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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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증인 지역개발국장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경기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부족한 SOC의 확충 및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은 공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역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이어서 2003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과 13개 담당으로서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 도시주택과에 도시, 택지, 주택 등 3개 담당,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 치수, 지적 등 3개 담당, 도로교통과에 도로,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5명으로 현재 행정·시설 4급 1명, 별정 8급 1명이 각각 결원인 상태로, 저를 비롯한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수도권정비 운용·계획,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온천지구 지정·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와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주택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적과는 홍수예방 등 자연재해대책 추진,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 추진, 일반건설업 등록·관리 및 유도선 안전관리와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운용 등을 담당하며 도로교통과는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및 지방도로 건설사업,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와 기타 유통단지 지정·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3년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566억원으로서 경상예산 4억 6,700만원과 사업예산 4,561억 6,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제2청사 전체예산 9,495억원의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4억 6,7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8,600만원, 여비 9,400만원, 업무추진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 4,561억 6,000만원은 보조사업 1,715억 7,900만원과 자체사업 2,84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조기추진,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관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접경지역 중장기종합계획은 정부의 접경지역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46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조 4,418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조성, 접경지 관광자원 개발, 정주마을 육성, 단절된 교통망 복구에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6월, 41개 사업 2조 4,418억원의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소관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확보 및 각종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접경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7개 시·군에 국·도비 116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농로 확·포장, 복지회관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도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낙후·소외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지원 및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단위사업에 도로개설, 농산물 저장고, 마을회관 건립 등 17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3건을 완공하고, 8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발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조기추진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 시에 540.13㎢로 북부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217개소 17.49㎢입니다. 그 동안 300호 이상 대규모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 9개소 0.91㎢에 대하여는 해제 완료하였으며 20호 이상 중규모취락 208개소 16.58㎢는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검토 중인 77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해제를 결정하고, 시에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인 131개소도 내년 말까지 해제 결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해제가 안 되는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취락은 10호 이상 취락 111개소에 2.7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11개소 2.77㎢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남양주, 구리의 56개소는 도에서 결정을 검토 중이고 고양, 의정부, 양주의 55개소는 시에서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고양시 등 5개 시 11개 취락에 대해 68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 검토 중인 56개소와 시에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인 55개소 모두를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사항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2,088㎢로서 북부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연천군은 99%, 파주시는 97%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35개 지역 84.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56개 지역 128.6㎢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상 북부지역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의 민원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용역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계획-후개발의 도시계획체계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역특성을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선계획-후개발의 도시계획체계 확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조기 정착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등 35개의 기존 도시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와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5개 도시지역 중 27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2005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으며, 이와 함께 포천시의 미완료된 8개 도시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비는 5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8개 시·군에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과 국비의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시·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2개소 35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확정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에서는 6개 지구 1,003만 6,000㎡에 6만 2,000세대 18만 7,000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특성과 테마공간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고양 행신2지구, 남양주 가운지구, 진접지구는 하천친화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의정부 녹양지구에는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생활체육공원을, 파주 운정지구는 농촌문화 학습체험장인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개발계획 승인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주 고읍지구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택지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내 주거환경 불량지역과 농촌지역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3개 사업에 13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을 개량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5개 지구에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였으며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 파주 갈현지구 등 6개 지구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또한, 남양주 등 6개 시·군의 농촌지역에 212동의 주택개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서민주거환경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층을 고려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만 472호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교하지구 1,588세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 건립되는 남양주 가운지구, 의정부 녹양지구, 고양 행신2지구와 파주 문산 선유지구 등에 6,604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 추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2003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주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148개소의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있으며 이중 전면적인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D급, E급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D급, E급 11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2,137개소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위험시설물 4개소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재시공하는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수기간 중에는 수시로 안전운항을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사업과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나 재가설 등의 조치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총 548억 4,200만원을 확보하고 6개 분야 38건에 대한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남양주 묵현천 등 2개 수계 11개 하천 52.8㎞를 추진 중에 있으며 21개 하천과 수해상습지 8개소의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우기 전에 제방유지, 배수문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수해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재해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북부지역에 소재한 하천의 치수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사업으로 임진강, 조종천, 중랑천 수계 244㎞와 2003년도 사업으로 묵현천, 홍릉천 수계 52㎞에 대하여 55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1년도 사업물량은 지난 9월 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물량은 계약 및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11월 1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사업물량은 금년도안에, 2003년도 사업물량은 내년 11월에 각각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도 북부지역에 몇 차례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소규모시설과 사유시설에 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총 249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복구대상 321건 중 146건을 복구 완료하고, 나머지 175건은 복구 중에 있으며 사유시설인 주택 2동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경지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복구를 완료하겠으며, 미완료된 주택 4동 중 2동은 연내에, 나머지 2동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주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지적행정의 과학화를 통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총 2만 7,463장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말에 D/B를 완료하였으며 분할, 합병 등에 따른 변동자료 5만 2,304건 중 4만 1,498건을 정리하였고 미정리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난 9월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여 양주시 가납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외 14건에 대하여 지적확정 측량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자료의 지속적인 정리는 물론 2004년부터는 위성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지적확정 측량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적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시행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16만 8,000필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 및 전문 감정평가업자와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41만 7,000필지에 대해 전문평가업자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과 10월 31일에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하여 각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 분야입니다. 보고순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 간선도로 확충, 군 훈련도로 및 위험도로 정비, 대중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제공, 교통안전환경 조성 추진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조기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여건에 부합되도록 고속도로 4개 노선 193㎞와 국도 15개 사업 148㎞, 국지도 2개 사업 1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간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200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중지된 4, 5, 6공구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재개 여부에 대해 현재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공론조사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며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는 대우건설 외 5개사 컨소시엄의 민자사업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42쪽 고양∼문산간 고속도로는 LG건설과 6개사 컨소시엄의 민자사업 제안서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도 6개 노선 15개 구간은 실시설계 4개 사업 45㎞, 용지보상 3개 사업 21㎞, 공사 중 8개 사업 82㎞ 등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추진 국지도 2개 사업 17㎞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외곽순환 등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상협의 등의 지방에서 추진할 업무협조와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입니다. 서울시 연결도로 등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 구간 43.5㎞와 광역도로 2개 구간 5.5㎞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 구간 중 자금∼회천, 장암∼자금, 사능∼호평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토당∼관산, 장흥∼송추 2개 구간은 내년 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도로 천호대교∼토평 구간은 준공되었으며 신내∼퇴계원 구간은 내년 착공을 위해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을 위해 총 940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지방도 9개 사업 93.7㎞와 지방도 21개 사업 114.4㎞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도 중 용암∼상수 등 4개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법원∼상수 등 5개 구간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21개 사업 중 가납∼덕도 구간은 준공되었으며 통일동산 진입로 등 9개 구간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선단∼마산 등 11개 구간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고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군 훈련도로 및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우리 제2청사에는 군 훈련도로와 급경사 등에 따른 위험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제조사한 결과, 군 훈련도로 28개소 522억원, 위험도로 58개소 591억원 등 총 86개소에 1,1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2003년도 예산에 128억 2,600만원을 확보하고 2004년도 예산에는 388억 3,7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소요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군 훈련이 빈번한 4차선 계획도로는 1차로는 3.5m, 2차로는 탱크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2차선 계획도로는 4m 이상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험도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운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벽지 등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파주시 등 4개 시·군 25개 노선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운영이 어려운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의 공영버스 32대에 대하여 운행결손금으로 도비 8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양주시 등 3개 시·군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안전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사업에 176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신호등,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1만 4,767개소의 정비확충을 완료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5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한 22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 행정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41개 사업에 2조 4,418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중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과 20호 이상 중규모 취락의 해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택지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양주시, 구리시 등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5개 도시지역 중 27개 도시지역의 일반 주거지역 세분을 완료하여 난개발 요인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셋째,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588세대의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양 행신지구 등 6,604세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주택을 개량하였습니다. 넷째,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건의 간선도로사업 2,329억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29개소 1,238억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고속도로망과 중앙선, 경원선 등 광역전철사업을 추진하여 북부지역의 인프라 확충사업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철저한 재해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재해예방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년도 집중호우시에도 수해가 적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섯 째, 지역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적도면 2만 7,463장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 등을 전개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총 1,12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20건 중 1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개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 한층 나아진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천 소사에 노용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지역개발국 소관 사업현장을 한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03년 5월 19일에 자유로에 산남휴게소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도 동행하셨죠?

네.

그때 현장에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산남휴게소와 관련된 몇 가지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중에 산남휴게소에서 파주방향의 진·출입을 위한 가속차선이 짧아 불편이 예상되니 연장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신 자료에 의한 답이 차량 주행속도를 감안하여 설계된 것으로 이용상 문제는 없으며 장월교 및 군부대 초소가 위치하고 있어 추가연장은 어려운 여건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맞죠?

네.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동의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거죠?

자료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현장을 나갔을 때 저도 인정했다시피 사실 진·출입로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답을 왜 이렇게 주셨죠?

위원님, 그것은 아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이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가속차로가 짧다는 것을 인정했었는데 4, 5개월이 지난 이후에 답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답이 말이 됩니까?

당시에는 추진방안이 안 나온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후에 지금 자유로 확장을 이산포IC부터 파주 교하∼조리간 연결되는 문발IC까지 자유로 확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자유로 휴게소 부분의 진·출입 차선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게 몇 년도입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산남휴게소 가속차로가 확장됩니까? 내년도에 바로 됩니까?

네.

약속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완료시점이 내년이라는 말씀입니까?

공사기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최우선적으로 자유로 구간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장월교 및 군부대 초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추가연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됐습니까?

그건 그 밑에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군부대 초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건 좀더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충 답변하신 것이고 행감 때 노용수가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찾아봤습니다.

사업방향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 3월에 제정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서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실 때 이 지침서에 근거해서 도로를 개설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산남휴게소의 가속차로 진입방식은 평형식이죠?

네.

도로의 유입연결로를 접속할 때는 이런 정도의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입연결로의 접속부 설계 시에는 유출연결로 설계 시에 주의점들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유출연결로라는 것은 가속차선을 말하는 겁니다. 유입부에서 합류각을 작게 해서 운전자가 자연스러운 조작으로 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선 또는 유입연결로의 교통량이 많을 때는 가속차로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은 여기서 제시한 가속차로의 표준길이가 있습니다. 그 표준길이보다 더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표준길이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선과 연결로 상호에 투시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합류단 직전에서 본선상에서는 100m, 연결로상에서는 60m 정도의 상호투시가 가능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인데 여기는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최고속도가 90㎞이고 접속부의 최저속도가 50㎞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저속도 50㎞라는 것은 연결로 부분에 있어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 속도의 기준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90㎞의 본선으로 진입하는데 연결로에서는 50㎞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랬을 때 가속차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175m가 돼야 됩니다. 이건 기준에 나와있는 겁니다.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산남휴게소의 가속차로의 길이는 60m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가서 재 본 바로는 60m에 불과합니다. 즉 기준길이가 175m인데 실제 건설된 도로의 가속차로는 60m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휴게소나 주유소 다른 시설에 대해서 도로와 접속시 연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으로, 건설교통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가변속차로의 길이를 산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도로의 신설시 해당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침이나 규칙을 적용하든 이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가감속차로는 규정보다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규칙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의 적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적정한 가감속차선이 나와서 교통사고 등이 예방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남휴게소 유출부입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게 보입니까? 나무 심어져 있고 그런데 이쪽에 산남휴게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까지가 장애물 때문에 전혀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안전운행을 시도하는 운전자라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이니까요. 정지를 합니다. 내지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볼 때 차 운행이 느려지겠죠. 운전자의 시야가 후방에 있는데 전방으로 가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50㎞가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20㎞, 30㎞, 10㎞ 그런 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시야각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규정에 투시를 최소한 100m 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 변이구간이 그렇게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이구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의 기본적 상식이라면 이런 유출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지역개발국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휴게소 유출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휴게소를 편안하게 이용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진출로가 일부 구간 확보되어 있지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나와서 시야각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짧아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설계시 진·출입로를 충분히 반영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산남공원으로 이용하던 진·출입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정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것도 조기에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산남휴게소의 사업 발주청이 지역개발국이죠?

