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미진사유를 보면 마을안길 도로정비 남포역에서 봉산관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 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처리예정이라고 돼있는데 그동안 건의사항중에서 그때까지도 협의된 사항이 없는지 왜 이렇게 부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리도 206호 법정도로로써 사실상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야할 내용입니다. 여러번 예산때문에 협의를 했으나 매듭을 못지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저희가 할 것인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1년이 다되도록 협의가 안됐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서로 관리부서다 아니다 따지다 보니까,
박영희위원
시장님 연두순방때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데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데 인계인수받은지 사실상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인수인계받은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챙기셔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조기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생활민원사업으로 읍·면·동에 시급한 생활민원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신축에 따른 사업비에 있어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배정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 기준해서,
편삼범위원
2003년도에는 5,000만원도 주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5,000만원은 한군데가 있는데,
편삼범위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나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인구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데는 1,2년 후에 집기류 보관창고라든가 부속사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이중예산으로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외연도나 녹도, 호도같은 데는 읍·면지역의 1개내지 3개리를 합친 인구만큼 됩니다. 그런데도 육지하고 똑같이 5,000만원 사업을 줍니다. 평수를 똑같이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빠찌비나 운반비로 1,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30평을 지어야 되고 운반비로 천몇백만원이 빠져나가면 결과적으로 3,000여만원의 사업밖에 집행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실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자와 마을회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리별 현실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는 우리가 다목적회관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에 찜질방 등을 시설해야 되는 데 바로 이런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지금 신축을 5,000만원에 하고 이런 시설을 또 할려면 다시 또 증축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것 같으면 한번에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해서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지나 특이한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육지에서 건립하는 일정금액 갖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빠지선을 말씀하셨는 데 사업비에는 포함이 혹시 안 되더라도 부대시설비라든지 넉넉히 해서 건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을 말씀하셨는 데 현재 사실상 찜질방이 대중화돼서 보령시에도 회관에 찜질방을 만들어달라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사회과냐 주민자치과냐 따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예산편성단계에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외연도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대천에 한번 나올려면 객선비가 1만 1,400원입니다. 그러면 왕복 2만 2,800원, 버스나 택시를 타면 하루 나오면 5만원이 없어져요, 바람불면 또 못가고요, 그분들이 침한번 맞기 위해서 5만원을 없애고 나올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나옵니다. 바로 그런 데 벽지같은 데 외진 곳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회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적 자본으로 하는 데 이장님들이 업체를 선정하든 아니면 이장들이 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회관을 준공하고 나면 정산이 늦으니까 잘못하면 이장들이 업자들한테 빚쟁이가 돼요, 제때 돈을 못주니까 이장이 떼어먹은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적자본으로 줬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추진부터 중간까지 계속 살펴보시면 건물 완공후 곧바로 준공이 가능한데 그냥 착공을 맡겨버리고 놔뒀다가 준공할 때 보면 토지도 안맞는 게 있고 현황측량해보니까 안맞고, 그때 안맞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치고 하려다 보니까 한달, 두달거려서 이장님들이 빚쟁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쪼개서 민간적자본 주는 순간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세심하게 훑어보면 오히려 업자를 주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편삼범위원님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는 회관같은 것은 부락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뭔가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현재 공사감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펴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시면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특히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24건에 11억 1,130만원으로 돼있고, 그러면 2003년도 심사분석시 명시이월사업의 예상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마지막 추경시에 사업비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몇건이냐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와 1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등해서 1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수 주민자치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발생치않게 해달라는 말씀하셨는 데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금 저희가 14건 설계중이라고 말씀드렸는 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본예산 아니면 1회추경쯤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 마지막추경에도 사업비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있어서 2003년도 새마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5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9건을 설계변경한 것은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증된 사업장이 6개소, 감된 사업장이 1개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보다 증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지여건에 문제가 있을 테지만서도 업자들이 이장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안해도 될 부분을 살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하실 때 사업현장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13쪽 전자에 편삼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민원사업비관계인데 본위원이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시 지적한 사항으로 시설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지만서도 생활민원사업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도 봐요, 이 사업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가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얼핏보니까 1억원이 계상됐어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심의 전에 심의중이라도 수정발의해서라도 1억내지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억내지 2억 5,00만원정도, 어차피 이건 시장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량같은 몇억짜리를 해도 효과를 보지만, 의원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민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소소한 사업은 생활민원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페이지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정확히 설계를 해야할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하고 일치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증된 것이 1,000여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생활민원사업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하셨는 데 작년도에 김규태위원님이 1억원이 적다고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5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계상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셨는 데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3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28쪽, 자체설계 244건, 설계용역이 88건에 68억 1,400만원인데 이 금액하고 1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행을 보면 67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14페이지 67건은 충체적인 용역비 집행현황이고 28페이지는 조기 발주라고 해서 1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연초에 읍·면·동 직원 2개팀 13명이,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내용이 상이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포함됐는 데 수치가 안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88건하고 67건인데 28페이지에는 금액도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조기발주외의 것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 에 액수와 건수는 차이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차이가 왜납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조기발주사업이 아닌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건중에 새마을계에서 감독한 건수가 몇건이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공사감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소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3,000만원이상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3,000만원이상이 약 150건정도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기사가 몇 명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한사람이 있었는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한사람이 150건을 감독할 수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정은 시에서 공무원이 하고, 읍·면에 토목직들이 감독하게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에 할당되는 양도 많은 데 새마을계에서 150건을 틀어쥐고 앉아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느냐, 감독공무원이 부족하다면 북부, 남부, 중부로 나눠서라도 할 수 있게끔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많은 양을 안고서 한사람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공사감독이 될 수도 없고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사람이 결원중에 있는데 11월중에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조기발주중에 농경지가 아닌 곳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건 분기별로 나눠서 토목기사들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서 용역비 지출이 덜돼야지, 이게 덩달아서 면도 조그만한 것도 다 용역을 줘요, 무조건 용역주고 감독관 한사람이 150건을 감독하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준공검사를 3,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 데 면에서 부과한다는 얘기는 형식적인 얘기고 감독관들이 이걸 감독해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는 시에서 새마을계에서 준공을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에서 감독하는 거야 실효성이 있습니까, 준공부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리 혼자 뛴다고 해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시정돼야 하고 이걸 감당하는 기술진들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엄청난거예요, 용역비 지출되는 만큼 기술직을 더 채용해서라도 용역비를 줄여야지,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살펴보면 안맞아요, 어떻게 기술한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다 해 준다면 앞으로 설계 않습니다, 면 설계하겠어요? 사업비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만큼 덜 된다는 거예요, 책정된 사업비에서 쪼개져 나갈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이만큼 덜된다는 결론이에요, 조그만 읍·면·동에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을 줘서 한 200만원 100만원 짤려나가면 엄청나게 사업 이 덜되는 거지, 큰금액에서 하는 건 별거 아닌데 보령시에서 기술적인 것이라 못할 때는 모르지만 이걸 분기적으로 나눈다든지 더 증원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3,000만원이하짜리도 용역한다는 말씀은 조기발주사업 외에 추가로 확보되는 사업비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원래 조기발주사업 할 때는 같은 장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살펴서 용역비를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150건에 대해서 감독하는 분야는 어떻게 할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목직 한사람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희는 토목직이 2명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으면 혼자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31쪽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319건에서 295건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읍ㆍ면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읍·면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마을회관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회관이 얼마나 있는지, 신청들어온 게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보수대상 동수는 파악된 것이 없지만 사실상 각 읍·면·동별로 봐서 사항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읍·면·동 파악을 해서 혹시 낡은 시설물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보수현황에 283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11개동을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거주하는 마을회관을 정확히 보수해야 되는 데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안전한 관광보령만들기, 현재 용역중이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어제 중간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사업이나 모든 것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업의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주고 보면 시민들 뜻이전혀 반영이 안되고 우리시 의지마저 꺾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보령시가 추구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상의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쪽, 보령댐 수몰기념관이 있는데 사실 ‘96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이 7년여동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7년을 질질 끌고가다 보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성검토에 안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하실 때는 꼭 장소의 적 합성을 검토하셔서 용역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촉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관광보령만들기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어제 중간보고 말씀하셨는 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제 중간보고는 참석하신 분들이 연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보령소방서장님, 대천대학교수 한분이 계시고 보령시 건축사협회 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연구과업의 개요하고 보령시의 일반여건분석하고 최근 재난재해사고 현황분석에 있어서 보령시 재난발생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관광보령 만들기를 위한 설문조사, 이것은 보령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해요인 등 30개 항목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보고서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관광보령 만들기를 위한 향후 대책방향을 보고받았는데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이후 대책인데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보령댐 추진을 위해서 기념관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망향탑하고 전망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념관은 별도로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임세빈위원님하고 같이 두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도 가서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중에는 망향탑하고 전망대는 착공하고 3월중에 기념관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까지는 틀림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어차피 장소가 문제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장소를 선정하셔서 어차피 할거라면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감사자료를 훑어봤고 보고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실·과장 정도되면 감사자료를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 또 상황보고도 세밀하게 잘하셨고 감사자료 내용에 있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는 점은 28쪽에 보시면 공사건수 355건중에 88건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용역설계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건의 공사이월이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회추경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되면 2회추경은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새마을계가 주민자치과에 배정됨으로써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텐데 이것만 시정하고 앞으로 용역설계를 자제하고 자체설계를 하고 이월사업이 없다면 매우 칭찬할만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설계관계를 말씀하셨는 데 사실상 조기발주사업 자체설계 외에 3,000만원이상짜리를 하다보니까 88건에 6,8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70일동안 조기발주팀을 가동해서 다시 했다해도 미진한 부분을 용역발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조서에 2회추경에 확보돼서 16건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각 읍
