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이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하수방재과장님 등 네 분만 받도록 하고, 내일은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수도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하여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항만경제국 소관 감사보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현황과 시장공약사항, 시장지시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지루한 감이 있기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2003년도 업무현황부터 168쪽 용역설계비 미집행사업 내용까지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철원 (인사) 도시과장 김영돈 (인사) 하수방재과장 안성헌 (인사) 이상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6쪽 기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과 2개 사업소, 31개 팀, 221명이 정원인데, 현재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총괄을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71건에 사업비가 9,432억 4,200만원 중 기투자가 2,905억 5,900만원이고, 금년도 1,176억 2,400만원입니다. 향후가 5,35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25쪽과 26쪽은 집계표로 생략을 드리고, 27쪽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1호국도부터 도일동 송탄IC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4년이고, 사업량은 4.1㎞에 폭이 20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0억으로 기 투자가 140억 9,300만원, 올해가 78억 7,900만원이고, 향후가 260억 2,800만원인데, 260억 2,800만원은 도일교차로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 구간 3.01㎞, 즉 돌우물에서 송탄IC간과 2차 구간인 국도1호에서 돌우물가든 1㎞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에 보상착수를 해서 2001년7월에 1구간을 착수하고, 올해 3월에 2구간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일교차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검토해서 2006년도 경에 교통량이 F등급이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은 포승면 포승산단부터 홍원리간으로, 사업기간이 2006년이고, 사업량이 4.25㎞, 폭이 22m의 4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90억이고, 기 투자가 40억 4,000만원, 금년도는 76억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273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미미한데, 2006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위천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금암리부터 오성면 창내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이 16.9㎞이고, 폭이 9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가 투자되는 사업비는 320억 3,400만원이고, 기투자가 131억 3,300만원, 금년도가 20억 7,600만원인데, 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28억을 받아서 올해 사업비가 실제는 45억 6,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가 168억 2,500만원인데, 22억을 빼면 1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구간인 국도38호에서 오성면 창내리 구간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당초계획보다, 11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포장을 해서 표면표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완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12월에 청북면 동연교에서 서탄면 황구지리간 2차 구간 3.7㎞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도45호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비전동에서부터 월곡간 도로로서, 사업기간이 2006년도이고, 사업량이 5.59㎞로 현재는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청송간에서 이곡간 도로는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70억이고, 기투자가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0억을 가지고 천혜보육원부터 이곡부락, 청송가든에서 이곡부락간의 공사 및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는 2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약 8%정도 되겠습니다. 향후는 1차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차 구간은 내년 10월, 그러니까 1차 구간은 천혜보육원부터 이곡마을이고, 2차 구간은 청송가든에서 이곡부락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2006년부터 원곡시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궁리 국도38호선부터 서정동 K-55 후문간인데, 이것이 실제 공군작사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이고, 사업량이 8.26㎞, 폭이 20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290억이고, 기투자가 10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7억 1,600만원 확보됐고, 향후 110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8월에 착공해서 국도38호선부터 고덕면 청운조경까지 4㎞를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청운조경간 4㎞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갈평 아홉거리부터 불난버섯집 5.6㎞ 구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K-55 후문~공군아파트~서정동간 0.8㎞ 구간과 공군아파트에서 작전사령부 구간 0.9㎞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산~청호간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청호리부터 마산리간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입니다. 사업량이 8.26㎞이고, 폭이 20m 4차로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20억이고, 기투자가 2억이 되었고, 올해 45억 7,100만원이고, 향후가 132억 2,900만원입니다. 올해 7월에 용지 등 보상에 착수했고, 8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시굴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포승면 만호리가 되겠고, 본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780m이고, 폭이 35m 6차로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90억이고, 기 투자가 55억, 금년도에 27억을 확보해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도 45%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도1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당동 송탄산단부터 K2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이고,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81억 5,000만원이고, 기투자가 32억 5,000만원, 금년도에 42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진도가 95%로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신궁리부터 원정리, 팽성~안중간 도로가 되겠고, 사업은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8.44㎞인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81억 5,000만원이고, 기 투자가 17억 7,000만원, 올해 17억 3,8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가 4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2001년10월에 착공해서 2002년 6월까지 1차 구간 신호리 굴곡부403m, 예각접속부 140m와 2차분 근내리 320m 구간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863m 구간이 완료됐고, 3차 구간인 근내리부터 원정리 1.06㎞가 지적분할 및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차 구간이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75%가 추진되고 있으며, 본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용동 국도45호부터 전원가든까지, 전원가든부터 국도38호 신성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95㎞, 폭이 1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75억이 됐고, 향후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이 95% 되고 있어서 본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구 국도1호부터 통복동 통복교간 구간으로서, 사업량이 860m에 폭이 20m 4차로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음은 물론이고, 철도횡단구간에 철도공사가 내년 6월까지 철도 확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횡단 구간을 불가분 올해 공사를 추진할 수 없고, 내년 6월 이후에 추진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1호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북동 삼익아파트에서부터 K-55 후문 진입로 구간으로서, 본 공사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1.55㎞, 폭 35m 6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겠고, 기 투자가 4,600만원이 됐고, 올해 50억이 확보됐고, 향후 19억 5,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올 9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약 30%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공일부가 시작돼서 공사를 진척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내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남산3리부터 장애인 복지관을 거쳐 노와3리간 구간으로 사업량은 5.5㎞이고, 폭이 9m이고, 2004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80억 8,000만원이고, 기 투자가 1억 1,000만원, 올해 12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67억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노와3리부터, 가장 굴곡이 심한 노와3리부터 노와2리 구간을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1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서 내년 5월까지 1차 구간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도1호 부영아파트부터 송탄등기소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국도1호 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이 497m, 폭이 35m 6차로 확장공사로, 동 공사는 지금 현재 4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6억 4,000만원 중에 10억 4,000만원이 확보돼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내년도에 16억을 확보해야만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사초교에서 평택호간 연결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덕면 기산리 원기산부터 권관리 평택호 진입로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31m이고, 폭이 9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 6,500만원인데, 기 투자가 5억 1,500만원이 됐고, 올해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전량 확보했습니다. 2002년6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짐을 침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천동 국도1호부터 진위면 청호리 오산시계간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량이 16.3㎞이고, 폭이 35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440억 정도 소요되고, 기본설계하는데만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계획은 기본설계비 11억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11억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국도 대체도로로 지정해서 본 사업은 건설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평택공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평택공업단지 1호국도부터 은실육교간 680m에 폭이 2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59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 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그 동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5억을 가지고 보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5m인데, 보상은 25m를 다 주고, 개설은 10m 2차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로원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30일까지 본청 8명, 송출 7명, 안출 5명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본청 2억, 송출 1억, 안출 1억을 해서 현재는 3개 업체, 본청, 송출, 안출 쪽의 3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현재 도로유지와 보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도 있고 해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시 관내를 대상으로 도로표지판 250개 정비, 가로환경정비 해서 보도블록 정비, 경계석 교체, 벽화 그리기 등으로 사업비 11억 6,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돼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의 일환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포장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육교 안전진단, 읍·면도 유지관리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 9,500만원을 가지고 관내 도로파손시 소파보수, 덧씌우기 보수, 경계석·보도블록 보수, 교량·육교시설물 보수 및 안전진단, 도로표지병,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면지역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면단위별로 3개년을 계획해서 기반시설로 해서 면당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8개 면에 30억씩 총 사업비가 24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 투자가 203억 4,7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22억 7,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승면에 12억 8,800만원을 투자했고, 안중면사무소에 9억 8,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포승면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8건에 16개 사업 11.2㎞를 공사했고, 안중면은 9개 사업에 6㎞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안중면이 마무리되면 다시 2차 투자로 오성면부터 다시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 자료요구 하신 237쪽과 238쪽에 상세히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서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117㎞를 대상으로 121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78억 7,8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19억 1,000만원, 향후 23억 9,9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소 19.1㎞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사업만 공사가 미완료 됐고,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용·배수로 15.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2002년도에 10억, 금년도에 30억 4,100만원, 향후에 42억 8,7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건에 5.48㎞를 추진하는데 30억 4,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창갈배수로 하류정비 1.8㎞에 20억, 현덕 대안 지구, 팽성 신궁지구, 서탄 마두지구 3.68㎞에 10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은 집계표로서 생략보고 드리고, 53쪽 송탄역 진입고가차도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하고 신장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산동 알파약국에서 태광고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70m, 소요사업비가 17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01년, 2002년해서 122억 6,200만원 투자됐고, 금년도에 보고서에는 22억 1,800만원인데 추가로 사업비를, 본예산 에 22억 1,800만원인데 2003년도 추경에 17억을 확보해서 39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6,500만원은 환승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8월8일에 고가교를 착공해서 2002년12월에 상부 슬라브가 완료됐고, 올해 5월에 고가도로 포장 및 보도육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환승역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 연말쯤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접속도로를 완공하고, 내년도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하고 55쪽을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총 2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 가능한 것이 5건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11건이 보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도시구역내로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18㎢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을 시달해 준다고 했는데, 지침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지침이 시달되면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의결 을 거쳐서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상정 해서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8쪽은 집계표로서 생략드리고, 59쪽에 팽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송화리에 추진하는 종말처리장 공사로, 1일 처리용량 1만톤, 차집관로가 4.73㎞가 되겠고, 사업기간이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23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서 10월5일날 준공했습니다. 10월24일날 처리구역고시를 해서 하수도 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서 사업이 완공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안중 서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신설, 통복·장당은 2단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신·증설 합해서 9만톤으로 통복하수처리장 4만 5,000톤, 장당처리장 2만 5,000톤, 서부처리장 2만톤이 신설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92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별로 보면 서부처리장은 372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고, 통복처리장이 307억 2,700만원, 장당처리장은 249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2월24일 민자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11월15일 제안 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민간투자센터에 검토의뢰해서 검토를 받았고, 2001년4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165일간 타 제안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1일날 제안 서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1월7일 우선협상대상지 1순위 평택워터가 지정 됐고, 2002년2월부터 9월까지 사업협상 및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2002년10월18일날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금년 3월28일 민자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9일날 장당하고 통복에 처리장사업 인가를 내줘서 10월16일 착공해서 현재는 장당하고 통복 기존처리장이 내부의 토공하고 시급을 요하는 일부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공기가 33개월이 되겠습니다. 2006년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13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18건에 4,550m의 농촌하수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모두 완공됐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 관거정비 99㎞가 필요합니다. 