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님! 회의 진행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와 심사를 받되 예산 승인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 내용은 현장 확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중요한 사업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장현복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과별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이 모두 참석하였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일 해당국·과장만을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억 1,06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5,046만 8,000원에 비해 31.95%가 감소한 2,3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8,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8%가 감소된 4,76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는 9,0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가 증액되어 1,0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9,7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5.6%인 3,3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9,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6%인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9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인 1,1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의 감소 사유로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세무관리과에 체납처분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부 소관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서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71억 4,768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3억 2,894만 8,000원에 비해서 65.1%가 증가된 28억 1,8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1억 794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3.4%인 36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5억 8,219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6,1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2억 8,7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2%인 3,3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1억 4,03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50.8%인 4,7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56억 5,0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2.5%인 1억 5,1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153.6%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팀의 편입으로 인해서 경상예산에서 7,369만 6,000원, 사업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철거용역비로 1억 5,850만원,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 8,2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와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관리원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억 6,7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비에서 궁동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10억 5,000만원, 오류1동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에 5억 5,8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비 3억 1,500만원 등 총 19개 사업비에 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의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은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사업 예산은 대폭 확대하여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예산은 25%인 17억 8,758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75%인 53억 6,0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를 증액 편성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전산화 업무추진 각종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가로수 식재비 등 주로 구로구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우리 구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금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편성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과목은 일반운영비·인건비·과년도 수입 등입니다. 대상부서는 전부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겠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 수용비·인쇄비·공공요금 등은 2002년도 부서별 결산기준 추산액으로 편성하되 물가인상률 6%를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결산결과와 2004년도 편성액을 비교 분석하여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량비 편성기준 상향은 1인 1개월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과년도 체납에 대한 과년도 수입과목이 일부부서를 제외하고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95% 2억 3,080만원이 감액된 5억 1,066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주택과 잡수입 2,027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 6,790만원이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 도로사용료 2,000만원, 잡수익 1,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 578만 4,000원과 과년도 수입 9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과 일반부담금 2,000만원, 잡수입 1,416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 6,77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과 과년도 수입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 부담금 100만원과 보조금 1,0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5.11% 28억 1,873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4,768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택과 학술용역비 3,590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자산취득비 1,2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자산취득비 1,0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1억 9,607만 1,000원, 사업예산 18억 8,4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근규입니다. 주택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써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 예산은 총 1억 8,109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8%인 4,7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과태료 수입 중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1억 7,183만 5,000원이고 무허가건물 과태료가 903만원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으로는 22만 5,000원을 수납할 예정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3년 7월 1일자로 세무관리과의 체납처분팀이 신설됨에 따라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과의 작년 대비 세입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501페이지에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서 총 1억 794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대비 3.4%인 3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직원 급량비 증가로 인해서 21.8% 증가한 4,652만 8,000원이고 시책추진비 중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상향 조정되어 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및 거리·면적 측정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660만원을 배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

503쪽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1,540만원에서 금년도에 1,7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하게 늘어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이 과거에 6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240만원을 증액해서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구정홍보, 대민홍보라든지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써 각 국 공통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 전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도시관리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1년에 240만원씩 인상해도 되겠어요?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어느 금액의 쓸 수 있는 한계가 사실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상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모든 업무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240만원씩 올려도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작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홍보활동하는데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에 6,790만원을 세무관리과로 이관했다고 그랬는데 결손 예정 금액은 없습니까?

결손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입 추정으로 6,79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2003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 자체를 전부 세무관리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자체 결손을 했는데 6,790만원도 결손이 만약 있다 하면 세무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몇개 특정 부서만 빼고 거의 대부분 부서가 다 넘어갔습니다.