마다
면마다
.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동료위원께서 과장님의 수감자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 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과를 이끌어나가시면서 시민봉사차원에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타이틀속에서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사회적 추세로 봤을 적에 이건 비상급수시설이라기 보다는 상용급수시설의 개념이거든요, 식용급수시설, 그런 개념 맞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부분속에 식수의 개념이 수도사업소의 개념으로 가야될텐데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개념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다 해가고 있는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8개소중에서 1개소가 재시공중이고 1개소가 미개방이죠, 미개방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대관급수대 급수탑은 식용이 아니고 소방용처럼 활용하는 급수탑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고 지금 상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겨울에만 동파방지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급수되고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봄부터 가을부터는 하루종일 아무 때나 가도 나올수 있도록 작동해 놨습니다.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나오는 것으로 조절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개방돼있는 6개소도 시간급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천2동에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방용의 어떤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을 상용급수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대관급수탑은 다른 건 다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철분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수질관계상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황보고에 의하면 보령시 전체 관내에서 비상급수시설이 1일 1,6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네요, 그중에서 소방시설 250톤을 빼면 1,400톤정도가 되는 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뭔가 경제적부담도 생수를 사먹는 개념에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상용급수화하는 것을 적극인 개념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원래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읍단위 이상만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그런 개념인데 시대적 흐름속에 아까 제가 초반에 물어봤듯이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이 상용급수시설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뜻에 부응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의식전환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다음에 한내급수대가 학교부지가 사유지화 되면서 재시공계획을 수립했는데 설계용역도 주고한 입장에서 4,3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재시공과정에서 기존자재를 재활용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많이 활용하면 사업비 자체가 훨씬 절감될텐데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재활용문제는 돌로된 급수대는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관정이 해태마트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4,340만원인데 340만원은 있는 폐관정을 폐기할 공사비고 4,000만원은 굴착하는 공사비인데 재활용하는 것은 모터정도는 모르지만 밑에 들어가 있는 자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드리는고 싶은 말씀은 지하에 매설돼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시설물, 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게 아니냐는 얘기죠, 4,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산만 4,000만원이지 사실상 입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용역에는 100% 새로운 자재로 새로 설계하는 것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급수탑은 활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34쪽을 봐주세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재난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둬야할 부분이거든요, 불법광고물이 물뿐만 아니라 부실광고물에 의한 인명, 재산적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개념속에 광고물 단속만 했지, 부실에 대한 재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도점검에 있어서 광고물업자를 지도단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설치자를 단속해야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허가가 나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가로형간판, 돌출형 간판, 쭉 있는데 이중에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회사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내줄 때 병행해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지도점검과 대상을 간판업자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안맞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을 설치한 그 주인이 점검의 대상이 돼야지, 광고물업자가 지도점검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안전도 검사를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협회 자체에서 하게 돼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개인을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업자를 통해서만 제작할 수 있지,
충수
김충수위원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는 것은 피설치자 아닙니까, 피설치자가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업자는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조사대상자는 피설치자가 돼야된다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피설치자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데 제작업자도 원래 규정에 맞지 않으면 감독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할 입장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설치한 주인이 책임을 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업주로부터 그렇게 해주쇼, 저렇게 해주쇼라고 합법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피설치자는 지도점검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업자만 이상하게 당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는 제가 끝나는 대로 규정을 연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지막으로 37쪽에 보시면 1억 4,200만원에 마을회관 보수공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영희위원님께서 차기년도에 보수계획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것은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 과에서는 조치할 뿐이다, 라는 단순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연간 1억 4,2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이 읍·면·동장에만 의존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뭔가 과 자체에서 각 마을회관에 대한 점검을 통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의지가 있는 보수개념을 가져야지 읍·면·동에 의존해서야 이건 하나의 형식과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난 행정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보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수가 신축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어떤 부분을 방지하고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보수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11개 사업중에서 1,000만원이상의 사업이 무려 7개다 이거죠, 심지어는 2,000만원 보수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4개 마을회관이거든요, 그럼 사실 요즘 마을회관을 보통 4,000만원으로 신축을 하죠, 그럼 그 이전에 신축된 마을회관은 2,000만원, 2,500만원의 개념으로 신축이 됐을텐데, 그러면 이건 신축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낫지 보수은 개념으로 가서는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는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실 의향은 없으시며 앞으로 차기보수계획에 대한 개념을 정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마을회관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개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전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게 이렇게 막대한 수리보수비를 들일 정도가 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의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몇백만원이 든다든가 해서 수리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편의성이라든다 실용성, 건물의 보존성이 유지된다면 좋은 얘긴데 그게 아니고 신축비 못지 않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아미타불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님께서 정립하셔서 마을회관 개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한선의 개념과 개보수할 때에 건축물의 잔존가의 개념도 병행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원래 건축비는 4,000만원인데 보수비가 2,000만원짜리 4개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살펴서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20쪽, 주민자치센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웅천읍하고 대천1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만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웅천읍과 대천1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웅천읍은 자원봉사자 두분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활용도가 웅천은 주산, 인근 미산, 주위에 있는 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은 대천1동도 그렇지만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간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자원봉사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몇시까지 근무하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웅천은 직원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이 교대로 아침부터 밤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한테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회보조단체도 몇천만원, 몇백원씩 다 주는 데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안주는 데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본청에 각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각 실·과·별로 수당을 세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시범으로 웅천읍과 대천1동에 있는데 여기도 자치위원회 25명까지 두게 돼있습니다. 현재 대천1동은 구성인원이 남자 13명, 여자 8명해서 21명인데 위원회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천1동의 예를 들면 위원장이 점심한끼 사고 부위원장이 사고 동장이 사고 시의원이 사고 위원사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임시 진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각 사회단체보조금도 주는 형편에 본청에는 각종 위원회수당이 있는 반면에 이건 위원회가 아닙니까?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또 자원봉사자가 1동 예를 들면 9명이 있는데 매일 나와서 컴퓨터방 같은 데, 죽정동에 사시는 정양환씨는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 상당히 컴퓨터에 박사더라고요, 우리가 기초반 8기까지 나와있는데 8기하는 동안 수강식도 하고 수료식도 합니다, 수료식도 정말로 전체사진 찍고 각자해서 자치위원장이 나와서 8기하고 중급반 들어갔는데, 이런 분들한테 점심대접할 돈이 없어요, 어제 감사하다 보니까 모단체 정산서를 보니까 700만원을 가져갔는 데 20회에 걸쳐서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전부가 청소야, 지정담당 청소구역 15만 7,000원, 삼십몇만원, 사십몇만원, 20회에 나눠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게 없어요, 전부 청소야, 해수욕장 정화운동 한번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평일날은 오후 9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17시까지 근무해요, 공휴일은 18시까지 근무해요, 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상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없어요,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 데 1회추경, 2회추경이 있었는데 개선된게 없고 앞으로 확대계획을 봤더니 우선순위로 청사신축지하고 주민희망지역인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지역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와야돼요, 1동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짜 잘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현재 포화상태예요, 매일 80～90명됩니다, 현재까지 만들어만 주셨지 사후관리를 안해주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임대식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 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비라고 해서 대천1동하고 웅천읍하고 2003년도에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비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누차에 걸쳐서 사적,공적으로 말씀하셨는 데 저희도 이것을 해결할려고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으로 확보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하나 대천1동은 사용료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사용료도 일정액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받아서 활용해야할텐데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를 예산계에 동사무소로 올려봤어요, 그런데 잘안돼요, 주민자치과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각 읍·면·동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줬어요, 민방위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능전환해서 새마을계와 청소년계가 왔는데 사실 원래 주민자치과의 목적은 우선순위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2개 시범으로 하면서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주는 데 향후에 뭘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현재 있는 거나 잘좀 해 봐요, 전부 협소해서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2004년도에는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명년도 예산안을 잠깐 봤는 데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올라온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넣어줘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도 해서 요구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는 소관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2쪽부터 소관사항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정업무 여건하에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서 10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비율이 87.8%인데지방세 관련 징수목표가 있는지 여부를 간단히 묻고 싶고 7쪽에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체납총액이 56억 1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44억 4,800만원입니다.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 압류 등 여러 가지 각종에 예금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자중에서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세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납세능력 저하자에 대해서도 관련규정대로 체납처분등을 추가하면 부도까지 몰리는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일시적 조세능력 부족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대책으로 구제해 주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보령시가 상급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강수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목표는 사실 현년도에는 97%를 목표로 받고 있고 과년도는 30%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97.2% 목표대로 징수하고 있고 과년도는 22.3%밖에 못받았어요, 그래서 과년도 세금은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하고 저희가 압류를 해도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즉시 압류하는 기간이 일반 시민들보다 늦게 압류신청을 하다보니까 대개 2순위, 3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어서 사실 체납세금 받기가 현재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인데,