신설 90.2㎞, 교체 8.8㎞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10억 1,400만원이고, 기 투자가 31억 4,900만원이 됐고, 올해 사업비가 10억 2,800만원 확보됐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268억 3,7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완공목표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다소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2,800만원밖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늦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2003년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우선 시급을 요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는 실시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금년도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감리를 필수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억 2,800만원의 조그만 사업인데도 감리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310개소 51,295m를 준설했습니다. 우기 전에 40,950m를 준설했고, 다소 막히는 사항이 있는 하수도 65개소에 대해서 10,345m를 준설을 완료해서 우기에 대비하고, 우기 이후에 토사가 쌓인 하수도도 준설해서 민원사항을 말끔히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통복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동 경부선철도부터 칠원교까지 4.5㎞ 구간으로서 교량 7개소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 구간 내에 차집관로가 매설되겠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하천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차집관로가 매설 완료되어야만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그래서 현재는 차집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완료된 다음에 동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추진을 하지 않았지만, 동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마저 추진하려고, 사업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구간 내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 휴식공간, 그리고 운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진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북리 오산천 합류지점부터 봉남리 경부고속도로까지 7.8㎞ 구간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120억이 소요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37억을 갖고 추진했고, 올해 43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4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내년 사업비가 35억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도비 35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1차 구간은 세월교 상·하류 600m를 기 완료한바 있고, 2차 구간으로 국도1호에서부터 경부선 철도구간 400m도 작년에 완료했고, 3차 구간 세월교부터 경부고속도로 1,100m 구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차 구간도 2.9㎞로 시민유원지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45억을 가지고 잔여구간을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둔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노양리·노성리 일원으로 하천정비 우안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는 천안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안 3㎞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다 확보했는데, 실제 절대공기가 부족했고, 본 공사는 내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 5,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토공 및 배수로 공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서정천 제방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일원인데, 해창교 부근으로서 상류쪽으로 제방부가 낮아서 먼저 작년 우기시에 제방 일부가 넘으면서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제방부가 낮아서 올해 도에 건의해서 1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할측량해서 보상도 완료됐고,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우기 이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지내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1개 지구는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9.74㎞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안성천수계 기본정비계획 재수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에 하천개수사업비 11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도 1차 사업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차 사업지구 4개소 7.27㎞는 기산제, 신왕1제, 신왕2제, 덕목제, 와룡제가 착공됐고, 12월에 2차 사업지구인 6개소 22.47㎞가 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구간이 내년 12월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잔여구간은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수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인데, 이것은 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5개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갖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일천, 도대천, 두릉천, 장등천, 통복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이 12.8㎞이고, 소요사업비가 505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2002년4월에 실시설계용역 4개천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도일, 도대, 두릉, 장등천을 했고, 먼저번에 시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복천도 1㎞ 구간이 미개수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통복교가 있는데 하천은 1㎞인데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통복교를 새로 놓는데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도 한참 크다고 해서 실무진에서는 교량개수를 못 하겠다고 난색을 표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청장님하고 면회를 한 결과 청장님이 흔쾌히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교량도 마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 도대천하고 장등천은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도대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서울청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까지 건교부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도시과, 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3쪽 감사수감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10건은 조치가 완료 되었고, 1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경기도의 종합 감사를 받아서 16건 지적을 받았는데, 16건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건건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등 보수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세교 동의 경우에는 25만 4,000원이 들어갔고, 원평동은 5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보수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예산도 등수에서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올 3월에 시달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수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보수비는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등수라든지, 그 동안 보수실적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적정액을 재배정해서 보수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착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570개소를 규격에 맞게 정비하고, 도장도 하고, 예고표시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세 번째로, 투스콘 도로포장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투스콘 포장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스콘 포장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했고, 그 다음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투스콘 및 우레탄 포장 노선을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내 기존 보도블록에는 우레탄을 하고, 시 외곽지역에는 투스콘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지적 당할 때는 740개 노선에 4,09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12월30일 감사 후에 공고했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도 8월5일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 공포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나지 않도록 도시계획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금임시특별회계 때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20%이상 30% 미만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음 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보상청구 들어 온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대지 2건이 500㎡, 509㎡가 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에 보면 매수신청 접수일부터 2년 이내 매수협의를 결정,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서평택지역내 숙박설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12조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정에 따라 숙박업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추진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평택시 준농림지역 숙박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조례는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수방재과 소관으로, 저희는 하천이 국가하천 4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이 18개,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29소가 있는데, 우기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해를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천 11개 지구 29.74㎞를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방하천은 5개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했거나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입니다. 다음에 하천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하천보수도 완료를 했습니다. 정비대상 15개소 중에 소하천이 13개이고, 수문 2개 해서 2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우기 전에 보수해서 우기에 대비했고, 다음에 우기철에는 관외지역인 이동, 고삼, 금광저수지 관리소인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우기 전에 물을 많이 배수해서 우기에 일시에 배수하는 일이 없도록 저수지 관리를 기했고, 또,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및 시설물 보수를 3월부터 6월말까지 포승펌프장외 4개소를 1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했고, 수위관측시스템을 진위천, 안성천에 7개소를 설치했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돼서 종합대책을 저희가 5억 7,600만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수위관측소가 군문, 회화, 송산, 봉남, 동연, 공도, 평택호 내외수위를 해서 관외지역에서도 비가 와서 우량이 늘 때는 금방, 인근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완비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 등을 하고, 폐차시에는 확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택시를 특별협의해서 270인 기준해서 20대, 장애인 1대 해서 21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올해 21대만 발급을 해서 최소한도 발급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하면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운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인데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대 발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자창 조성 확대를 추진하라고 해서 올해 특별회계가 39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현화, 미각정, 원평2지구 등 4개소 264면을 조성하였고, 그 다음에 합정동 및 송탄출장소 2개소 331면을 추진했고, 비전동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예산을 마저 확보해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사를 해서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를 조기 상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6월30일 현재 미상환액이 375억 9,500만원 중에서 광역정수장 시설분담금 199억 3,1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 미수금 52억을 회수하고, 급수수익 61억 5,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15억 4,700만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획기적인 부채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꼭 지원 좀 해서 수혜를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16건이 지적이 됐는데, 전부 조치 완료해서 이것은 보고서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1건에 7,739억 8,000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다음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그 중에 41.34%인 3,199만 8,000원이 징수됐고, 4,54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 된 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5건 1,500만원, 무재산 4건 9,500만원, 무재산 4건이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독려중인 것이 12건 2,090만원이 있는데, 독려중인 것은 기일이 도래되면 압류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해서 3건의 과태료 징수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6억 5,423만원인데, 이 중에 수납액이 30.67%인 11억 2,09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5억 3,332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안 했을 때 1차, 2차까지 15일씩 주어서 2차까지 독촉을 한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압류된 차가 많다 보니까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위반자와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운수사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이 선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객 같은 경우에는 부도 일보직전에 있고, 임금도 못 주고 있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운수사업이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가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28억 1,289만 7,000원을 결정했는데, 이중 34%인 9억 5,760만 5,000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18억 5,529만 2,000원이 징수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바로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들은 중가산금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많이 회피하고 있으나, 자동차가 이전이나 말소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그 때는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평택모범운전자회와 송탄모범운전자회에 375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0인 이상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총 33건이 기간동안 접수가 됐습니다. 완료된 것이 22건이 완료됐고, 추진중인 것이 6건이고, 불가한 것이 4건이 있고, 검토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장시간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1쪽 공사 및 용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231건, 용역이 44건, 총 275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1건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용역설계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1,000만원 이상이 4건 있습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지제역~고덕면간 도로확·포장, 평궁～객사리간, 다음에 통복고가주변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4건이 설계용역하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진행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업무 현황에 대한 과별 소관사항부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5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3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총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0쪽에 국도45호 확·포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편입용지 보상지를 추정으로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는데, 370억이나 1억 1,000만원 들여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다 그래요. 마산～청호간도 그렇고, 궁안교～서정동간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마산～청호하고 국도45호는 용지보상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6개월 전하고 현재 상태하고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용지보상으로 늘어난 것은 2건이고, 서정동～궁안교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72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공군작전사령부 정문이 그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50%의 예산을 더 받아와서 그것 때문에 17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것은 사업량이 늘어나고, 지금 서울청에서 하는 45호 우회도로 구간에 대한 것을 서울청에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다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청장을 만나서 들어가는 용지보상 편입용지는 평택시가 하고, 사업은 서울청에서, 시의 국도라 하더라도 서울청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협의가 됐습니다. 그 비용과 이마트와 같이 협의한 육교문제, 육교는 5대 5로 해서 보도육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소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6개월 전의 예산총액하고 지금 예산 준 것하고 100억이 더 늘어났으니, 일반들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에서든지 잘못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 설계변경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니까, 100억씩 더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32쪽 보시면 마산～청호간도 100억 정도 늘어났지요?