주관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일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봉급이나 타 먹고 앉아 있겠다는 이런 예산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 우리 구로구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도 단속비 80만원, 맞아요? 틀려요? 요즘 금강아파트니 개봉동 주택단지니 해서 KBS까지 방영이 돼 가지고 구로구가 얼굴이 뜨거운 실정인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일 많이 하겠다고 올려서 깍기도 해야 되는데 활동비가 이것이 뭐예요? 활동비 더 세워가지고 직원들 일 좀 시켜요. 구청에서 80만원이 뭐예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정말 예산안 보면 노인정 1년 예산 편성한 것만도 못 해요. 이것이 1개 구청이에요? 42만을 대표하는 주택과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금년도에는 9,02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0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사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가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체비지 대불비 및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1,5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8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체비지 매각 대금이 완납된 건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으로서 광고물 과태료 2,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광고물 120건을 정비해서 1,2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수를 250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6,115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억 8,219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광고물 단속 인부임 2명에 5,821만 2,000원입니다. 원래 저희과에 광고물 단속 인부가 2명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구민자치과에 한명이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한명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던 관계로 3,6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억 4,794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72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총액 편성 대비 9,330만 7,000원인데 그 내역은 2002년도 결손 기준 추산액 기준 편성의 2,638만 7,000원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5,404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새로 추진한 사업비로서 광고물 특별단속으로 해서 야간단속비 시 특근매식비 234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단속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일자로 구민자치과에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광고물팀이 이관이 됨에 따라서 광고물팀에 대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 사항으로 과에 총 인원이 28명입니다. 28명에 대해서 1년간 4,36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업무추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라든가 기타 기관과 업무협의차 필요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했고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업무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1년에 2회 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에는 4회 정도 계획을 갖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씁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광고물 단속 업무와 광고물심의운영위원회에 13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억 8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연구개발비가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역은 준공업지역 등 정비계획 수립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전체 면적 중에 30% 이상이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기이 공장 이적지라든가 개발되어서 주거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림동이라든가 고척동의 영세공장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장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리봉 5거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리봉 5거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내년초에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 중에는 2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이 이전될 것으로 보고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5,8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저희 관내 현재 한전이라든가 통신주들 중에 불법첨지류가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첨지류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부착방지판을 내년도에는 뒷골목까지 전체 설치하기 위해서 5,000주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정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일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먼저 33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정시설 이전 적지개발 용역해서 2억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육두문자를 써도 이해하십시오. 영등포 교도소로 얼마만큼 학술용역비 울겨먹은지 아십니까?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적지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구로구에서 몇번 울겨먹은지 아시냐고요?

한번 있습니다.

추진된 것을 보면 2000년 12월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구로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예비조사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목적만 말씀드립니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0년 7월 15일 제3765호에 근거해서 제17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인구 및 사업 추진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및 경관 현황과 구역지역의 필요성 대상지구 문제점 및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을 구상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2004년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난번 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참고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예산이 여기에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씁니다.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교정시설 부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부지를 포함한 주변의 고척공구상가하고 중학교하고 포함한 그 주변지역의 24만 9,000㎡에 대한 전반적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비조사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조사 용역에서 했던 사항들이 주로 인구라든가 산업의 현황이라든가 토지 및 건축물 이용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기본방향 또는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하나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위한 하나의 조사용으로써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정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은 특별구역으로 나중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이 용역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교정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 부지 내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시행했던 예비조사 용역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전부지가 된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미 공공시설 용지 종류 및 조성방법 해가지고 유형 1,2,3,4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린어린이공원 및 경관녹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기타 시설용지해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하면 전체 면적의 63.7%가 주택용지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가지고 깜짝 놀랬느냐 하면 예비조사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8만 9,000평 정도 가지고 약 3만평의 부지를 더 자세하게 하겠다는 그런 용역 내용 아닙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또 필요합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교정시설 부지 타당성은 고척동에 있는 기존의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용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약 8만 9,000평 정도 했더라고요. 주 유치는 다른 지역이 주가 아니라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7만 5,321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용역 상에서는 교정시설 부지 내에는 어떠한 시설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특별계획 구역으로…