강수석위원
일단은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강수석위원
현년도 징수액이 2003년도에 100.3%로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과년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3%, 그러면 현재 총 87.8%, 그런데로 다른 해보다는 징수가 잘된 것 같네요? 금년에는 작년도 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까지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한달간 잘하면 2위 입상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상위기관 등과 평가해서 2위를 한거예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매년 평가를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동안 보령시는 어느 정도의 위치였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2002년에는 등수 안에 못 들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특수시책같은 것을 발굴하고 읍
면에
면에
사실 시장님께서 기능조정해서 읍면에 세무담당자들이 한명씩 배치됐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2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을 다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위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공무에 애쓰시는 데 또 한편으로 요즘 경기가 어려운 데 일시적인 납세능력이 없어서 문제되는 체납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사업적으로 크게 도움이 돼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 못낸다고 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부도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개 유성산업 세영건설 김흥기씨 이남기씨 이런 분들이 사업이 부도나다 보니까 고액을 가지고 있어서 체납액이 많은 데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징수예라든가 납기연장등을 납세자 위주로 면담을 합니다, 언제까지 징수예를 해달라고 해서 사례가 맞으면 징수예를 최대한 해드리고 있고 사업면허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해볼려고 하는 데 건설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하면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점은 납세자의 편익을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영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억정도 부과했었는데 지금 많이 받고 체납액이 1억 9,900만원, 금년에 신축한 건물, 사실 그것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편의에 의해서 행정 촛점을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2003년도에는 세금목표액보다 0.3% 초과달성 하셨듯이 열심인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조세로 인해서 문제점 있는 데는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부과를 시키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저하때문에 사업부도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평가에서 도에서 2위라는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강위원님께서 세정업무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안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위원님의 질의에 이해를 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과 미수액 용어의 개념좀 말씀해 주시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체납액이라는 것은 사실 당해연도 예를 들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금번10월말 납기다, 그러면 10월말 납기가 지나서 1차 독촉고지서를 내서 안낸 사람을 대개 행정용어로 미수액, 체납액은 주로 1년을 넘긴 과년도 세금을 지칭해서 체납액이라고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5쪽에 보시면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결손액이 7억 7,600만원인데 결손액이 발생한 것은 착오부과해서 결손액이 발생한거예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착오부과서 정정이 가능하고, 결손은 무재산, 행불자 징수할 전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부과된 체납세금에서 떨어버리는 제로상태로 가는 것을 결손액이라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0월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결손액이 7,600만원이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7,600만원이 착오부과한 것이냐,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재산인 경우에 떠는 것도 있고 여기 7,600만원은 법원에서 소득세 결정세액에 의해서 다시 정정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떠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인세에 의한, 두가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김규태위원
5쪽에 보면 10월 31일 현재까지 부과징수를 한 나머지 미수액이 56억원이고 7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징수대책에서 체납액이 이것도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고 하면 체납액은 과년도로 봐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현년도에 체납액이 11억 6,3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현년도 체납액 금액하고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10월 31일 현재 미수액금액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주세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7페이지 보면 과년도와 현년도를 플러스한게 5억이거든요, 그동안 10월까지 누계가 포함돼서 그런데 사실 현년도중에서 1차독촉을 해서 2회 3회 계속 안낼 때는 체납액으로 같이 묶어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현재 보고서 5쪽에 보시면 미수액이 56억이고 체납액 현황에서 계를 보면 56억이 나와 있어요, 이 수치는 맞는 데 7쪽에 체납액 총계는 현년도 플러스 과년도 해가지고 5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잘못한 겁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뒤에 체납액을 과년도만 갖고 따졌어야 되는 데 미수액과 체납액을 같이 묶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착오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사실 2003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못한 것은 체납액으로 봐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연도가 지났으니까 미수금으로 봐서 연말까지 징수를 해야지, 체납액으로 봐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잘못 기술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강수석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은 납부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징수예라는 제도도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분할납부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하면 징수하는 데 좀 보탬이 될거예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민원인이 그렇게 제의를 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몇회 분할납부를 해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대개 3회 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틀린 기관이지만 의료보험공단은 18회, 20회까지 분할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자동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체납된 세금을 10회라든가 15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가능해서 사실 민원인 요구에 의해 하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에 납부한다는 걸 10번에 나눠내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김규태위원
아니, 본인이 요구할 때, 그러니까 자동이체식으로 매달 고지서를 발부하지 말고 기 고지서는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고질 체납자들은 독촉고지서가 몇회 발부아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압류까지 다해 놨고, 그 상태에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낼 사람이 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여지책식으로라도 10회고 20회고 자동납부식으로 능력이 조금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징수해도 효과는 좀 볼거예요, 의료보험공단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18회 20회 해서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저희도 지적하신대로 민원인이 요구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징수하는 데 보탬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생이 많다, 요즘에는 사람이 주면 좋다고 하는 데 받아내는 그런 쪽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양심추적이라고 그런 데 보면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보령시에 그런 큰일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에서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통리장님들 통해서 고지서 600원씩인가 주고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죠, 사실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통리장님들이 우리면에 있는 직원들하고 약간의 마찰, 돈이 적어서 그런지 하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직원들은 통리장님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안하실려고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읍·면·동에 통리장 회의하시는데 와서 또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당부해서라도 그런 마찰을 줄여서, 시간이 없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읍·면·동 에 한두차례 오셔서 통리장 회의날 오셔서 직원을 격려하시고, 통리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필요해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개선이라고 할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한 반환금액이 무려 3억 1,225만 5,000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수고가 많지만 우리 보령시 행정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면 이렇게까지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금액이 2002년도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좀더 신뢰도를 높이고 그 금액을 최대한 그런 건수가 적게 발생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십사 해서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10페이지, 은닉탈루세원 조사실적을 보면 2003년도 추징액이 3억 8,100원이라고 돼있고 13페이지 보면 법인세 세무조사현황에서 2003년도 추징액이 3억 8,600만원으로 계수가 돼 있거든요, 계수상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관의 착오부과 201건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의 과실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로 201건은 과세물권 착오기재라든가 현황 세율적용이 잘못돼서 이런 사례가 빚어졌는 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추징액 4억 3,000만원하고 추징실적이 19억 2,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추징액은 3억 8,100만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서는 3억8,600만원 해서 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10페이지 건물일제조사분이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10페이지는 건축물 일제조사 모든 걸 합한 금액이고 13페이지는 순수한 법인만 세무조사한 내용이에요, 건물분 일제조사, 그 차이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6쪽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목표액이 109.9% 증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징수계에 있으면서 또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심지어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별짓 다 하는 데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증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8페이지, 고액체납자 카드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원이 2만 2,337명중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였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 재산을 다 추적하였는지 묻고 싶고 또한 경매하면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압류는 저희가 1회 독촉장 내보내면 이내 저희가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서 보통 전국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건 보통 10여일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압류를 하다보면 순위가 항상 2,3위로 밀리는 사례가 있고 결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추적을 1,2회 계속해서 무재산이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 배당금징수는 금년에 5억을 징수했습니다. 후순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사례거든요, 5억을 홍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수산업에 관련된 면허세에 대해서 구획어업이란게 있습니다. 구획어업이 총 626건정도 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당시에 공동 면허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만료돼 가지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법적인 절차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공동면허로 됐을 때는 53건에 961.2헥타정도였는데 1만 8,000원 냈어요, 1만 8,000원에서 95만 4,000원이 어촌계 1종면허세를 냈는 데 이게 허가로 바뀌면서 통으로 정하면서 부과는 똑같이 1만 8,000원으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1,126만 8,000원이라는 면허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정도를 어민들이 더 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1월달에 행자부 김환기 서기관을 만났는 데 금년도 11월달인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찾아본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면허하고 허가세하고는 전적으로 틀린건 아시죠? 