네.

220억에서 100억이 늘어나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네. 그 문제는 당초에 총 사업비를 뽑은 것은 마산～청호 같은 것은 2001년도에 계상됐던 것이고, 실제 감정평가 한 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어서 투기지역고시를 검토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50% 늘어서 100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면 내년도 되면 더 한 것입니다. 거기에 연관해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 사업이 2001년도라든지, 2004년도에 계획이 있던 것인데, 예를 들어 '97년도에 계획을 해 놓고, '98년도 계획을 해 놓았던 것을 매년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신궁～신대간은 '97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께요. 평택공단에서 은실육교간은 '96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빠뜨리고, 2001년도 2002도에 시행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구간 구간을 정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신궁～신대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신궁리에서 팽성대교 있는 부분까지가 가장 도로선형도 안 좋고, 교통이 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투자를 하고, 팽성대교부터 대추리라든지, 도두리 쪽으로 해서 신대리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속투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요사업의 예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은실육교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6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96년에 시행한 것은 하나도 안 되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시행한 부분은 땅값이 6개월만에 50%가 인상이 됐는데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에 승인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나오는 대로해야지, 중장기계획에 나오는 부분이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예산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로교통이 유발되는 곳이 자연적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SOC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체증이 걸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같은 사업이이라도 구간을 정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특정 지역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몇 지역은 하루에 차가 20대 안가는 지역도 하는 곳이 있다고요.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만약,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부분 중에서 만약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예산이나 어디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는 예산 의결 을 못 해줍니다. 어떻게 순번이 바뀌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되냐고요. 농로도 없는 도로도 4차선으로 만드는데 확장구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96년, '97년도 시작한 것을..... 중간에 잘라 버리고...... 2001년도, 2002년도 실시설계한 것은 하고...... 거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 값이 안 오르나요? 지가가 상승해서 6개월 만에 100억짜리가 200억이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나 이때 지가가 상승한 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상승한 겁니다. 6개월만에 100억이 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해 놓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 예산은 변동도 없어요.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80억 들어가면 현재도 계획은 8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지역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려면 150억, 200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업이 끼어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번 예산안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수정예산에 분명히 2000년도 전에 사업했던 계속사업에 집어 넣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내년도 사업을 실시했다든지, 지난해 사업을 실시한 것을 삭감시켜서 넘길 테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건설국이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33쪽 부탁드립니다. 평택항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한 것인데요. 여객터미널과 연결되는, 38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금년 말에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 점은 현재 14만평과 만호리 취락지역개발이 수립된 6만평해서 총 20만평 정도를 경기지방공사가 개발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저희가 미리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중지하고, 거기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하면 가격시점이 고시한 시점으로 묶이니까 그 때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는데, 경기지방공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돼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시점부터 저희가 다시 공사를 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질조사를 했는데, 보링을 했는데 전 구간을 다할 수가 없어서 2개 구간만 했는데, 일부구간에서는 연약지반이 나오고,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추진과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만일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발하게 되면 이 도로 시설비는 지구지정 공사하는데서 환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 비용을 빼고라도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는데, 거기다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드는데 100억을 부담시킨다면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지구지정을 했으면 그런 경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었으면 빨리 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항만주변 도시계획 20만평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 놓는다고 하고 개발개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값이 한 300만원 이상씩 올라가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도저히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도아파트가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19년 되어서 재개 발할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한번도 협상을 들어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놔두고는 개발에 업체가 들어가지 않지요. 땅값은 비싸고, 용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이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박스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 박스가 몇 m입니까?

3m...... 자세한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가보니 4m정도 나와 있다는 것 같은데...

네, 4m입니다.

무슨 용도로 박스를 만드는 겁니까?

도로가 남으로써 이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과 저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단절되기 때문에, 일반 평면 교차로로 갈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4m해서 편도로 승용차 겨우 빠지는데 그것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택지개발이나 장래에 개발용지로 갔을 때는 흙이 쏟아지면 통로박스가 무용지물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용이 불편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건의를 드린 바도 있는데, 농로를 쓰던지, 무엇으로 쓰던지 통로로 생각한다면 그만한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그 때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형이 낮아서 나중에 양쪽에서 매립을 해야 해요. 거기가 깊어서..... 그런데 그게 무슨 필요성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가서는 하나의 하수구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도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목적은 농경지의 경작로입니다. 농기계 통로이기 때문에 4m짜리 한 박스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교통량이 미미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선으로 두개로 한다는 것은 과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봐요.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 있나.....

네. 택지개발이 되면 어차피 묻어질 것인데 과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장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면 저희가 8m, 9m정도로 2차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곳이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어지는 가변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채도로는 전부 연결이 되도록......

기존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2차선으로....

네.

그리고 주택과 연결될 수 있는, 택지들하고 관계가......

그런 맹지는 안 만들고 도로를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택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안됐다고 뭐라고 하던데요. 서울가든 쪽하고 가까운 몇 집들이.......

혹시 연결이 안됐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남으로써 이용거리가 길어진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가변도로가 왕복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부채도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진입하는 게, 그 사람들이 먼저 건축 허가 냈을 때 진입도로 만드는 것을 하려면 따로 해야 하고, 거기서 새로 하려면 다른 개인토지를 이용해야 하니까 현장파악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내년 6월까지는 끝나는 것입니까?

네.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척도가 45%인데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절기에 너무 공사를...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중지할 겁니다.

네. 동절기에 중지할 겁니다.

공사를 급박하게 해서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공기를 단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평택항 진입로 위치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평택항 진입로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포승면 만호리라고 했는데, 위치가.....

전명신 위원입니다. 31쪽 궁안교~서정동 도로 확·포장, 평택시 고덕면 궁리~서정동 K-55 후문간에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량이 8.26㎞ 4차선이 서정리에서 K-55 후문간의 내용입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궁안교하고 해창교 38국도 접속되는데부터 당초에는 K-55 후문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공군부대 작사에서,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작사 정문까지 확장해 달라고 해서, 전체 구간은 해창교부터 공군 작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부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아홉거리에서 후문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던데.....

네. 아직까지 그 구간은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8.26m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은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우선 해창교부터 아홉거리까지, 청운조경 있는데까지 하고, 아홉거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흥교회 있는, K-55 후문 작사 있는 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12월부터 공군아파트~서정동간 0.8㎞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밑부분 추진계획.....

신흥교회 있는데서 도시계획도로가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K-55 후문, 공군아파트를 거쳐서 K-55 후문 있는, 언덕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내년도에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홉거리에서 K-55 후문까지.....

아홉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후문까지......

그것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기한 내에 2006년까지 되려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은 겁니다.

당초에는 양여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지연됐는데요. 도에서 50%를 줍니다. 그래서 양여금에다 도비 50%를 주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6년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다시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로파손, 보도블록 보수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보상할 적에 확인을 다시 하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계획성에 의해서 보수를 하십니까?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는 보도블록이 갑작스럽게 침하된다든지, 그리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보수를 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멀쩡해 보이는데도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한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하지 않으면서, 주민이 볼 적에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교체를 하고, 그 쪽으로 선이 지나가는 공사로 다시 파헤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시민들의 질타도 있었거든요. 대략 유형을 보면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파헤치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멀쩡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공사가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통신공사가 통신관로를 묻느라고 부득이하게 하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허가를 내 줄 때, 이것은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가스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이다, 아니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이다, 아니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안내표지판을 해서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려 깊게 새겨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산동에 보도블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를 하는데, 어느 시민이 찾아와서 사실상은 낙후된 지역에 무분별하게 시가지가 돼서 조건, 여건, 사유지 등, 또 먼저 지은 이유로 아파트 내에 정말 시설물을 해 줘야 사람이 이사 올 텐데, 환경정비를 해 줘야 할 부분에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보도블록 멀쩡한 것을 바꾸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게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질문 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가 끝난 뒤에 위원님께서 민원인 인적사항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건이 아까도 분별하게 한 게, 예를 들어서 신장1, 2동에는 분별없이 아파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연립도 아니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누가 관리를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파헤쳐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환경사업으로 하자고 하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것을 길로 볼 수 없고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그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불편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통상 용역을 주고 있죠? 도로 파헤치는 것.....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 외에 소소한 부분, 면적이 적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면적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그런데 우리 전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사무소, 지금 본청에서 그런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연말쯤 돼서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지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되도록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되도록 통제를 해 주세요.

시장님도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사업 같은 것은 10월 이후에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가스라든지, 상수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만 노후되면 교체하는, 다시 씌우기는 안 좋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서 저희가 연말 가까이 돼서 보도블록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 해서 K-55부터 공군아파트 구간, 공군아파트부터 작전사령부는 앞으로 시작할 거죠?

내년도에 할 겁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묘지도 있고, 부대도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구간에는 묘지.....

도로변에 묘지도 있고 그렇던데......

자세하게 지장물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착오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주변의 개·보수 관계라든가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사 마무리 할 때 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마무리작업이, 경계석 같은 것 파헤친 것을 내버려 두고, 차라리 그냥 두고 이웃들이 쓰게 주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고 가져가지도 않고, 인도에 있기 때문에 행인들이나 학생들이 저녁에 다니다 넘어지는 관계라든가, 또 도로를 하면서 하수구 관리를, 자기에 대한 공사만 하지, 남의 것에 대한 피해, 막히는 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공구리가 떨어져서 하수관이 안 내려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지적을 해 줬는데도 끝에는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거더라고요. 그리고 찌꺼기, 벽돌 깨진 것 청소를 절대적으로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될 겁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잘 챙기겠고, 특히 준공 당시에, 준공검사 때 그런 것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챙기면 잘 챙겨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은 본래 팽성대교에서 38국도 연결시키는 것은 원래 2002년12월 말까지 준공으로 계획 된 거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일이 다 끝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천점용허가 받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공사를 하느라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느 선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강변도로는 하천이 보이도록 도로를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것을 낮췄느냐, 그 문제는 서울청하고 저희가 제방을 병용하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올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 난 것보다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천공작물설치 변경허가 신청을 냈는데, 그것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협의를 봐서 주변에 제방을 더 숭상을 하고, 그리고 관목을 더 심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도록 최종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17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베이스까지는 다 깔려 있어서 필요한 분들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통안전시설이 안 돼서 전면개통은 안 시키지만, 필요한 대로 다니고 있고요.

연말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국도에서 청북 동연교, 서탄 황구지리까지 가려면 고가가 형성되어야 하죠?

네.

2003년12월부터 청북 동연교에서 서탄 황구지리까지 2차 구간을 한다고 했는데, 38국도에서부터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부터 시작합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오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전체구간이 17㎞정도 되다 보니까 그 구간을 한 쪽에서부터 모조리 하다 보면 필요한 구간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구간구간을 잘라서 합니다. 그런데 38국도에서 동연교 구간을 띄우고, 동연교에서 황구지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율북리 쪽 율북제가 제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하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강변도로를 제방 옆에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방을 보호차원에서 강변도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병용도 하고, 제방도 보강하고, 도로의 기능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하는 목적입니다.