저희가 주관을 한 것이고 공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공사를 왔습니다.

관리청이 지방공사인가요?

사업의 발주를 경기지방공사에서 했습니다.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관리는 저희가 모든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따로 있죠?

공사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설계까지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설계도면대로, 발주청에서 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겠죠?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도 줬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으니까 업체 잘못은 없을 것이고 감리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청의 문제입니까?

저희 도도 그렇고 경기지방공사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설계하고 시공자 선정하고 공사완료까지 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그 사항을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가감속 차선이 짧은 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희 제2청사도 책임이 있고 경기지방공사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감속차선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공사에다가 그 사항을 추궁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남휴게소 진·출입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6건입니다. 지역개발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죠?

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의 기준이 1년당 교통사고 몇 건 이상 발생한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합니까?

5건입니다.

그러면 산남휴게소 주변의 도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 도로도 아니고 금년에 만든 산남휴게소 진·출입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이 정도라면 업무에 잘못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보니까 중부일보에 관련기사가 11월 7일자로 났어요. 여기에 난 사고기록도 2건이 메모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남휴게소 진·출입부에서 난 사고는 총 8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공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 5월 19일 현장방문 이후에 저희가 지적한 건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군부대 초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추가연장을 위해서 군부대 초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저번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방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출입차선을 확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떤 처리대책이 강구되지 못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시죠?

아닙니다.

바로 보여주실거죠?

네.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연결부에 있어서 가속차로나 감속차로 설계기준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결부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 기회포착, 운전자가 기회포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고속도로 체계 조사에 의하면 가속도로의 길이와는 관계없이 보통 70m 구간에서 15%가 본선으로 진입하고 220m에서 85%의 차량이 본선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고속도로 등 연결도로 부분에 가속차로 설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교통정책, 도로개설정책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기도 제2청사 관할 시·군에 '03년도 주차장 확보예산이 총 계획면수가 3,033면에 약 12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면당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61면을 확보했는데 4,3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면당 7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약 6분의 1정도가 저렴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의 주차장 확보정책이 더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당연히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제2청사에서 금년도에 관할 시·군에 내집앞주차장갖기 주차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라든가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집앞주차장갖기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청과 다르게 제2청사에 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마침 의정부시가 제2청사 관할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하고 그 사업의 내용 등을 판단해 가지고 본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4년도 사업계획에도 내집앞주차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의정부의 사례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타 시·군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될 때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 정책이나 야간주차장, 민영주차장 개방정책은 예산을 크게 소요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청사 관할 시·군도 지금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중심의 정책도 좋습니다만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집앞 주차장갖기 정책이나 야간시 민영주차장 개방정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조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이런 정도의 정책을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집앞주차장갖기 정책 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홍보의 내용은 공무원이나 또는 공익요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호별 방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설이 가능한 집을 찾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내집앞주차장갖기 정책에 호응을 하시면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설명해서 주민설득을 하면 내집앞주차장 개설 확충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설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낮춰야 될 이런 행정적 업무로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총괄,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팀으로 구성해서 이런 주차장 개설 전담팀을 구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행정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대민지원서비스를 해준다면 내집앞주차장갖기 운동이 좀더 확대될 것입니다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할 시·군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에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관할 시·군에서도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라는 건입니다. 제가 건의드린 이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더 좋은 의견을 여기다 더 첨언을 하셔서 '04년도에는 제2청사 관할 시·군에서 더 많은 민간주차장 개방도 좀 되고 또 내집앞주차장갖기도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정용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51페이지 2002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사항 적발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총 발생건수가 5,353건에 원상복구 4,313건, 미조치가 1,040건 그래서 80.5%의 원상복구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실적은 남부쪽 51.9%의 실적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고양시 2,861건, 남양주시 1,373건, 구리시 500건, 양주시 507건, 그렇게 되는데 그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또 관련공무원 문책 등 이런 것이 뒤따랐습니다만 최근들어 가지고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전체적인 정책 분위기와 함께, 또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한 그런 여건이 시·군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촬영하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대에 못미치게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준 자료는 2002년 자료인데요. 2000년도, 2001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불법사항이요?

네. 좀더 행정력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공무원들이 적당히 봐주고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 등 5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2001년 12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5,353건의 불법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불법발생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등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정책에 편승한 건축물의 불법신축과 증·개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에서는 불법조치를 위해 해당 시장에게 자진 원상복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 지시한 바 있고 금년도 11월 1일 현재 80.5%에 해당하는 4,313건은 조치 완료했고 조치 중인 1,040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경과가 오래된 고질적인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치유가 어렵거나 조치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불법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감독을 하고 불법발생 후에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련 시·군 공무원들이 조치에 소극적인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불법사항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대해 저희가 사유와 원인을 규명해서 그에 따른 조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미조치가 1,040건,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 미조치사항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100% 다 완료했습니까?

미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미조치 사항은 꼭 2000년도, 2001년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아주 고질적으로, 예를 들어 나환자촌이라든가…….

좋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했던 것도 있지요? 안 했습니까? 미조치로 그냥 남겨둔 거예요? 미조치는 전혀 행정조치를 안 한 겁니까?

해당 시·군에서 관련 그런 행위자에 대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갔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건 시·군에서도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미조치된 건이 394건이 되는데 이중에 나환자촌에 불법공장이 200건…….

2000년도에 몇 건이요?

394건입니다.

2001년도에는요?

2001년도에는…….

2001년도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의 경우를 보면 나환자촌 347건 중에 268건으로 거의 80% 정도가 나환자촌에 있는 불법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민촌에 17동, 해방촌에 10동, 집단묘지가 50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행정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로 장기적으로 계속 불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행정조치했던 사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 행정조치라면 저희 도가 어떤 시·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불법행위자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군에서 한 조치사항…….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지정이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서 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정에 대해선 불합리성을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GB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호 이상, 또 경계선이 일반지역과 GB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선 해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0호 이상 취락을 대상으로 해서 GB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정이 불합리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사항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불법증·개축 건물, 소규모 주택, 부엌, 창고 등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라기 보다는 저희가 최소한 항공사진의 판독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은 위반행위가 항공사진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굳이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불법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나는 그냥 닥달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시정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북부지역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위험도로는 처음부터 본 위원이 발언하다 보니까 발언하게 됐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도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작전도로가 많이 있고 이 도로에 포장만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 도로가 구불구불해 시계가 불량하고 경사로가 심해서 우천시나 강설시에는 더욱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험도로에 관심을 갖는 것은 2002년 6월 13일 양주군에서 미군 장갑차에 꽃다운 효순, 미선이 두 여중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볼 때 이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극히 취약한 도로였기 때문에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보고도 받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179회 임시회에서 위험도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총 58건에 89.8㎞를 개선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금년에 당초 정비계획은 34억 8,000만원 계획을 158억원으로 확대, 수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58억원으로 확대, 수정하신 것으로 보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업진행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험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한 거요.

지금 위험도로 158억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금년도에는 6개 시·군에 23건, 21.1㎞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그리고 시·군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보상이 13건, 공사가 5건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됩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고요?

네.

현재 위험도로 파악된 것이 총 86개소라고 그랬죠?

58개소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린 86개소는 군사도로, 저희가 금년도에 군사도로 정비사업까지 같이 조사해 가지고 군사도로가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건이 위험도로하고 군 훈련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군사도로 포함해서 86건, 사업비가 1,113억원, 사업량은 165㎞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한 도로의 정비는 신설도로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위험도로 정비하는 데 있어 아까 어려운 점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지장물 같은 것도…….

그런 것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어려움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공사진행상 의례히 통상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지요?

네.

