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사무관 명규식 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준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2004년도에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은 53건에 대하여 사업조서에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검토한 결과 일부 보완될 부 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2004년도에 실시해야 될 사업인 만큼 예산심의에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30%라고 했고, 지금 보면 절토만 파놓고 밑구조물을 터파기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이게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업비에 확정과 신축, 공사착공까지의 시간이 지연됐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기가 약 15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사고이월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안에 이것은 시멘트 기초외에 나머지는 철골로 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 것은 본체 건물의 완공까지는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부 나머지 부분은 이월돼야 한다고, 불가피 이월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이 11월말인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동절기는 공사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때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와 옹벽, 철골 기초는 시멘트공사입니다. 그래서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과 그 부분까지만 되면 나머지 기타 보수사업은 동절기에도 가능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다 얘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본체 정도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조경하고 나머지는 완공이 어렵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보면 보장구 지원이 12명인데 욕창방지용 매트리스인데 그것은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된 이유는 어째 그렇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장애인 보장구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 서 수요파악이 늦어졌고, 대상자가 없어서 추가로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연말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한 사람도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일이 늦어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파악이 돼서 12월초까지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산이 세워지면 시기적으로 일을 해야 지, 금년 다 갔지 않습니까? 다 가기까지 일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보완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그때 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다 끝났다고 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산이 언제 배정된건데 여태 안 끝나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신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30%가 됐다고 아까 이렇게 유인물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드는 총 소요사업비가 8억 7,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줄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입찰금액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입찰단가가 그렇고, 총 사업 소요되는 사업비를 8억 7,200만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국비가 1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84,00만원, 군비가 4억 2,300만원 해서 총 소요사 업비는 8억 7천만원인데 굉장히 절감되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주요분이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 그리고 입찰잔액이 약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윤명희의원
설명할 것 없고요. 예산은 나중에 해보면 아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때 보고할 적에 그때가 언제에요? 10월달에 임시회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적에 본 의원이 물은 적도 있는데 지상 1층, 2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층에 식당을 만들고 1층에 작업장을 만든다. 이렇게 설계했다고 했죠? 기억 안 나요? 10월달에 군정보고할 적에요. 군정 질문ㆍ답변할 적에, 1층에 작업장을 만들고 2층에 식당을 만든다고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한 적이 있죠? 1층이 뭡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전임과장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1층이 뭐냐구요? 이것을 의회에서 2층에 특히 장애인들인데 2층에 식당이나 주방같은 것을 만들면 굉장히 불편하다, 장애인들인데 일반 농공단지에 가보면 일반 예를 들어서 철골조나 이런 것으로 된 것도 1층에 식당을 하지, 2 층에 식당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불편하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 가공공장을 기계를 거기에 설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요. 김 가공공장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기계설비를 2층에다 하고 1층에는 주방이라든가 식당 내지는 숙소라고 할까, 일부 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무슨 김공장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이것을 투명성있게 재고를 하고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장애인 편익이 우선.......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때 설명할 적에 2층에다 식당을 한다고 하길래 식당이라는 것은 1층이어야 불편하지 않거든요. 밥먹는데, 잠자리는 2층이 될 수도 있으나, 그리고 여기 김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일본까지 수출을 하네, 이런 청사진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가지 표출되고 있는데 군의 행정이, 이것 시원찮게 잘못해놨다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돼요. 심사숙고해서 지금 뭐 초기단계니까 공장신축중이니까 다른 실ㆍ과마냥 전철을 밟은 일이 없게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 에서 꾸중을 않고 군민이 낭비다 소리를 안 듣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사업에 보완이라든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고 말씀을 올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의회와서 답변하는 데는 굉장히 잘들 하시는데 실제 시설을 하고 보면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 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현장방문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한번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납골당이 여전 뜨거운 감자인지, 식은 감자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납골을 유치를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20기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죠? 더 들어왔습니까? 납골당 말이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20기, 그것이 왜 안 들어온지 아세요? 전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 없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전임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항은 없으나........
윤명희의원
납골을 유족들이 유치를 않는 이유를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윤명희의원
왜 안 들어오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제한을 우리 청양군 출신이라든지 본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설자체가 경관이라든지 약간에.......
