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제2청 경제농정국, 킨텍스 감사 때문에 밤 12시까지 귀가를 못하신 동료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감사에 나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과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일을 담당하고 경기도 내에는 3만여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해 있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동 센터의 기능과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준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인 문병무 공인회계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분, 아까 선서하셨지요? 미래회계법인의 대표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셔야 되나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그럼 미래회계법인대표이신 문병무 공인회계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선서도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미래회계법인에서 중기종합센터를 언제부터 회계감사 위탁을 맡았습니까?

2001년, 2002년 2개년을 했습니다.

또 미래회계법인에 주 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14층에 있습니다.

지금 몇 평이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약평수로 약 34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 관할 경기신보도 거기서 작년도에 감사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 많은 법인이나 센터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경기도결산검사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도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2002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돼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경기도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회계는 하나뿐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사업.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경기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기도가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많은 재단법인이나 공사나 이런 데 대한 회계처리는 저희 의회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절차상으로 명확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의뢰를 했는지 제가 나중에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의뢰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의뢰는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센터로부터 의뢰받는 건 아니고 원래는 도에 있는 중소기업지원과의 지원과장이 저희 정관에 의해서 여기 감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즉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의 의뢰를 받은 건 아니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과의 의뢰를 받아서 센터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정관 있지요?

관련규정을 저희가 복사해 드릴까요?

네, 정관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감사요청을 정식으로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지금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기억을 못하는데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참고자료를 요청했는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안 와서 상당히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는 도지사에게 언제 제출했습니까? 과장이 요구한 것은 도지사가 요구한 것과 다름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감사보고서 일자는 2003년 5월 17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서는 저희들의 현장업무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 회계감사도 하셨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5월 17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감사보고서가 일찍 나왔지요?

4월 10일 발행됐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한 달 이상씩 감사보고서가 늦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아주 실무적인 사유입니다. 특별회계 및 재단회계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회계마감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그 회계 마감이 이루어져야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 지다보니까 실무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계마감이 늦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별히 나중에 추가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이 나왔을 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적정의견을 표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회계원칙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실현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6년치 재무제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참고로 봐주시고요. 큰 이유는 2001년도에는 총 수입금액이 123억원이었고 2003년도에 129억원으로 약 6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사업비가 75억원 즉 2001년도 37억원에서 75억원으로 사업비가 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센터가 2002년도부터 기업지원활동이나 센터설립 고유목적사업이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약 38억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관리 비용으로 약 39억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39억원의 대표적인 증가요인은 저희가 초기에 고정자산 등 비품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9억원, 외부보육사업 등 건물임차 현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가 약 9억원, 기타 통신비 6억원, 기타 기업지원에 필요한 각종 관리비용이 15억원 해서 토털 3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은 6억원 증가했는데 실제비용은 약 7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중기센터가 그 동안 공사를 하고 건물이 완공돼서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2000년도에는 4,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신 5기, 다시 말하면 2001년도에는 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6기에는 24억원의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계속 출연금, 다시 말하면 기금을 확보해야 되고 또 업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금년 2003회계연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아직 결산을 위탁받을지 안 받을지 미정이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장기계약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회계의 서류마감이 늦어서 공인회계사가 한 달 이상 전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회계마감을 하면 일반기업들도 2월에 정산이 끝나서 3월에는 공시하지 않습니까?

네, 상장기업은 그렇습니다.

그 많은 큰 기업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중기센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월 17일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많은 재단이라든지 공사 중에서 여기 자료를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 3, 4월이면 다 나오는데 여기의 자료가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금년도 반기보고서, 또 분기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산하에 있는 네 곳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신보, 국제전시장, 평택항만공사 등 네 군데에 다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3년도 재무제표 관련사항이라고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 재무제표, 그리고 6월 30일로 끝난 반기보고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런 내용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담당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자료가 아직까지 작성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공인회계사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막대한 큰 예산을 다루는 데서 이런 반기나 분기보고서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사전에 정보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회계는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도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정부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예산회계는 단식부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회계실무자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왜 센터만 유독 늦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 비하면 센터는 사업현장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만공사나 예를 들어주신 기관들은 회계처리나 예산회계 자체가 회계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다른 기관하고 크기에,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공인회계사 관점에서 지금 이 기업이, 또 여기는 별도로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무제표가 늦어서, 마감이 늦어서 회계사가 업무를 늦게까지 이렇게 해야될 형편에서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엑셀로 담은 자료를, 수입계산서, 지출계산서를 받았어요, 월별로. 이 계산서에 근거해서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텐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세무조정하지 않지요?

세무조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지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희는 특별법인이다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 회계처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익은 한 5억원쯤 났어요. 그전 회계연도에는 세금을 11억원을 냈어요. 이익은 10억원 정도 났습니다. 물론 세무조정하는 가운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기 예산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기금으로 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해 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도지사가 의뢰해서 공인회계사가 내주는 이 감사보고서를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재무제표를 집행부에서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12월말 끝나고 그 동안 업무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통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유저(user)들이 누가 보더라도 클리어(clear)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기금을 주더라도 내년도 사업심의를, 2004년도 예산심의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여기가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는데 내년 5월에 보고서를 받아서 그때 하면 2004년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인회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기업들이 분기별 또 반기보고서는 다 작성합니다. 주식회사라면,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상장회사 중에 특별히 증권감독원에서 규정으로…….

물론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요즘 기업들이 다 투명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연말에 12월 31일 결산이 끝나고 그때 자료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기업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도에서 의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사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얘기입니다만 혹시 그런 걸 요구받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지사를 통해서 또 나중에 자료를, 작년도 결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해문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문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국가적으로 대선자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실종됐고.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자료에 보면 300평 이상 사무실에 중소기업센터의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시려고 오셨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과 을 사이, 미래회계법인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회계감사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셋방 사는 사람이 주인한테, 막말로 꼴리면 나가면 되겠지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센터가 너희들 나가라, 그러면 쫓겨날까 봐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가라고 해도, 나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센터하고 다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도덕성 문제를 지금 노무현정부가 따지고 있다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아서 대통령 재신임을 묻고 있고 또 검찰이 몇 달 동안 대선자금 수사를 한다면서 대통령 주변 측근인물들에 대해서 비리가 자꾸 불거지는데도 속시원하게 밝혀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또 민주당, 자민련 야3당이 합해서 184명의 의원이름으로 특검법을 제출했는데 자기의 아픔을 벗기 싫어 특검을 거부해서 지금 정국이 혼란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기에 세를 들어 입주해서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있는 많은 회원업체를 도와주시는 업무는 좋은데 미래회계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방대한 것 아닙니까? 어디는 단순하고 여기는 크다고 그랬는데 회계를 한다고 하면 미래회계법인의 회계내용을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믿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독립성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상당히 철두철미합니다. 각 참여하는 개인들 그 다음, 미래회계법인, 그리고 그 가족까지 이해관계부분을 전부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증권감독원이나 재경부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답형으로, 카더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누구든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백주대낮에, 내일 한 번 신문기사에 내봅시다. 그리고 여론조사, 여기 인터넷 잘 하니까 자료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넷 좋아하잖아요. 인터넷에 올려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찬반투표를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회계감사는 인터넷 투표로 하거나 하지 말거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감사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도민들이 볼 때, 회원업체가 볼 때 지금 문 사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도덕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입주한 업체가 을인데 갑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는 거고 동등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치국가고 거기에 따른 윤리규정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독립성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져주셔야지 인터넷조사를 해서 저희들보고 감사 그만 하라고 하면…….

