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1,540만원에서 금년도에 1,7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하게 늘어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이 과거에 6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240만원을 증액해서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구정홍보, 대민홍보라든지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써 각 국 공통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어느 금액의 쓸 수 있는 한계가 사실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홍보활동하는데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에 6,790만원을 세무관리과로 이관했다고 그랬는데 결손 예정 금액은 없습니까?

결손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입 추정으로 6,79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2003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 자체를 전부 세무관리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자체 결손을 했는데 6,790만원도 결손이 만약 있다 하면 세무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몇개 특정 부서만 빼고 거의 대부분 부서가 다 넘어갔습니다.

주관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일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봉급이나 타 먹고 앉아 있겠다는 이런 예산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 우리 구로구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도 단속비 80만원, 맞아요? 틀려요? 요즘 금강아파트니 개봉동 주택단지니 해서 KBS까지 방영이 돼 가지고 구로구가 얼굴이 뜨거운 실정인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일 많이 하겠다고 올려서 깍기도 해야 되는데 활동비가 이것이 뭐예요? 활동비 더 세워가지고 직원들 일 좀 시켜요. 구청에서 80만원이 뭐예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정말 예산안 보면 노인정 1년 예산 편성한 것만도 못 해요. 이것이 1개 구청이에요? 42만을 대표하는 주택과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금년도에는 9,02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0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사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가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체비지 대불비 및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1,5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8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체비지 매각 대금이 완납된 건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으로서 광고물 과태료 2,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광고물 120건을 정비해서 1,2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수를 250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6,115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억 8,219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광고물 단속 인부임 2명에 5,821만 2,000원입니다. 원래 저희과에 광고물 단속 인부가 2명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구민자치과에 한명이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한명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던 관계로 3,6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억 4,794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72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총액 편성 대비 9,330만 7,000원인데 그 내역은 2002년도 결손 기준 추산액 기준 편성의 2,638만 7,000원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5,404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새로 추진한 사업비로서 광고물 특별단속으로 해서 야간단속비 시 특근매식비 234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단속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일자로 구민자치과에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광고물팀이 이관이 됨에 따라서 광고물팀에 대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 사항으로 과에 총 인원이 28명입니다. 28명에 대해서 1년간 4,36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업무추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라든가 기타 기관과 업무협의차 필요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했고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업무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1년에 2회 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에는 4회 정도 계획을 갖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씁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광고물 단속 업무와 광고물심의운영위원회에 13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억 8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연구개발비가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역은 준공업지역 등 정비계획 수립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전체 면적 중에 30% 이상이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기이 공장 이적지라든가 개발되어서 주거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림동이라든가 고척동의 영세공장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장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리봉 5거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리봉 5거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내년초에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 중에는 2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이 이전될 것으로 보고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5,8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저희 관내 현재 한전이라든가 통신주들 중에 불법첨지류가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첨지류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부착방지판을 내년도에는 뒷골목까지 전체 설치하기 위해서 5,000주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정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일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먼저 33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정시설 이전 적지개발 용역해서 2억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육두문자를 써도 이해하십시오. 영등포 교도소로 얼마만큼 학술용역비 울겨먹은지 아십니까?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적지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구로구에서 몇번 울겨먹은지 아시냐고요?

한번 있습니다.