윤명희의원
시설에 여기에 자꾸 투자만 하면 뭐해요? 납골당에 납골을 유족들이 뭐 돈도 없고 묘쓸 형편도 안 되고, 저렴한 가격에 유치해야 되겠는데 왜 여기에 안 들어오는지 알겠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용대상자의 제한과 홍보부족도 있지만 시설물의.......
윤명희의원
무슨 제한이요? 시설물의 누수 때문에 그래요. 누져서.......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문제되고 있는 점은 구두로라도 인수를 안 했어요? 전임자한테 말이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실ㆍ과 담당들과 업무협의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누수부분이 있고 해서, 쉽게 따져서 한 얘기 계속 되풀이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도대체가 안 고쳐져요. 여기다 자꾸 납골당에 돈만 투자하면 뭐해요. 전임자한테 인수도 안 받고 그냥 대충 얘기 들어서 넘어갔다가 과장께서 거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또 가면 사회복지과장 자리 내놓고 나면 내내 그 타령돼요. 이것 기왕에 명과장 이리로 오셨으니까 100%는 몰라도 1년에 10기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게 한번, 홍보만 따질 것이 아니에요. 시설을 잘해 놔야 돼요. 납골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간판을 크게 해서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별볼일 없으면 안 와요. 간판을 보고 오나요? 어떻게 생겼나 보고오는 거죠. 거기 세사람인가가가 절에 갖다 모신다고 합디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정 떨어져서........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분명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왜 납골당에 뭐 보수를 하고 벽면도색을 해도 누수부분에 차단하기 전에는 안 돼요. 하여튼 명년도에는 얼마만큼의 납골묘를 이용할 수 있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4쪽에 나와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청양군에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되는지 숫자 파악은 해보셨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9명은 수급자에 대한 사항이고, 기타에 대해서는 다수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통계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 급식지원이 어떤 수급자에 한해서만 여기 지금 나간 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서상에 있는 것은 수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전부가 9명밖에 안 되요? 해당되는 학생이 9명밖에 안 되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자가 답변해봐요. 담당 왔어요? (
그 외를 묻는 거예요. (
사회문제화 돼서...... (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서........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폭이 소년소녀가장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12쪽, 모자가정 보호사업, 모자가구 기술교육에 2명인데 1명밖에는 지금 안 돼 있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명도 관리를 못합니까? 많은 인원도 아니고 2명인데 관리를 못하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대상자선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2명에 대한 사업비가 섰지 않습니까? 그럼 1명은 하고, 1명은 안 했다 말입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유가 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명이라는 대상자가 올라왔는데 왜 선정을 못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계획에 우리 금년에 2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못해서 1명밖에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면 집행하면 뭐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당초 기획단계라든지 업무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이행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명은 반납해야 겠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업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모자가정 기술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본예산에 선 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파 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게 지금 와서 말이나 됩니까? 오신지 얼마 되셨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45일정도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45일 됐죠? 그럼 업무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되는 점부터 시정을 해나갔어야지, 된 점가지고 맨날 하면 뭐합니까? 바뀌면 뭐합니까? 바뀌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안 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뀌고 새롭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해도 똑같으면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세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3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시 생계지원 제도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일반 화재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전 수급자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조사 신청을 다 받았나요? 지금 원래 11월부터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취합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내역은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세밀히 조사하고 홍보해서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6개월이고 8개월 지원되는 사항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발병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8쪽에 농아인을 위한 수화교육이 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중에서 수화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4내지 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사람들은 완전히 수화가 가능하구만요? 그 수화가능자를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농아인들이 왔을 때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 1명정도, 그러니까 청양군 하면 민원실하고 각읍ㆍ면하고 해서 한 20명 정도는 수화가 가능하도록 완전 수화가 가능하도록 직원교육이 되어야지, 현재까지 4명밖에 안 됐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교육은 한 20명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화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한 5명 정도 있고, 이것은 각읍ㆍ면당 1명, 민원부서 해서 한 20명 정도를 1차 올해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조금 수준을 높여서 중급반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수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 부임해서 얼마 일천해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윤명희의원님 강조하신 사항이 그겁니다. 장애인 재활시설같은 경우는 대지가 한 608평이면 지하에다 식당을 만들고 2층에다 공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상당히 식사하기가 지체부자유자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검토해보라고 지난 전임과장한테 검토했는데 마이동풍 식으로 우리 같으면 608평이니까 기왕이면 단층으로 지어서 옆에다 식당도 짓고 옆에다 가공공장도 지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장애자가 2층을 왕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정상인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체장애인 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했더니, 업종을 선정하는 데도 위탁해서 김을 가공해서 수출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게 맞겠느냐, 만약에 수출이 안 될 때는 김 가공 위탁해서 그게 과연 한 8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후생복지사업을 기여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니까 검토를 하시고, 또 공설묘지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물 새지, 주변도 초라하지, 공동묘지보다 환경이 못하니까 오지를 않아요. 