2006년까지 정비계획을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예산도 조기집행이 돼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앞당겨 희생당한 두 여중생의 영령을 다소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계가 불량하고 인도가 없고 경사로가 심해서 언제나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위험도로를 조속히 정비해서 도민들의 안전보행,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도 의지를 보여 주셔서 재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관계공무원 또한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제언드립니다. 나머지 더 있는데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추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지사께서는 그 동안 민선3기를 맞이해서 경기북부지역 SOC사업에 관하여 실제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자료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9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면서 6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고 11개 사업은 아직 보상해결이 안 돼서 많은 예산부족으로 북부권내 교통인프라 구축에 진도율이 약 24%에 그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사업은 그 단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추진을 하는 이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투자되려면 공사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상 종전에는 이러한 지방도로 확·포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나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착수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추진에 들어가면 저희 북부지역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충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1년 10개월 전에 포천에 있는 선단∼마산간 1㎞구간에 사업비가 1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한 2년에 가까운데 설계 중에 있고 '98년 1월부터 추진하던 양주에 있는 남면에서 동두천 상태간 약 8㎞구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98년도 1월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공정률이 단 1%도 보이고 있지 않고 또 토지보상도 75%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가평에도 화악∼도계 구역간의 6.7㎞ 구간이 약 3.5%의 공사진도율이 나타나고 있고 보상률도 50%에 못 미치고 이 밖에도 포천 이런 지역에 많은 작업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무원들의 늑장행정으로 보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지방도 추진실적이 그 동안에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간들의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월요일 인천일보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실과 다르게 너무 기자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서 주민들한테 잘못된 사항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선 보도사항을 보면 선단∼마산의 1㎞ 구간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계 중이다라는 기사인데 이건 사업기간을 잘못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단∼마산은 용역진도가 8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착수는 작년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데 선단∼마산간 사업기간이 시작된 것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 신문보도 사항대로 맞고 작년 8월부터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1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1년 10개월이 지났다는 내용인데요. 연도만 표시되고 월이 표시가 안 돼서 예를 들어 '02년부터 '07년이라고 하면 '02년 1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선단∼마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7일에 설계착수가 들어갔는데 자료에는 '0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을 더 기간을 잡아먹은 것으로 표현돼서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봉암은 '98년도 4월에 용역 준공했는데 '98년 IMF 이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선3기에 2002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3년 7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까지 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악∼도계도 역시 '99년 2월에 용역준공했는데 이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선3기에 들어와서 SOC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작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과 함께 금년 6월에 공사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 아직까지 확보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이 된 다음에 바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공사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투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황도를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북부권에 뻑쩍지근하게 지방도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국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설계 중인 부분이에요. 거의 공사가 진행되는 데는 없고 다 설계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거예요. 2년, 3년에 걸쳐서 설계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이는 게 없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지역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늦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라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하면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 북부지역 SOC 지방도 예산도 이번에 확보한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계 중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니까 설계 끝난 다음에 바로 공사가 착수되도록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11월 24일자 보도된 신문에 의하면 경기북부 지역이 가장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가 어렵고 낙후된 곳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북부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방도 건설이 활발하게 돼서 북부권에 삶의 질이 향상돼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도가 남부지역과 비교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북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가시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고 절대 도민들이 북부권 살기 나쁘다고 이사가는 일 없도록 경기북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교통사고 잦은 곳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지정을 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연간 교통사고가 일반 시 5건, 시가지 외에는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개소당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이건 경찰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특별히 법에서 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위험도로라든가 사고의 우려가 예기되거나 교통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다발지점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주로 소규모 단위로 신호체계라든가 사거리라든가 군 단위, 하나의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하는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노선자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그렇다면 경기북부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318개소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교통사고 다발지역 318개소 중에 잦은 곳 개선사업이 몇 군데나 이뤄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경기북부 318개소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북부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318개소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연결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업이 하나로 묶여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대상지의 장소선정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없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선안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고 사업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현장설계가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경기도교통대책위원회에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파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파주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주 좁은 교차로에, 좁은 로타리에 교통섬이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불과 1.5m 정도되는 데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고 교통섬의 턱이 너무 높게 사업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또 갑자기 차가 로터리에 들어섰을 때 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교통섬이 너무 높아요. 좁은 로터리에 교통섬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자칫하면 인명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탁상에서 사업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정이 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주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쪽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잦은 곳 선정하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관할 경찰서하고 해당 도로교통부서가 참여해서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318개소에 대해서 어떤 순위로 우선순위가 선정돼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대상사업 선정기준부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지점부터 실질적인 설계와 공사가 되도록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선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 꼭 좀 인지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청에서 국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추진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 배정이 시·군의 사업비 지원신청에 의해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배정한 뒤에 장소 선정이 되고 경찰청의 승인과정과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의 개선안 협의 등 절차에 기일이 경과돼서 해당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예산금액도 설계 후에 금액변동이 있으나 이게 조정되지 않고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시·군에서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증액도 어렵고 해서 당해연도에 선정됐다고 해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군하고 경찰서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도에서 아직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이 지원됨에 따른 사업단위별로 성격이 다른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과정과 개선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과 장소 선정, 사업추진시 전년도에 장소 선정 및 확정이 된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의해서 예산교부가 원활하게 추진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청사에서도 특히 북부권내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다음은 장남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87회 때 국장님하고 장남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남교 설계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설계를 보시는 분하고 분석해 봤더니 이 장남교가 애초에 잠수교로, 물에 잠기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반교량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일단 당시에도 교량이 홍수위 이하에 있기 때문에 잠수교를 감안해서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상에는 잠수교로 감안해서 설계한 사항이 나오지 않던데요. 제가 설계를 보니까 하천 설계기준에 교량의 계획고는 반드시 제방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류의 이송잔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교량의 계획고는 제방고보다 높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천 설계기준에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설계를 파악해 보니까 지방도 310호선인 장남교는 슬라브 상단고가 14.68m예요. 이게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국가하천의 계획홍수위고는 19.54m입니다. 4.68m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간장도 하천설계기준에 의해서, 제가 설계기준을 보니까 계획홍수량이 초당 500t 이상 2,000t 이상 내려갈 경우에는 경간장, 경간장이 교각과 교각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20m 이상 설계가 돼야 되는데 장남교가 12m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면 부유물이나 이송잔물 등이 교량 교각 사이에 걸려서 오히려 홍수단면을 유수 흐름을 저하시키고 하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홍수가 상류로 상승이 돼서 오히려 임진강이 범람하게 되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장남교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간이 짧아서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고요. 다만 장남교 가설이 지방도 승격 이전인 군도 당시에 연천군수가 교량을 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방설치계획이 없었고 현재의 지반선을 따라서 교량을 가설함에 따라 계획홍수위 이하의 교량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장남교 재가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지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고 장남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교량의 재가설 문제와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홍수피해 가중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가설 여부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장남교 문제를 지난번 상임위하고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냐 하면 장남교가 '9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6년에 준공을 한 다리입니다. 불과 한 8년밖에 안 된 다리입니다. 불과 8년밖에 안 된 다리를 당초에 설계나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자꾸 홍수가 나면 범람하고 홍수 피해가 나니까 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8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리를,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 다리를 36억원을 들여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번 행감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26억원 들었다고 10억원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8년밖에 안 된 다리를 우리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다시 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놓은 다리이길래 8년 안에 이걸 헐고 다시 놓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애당초 설계도 잘못 됐고 다리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반드시 경간장도 20m 이상 되어야 할 것을 12m로 해서 거기가 장마가 지면 임진강이 초당 500t만 물이 내려가는 곳입니까? 임진강이 국가하천입니다.

위원님, 8년밖에 안 된 다리를 재가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연천군에서 사업시행을 한 교량이지만 가설한 지 10년도 채 안 된 그런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하는 문제와 또 가설 당시에 왜 이런 계획홍수위를 고려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장남교 재가설에 대해서 바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지 못한 것도 이것이 가설한 지 8년밖에 안 된 다리이기 때문에 어떤 실시설계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가설의 필요성과 당시 경간 간격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무리가 없는 계획이 나오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억원씩이나 들여서 놓은 다리가 8년만에 폐쇄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36억원씩이나 들여서 놓은 다리를 8년만에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연천군이면 연천군이든지 경기도면 경기도든지 당시의 책임있는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당시에 8년전의 여건으로 돌아가서 과연 장남교를 그렇게 밖에 설치할 수 없었는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잘잘못을 가려야겠고요. 현재로서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자리에 놓는다기 보다 교량을 설치할 다른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년 전의 상황이 재정이라든가 제방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 부분만 교량만 높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천군에서 교량축조 당시에도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한 사항이었고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가설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남교를 하천시설기준에 맞게 타당성검토가 될 수 있게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확실하게 하천시설 기준에 맞게 타당성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다음은 콜밴 등록현황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본 위원한테 낸 자료하고 제2청사에서 낸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이후에 본청에서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54대가 증차가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와 현재 오히려 34대가 감차가 됐어요. 본청에서는 54대가 증차됐다고 했는데 제2청사에서는 34대를 감차시켰어요. 이 감차한 요인에 대해서 왜 감차요인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대 감차는 주로 타 시·도에 전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로요?

네.

그럼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집계가 됐을 때도 당연히 34대가 감차가 됐었어야지 본청에서 본 위원회에 허위보고한 거예요? 본청에서 본 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가 잘못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어요? 본청 것이 잘못됐어요, 제2청사 것이 잘못됐어요?

저희는 34대 감소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에서는 34대가 오히려 감차가 됐어요. 2002년도에 199대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에서 199대로 총 등록대수가 199대인데 2003년도 11월 31일 현재 165대로 34대가 감차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럼 본청에서 본 위원회에 허위보고한 거예요? 54대 증차됐다고 한 것은?

본청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요. 하여튼 2002년도 말에 199대였고 2003년 10월 30일 현재 165대로서 34대가 감차됐습니다.

위원장님, 본청 교통과하고 제2청사에서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고 보고가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어떤 보고가 잘못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2001년도 7월에 건설교통부에서 9인승 밴형 화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등록을 유보하라고 하는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뒤로 우리 제2청사 소관에서는 등록된 차가 없습니까?

새로 등록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특히 포천이나 가평에는 자가용 영업행위, 랜터카 영업행위,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는 데입니다. 우리 북부의 대표적인 데가 포천, 가평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제2청사에는 어떤가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천이나 가평에는 단 한 건도 행정처분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평같은 경우에는 업자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러한 사례가 있고 또 집단행동도 하고 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돼서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가평같은 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다고 봅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전혀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실적상으로 보면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영세업자들이 특히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계위협을 느끼고 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업권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관할 관청에서 지역업자들간의 분쟁을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자들간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2청사에는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청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명 있던데요.

제2청사에는 저희도 1명 있습니다.

1명가지고 지도·단속이 되겠어요?

이 지도·단속은 주로 시장·군수의 업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해당지역의 공무원들이 이거 단속 못 합니다. 단속 나가면 다 아는 얼굴들이고 동네 선·후배들이고 이거 절대 단속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각 시·군간 교체단속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과감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택시운영제도개선지침에 보면 반드시 도지사가 지도·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혀 관심밖에 있으니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각 시·군을 채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체단속을 통해서 진짜 이런 단속의 의지를 행위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 눈감고 아웅식으로라도 각 지역에 효과가 있지 도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해가지고는 절대 단속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든가 단속을 하시겠다든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전개하시겠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군 교체단속이라는 것은 자기네 지역에서 말 그대로 단속이 어려운 일을 교체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 실상도 알고 또 단속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교체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기대를 하면서 반드시 단속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많이 자리가 잡혀졌는데 특히 이 북부권에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요금체계가 아주 불규칙합니다. 지금 거의 미터기에 의존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승객과 운전자간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나가면 흥정으로 요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고 그게 또 통상적으로 의례히 그렇게 하려니 하고 승객과 운전자간에 의례적으로 요금이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진짜 아주 지극히 도민들에게 운전자의 불신은 고사하고 정말 하루빨리 근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최근에 시계할증과 관련해 가지고 자주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각 해당 시·군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고 해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계의 할증권한 재위임 건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시계할증 요율의 결정 권한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가 아마 경기도에도 수차례 건의가 된 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구역의 할증요금 조정권한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은 제2청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구역의 할증요금 조정권한에 따른 의견조회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이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재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본청과 협의해서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승인요청만 하면 쉽게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북부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선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제2청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본청과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현실에 맞게,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부당요금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2청사에서도 본청과 적극적인 성의있는 의견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제187회 임시회의 때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께서 본 위원과 공동제안으로 신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정부의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기억하시죠?

네.

중앙정부에서 파주와 김포 신도시개발 발표 이후에 경기도가, 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하고 그 동안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추진방안이 있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김광선 위원님,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난번 김포, 파주 운정신도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 도로서 당혹감과 함께 섭섭한 점도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다만 신도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만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도록 하고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자족도시라든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건설교통부하고 또 사업시행자하고 충실히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구지정의 취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주장하기에 어려운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6가지 정도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감기간 동안에만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이 우리 경기북부 도민의 바람이고 우리 도민의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가지고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2003년 6월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접경지역 투자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었지요? 그러니까 수립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일선 시·군에 계획수립을 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건 금년도에 없었고요.

2003년도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하고자 투자계획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99년도 접경지원법이 공포되고 나서 바로 일선 시·군에 계획수립을 잡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인지 2000년도인지 제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일선 시·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2003년도 6월에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한 것은 이 접경지역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연동제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겁니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5년마다 계획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입니까? 지침입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제지요?

이것은 연동제라기보다…….

제가 묻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제지요?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제냐고요.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뭘 묻고자 하는 거냐 하면 접경지역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정용배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일선 시·군에서 2000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계획수립을 해서 올린 지도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5년마다 계획수립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8년입니다. 그렇죠? 8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요즘인데 벌써 8년 전에 계획수립한 걸 가지고 8년 후에 투자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벌써 7∼8년전에 계획수립한 걸 가지고 그 지역 여건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7∼8년 전에 계획된 걸 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 또 접경지역 시·군에서 투자계획 수립을 했을 때 사실상 그때도 도나 중앙에서 일선 시·군에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었는데 그 시절에 주었던 지침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은 조금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혹시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변경·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을 받을 당시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때 2000년도 당시에도 그 사업비가 정확한 사업비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계략적인 사업비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 계획된 규모의 투자비가 확정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5년마다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답변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5년마다 투자계획을 변경한다면 지금 모든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환경변화에 못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제2청사에서 접경지역 담당하는 주관업무 부서에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이걸 5년마다 변경시킬 수 있는 걸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변경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못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경이 매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행자부에 요청해서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41개 사업에다가 2조 4,418억원, 물론 아까 정용배 국장 말씀처럼 이 사업비는 형이상학적인 사업비죠, 개략적인 사업비?