면허세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5만 5,000원짜리를 첨부해야 되고 허가세는 그렇지 않고 지방채권으로 몇천원짜리인가 하는데 어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데 금년도 또 이렇게 부과된다면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해양수산과와 세무과 서로 협조해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명의로 하든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문제점 제기를 공문으로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질의나올까 해서 행자부에 전화도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냈어요, 또 도지사가 공문을 발송한게 있고 저희가 보낸게 있고 하거든요, 이것을 행자부에서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이게 세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서 그렇지 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점은 행자부도 현재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처리가 안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편삼범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부과되면 일부 어민들의 얘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0쪽까지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불허가 내용에서 반려민원내역을 보면 대부신청 허가목적이 맞지 않아서 반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반려한 내역은 있는데 처리한 내역, 예를 들어서 허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2003년도, 2004년도에 허가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 민원서류에 대한 불허가하고 반려민원만 자료제출요구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된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6쪽, 오천면 어항 출장소에 대해서 과장님 잘아시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용도지역이 안맞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 도시계획 용도지정이, 그럼 보령어민회나 여객선터미널이나 해경지서나 그런 것이 이게적용이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우리시는 똑같은 공공건물을 짓고 보령어민회 민간단체에서 짓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용도지정이 돼서 지은건지 문제는 우리 출장소를 짓겠다고 2002년도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지로 바뀌어졌어요, 부지선정이 됐었죠, 270평인가 됐는 데 이제 와서 건물을 지을려고 보면 용도지정이 안됐다고 하면 과연 그쪽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받아서 지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 모르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못짓에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내지 20%는 지을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초과된다 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관계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현재 지역이 행정 공공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약 10% 정도밖에 건물을 못짓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추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항도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항출장소는 원래 공공시설 회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항만관리를 하다보니까 합동사무실 하고 같이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로 가는게 타당하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과와 회계과가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그럼 결론은 지금 건물도 대산청으로부터 계속 위험이 있다고 건물을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연장을 해줬는 데 예를 들어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죠, 대산청에서 내년 건물 준공할 때까지 있으라는 건지 비우라는 건지, 만약에 비우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말까지 돼있는데 금년말 후에 비워달라고 하면 사실상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장요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지방재정법 제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가 사용할시에는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쓰는 데도 많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국가가 무상으로 쓰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통계출장소고 품질관리원 보령출장소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기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재경부 소관으로 돼있는 재산하고 도유재산, 또 시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타 소관청이 다른 도로라든가 주거, 수로 관계, 제방같은 것은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재산은 거의 타 국가기관에서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에 있는 장비, 굴착기같은 건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굴착이같은 것은 도로교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얘기가 계속 되고 있던 건데 이부분 말고 다른 지역에 가면 조그만한 임대한거 대략200평이하, 국공유재산 우리가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해준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평 미만은 거의 주거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50평짜리도 임대계약을 해서 옛날부터 조그맣게 오막살이 집한채 지어놓은 거,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 몇개 국공유재산이 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몇만원씩, 몇천원씩 사실은 부과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과장님 권한이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집이라도 현재 건물이 들어서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의지나 앞으로 계획같은 거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금년에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국유재산내에 있는 건 39건, 시유재산에 있는 건 9건해서 38건을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은 면적에 있는 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1만평방미터, 토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할 경우에는 건물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 그런데 4월 30일 이전인데 그것이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지역은 3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8건을 매각했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서지역에는 177가구에 대해서이건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한테 쉽게 얘기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마는 시유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지라든가 전,답 잡종지 내에 있는 것은 이런 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되는 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81년 4월 30일 등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심지어는 대들보에 쓰여져 있는 상량문을 확인해서라도 등재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히 전, 답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어차피 불법건축물이라고 봐야 되지만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수리를 해야할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철거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옛날에 5일장 당시에 우리 보령시에도 청라라든가 청소, 남포 등등 5일장이 서던 것이 무의미하 다실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거의다 용도폐지했어요, 우리 청소같은 경우 2000년 7월 13일자로 용도폐지해놓고 그때 당시에 그것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폐지해 놨는 데 이것은 잡종으로 해놓고 무단방치로 몇 년씩 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해서 개인불하를 해야 되겠고 또 구장옥을 개조해서 불법점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금방 내쫓기 어렵겠죠, 그런 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장옥을 폐지할 때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또 불하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무단방치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얘기가 지속되는 데이게 건폐율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지가가 너무 비싸다 등등 빌미로 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청소장옥에 대해서는 김철형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명회까지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서 하여튼 대표로 보령시 노인회장을 하고 계시는 김재태씨를 대표로 선정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각관계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표현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면장한테도 말씀이 없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재태씨한테도 말씀이 없고, 사실 그후로 알아본 것은 현재 거이아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넘어왔 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읍면장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천1동에 있는 24동 부지의 경우에도 매각을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까지 완료한 다음에 너무 비싸다고 매입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을 하면 또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 한분이라도 매입의사가 있다고 하면 승인난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대책위원장을 잘못 뽑으셨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도 시유지를 점용하고 살아요, 1년에 세금 조금 내고 그냥 살텐데 왜 몇백만원주고 사느냐 하는 결론이 나와요, 추진위원장 선택했어도 추진하는 것을 한번 못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협 앞으로 4필지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출장하신 실적이 있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농협주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토지면적이 동지역은 1,000평방미터이고 읍면지역은 2,000평방미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 장옥하고 연계가 돼서 2,000평방미터 초과아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못하고 있어요,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런 땅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한 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할 수 있는 처지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래서 오늘 관제담당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교육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유재산은 당초에 너무 문란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보존하는 억제책으로 법이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박상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보존차원에서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루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우리 행정조직이 바뀌어져서 읍면동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인원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사용료라든가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제계장 워크샵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항상 회의할 때 완화해 달라는 법개정 요청을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재경부하고 연관을 지어서 완화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개조해서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나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또 빈장옥 세동에 대해서 보기가 흉한데 이거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거 아닙니까? 철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며칠 전에도 불법건물을 철거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 구장옥내에 불법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김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읍면장이 수시로 매일 보는 자리인데도 하나도 보고가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필지마다 돌아다니지지 않으면 확인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접수 처리현황에서 앗째 간사지 매립지에 대한 점유 및 경작권을 인정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경작자가 선정됐는 데 실질적으로 올봄에 주민들간에 경쟁입찰을 붙임으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졌고 단합된 모습이 흩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국무총리실로 진정서를 내가지고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경작하던 분들에게 소유권을 주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오가는 언쟁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또 생길 것으로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데 이한흥외 14명이 평당 3만원까지도 입찰을 했죠, 대단하게 올라가는 금액인데 몇천원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한동네끼리도 사이가 안좋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농촌실태로 볼 때 실질적으로서 이웃에서 떡도 나눠먹고는 하는 실정인 감정이 대립돼서 문제가 생겼는 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먼저 26필지에 약 21만 평방미터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경지정리를 하는 바람에 해약통보가 돼있었습니다. 해약이 돼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분한테 50%가 대부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자꾸 나와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또 법적으로도 2인 이상이 임대를 원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화기애애했던 주민들간에 조그만한 이권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금년말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수년동안 경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은 어렵지만 일정면적 만큼 수의계약상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왕에 오랫동안 했던 분들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저는 실질적으로 장은3구 주민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1,2,4리가 점유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천북면 장은리에 사는 한명무씨가 2구인데 한명무씨가 많은 속해있는 옛날 법정투쟁이 있어가지고 그분 외에 장은3구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소유권을 주면 사실상 말썽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화하발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2쪽부터 5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0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각종 공사 하자검사실시 현황에 보면 총 1,615건에 정상이 1,591, 하자가 24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24건중에 지난 하반기에 외연도쓰레기매립장이 준공한지 7,8개월만에 화재가 발생해서 몽땅 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돼 있네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와서 우리가 그거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사실 사업은 집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하자검사는 상하반기로 하고 기간만료 수시검사라고 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주일 이전에 다시 최종검사를 하도록 돼있어서 그것은 분기별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연도 건에 대해서는 공사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관리책임이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가스닥터가 2개가 루사태풍에 날라갔는 데 업자들이 거기에 비가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철골조에다가 특수천이라고 하지만 천으로 해가지고 볼펜길이만한 나일론 실로 묶었는데 산에서 북서풍이 많이 불고 하니까 털럭털럭 계속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일론이 늘어나가지고 양쪽 창문식으로 방충망이 지퍼식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게 자꾸 방충망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털썩털썩하니까 테이프로 봉해버렸어요, 봉해가지고 퀘퀘한 냄새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으면 가스가 꽉차는 거예요, 여름에 계속 가스가 차서 젖은 쓰레기가 그상태에서 마른거예요, 문제는 그 공법을 보면 복토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건 셀방식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15센티미터 복토를 하게 돼있어요, 복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경운기가 버리러 가서 경운기아 빠져서 용접을 하니까 용접봉에 튀어서 가스에서 붙은 거예요, 안에 가스가 차니까, 이런 메탄가스도 있었겠지만 부탄가스통이 많이 있어서 가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자가 되는 건지 검토해주시고 전기시설이 안돼가지고 화재경보기가 장착됐지만 작동이 안됐어요, 이게 우리시가 잘못한 건지 업자가 잘못했는지,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기술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는 전체적으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냐, 준공검사 전에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로 볼 수 있겠지만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관리를 잘못한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관리잘못이냐 또는 시공을 잘못했느냐 이런 관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용접봉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자냐 아니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편삼범위원
과장님 봐봐요, 준공하기 전에 루사 태풍이 왔다니까요, 닥터가 날라갔어요, 가스공이 날라가서 환기가 안된다니까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고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런 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편삼범위원
천재지변이든 뭐든 간에 설계상에 가스공을 2개 달게 돼있어요, 그럼 루사태풍에 날라갔는데 겨울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준공을 한 다음에 업자가 가스공을 달아야 됩니까, 안달아야 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달아야되죠.