도덕성 문제를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지금 월세 얼마 내십니까?

저희가 관리비가 평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로 1%, 약 27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약 10원이 증가됐는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중기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5%가 올랐어요.

그런데요. 거기 잘 보시면 입주기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내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돈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환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참여연대가 출범해서 도덕성을 따지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도덕성을 국민한테 심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본 질의의 요지는 문 참고인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적인 것은 떠나서라도 도덕성만큼은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회원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이 되면, 사실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거기에 대한 감사는 미래회계법인에서는 당당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못하겠다, 이게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에게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처럼 회계감사를 여론에 의해서 하시자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정부기관이나 굉장히 많은 산하단체들이 회계감사를 요청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기준을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기준으로 가져가야지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것을 얘기한 건데 자꾸 회계법인 규정이, 어디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취지, 여기에 미래법인회계사무소가 있지 않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갑·을 관계가 성립돼서, 계약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도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입금, 기타 다른 용역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있을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마련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부실이 발생된 데는 경영자의 책임이 가장 첫 번째로 크겠지만 두 번째로 주주나 종업원들한테 손실이 가도록 만든 장본인은 그 기업을 감사한 공인회계사들한테, 회계법인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분식회계고 뭐고 지금 대선자금 때문에 신인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해야 하고 위원장으로서 지금 참고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다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마치셨어요? 제가 아까 이것과 관계돼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계실 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정길 대표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참고인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셔야 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센터운영조례 제12조제4항에 보면 지원센터는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90일 이내에 당해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감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규정 알고 계시지요?

자료제출 해주실 때까지 잠깐 발언중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업체 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창업과 보육은 진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기업을 창업하면서 보육단계에서, 졸업하기까지 중소기업센터에서 많은 행정적 지원 아니면 자금지원까지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규정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증금재원이 한 업체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보육기간 동안에 1회에 한해서 시제품제작비는 1,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비, 홍보브로슈어 제작비, 보증평가수수료까지 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창업보육센터내 보육에 입주한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시제품제작비도 연도에 따라서 지원비가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1,500만원까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 참가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수수료, 홈페이지제작비 등등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각 기업체마다 다 틀려요. 원래 형평성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중기센터에서 임의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저는 지식산업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단 업체가 신청한 부분을 위주로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한도 정해진 것은 과거에는 개별사업별로 단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비부터 시작해서 보증평가수수료까지 있는데 이중에 보면 통합해서 지원했고요. 과거에는 이것을 개별로, 예를 들어서 보증평가수수료는 5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가 개정해서 각각 시제품제작비는 최대 1,500만원, 나머지 부분은 500만원으로 통합한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업체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창업업체 중에 옵티시스라고 있지요? 거기는 전시회 참가비 1회 비용만 해도 600만원이 지원됐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평가비를 쭉 합하면 750만원을 같은 해에 지원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통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게 2002년, 2001년도에도 그런 실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라는 얘기는 잘못 되신 거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03년 4월에 바꾸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저희가 800만원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것으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비용일부를 시제품제작비는 얼마하고 그런 것을 토털개념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800만원이라니요. 그러면 5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800만원 얘기는 또 뭐예요?

옛날에는 시제품제작비가 금액이 1,000만원이고 전시회나 이런 부분은 토털해서 거의 2,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게 조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일어난 사항이 아닌데요.

금년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부터…….

그런데 금년도부터가 아니라고요. 그전부터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보실래요? 옵티시스 주식회사를 보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전시회 참가비로 60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금년도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2003년 4월에 개정했는데요. 그전까지는 해외전시회나 이런 부분은 800만원까지였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해외전시회는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부터는 500만원 한도로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계없었다?

그전에는 최대한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에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개정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개정된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 내용은 답변서에 왜 안 넣었어요? 답변서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설명에 법을 바꾸었다, 자료를 낸 것은 5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자료검토를 하시다가 강석오 위원님이 500만원밖에 안돼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600만원, 700만원을 준 기업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을 때 전에는 그랬는데 예산의 쓰임새가 많아서 한 기업한테, 특정인한테 참가하는 데는 많다고 설명을 잘 하셔야 하는데 실무자가 법만 따지니까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참여업체는 많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내리고, 정확히 설명을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소리텔레콤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97년도에 입주를 해서 2003년도에 졸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원금이 1원도 안 나갔어요. 또 나노일렉트로닉도 그렇고 아프로닉스는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3개 업체가 1원도 안 나갔더라고요.

정보소리텔레콤은 2000년인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업을 '97년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그냥 대강대강 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313페이지 22번 항에 보면 창업연도가 '97년도로 돼 있지요? '97년에 창업을 하고 2000년도 입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자체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업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 전화번호 아십니까? 회사 전화번호 아세요?

지금 찾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하고 나노일렉트로닉스하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보소리텔레콤은 지원은 했는데요.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소리텔레콤은 지원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요, 정보소리텔레콤이요? 정보소리텔레콤이 지원됐다는 겁니까?

정보소리텔레콤은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 항목이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금액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일렉트로닉스도 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일렉트로닉스하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실무담당이 오실 때는, 더욱이 본인의 담당업무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실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제출서류를 우리가 요구했으면 이것에 대한 것을 숙지해서 오실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사장님도 아니고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업체들이, 39개 업체가 입주해서 졸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잘돼서 성공리에 졸업을 해서 나가서, 기부금까지 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그런 업체를 볼 때는 다 여기서 시제품제작비나 모든 비용을 넉넉히 받은 업체들이 많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업체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타 업체들은 다 받고 이 세 업체만 못 받았더라고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떤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등지원을 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프로닉스는 금년 10월에 입주가 됐습니다. 아프로닉스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고요.