간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당초에 시작한 것이, 그것도 심도있게 파악해서 완전히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서 소관업무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사회문제되는 결식아동같은 것도 9명만 얘기하는데 조사해 보세요. 많습니다. 얼마나 서민들이 어려운 줄 아세요? 소관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사회복지 업무 소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고견을 듣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5쪽을 보면 새봄맞이 대청소 이것이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15일간 했는데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요경비는 냉장고를 사실상 위탁업소에 처리하는데 3천여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3천만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나머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4천만원 정 도가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나름대로 효과라고 할까 자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한 3천여개가 나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8천원에서 1만원 정도를 붙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약 한 3천여만원 정도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고, 또 저희로 봐서는 3천만원을 손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6천만원, 주민들한테 사실상 혜택간 것은 1억원 이상을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억원내지 1억 5천만원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실시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잘된 것은 군민이 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은 한 가지 항간에 그런 소리를 해요. 치우기 어려운 물건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전자제품 같은 것을 평소때 치우지 않고 내년도에 또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가 내년도에 대청소할 때 그때 갖다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큰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잘 좀 생각해서 군민들 이 내년도에 위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은 청양읍내 시내권에서는 이미 아마 그것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스티커를 구입해다가 배출하는데, 사실상은 농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3천개 정도의 냉장고가 나왔는데 그동안 케케묵었던 냉장고가 나왔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1/3수준 정도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줄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일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많은 물건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모든 것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3, 4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 모든 동원 인부로 따진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따지자면, 그것이 뭔가 효과 절감할 수 있게끔 잘 좀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내년도에 위탁해서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치울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하고 청양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를 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 부지가 지금 선정이 안 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부지는 지금 현재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 생각에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지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조사만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어디라고 해서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견학을 해서 어떤 공 법이 낫다, 또 이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야 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어디다 해야 되겠다 그것은 했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만 되겠거든요. 다음 달이나 1월중에는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추진단계가 잘못되면 임의 추진하는 것이 무효가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부지선정에 대한 윤곽이 나와서 추진을 해야 되고, 인근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절차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참 공개를 못하는 사항을 보면 저희들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해가면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럴 소지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사항인데 청양 위생매립장, 차수막까지 깔은 것을 봤는데 기존 쓰레기를 거기에 재투입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잔여면적이 얼마 없어요. 이 막대한 사업을 투입해서 앞으로 활용 도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재투입하는 쓰레기를 거기에 다시 넣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그것 때문에 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토를 사실상은 밖으로 유출을 해야 하는데 선별토를 유출하면 한 15억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별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한 쓰레기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설계했던 그 면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선별토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밑을 더 파서 사실상은 매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차수막 설치한 면적,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을 못쓰고서 또 완전히 덮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12월달부터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소각재만큼만 갖다가 매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정했던 기간동안은 충분히 쓰레기를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춘호
이춘호의원
추진하면서 계속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2쪽 좀 보세요. 아까 미진하다는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공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미진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희망이 없고 발전될 경향이 없다면 아예 그 사업을 시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환경보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압력을 가동해서 우리 청양이 청정지역이라고 막 떠들죠? 구호가 청정지역이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청양의제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유해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모든 것을 실천과제로 삼아서 청양을 맑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5개월 됐죠.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좋은 사업을 않고 있는 이유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사업이나 똑같죠.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사업이 안 되요? 내년도에 뭐를, 향후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또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안 했으니까 해야 죠.