그렇죠.

그러나 국비, 지방비해서 기타, 기타라는 건 민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2조 4,418억원을 10년동안 투자해 가지고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는 도민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마음이 떠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바로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어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이것과 연계해서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2000년도에 일선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 6월에 투자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는데 최소한 북부권에 있는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찬이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안 했죠? 하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이 투자계획에 대해서 업무연찬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건 상당히 200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중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시행에 있어서 계획수립된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어느 시·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최소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이 업무보고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11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7개 시·군에 31개 사업을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또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북부권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북부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는 이 사업이 어떻게 개략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어야 마땅치 않나 그래서 이것을 사업부분별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 하나 하나가 상당히 건이 많고 또 시·군별로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접경지역출신 도의원들에게 "그 지역에서 접경지역사업 뭘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는데요"라고 답변을 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연계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이라는 행정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난개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 맞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26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계획을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요? 그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일단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규제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뒤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몇 년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앞에는 선계획-후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앞면에 보면 좋은 얘기이고 뒷면도 봐도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규제고 뒤에는 해소를 시킨다는 건데 과연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국감 때나 도 행감 때나 매일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원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끊임없이 연연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선계획-후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또 도시계획을 결정하다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나오는 사항은 틀림없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도시계획만 해놓고 종전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축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는 형성해 가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안 돼 있는 일반 시가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기타지역에서도 흔히 나오는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상당한 세대수로 지어지는데 도로의 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되 이 선계획-후개발의 의미는 어떤 단위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간선도로를 같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나가자는 것이 선계획-후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동안 적체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나마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있어 가지고 지금 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는 것은 대지일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요? 전이나 답, 임야같은 데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매수청구권이 대지에 대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나가야 되겠고요. 또 도시계획시설로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한 데서 중1-1 도로다, 거기 대지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전이고 답이고 임야가 있을 때 일부분만 미집행시설을 청구권을 내 가지고 거기만 보상주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대지일 경우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것은 못 주고…….

물론 사안별로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대지라고 해서, 보통 도시계획내 나대지는 대지라고 해서 더 주고 전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거 없습니다. 주거지 전, 주거지 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설에는 집행을 하고 어느 시설에는 집행을 안 했을 때 도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정책건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도 한 번 중앙에다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한 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대지일 경우만 아니고 주거지,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은 다 해줘야죠. 물론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건의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마을 정비, 농촌 주택개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은 본인들이 원하는 데만 해주는 거니까 이건 크게 필요가 없고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사업추진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본청 건설교통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물론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준지 선정하고 일선 공무원들 옆에 일시사역인부임 데려다 놓고 표준지에서 끌어다가 공시지가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현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건의 내지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시책으로라도 전문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제가 당장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건의도 못 합니까?

건의도 저희가 한번 어떤 방법이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인지 해서 건의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가면서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각 시·군의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관리현황을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인원이 부족하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청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펌프장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시설해 놨는데 관리상의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또 본청에서 보니까 전문인력 부족,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2청사에 와서도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는 곳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관리인원이 부족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이 배수펌프장이 우기철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 때만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다 상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경우 해당 시·군별로 배수펌프장이 개소 수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기철에는, 물론 평상시에는 한두 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기철에는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작동능력을 갖춘 해당 시·군의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쭉 3, 4명이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인력충원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저희가 그것은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충원상 어렵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해서 기동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배수펌프장이 그 동안 북부지역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곳이 건설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인력이 필요없는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가동할 수 있는, 동두천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우기에는 1명 정도가 현장 배치돼서 가동이 잘 되는지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배수펌프장 가동시기에 맞춰서 현장별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는 우기시에는 배수펌프장에 일선 시·군의 공무원을 배치시킵니까?

배수펌프장은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던데요? 본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상주인력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기에 사람을 고용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고용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봤고요. 해당 시·군에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의 인력을 우기 때 임시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전문으로 해서 그것만 다루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기계나 전기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관리인원 부족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때 그때 적기적소에 인원을 고용하든지 흔히 얘기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나요? 기능직, 그런 걸 쓴다고 답변을 했는데…….

글쎄요, 그것은 일상적인 순찰이라든가 청경 업무,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배수펌프장의 가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계나 전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한테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제2청사에서는 일선 시·군에 관계공무원들을 배치시킨다?

네,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37페이지에 위험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본부에서도 반복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험도로 선정을 어저께 건설본부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제2청사에서 경기북부를 일제조사해서 3년 계획이라고 했나, 3년 계획이죠? 3년간 계획을 잡고 일정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도로사업을 일제정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똑같이 제2청사에서도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구간 연장구간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가를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일선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해석을 다 달리 했어요. 어느 시·군에서는 연장구간이 5㎞인 도로에 대해서 150m, 아주 급작스러운 굴곡도로 이런 부분만 위험도로로 사업신청을 했고 어느 시·군에서는 일정구간 즉 예를 들어서 군도다, 시도다 그러면 시·도 전체를 사업구간으로 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해서 사업구간이 일선 시·군마다 제 각각이더라, 이런 것을 자료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때 제2청사 도로교통과에서 일제조사를 시킬 때 혹시 너무 기간을 짧게 줘서 조사를 시키지 않았느냐, 또 우리 제2청사에서 일선 시·군에다 조사를 시킬 때 사업의 연찬을 확실히 교육을 안 시키고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나름대로 기 전체적인 사업구간을 받아서 3개년에 걸쳐서 위험도로 정비계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일선 시·군 공무원들한테 위험도로사업 업무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해서 다시 한 번 조사시켜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위험도로의 파악에 있어서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험한데, 교통의 위험을 주는 도로인데 우리 북부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사업에 빠져있다면 당연히 추가반영돼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군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 내역, 이것을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굉장히 짧게, 어느 시·군에서는 몇 ㎞씩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각 시·군마다 사업에 대한 연찬이 덜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꼭 시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근 1년간 있었습니다만 위험도로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해당 시·군에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포함시켜 달라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을 아직 건의를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위험한데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빠졌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바로 전 시간에 정용배 국장께 왜 지방도 개선사업이 부진하냐 라고 질의하셨을 때 그간에 북부에 많은 SOC사업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의 일선 시·군에 있는 도로파트의 관계공무원들은 도에서 조사를 시켰을 때 과연 이거 다 해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성실성도 덜 보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조사를 시켜서 계획을 다시 잡아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참 이게 엄청나게 어렵고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 행감기간 동안에 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도로사업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도로사업 현장에서 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지적불부합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떤 보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난하게 됐었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는 사실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자료 낸 것을 보니까 243페이지 보니까 당구장 표시 해놓고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계획을 2001년도 1월 26일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시·군에 시달한 겁니까?

중앙에 행자부 계획을 받아서 시·군에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정리계획을 어떻게 시달을 했습니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답변대로 라면 행자부에서 이런 대상토지 정리계획 시달을 2001년도에 했다는 것을 보면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상단에 추진방법을 적시해 놨습니다만 시장·군수, 구청장 책임하에 자체계획을 수립해라,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되…….

이게 시달 내용입니까?

이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적재조사법 입법예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지적재조사법안을 '96년 10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약 5조원 추정되는 관계로 입법예고만 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법 입법예고를 해서 그 다음에 정정대상토지 정리계획을 시달한 그 근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 아니라 지적재조사법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이건…….

효력발생이 안 된 겁니까?

네, 추진해서 입법예고만 하고 중단된 사항이고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위에서 얘기한 방법대로 불부합지를 최대한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정리계획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해결하라는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적 측면, 행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렇게 있는데 행정적 측면 세 번째 보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 초래, 지난번에 화성에 똑같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제2청사에서도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종전에는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불부합지로 인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문제가 생긴 바는 없습니다.

제2청사 소관에서는?

네.

그런데 앞으로 경기북부 제2청사 소관에서도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거세게 몰아붙이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제2청사에 불부합 지역이 그리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10.8㎢, 남부가 한 32.8㎢ 해서 한 3분의 1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제2청사에서는 정말 계획수립을 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245페이지를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와 포천에. 이것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했다는 겁니까? 지적불부합이 됐다는 것은 토지가 부족분이거든요. 그러면 보상해줬습니까?

사실 지적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가 안 돼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됐다는 것은 곧 도민이 좀 손해보고…….

물론 어느 한 쪽이 약간씩 손해를 본다거나…….

물론 제2청사 소관에 약 10.8㎢가 불부합지역으로 있는데 사실 10.8㎢라는 건 토지가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토지등재보다 실질적인…….

이 면적이 부족분은 아니고요.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토지면적이 10.18㎢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얼마가 부족분인지는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은 아무 것도 없네요. 도민이 서로들 양보하고 손해봐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이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이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에 의해서 해결될 사항이면 일찍이 해결됐을 사항이 되겠죠. 다만 이것이 민간인상의 문제 또 토지 소유자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어떤 시책건의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근간적인 것, 도민이나 아니면 국민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있는 관계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은 사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어느 공직자든지 책임감있게 정책건의한다든가 시책건의하는 공직자가 아직 없지 않았나, 계속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으로 건의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이런 지적불부합이라든가 몇 가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적불부합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시책이나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지역의 2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정용배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경기도 및 제2청사 홍보 부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에서는 자체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사업비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의 대다수가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무엇을 해주는지 또 제2청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시·군도나 지방도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단 모든 걸 시·군에서 다 했다고 PR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성의있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것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정뉴스나 지역의 의정뉴스 이런 데 단 한 컷트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제2청사의 홍보부족의 요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부족이라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또 남쪽에 많은 예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도로개설공사 또 시행청 국도유지관리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해서 도로사업 부분에 팻말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 국장님, 보셨죠?

네.