서울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서울청은 지난 번에 시장님이 가셔서 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방 높이까지 하는 것으로 , 기술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제방까지 높이고 도로를 같이 이용한다면 제방도 보강되고, 여러 가지로 득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 협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청장이 시장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 실무 쪽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쪽은 제방높이를 하는 쪽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협의에 문제가 없겠어요?

지난 번 보다는 문제가 많이.....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진위천 강변도로를, 강변도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제방과 같은 높이에서 강변이 보일 수 있는 게 극대화 되었을 때 강변도로 겸 관광도로로서, 이게 실은 최종적인 계획은 평택호까지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럼 평택시 미래의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창내 쪽에 되어 있는 쪽은 제방하고 차이가 2m10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정사항이 아니라 거기는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38국도에서 황구지리까지는 강변도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관계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서울청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평택시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쪽에서 일이 성사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평택시는 계획은 세워 놓고, 물론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일은 계획과 끝마무리가 확실할 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용역만 주고 공사를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예산적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릴께요. 38에서 팽성대교까지만 10년 걸렸어요? '95년에 해서 8년 걸렸네요. 올해 확실히 12월달에 준공 못 하는 것 아니에요?

12월에는 어렵습니다.

청북 동연교에서 황구지리간 구간은 국도관리청에 협의해서 제방둑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을 그렇게 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게 냈었는데.....

냈었는데, 제방 첨단보다 1.5m를 낮춰서 다시 허가를 냈던 것인데, 사실 서울청에서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구포 열차사고 난 것도 철도가 하천제방과 병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고가 나면 하천관리청에 감독이나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또 하천관리청에서는 우리 제방은 건드리지 말아라, 결국은 제방을 병용하도록 허용을 해 주면 나중에 제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하천관리청이 책임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청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실무 쪽에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실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는 청장이 하라고 해도 실무 검토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다, 이것이거든요. 실무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푸는 것은 좋은데, 동연교하고 서탄 황구지 구간에 내년 9월까지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2차 공사 개통을..... 지금 31% 추진한다는 게 뭐를 31% 추진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공정, 총 16.9㎞에 대한 31%입니다.

그럼 동연교에서 황구지리 구간은 12월에 착공합니까?

그것은 토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동절기에도 동해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공사중지 안하고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3.7㎞ 구간을 9개월 동안에 완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팽성에서 38호 5.4㎞를 거의..... 올해 예산 얼마 세우신 거예요?

그 구간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청하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청에서 공사를 못 하도록 중지 시켜서 6개월 동안 공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렇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90억 정도 섭니다.

90억이 서 있어요?

90억 정도 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보전금을 마지막 추경에 지사님이 22억 주시고, 내년도에 43억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진위천 강변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평택시에 1년에 100억 정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6~7개 사업장을 쪼개다 보니까 사업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90억 예산이 섰으니까 9월달까지 완공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황구지하고 회화리간 강변도로 다리에 15억 4,000만원인가 계상됐는데, 올해 집행 못 했죠?

그게 전체적으로 진위천 강변도로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21억 얼마인데, 그게 기초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서울청이 추가로 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라고 요구해서 17억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량문제는 손을 못 댔습니다.

17억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5.4㎞ 구간에 서울청이 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17억 가지고 친화적인 사업 한 게 있어요?

그게 조경블록하고 조경을 같이 합니다. 제방이랑..... 팽성대교에서 궁안교 구간.....

그 돈이 조경하는데로 투입됐다 이겁니까?

네. 그리 들어갔습니다. 17억 정도 추가로......

질문 한 김에 한번..... 36페이지요. 기남방송,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 간 적 있었죠? 도로.....

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투스콘하고 경계석하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원래 도면상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되면.....

비근한 예로 쇼핑몰 우회도로 보시면 거기도 경계석이 튀어나와서 보·차도 구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한 것인데, 저게 일본 쪽에서는 저런 공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 것을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특이하게 하느라고 시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날 가서 봤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특이해서 좋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이 의아한데, 투스콘 자체도 그렇고, 그날 의원들도 다 보셨지만, 풀 나고, 어떤 곳에는 당근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투스콘하고 경계석 하고 차이가 불안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모양이 좀 불안스러운데요.

지금 어떻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왕에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댄다면 예산 이중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돼서 개수할 때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의 공정인데,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하셨죠?

계획 상에는 금년 말까지인데요.

금년 말인데, 이 달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럼 투스콘 깐 곳에 들고일어난 곳은 보수됐어요?

네. 다 보수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준공검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틈에 풀 난 부분은 시가지 보도블록에도 나거든요. 이것은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겠고, 다만, 부분적으로 경사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여 흔적이 남은 부분, 그런 부분은 준공 전까지 보수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전주 뽑아서 파손되거나, 줄눈의 잘못으로 인한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실사 나갔을 때, 과장님, 일본공법이라고 새로 나온 공법으로 하시는데, 과연 그 공법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법하고 어떤..... 왜 모험을 하려고 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공법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별로 흡족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 공법을 가지고는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의아하니까 변화시킬 수는 없느냐 했더니, 제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송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풀 나고 물이 고이는 부분만 때웠지, 근본적으로 업자하고 다시 개진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안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투스콘 얘기 자체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투스콘에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로변에 올라와 있는 경계석하고 수평이 돼서 물이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물이 안으로 고이니까, 여름에는 괜찮지만, 동절기 때 물 고이면 빙하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반적인 부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도로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업자해서 해 놓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변경시킨 부분이 없고, 파인 부분을 채운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일 전에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공사 자체 진척도는 98%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자보수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시공 자체에서 물이 안 빠지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선행하고, 이제 기본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돼서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 레저생활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있고 한적한 도로인데, 자전거도로 놓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겸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한적한 쪽에는 보행자가 적거든요. 그 도로는 말하자면 주거가 밀집돼서 접근성이 강한 도로가 아니라 이동성이 강한 도로기 때문에 그 쪽에다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다시 개선해야겠다고 하면 다시 할 용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진·출입하는 부분에 가각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 동절기 돼서 물이 고이거나, 우리가 몇 일 있다 갔는데 도로변 경계석에 흙이 모여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진도가 95%, 100%로 얼추 다 됐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 공사구간 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가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애당초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을 다 한 것 아닙니까?

다 했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도로가 2000년도에 시작된 것인데, 주민설명회 안 해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해도 도로가 도면이나 놓고 생각한 것보다 실제 도로를 시공해 보면 의외로 불편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45페이지를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보면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벽화그리기,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포승면 내기리 포승중학교 담에 벽화를 멋있게 해 놨죠? 'Welcome to pyongtaek city' 해 놓고..... 그런데 지금 거기 가운데에 붙어 있는 것을 국장님은 파악해 보셨어요?

도로표지판이 그림을 일부 가리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중앙을 딱 가리고 있어요. 안중 만호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벽화를 예쁘게 그려 놓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그것도 담장 위에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Welcome to pyongtaek city'라고 해 놓고 가운데에 있어요. 누가 가서 붙였는지 몰라도 예산낭비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평택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평택을 망신시키는 행정이에요. 제가 거기를 갈 때, 올 때 그것을 보면서 이래도 되는가, 마음이 덜 좋더라고요.

그 쪽은 사실 우리 지역이지만, 국도 38호하고, 국도 82호가 교차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사실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건의해서 안 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한 거예요?

그 쪽에서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택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붙여 놓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시행할 때 평택시에 협조공문 같은 게 안 나와요?

저희가 그런 것은 관리하는 관리자가 건설교통부다 보니까 협의는 안 왔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안내표지판을 표기하거나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문서로 보내거나 협의합니다.

그것을 시일 내에 수정을 해 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표지판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을 버렸어요. 그래서 빼 보지를 못 했는데, 위에다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붙이기 쉽게 거기다 딱 붙인 것 같아요.

협의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 있는 표지판을 예고를 해서 이 쪽 초입에 붙이든지....

담장 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제가, 45페이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를 언제쯤 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민원 받은 적 있어요? 도로표지판이 잘못 되어 있다거나..... 민원 받은 적 있냐고요.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지적 받은 적 있어요? 의회에서 질의 한번 한 적 있죠?

문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 문서로 줘서 시정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그때 의회에서 28개를 해 달라고.....

아니, 2000년2월8일날 개설해 달라고 올렸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닙니다. 의회에서 28개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10개를 했고, 31개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기관입니까? 입법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출장소보다 하부조직에, 송탄출장소 밑에 의회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도로표지판만 보면..... 아까도 밥 먹고 들어오면서 송탄출장소 입구의 도로표지판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도로표지가 없어서 의회를 도저히 못 찾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 부분에 건의도 수시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왜 이 지경까지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 여기에 따라서 개선해 달라고 올렸어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문제가 아니고, 그때 해 주신 것 중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수원국도유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오산 관할도 있고, 화성 관할도 있고, 안성 관할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 보시고, 오산이나 안성이나 가 보면, 오산시청, 안성시청 하면 의회도 당연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IC에서 나와서 송탄출장소, 송탄 쪽이면 의회를 붙여줘야 민원인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어느 기관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요구하신 것인데 아직까지 못한데 대해서 입이 둘이라도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발주하는 것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각 기관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저희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을 찾아가는데에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의회가 어디 있고, 평택시청이 어디 있고, 송탄출장소가 어디 있고, 선거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도로표지판에 의해서 찾아가는데, 국장님도 다른 모르는 도시에 갔을 때는 도로표지판 갖고 찾아가지, 지도 보고 찾아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IC명칭을 얘기해 봅시다. 지금 송탄IC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송탄IC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 여론이 많지 않아요?