윤명희의원
일반언론에 나온 것 봤잖아요? 여기 저기서 말이에요. 일간지에서도 나오고, 무슨 예산타령을 해요. 예산타령은 차마 못하죠. 의회에서 언론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 나오지 않게 그 책임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있어요. 5개월을 남겨두고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1천만원 감액하고,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을 줬으면 5개월이면 한 달에 375만원씩 단체에서 쓸 수 있어요. 5개월이면 375만원, 금년 12월까지 5개월이니까요. 청양에 무슨 단체에서 한 달에 375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예산을 깎았다고, 올곧은 지역언론이라는 것이, 지역의 공기라는 것이 말이에요. 예산을 깎았다고 신문에 나열을 해요. 청양, 여러 우리군에 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가 됐든,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월 375만원 갖고 사업을 못한다면 청양에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업을 다시 향후 계획에 내년에 또 예산을 더 올리면 하고, 무슨 이런 예산을 올려요? 올려놓고 깎으면 또 얘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1,500만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500만원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고서 반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집기준비라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윤명희의원
그 금액의 산출근거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예산심의시에 안 했어요? 추경예산 심의시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뭐가 적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됐든, 2,500만원아니라 3천만원정도 올렸으면 이 사업을 잘 진 행해서 할텐데 소모도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않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저희들도 이 사항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전담해서 딱 맡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윤명희의원
민간단체에서 예산 바라고 하나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바라고 하느냐 얘기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어떻든간에 추진협의 지원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지금 우리군에 과장께서도 의회사무과 근무했지만 못쓸 조례가 수두룩해요. 폐기처분할, 환경문제만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할 조례가 잔뜩해요. 무의미하게 쓰이는 조례, 이런 판국에 무슨 예산이 적다고 사업을 못한다! 그럼 늘푸른추진위에서는 의회에서 따져볼 때는 그러네요. 예산이 적어서 못하겠다. 그럼 예산 많이 주면 늘푸른 청양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적게 주면 않겠다면 그런 마음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윤명희의원
이것 조례를 폐기 조치하고 인근 시ㆍ군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 명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냉장고 처분하는데 3천만원, 거기 인력동원하는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4천만원 정도 해서 1천만원이 더 늘어난거죠.
윤명희의원
1천만원이 더 포함 됐다구요? 1천만원이면 냉장고 몇 대 값인지 아세요? 당신네 냉장고가 시원찮으면 길거리에 내놓지 말고 냉장고를 보조해 줄 테니까 당신 그것을 갖다가 돈 1만원씩 내고서 냉장고 실어가라고 하쇼 하면 돈이 덜 들어가요. 인력동원 덜되고, 행정력 낭비 안 되고 말이에요. 4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적은 돈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양을 더 깨끗하게 하려면 내년도에 5, 6천만원 예산 세워서 하면 더 깨끗해지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윤의원님도 잘아실테지만 냉장고를 그냥 길가에다 내놓으면 괜찮은데......