. 전체면적의 7만 5,321평의 구성비 63.7%가 주택용지입니다. 저는 이 학술용역비를 쭉 ‘99년도부터 봤습니다. 지금 책자를 요구해서 있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확인해 봤어요. 정말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한번, 두번, 세번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서도 1억 5,000만원을 올려가지고 그 내용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에서 이미 기본계획 수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어요. 이러한 내용조차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하나도 모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우리의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지출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감추고 하지 말고 이미 진행이 되어서라도 업무보고서는 나와야지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는 교정시설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 천왕동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구로구가 생겨난 이래 이 보다 큰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고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천왕동 말씀하시는 것은…

, 천왕동 빼고라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영등포교도소의 교자도 없어요. 저는 구로구가 존속하는 한 양대웅 구청장님이 계시는 한 어쩌면 이보다 큰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중에도 업무보고 상에도 누락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니까 저는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이게 되는가 그래서 이것 용역결과보고서를 언제부터 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봤어요. 어쩌면 이 내용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1년도에 예비조사 용역 시에 했던 현황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1억 9,000이고 이것은 2억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집단적으로 할 적에는 사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구역을 결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구역 결정할 때 구역 결정에 필요한 현황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구역지정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 바로 오늘 주십시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역지정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일정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항은 그렇게 쓴다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교정시설 이전 적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냥 큰 틀에 보면 내가 이해하기에는 영등포 교도소·구치소가 계란으로 따지면 노른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흰자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노른자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런 요구하는 사항도 최소한도 업무보고 사항에 가장 비중을 두고 그리고 천왕동 교도소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 검토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내년 4월에는 용역 시행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써먹을 때 정말 구로가 변하는 교도소가 만들어지고 천왕동이 변합니다.

천왕동이라든가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누락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도 내가 봤어요. 이것을 다른 데서 지적하겠지만 앞으로는 학술용역 나갈 때는 꼭 업무보고 해주시고 또 업무보고에는 굉장히 상세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획이 나오면 이러한 책자 몇권 더 만들어서 하나씩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어떠한 근거로 해서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정말 이것은 넓은 의미의 것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된 근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법 이러한 내용은 업무보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일목요연하게 보기를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착방지판 설치 대상주가 몇주나 되는데 지금 5,000주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광고물도 역시 대상은 얼마나 되는데 2,000개소를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나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야 될 것이 1만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데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009개주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38주를 했고 2002년도에 1,081주를 했고 금년도에 이미 774주를 했고 나머지 2,786주를 지난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예산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총 5,009개주를 했고 나머지 있는 것에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다 해서 5,000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5,000주에 전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5,000주만 하면 뒷골목까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이것이 지금까지 간판을 7,984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3,690개를 했고 2002년도에 701개 금년도에 3,593개를 해서 총 7,98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뒷골목에 있는 불법간판까지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보다는 적은 한 2,000개 정도면 거의 불법광고물도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개를 예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겠네요?

또 추가로 계속 발생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는 가로환경 추진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첨지류를 일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5,8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철수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08쪽에 경상적경비 작년 대비 38.6%가 증액되어서 3,726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일단 해주세요.