거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개 업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 정보소리텔레콤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됐고요. 나노일렉트로닉스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지요? 이 서류를 잘못 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오후에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로, 기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오후에 자료로 강석오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석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 4개소에 있는데 수원, 고양, 성남, 북부까지 여기 임대료나 관리비는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벤처빌딩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있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질의를 좀 줄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벤처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 있는 업체들한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니 만큼 플랜이나 마인드 자체가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갈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요즘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중식시간 때문에 개인적인 질의로 처음부터 하시는 분은 못 받겠고 이해문 위원님의 보충 확인질의할 거니까 그것만 하고 바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문병무 공인회계사 대표님 계시지요?

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계실 때 제가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고 보충답변은 나중에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중간자료는 잘 봤습니다. 대표이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23조 정관에 보면 결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조문을 읽겠습니다.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두 달 이내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경기도지사가 이 보고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정관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여기 이사장은 도지사지요?

아까 속기록을 보면 이해문 위원님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다 나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해당 위원이 봤을 때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거부됐기 때문에, 정관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문제가 된다면 위증죄 처벌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공인회계사가 계속 오후에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다소 분위기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는지, 오후 행감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할까 합니다. 오늘 오전의 분위기만 아니었으면 재미나게 얘기가 됐었을 텐데 혹시 김태웅 위원이 오전의 분위기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조금 주제와 벗어날지 모르지만 하고자 하는 의중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저희가 접해 보았던 옛날 가사문학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강호애 병이 깁퍼 ?님의 누엇더니, 관동팔백니에 방면을 맛디시니, 어와 셩은이 망극하여"로 시작되는 정철이라는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큰 대가가 지었던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그 분이 살던 시절이 선조 때입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기였었는데 그분이 전남 담양인가로 유배 가있던 차에 선조가 다시 그분에게 강원도 관찰사 부임을 명해서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로 가는 길에 글을 쓴 게 관동별곡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아주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쇼양강 나린 믈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라는 글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강원도를 가다가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강으로 흘러들거든요. 가면서도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강원도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회양 녜 일홈이 마초아 가탈시고. 급?유 풍채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급?유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의 급?유라는 사람이, 제가 정확한 직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어느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고위관료였었는데 관료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고향인 회양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 회양이 면이었든지 군이었든지 거기에서 면장인가 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급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순간적으로 생각해 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정길 대표이사님께 특별히 잘 보일 이유도 없지만 사실 다 아시는 대로 한 대표님께서 캐리어가 있으신 분이고 아주 많은 연세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저는 상당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 스스로만은 주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먼저 질의하시기를 바라는 위원님이 계셔서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나름대로 분위기도 안 맞는 것도 있으실 테고 하던 일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처해 있는 현 경제적인 상황에서 중기센터의 역할을 봤을 때는 한 대표님을 중심으로 모든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잘 이겨나가서 경기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 겸 격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길입니다. 질의할 게 더러 있으나 저는 e-마케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e-마케팅 지원은 도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손창래 위원입니다. 경투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중국 진출업체가 1,4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손창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집행에 제기가 되는 게 자체사업 부분이거든요. 수탁사업은 61.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자체사업이 39.1% 정도의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e-마케팅 지원사업비하고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본예산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인가요?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사항이 있어 확인을 하고 또 내일 10시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 종합감사는 이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신보를 그저께 감사하면서 거기의 공인회계사에게 경기신보를 2002회계연도에 결산한 공인회계사사무실의 대표를 제가 참고인으로 요구했습니다. 혹시 연락 받았습니까?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일 종합감사시에 경기신보 감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대표를 내일 본 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경기신보로부터 연락 받았습니까?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저께 경기신보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늘 16시 30분 이후에는 다른 일정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대표이사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이 짧아서 정관에 의하면 다음해 90일, 다시 말하면 3월 3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자체 도조례는 90일이고 자체정관에는 두 달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더니 4월 10일자에 중소기업센터의 자체감사인 중소기업과장에게 여기 대표이사가 감사를 요구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요구를 받고 4월 10일에 여기 감사인 중소기업과장이 이사장인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 회계사에게 감사를 요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현재 받은 서류는 없고요.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르는 비용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이나 협약한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구두협의로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면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서면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왜 5월 17일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느냐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감사의뢰를 늦게 받고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식이후에 자체 재무회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무회계 자체규정에는 회계책임자가 본부장으로 돼 있어요. 혹시 이 재무회계를 감사하면서 여기 본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또는 감사를 하는데 참고로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회계자료는 받았지만 의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계자료는 아까 대표이사가 감사회계에 대한 것은, 감사요구서를 제가 보니까 간단한 요식행위를 하고 결산서를 붙인 건데 그럼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증빙자료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센터의 실무팀하고 공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회계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회계책임자는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이 여러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누구입니까? 어느 본부장이, 여기 본부장이 여러 명이잖아요.

관리본부장입니다.

관리본부장입니까? 그러면 지금 바쁘시니까 제가 나중에 관리본부장한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일 마지막 상임위가 하는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습니까?

경기신보에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내일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신보를 감사하면서 경기신보에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대표자를 얘기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미래회계법인이 경기신보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오늘 이 내용들을 짧은 기간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감사를 해서, 가시더라도 내일 종합감사시간에 한 번 더 출석해서 원활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일정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오전이나 오후 중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스케줄을 잡는데……..

오전이 좋겠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되니까 내일 오전일정에 맞추어서 참고인으로 다시 한 번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중기센터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중기센터의 어떤 기능향상방안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센터 내부적인 어떤 기능향상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에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을 가지고 내부가 아닌 일반중소기업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센터가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률이 인지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경기도 2만 8,000여개의 많은 기업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에서 당연히 낮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용률 면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기관으로서 이용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기센터 각 사업별로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겠고요. 친절도면에서도 보니까 높은 점수가 나와서 직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했고 반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의외로 인지도는 낮은 반면에 이용률은 높게 나오고 아무래도 자금과 관련돼서 이용률이 높고 친절도 면에서 낮고 본 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설문조사결과에 나와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대표이사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쪽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업무집행조합원, 감독조합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광동성펀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론 펀드조성에 사유가 있습니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의 투자현황을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자칫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물론 진출해서 이익을 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의 산업공동화 현상 그리고 중국 러시현상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은 자칫하면 경기도 기업을 중국으로 보내는 이런 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심지어 공무원들한테 실적배당까지 해주면서 투자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경기도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 마당에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최 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펀드는 6개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펀드는 구조조정펀드로서 관리기업이거나 매우 어려운 지경에, 저는 훨씬 나중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당시의 경제사정을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 관련업종들이 어려운 시절에 이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6개 기업에 투자됐는데 최근에, 금년 9월부터 저희가 광동성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상장됐거나 이미 부도처리된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정밀 판단하도록 지시해서 36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펀드의 경우 현재 2개 업체는 굉장히 생산활동이 활발합니다. 또 2개 업체는 중간쯤 가고 2개 업체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내년 1월 24일에 만료돼서 정리하자면 40억원 정도는 운용사가 부담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 현재 괜찮은 2개 업체를 정리한다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플러스 최소한 기회균등비용은 나오지 않겠느냐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계기관을 시켜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나 중진공이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가는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활동이 왕성한 2개 업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최고의 금액을 받고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중진공과 같이 투자되어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진공에는 구조조정펀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물을 그 펀드에 넣으면서 저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우선 운용회사로 하여금 6개월 정도의 여유를 줘서 그것을 현금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요청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펀드기간 만료는 내년 1월 24일인데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정리하도록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한 조합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어떤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용회사를 주면 저희한테 감독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들은 대부분 광동성펀드를 제외하고는 30∼40% 투자해서 우선 충당을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손실이 나면 운용사부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감독하자고 하면 운용을 맡을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진클러치가 여기 참여조합원인데 동아기업에 투자한 것을 보니까 서진클러치가 동아기업의 주주거든요. 그런데 펀드에 참여한 조합이, 또 동아기업의 주주인데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는 기업에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례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점이 없었는지?