추진된 것을 보면 2000년 12월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구로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예비조사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목적만 말씀드립니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0년 7월 15일 제3765호에 근거해서 제17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인구 및 사업 추진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및 경관 현황과 구역지역의 필요성 대상지구 문제점 및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을 구상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2004년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난번 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참고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예산이 여기에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씁니다.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교정시설 부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부지를 포함한 주변의 고척공구상가하고 중학교하고 포함한 그 주변지역의 24만 9,000㎡에 대한 전반적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비조사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조사 용역에서 했던 사항들이 주로 인구라든가 산업의 현황이라든가 토지 및 건축물 이용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기본방향 또는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하나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위한 하나의 조사용으로써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정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은 특별구역으로 나중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이 용역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교정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 부지 내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시행했던 예비조사 용역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전부지가 된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각종 민원업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건축과·주택과 등등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직원이 지금 21명이지요? 21명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더 못 올립니까? 이것이 지침대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서 구성인원 단위로 해가지고 20명에서 25명이라든지 또는 30명 이상 부서 단위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여기는 2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3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1년 12달인데 100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안 세운 것이 낫지 한자리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위원장님이 저희 건축과를 생각해 주셔서 반영하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뻐서가 아니라 요구를 안 한거예요. 왜 요구를 안 해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민원업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구청장 다시 봐야 되겠네요. 1개 과에 1년에 100만원 가지고 쓰라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정말 참 문제가 많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일수록 예산 요구가 하나도 없어요. 활동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요구할 때 각 과별로 사정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성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부서에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1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어떻게 얼굴 뜨겁게 이것을 올려주느냐고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나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932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인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과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훼손자 부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변상금이며 금년 대비 약 10% 증가한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서울시 보조금인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과 산불감시 무전기 구입비 등으로 금년보다 약 36% 증액된 3,832만 3,000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금년보다 21억 5,195만 2,000원 61.5%가 증액된 56억 5,0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원 임금이 약 14%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1억 9,607만 1,000원, 가로 및 녹지대 경관향상을 위해서 꽃묘 등 재료구입비 2억 97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 6,078만 4,000원으로서 상용인부 25명에 대한 인부임 8억 254만 6,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5,8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2002년 결산액 대비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1억 7,104만 2,000원으로서 올해 준공 예정인 구로리 공원관리비와 신규 다목적 해충 방제차량 유지 관리비 등을 감안해서 약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출장여비로 3,276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업무추진비는 총 1,254만 5,000원으로서 식목일 행사 소요경비 그 다음에 육림행사 소요경비, 산불진화업무추진비 94만 5,000원과 근린공원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이며 2003년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용 무선통신기 구입비 244만 8,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구비 확보 비율인 235만 2,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3억 7,729만 5,000원으로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로 985만 3,000원 그리고 녹지대 관리 재료비로 3억 6,034만 2,000원으로 금년 보다 약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산림병해충 약제비 35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꽃길조성용 목재화분 구매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목일 행사용 묘목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자생화단지 조성 등 녹지대 숙근초화류 식재비가 1,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004년 특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풍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생산용 화분 구매비로 약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거리 환경을 위한 꽃묘 구입비가 1억 8만원에서 1억 4,76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구사유는 보다 아름답고 수준 높은 구로구의 거리환경 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어린이공원이 있는 경로당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관리를 위탁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노인들 소일거리 창출, 사회참여 활성화, 그 다음에 어린이 선도, 노인들의 지역 행사 참여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노인들에게 맡겨서 일반적인 청소업무 유지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금년에 화원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반응이 좋고 실적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2004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인근에 있는 경로당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코자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공원 조성, 가로녹지대 조성 공원정비와 체육시설물 설치 등 주민휴식공간 확보와 녹지율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16억원은 토지 보상비로서 시설비 전체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내 임야, 가로수, 녹지대 공원 수벽 등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금년에 다목적 방제차량을 3,500만원을 단가로 해서 편성했고 상용직 사무실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름에는 덥고 어려워서 에어컨 2대 그 다음에 정수기 2대 구입비 125만원 사무실 비품인 냉·온풍기 구입비 3,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에 대해서 2,654만 4,000원이 국비·시비 포함입니까?

국비입니다. 밑에가 시비이고요.

그러면 933만 1,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도 50% 편성해야지요.