우리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북부지역 주민들은 제2청사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2청사가 자체사업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하수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분도라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홍보 부족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윗분들하고 회의 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항이 바로 홍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용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해서 고생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방송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상황을 KTV에서 방송하듯이 우리방송이라든가 이런 케이블TV에서도 지역방송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케이블을 깔면 바로 우리 도민들이 안방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아마 케이블방송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제도화가 되면 좀더 신속히 주민들에게 지역뉴스를 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지역개발이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언론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신문에까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로 인한 위원님의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돈 들여서 홍보하지 마시고요. 현재 각 지방도 개설공사 현장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투입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는 고속도로 개설공사 현장같이 푯말식으로 해서 홍보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건 별로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러한 방송매체 홍보보다도 경기도 사람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홍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행감 이후에 직접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보완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총 17개 지구입니다. 그 17개 지구에 도시가스 공급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제2청사 지역 총 13개 지구 중 5개 지역이 협의를 완료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2개 지구, 의정부지구인데 거기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급이라고 자료를 줬고 나머지 6개 지구는 협의 중이라고 자료를 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협의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고 착공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께서 사회기반시설 즉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승인만 내주면 무엇을 합니까?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했는데 이 사업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았나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시가스가 일선 시·군에서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얘기해도 말이 잘 안 먹힙니다. 안 먹히는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면허가 경기도에서 내준 사업면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면허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군을 좀 우습게 압니다. 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향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지 않은 데 사업지구는 사실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줄 수 없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배관이 공급돼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포장공사가 완료된 뒤 3년안에는 굴착허가가 안 나지요. 해서 향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도시 저소득계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도 하나의 SOC시설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시설을 할 때, 즉 도로개설이라든가 근간이 되는 시설을 할 때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야지 재굴착하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사업장별로 도시가스를 포함한 이러한 계획이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하고 도시가스가 어떤 사업자라든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업무인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는 6개의 온천원 보호지구와 3개의 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이중 4개소에서 온천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일근무제에 따라 수도권의 주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온천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 맥금온천 등 3개의 온천지구는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온천지구 주변지역을 가보면 온천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목욕장이마치 온천탕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은 유사 온천탕을 진짜 온천탕으로 알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온천의 수질보전과 관리를 위해 해당 주무부서와 본 위원회가 동참하여 현장방문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현장방문 조사의 일정은 추후에 본 위원회와 지역개발국이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이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발견 신고 후 개발계획수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맥금온천, 포천 일동온천과 가평 산유온천은 현재 개발계획이 미숙된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파주 맥금온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도가 났고 또 가평 산유온천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천지구 지정이후 2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조속히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아닌 유사 온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단속을 하고 또 필요시 수시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어 금년도에는 4개 시·군 6개소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온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온천계획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지역사항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보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3년 북부지역의 어느 시 자료를 보면 우·오수 등 각종 맨홀들이 5,20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 우·오수 맨홀 142개소 집수정 24개 포함이 된 겁니다. 이 142개 우·오수 맨홀 등 집수정 보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자그마치 8,665만 2,000원이 새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기대효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맨홀, 집수정 보수에 따른 통행인 및 오토바이 등의 안전사고 예방, 둘째 도로와 맨홀, 요철부분 제거로 소음억제, 세 번째 맨홀내 지장물 제거로 침수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때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도로준공 검사시 검사자의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1개 시에서 8,600만원이 '03년도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우리 북부지역 10개 시·군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왜, 맨홀이 수십만 개가 있으니까. 이게 다 재포장 공사시 선 인상작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해서 국장님은 향후 재발방지와 또 세계속의 경기도, 살기 좋은 경기도, 깨끗한 도로를 가진 경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문제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맨홀인상이 대부분 시·군에서는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맨홀이 낮거나 높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걸 지적하신 사항같습니다. 다만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인상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안 되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라든가 침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맨홀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이 가장 문제인지를 저희도 파악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서울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청의 토목 6급 직원이 서울시에서 제안한 공무원 제안상에 동상을 받은 케이스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주변을 파쇄하지 않고 인상이 가능한 맨홀 부상부분을 맨홀뚜껑만 인상하고 침화된 맨홀 주변은 아스팔트 평상작업이 가능한 신형 장비인 바브켓 및 평상장비를 침화된 부위를 평상작업하고 동질로 포장마무리 함으로써 작업시간 단축 및 공사비용 절감을 시켜서 공무원 제안상 동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 경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사실 맨홀이라고 하면 1개 부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 사람이 여자분들 잘 생겨도 메이컵해야 됩니다. 메이컵 안 하고 코디 안 하면 절대 이쁘단 소리 못 듣습니다. 해서 우리가 길을 다니다보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맨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경기도가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보고 도시미관 하나는 잘 돼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서 우리 제2청사에서도 제가 요구하는 노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교통 관계 직원분들이 메모하셨다가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항 리무진버스 노선조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노선은 현재 경기고속이 의정부의 대원종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고속의 차고지는 거기가 부족해 가지고 덕정동의 대원여객 차고지를 같은 회사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정동에서 동두천 미2사단을 경유해서 터미널로 해서 덕계동으로 해서 양주 시청사로 해서 의정부로 돌 것 같으면 약 20분만 배차간격이 늘어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경기고속의 노선관계 책임자이신 부장님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국에 질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북부지역 주민들도 공항이나 또 앞으로 내년 4월에 개통되는 광명 고속철도역사 이런 데를 직접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의 서비스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주변여건이 열악하고 또 열심히 한 내용들이 본청에서 거절되는 이런 걸 봐오면서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북부지역 출신 의원들이 예산을 단 1원이라도 북부지역에 많이 배정되게 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을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본청지역과 제2청사 지역의 예산 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거의 1년 동안에 북부지역 출신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요즘 SOC사업, 개발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배정을 하는데 노력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정용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만치 성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업지역 문제는 나는 제2청사 지역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행감자료에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 과밀억제권역에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도시 주거기능이나 상업기능, 공업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상당히 안정된 도시고 앞으로 기대되는 도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는 10년 사이에 인구가 84만명입니다. 베드타운화 되고 자족기능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공업지역을 하려해도 현실법으로 안 돼서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안양, 의왕, 군포 여기에 가지고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그 시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배정받아서 우리 시가 60만㎡의 공업지역을 했다가 시·군이 해주지 않아서 결국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제2청사 지역이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지 않는 지역 물량을 잘 조절해서 꼭 필요한 지역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단체장들이 여기에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 내용 아십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꼭 필요한 지역에 적은 양이라도 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밀억제권역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이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절차상에도 상당히 넘어야 될 선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내 타 시·군에서 공업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공업지역 물량을 고양시에서 할애받도록 본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자족기능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도시화 되고 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라든가 이런 면으로 특화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이 자체가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관계되는 시·군이 쓰지 않는 물량을 꼭 필요한 지역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자료요청했던 공동도급 문제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모든 것이 공동도급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공동도급의 기본정신이 공사를 어떤 큰 회사하고 또 작은 회사, 특히 경기도 회사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하는 좋은 뜻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별로 도급사에서 배분율이 적은 회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이 인력을 절충해 가지고 현장사무소도 같이 인력이 구성이 되고 특히 사미천 같은 데서는 태윤종합에서 공사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행을 다르게 강제할 만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이 공동도급을 하면서 지역경제, 그리고 기술공유·이전 이런 부분에서 공동도급을 해서 이게 법령이 정해졌는데 실지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다반사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 본청과 건설본부가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자료제출한 내용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용암∼상수간에 주관사가 태영 54%, 코오롱 21%, 경화산업 15%, 혁지종합건설이 10%입니다. 그런데 주관사가 54%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동도급규정법에 주관사가 54% 할 수 있습니까?

비율에서 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업체별로 컨소시엄을 묶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공동도급에 대한 답변을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것이 주관사가 51%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접∼대성도 50 대 50으로 돼 있다고요. 만약에 주관사가 경기도 업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공동도급 방식에는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공동분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이행 방식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공동분담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동의 비율은 발주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업체를 몇 %를 참여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주관사가 할 수 있는 비율이 틀려집니다. 일례를 들면 아까 화악∼도계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대부분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청에서 거의 30%를 공동도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사는 70%까지 할 수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주관사 경기도 업체에게 49%까지 주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발주할 때, 입찰공고할 때 경기도 업체에 49%까지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49% 이하로 참여시켜도 참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업체가 주관사가 되었을 때, 또 그전에 공동도급을 맥시멈 몇 개 업체, 미니멈 몇 개 업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공동도급할 수 있는 업체도 역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할 때 몇 개 업체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답변합니까? 그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96년 이전에는 20개 업체도 한 공사에 공동도급을 했다고 그렇게 법령에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5개 회사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 2개 회사에서 5개 회사까지만 허용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왜 공동도급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동도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 부패, 부조리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군소업체들을 보호하려면 감독관청인 지역개발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가면 솔직히 여기에 10%, 20% 참여한 회사들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기술도 이전받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동문서답합니까? 몇 개 업체인지 퍼센티지도 모르고 주관사가 51%를 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약부서에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할 때 그걸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51%를 넘지 못하고 경기도 업체가 주관사가 됐을 때는 90%까지 할 수 있다고 어제 건설본부 행감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도급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 군소업체들의 기술도 향상되고 상당히 열악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부터 공동도급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알고 다시 조사해서 저한테 여기에 있는 자료제출한 내용, 여기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고요. 경리관이 달라서 아까 말씀대로 발주부서의 경리관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맥시멈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고요. 그것을 법령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할 테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금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를 다시 검토하셔서 여기에 처리결과를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주 일산 인구증가 추계를 향후 2010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지금 일산대교가 착공됐죠? 한수이북 제2청사 지역의 인구가 한 250만명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250만명 중에 고양, 파주, 의정부 인구만 거의 반입니다. 한 쪽지역에 집중적으로 인구증가가 되고 있는데 일산대교 때문에 인구증가 추계를 달라고 하니까 2011년까지 파주인구가 30쪽 보시면 36만 3,000명으로 줬어요. 그런데 파주인구가 2011년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인구추계 자료를 요청하니까 5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런 부분도 지금 모든 게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로 문제라든가 교량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산대교가 아까 도로교통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고양시 인구, 파주, 김포의 인구 증가에 의해서 지금 일산 쪽은 제대로 된 IC를 건설하면서 걸포 쪽에는 IC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도로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하는 실·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최대공약수를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제2자유로 또 일산대교 문제 그리고 제2자유로는 지금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제2자유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11월 5일에 설계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동일기술공단하고 청석엔지니어링으로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앞당겨서…….

파주 교하 운정지구 분양 시작했죠? 거기 입주예정이 언제입니까?

공식적으로 입주예정이 2008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 제2자유로가 이 입주시기하고 맞추어서 완공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 용지매수를 하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006년 3월경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일정은 이렇게 잡고요.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앞당겨서 조속히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서 입주는 다 했는데 제2자유로는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인구가 증가돼서 자유로가 포화상태가 돼서 교통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그 시기 맞추어서 완공시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지역 군사훈련도 하자보수 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어제 건설본부 감사를 하면서 북부지역 전체도로를 건설본부 북부지소 직원 3명이 다 관리한다고 얘기하던데 유지 보수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제2청사 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쪽지역에는 중량이 있는 군사장비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균열입니다. 한수이남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였고 거의 90%가 덧씌우기, 균열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도 행감 처리내용 결과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행감결과를 본 위원이 보면서 상당히 본 위원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58쪽에 보면 요구사항은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도로가 탱크 등의 주행으로 파손되고 여러 가지 도로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상당히 파손우려가 많은 부분들을 답변내용에 보면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완료됐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도로의 폭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동문서답 해놨어요. 원래 일반도로같이 공법을 그렇게 설계하면 60t짜리가 다닌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런 초중량 장비가 다니면 바로 도로 파손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서는 중차량이, 특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군사장비가 지나가면 도로파손이 일반도로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처리 결과에 보면 물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물론 폭에 관한 사항은 큰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단 탱크 등 군 장비 훈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유폭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도로설계시 장비훈련을 감안한 하중에 의한 설계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위법으로 지금 도로법에 무거운 장비가 다닌다고 설계지침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아니, 폭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폭을 하면서 도로의 하중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도로에서 일반도로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도로를 그렇게 했는지…….

지금 북부지역에 설계하는 도로는 다 군사장비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고 그 개념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본부 행감했을 때는 그런 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일반도로로 설계했을 때 중량초과로 가면 바로, 덧씌우기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몇 년입니까?

덧씌우기는 어떤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번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덧씌우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전혀 동문서답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신원종합개발이 군사도로 보수를 이번에 했어요.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촌∼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내에 하자가 생겼으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하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5년? 어제 본부에서는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자보수는 시설물의 구조별로…….