편삼범위원
그렇게 된 상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기술자들이 확인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편삼범위원님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내역에 보시면 24건중에 18건이 산림과 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무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조경은 2년입니다.
강수석위원
여기에 보면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중이라는 것도 있는데 42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중이라는 게 2002년도 11월 26일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이런 하자 가 발생해서 사업을 해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하자를 안한 이유가 있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2002년도 11월 26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다 된 사항이어서 하자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검사결과에 죽었다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1년 전부터 발견이 된거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렇죠, 나무같은 경우,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1년전 11월달에 나무가 죽었다는 게 발견된거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죽었다고 발견된 것은 아니죠.
강수석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전부 다 완료 완료 했는데 42페이지 하단부터는 추진중, 추진중 다 추진중이에요,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해도 연수는 2년이고 달로 해서는 1년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목하자기간이 2년인데 예를 들어서 완료, 완료를 2004년도 11월 19일이라고 하면 보면 11월 18일까지 하자보수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2004년 11월 19일까지 하자기간인데 그 안에만 끝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상반기거 있고 계속 상반기, 하반기 계속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무는 상반기 하자 검사때에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가도 하반기때 몇 달만에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대지구 제7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같은 경우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한 결과 수목이 6주가 고사돼서 이달 말까지 하자보수를 해라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항인데,
강수석위원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가 돼서 다시 또,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2년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수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11월 말까지 하자 완료를 해라 지시가 되거든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도 전반기 하자가 발생하면 전반기까지하자 발생한 사업을 완료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렇죠, 2년동안은 계속적으로,
강수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4번하는 거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4번은 검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료 2주일 전까지 마지막 최종검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수목은 그렇습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수목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금운용의 수익성만 고려하여 시금고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시금고 하고 일반은행간에는 약간의 금리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관내에 충청하나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국민은, 신중은행 3개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농협시지부와 시금고로써의 정기예금을 했을 때 금리와 시중은행의 금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금고를 운영하다보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낮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조건부로 우리시에서 상당량의 예금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전부 여기에 예금하죠, 또한 800여 공무원들도 통장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인데 어떠한 조건부로 해서 높여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예금 금리가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은행에 했을 때와 시금고를 농협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이,
강수석위원
어떤 편리성이에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따른,
강수석위원
어떤 활용이요? 송금하고 전산처리? 요새는 타 은행도 전산처리해서 모든 운용이 잘되는 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타 은행도 전산처리가 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조합하고 안됐다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라든가 수납, 이런 것에서 지금 시군 금고의 90%를 농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를 자체개발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은행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명분이 다 맞지 않아요, 그 명분가지고는 보령시에서 타 은행과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낮지만 여기에는 전산처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은행하고 하여튼 민원적인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이 명분가지고는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명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독점이라는 것은 아자율이 싸다는 거거든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예금을 했을 때하고 공공기관이 예금을 했을 때 하고는 약 1% 가까운 금리차가 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운영비 관련때문에 저희 시금고가 6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때문에 한 개인이 했을 때는 시금고나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0.1% 미만에서 거의 같습니다. 공공예금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석위원
0.1%라고 하셨는데 0.1% 이상 차이가 나면 바꿀 용의도 있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과연 다른 은행에서 좀더 나은 이율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또한 시중은행의 재정상태가 좋아야 되는 조건도 있어야 되겠고 ri런 명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그러면 계약할 적에 2003년도, 2004년도 이후 것을 연말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우선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설명내지는 보고하고 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재정상태가 좋은 은행이 수익률이 좋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협끼리는 송금료가 안든다.든가 이 조건에 붙여서 충분하게 농협과 동일한 시중은행이 금융상태도 좋고 이자율이 좋다고 하면 바꿀 용의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도 있는 거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염려는 됩니다.
강수석위원
염려는 되지만, 그래서 수의계약 이외에 경쟁입찰을 붙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조건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타 은행이 들어와서 좋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문제는 시재정을 예금하는게 아니고 보령시 800여 공무원이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바에야 타은행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금차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가족들까지 예금을 한다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타은행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에서 49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7조에 보면 국유재산관리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84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다, 그 밑에 보면 1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억, 평방미터는 2,000제공평방미터가 된 재산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이 있는 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었는지 답변해주시고 51쪽에 보시면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처분재산은 총 83건을 매각했는데 전부 국유재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매각하는 사실이 되겠고 시유재산을 일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매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와 경쟁입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면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고 동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동지역은 300평방미터고 면지역은 700평방미터, 또 농업진흥지역내에는 1만평방미터,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8쪽에 67번같은 경우 토지는 내항동 385-1번지 답같은 경우 1,984평방미터거든요, 이것은 동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지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이게 면지역에 있었다면 수의계약을 했겠죠.
박영희위원
그건 아는데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인데 의심이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천 녹도리 55번지 전인데 212평방미터입니다. 약 70평도 안 되는데 공개입찰해서 논산, 양촌, 임하리, 외지 사람이 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그 밑에도 그렇고 153평방미터짜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면적 이 적음에도 공개경쟁입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해서 경작을 했다든가 사용을 했다든가 하면 수의계약조건이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하고 합쳐가지고 무엇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평수를 매각을 원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외지라고 하더라도 그 근방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51쪽에 체납액이 사실상 많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4,200만원으로써 시유재산같은 경우 3,400만원인데 4년동안 체납된 것이 3,400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대천해수욕장 구광장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장사가 안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납부했던 분들이 금년에 아주 저조하게 납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부 매각됐다든가 경매됐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람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확실히 구광장 상권이 완전히 몰락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몇 년도 분이라고 했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51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현년도 3468만 5,000원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5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대여현황이라고 있는데 통계사무소 보령출장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령 서천 출장소, 이것은 정부출연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부기관으로 보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국가기관입니다.
편삼범위원
국가기관으로 봤을 때는 대부하는 데 의회동의가 필요치 않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무상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2항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호에 해당한다면 그런 내용인데,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1호입니다, 왕대동사무소 청사라든가 원동청사가 행정재산에서 동사무소에서 용도가 폐지되고 잡종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잡종재산인 제2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호에 해당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조례에 나와있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조례는 상위법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편삼범위원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안받고 해야된다는 그런 건 없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관리계획지 현재 취득이라든가 매각, 이런 경우에만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지 대부해 준다는 것을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과정은 의회절차는 필요없다고 규정에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살펴보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52페이지에 있는데 전부 상대성 민원으로 해서 들어온어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원산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글씨하나 틀려진건 없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원산도는 9월 16일자로 피고인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날 답변서에 대한 저희 변호사가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9월 26일자로 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공유재산건에는 과연 우리시가 상대민원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불법자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제정비를 해야 하는 건지 본위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국공유 재산내에 불법건물이 일부 들어서고 금년에도 6번인가 나가서철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슈화 된 것에 대해서만 우선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 회계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강제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철거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내에 불법건축된 건에 대해서도 도시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처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홍성법원에 이첩돼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아까 청소 장옥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을 몰랐는 데 수년 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향,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철거소송하는 방향밖에 없는데,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1년단위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것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집 뜯는 것만 못하거든요, 어지간하면 700만원 평가해서 800만원, 1,000만원 나오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이행강제금을 안물고 봐줘야지 회계과에서는 떠넘기식으로 도시주택과로 넘이고 도시주택과는 넘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최초로 발생하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즉시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시주택과에서 건축 담당하는 과에서 해야 되는 경우고 사실 국공유지 관리의 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게 즉시 강제를 하는 것 뿐이지 엄밀히 따져서 시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회계과 직원이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편삼범위원
땅이 없으면 건물을 안지을 거 아니에요, 우선 일순위가 땅이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땅관리자로서의 행위지 법을 적용한다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해야된다 결론입니다, 미루는게 아니고요.