그게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작아진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안성이나 대구에 가면 북대구, 서평택, 이런 식으로 우리도 광범위하게 청북IC, 송탄IC..... 왜 평택을..... 그리고 또 서평택은 왜 넣습니까? 서쪽으로만 발전되고, 북쪽이나 동쪽은 발전될 가망이 없어서 IC명칭을 그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여섯 번을 도로공사에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동평택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송탄이 맞다는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절충안을, 결국 동평택 속에, 거기가 송탄동 관할이니까, 동평택·송탄IC로 해 달라고 수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그런 표기는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잡아야죠. 이게 실행을 하면서 잘못돼서 뒤늦게 하겠다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안 해 주죠. 지금 진위역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하북역 해서 조그만 마을 자체가 역이 됐지 않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진위역사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IC가 생긴다고 하면 IC가 생김과 동시에 주민여론 공청회 를 해서 어떤 명칭이 좋겠다고 해서 해 줘야지, 우리 평택 자체가 스스로 좁아지잖아요? 지금 서평택, 남평택, 북평택 하게 되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이게 북평택부터 시작되는구나', '남평택부터 시작되는구나'하는 지구단위가 돼서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송탄IC라고 하면 평택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정도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의회한테만 자꾸 맡길 게 아니고...... 주민들이 평상시에 어떤 부분이 편한가,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을 해야지,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편한 것이 우선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사실 도로표지판을 이용하는 것을 도로표지판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평택시의회를 간다고 하면 사전에 지도를 보고 평택시 시가지까지 들어오는 부분을 몇 번 노선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의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톨게이트나 이런데부터 지명을 표기해 달라고 하면, 도로표지판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너도나도 넣어 달라고 하면 도대체 도로 안내표지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이용한 후에 불편하면 사전에 지도를 보고 예비적으로 노선을 검토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다가 우왕좌왕하면 속상하니까 인터넷에 띄워서 표지판이 잘못 됐네, 뭐네 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수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의회,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31개를, 문안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은 별도로 위에다 부제표지판을 달아서 31개를 다음 주 안으로 완료를 해 놓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오산IC에서 오산시의회 도로표지판 되어 있으면, 시청과 의회가 다 붙어 있지만, 의회, 시청 다 넣었습니다. 또 화성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의원들이 의회의 존엄보다도 시민들에게 의회의 존엄 자체를 높여 주는 부분이 되잖아요. 평택시청보다 의회가 높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높아요?

글쎄, 높고 낮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38국도 안중, 팽성에서 통복시장으로 넘어오는 육교 있죠? 거기 보면 원평동에서 올라오는 샛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2차선에서 별안간 1차선을 감차시켜 놓고 원정리에서 고가도로 올라오게 해서 차량통제 하는 것을 박아 놨는데, 어제 보니까 네 개인가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은 곳인데 1개 차선을 감차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놓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 좀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원평동이 철도에 가려서 진·출입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평동이 고립되다 보니까 통로로 뚫다 보니까 뚫은 건데, 교통량은 아직도 많습니다. 세교동~신대동간이 뚫리고 나면 교통이 분산되니까......

지하통로로 해서 시장로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삼성아파트 쪽은 조금만 턴하면 다 나올 수 있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시내버스를 한 대 대놓으면 밀려서 체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서 사고 난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것은 실은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속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하지만,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도로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지요.

아직까지 불편하니까.... 그리고 교통량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세교동에서 신대동간 도로가 뚫어지고,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언젠가 그 도로는 사실상 사용금지를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 10명을 세워 놓고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물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됐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잘못 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도로는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된 것인데, 작년 감사 때 가서 현장을 보고 잘못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보완이 안 되요. 보완될 수가 없는 게.......

장래에 개선을 한다면 이것을 크로스해서 오버브릿지는 오버브릿지대로 가고, 이것은 언더로 해서 저쪽 통복천하고 이어지도록, 장래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철거하기 전에 보는 시민들마다 한마디씩 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되게 해 주세요.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려다 늦었는데요. 아까 진행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안성·평택 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거기에 평택 표지판이 없어서, 먼저 안성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안성도 시의회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승인을 받았거든요. 물론 관리를 시에서 할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고 하는데, 안성이나 도로공사로 연락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요.

그건요. 현재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 안성시장, 의회 의장님 네 분의 직인을 찍어서 도로공사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2개월 전에 안성에다 갖다 줬습니다. 줬는데, 그것을 안성시의회에서 분실했다고 해서, 잃어버렸답니다. 다시 하나 달라고 해서 지난 주에 의장님께 다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안성시의회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평택시장, 안성시장 네 분이 직인을 찍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도로공사에다 요청을 할 것이거든요.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평택을 표기했다가 안성시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도로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성도 동의 하고, 평택도 동의 하니까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도로공사가 해 줄지, 안 해 줄지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그게 되면 요청을 하고,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겠다고까지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2개월 전에는 구두약속만 했던 것이고, 그 후에 완전히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결정이 난.......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해서 안성시의회에 갖다 줬어요.

그게 어려워도 가서 승인을 받은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실 안성이나 도로공사에서는 몸 달을 일이 없고,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여러 위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있고, 먼저 안성하고 교섭도 한 것인데 왜 시행을 못 하고 있느냐, 승인을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서, 연말에는 아무래도 평택이 이용자가 많은 톨게이트이니까 빨리 부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유지에 대해서 46페이지...... 기존 도로 군도나 농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라는 게 간이상수도와 전신전화국에서 파잖아요. 잘라서 파고 나면 개·보수 작업을 한다고요. 그럼 이 자체가 1년이나, 그 당시에는 번드르하게 괜찮은데 그 자리가 꼭 1년 안에 파손이 됩니다.

침하가 되죠.

그럼 침하되면 나중에 시에서 맡아야 되고, 덧씌우기라든가, 실제 보면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자를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간이상수도 업자를 준다든가, 전신전화 등 업자가 와서 파헤쳐서 매설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 주는데, 그런 자체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당장 보기에는 괜찮죠.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송탄에 들어오다 보면 가스선을 묻는 곳이 있어요. 1주일도 안 된 게 울퉁불퉁해서 국도1호선이 형편없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는데 1년 후에 파손됐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떠맡아서 보수공사 해야 되고, 주민들도 원성 높여서 시의원들한테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못 다니겠는데 재포장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든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업자들을 선정할 때는 어느 선을 둬서 그것까지 완전포장이라든가, 1년 안에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시비가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니까 2년 내에 침하되는 것은 그 쪽에 처리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데, 2년 지나서 3년 뒤에..... 보통 3년까지 침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후에 발생하면 전부 시의 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스공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우리 도로관리기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구해도 사실은 땜질이거든요. 결국 부담이 평택시로 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 같은 것은 그렇고, 지방도나 마을안길도 2년 동안 하자보수가 됩니까?

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하자보수 들어와서 다시 보수 받은 적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네.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까?

글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아니, 건수가 여러 건 되냐고요.

그것은 저희도 몇 건이 있고, 출장소는 출장소 관할에서 하고.....

많지 않으면 하자보수 된 내역을 문서로 주십시오.

네.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요. 2년 동안이라도 2년이 되건, 안 되건 꼭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데, 여직까지 농로나 이런 것을 봐서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된 것도 없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지금 모르나봐요. 저도 몰랐으니까..... 하자보수라든지, 매설물을 묻고 나서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2년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로나 이런데 보면 가각정리라고 하나, 논을 반듯하게 커브 같은 것...... 농로 같은 것은 3m니까 큰 도로 같지 않고,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커브 돌아가기가 직각이라 나쁜데, 제가 보기에는 농로포장한데는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촌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한번씩 말을 들었을텐데, 가서 업자한테 얘기하면 설계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따지면......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일이 조그만 일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은데, 앞으로 농로 같은 것을 설계할 때는 그런 조그만 것이지만 건설과에서 챙겨 주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가각문제는 저희가 농촌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보상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만 안 든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진짜 위험해요. 조그만 다리 하나 지나갈 때도...... 이상입니다.

농로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로포장하면서 농로가 있으면 옆에 수로가 있죠?

네.

대략 보면 농로가 수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로포장만 하면 결국은 파여서 효율성 자체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제는 수로까지 포함해서 U자관 옆에다 묻어서 완벽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섰으면 좋겠어요. 농로만 하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오래가지 못해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그게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당 1억씩 해서 딱 포장비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수로 문제가 먼저 되고 도로인데, 배수가 잘못 되면 도로는 바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용수로 먼저 하고 도로를 해야지, 용수로 내팽개치고 도로만 하면 뭘하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농로포장을 제쳐놓고 수로 먼저 해 달래서 하면 안 되요?

그게 용수로로 나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 얘기는 100m 할 것을 50m만 하고, 용수로하고 포장을 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에 가서 농로포장 해 놓은 곳을 보면 수로하고 같이 U자관 묻은 곳하고, 농로포장만 한 곳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집니다. 그리고 견고한 것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조그만 구간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현덕면사무소앞 도로개설을 당초 설계대로 안 했지요?

네.

설계변동 있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하겠지만, 현재 보니까 다 한 것 같은데, 개통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네요?