저도 그 점이,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펀드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펀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펀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사실 걱정됐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기업의 경영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쪽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저희한테 많이 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조정펀드가 저희 도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하우나 전문성에서 다소 부족한 점과 미흡했던 점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에 무슨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회수를 하시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투자한 것이 손실 없이 기회비용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전문가들에게 다시 검토를 시켜봐야 되는데 현재 지분을 저희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중진공하고 저희하고 최근에 이권 때문에 여러 번 수차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양쪽에서 보는 어떤 잠정적인 견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기회비용까지 플러스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견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0% 먼저 우선 충당금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동아기업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기센터에서 발행하는 i-channel과 관련해서 지금 i-channel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경기이코노미21이 있고 중기센터에 i-channel이 있는데 i-channel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냥 두실 생각이십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또 이완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는데 오후에는 좀 이완된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직 전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이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조직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1년 지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내 주시는 i-channel이나 기업애로 모니터링 잘 받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기업들을 구석구석 잘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흔적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DB구축을 상당히 시간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느끼시는 바이지만 특히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향후 3년 내지 5년이 상당한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남대문시장에 갔다왔는데 전에 비할 바 없이 사람이 아주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더라고요. 시장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단적으로 지금 국내의 소비가, 내수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준비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센터설립 목적대로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이 측면에 대한 목적은 아주 적합하게 설정이 잘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후 3년 내지 5년은 집중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지식산업을 메카화하는 이 두 가지 이상의 결론이 없을 거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이야기 거리는 아니지만 조직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수출팀이 있는데 수출팀을 수출지원팀으로 하는 게 같은 일이겠지만 이름이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e-마케팅팀보다는 마케팅팀을 하나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케팅팀내에 e-마케팅하고,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해외로 떠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경기도내 기업들의 해외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도나 우리 센터나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용부담을 업체에게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전시회 횟수와 바이어 초청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 주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원가개념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해외로 나가거나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정책적인 대안을 한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면 또 한 대표이사님은 경기도내의 실질적인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 안으로 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더 느끼는 것입니다만 다른 행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센터내의 직원들을 가능한 한 해외연수를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데 무슨 해외연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해외에 자주 다녀온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번 갔다온 사람하고 열 번 갔다온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야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중심지가 돼야 됩니다. 도에 경투실도 있고 경투위도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KSBC가 경기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중국에 가면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전경험이 없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힘듭니다. 일을 펼쳐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KSBC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또 지식적으로나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급?유라는 중국의 굉장히 존경받는 관리의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한 대표님의 캐리어가 출중하시니까 많은 분들을 잘 리드하셔서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하고 또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안도 이번에 마련해야지,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보기에 경제분야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사님 주위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솔직히 외람되지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KSBC가 정책브레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꼭 재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정책적인 대안을 이제부터 하나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경제문제연구소를 하나 센터내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원 자꾸 늘리지 말라 그럽니다, 비용이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용 들어가는 것 이상 뽑아낼 수 있는 효율성만 제고가 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경기도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문제연구소도 부설로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상품에 대한 것, 아까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경기도 상품이 나가기만 하면 그건 좋은 상품이야. 옛날에 박세리가 호숫가에 빠진 골프공 치면서 했을 때 나온 아주 좋은 선전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하면 표준이 됩니다', 엄청난 홍보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마크가 찍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사는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상품이 세계적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대표님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 해가지고 세계적인 메이커화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인력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인력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간단케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맹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 올 때 돈 안 내고 들어온 근로자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오려면 중국 돈으로 5만원 내지 8만원 듭니다. 750만원 내지 1,200만원입니다. 평균 1,000만원씩 다 주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와서 일을 하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벌어서는 안 됩니다. 100만 벌어야 자기 쓰고 1,000만원 갚고 나면 1년, 2년 해서는 빚진 거 못 갚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튀는 거예요. 튀는 원인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래서 한 대표이사님께서 지사님을 만나거나 어떻게 노동부장관을 만나거나 산자부장관을 만나든 간에 이것에 대한 것을 근절시키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당분간 살아날 길도 없고 기업에 인력을 댈 환경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돈 안 내고 들어오면 한국에 와서 지금 120만원, 130만원 받는데 그것도 인력이 없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대임금제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70만원만 주자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사실이 정책적으로 채택된다 그러면 기업들 엄청나게 환영할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 들어 올 때 돈주는 거 근절할 것, 두 번째 최대임금제 70만원 정도만 한시적으로 줄 것,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 한 1회 정도 더 연장해 줘서 5년 내지 6년 정도 있으면 70만원씩 받고도 5∼6년 그대로 모으면 고국 돌아가서 상류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분들이 여기 오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인가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참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든지 조정하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빠른 시일 내에 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100개 중국 가는 것 50개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중국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중국이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그래서 토털관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나갈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공장설립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얻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 10억원 들여서 투자할 때 "너희는 우리 상품 들여와서 팔릴 수 있는 전시장이라도 내놔라"든가 이런 반대급부를 반드시 경기도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토털관리해서 뭔가 반드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붙여야될지 모르겠지만 외국 나가서 돈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겠는가. 세금은 아니더라도 준조세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이쪽 국내 기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설립을 하는데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안도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연구 못 해봤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기업이 아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공동화보다는 탈공업화가 나은 것 같습니다. 좋은 하나의 신조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북부지역에 집중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지역에 동서로, 휴전선 155마일에 동서로 일정 부분에 우리도 설립하는 걸로 하고 북한도 설립하는 걸로 해서 공동구역을 정해서 평화산업단지라고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그쪽으로 전부 모아서 북한에 있는 인력들을 출퇴근시켜 가면서 그쪽에 와서 일하게 하고 월급을 우리가 10만원이면 20만원을 주자고요. 10만원은 노동에 대한 월급으로 주고 10만원은 통일비용으로 하도록 저쪽 정부에 주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황해도 맞닿아 있으면 그 지역만 일정지역으로 정해서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공단을 짓게 해서 기술이전 시켜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안도 정부 차원에서 나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일들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 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IT산업, 제가 얼마 전에 경기 TP에 가서 바이오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경기도가 지식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가는 그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IT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BT를 10년 걸릴 것 3년에 당긴다는 것하고 우리가 이미 나노패블리케이션 특화 얻었으니까 이 삼자를 이유불문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남부가 세계적인 지식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처럼 일정시점에 가서는 경제특구를 첨단산업 쪽으로 하나 만들어 가는 쪽의 전략을 지금부터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록에 다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못 하셨겠지만 나중에 이 기록을 보고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의회나 경투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일을 잘 해나가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센터가 일을 더 많이 맡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실화해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정책에 입안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 경투위에 정보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지요.

