라기……. 누구인지 모르지만 혹시 이것은 보호법 바뀌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고위층의 어떤, 누가 소유자인지부터 조사해 봐야겠군요.

그건 아닐 겁니다. '99년도에 특별법이 진행됐는데 그 오래 전에 됐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소유자를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과장님 가능하다면 확인해서 내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해서 알려주세요. 골프장내에서 농약잔류라든가 많은 농약을 쓰는데,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해놓은 겁니까?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체 내에 오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농약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어떻게 되나 한두 차례씩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어디로 처리하고 있나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작년에 감사 왔을 때보다는 저희가 감사하기도 편하고, 여기서 사실은 특별히 소장님 상대로 많이 물어야 여기 있는 내용 외에는 특별히 탓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왕 관리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좀 됐으면 하고요. 우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관리소장님이 전임 전임 계속적으로, 제가 여쭤봤더니 소장으로 부임해 오면 1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지역입니까? 1년 넘기기가 힘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4년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실 때는 특별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의 국장님께서 소장님은 오랫동안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있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푹 쉬라는 얘기인 것도 같고 아니면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소장님 정도, 금방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습득하신 것으로 봐서 그래도 2, 3년 계신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기능직에 대해서, 수질관계 쪽을 저도 요청하겠지만 소장님도 요청해 주시고 상수원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쪽의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보호구역내 인가 및 비인가 음식업소 현황을 보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보호구역내 인가업소가 한 군데 신설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척지보다도 사실은 보호구역이 더 강도를 높여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2003년도에 새로 인가를 해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명의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이 됐다면, 2002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업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업소현황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최근 2년간 관할지역내 음식점 영업허가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시·군으로부터 파악해서 자료를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보호구역내 인가 및 비인가 음식업소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구역내에는 2002년도에 음식업소가 인가 받은 업소건 비인가 받은 업소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보호구역내에 1개 인가업소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보호구역내에 인가업소가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기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7쪽에 있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규 허가내준 현황을 저희가…….

시에서 인가내준 현황이요?

네.

시에서 인가내준 현황에 비인가 내준 현황도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저도 이게 이상해서 확인해 봤었는데요. 여기서 2002년도에 허가해 준 것하고 2003년도에 인가, 여기서 인가라는 것은 실제 늘은 게 아니라 기존 있던 것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만 해준 겁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인가업소가 없는 것으로 여기 현황표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생긴 것을 얘기한 겁니다. 뒤에 11페이지 보면 대중음식점 7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대로 있고 2002년하고 2003년도 그때 당시에 내줬나 안 내줬나 그것만 여기 자료에 올린 겁니다. 2002년도에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허가를 하나도 안 내준 거고요.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하나만 그냥 명의변경 해준 겁니다, 실제로 건물이 늘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가 및 비인가 음식업소 현황은, 음식업소 현황이 아니라 음식업소 인가현황이 되겠네요. 그럼 비인가 항목에는 전혀 의미가 없겠네요? 설마 시·군에서 비인가로 해줄 리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어제 나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