여기 일반운영비 편성이 작년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결산 추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도록 해서 총액 편성제가 도입이 조율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는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총액 편성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이 금년도에 새로 추진한 사업비로 해가지고 광고물 특별단속에 필요한 특근매식비하고 피복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팀이 저희과로 오면서 광고물팀의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는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고물팀의 추가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은 2003년도 3,000만원 대비 66.6%인 2,0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 상승이 예상되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 등 잡수입은 2003년도 3,327만원 대비 42.5%인 1,416만 9,000원이 증가된 4,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6,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3년 7월 세무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지적과 200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6%인 3,363만원이 감소된 9,7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지적관리와 새주소부여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은 2억 8,716만 4,000원으로 2003년도 2억 5,400만원 대비 13.2%인 3,3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보존문서 전산화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전년도 대비 44.5%인 881만 2,000원이 감소한 1,0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비 4,05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를 전년도 대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1,620만원 증가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7,637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8,0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2003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정원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14.7%인 780만원 감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토지 PBLIS 사업추진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2003년도 대비 1,288만원 증가된 1,6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새주소부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인 34만 6,000원 증가된 2,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우리 지적과 전 직원은 세외수입 징수 증대와 물자절약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인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총 9,26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행강제금 8,800만원, 건축과 과태료 340만원, 건축세법 과태료 2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년도 이행강제금 1억 8,000만원이 세무관리과로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3쪽에서 525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일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입니다. 일상적경비 예산은 2003년보다 3,669만 9,000원보다 많은 1억 2,7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308만원, 급량비 1,380만원, 2003년에 없었던 특별검사원 수당 2,31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283만 9,000원이 증액된 8,84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여비를 2003년보다 156만원 더 많은 3,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2003년보다 1,603만 2,000원 더 많은 총 1,300만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관련부서 업무협의 시 정밀을 요구하는 허가 도면 대량 복사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디지털 고속복사기 구입에 필요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과에 환경정비로 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위원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24쪽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건축물을 사용검사를 할 때 해당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서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모범된 건축사로 해서 검사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 지원이 어렵겠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상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라 현재 지시가 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330건이라는 건수는 어디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사용검사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측이네요? 알았습니다.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7,7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포상금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과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예산 편성 자체를 과년도에 세입분은 전부다 세무관리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모든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건축과에서는 적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체납에 대한 징수 업무가 세무관리과로 넘어 갔으니까 일반적으로 세무관리과에서 징수업무를 하니까 거기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해요?

적발은 저희과에서 해가지고 당해년도치는 저희들이 하고 과년도치는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도 세무관리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체납금에 대한 포상금을 과년도 예산에 대한 체납이 되는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해야지요. 포상제도는 있습니다.

포상제도도 건축과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러면 총괄해 가지고 포상금은 나간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총괄적으로 어떤 일정 비율로 해서 잡혀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각종 민원업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건축과·주택과 등등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직원이 지금 21명이지요? 21명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더 못 올립니까? 이것이 지침대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서 구성인원 단위로 해가지고 20명에서 25명이라든지 또는 30명 이상 부서 단위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여기는 2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3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1년 12달인데 100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안 세운 것이 낫지 한자리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위원장님이 저희 건축과를 생각해 주셔서 반영하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뻐서가 아니라 요구를 안 한거예요. 왜 요구를 안 해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민원업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구청장 다시 봐야 되겠네요. 1개 과에 1년에 100만원 가지고 쓰라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정말 참 문제가 많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일수록 예산 요구가 하나도 없어요. 활동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요구할 때 각 과별로 사정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성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부서에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1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어떻게 얼굴 뜨겁게 이것을 올려주느냐고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나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932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인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과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훼손자 부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변상금이며 금년 대비 약 10% 증가한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서울시 보조금인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과 산불감시 무전기 구입비 등으로 금년보다 약 36% 증액된 3,832만 3,000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금년보다 21억 5,195만 2,000원 61.5%가 증액된 56억 5,0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원 임금이 약 14%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1억 9,607만 1,000원, 가로 및 녹지대 경관향상을 위해서 꽃묘 등 재료구입비 2억 97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 6,078만 4,000원으로서 상용인부 25명에 대한 인부임 8억 254만 6,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5,8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2002년 결산액 대비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1억 7,104만 2,000원으로서 올해 준공 예정인 구로리 공원관리비와 신규 다목적 해충 방제차량 유지 관리비 등을 감안해서 약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출장여비로 3,276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업무추진비는 총 1,254만 5,000원으로서 식목일 행사 소요경비 그 다음에 육림행사 소요경비, 산불진화업무추진비 94만 5,000원과 근린공원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이며 2003년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용 무선통신기 구입비 244만 8,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구비 확보 비율인 235만 2,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3억 7,729만 5,000원으로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로 985만 3,000원 그리고 녹지대 관리 재료비로 3억 6,034만 2,000원으로 금년 보다 약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산림병해충 약제비 35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꽃길조성용 목재화분 구매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목일 행사용 묘목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자생화단지 조성 등 녹지대 숙근초화류 식재비가 1,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004년 특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풍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생산용 화분 구매비로 약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거리 환경을 위한 꽃묘 구입비가 1억 8만원에서 1억 4,76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구사유는 보다 아름답고 수준 높은 구로구의 거리환경 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어린이공원이 있는 경로당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관리를 위탁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노인들 소일거리 창출, 사회참여 활성화, 그 다음에 어린이 선도, 노인들의 지역 행사 참여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노인들에게 맡겨서 일반적인 청소업무 유지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금년에 화원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반응이 좋고 실적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2004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인근에 있는 경로당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코자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공원 조성, 가로녹지대 조성 공원정비와 체육시설물 설치 등 주민휴식공간 확보와 녹지율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16억원은 토지 보상비로서 시설비 전체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내 임야, 가로수, 녹지대 공원 수벽 등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금년에 다목적 방제차량을 3,500만원을 단가로 해서 편성했고 상용직 사무실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름에는 덥고 어려워서 에어컨 2대 그 다음에 정수기 2대 구입비 125만원 사무실 비품인 냉·온풍기 구입비 3,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에 대해서 2,654만 4,000원이 국비·시비 포함입니까?