앉아서 하는 게 모양새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답변이 어려운 것은 본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에게 답변을 지시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안기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연동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학생 취업사관학교 운영이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력팀에 강성덕입니다. 대졸취업사관학교는 저희가 작년에 대졸취업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서 총 6개월 동안 8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을 채용 성공을 해서 작년 70%의 채용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대상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졸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인원을 300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0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학에서 지금 추가참가 희망이 있어서 200명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취업부분은 대학생의 취업시기가 특징적으로 보면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보통 중소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대학생들이 대기업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보통 11월, 대기업 취업시기가 끝나는 11월 정도 돼서 중소기업 쪽으로 조금 눈높이를 조절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부터 12월, 내년 2월 이때쯤이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채용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자료 26쪽에 있는 대졸취업사관학교 운영 취업컨설팅 28명 채용, 이게 현재 채용된 인원이 28명이라는 거지요?

네, 10월말로 28명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취업사관학교는 9% 정도, 우수경력인력지원은 약 19.5%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현재 취업실적이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취업실적률은 대개 저조한데 이 사업은 굉장히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들에게 직접 현장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경력자들이, 요즘 사실 명예퇴직자도 많이 생기면서 경력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사업을 해서 현장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중요하게 연결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필요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 사업을 한 번 했다고 하니까 인력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기업과 취업자 개인에게 혹시 만족도나 기타의 보완점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작년에 대학생들에게 개인 인터뷰를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사례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나 컨설팅에 대한 사례를 모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대졸이나 경력, 전체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들은 것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도 필요한데 실제 그게 취업으로 연결됐을 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개인의 만족도하고 또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실제 구직자와 구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나 또는 중견인력지원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일반인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조사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조사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기업체 조사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갤럽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도 있던데 한국갤럽에서 한 것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지원요청된 사항이 자금지원 다음으로 인력지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사고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당장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중소기업 인력의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대책의 문제와 연관돼서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하지만 청년층의 실업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구인자와 구직자가 연계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은 제안 겸 의견을 드리자면 현재 경투실에서도 다양한 실업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방행정체험연수제, 구인·구직자만남의날, 사실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기센터에서도 취업사관학교나 중견인력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직접 연결해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실업대책과 관련돼서 중기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약 3만 2,866개 업체를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그 3만 2,866개 중기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산하 그리고 경기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책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토론이나 공청회 그리고 공동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내년에 집중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평소에 우리 중기센터 대표이사님이나 관련담당과장님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것을 인터넷에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청년실업대책협의회를 경기도에서 하나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유사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업대책업무,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신 분들이 어떠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서 새로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청년실업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기센터가 가장 현장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다른 팀과 공유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기벤처빌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벤처빌딩 운영과 관련돼서 수원센터, 고양센터, 성남센터, 북부센터를 운영하고 그 입주업체가 67개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 현황을 보니까 직원수가 최소 3명부터 최대 207명까지 기업체 규모가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 주식회사 화인엘컴스는 직원이 207명, 주식회사 쉘라인은 100명, 주식회사 필아이티는 186명, 사실 이 정도의 인력규모면 일선의 중소기업보다도 직원수가 많은 규모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업체가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와 이게 입주할 정도의 벤처규모라고 바라보아야 될지 사실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산업팀장 임달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기업들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공장이 대부분 밖에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있고 사업장은 실제 연구소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인원은 연구소 부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인원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우수한 업체 위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업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퍼스널텔레콤이라든지 굉장히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업체들은 코스닥 등록도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은 기간이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다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장의 인원까지 포함해서 인원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구소만 여기 있고 사업장은 밖에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연구소 포함해서 사업장을 이 정도 가질 수 있는 규모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벤처빌딩 자체가 벤처기업으로 뭔가 창업을 하고 싶더라도 여러 가지 인적, 재정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육성하고자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 저는 이 정도의 사업장 인원을 가질 수 있는 규모라면 상당히 큰 회사고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기업은 빨리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벤처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체의 입주기준하고 입주기관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하고 연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체와 연장하는 기간이 되면 다 내보내고 더 좋은 업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2002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에 의하면 벤처기업 인력지원과 관련돼서 이 벤처기업 인력지원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2002년도에 74개 업체에 187명을 운영해서 114명이 채용돼서 채용률이 88.4%라고 보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니까 별도로 벤처기업 인력지원과 관련된 보고의 내용이 따로 없어서 그게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진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벤처기업들의 청년인턴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수탁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정리가 다 완료 됐습니다. 지금은 아까 인력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졸취업사관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력지원이 경기도의 수탁사업으로 청년인턴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청년인턴제와 관련해서 사실 실적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작년, 올해 청년인턴제 실적이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취업률이. 그런데 수탁으로 받은 게 이렇게 실적이 88% 정도로 높다는 것은 별로 납득이 안 돼서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작년에 187명이 신청해서 인턴수료한 인원이 129명이었습니다. 수료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지내야 되고요. 그 중에 채용된 인원이 11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료를 해야만 수료인원을 대비했을 때 88.4%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올해 2003년도는 별도로 수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니까 프론티어기업 발굴 및 밀착지원관련 발굴실적이 130개 업체로 해서 약 65%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나와있고요. 이것은 2002년도와 비교하니까 2000년도 76, 77%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져 있는 통계로 보여지고 있고 우선은 현재 프론티어기업 선정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애로점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2년도에 프론티어기업 선정기준이 연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준이 2003년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마케팅팀장 박용환 마지막 질의에 답변드리면 1,000만불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주신 첫 번째 질의는 130개인데 저조한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풀제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업체가 상시 200개 회사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보시면 19페이지 10월말 현재 241개가 졸업이 됐고 211개가 계속적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거꾸로 역설하면 작년도 10월하고 12월에 선정된 기업이 1년 동안 지원기간이 지나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새로 업체를 선발해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130개지만 올해에는 졸업기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70개사를 대체해서 200개사를 상시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40개사가 이미 1차 통과가 돼서 다음주에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업체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번 e-비즈니스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e-비즈니스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업체선정 또는 지원에 있어서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역협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80% 정도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정도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홍보라든지 교육 그리고 지난번에 끝났던 e-비즈니스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확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졸업한 기업이나 육성중인 기업들이 또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십사 하고 상시 월 1회씩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유발하고 신청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단계로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수출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수하는 기업이 전자무역을 하면 수출이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능력을 갖추는데 보다 더 센터내의 다른 사업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수출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층을 늘리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출팀장 신승찬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는 해외박람회 예산집행이 약 11억원 중에 7억 9,000만원이 집행돼서 68.7%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현재 보고가 돼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업무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어 정보제공이 전년도 90%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79%,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이 전년도 81%인데 2003년도는 현재 68%, 경기도 수출기업화사업은 전년도 92%인데 2003년도에는 80%, 우수상품 해외홍보지원은 전년도 97%에서 2003년도 현재 67%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1년 전체결산은 아니지만 현재 4/4분기가 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조건으로 보면, 그래서 해외박람회 예산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하고 전반적인 업무지원에 있어서의 현황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그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상반기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하반기에 수출지원 실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오버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사업 같은 것도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9억 5,000만원인데 사스나 여러 가지 경기가 수출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목표가 더 늘어났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배정됐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우리가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경기도도 물론이고 한국 전체적으로 약 20, 30% 이상 늘어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반기에 약간 저조한 것을 독려해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 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치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업체들이 스스로 자기품목을 잘 팔 수 있는 홍보매체를 스스로 선정하고 또 자기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에 스스로 참가하고 참가한 결과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각종 증빙을 받아서 우리가 사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에 사스 때문에 전혀 해외를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렸고 특히 10월, 11월, 12월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와서 증빙을 내면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상담실적이라든지 계약실적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여기 나와있는 저조한 실적은 두 달 내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결산하면 다 목표를 넘으실 거라고 여기 저기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자면 혹시 중기센터의 경영과 관련해서 2002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 손익이 얼마 정도 나왔었지요?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아시나요?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02년도 결산에서 손실난 부분은 약 24억원쯤 됩니다.