편삼범위원
제 얘기는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 것이고 도시주택과든 회계과든 산림과든 포괄적인 위에는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산하에 우리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고 55쪽 시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특별회계자금도 관리하고 계시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일반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상수도 하고 해수욕장 특별회계 2개는 하나은행에 금고계약이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발전소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업유치자금이 누적돼 가지고 십몇억이 발생해서 있죠, 매년 2억 6,000만원씩 와서 대출여건이 농협을 시금고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농협의 대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이 안나가서 누적돼서 17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르고 380전력을 사용하는 기업한테만 2,000만원씩 대출해 줬습니다, 기업이라고 쳐서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기업이라고 하면 두사람이 있어도 기업을 하는 것이고 세사람 있어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정의는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소기업이냐 구분이 없어요, 법률로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이 돼서 어민들까지 대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안해줘요, 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농협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민들은 배가 따지면 6억정도예요, 그러면 이놈을 수협으로 줘야 될거 아니냐, 어민들도 혜택을 보게, 그래서 시행을 못했는데 이 돈을 농협중앙회 금고에 놔두면 지금 제가 볼 때 정기예금도 아닌 일반보통예금으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대출하면 우리시는 발전소에서 2억 6,000만원을 갖다가 어민들한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인당 2,000만원씩 대출해주라고 돼있는 데 안해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납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보통 통장으로 계속있는 거예요, 대출해주면 3% 해서 은행이 1% 먹고 우리가 2% 먹지 않습니까, 취급수수료 1%를 농협에서 먹고 있습니다, 3%를 주변지역에 대출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통예금통장에 나두니까 0.2% ～0.3% 밖에 이율발생이 안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2%의 수입이 잡혀야되는데 0.7%의 손해를 끼친거예요, 회계과든 지역경제과든 대출을 못해줘서요, 정기예금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결론은 이런 자금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농·수협에다가 해주면 금리가 중앙회보다 더 낫고 또 나아가서는 수협이나 단위농협은 예금을 해주면 40%를 대출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어민들이 빚이 있어서 혜택을 못보지만 수협에서는 그 어민들이 열심히 한다 이런 근거자료가 있고 대출해주는 직원이 챙겨서 대출을 해줍니다. 농협은 어업을 모르니까 전혀 안할려고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확대실시를 했어도 대출이30% 정도밖에 못미쳤을 거예요, 이 부분을 금리가 높은 데로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줘서 어민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데 과장님께서 살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이 농어민들한테 다만 기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되라고 2,000만원씩 법률적으로 대출해도록 돼있어서 우리한테 기업유치자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대출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사실 모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금고 에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예금을 한다오 해서 저희시에 이자수입이 되는 게 아니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전부 시수입이 아니고 한전으로 반납하는 체제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별도 요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자금 대출안되는 것을 받아아될 이유가 없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사실 여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삼범위원
우리가 안받으면 저쪽에서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무 필요도 없는 특별회계자금을 놔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건 이해가 갑니다.
편삼범위원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한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협이나 이런 데서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다소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몇가지 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먼저 여쭤보고 싶은 데 수의계약이 과장님을 몹시 고통스럽게 하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관내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원칙적인 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출된 현황에 보면 과장님의 고통이 역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건수가 대등소이하고 더더군다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수의계약의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각 사업 실·과에서 몹시 애쓴 흔적이 눈에 띄거든요, 바로 뭐냐면 수의계약한 104건중에 기반공사나 산림조합 어느 단체,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한 나머지 90여건 중에 50%가 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까지의 범위가 50% 이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과장님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대변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과 장님 어떠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 수의계약조항이 추정가격으로 따져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 또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웬만한 큰 사업들은 대부분 해결이 돼 있고 적은 사업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설계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입찰하던 것을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금액범위내에서는 저희 관내 건설업자들이 400업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의 어떤 결정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갖는 생각과 구상은 좋으신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요구에 의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계약하는 대행업무만을 하는 과장님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내지는 분할하는 현상이 더러 있을 수도 있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먼 장래에 보령시에 어떤 발전구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해태돼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약대행 의뢰가 들어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반공사나 산림조합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단체에 커다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셨는 데 법적인 옵션에 걸려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형편상 서로 상호협조내지는 지원책으로 해주는 겁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또 기관협조, 우선 법적인 뒷받침 하에 산림조합이 됐든 농업진흥공사가 됐든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는 100% 관내업자가 공사를 합니다. 이 사항을 그런 수의계약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업체가 낙찰된다는 것이 5～6%도 채 안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줘야된다는 의무적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이런 단체나 그룹으로 이관됐을 적에 지역에 과연 보탬이 되겠는가 아니면 시에서 자주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생각을 하시되 꼭 의무조 항이 아니라면 소신껏 보령시 행정을 이끌어 갈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특히 산림조합이 많은데 이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타 시군 산림조합에 낙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 산림조합이 더군다나 여러 가지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용역입찰에 대한 시발주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의 경우에 2,000만원 이하아 수의계약이죠? 그리고 3,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적입찰, 지역업체로 하여금 하는 건데,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까지, 그 이상은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짜리의 용역입찰에 대한 시발주 내용을 보면 유진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에 10건, 삼원에 11건 해서 총 56건, 그러니까 수의, 견적입찰 경쟁입찰을 포함한 모든 용역입찰에 무려 40% 이상을 2개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6개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항인데 특히 유진이 낙찰율이 높은 것 뿐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무리 재수가 없기로서니 6개 업체중에 한 건도 안 된 업체가 있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은 일반건설업체가 저희 관내에 5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3,4년동안 한 건도 못했다가 금년에 50억정도 대박을 터뜨린 업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3,4년동안 한 건도 못하다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6개업체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업체 운이 좋다고밖에는 답할 수 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내지는 지역 견적입찰로 해야될 건수가 우리시에서 발주한 총 용역건수중에 총 56건에서 경쟁입찰 21건을 빼니까 35건이에요, 35건인데 모모 업체가 두군데 업체가 차지한 것이 21건, 그렇게 따지면 70%를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머지 4개업체는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주시오요, 그리고 과장님 지체보상금내지는 하자 보수에 대한 징수내용을 주셨는 데 하자보수내용을 보니까 1개업체는 무려 6번 이상에 대해서 하자처리 명령을 받았거든요,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해서 우리시에 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의 개념까지 가기에는 시 행정력이나 인력의 낭비도 많을 테고 서로 어떠한 보이지 않는 트러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한 내부적 제재, 이런 것은 강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런 것이 대개 조경쪽에 있는데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법규에 없는 사항을 내규로 한다고 하면,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자를 계속 발생시키는 회사한테 입찰참여나 공사를 주기는 뭐한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해서라도 뭔가 내실있는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하는 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런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제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제가 건설업을 안해서 모릅니다마는 항간에 듣기로는 하자를 심히 발생하거나 문제점을 일으키면 입찰참여에 제한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불성실 업체로써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명령을 하는 데도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든가 지연시킨 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성실업체로써 입찰참가제한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4,400만원어치의 공사를 하고 느티나무 한주가 고사를 했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고사한 조경이 전부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공사입니다마는 특히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수목이 몇주씩 고사했다고 해서 상위법에 없는 제재를 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사업부서로 하여금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밖에 할 수가 없네요,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보기 위한 질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봐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묻는 건데, 국도비 임대료의 몇%가 시세입으로 들어오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30%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이 대충 알고 있기로는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시비에 건수대비 몇% 정도가 임대가 돼서 임대료를 부과받고 있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충수
김충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시유지에 대한 임대해서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사업을 구상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가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임대방법을 통해서 시세수입도 올리는 방향으로 구상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만 4,000여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0여필지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원 소관하고 도소유 또 시소유 중에서 대지 전,답, 잡종지는 지금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임대를 했다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읍면에서 이런 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 생각은 임대를 많이 장려함으로써 시세입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52쪽, 조금전 편삼범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과 일문일답한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보기 에는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조금 미궁한 점이 있지 않느냐, 표현이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5건의 어떤 불법시설물에 대한 법적조치를 말씀하시면서 동료위원의 질의 에 상대성 있는 이슈가 생긴 것만 처리했지 그 외의 건은 사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토지에 대한 위탁관리만 할 뿐이지 그 지상물은 사실상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소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호간에 대화를 나눠야 할 관계이지만 질문 답변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우리 행정력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야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감아주고 한다면 그리고 발견되지 못하는 건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사고의 개념으로 국공유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아간다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답변에 준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이것이 유일하게 2002년도에만 5건이 발생해서 행정법적조치로 가고 그 이전에는 없었겠으며 2003년도에는 왜 없었겠느냐, 저희들이 흔히 국공유재산 위에 불법건축물을 쉽사리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해수욕장 관내라든가 어항관계, 섬에 가면 섬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재산관리에 책임을 지고 계신다고 치면 그 사후관리도 중요한게 아니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지, 이슈화 돼있는 것만 처리하신다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저것 법 안가리고 무법천지로 사는 사람들만 살지 법을 지키고 질서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살길이 없고 불이익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섬을 비롯한 어항, 해수욕장, 그 다음에 지역 지역에 있는 관광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 이런 데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철저히 방어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발언하신 부분보다도 적극적인 개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금년에 6번정도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철거한바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구조조정 이후에는 사실 읍면동장이나 또는 관련공무원들이 여기가 국유지인지 시유지 인지 전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지로 전부 알고 실제 불법건물이 생겨도 모르기 때문에 보고도 안되고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갔었지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철거한 사실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관재계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이 16개 읍면동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 내 