지금 면사무소 안쪽에 공원조성 할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잔액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면사무소 쪽으로 기존도로에서 개설할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공사를 할 것이고, 경지작업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에 공원조성 하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지반공사까지 저희가 다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고친다고, 그래서 그것은 농협조합에서 사고, 또, 우리 시 땅하고 바꿔서 공원조성을 한다는데 그것은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시유지 면적이 커서 시에서 농협에 일괄적으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협창고 주변 일부 부지만 농협에서 매각하고, 그 대신 도로는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거기 사유지만 시에서 면사무소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애당초 현덕면사무소 도로 개설할 때 직접 나와서 했으면 멋진 길이 될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길이 많이 구부러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직접 나오셔서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뭐가 있어서 공사비가 더 드는 것인지, 안 드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시 예산도 덜 들고, 같이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58쪽부터 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에 답변 해 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은 제가 질문 에 앞서 초선의원 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면에 대한 지역적인 민원업무를 해결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참다운 행정이 아니라 하수과에 대한 것만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린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보다 분뇨처리장을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토지매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분뇨처리장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공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도 좋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편리한데, 그렇게 민원이 대두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사항을 하수종말처리장만 추진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사실상 일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진척을 시키고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애당초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고, 또, 과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 거냐, 안 들어오는 거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절대 안 들어온다,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은, 현덕면 주민들이, 지금 계약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건형면장님과 '99년도5월18일자로 간담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설치변경서, 그러니까 옛날 인광리에서 대안 리 쪽으로 가자는 설치변경서에 도장 날인 한 것 외에는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회나 그런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보려고 시에 가서 얘기하면 거짓말이 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종말처리장이 인광리에 앉는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도에서 가깝다고 해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면에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m인가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그것은 안 들어 간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건의가 2000년도3월3일 허송근면장님이 '현재 계획중인 인광～ 대안 선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분뇨·축산폐수 수송차량의 마을 통과는 주민의 절대 반대 의견이므로, 국도 39번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것을 2000년3월3일에 하수담당한테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장단이 전부 사표 냈고, 리 대표, 부녀회....... 한마디로 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우리 현덕면이 와해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시민체육대회도 안 나간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먼저 고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위에서 고소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덕면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와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대천 제방둑을 쌓는다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하상을 높여 달라는 것이고, 국도관리청이나 시청에서는 제방둑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산1리와 신왕1, 2리는 현재 둑을 쌓는다는데 주민들이 말이 없잖아요. 우리 지역입니다. 말이 없는데, 왜 도대천은 돼 둑을 쌓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을 못하는 와중에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하천하고 연결되는 지방하천 5개소를 건교부에 '사업비가 없으니까 건교부에서 추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업결정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평택호 홍수위라든지, 주변의 위험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방 높이가 결정되는 것이지, 제방 높이를 지역별로 얼만큼 해야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위험면적이라든지, 향후 개발여건이라든지, 평택호의 홍수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방높이가 결정된 겁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홍수 범람이라든지, 아무리 안중 시가 주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홍수가 범람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위치에서,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는 하천이 파이게 되면 유속으로 인해서 홍수라는 것이 없었고, 4년전 현덕면에 400㎜정도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광덕에 있는 미군부대 막사가 무너져서 지뢰 같은 것이 논에 떨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도대천 쪽에 둑을 높이 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도대천 둑을 쌓으니까, 10월쯤에 국도관리청에서 30m 정도로..... 양쪽 측량할 때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했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둑이다, 도로진입로다...... 제가 분명히 전화해 봤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대천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청하고 국도관리청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도대천 하상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도대제 제방을 동 처리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는 도대제의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하고 차집관로 및 진입로를 하천구역 밖으로 변경하도록 평택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 시킵니까?

무슨 거짓말이요?

차집관로를 한 것은 유입된 물을 분뇨·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뚝을 박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 쌓기 위해서 말뚝을 박은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도로고 뭐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천공사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이지......

그런데 그 밑에 차집관로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 하지 마시고.....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게 애당초 왜 모든 행정을 숨기냐고요.

왜 숨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지요.

그리고 도대천 하천 설명회 왜 안 나옵니까?

뭐가 안 나와요?

설명회 하라고 과장님께 네 번 전화도 했는데, 왜 안 나와요?

도대천 설명회 한다고 저희가 위원님에게 갔지요?

네.

갔는데, 위원님이 설명을 하라고 하시고서,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못 드리겠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후로 실무진에서 '주민들이 격해 있으니까 조금 있다 냉각기를 갖고 시간을 두고 설명회를 하자' 그렇게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저와 만나서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왜 설명회를 안 하느냐고, 설명회를 한다고 저희가 먼저 서울청에 부탁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합시다', 부탁해서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내주에 틀림없이 설명회 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는 내주에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바과 같이 도대천에 2m를 쌓게 되면 양쪽에 있는 농지는 금방 침수됩니다. 도대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부르짖으며 하상을 넓혀 달라는데, 둑을 2m정도 쌓게 되면 경운기가 가려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곡예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안되니까,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얘기는 앞으로 변동이 없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하상 정비를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라도 둑을 높이 쌓아서 실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할 것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건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청이 건교부이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장한테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하천을 넓게, 제방을 낮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올라가서.....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하천이라는 공공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도 정식 루트을 통해서 서울청에 건의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금요일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쯤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둑을 쌓는다는 이유는 범람이라던가 홍수라던가 침수 등 이런 것 때문에 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제 이익재 의장님하고 서부5개면 의원님하고 가는 길에 도대천 다리에서 현화리 소천을 내다봤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한군데로 졸졸졸 흐릅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큰 하상이라든가, 진위천처럼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덕면 도대천에 하시는 도대천 정비는 지금 현재 국도청장이 하는 얘기하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254억을 들여서 면민의 재산과 재난을 보호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돈도 우리가 싫다고 할 때는 그것을 참작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장을 만나서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용은 안됐고, 어쨌든 다음주 금요일날 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청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서울청에 보고를 드리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민들은 뚝을 쌓으려면 차라리 254억인가 몇 억을 북부지역에 돈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현덕면 사람들이 마음이 예쁩니다. 어떻게든지 뜯어서 내 지역에다 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예산을 골고루 균등하게 쓰려고, 우리 지역은 아직 침수지역이 아니니 이것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둑을 넓혀 달라, 하상폭 외에는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하수방재과장님, 공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 주민의 여론을 받고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집행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해서 필요사항이 없다면 과감히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치할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시 입장에서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창석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이 이러하니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시의 입장을 분명히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직접 문서로 보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고, 공창석 위원님 개인보다 현덕면민들 전체가 거기에 따라서 쟁의도 하고, 시장실 점거도 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시에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시면 팽성하수종말처리장에 K-6 44억 7,900만원 원인자부담금 있지요?

네.

다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절차 이행중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안주는 거예요?

원래 11월 중순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중순이 지났죠. 그래서 다시 촉구공문을 띄웠는데, 미 국무부를 통해서 이 돈이 오는 모양입니다. 금액은 결정이 됐는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져서 감사할 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물어보면 3개월, 6개월 후에 틀림없이 완결한다고 하면서... 그럼 공사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1년 예산, 연말까지 쓸 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공사대금은 그 목에서 나갑니다.

44억 7,900만원은 다른 곳에서 나간 곳 아니에요?

네.

이자부담이 더 있는 거지요. 얼마나 못 받았어요? 확실히 얘기 해 주세요.

다 못 받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들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꼴이 됐는데...

아니,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촉구공문을 띄웠으니까...

3년 동안 안 됐으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에 K-6에 하수구역에 물이 흐르는 구역이 몇 군데 되지요? 하수구역이 하수차집관로 한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두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라인이 넘지요. 큰 것이 세 라인이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세 라인인데, 팽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라인이 한 라인 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 두 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팽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부대 내에서 나오는 건 하나이고, A라인, B라인 2라인 입니다.

어디가요?

차집관로 라인이요.

차집관로가 부대에서 쓰는 라인과 안정리 쪽에서 쓰는 라인이 부 대안 으로 들어 갑니다.

맞는데, K-6내에서만 3라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입니다. 그것은 분기돼서 오는 거지, 결국은 한 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들어 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려가는 것이 집합이 돼서 들어 옵니다.

지금 저희가 차집관로 매설한 그 라인에 부대 안에서 전부 연계해서.....

연계했다고요?

네. 모아서...... 거기 안에 펌핑장도 건립될 겁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무슨 연결을 합니까?

도면 있어요?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릴께요. 지금 K-6에서 나오는 한 라인하고, 안정리에서 나오는 한 라인 두 라인은 맞아요. 그런데 K-6내에는 세 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라인만 연결되고, 두 라인은 아직 차집관로와 연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연결할 공사를 부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부대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두 개 라인을 그곳으로 연결할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사업비 7,900만원도 자기들 물이 안 좋아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잘못 쓴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준다고 하면서 자꾸 주지 않습니다.

안 준다고 안 받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요. 44억, 45억 이자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바로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이 개인재산이면 그냥 두겠어요?

또 한 가지는 두 개 라인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시설해서 한 개 라인으로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몇 월쯤 될 것 같아요?

미군 측에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있지, 사실 여기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도 다 확보되어 있답니다.

원인자 부담금도 안 주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늦어지는 것이 용산기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미8군 측에서 따지고 해서 늦어진 겁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네.

받는 근거는 뭐예요?

들어오는 양으로요.

유량계를 설치 했습니다.

물론 유량계를 쓰지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네, 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빨리 끝내서 44억 7,900만원 올 연말까지 받아 내시고, 안 받아 내시면 거기서 살아요. 국방부에서 자주 내려온다면서요? 계약할 때 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 안 썼어요?

네, 빨리 받겠습니다.

받아 내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적사항으로 해 놓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 둔포천 정비사업 할 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지요?

네.

직원이 보고를 해요? 어디 다시 해야겠다든지...... 직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노송리요?

네.

그것은 노송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날 드렸지만, 주택이 15동, 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구두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하천부지라든지, 사유지가 명확히 구분이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수립 하실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측량을 하시면 개인사유지는 몇 평 안 들어가요. 민간인 주택이 3채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15채는 거짓말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제 얘기 그대로 하세요. 무슨 15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준공을 하도록 해 주세요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수행업체 선정이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안중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시가지, 그러니까 구 송탄 지역에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우·오수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택지개발 때 우·오수가 분리됐는데, 우·오수 분리가 안 된 구간에 대한 기본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 안 된 구간이 어디라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안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안중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간 겁니까?

네. 안중은 아무 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도대제 관로한다고....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안중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라인, 그 라인들이 우수, 오수 합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서 일제정비를 할겁니다. 그것이 2022년까지 입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도대천 하수 둑 밑으로 차집관로를 묻는다는 계획서가 나왔길래, 안중 서부5개면에 차집관로 공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안중처리장의 차집관로와 이것은 별개사업 입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14.몇㎞가 차집관로 오수물을 안중에 해서 펌핑해서 대안 리로...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실제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그것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오산천에 200억 들여서 준설하면서 생태계 보존하시는 것 알지요?

네. 생태하천하는 것이요.