200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손익이 어떻게 되지요?

2003년이요? 2003년은 오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센터의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답변드리기에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예상되고 있는 손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수익과 지출규모를 볼 때 10월말 현재 특별히 결손이 작년도에 비해서 확대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한 이유도 2001년도에 구입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가 약 9억원 이상 늘어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도 지원금과 센터 자체수입을 감안하면 작년에 24억원 적자에서 수억원 이내로 적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그러면 혹시 제출자료 221쪽에서 222쪽을 참고하면 중장기 경영수지 추정이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추정손익이 약 50억원 정도로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222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경영수지 추정인데요. 현재 2003년도 예산에는 도비보조금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센터의 보조금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50억원 적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정된 수치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이 지금 2003년도에 지급돼서 실제 수익손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고 전년도 대비해도 줄어들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도비보조금을 확보했을 경우에 추정되는 이후의 추정치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센터에 경기도가 출연했을 때 장기적인 출연기금에 근거한 경영수지 추정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실 겁니까?

기획팀장 한창수입니다. 지금 총무팀장이 대답하고 있는 손익관계하고 222페이지 나와 있는 경영수지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경영수지 쪽에서는 일종의 캐쉬플로어 개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손익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손익이 아니고 캐쉬플로어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도의 보조금이 필요한 건가 그것을 계산한 부분이라서 손익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손익과 관련된 추정계획서를 저희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경영수지 추정과 손익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손익과 관련된 추정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와 2007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더불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대신 시간을 며칠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며칠이나 걸리나요,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가 없나 보지요? 2003년도 현재 뭐가 있기 때문에, 중기센터 2004년도 예산 혹시 안 올리셨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고 2004년도 예산심사가 다음주부터 있어요.

도에 지금 제출돼 있는 것은 여기 써있는 캐쉬플로어 개념이 제출돼 있는 거고요. 지금 손익이 얼마라고 오전부터 얘기한 부분은 이쪽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2∼3일 내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경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수지와 전반적인 손익에 있어 차이가 정확히 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것을 비교해서 보고 나중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작년에도 사실은 너무 중기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돼서 연·월차휴가를 왜 이렇게 안 쓰냐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보니까 1주 평균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대표이사님, 근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1주 평균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67시간입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담당, 재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출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팀장입니다.

한 가지 유쾌하지 못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일반회계 집행내역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보충자료를 가지고 기 받은 행감자료와 비교검토를 하다가 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된 자료입니다"그래요. 본 위원이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확인차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들을 시험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에 포함 안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틀리냐 하니까 "그럼 다시 추경예산 포함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하고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줘야지 왜 이렇게 틀리냐 하니까 그때 가서 추경예산 포함 안된 거니까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해서 추경예산 포함된 자료를 갖다주는데 수감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포함된 자료를 받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자료, 125페이지요.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 관계는 일단 결제가 회계연도 말로 미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급여부분은 고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월 고정액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급여액 예산이 19억 7,7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일반회계 3/4분기 세출예산 배정안을 받았는데 여기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 받은 행감 자료에 10월 31일 현재 59%가 집행됐다고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총원대비 현원은 약 13명이 적고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정원은 도에서 위탁받았던 KIT센터 정원까지 포함하면 85명인데 현재 인원은 7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76명으로써 9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도에서 센터의 정원을 늘려주시면서,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늘리면서 센터의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업무여건을 봐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센터의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위탁 오는 업무량을 봐서,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을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뽑았습니다. 금년 4월에도 6명을 충원했고 예산은 모든 정원에 대한 1년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복지후생비 예산이 2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43%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회기별 복지후생비가 5,179만 4000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출이 안됐어요. 복지후생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후생비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업주가 부담해야 될 4대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우선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학원비라든가, 자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학의 학원수강을 받을 경우에 50% 한도 내에서 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거든요. 직원숫자가 정원을 전제로 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좀 부족한데요. 아까 설명하신 바대로는 9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9명의 복지후생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재 복지후생비에 편성된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4대 보험, 전문학원 수강료 지원예산과 급량비라고 해서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 급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제공 예산과 기타 복지후생비로서 센터직원들의 춘·추계 체육대회 예산,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경조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진한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9명의 채용이 안되어 있고 5명은 4월 6일에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원이 채워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급량비 부분이 있는데 급량비는 예산액을 1식당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3,000원씩 식사비를 냅니다. 급량비 예산이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데 지금 9명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또 5명 채용한 것은 4월에 채용해서 한 4개월간은 복지후생비가 절감됐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 다 포함해도 15명이면 예를 들어서 14명이면 연으로 따져서 14%가 절감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비율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안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서에 나와 있는 항목별,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을 모두 뽑아서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된다면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후생비라는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직원들한테 주지 않을 예산을 무엇 하러 세워 놓습니까? 그래 놓고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가운데서 중기센터의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손창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손창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처음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쟁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내일 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미래회계법인의 대표도 내일 출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정이나 회계를 가지고 자꾸 질의하는 것은 여기 집행부에 대해서 이 자산의 규모나 또 업무의 성격상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중기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규정이나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모순된 규정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중기센터에서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규정의 개정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김문규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은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기획관리본부장 김문규입니다. 금년 3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자로 오셨으면 6개월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지는 확실히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회계규정이라든지 감사규정은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무회계규정에 보면 제6조 회계책임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회계책임자로서 지난 3월 10일 와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네.