땅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불법시설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 고발, 행정조치한 5건은 영구건물로 신·개축 증축을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시설건축물이라 하면 영구건물뿐만 아니라 시장권을 점용한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쉽게 포장마차 같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동식이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개념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시킨 개념으로 지도 단속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두분이상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금고에 대한 부분, 과장님, 경리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협 일반회계에 대한 정기예탁금을 포함한 우리 보령시에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 현재는 굉장히 많아서 900억대가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잔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의 평잔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사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에는 그 정도는 안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900억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일반시중의 고금리보다도 수신에서 0.1%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 데, 한 900억정도의 평잔이라면 9,000만원정도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냉철히 따지면 시수입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수입이 안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한 시금고를 옮기기가 진정 어려우시면 여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3개월단위라든가 6개월단위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탁으로 가신다든가 해서 뭔가 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손부분을 커버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우리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금리하고 일반금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금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다른 은행도 일반금리를 지급할 수 있느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윤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계약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하고, 금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 준다고 할 때 그걸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 운영비를 9%밖에 못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금리와 공공금리하고 비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예금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것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서 다른 타 은행에 예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개정돼야,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타 금고에 예치하라는게 아니고 시금고내에라도 뭔가 이자수입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예치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 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사실 10몇억정도 그냥 오늘 쓸거 내일쓸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무과와 협조해서 많은 이자수입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걱정했듯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도·시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81년도 이후에 건축된 시·도·국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다른 데보다 넓어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법건축물 지상물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특례법 조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지상물에 대해서는 좀더 흑백을 더 가려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열심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새로 신설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하고 43쪽 똑 같은 머드공장 이전 추진하시는 거 있죠, 그때 의회에 보고도 몇차례 하신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견들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 쪽에 지을려고 하다가 안돼서 요암농공단지로 가서 거기에서도 지금 명성세라믹인가 매입해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 약간의 설명은 있었는데 그 업체가 휴업중이죠, 항간에 얘기들어보면 부도가 났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회간담회 보고 받을 때 특혜성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돼서 잘모르시겠지만도 확정된건 아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명성세라믹이 머드 1차 가공시설이 돼있는데 현재 휴업중이에요,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은행에 담보가 약 3억원정도 돼있고 개인적으로 사채를 한 1억 5,000만원정도 돼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4억 5,000만원정도 되는 데 그사람이 4억 5,000만원정도를 요구해서 시에서는 판단을 그 사람이 휴업상태고 싸게 팔거다, 해서 시에서는 3억 미만으로 팔거라 생각해서 3억 이하로 줄일려고 하는 상태이고 이 양반은 빚청산으로 4억정도 받을려고 하는 줄다리기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10얼 27일날 와가지고 올해 머드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토지도 구입하지 못하고 매입도 안되고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에 머드체험랜드 때문에 머드공장을 신속하게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나봤더니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도자기가 중국 어디서 수입하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휴업상태인데 자기는 빚이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은행이자가 싸니까 자기 처남한테 명의 이전을 인수를 하게 해서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못사면 농공단지를 알아봤어요, 요암농공단지 ,웅천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를 알아보는 중인데 거기 역시 땅 2,000평 넘는 데서 현재 건물이 있는 농공단지를 매수해 볼려고 하니까 6억이상 되고 제일 싸게 팔린게 경매로 4억 5,000만원, 4억 8,000만원에 팔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성세라믹이든 농공단지내에 마땅히 매입할게 없으면 차라리 제3의 시유지에다가,
박상규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됐고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5억 몇천인가 되죠? 예산요구 하실 때부터 의회에서 얘깃거리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달라고 해놓고 사실 1년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13페이지, 성주 석탄박물관 있죠, 그 업무도 관광과에서 보시죠? 지난번 회기때 다녀와서 문제점으로 제이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그 내용보다도 과장님 나가보시면 건축물 자체가 파손돼 가지고 저는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테이프도 붙여놓고 한 곳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청소년수련관 같이 돼서 나중에 재산 손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에서도 발언한바 있지만 특수시책 미추진사업중에 1번이 해수욕장 비치타워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또 21번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도제한도 그렇고 대천해수욕장이 세계적인 해수욕장이고 적어도 나라에서는 최대의 해수욕장입니다마는 현재 가장 불합리한 것이 교통조건이 다른 데보다 나쁘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비치타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빨리 마감해서 없던걸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또 하나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머드에 관한 것도 정말 우리가 머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나느냐, 절대 안납니다. 그래서 제의견은 머드공장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을 맞춰서 장사를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데 머드가 보령시의 축제이고 보령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돼 가지고 축제도 전국 우수 축제해 가지고 사업비도 더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축제 하나만이으로도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머드체험랜드가 부수적으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돈이 조금 남고 뒤로 계속 밑지는 것이 머드사업이라고 봐요, 비누가 됐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초화장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날로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누적돼서 우리시를 상당히 압박하는 품목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생각은 분명히 공장자체를 백지화하고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좀더 현명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손익계산서를 빼가지고 전문가에 맡겨서 대차대조해서 손익계산서를 뺄 때 분명히 보령시가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 내용을 심사분석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비치타워 문제는 건립할 당시부터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에 정밀 분석해서 건립여부를 결정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단, 머드화장품만은 보령시가 해안도 상당히 길고 섬도 가지고 있고 ‘96년도부터 근 8년간 머드화장품을 보령시의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고 이것이 현재 순수 머드화장품 재산이 근 10억이상 특별회계가 있고 투자도 있지만 앞으로 투자망을 확대해서, 머드화장품을 분석해보면 ’98년도에 한 7억정도 판매하고 ‘99년도에 14억으로 대폭 오른 이후에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금년도까지 12억원, 14억원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인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현재 15억을 30억 이상 판매를 한다든가 노력해보고 그것이 안될 때는 민간위탁방안도 있고 민간이향방안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분석해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면서 보령시에서 자랑스럽게 유지돼온 머드화장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민간이향도 할 수 있고 시직영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해서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공사화는 안된다면서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도 안될건 없어요, 일정 매출액이 너무 적으니까 대출액이 현재 14억, 15억원이니까 공사화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뭐 지급하면 적자가 날거라고 하는 데 일반적으로 20억 이상만 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빼보세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것은 안타도 현황에서 봤지만 지금 벌써 재고가 늘어났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재고는 팔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고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재고가 특히 화장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정말 공사화 돼서 체계적인 장사를 한다면 몰라도 공무원들이 붙잡고 이 장사를 한다면 불 보듯 뻔하다, 그럴 바에야 엄청난 시설비투자부터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보령시에 이익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빼서 향후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판매 증가와 또는 계속 늘어나는 재고 나 인건비, 모든 재비용을 손익계산해서 한번 분석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백관, 석탄박물관 이용현황 및 사용자 징수현황해서 늘 2002년도 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백관 이용현황을 그동안 우리가 리모델링 하라고 본예산에 세워줬는 데 이렇게까지 늦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고 앞에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탄박물관을 우리도 가봤지만 옆에 테이프로 떼운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집중적으로 수리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동백관이용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용두해수욕장을 보면 1년에 약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관은 리모델링이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사용료 현황은 동백관은 10월달까지 수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달간의 입장료, 그러니까 작년도에 46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으걸 플러스 하면 작년수준에 육박한 것이고 석탄박물관 역시 12월달에 작년에 400만원을 플러스하면 작년하고 금액차이는 없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고 동백관 문제는 동백관도 중요하지만 용두해수욕장의 자체가 우리가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이 있지만 용두해수욕장은 너무 관광 편익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신식 화장실이라도 2개정도, 샤워장, 편익시설을 추가로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람은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우리가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전략도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을 떠나서 용두해수욕장이라든가 원산도라든가 각종 섬지역, 오서산, 성주산등 다양한 여러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최대한 관광객이 많이 묵고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20쪽, 흑포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공정율이 70%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실은 시비가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잘 짓고 좋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 흑포하고 성주 어린이집 두 곳이죠, 제가 성주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오래된 걸로 보면 성주가 상당히 노후건물이에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가보시면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2년간 살림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흑포어린이집과 연계해서 먼저 과장님한테는 성주쪽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린이집이 성주는 상당히 덩치가 크고 해서 보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흑포어린이집 어차피 추진해서 짓고 계시니까 연계적으로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유아원 신축이나 추진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성주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은 내년도 예산에 3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와 보사부에서 책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상규위원
국비 확보가 사실은 필요해요, 8,000만원 확보해서 6억정도를 시비로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게재가 되면 국비확보를 해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흑포는 행자부에 대한 특별 양여금으로 특별히 내려왔기 때문에 7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내년도에 대한 신축사업으로는 우선 성주가 올려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에 시비가 2억인데 그것이 앞으로 좀더 국비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소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쪽에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천사회복지관에서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이라고 해서 1인당 2,000원씩 일주일에 몇회 거기에 대한 반찬이 직접 가정에 배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3쪽, 각종 기금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농협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데 예치율이 3.5% 이상 되는 데 식품진흥기금은 0.25%인데 왜 예치율이 낮은지 말씀해보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기간동안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그 예산을 60%는 우리시에서 다시 모범식당에 대한 반영을 다시 해주고 40%는 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더라도 2,400만원 예치해 놨는 데 예치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수시예금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늦게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반려내역이 나오는 데 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법은 반려내용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1번이요.