제가 덧씌우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것의 원인자 부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냐 그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해서 하자가 생겼으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이때까지 한 건도 없겠네요? 시공사로부터 받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하고 하자보증금은 계약할 당시의 구조물과 공정에 따라서 경리관이 계약서에다 명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행할 때에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닌 경리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매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자기간이 됐고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가 됐으니까 주무부서인 저희한테 하자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 해서 경리관이 시공사에다 하자보수 의뢰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중요구조물에는 20년짜리도 있고 영구적인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교량을 묻지 않았고 20년간 하자보수해주면 그 회사 망하죠. 20년안에 하자가 나타나면 교량이 균열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강의 교량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20년씩 주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난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부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 했네요. 신원종합개발이 2003년도 4월에 했네요.

위원님, 그건 우리가 덧씌우기 한 것이 아니고 2차선 도로를 완전히 신설해서 만든 구파발에서 310번 지방도로를 한 겁니다. 덧씌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완료 이렇게…….

그게 5년인가 얼마 기간안에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하자를 발견해서 경리관에 통보해서 고친 하자내역을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지금 내촌∼마산간도 지방도였을 때 저희가 작년에 준공했는데 지금은 국도가 됐습니다만 국도되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보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합니까? 내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답 못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조물별로 공정별로 다…….

건설본부에서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구조물별로 공사 성질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덧씌우기는 제가 알기에도 2년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감사자료는 덧씌우기가 아니라 신설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설공사도 마찬가지죠. 신설공사도 모두 아스콘 공사 아닙니까? 공사면 내가 신원종합개발의 사장인데 구파발∼장흥간 공사를 했어요.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스콘 부분에 대해서 내가 2년내에 하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고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셔서…….

공사별로 다르다고…….

내가 다른 걸 물었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물었지. 왜 자꾸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이라고 건설본부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도 하자보수를 받은 건이 없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냈어요. 한 건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2청사에서도 관리하는 도로가 거의 없잖아요. 이 도로는 제2청사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신설로 확장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북부지소에서 하죠?

건설본부에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안 써도 되는데 예산을 쓰는 게 있으면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방대한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원인자 부담 하자보수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나서 보수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요?

아니요, 건설본부에 만약에 제2청사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기한 게, 바로 엊그제 했습니다. 이 구파발∼장흥간, 내촌∼마산간이 신원종합개발, 동부건설이 공사한 것이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일어나서 우리 예산 없이 하자보수 받은 거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덧씌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설공사입니다.

하여튼 덧씌우기든 신설공사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 예산 없이 보수를 받은 거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은 많습니까? 덧씌우기 말고.

하자보수한 것은 많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하자보수 받은 게 많다는 겁니까?

많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봐도 바로 아스콘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천지역에 아스콘이 중간에 붕괴된 부분들을 제가 보고, 2년이 아닙니까? 덧씌우기가 2년 아닙니까?

2년 맞습니다.

내가 그걸 물었지 다른 것 안 물어봤어요. 사전보고 찾아가지고 뭘, 평소에 머리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것을 찾아먹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못 찾아먹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1년 있으면 다른 데 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당히 여유만만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았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받은 부분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건설본부에서는 노충호 위원장도 계시지만 한 건도 없다고 그 양반이 아주 강하게 한 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일산∼퇴계원간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이 다시 변화를 주려면 이 도로가 빨리 완공돼야 하는데 이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북부지역에 고속도로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도로가 조속히 돼야지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고양부터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완성되고 그걸 축으로 해서 각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도로인데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중지가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교계하고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일부단체가 반대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사중지해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최종 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최종 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론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는 추진사항으로 현재 그 상태까지만 가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려고 가급적이면 너희끼리 알아서 공론조사해서 결정해주면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지금 이 사패산 터널 공사중지 이후에 국고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8,000억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정자들, 표 논리로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출마후보 공약사항에 이 내용이 다 천성산, 금정산 그 문제도 들어갔고 이 문제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빨리 공사 재개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당성을 관할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얘기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시라든가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또 공론조사한다는 사항도 지난 9월에 발표했다가 이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 때문에 지금 나라가 경제, 모든 노동, 교육 이 전체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책임자의 말 한 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국고손실이, 경제적 손실이 2조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글쎄요, 책임 문제까지는 제가…….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조만간에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내∼호평지구에 집단취락이 형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46번 국도지요?

네, 46번 국도입니다.

46번 국도가 사업장 평내지구부터 호평지구 지나는 마치터널까지가 준고속도로가 아니고 시내도로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대충 아시죠?

네.

거기에 전체 입주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호평이 9,400세대, 평내가 7,500세대 해서 1만 7,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만 7,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도 교통이 거의 마비지경인데 1만 7,000세대 들어가면 최소한 1만 7,000대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요즘 가구당 차가 한 대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국지도 우회도로로 하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평내∼호평지구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서 그 도로를 닦는 겁니까?

국고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내∼호평지구에 있는 우회도로는 또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는 115억원을 부담해서 그 사업 중에 일부 종전에 미금시로 간, 그러니까 마치터널까지 들어가는 용지보상비만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1만 7,000세대가 들어가면 그 유발하는 교통이 우회도로라든가 어떤 도로의 확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만 7,000세대가 우회도로 없이 인가가 나간 겁니까?

1만 7,000세대를 계획할 당시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대체우회도로가 바로 호평∼평내 사업의 우회도로 역할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호평지구 70억원, 평내지구 45억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그쪽에 했는데요. 그렇다면 46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우회도로를 돌아가는 진입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남양주 방문 때도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도우회도로는 어디서 시작하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사능에서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능으로 해서 호평으로 해서 마석으로 해서 새터, 북한강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런데 1만 7,000세대가 호평∼평내지구에 들어오는데 이 우회도로를 그 도로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46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진입하는 램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입주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2, 3년 있으면 입주 안 합니까? 2, 3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0월입니까? 내년 10월부터 입주하면 그 교통대란을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는 앞으로 교통에 이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전혀 감지 못하고 전부 인가가 나갔지요?

요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우회도로가 있다는 것만 보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로 끝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 1만 7,000세대한테 충분히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교통마비가 됩니다. 현재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평일에도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을 봤어요. 1만 7,000세대가 국도 46호선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 차들이 다 진·출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결국 교통대란이 아니라 마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 김장희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우회도로를 우리 46번 국도 시작하는 거기에서 진입램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지금도 시기가 늦었지만 하지 않고는 결국 46번 국도는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번 국도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호평지구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기존의 46번 국도하고도 호평지구에서 도로에 의해서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를 직접 딴다는 것은 어떤 두 개의 도로가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야지 램프처리가 가능한 사항인데 호평지구에서 46번 국도하고 지금 공사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능이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 지도 없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국도 46호선이 시작되는 구리지점에서 사능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을 때 어차피 우회도로의 기능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46번 국도로 다니는 모든 교통이용자들이 과연 호평∼평내지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현재 계획상에서도 46번 국도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호평∼평내지역이 연결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램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혼동이 되는데 2개의 도로가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평지역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호평지역에서 바로 46번 국도를 탈 수도 있고 또 호평지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탈 수 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번 국도를 가다가 그 호평지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국도우회도로가 46번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일부 극소수는 그렇게 이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대다수 46번 국도를 이용해서 춘천을 가거나 가평을 가는 사람들이 한수이남지역, 강남쪽에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워커힐이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국도로 구리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능으로 해서 가는 길들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회도 우회지만 시내를 거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46번 국도를 다니는 이용객들이 우회도로를 쉽게 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1만 7,000세대가 입주하면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1만 7,000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타는 도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되면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46번 도로를 탈 수도 있고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6번 국도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의 연결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이쪽 시청 부근에서는 사능쪽으로 가고 46번 국도는 구리로 빠지기 때문에 2개의 도로를 지금 연결할 노선은 새로운 신규노선을 잡든지 해야지 그것은 직접적인 연결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신규노선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평내지역에서 토평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되면 바로 워커힐에서 토평으로 해가지고 평내로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타든지 46번 국도를 타든지 그것은 이용자에 따라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능이 우리 일산∼퇴계원간 외곽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이 도로를 탈 수 있습니까?

네.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램프가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은 구리 톨게이트 빠져나와 가지고 농수산물시장 도로를 타가지고 퇴계원IC로 해서 그렇게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이 입주니까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장희 위원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든지 미연에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사업에 대처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한테도 건의하고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남양주 지역 김장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호평∼평내로 인한 교통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준비에 심려와 고생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지역개발국 정용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제2청사 전체예산이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9,500억원 중 지역개발국에 편성된 예산은 4,566억원인데 이 돈은 도민의 혈세로 된 돈으로 봅니다. 이 점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감사자료에서 잘 보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고 방금 고오환 동료위원께서 우리 남양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도로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같이 들었습니다만 내년 10월부터는 평내, 호평지역에 약 6만명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인구가 2만명인데 보태게 되면 8만명 인구가 평내에서 살게 되는데 이점을 우리 제2청사의 정용배 국장님 이하 실·과장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진접∼대성간 도로, 전체도로 중 금년도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각에서 오남까지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각∼오남간 도로는 용역이 완료됐고 조달청에서 현재 10월 29일부터 총 사업비 관리에 따른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금년 12월부터 내년초까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총 사업비 조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진접에서 오남까지만 현재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서두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남의 면적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국지도 98호선이 나갈 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오남저수지까지 어차피 저수지 위로, 산으로 올라가서 수동면 온수리로 빠져서 대성리로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 설계해서 오남저수지까지 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좀 어렵다는 건교부의 의견입니다. 국지도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음 차 사업으로 오남에서 대성 연결하는 구간이 있을 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오환 동료위원님께서 평내∼호평간 교통마비 체증 관계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도로가 빨리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2007년이라고 봤는데 6개월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제2청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철저한 대비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임야와 산이 많이 있으므로 곧 다가오는 월동기간 겨울철과 내년도 해빙기 봄철에 산림화재에 만반의 준비예방을 철저히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 견해가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는 설해대책이 있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겨울철 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장비라든가 자재점검, 자재확보,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겨울철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이 그간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라든가 또 평소에 갖고 계신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국 산하 공무원들의 주소지가 대충 어떻습니까? 연고지가 멀거나 해서 근무의욕이 저하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제2청사에서 3분의 1 정도는 의정부나 근처 지역에서 다니고 그 다음 3분의 1 정도는 북부지역, 고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다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수원지역, 군포라든가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근버스도 남쪽지역에서 2대가 다니고 또 여기 지역내에서 각 국별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해서 특별히 근무여건에 문제는, 물론 출·퇴근에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최대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곤란하군요. 가급적이면 근무여건 때문에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 36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 해가지고 수해현황에서 금년도 재산피해가 91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복구비가 249억원이죠?

네.

이건 재산피해보다도 복구비가 왜 많습니까?

그건 개량복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해가 되면 그것만 복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왕왕 피해액보다 많이 복구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비가 포함돼 있다.

네.