국비입니다. 밑에가 시비이고요.

그러면 933만 1,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도 50% 편성해야지요.

이 편성비율이 국비대 지방비를 5대5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30% 그중에서 구비를 70% 이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지금 거의 그런 수준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러한 기준에서 편성하셨다고요? 그런데 세출 쪽에 설명자료 260쪽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2004년 요구한 것은 5,824만 8,000원이지요? 그러면 기간을 보니까 2003년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196일 이것은 2004년이 맞겠지요? 여기 몇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해충방제인부는 인건비가 금년에 일당이 6만 7,000원입니다.

, 몇명이 근무했어요?

통상 6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2년도 서류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02년에는 12명이 1일 63만 4,310원이 지급됐어요. 이것을 나누니까 5만 2,859원씩 2002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5만 2,000원과 6만 7,000원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2002년도 지급조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1일 12명이 나가는 금액이 63만 4,310원 나가서 한달에 12명이 28.64일을 근무해 가지고 1,816만 7,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찾아 보니까 많은 차이가 1년 사이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산정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설명합니다. 2002년도에 근거해서 2003년도 것이 편성됐을 것이고 2003년을 근거해서 2004년을 편성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국비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플러스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출방법이 2002년도에는 12명이 1일 63만 4,310원 따지니까 약 5만 2,000원 정도 나가는데 2003년에는 6만 7,000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지금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됐느냐 하면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004년도 추정치 단가를 말씀드릴게요. 5,823만 8,000원 나누기 196일 나누기 6명은 2004년도에는 4만 9,522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확인을 하느냐 하면 196일을 2004년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니까 일요일을 포함해서 196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해충구제인부가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예산명을 고정을 했다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인력을 많이 썼어요.

예산 심의 과정이에요. 우선은 단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일요일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일 지급 금액이 높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일요일까지 포함된 예산이고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을 하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물어본 것, 이 예산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단가의 결정권자 말씀입니까? 단가를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해충방제인부임은 일용인부의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 명단 지급명령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얼마, 나머지 사람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첫째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 근거해서 2003년 것 하지 말고 2003년도 근거해서 2004년도 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합니다. 왜, 이 예산서 세출은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저는 동의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196일 일요일날 근무한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서예요. 일요일날 근무합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로 고생한 사람도 있고 수고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요. 일요일날도 때로는 무료로 등짐지고 하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급조서에 보면 일요일날 안 나갔어요.