윤명희의원
나는 냉장고 하나 1만원 주고 가져가라니까 얼른 가져갑디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차에 싣고 가서 계곡같은데 버리고 하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1만원씩 나눠줘요. 냉장고를 하나 가져가쇼. 헌 냉장고 내놓을 때는 새 냉장고 사려고 주민들이 내놓거든요. 그렇죠? 헌 냉장고 있는 사람이 이 냉장고가 고장나고 오래 돼서 냉장고를 갖다가 버리든지 내놓고서 하나 사야할 때는 냉장고를 하나 새로 구입해야겠는데 이 헌 냉장고를 가져가쇼 하니까, 1만원만 내쇼. 1만원이면 간단하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냉장고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티커를 1만원짜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세외수입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내놨을 때 다시 우리는 수거해서 위탁 처리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존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업체에 이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예산절감을 좀 해서 해야 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예산절감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돈 많이 써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윤명희의원
금년도만큼 냉장고가 안 나오겠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볼적에는 냉장고가 됐든, 타이어도 한 3천개 나오고 또 냉장고가 한 3천개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볼적에는 1/3수준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같은 것도 앞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도 잘하고, 또 단속도 해서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겠어요. 내년에 의회에서도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뭐 3, 4년전에도 보면 예산타령해서 기름값 안 줘서 못태우고 묻었다고 하는데 조금 파놓고서 몇 년 안 가서 매몰하고 다시 그것을 꺼내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게, 이제 이 번에 증원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세히는 몰라도 3/4분기로 한번씩 방문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을 의회에서 감시하는 경향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정상가동되면 의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윤명희의원
비밀리에 의회에서 가볼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언제든지 오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다 묻어놓고 파내고 또 돈 들여서 거기에 묻고 말이에요. 왜 묻었느냐니까 한다 소리가 기름값이 없어서 묻었다고 말이에요. 지켜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농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제가 농림 업무를 맡고 보니까 생각보다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계속 이어지는 업무가 많고, 또 모든 군민들하고 다 상대해야 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농림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라도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농림과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16쪽 임업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량 실적도 저조하지만 사업비 실적이 전무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민원발생이 안 해요? 한 사람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대개 농한기에 이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표고재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표고재배 시설같은 것도 밭에다가 논밭 경지에다 하기 때문에 벼를 베고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아직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추진중이라서요. 집행이 끝나는 대로 전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밤재배 작업로를 시행했다 말이에요. 봄에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급을 않고 있으면 민원이 없다구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체적인 사업이 완료돼서 개별적으로 지원돼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끝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원받으려면 사업을 하고서 서류를 뭐뭐 내야 하는지 이게 서류제출이 설계서도 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가 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기본적인 설계서를 포함해서 완료하려면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수도 많고 한데, 이것을 민원이 연말안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직원이 해 준다든지 표준안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아마 개별적으로 준공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해서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개별로 이제 완료되는 대로 지급해야 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 민원이 많아요. 지금 농가들이 실제 설계서니 서류 작성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읍ㆍ면직원이라든지 또는 농림과 담당자로 하여금 표준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빨리 만들어 줘야지 이게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 조치를 잘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한테 쉽게 서류를 갖추게 해서 현지확인을 빨리 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마지막장 22페이지 산불방지 이것은 참 금년도 제로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연 히 산불이 안 난 것인지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감시를 철저히 했다고는 못봐요.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시가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도 강조를 했는데 감시인원이 너무 적어요. 감시인원을 더 늘려서 내년 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산밑, 농경지와 산과 경계, 그 지역만 순찰하면 산불이 안 나요. 감시가 소홀해서 난다구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산불 나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풀 가동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9쪽에 말이에요. 구기자 수확기 지원이 됐을텐데 어느 정도 이게 보급이 되고 잘 주민들에게 어떻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구기자 수확기가 120대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신청을 들어와서 한 것이 한 3, 40대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구기자 수확기를 가지고 수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배법을 다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재배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기자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구기자조합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재배법을 지도 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보급을 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 120대 분에 대해서는 구기자 조합으로 일단은 넘겨주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조금 그런 재배법을 미리 권장을 해놓고 기계를 수확기를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수확기부터 보급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당장 갖다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인들이 이해를 해서 개인들이 보급할 수 있는데 까지는 보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기자조합에다 위탁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게 본예산에 깎았다고 해서 말도 많고 그랬던 것인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그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도 구기자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기자 다 딴데 보급이 됐고, 보급이 늦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 이것은 우리 군에 특별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둬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구기자조합하고 제가 협의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도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과장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몇 %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하여튼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또 열심히 제가 업무파악도 하고 해서 농정의 공백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업무파악을 다 안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없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구기자재배 비료지원을 금년도에 1만 2천 포를 했어요. 