어차피 수해가 한 번 발생되면 개량복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량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국장께서 하고 계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국장 개인이라기 보다는 제2청사 지역에서 상당히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동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강우량이 1,300㎜ 정도 오는데 금년도에 1,800㎜가 왔습니다. 현재는 1,800㎜가 넘는 수치인데 예년보다 한 500㎜가 넘는 비가 왔고 특히 금년 우기에는 7∼8일간 거의 36일,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이 넘는 그런 비가 오고 상당히 많은 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적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수해를 입었던 파주, 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피해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금년도 피해의 특성은 소하천이라든가 그 동안 수해에 대한 하천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했던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가 점차 경기북부에 대해선 이런 지역만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수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일에 있을 수해에 대비해서 임진강 유역부터 중심으로 해서 수방자재 확보라든가 이런 면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오고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소하천에 대한 피해가 현장감사에 나가 보니까 다소 많이 있던데 소하천에 대한 피해의 원인은 주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피해는 하천폭이 계기량보다 적다는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소하천까지는 여력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보니까 교각이 너무 짧고 좁아가지고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떠내려오는 나무가지에 걸쳐가지고 결국 둑이 터지고마는 그런 경우를 더러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하천의 문제는 대부분 교량상의 문제이고 물론 하천폭이 기본적으로 좁은 면도 있겠지만 교량이나 박스에 의해서 부유물질이 걸려서 유로가 변경돼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증폭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교량이나 박스형태에 대해선 충분한 경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수해시 부유물질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구나 신설하는 소하천의 교량은 교각없이 바로 한다든가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나가야지요. 하천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교량 교각간의 경간폭은 넓게 해야 되는 것이 요즘 소하천 정비에서도 반영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는데 입찰과정을 거칩니까?

이것도 응급적인 것에 대해서는 즉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이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다소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조속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항구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공사 계약은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복구공사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특히 지난 50년 동안에 국가안보의 첨병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의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삶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경기 북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대단한 저해요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부지역의 최대의 저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그에 못지 않은 문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규제완화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보호구역해제, 또 제한사항 완화, 이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특성 자체가 지금 북한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군사시설의 제한 완화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현 실정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만을 탓할 수는 없는 이중적인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규제가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피부로 느낄 수 있지요?

과다한 제한을 두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행위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당국하고 가끔 대화를 한다든가 조정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제2청사 지역에서는 주로 규제완화 건의를 해서 56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규제완화 건의를 해놓고 있고 지금 민·군협력담당을 제2청사에 신설을 했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군부대하고도 상당히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군단별로 또 사단별로 해서 저희가 간부들 모임도 갖고 해가지고 이런 면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얻었습니까? 군은 보면 늘 전시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개 지역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고양하고 양주, 포천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완화됐고 2002년 9월에는 31개 지역 고양, 파주, 연천 등해서 보호구역이 해제됐거나 완화됐습니다. 완화라는 건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됐고 금년도 3월에는 포천지역이 2만 5,000평 정도가 상급부대에서 하던 제한을 하급부대로 위임해서 절차가 간소화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중에 있고 이런 면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내용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훈련장과 연계한 위험도로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부대 훈련장과 연계한 도로는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항시 군부대에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빨리 단시일에 위험도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주 위원님 말씀대로 단시일내에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도로가 있고 이건 그러한 기간만 해도 바로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한 형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요구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유지 보수를 할 때 위험한 도로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도 이것은 확실히 나타난 숫자니까, 현재 언제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3개년 계획을 좀더 앞당겨서 다른 예산하고 상관없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는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부지역은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이 수려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장 공업지역을 보면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염색공장 그런 곳이 북부지역의 동두천, 양주에 그런 공장들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는 완벽하게 잘 되고 있죠?

폐수처리는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 가지고 적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염색공장에서 우기 때 뭘 방류했다는 내용은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환경 담당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지역개발국이니까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허가를 억제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에 대한 억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폐수 발생되는 건 토지에 대한 용도별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저절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입지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철저히 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장입지를 조성할 때 지역개발국에서 여기는 보통 어떤 공장이 입주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경제농정국이 있어서 거기서 업종이라든가 그쪽에서 구상하고 지역개발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협의체로 해서 회의라도 같이 하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독으로 입주공장을 선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입주공장 선정이다 이런 것이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공단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관여해야죠.

사실 어느 시·군이든지 폐수배출업소가 들어가는 걸 좋다고 할 시·군은 없습니다.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 우리 경기도 내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부터 모여있던 양주라든가 동두천에 있던 염색공장들이 염색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공단 조성하는 건 시·군에서도 주로 첨단산업, 반도체라든가 전자, 통신 이런 업종을 원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공단조성도 하고 하지 이런 폐수 배출을 하는 공단조성은 시장·군수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역개발국 관련 공무원들은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를 큰 그림을 그려서 북부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공장 설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에 있는 만우제 상류 개수공사 있죠? 여기에 LG필립스가 공장부지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LG필립스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시작했죠?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공사를 했어요?

만우제 개수공사입니다.

그리고 LG필립스 공장부지는 경기도에서 하게 됐죠?

그것은 파주시하고, 즉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서울청에서 만우제 상류 개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사중복이라기 보다는 만우천 상류가 LG필립스 산업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LG필립스에 대한 공단배치계획, 그러니까 공장배치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가로지르는 하천을 두고서는 공장배치가 전혀 안 나옵니다. 생산라인이 상당히 긴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의 유로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는 만우천에서는 하천변경에 대한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끝난 상태고요. 서울청에서는 LG필립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공사 중단하고 그건 타절준공한 다음에 파주시에 시설 인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서울청은 예산을 다소 낭비하게 되네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런 LG필립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기 보다는 나중에 공단계획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공사하기 전에 LG필립스 공단계획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바로 중단은 했습니다.

경기일보에 보니까 만우천 생태공간 정비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류입니까?

아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로변경을 하면서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 옆에 그런 공간을 공원 형식으로 공단계획을 하면서 그걸 조성하자는 얘기인데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립스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요?

안쪽으로요.

거기에 생태공간 정비를 하자,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옥외간판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묻겠는데요. 제2청사가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도 바로 정문에 나가면 불법간판이 많이 눈에 띄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검인받지 않는 플래카드라든가 바깥에 내놓은 이동식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문에 붙인 간판이라든가 그것도 위법이죠?

다 전체가 적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라고 하면 우선 예산달라고 하거든요. 예산을 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불법광고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해서 도에서는 시 행정을 지정하고 공무원들이 저것은 불법이다 라고 지나가다가도 보고 다시 광고원인행위자한테 지적해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법광고물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어디는 시범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고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간판이라든가 썬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업체를 알리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법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업체에서도 이런 광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이건 사회 각 분야에서 정화해 나갈 대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사명감과 정신을 가지고 불법광고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면 불법광고물을 예산없이도 많이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지도를 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도 전부 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법규 위반 하는 광고물을 많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직원의 모니터 요원화 또 계도요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후에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먼저 주지시키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도내에나 시청에 신고센터라도 만들어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2자유로 휴게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휴게소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수익사항은 점검 안해 보셨죠? 예상 외로 잘 된다거나…….

저희가 한 1개월 반 그러니까 영업을 한 후 10월까지 실적을 받아보니까 한 1개월에 5,0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나은…….

예상보다 많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수익성이 적으면 보상을 한다, 그런 것은 꿈 같은 얘기였죠?

지난 얘기지만 삭제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지난번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설계변경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각종 시설 용량이라든가 다시 한 번 면밀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경기도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자가 우태주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 그럴까, 당부사항이라 그럴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께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수해복구는 통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국고가 내려오고…….

재난관리기금은 어디다 쓰죠?

재해대책기금을…….

재해대책기금.

재해대책기금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재해장비 구입이라든가 예방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뭘 건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해마다 우기철만 되면 수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다시피 나름대로 경기도는 치수사업을 완벽하게 했다고 한 것 같은데도 재산피해가 91억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복구비가 249억원이 들어갔는데 수해피해가 나기 전에 꼭 예비비나 나중에 국고에서 내려와서 복구사업을 하기 전에 한 발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꼭 수해가 난 다음에 응급복구비니 항구복구비니 나와서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나고 꼭 복구하거든요. 일선 기관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정책제안제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네.

정책이나 시책 제안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건의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천만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에 194개소에 1,494㎞의 하천이 있습니다만 현재 개수율이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개수를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에 맞는 하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강우가 내려왔을 때 한정해서 수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하천홍수위를 초과하는, 홍수빈도를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는 수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를 통해서 그 동안 많은 개수사업을 해왔고 그러니까 복구사업 외에도 하천개수사업을 별도로 펴는 이유가 바로 수해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한 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배수펌프장 설치라든가 하천개수라든가 별도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전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지적했다시피 재산피해액이 91억원이고 복구비가 249억원인데 여기 재산피해액을 91억원으로 한 이유는 매스컴이나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용으로 91억원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소하천의 경우 파손된 구간을 따져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복구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도 그 기준에 의해서…….

네, 다만 개량복구의 경우에는 피해는 작은 부분이 났습니다만 전체구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할 때 추진실적에 그냥 복구비 249억원 할 게 아니고 피해에 대한 복구비 얼마 그리고 개량복구비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재산피해는 이런데 복구비가 249억원이라는 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복구공사 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많으십니까?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다 쓰고 나중에 양보했던 사람들은…….

본 위원은 장시간이 흘렀으니까 5분이고 10분 휴식을 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짧다고 하면 계속 나가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좀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면 되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게, 저도 이따가 시간이 충분하면 30분 할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이진용 위원께서 계속 하시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배 국장님과 지역개발국에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폭증하는 개발수요와 행정수요, 이런 것들을 충분한 권한도 없이 일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아까 우태주 선배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옥외광고물과 제2청사의 도로정책 가운데 많은 부분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지금 11월 30일까지 사업이 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3월 3일까지 시범가로조성 대상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포천 소흘읍 국도 43호변에 가구단지거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들어왔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그 시기를 꼭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정비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비해서 사업설정은 잘 해놓고 너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원은 아직 안 됐고요. 포천지역, 아까 말씀드린 소흘읍 가구단지거리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표시제한 및 불량·위반광고물 등을 정비 추진한 바 있고 환경정비 시범가로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도비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소흘읍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거기만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일단 신청한 곳이 거기 하나니까.

네.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적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크게 대두되는 것이.

지금 포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도·점검한 데가 다른 데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1,069만 5,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이 3,256건이고 유동광고물은 플래카드라든가 흔히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숫자가 많은데요. 또 행정처분은 과태료 등을 40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도 14건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일종의 당근이고 또 이런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법에 위반하는 아니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같이 펼쳐가고 계신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가 현실성이 없어서 과연 그 조례에 따르려고 하는 광고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크게는 도심과 외곽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외곽지역에는 그렇게 까지 단속이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일종의 전과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만들고 또 시내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비 필요성이 급박한 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개발국 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가지고 따진다고 해야 정책대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점검하셔서 실제로 그 조례에 따라서 가능하면 도시계획내·외를 구분한다든지 도심외곽과 도심을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오남구간, 대성∼진접간 도로에서 운수∼오남구간이 2007년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좀전에 김장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7년까지…….