이 편성비율이 국비대 지방비를 5대5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30% 그중에서 구비를 70% 이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지금 거의 그런 수준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일부는 연말 쯤에 정비를 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별도로 빼 봐야 되겠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한 내역을 빼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임야 등산로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는 주로 개봉1동에서 궁동 쪽 작동 부천 넘어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계단도 정비를 해 주었고 내년에는 천왕산, 항동산, 개봉산 등 여러 곳에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가파르거나 미끄러운 곳 이런 데를 정비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한번 뽑아서…

작년에 예산을 목을 달아가지고 등산로 정비라 해가지고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었고 작년 연말 쯤에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우리 인부들이 가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위치를 어디를 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대충 보면 정비는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는데 지금 현재 자체 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제가 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우리구 관내 산에는 등산 안내이정표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리 가면 작동으로 넘어가고 이리 가면 양천으로 가고 그런 표시 쯤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 일부 했고 내년에는 저쪽 외곽 지역도 추가해서 해주고 계단도 정비를 해주고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바람에 넘어진 나무나 고사목을 현지에서 바로 잘라서 활용해서 계단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정표는 실제로 외부에서 목재로 조달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무들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부 목재계단 1,000m, 이정표 30개소…

아카시아나무 필요없는 나무 엄청나게 많은데 뭐하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요.

죽은 나무나 넘어진 나무는 활용할 수 있어도 생나무를 잘라가면서 등산로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목계단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많아요. 왜 없어요. 필요 없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생나무는 자를 수가 없고요. 넘어진 나무는 거의 활용을 했는데 그런 나무가 있는데도 구매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렇게는 안 하고 최대한도로 등산로 주변에 넘어진 나무나 고사목은 활용할 것이고 또 특히 계단목은 보통 나무를 쓰면 2,3년 가면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방부·방수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목재계단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하고 우리가 양천구를 봐도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거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이고 뭐고 열악한 구로구가 그런 데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외곽 천왕산이나 항동산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외곽산을 보면 거의 서울시 외곽산이 등산객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되 지금까지 해 온 자체적으로 지금도 쓰러진 나무 엄청 많습니다. 가져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진 나무가 많아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해주시고 하여간 작년에 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중간에 의자도 설치해 줄 것이고 필요한 휴식시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산서 538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구로5동 버즘나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먼저 단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을 참조하겠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보면 궁동어린이집 소공원 조성사업, 오류1동은 5억 5,800, 궁동은 1억 5,000입니다. 산출내역을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뽑아서 없앤다는 버즘나무가 구로5동 가로공원 것은 뽑아서 옮겨야 되고 오류1동이나 궁동은 갖다 심어야 되고 그러한 모순을 지적을 하고 단가를 지적합니다. 오류1동 느티나무는 주당 60만원이 산출근거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궁동어린이집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단가가 물론 크고 작은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저도 이해합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이 예측은 되지만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느티나무는 60만원이고 궁동은 80만원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지역별로 규격별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산출 기초를 낼 때 규격에 따른 차이가 될 것이고 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가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식재인데 주당 20만원이면 정말 회사 같으면…

위원님, 이것을 설계를 하는데 완전히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계략적인 설계입니다.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최소한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그런 논리라면 설계비를 주어가지고 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산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설계 의뢰를 해서 합니다.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두번 공원녹지과 합니까? 만약 규격으로 한다면 저는 더 화가 납니다. 궁동도 위원님이 계시고 오류1동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만 할게요. 538페이지 구로5동 거리공원 버즘나무 이식 및 왕벗나무 식재 작업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류2동 미래빌라 주변 마을마당 조성 사업 3억 5,000만원 문제를 제기합니다. 궁동어린이집 소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문제 제기합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작업 3억 1,500만원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랑받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억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1억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양천 제방 그늘수목 및 조경수목 보완식재 사업 6,000만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은 적극성을 띠었어요. 부서에서 제출한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금액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한데 사업편성 부서에서 문제가 되어서 가감을 했다, 또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꼭 예산편성 근거의 원칙을 적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청소업무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기금이 30만원, 25만원, 15만원 차이 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요?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요? 이것을 그냥 적당히 해놨네요. 그러면 면적 가지고 다음에 한번 검토합시다. 이렇게 주면 되나요. 한 군데 하는데도 300만원, 세 군데 하는데도 30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산출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산출근거는 차후에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현장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곳은 담당직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