이 날짜는 통상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지…

돈이 나가는 인부임이라니까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일요일날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일요일날 근무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다음에 다른 것 확인하겠습니다. 세출 쪽입니다. 두 가지만 할테니까 다른 분들 준비해 주세요. 539쪽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 100%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집행을 해야 하는 그 안에 설계비가 별도로 포함된 사업도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설계비로도 전환이 되겠고 또한 기타…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산서 538쪽입니다.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해당 위원이신 윤 위원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안 계셔서 거리공원 버즘나무 이식 및 왕벚꽃 식재 작업에서 1억 1,100만원이 올랐거든요. 지금 버즘나무 한그루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가는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4년도는 이식비로 한 주당 62만 8,000원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답변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변천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 만들어서는 잔디를 100% 다 깔아주었습니다. 잔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버즘나무 몸뚱이만 두고 다 자르더라고요. 흉물스럽게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때를 다 벗겼어요. 그리고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 좋은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식공사이니까 한가지를 소개하면 35주 옮기는데 1,345만 5,000원이 작년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밑에는 똑같은 버즘나무인데 이식비가 제 추정입니다. 38만 3,571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이식비도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 좋은 나무가 과연 옮겨야 되는가 그래서 현장활동을 요구하면서 자료는 아까 그 내용에 대한 두 가지 산림병충해 인부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작년에 가로식재 이식공사에서 지급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는 작년에는 버즘나무 하나 옮기는데 38만 3,557원이 나갔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 예산서 보면 하나 옮기는데 62만 8,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작년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예산 심의 전까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수입니다. 설명자료 26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에서 관내 대상지가 19개 분야에 가로수 녹지대 공원 분야에 534㏊에 대한 병충해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 중에 약품대가 있나요?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1,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자료에 없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맞추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인건비 성격이고요. 재료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약재대금 1,00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여기 자료설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거기도 수합해서 재료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걸맞지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공원녹지분야의 재료비는 별도로 재료비로 뒤에 산정을 합니다.

연일희위원입니다. 537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위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월 주는 것이 30만원, 25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공원에 관리는 다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화장실 그 다음에 청소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관리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이 들어간 것은 시설투자라든지 또 성수기 때 한참 잡초가 많아가지고 그쪽 인력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 하루이틀씩 우리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때만 합니까?

그 때만 하루이틀씩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거의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분들은 월 일당이 지출이 안 되고 그 제초작업할 때만 쓰는 것입니까?

우리 인력이 다른 데 쓰는 일반적인 일용인부가 하루이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위탁금은 30만원, 25만원, 15만원으로 보편적으로 하되 잡초제거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원을 내 보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에 작업을 하는데 잡초가 많이 나고 빨리빨리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인력이 하루이틀 해 줍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화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아줌마들 두 분이 같이 제초작업을 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기에는 위탁을 시켜보니까 노인분들이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 사람들이 받는 노임을 경로당에 더 주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어서 그분들이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어가면서 잘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30만원, 25만원 15만원 책정했는데 서울시에 10개 구청에서 노인정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면적단위로 주는 것이지 한없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가 30만원, 25만원 15만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초작업하는 인부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라는 것이지 한없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부들이 우리 일용인부로서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 다른 지역 공원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루이틀 쯤 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를 빼서 거기다 추가해서 주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주는 사람들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안 써도 되겠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잠깐 이용을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요. 잘 알았습니다.