지금 사업승인이 대성∼진접간 구간에 대해서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토지보호 사항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만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설계 끝난 데 대해서 사업비 조정을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7년도 12월에 공사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97년에 시작이 돼서 그렇게 공기내에 끝난다고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제가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평지역이 우리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서 수원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정부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오남간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경기북부의 중심인 제2청사가 있는 의정부하고의 도로소통이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은데 남양주 일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로가 너무 늦게 개설되는 바람에 가평은 오히려 강원도 수부인 춘천에서 25분 정도면 우리 가평에 도착을 하고 가평의 많은 사람들이 춘천으로 지금 아주 이주를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빨리 가평이 우리 경기도의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로정책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운수∼오남간 도로를 적극적으로 좀더 빠른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접합부의 가각정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로 들자면 아주 교통량이 많아진 그런 부분은 가각부를 정비해서 교통흐름을 막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돌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 엄소∼묵안간 도로와 국도 37번 접합부에 대해선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전체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접합부분 때문에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시급한 데는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접∼대성간 도로구간의 국도 46번과 접합부분 대성리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충분히 교통이 의정부까지 들어오는데 출발점으로 흐름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한 가지 제가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을 중앙에서 예산을 끌어다 도와주는 국회의원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도정의 파트너인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보다 도정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모르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면 여러분께서 정보를 좀더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책임도 여러분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챙기셔야겠지만 저희 도의원들도 필요한 정보들은, 국회의원에게 가는 정보라면 저희들에게도 같이 주셔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36페이지입니다. 주택이 전파가 2동이고 반파가 4동인데 수해복구 추진실적에서는 주택 반파가 2동 완료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직 미복구된 주택에 대한 동절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택은 현재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 의지에 의해서 새로 지을 경우는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도로간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된 자전거도로라면 당연히 대중교통과 연관이 되어야 되겠지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연계성을 갖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전거에 대한 보관, 또 자전거를 타고 도로까지 나가는 데에 대한 위험성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현재 제약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전철에서도 아마 자전거를 갖고 들어가지 못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한 대중교통과의 연계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계성을 갖게 되려면 지하철 역사부근에 자전거주차장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역사부근에 환승주차장이 있는 데는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에 상품을 방치하고 또 어떤 데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거 보셨나요? 또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저희도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품방치라든지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것 등은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설명서 41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고속도로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고 이로 인해 산업시설과 대기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영세기업만이 분포돼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현재 고속도로가 노선별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현재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분개와 함께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6년까지 공사를 개통하는 걸로 추진 중에 사패선터널 문제로…….

4개소 노선이 다 2006년까지 완공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4개 노선 중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고양 일산에서 퇴계원간 구간이 2006년까지 개통목표로 공사 중에 사패선터널 문제로 3개 구간이 공사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론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 여부, 사패선터널을 강행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공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인데 이건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동두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대우건설외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작년 7월 26일 민자사업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가지고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LG건설하고 6개사가 민간제안서를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가지고 민자사업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자본추진에 따라서 향후 대두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민간자본이 투자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사업에 비해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통행료가 좀 비싸다는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는 고속도로가 언제쯤 완공하게 되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미납금 합계금액이 1,300억원이나 됩니다. 막대한 금액을 각 시·군이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미납금 처리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각 시·군의 감독관청으로서 미납금처리를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가 관리·감독한 근거가 있다면 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면 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과태료를 안 냈을 때 가산금 등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하고 그 다음 벌점제도가 따라 가지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벌점을 먹는 등 상대적인 추가적인 제재가 있어야지 과태료도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건의했고 이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징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봐서는 내는 사람보다는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낫네요? 안 내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고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제재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절차라든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다면 부동산압류, 봉급압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죠.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경미해서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폐지하든지 해야지 문제가 있네요.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드리 겠습니다.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 시·군이 가평군을 제외하고 견인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총 35대가 견인실적이 2만 8,917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월 25일 근무한다면 견인차 1대가 1일 평균 3.3대의 견인실적을 올린 셈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교통불편이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철저히 추진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실정이 견인차 운전기사도 주·정차 단속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적정 견인대수가 교통정체 및 견인작업 시간 등을 감안하면 대당 5대 내지 6대 정도를 적정하게 견인할 수 있고요. 특히 견인시 부주의한 사고는 대부분 도어잠금 장치 손상이라든가 노후차량의 완충장치 파손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견인시 좀 신중한 주의를 기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무작정 많이 견인을 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도심지역이나 이런데 견인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실적보다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견인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아까 1일 평균 견인대수가 대여섯 대 된다고 그랬죠?

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인을 해서 교통 소통도 잘 되고 각 시·군의 재정수입도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견인시 부주의한 사고도 견인기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태료가 경미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랬죠?

경미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니고 주로 해소되는 것이 자동차를 마냥 갖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해당 자동차를 주소이전한다거나 자동차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 동안의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이고 그때 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98호선에 대해서 연장구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2㎞정도 했으면 하는 개인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접읍에 밤섬유원지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부터 47번국도로 운수∼대성간이 되는데 지금 이 도면으로 보니까 밤섬유원지에서 의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43번입니까? 퇴계원에서 들어오는 게 43번입니까?

43번입니다.

그 도로를 들어오려면 밤섬유원지에서 이것을 돌아서 오려면 3㎞ 내지 4㎞ 정도를 돌아야만 의정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밤섬유원지에서 내강리로 해서 직접 의정부쪽 43번으로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2㎞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에 보니까 무슨 마을이라고 써있는데 전혀 돋보기 써도 안 보이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전도치터널 위쪽으로 밤섬유원지에서 내강리 쪽으로 해가지고 43번 국도로 연결하면 운수∼대성간 도로에서 바로 43번 국도로 연결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터널위로 바로 터널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2청사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우리 남양주를 경유해서 가평이나 춘천 들어가신다면 그렇게 직선도로를 하게 되면 ㎞ 수로는 2㎞ 정도지만 2㎞ 효과가 2시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용배 국장님 그리고 실무자이신 우리 정 과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일견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좀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요. 우리 제2청사에서도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게 되시잖아요.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벌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생계수단까지도 생각이 돼야 되는데, 즉 국민임대주택 주변지역에 산업시설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배치해 주셔야 사회적으로 교통난도 좀 들 수가 있고 또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는 곳에 꼭 산업시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입지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요즘 새로운 도로포장재의 하나인 에코팔트 아시죠?

특정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포장재료에 의해서 개질 아스팔트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제가 모르겠고 에코팔트라고 보편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과 유사하지만 에코라는 게 여러 가지 여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에코팔트라고 있더라고요. 에코팔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소음저감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음저감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제2청사에서 여러 간선도로나 우회도로나 등등의 도로들을 많이 개설하게 되는데 우회도로라는 것도 결국은 도심우회 아니겠습니까? 또 지방도 포장하시는 데 있어서도 마을 등을 통과하는 도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음벽 시공보다는 에코팔트 시공을 통해서 소음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의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에코팔트도 요새 새로운 포장재료, 개질 아스팔트 중 하나에 속하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저감 효과라든가 방음벽 시공대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정한 재료를 반영해서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스콘보다는 좀 비싼데요. 방음벽 설치예산까지 감안한다면 아스콘 포장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실제 운영되고 성능을 시험 내지는 경청을 좀 해보시려면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북부지역에 고속도로 개설 건 중에 서울에서 춘천간 도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노선이 대략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서울∼춘천 노선은 서울 강동대교 상류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남양주대교를 하나 놔가지고 남양주 월문리, 차산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가평 설악면을 거쳐서 춘천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양평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는…….

그것은 가다가 양평쪽 기점에서 화도쪽으로 빠지는…….

제가 말씀 잘못 했습니다. 그쪽 도로가 아니라 양평으로 가는 길 하고 춘천으로 가는 길하고 미금인가요? 거기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그 기점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위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남양주 차상리고개요?

아니, 차산리 고개.

그 다음에 설악면 그 다음에 춘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중앙고속도로하고 만나서 중앙고속도로로 춘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1억 2,600만원이 금년 2004년도 예산인가요?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집행예산입니까?

네.

집행예산인데 이게 25개 노선이에요? 이걸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한 노선당 504만원입니다. 그 면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월 따져봤더니 42만원이에요.

네.

경기북부의 벽지노선이라면 거의 수익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42만원 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이 충분합니까?

이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상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용자를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가지고 버스업체들이 이의나 추가요구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한 것으로만 분석해 보건대, 월 42만원 지원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버스재정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은 재정력에 비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액이 굉장이 미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벽지노선은 어떤 일반적인 버스노선처럼 운행횟수가 많은 사항이 아니고요. 1시간에 1대라든가…….

하루에 최소한 5회 이상 운행하지 않겠습니까?

운행간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월 42만원 지원이라는 게 저는 아주 왜소하다라는 거고요. 바로 밑에 보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건이 있죠? 32대를 지원하셨는데 약 12억 5,700만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당 약 3,928만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월로 보면 월 327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인데 농어촌하고 벽지노선하고 큰 차이가 있겠어요? 벽지노선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기 제2청사에 농어촌 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차이가 뭡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를 다닐 때 한 마디로 수익하고 들어가는 비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고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차량구입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에 따른 전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결손금은 결손금 부족금액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벽지노선 운행하면서 지원해 주는 42만원 플러스 나머지 327만원 농어촌 공영버스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280만원을 벽지노선을 자기들 노선 운행하면서 벌 수 있다, 경기북부에서 벌 수 있습니까?

280만원이라고 단순대비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당 운임하고 운행거리, 평균 승차인원에 미달되는 실제 승차인원, 이건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벽지하고 공영버스하고는 몇 대가 다니느냐, 몇 회 운행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서류보지 마시고 국장님, 경기도 북부가 보편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농촌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벽지노선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두 곳의 대중교통버스 운행의 수익이 높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벽지노선은 수입이 더 적겠죠? 말 그대로 벽지니까요. 농어촌버스는 수익은 적겠지만 공영버스까지 운행하니까 수익이 벽지노선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공영버스가 더 못합니다.

공영버스가 더 못합니까?

워낙 없으니까 버스까지 사줘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 표현하고는 좀…….

하여튼 좋습니다. 밑에 공영버스기 때문에 우리 식구니까 돈 더 많이 주고 벽지노선은 민간이 다니니까 대충 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에 대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적게 줘서 운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당장 업체에 손해가 가면 그 업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액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추진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도 있죠?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하시면서 보편적으로 스쿨존 지역에 아스콘 도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 정문 앞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초·중학교 정문 앞에 인도가 없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방법이 아스콘에 도색하고 학교 앞 주변 통행로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인도 설치 이후에 휀스를 설치하고 스쿨존 지역내에 도색을 하고 하는 방법이 적절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인도가 없어서 이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시·군별로 현안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인도설치가 되도록 그런 방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올해 수해가 없어서 재해예방대책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소하천만 정비가 되면 앞으로는 재해가 없지 않겠나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안 수해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왔고 금년에도 어떤 고정시설물은 아니지만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이나 자재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는 배수펌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해왔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로 하천하고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수해에 대한 대비를 하더라도 그 하천의 계획량을 넘는 비가 왔을 때는 그건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걸 꾸준히 재해위험구역이라든가 또 하천, 비록 어느 정도의 용량에 맞는 하천개수라든가 이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피해를 그나마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비 피해는 계속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우일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해문제는 전 집중호우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가 300일이 와도 분산돼서 조금씩 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금년도에 온 비도 물론 자주도 왔지만 상당히 많은 비도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해예방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 문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지루하게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건설방식이 주로 라멘교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교량건설방식도 다양화해서 미관과 현지 적합성을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에서 최근에 건설된 두 개의 교량을 예로 들면 상류지역이라 장마철에 유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각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기술적으로요. 그 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지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전망을 가린다든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해서 그걸 프리플렉스로 방식을 중간에 고쳐서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명화교를 건설하는 데 가보니까 기존의 도로에 접합시키는데 교각 높이가 한 3m 정도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같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현지 지형에 적합하지 않는 교량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를 테면 상류지역에 계곡이 깊은 데, 유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데는 아치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관이 필요한 데는 건설비용이 더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충복식 아치교 같은 것으로 교량건설방식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교량 건설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