그 구간에 우리 평택시 하천이 4.4㎞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과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오산에서 내려오는 종말처리장은 종말을 다해서 다시 동탄으로 보내서 펌핑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4.4㎞구간 평택시 것은 2급 하천으로 만든다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이 시청에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 평택시 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서탄지역에 중소기업 공장도 들어서고, 부락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물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수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공사를 하지만, 하천정비공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는 사업주체도 틀리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대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평택시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위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런 절차를 내년부터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진위쪽에 있는 것은 아는데, 서탄에 도시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 서탄은 마을이 집단화 되거나 공장이 밀집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공장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하수과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진위도 못하고 있는데 그곳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진위가 끝나기 전에 하수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때 검토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하천 시범하천이라고 해서 2급수로 만드는데, 다른 곳은 다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 4.4㎞구간이 종말처리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결국 생태계가 도로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설부 과장한테테 질의 해서 그것까지 해야 2급수가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지금 말씀 나왔듯이 종말처리장은 평택시에서 문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환경부소관이고, 하천은 건설부소관이고 소관이 다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하수과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서탄에 공원을 하나 만들면서 공문을 올리라고 했었지요?

올렸죠.

그런데 올린 상태가, '주민들의 쉼터'해서 올려서 갖고 오라고, 몇십 억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북부에 쉼터가 없으니까 공원화 해서 체육공원같이 하자고 올리자고 했는데 올렸습니까?

올렸죠.

두 번 올렸어요?

아니오. 한번 올리고, 그 후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얼마 전에도 송위원님 설명회에도 참석해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린 것이 약간 미숙하니까 좀더 강하게 어필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올라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벤치 몇 개 놓고, 공원화 한다고 떡갈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공문이 왔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체육공원 크지는 않지만, 운동장 조그만 것 2개 만들고, 벤치를 더 만들고, 나무도 다양하게 심어서 오솔길과 공원을 만들 계획을 자기들이 내려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되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문을 올리려면 광범위하고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공문을 봐서 이 정도면 진짜 필요로 하고, 앞으로 평택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쉼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쉼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 자체가 너무나 어수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신왕리 가는 다리 입구가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아래쪽도 지금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1차로 하면, 2차로 다리가 생기면 공간이 몇 만평 부지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동장이라든지, 공원화 될 수 있고, 2급수가 흐르니까 시민들이 공원화 될 수 있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위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진위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위천도 국가하천이지요?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입니까?

네. 오산천 합류지역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라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위천에 홍원제지나 이런데서 수집 관로해서 물 빼가지요?

네. 홍원제지에서 유수인용 허가 받아서요.

우리 하천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내천에서 물 빼 가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돈을 받습니까?

유수인용 허가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는데, 위에서 물이 많고, 모든 것이 많으면 사용료 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을 빼 가면서 밑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조그만 공장 같은 곳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유도해야지, 돈을 낸다고 해서 하천의 물이 마르도록 다 빼서 생태계를 생각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원제지가 유수인용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대동천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신리라든지, 대동천에서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게 되고 물소요가 많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리고 홍원제지도 유수인용을 하더라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쓰고, 부족하지 않을 때는 하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공업용수라고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수도를 그냥 쓰는데, 공장에서 상수도는 염소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기계가 부식돼서 사실상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원래 공업용수라인은 염소투입 안하고 1차로 정수만 해서 침전만 시켜서 공급하는 물이거든요. 그런 공업용수라인이 우리 평택에는 없습니다. 국가산단에는 급수조합에서 해서 아산호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그런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작년에 신리에서 채소하시는 분들이 공장에서 물을 많이 써서 물이 없으니까 어비리 물을 잠시 내려 달라 해서 농민들이 아우성 치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홍원제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리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어비리 저수지를 안 열어 주는 건데 작년에 개방했었습니다. 한참 가물었을 때..... 그것은 홍원제지에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신리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랬던 겁니다. 안광두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영풍제지인가요? 1번 국도 하북 다리 밑을 막고 선로를 묻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준설사업이 아니고, 진위천 정비사업에 그 밑에까지 계속.....

그런데 냇가를 막아서 YKK에서 나가는 곳으로 무엇을 묻는 같던데요?

횡단해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진위천 하수정비 부분이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홍원제지가 연간 물세 내는 것이 한 5,000만원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홍원제지 보다 정수장에서 뽑아 올리는 부분에 문제가 돼서 신리 쪽에 소형관정 자체는 기능이 끝나 버렸고, 대형관정을 묻어야만 효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불만을 갖고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기회가 주어지시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또, 가뭄 때는 보막이 부분도 지원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처럼 물막이를 해서 하천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양액재배 하면서 작물에 피해가 가서 농사를 못 짓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가보니까 주변이 혐오스럽게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시정 됐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 페인트 작업을 못 했고요. 내년 봄에 페인팅을 하겠습니다. 실제 퇴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도 주변의 주민들이 거부를 느끼고 혐오시설로 느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국가시설을 나무도 심고, 잔디도 잘 가꾸고, 건물도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고, 이러함 속에서 주민들이 산뜻하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종말처리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보니까 페인트도 낡았고, 잔디도 정화도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은 쓰레기처리 하는데는 결국 이런 것이로구나, 먼저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원님들 전체 갈 때 갔었지요?

못 갔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쪽에 한 번 가 보세요. 거기는 잔디구장, 축구장까지 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정도의 배려는 못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스러워 하지 않을 정도로 운영을 되도록 해 주세요. 회사가 범한이었나요?

범한에서 하는데, 페인팅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33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민자사업 착공한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그 시설물과 같은 수준으로 전부 개·보수를 할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가면 아늑하고, 유원지 다운 그런 시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사를 어디서 했지요?

처음에는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미도파에서 하다가 부도나서 다른 쪽에서 했지요?

네. 성원에서 했습니다.

성원에서요. 그러면 감리는요?

감리는 범한에서 했습니다.

범한에서 다시 감리할 거지요?

네.

그런데 완공된 지가 6년인가 7년 됐지요?

'95년도부터인가 가동했을 겁니다.

6년 됐으면 아주 전문기술자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술자들인데, 그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잘못 지은 건물이에요?

일부 크랙이 가서 보수......

일부 크랙이 간 것이 아니라, 일자로 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주저앉아서 갔어요. 그렇지요? 그나마 페인트 칠했으니까 조금 막혔는데, 그런데는 공사 주지 말아요. 감리도 주지 말고.....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에게 감리 주고 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보고 고쳐 놓고 하라고 하세요.

하자보수가 안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는데, 민자투자를 해서 재보수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년만 개인 건물을 지어 놓고, 6년만 그 회사에 감리 또 줍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만약 민자투자 한다고 해도 어차피 돈은 지방자치나 국가가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할 것도 아니잖아요. 다 원가에 계산할 것 아닙니까?그런 감리업체가 또 감리를 맡았으니,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못하게 만드세요. 누가 봐도 건물자체가 금이 가서, 지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조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답변이 나오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꼭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범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 급여는 제대로 줍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급여 관계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주변이 깨끗해야 하고, 또한, 인접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그 회사에서요.

가급적이면 관내 사람들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이 밑에서 깨끗한 물을 쓰고, 정화가 제대로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천 때문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원제지에서 1년에 5,000만원을 받고 있다고요? 시에?

시에다 유수인용허가를 받아서,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5,000만원씩.......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없이 처음부터 5,000만원......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양이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해요?

계량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용하던 양보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지만, 가능한 공장이 상수도 물을 안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상수도 물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양을 줄여놨습니다.

계량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 관내에서 그렇게 물 쓰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유수인용 허가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풍제지도 받았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안성천 하천변에 유수인용 허가가 나간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회사가 몇 개고, 어느 정도 금액과 언제부터 쓰는지 용량을 다음에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명신 위원입니다. 진위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 계획인데요. 2003년10월 4차 정비구역 시민유원지～경부고속도로 보상인데, 시민유원지에 어떤 보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시민유원지가 조성돼 있는 유원지를 가지고 위치표시를 한 것이지, 그것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간표시 위치로 마땅한 것이 없어서 사용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길래, 만약 앞으로 계획을 가지신다면 타 지역을 보면 사실 하천을 유원지로 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인 사업 계획을 갖는데, 앞으로 평택시에 유원지라고는 많지 않은 입장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면 완고하게, 유원지를 필요성 있게 느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원지와 하천정비와는 사업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하는 사업에서는 유원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정비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후에 수량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원지로 꾸밀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 입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더 질문 을 드린다면, 이왕 하수처리 할 때 타 지역을 보니까 완고히 해서 환경조성을 해서 유원지로 비슷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있어서 우리 평택시도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이요?

아니,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위천이요.

글쎄, 그것은 유원지를 하고자 하면 별도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하천은 하천공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쪽 두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철저에 작년 감사 때 결과에 570개를 정비했다고 했는데요. 철거비용이 얼마정도 나갔어요?

이것은 완전히 철거한 것도 있지만,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보완해서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장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것은 안전성 있게 잘 해 놓으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거든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는 방지턱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못 됐을 때는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안 갖고 왔는데, 거기는 방지턱을 어떻게 하냐면, 폭이 60㎝이에요. 높이가 8㎝ 더라고요. 그런데 작으면서도 효율성 있게 해 놨어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고, 자로 재보기도 했는데, 우리 평택시도 방지턱이 그 정도 시설로 하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물론 360, 420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만큼의 효과를 내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공통적인 문제지만, 과감하게 바꿔 줄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쓸데 없는 예산낭비거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해 보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을 해 보세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5페이지에 보면 도로를 설치하고 떼 심죠?

네.

그런데 줄떼도 심고, 점떼도 심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도급을 줄 때, 지금 보면 떼가 살아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왜 살아 있는 곳이 없냐면 떼를 심고 치거나 밟아줘서 완전히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냥 얹어 놓은 상태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준공검사 확인 나갈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게 실은 떼 심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떼를 잘 안 심고요. 지금은 거적 있지 않습니까? 짚거적.... 그것으로 덮는 것을 많이 합니다. 실제 떼를 심으면 처음에는 잘 살더라도 몇 년 지나면 풀이 나와서 떼가 거의 다 죽거든요.