538쪽이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전년도에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일부는 연말 쯤에 정비를 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별도로 빼 봐야 되겠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한 내역을 빼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임야 등산로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는 주로 개봉1동에서 궁동 쪽 작동 부천 넘어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계단도 정비를 해 주었고 내년에는 천왕산, 항동산, 개봉산 등 여러 곳에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가파르거나 미끄러운 곳 이런 데를 정비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한번 뽑아서…

작년에 예산을 목을 달아가지고 등산로 정비라 해가지고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었고 작년 연말 쯤에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우리 인부들이 가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위치를 어디를 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대충 보면 정비는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는데 지금 현재 자체 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제가 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우리구 관내 산에는 등산 안내이정표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리 가면 작동으로 넘어가고 이리 가면 양천으로 가고 그런 표시 쯤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 일부 했고 내년에는 저쪽 외곽 지역도 추가해서 해주고 계단도 정비를 해주고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등산로 및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표시해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이다 해가지고서 제가 등산로 보니까 여기 자체 인부들 해가지고 옆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잘라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1억씩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바람에 넘어진 나무나 고사목을 현지에서 바로 잘라서 활용해서 계단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정표는 실제로 외부에서 목재로 조달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무들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부 목재계단 1,000m, 이정표 30개소…

아카시아나무 필요없는 나무 엄청나게 많은데 뭐하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요.

죽은 나무나 넘어진 나무는 활용할 수 있어도 생나무를 잘라가면서 등산로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카시아나무 뽑고 좋은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전부 자체에서 해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목계단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많아요. 왜 없어요. 필요 없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생나무는 자를 수가 없고요. 넘어진 나무는 거의 활용을 했는데 그런 나무가 있는데도 구매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렇게는 안 하고 최대한도로 등산로 주변에 넘어진 나무나 고사목은 활용할 것이고 또 특히 계단목은 보통 나무를 쓰면 2,3년 가면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방부·방수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목재계단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하고 우리가 양천구를 봐도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거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이고 뭐고 열악한 구로구가 그런 데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외곽 천왕산이나 항동산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외곽산을 보면 거의 서울시 외곽산이 등산객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되 지금까지 해 온 자체적으로 지금도 쓰러진 나무 엄청 많습니다. 가져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진 나무가 많아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해주시고 하여간 작년에 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중간에 의자도 설치해 줄 것이고 필요한 휴식시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산서 538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구로5동 버즘나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먼저 단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을 참조하겠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보면 궁동어린이집 소공원 조성사업, 오류1동은 5억 5,800, 궁동은 1억 5,000입니다. 산출내역을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뽑아서 없앤다는 버즘나무가 구로5동 가로공원 것은 뽑아서 옮겨야 되고 오류1동이나 궁동은 갖다 심어야 되고 그러한 모순을 지적을 하고 단가를 지적합니다. 오류1동 느티나무는 주당 60만원이 산출근거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궁동어린이집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단가가 물론 크고 작은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저도 이해합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이 예측은 되지만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느티나무는 60만원이고 궁동은 80만원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지역별로 규격별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산출 기초를 낼 때 규격에 따른 차이가 될 것이고 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가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식재인데 주당 20만원이면 정말 회사 같으면…

위원님, 이것을 설계를 하는데 완전히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계략적인 설계입니다.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최소한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그런 논리라면 설계비를 주어가지고 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산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설계 의뢰를 해서 합니다.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두번 공원녹지과 합니까? 만약 규격으로 한다면 저는 더 화가 납니다. 궁동도 위원님이 계시고 오류1동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만 할게요. 538페이지 구로5동 거리공원 버즘나무 이식 및 왕벗나무 식재 작업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류2동 미래빌라 주변 마을마당 조성 사업 3억 5,000만원 문제를 제기합니다. 궁동어린이집 소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문제 제기합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작업 3억 1,500만원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랑받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억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1억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양천 제방 그늘수목 및 조경수목 보완식재 사업 6,000만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은 적극성을 띠었어요. 부서에서 제출한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금액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한데 사업편성 부서에서 문제가 되어서 가감을 했다, 또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꼭 예산편성 근거의 원칙을 적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청소업무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기금이 30만원, 25만원, 15만원 차이 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요?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요? 이것을 그냥 적당히 해놨네요. 그러면 면적 가지고 다음에 한번 검토합시다. 이렇게 주면 되나요. 한 군데 하는데도 300만원, 세 군데 하는데도 30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산출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산출근거는 차후에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현장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곳은 담당직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