회계책임자로서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네.

회계책임자로서 제출한 그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인회계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네.

그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센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재무회계규정 제12조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2004년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았습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으로 받았냐고요?

2월 6일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건 2004년도…….

2004년도는 아직…….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12조에 보면 "지원센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규정이 있지요?

네.

지금 2004년도, 내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의 1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금년 11월, 1개월 전이지요. 1개월 전에 편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는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회기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회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아직 도지사한테 내년에 지원센터 회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승인도 안 받고 이사회 의결도 안 거쳤으면,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지원할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사전승인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날짜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일 처리…….

본부장님! 제 얘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지금 사과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회기 중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면 일정이 안 맞아요. 이미 내년도 예산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도에 승인예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내일 종합감사에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매월마다 전월의 수지상황을 명백히 한 조서를 본부장은 대표이사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보고했습니까?

집행실적은…….

보고한 근거 있습니까?

예산 집행관계는 지출실적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가 엑셀로 확인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도 없어서 엑셀로 한 파일에 있는 자료는 제가 확보를 했어요. 보고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하는 직무가 뭡니까? 이사장, 대표이사가, 또 여기에는 이사장 제도도 있습니다.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센터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인 줄은 알지요. 이름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이요?

대표이사하고 이사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대표이사, 총무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본부장이 6개월 됐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옆에서 얘기합니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지사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금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중소기업센터의 내년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자료를 다 확보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식행위도 안 거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 다 했다면서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22조 "본부장은 매분기별로 자금운영계획과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집행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까?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기획본부장은 막강한 자리입니다. 다음에 제24조에 있는 회계장부 다 비치하고 있지요?

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회계장부 다 가지고 있지요?

네.

물론 장부는 10년 보관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이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치되어 있으면 오늘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냐고요. 장부가 없으면 제29조에 장부 대체로 컴퓨터에 파일로도 기록돼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입력해서 디스켓에 옮겨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부든 대체장부든 오늘 제출해 줄 수 있냐고요?

저희가 회계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여기 있는 장부 말하는 겁니다. 제24조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은행장, 현금출납부, 일계표, 보조부, 이 내용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장부 비치돼 있지요?

저희가 지금 관공서에서 쓰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요. 제가 물은 것, 이 회계장부를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지요?

이 회계장부는 저희가 결산작업을 하면서 넘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27조 장부마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은 매일 마감한다. 보조부는 매월 마감한다", 이런 데도 연말에 가서 만듭니까?

자금수지는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마감합니다. 해가지고 전부 통장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원본이 아니면 사본이라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장이 많아서 복사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회계책임자 입회하에 원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22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장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7조 지출증빙서, 다 가지고 있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이 증빙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55조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결손금 처리를 포함한 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 결의 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네.

오전에 제가 대표이사께 질의했었는데 2월말이면 금년 2월 28일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이 규정이 맞지 않으면, 2월말까지 어떻게 감사의견을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까? 금년에 5월 17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97조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 참고하시고요. 이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회계를 출납하는 직원에 대해서 재정보증 받았습니까?

서울신용보증보험 회사에 재정보험을 들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14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여기 보면 재정보증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서도 있어요. 여기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재정보증보험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전부 재정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증빙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게 오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무회계규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조례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을 주로 개진했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12조제4항에 "지원센터는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이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조례가 잘못됐습니까?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0일 같은데 90일로 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두 달 안에 출납마감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데 무슨 120일이 90일로 잘못됐다고 엉뚱한 소리하시면 됩니까? 시간이 짧아서 미처 출납마감 후 이걸 제출을 못해서 조례가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총무담당이라고 그랬어요?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2∼3일 시간을 주십시오. 감사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위원이 이걸 낼 수 있냐면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걸리고 며칠 야근도 했고 그래서 내일이고 모레고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줘야지, 하여튼 답변하시는 게 지금 속기록에 다 기재되는 겁니다. 엉뚱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러면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관리업무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소속공무원이 확인이나 검사하겠다고 온 적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는 매년 초에 하고요. 도 감사과에서 지난달에 감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은 아직 저기는 안 하고요. 메모해 가지고 갔는데 공문으로는…….

그러면 감사를 누가 나왔는지 소속, 직위, 성명, 일시 등 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네.

작년 2002회계연도에 경기중기센터가 24억원의 적자가 나고 이렇게 운영을 방대하게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확인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종합감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공무원의 파견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파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도에서 유능한 특히 회계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파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요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규정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준 감사규정에 보면 지금 임원이 몇 명입니까? 오늘 대표이사가 아침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임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임원의 현황…….

잠깐만요, 이해문 위원님 질의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사회 임원명단이 여기 부록에 있습니다. 이 임원 중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이 임원들의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까?

선임직만 안 들어간 것으로…….

선임직만 안 들어갑니까? 그럼 당연직인 황재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장은 어디 갔습니까?

이분은 최근에 바뀌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며칠 날짜로 됐습니까?

11월 11일이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당연직 누구입니까?

이국립 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국립 씨가 지난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새로운 자로 바로 승계하게 되어 있는데 왜 등기부등본에는 없습니까? 제가 받은 등기부등본에는 없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임직은 왜 여기 등기를 안 합니까? 이인모, 김진영, 제가 요구한 등기부등본하고 이건 왜 다릅니까? 그러면 최근 것을 주셔야지,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 등기부등본은 다르지 않습니까?