또 내년도에도 1만 2천포를 한다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진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그 비료에 대한 일단 사용기준량하고 성분 분석이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1단계 몇 포대를 기준량을 아시는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엊그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있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산출기초는 몇 포대를 기준량을 농림과에서 모르실 거예요. 지금 구기자에 대한 시책이 청양군에서 고추하고, 구기자가 아주 청양군 하면 구기자, 고추를 외부에 선전해 가면서 농특산물 재배 지도를 하는데 이 구기자에 대한 지도는 주먹구구식이예요. 알기쉽게, 1년 사이에 구기자 재배면적이 저희가 볼 때는 한 50%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비료를 예산안을 보니까 1만 2천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료를 갖다가 1단계에 몇 %를 주고 성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기자에 지원해 주는 비료가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줄 때 다른 비료를 혼합해서 뭐를 얼마나 줘야하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비료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료를 믿고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한 2, 3개월되면 비료 기운이 다 소멸돼서 지속적으로 가을까지 재배, 적정한 생육이 안 되기 때문에 양질의 구기자를 생산할 수 없고, 면적이라는 것은 유동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그냥 그런 것을 생각을 않고서 1만 2천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 없는 행정을 하고 성분분석도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구기자 시험장에서 시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양군 구기자에 대해서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농림과하고 구기자시험장하고 비료주는 거라든가, 구기자수확기 말씀하셨는데, 공급관계, 사전준비도 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원을 해 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가 금년도 구기자 비료지원사업 기준을 보니까 금년도 2월달에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뭐 구기자시험장이나 구기자협동조합하고 다 협의해서 비료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300평당 420㎏를 기준으로 해서 20㎏짜리 21포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성분분석도 없이 몇포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비료성분에 대해서 구기자 성분하고 맞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유기질비료, 구기자 성분에 맞춰서 첨가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제가 비료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도 구기자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주는 비료 그 포대수가 여러 포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줄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데 성분을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것만 믿다가 구기자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분석이 충분히 돼서 1단계에 몇 포대가 준다면 그런 양이 나오고 해야 지, 그냥 면적에 의해서 1만 2천 포대를 나눠서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사항 질의하겠는데 1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신농촌 개발사업, 상반기에 사업진도를 보고하셨는데 7월달에, 그때 사업진도를 몇 % 보고 하셨나요? 실무진이 답변하든지요. 사업진도, 상반기 실적......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상반기에는 몇 % 보고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대개 이월될 사업이 많아서 50%로 봤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50%라는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나 지금 실적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진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점검해서 면밀이 분석해서 지도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중간이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방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림과에서 각종 지원사업, 자재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논 농사같으면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지 지원, 벼병충해 방제 공동방제 농약지원, 또 벼 친환경 비료지원, 구기자에 대한 비료지원, 이런 것이 면적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지급이 돼야지, 해당이 안 되는 필지, 농가에 각종 자재나 현금, 사업비가 지원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도 방대한 지원이 되고, 많은 농가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지원된 내용을 확인하기가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이라든지, 타기관이라든지, 연관되는 단체하고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침과 준비를 충분히 해서 사후 확인이나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기준 면적이 변동되기 때문에 면적은 바뀔 수가 있는데 1년 사이에 지원농가가 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2000년도 보니까 잘못된 것이 예측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점검이 안 됐다구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춘호
이춘호의원
지원해 주고 실경작 역효과가 나오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실경작자한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더욱 지도 관리를 잘해서 철저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윤곽적인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사항인데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림과 사업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상반기 보고하고 이번하고 그때그때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결부가 돼서 보조가 많고, 객관성도 결여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해서, 한 가지로 사업을 육림하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만경류 덩쿨제거사업이 700㏊예요. 간벌이 650㏊이고요. 이 방대한 사업을 과연 여러분들이 사명 감을 가지고 다뤘는지 물론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다뤄서 정확히 전물량, 전사업비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적지에 시기성, 이런 것을 맞게 해서 정확히 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이춘호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감액하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분명히 특작담당 구기자에 대해서는 시비 영농법을 영농교재에 게재를 해요. 원고를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영농교재에 반드시 소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 예산 다룰 때도 면적하고 성분하고 함량하고 해서 구기자 박사를 상담하는데 해서 자료를 예산심의때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농교육 교재를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년하는 액비화니, 오리농법이니 해서 주는 사람만 주고, 특정인, 우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고 군민 전체의 소득향상을 해야 지, 시범사업이라고 미명하에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예산을 올리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감액하면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은데, 각종 사업은 육림이나 임업소득이나 특히 조림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맡은 바 임무수행에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라도 지적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예산심의에도 정확한 사업제시를 줘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