박영희위원
얘기를 들어보시고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납골당을 권장하는 시군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보조금도 나온다고 하는 데 그게 사실인지, 보령시는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이 반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적용돼서 안되는 겁니까, 허가해준 것은 몇건이나 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가족묘는 현재 나가있는 것이 24개소가 허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령은 보조금 나가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보조금도 나가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는 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묘지보다는 납골쪽으로 우리도 장려해야할 입장이기 때문 에 좀더 그런 사항을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만약에 권장이 가능하다 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관계 부처하고 전부 협의한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관계법조항과 보조될 수 있는 사항, 지급기준을 알아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납골묘에 대한 것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보령시 모범음식점이 104개소네요, 9월 1일 기준해서 69개소에서 40개가 늘었는 데 보령시 홈페이지를 보면 전화번호하고 접객능력, 주차대수, 대표음식, 업소사진, 약도라고 돼있는데 접객능력이나 대표음식은 그만 두고 주차대수, 업소사진, 약도 등이 전혀 기재가 안 된 업소가 50%가 넘어요, 개중에는 등록이 됐어도 틀리고, 그렇다고 볼 때 보령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 보령시 이미지에 좋은 영향이 있을 런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서 특색음식이라든가 정해서 메뉴판이라든가 신규지정을 다시 하고 사진이라든지 앞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좀더 특색음식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보령시 모범음식점의 접객능력이라든가 주차대수가 전혀 기록이 안된 곳도 있어요, 약도도 없고 사진 자체도 없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를 가겠느냐 이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에지에 약도를 그려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일반음식점중에서 위반업소 74개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임세빈위원이 노인복지대책과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실적 및 연료비 상향지원 용를 물었는데 작년도에 경로당에 우리가 의료기 16대를 공급했죠, 그런데 매년 16대나 30대를 준다고 해도 295개 경로당에 줄려면 대략 몇 년 걸려야 되는지, 그럼 그 전에 사용하는 의료기는 고장이 안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 돼있는 옷이 24개소가 돼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발의라든가 다음 추경때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95개 노인정에 20년 가야하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60개 1억 800만원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추경에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적극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내 똑같은 얘긴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개소당 4,500만원내지 4,000만원 하는 데 아까 마을회관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지역 경로당 지원액수와 육지와 똑같이 사업비 지원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 도 과장님이 앞으로 도서의 운반비 등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명절 때 노인들한테 선물주는 거 있죠, 어떻게 주죠? 참치캔 하나씩 주는 거 있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아니라 어떤 장관이라든가 뒤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읍면동 고령자에 대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한테 주는 건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명절에 90세이상 100세 이상 위문품이 있을 겁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그 위문품은 면에서 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명철 때 나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노인들이 참치캔을 짜증나서 못먹겠다는 거예요, 매년 참치캔만 주니까요, 우리지역 쌀이라든가 김이라든가 특산품으로 대체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6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들이나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바뀌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전 과장님이 전 담당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에 여성단체 지원현황이 있죠, 10개 단체 1만 3,573명의 여성단체회원들이 있는데 주요활동을 보니까 600만원만 돼있어요, 앞에 보조금까지 해보면 운영비 600만원, 기념행사비 450만원, 체육대회 140만원, 걷기대회 500만원 해서 1,650만원이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로 해서 보령여성한마당대회 3,44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한마당 출연자 보상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1회추경에 세워준적이 있어요, 이 돈은 왜 집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돈은 추경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대한 명목상만 여성단체목으로 세워져 있고 사실은 아마 어린이날 큰잔치때에 본예산보다 참석자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어린이 간식, 야생화 전시 보조금으로, 7,600만원이었는데 행사를 하다니까 어린이들 우유 빵도 안줄 수 없고 읍면동에서 수송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줄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기 지급을 하고 추경때 반영을 했는데 지난 어린이날행사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변경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쪽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며칟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5월 4일에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보령시에서 하게 된 것이 갑자기 하게 된 겁니까, 전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원래대로 하게 돼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단지,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못한 것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가 6,000만원을 세웠어요,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어린이행사날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회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1회추경에 들어왔으면 5월 4일 행사를 하다보니까 1회추경 승인이 5월 15일이니까 사전집행하기 힘드니까 1회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못하고 어디에 붙였냐면 보령여성한마당대회에 3,440만원, 그리고 여성한마당 출연비, 부대비 1,200만원해서 3,440만원을 세운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1억 144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6,000만원을 뺀, 그러니까 4,144만원, 어떻게 해서 지출했는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한 7,674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차액분 2,400만원이 여성한마음대회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절차상으로는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안맞죠, 원래 대전 MBC에서 주관한거죠, 대전 MBC 공문이 있어요, 총 소요액이 1억인데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나머지 4,00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돼있습니다. 문화방송 자체부담으로 1억가지고 어린이날 행사하게 돼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예산담당관실한테 예산 적게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MBC한테 얼마준지 아십니까? 6,000만원을 줬어요, 자기들이 자부담 4,000만원해서 도비, 시비 3,000만원씩 부담할 것 갖다가 보령시에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회추경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세우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회계질서문란입니다, 물론 목은 같겠지만 그런데 부기는 왜답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집행부 마음껏 쓰면 되는 것이지, 가관인게 사회과가 이랬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배정통지서가 있어요, 얼마를 했냐면 각 읍면동에 어린이날 임차 차량비 1,280만원, 언제 배정했냐면 2003년 4월 30일날 배정했어요, 배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보령시 예산은, 담당관 하고 싶은 대로 과장하고 싶은 대로지출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예산계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문화방송에서 1억가지고 한다, 나머지 자체부담 4,000만원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우리가 4,000만원을 더 보태준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에서 도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절차상 맞지 않는 사항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성단체에서 말 안해요? 여성단체회원이 1만 4,000명이에요, 이래가지고 의회모르게 거짓말 해가면서, 진짜 감사하면 공무원 다칩니다, 다행히 주무담당관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하는 데 안바뀌었으면 감사원 질의할려고 했어요,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고른게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간식비도 그래요, 여기 계획서를 보면 1인당 빵,우유 800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도 안맞아요, 1,197만원, 1만 3,300명 곱하기 800원하면 딱 1,100만원이에요, 97만원은 어디갔습니까? 뭔가 우리가 시비도 아끼고,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34쪽, 심부름센터운영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게 얼맙니까? 예산서하고 맞지도 않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1억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 심부름센터 얼마섰어요? 말씀드려줄께요, 본예산에 예산서 248쪽에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국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이 섰어요, 총계 3억 5,000만원인데 매년 1억 5,000만원정도 세워줬는 데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의해서 시비 2억 4,5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억이에요,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어디갔습니까?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내역도 없는데 2억 5,000만원이 어디갔나 찾아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서면은 언제까지 주실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돼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서 248쪽을 봐 보세요, 국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 3억 5,000만원이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40쪽,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노인중식지원 및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있으면 지원해줄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읍면도 어떤 단체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어렵고요.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영세민융자실적이 있는 데 이 양반들이 7건을 했는데 연으로 조금씩 갚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희위원
체납되는 사람들은 혹시 없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건데 이번 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줬던건데 당초 추진계획이 30억중에서 국비가 12억4,700만원 확보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2억 4,7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시비는 5억 8,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총 8억 2,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22억을 전부 시비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국비예산을 12억 4,700만원을 가져오기로 해높고 2억 4,700만원 확보해놓고 12억을 갖다가 계획없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넣는다는 겁니다. 다른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시내권 65세 이상이 노인이 인구비례 몇%인지 아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3%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시내권이요? 10%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가면 16점 몇%대 됩니다, 주산이 25.5%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시비를 갖다가 22억에다가 27억 8,000만원의 순수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할 때 과연 보령시 65세이상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골에는 65세 80세 된 노인들이 차 타기도 힘들어서 못옵니다. 여기 오면 노인회관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돈을 사업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30억가지고 사업하고 국비 12억 4,000만원을 따온다는게 2억 4,000만원 밖에 못하고 도비도 안왔고 27억 8,000만원이라는 시비들여서 회관을 지어서 65세이상의 보령시 노인들이 회관을 활용하는 데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권에 노인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노인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로는 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어요, 20억이 건축비에 해당되는 데 그러면 동지역과 청라 인근 버스를 타고 노인들이 오실 수 있는 지역까지는 제가 복지관운영할 때 노인프로그램에 오천, 청소, 청라, 청소 참여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지역에 대한 경로당은 없어도 이 노인회관에서 다각적인 취미활동하고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운영됐을 때는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보다는 내실적이면서 시지역에는 또한 복지회관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앞으로 전망적인 회관으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그렇게 활용을 잘하실려면 그 노인들을 모셔올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추징금을 내고 있죠, 2004년도까지 내면 다 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다 납부를 했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