선임직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냥 전에부터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는 아니…….

감사도 등기 안 합니까? 그러면 임기가 2년이 지난 사람은 이사회에서 재선임 했습니까? 이사 임기가 2년이지요?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사는 임기가 따로 없고 선임직이사만 임기가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이사와 임원은 임기가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관에는 당연직은 해당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이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을 떠나면 새로 오신 분으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바뀐 것은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 11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열흘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27일입니다.

아까 11월 11일 바뀌었다면서요.

11월 11일로 먼저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기 위해서 본부대기로 가셨고요. 이분은 부장으로 계신 분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바뀌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감사가 2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당연직으로, 감사 2인 중 1인은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당연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비상근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근인 감사는 그 동안 선임을 안 했습니까?

감사를 선임 안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여기 회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인 중소기업과장이 당연직이에요. 이 사람이 감사합니까? 여기 보세요. 감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 제9조제1항 지원센터의 재산사항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지원센터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등등, 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이러한 중요한 감사의 직무가 있는데 왜 감사를 선임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새로 온 중소기업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직책을 받고 여기 와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감사에 대한 직무를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규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외부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부감사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설립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부의 감사 안 했지요? 내부감사 없었잖아요, 비상임감사가. 기껏 있는 게 도청에 과장 하나 뿐이 없잖아요. 같은 공무원이 뭘 감사합니까? 이래도 회계가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까 공인회계사가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4월 10일 그 이후에 여기 대표이사가 감사회계 요구자료 했어요. 그 이후에 도지사 이사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감사를, 아까 의뢰한 날짜를 내일 가져오라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럼 며칠 동안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공인회계사가 이 많은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감사하는 미래회계법인은 이 건물에 상주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것은 내일 종합감사 때 다시 제기해 주시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구한 임대차계약서를 금년 9월 1일의 재계약서 하고 전계약서를 비교해 보고 제가 혹시나 하고 동료위원에게 자문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썼던 게 304평을 썼고 금년에 344평을 썼습니다. 재계약한 게 맞습니까? 작년도에 304평 임대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2억 8,462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얼마냐 하면 월 273만 8,170원이에요. 금년에 40평을 더 쓰면서 임대보증금이 계약서에서 3억 5,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문항이 있어요. 임대보증금 잔금 2억 7,381만 7,760원은 월세산정으로 해서 273만 8,180원을 월세로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월세는 지난해 보다 내는 것은 10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보증금은 현재 얼마나 받는 겁니까? 회계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갔습니다만, 여기에 지난번에 공고를 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공고를 냈지요?

네.

공고명칭을 보니까 긴급입찰공고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인천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 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보고 참가한 업체가 있습니까? 입찰에 응찰한 기업이 있냐고요.

당시에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기 때문에요.

업무가 아니라면, 제가 여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호텔캐슬 하나가 입찰을 했는데 나머지 입찰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숙박시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임대시설은 구내식당, 고급식당, 라운지, 사우나, 체력단련실은 국제회의장까지 시설통합을 임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호텔 또는 연수원 숙박시설 유경험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을 전부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입찰을 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업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캐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영팀장 임익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은 긴급입찰로 해서 나갔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입찰마감 일주일 전에요. 그때는 4개 기업이 와서 설명현장에 있었고 입찰은 호텔캐슬밖에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밖에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일주일 후에 재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4개 기업이 참석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호텔캐슬밖에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호텔숙박동 운영으로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숙박동은 별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고 입찰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컨소시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역시 다른 입찰한 사람의 의견은 저희들 센터가 아직까지 교통이라든지 기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부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설명회를 공고이후에 며칠 있다가 했다고 했지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입찰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틀린 답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월 18일에 인천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다 공고를 했어요. 그것도 긴급입찰로요. 그 다음 다음날인 12월 20일에 현장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에 누가 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인천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 이 기사의 공고를 보고 왜 경기도에는 경인일보도 있고 경기일보, 중부일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인천일보에 하는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현장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캐슬뿐이 할 수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틀 후에 했어요. 뭐가 일주일 후에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개 업체예요. 큰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 요구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간 것에, 과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 보겠다고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대표이사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있고 또 많은 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무를 챙겨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3월 26일 김문규 본부장님이 오셔서 업무협의 식사제공해서 51건이 식사제공으로 나갔어요. 8월 25일 하루에는 무려 7건의 식사제공이 나갔어요. 하루 밥 몇 끼 드십니까? 물론 본부장이 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마시는 게 본부장 자리가 아닙니다.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그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전표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린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체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외기관인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날짜도 없고 맞지가 않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여기가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체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했어요. 공인회계사에 의뢰했는데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만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그래서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지사에게 특별감사를 할 것을 요청하겠고 위원회 결의가 있다면 내일 종합감사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맞지 않은 규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대표이사께서 혹시 할 말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해문 위원님이 많은 자료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마음속이 가라앉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날카롭게 질의를, 도의원 어렵습니다. 보좌관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손수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천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새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답변하신 김문규 본부장님의 답변내용 또 팀장들의 답변내용,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표이사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까 회의중간에도 지적했지만 네, 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번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냥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회계법인이 나왔을 때 도덕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지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물은 건데 여기 있는 분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40종 늘어난 거예요. 40종 늘어났는데 보증금 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7,400만원을 연리 이자로 따지면 은행금리로 약 5% 안될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여러분들을 질책하자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도민을 대표해서 철저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법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1년 동안에 하루 정도 와서 이런 것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동료위원들 있으나 마나한 의회가 되지 않으려고 밤을 새고 있어요. 그제 포천 갔다가 어젯밤 12시가 넘어서 이 자리에 도착했다가 새벽에 집에 갔다가 오늘 다시 오는 겁니다. 의회 회의수당 8만원 받고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이 한 번쯤 정신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채찍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끝머리에 이해문 위원께서 도지사에게 특별감사를 요구하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법리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토론을 거치고 나서 혹시 그것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의회에서 해보는 걸로, 또 의회가 이렇게 건의하면 건의하는 것으로 조례라든지 의회법이라든지 이것을 따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하는데 2년이지요?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보통 세입자들이 계약할 때 임대차가 2년입니까?

편의시설을 5년 했더라고요.

편의시설은 5년이 아니라 2013년도까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매점은 2013년도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겁니다. 그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계약하면서 시설물을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자기가 숍을 하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10년 빌려주고 20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길 대표이사 전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데 한 번쯤 그것을 계약한 당사자,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 못한 당사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