풀이 나서 죽는 것보다 떼를 얹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두니까 말라죽는 것이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적으로 많이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적 씌워 놓은 것은 썩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 떼는 조경보다는 비탈면 보호용으로 하는 것인데, 1, 2년만 지나면 잡초이라든지, 뿌리가 비탈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면유실을 방지하는데요. 그때까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줄떼나 평떼 시공보다는 거적을 덮고 시드스프레이라고 해서 외국 잔디가 있습니다. 시드스프레이를 뿌려서, 시드스프레이가 착근이 안 되더라도 거적 자체가 비탈면 보호를 하고, 그러면서 잡풀도 나고 해서 법면을 보호하는 건데요. 떼 심는 것을 중앙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거적 덮기 시범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어 가는 추세고요. 요즘은 떼도 플라스틱에 딱딱 짜여서, 플라스틱에 떼를 넣어서 보도블록 깔 듯이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떼는 첫째 적으로 심고 잘 두드려서, 뿌리 있는 쪽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 말라죽기 때문에 그런 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꼭 시정을 하도록 해서 시공에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9월30일부터 10월10일까지 경기도 감사기간 중에 지적사항을 보면,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공사구간 외에 5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10억 2,0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 감액조치 됐죠?

네.

그런데 우선 공사기간에 과다설계에 대해서 감액조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1개 사업장에서 2억~3억씩 과다계상한 것은 현장감독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감독공무원의 문제점이 아니고,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조금 전에도 황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신성 같은 경우는 줄떼나 평떼를 거적덮기로 공법을 변경하는 게 시공비도 절약되고, 비탈면 보호에도 좋다......

문제는 타 기관에서 샘플로 감사한 것이 사업장이던데, 그렇지 않은 타 사업장에도 과다설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공법을 이런 공법이 있음에도 왜 그것을 써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느냐, 이것을 써라, 그런 부분이고,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공법을 써서 예산을 절약해라, 그런 지적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회사가 설계한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억, 3억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농로에는 못 하게 되어 있죠?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실 시가지 도로나, 그러니까 시속 30㎞로 달려야 될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로 달려야 될 도로를 30㎞ 이상으로 가니까 과속방지턱을 해서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도라든지, 지방도나 국도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주민들이 도로에 상관 없이 위험을 초래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도 하고,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실제는 과속방지턱이 없고 페인팅만 해서 운전자가 볼 때 과속방지턱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로나 이런 곳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앙카 박아서 FRP로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것을 많이 보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개를 모아서, 보수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기간이 어떤 대는 몇 개월 걸려서 주민들 원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하나 못하냐는 소리도 듣는데, 제가 보기에 실용적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세웠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는 것도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것을 많이 권장하는데요.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형상을 3.6에 10㎝를 맞추려면 폼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온 것은 규격에 맞게 앙카를 박아서 설치했다가 나중에 뜯어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핀, 앙카만 다시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도 그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봐도 굉장히 괜찮겠어요. 과속방지턱을, 황위원님이 작년에 할 때 만들어 놓으면 차가 이상하게..... 잘못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가져다 조립만 해 놓으면 지나가기도 부드럽고, 앞으로 그것을 권장하면 편하게.....

감리감독도 용이하고, 아스콘 감독은 꼬박 지켜 서서, 하나 할 때마다 지켜서 있지 않으면 금방 해 놓고 나중에 가 보면.....

금방 보수작업도 해야 되고,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는 FRP를 생각해 보고 과속방지턱은 쉽게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106쪽부터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10쪽에 보면 우기 때 게릴라성 비가 오게 되면 저수지 붕괴로 인해서 도시가 초토화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저수지,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해서 수시로 우기 때는 감리감독을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평택호 수위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내역 126쪽부터 1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130쪽 좀 부탁드립니다. 포승면 만호리 이계완씨 외 25명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만호리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이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다른 개발도 문제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빨리 개발을 해 달라는 요청인데, 이 조치결과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리를 개발해 달라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종 상업지역 14만평하고, 나중에 기존 취락지역 상업용지 해서 20만평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개발공사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 본 결과 토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평택항 진입로 도로까지도 5, 6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딜레이 됐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획정리 방식이 아니면 방식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평택항 배후지 개발을 하게 될텐데, 그때 포함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개발하기 어렵지 않냐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든지 경기개발공사만 의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를 못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해야지, 한 군데만 맡겼다가 이런 결과가 되면 계속 흐름이, 용역을 다른 회사로 바꾸게 되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답변드린 것처럼 20만평만 개발해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어디가서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경기공사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광범위하게 해서 개발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들에 의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회사든지 남아야 하는 것이니까, 계산상으로 남아야 처리가 계획되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배후도시하고, 항만 앞의 배후도시 예정지하고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항만주변 여객터미널이 앞이 아주 불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저러고 있는데, 다른 곳 예산투입보다 여기에 건설부와 건설도시국이 합쳐서 모든 계획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도 건의하고, 또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도 1차, 2차, 3차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는 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다른데 지가가 낮은 것과 병행해서 하면 토개공이 됐든, 어느 업자가 되든지 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고시도 안된 지역 아니에요?

네. 지금 시가화 조성지구로만 되어 있는 건데요.

아니, 6만평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게,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미리 지정한 것도 사실상 잘못 된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대로 경기지방공사나 개인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용역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했다가 안 돼서 항만 앞의 배후도시하고 같이 합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580만평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라인이 서야 한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20만평 따로 하고, 216만평 따로 하고, 나머지 해서 1, 2, 3차로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216만평에 포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빨리 지구지정을 해서 1, 2, 3차 예산 범위 내에서 구분을 지어서 빨리 해줘야 되지,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으면 국제항이라고 해 놓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대책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면 또 몇 년이 갈 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지난 번 8월경에 완전히 포기했고, 그때부터 개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절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배후도시하고 같이 겸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지금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피력을 했지만, 2만평에 대한 개발도 만도아파트만 협의가 됐어도.......

그것은 제척 해 놓고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성이 안 나온 겁니다.

용역회사도 대게 보면 한번 피력을 하고 또 다음 번에 감추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고 다른 방안이 없겠냐고 하면 하나 첨부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해서 안 된다고 벌렁 자빠지면 다른 사람을 물색하기도 힘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를, 용역하고 같이 끝까지 대화도 해 보고, 다른 방안을 물색해 달라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지, 하늘만 쳐다보다 벌렁 자빠지면 다른 곳에 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생각을 구상해야 되니까, 1차, 2차, 3차 구상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해서 조기착수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 를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용성1리 진입로 신호등 설치 및 이전공사 있죠?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계약금액은 틀리던데..... 인쇄가 잘못 된 건가..... 계약금액은 2,800만원인데, 집행액은 3,400만원이에요. 두 번째 칸에.....

네.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온 거죠? 집행액이....

계약금액하고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보다 더 오버돼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용역 수의계약인데, 7건 중에서 4건이 신한기술단에 집중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 7건 중에 4건이 신한기술단하고 집중 계약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혜 주는 사항이에요?

특혜가 아니고,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궁리나 해창교는 감리업체가, 용역감리 업체가 이것을 맡았습니다. 맡은 곳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줬다?

네.

이런 동 질의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평택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택시에는 종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기술사라든지, 도로 및 공항기술사를......

용역 같은 게 집중되면 무슨 피해가 생기는고 하면 용역단가 자체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접목시켜서 여기저기 경쟁을 시키는,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을 부칠 때 평택시의 예산이 그 만큼 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감사서류에 보면 공사발주고 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일일이 파악을 다 해 봤는데, 몇 개 업체에서 선점해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잘못 된 편애 같아요. 여기 건설과 뿐이 아니고, 하수방재과, 도시과를 보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한 업체가 많더라고요. 우리 평택시 관내업자들 중에서도 몇 건씩 집중적으로 했는데, 골고루 참여시켜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경쟁력을 제고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집행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한 것이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회계과에서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돌아가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7건 중에서 4건씩 가고, 다른 과 것인데, 세일 같은 경우는 도시과, 건축과에서 9건이 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평택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입니다. 하수도 조그만 것, 상수도 조그만 것, 이런 것은 평택에 있는 업체에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도 과거에 건설업을 해 봤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집중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지,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예산절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무슨 폐단이 나오냐면 배연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이런 게 우리 아니면 너희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업 자체를 개판으로 막 하는 거라고요. 평택시는 일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어요. 집중시켜서 좋을 게 전혀 없어요. 골고루 분산시켜서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시켜서 예산을 절약해 나갈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회계과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일을 할 때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상의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 서로 조인을 해서 앞으로 업체를 이런 식으로 집중시키지 말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상대성 있는 업체를 두세 개 받아서 같이 받아서 하죠?

견적 받아서 합니다.

규정상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고요.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몇 개 회사 견적을 받아서 먼저 무슨 회사라고 정해 놓지 말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너희도 참여해 봐, 너희도 참여해 봐 해서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절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단점은 예산절감 측면으로 봤을 때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일을 잘못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이 보통 계약하는 게 90%이상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은 85%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평택시가 공개경쟁을 했을 때 낙찰되는 비율의 근사치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해 오신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셨어요?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약 7%~8%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도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서 경리관이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경리관이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입찰은 80% 이내에서 왔다갔다해서 79.몇%에서 따는데, 수의계약은 원래 90%가 넘는 것 아니에요? 통상 계약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 비슷한 것을 시켜서 일 잘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수백 개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실은 평택시가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회계과......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에 한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책임 국·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시정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과에다 분명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부서인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내무위 소관이라 할 말이 없는데, 책임 질 수 있는 분들이 협조해서 시정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고유업무인데, 저희가 콩이야 팥이야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건의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공히 감사에서 나온 사항이에요. 감사에서...... 그러면 평택시 회계과는 경기도에 가서 붙어 있어요? 같은 평택시 공무원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131쪽부터 143쪽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신호등, 도로공사 자체가 리더안전공사가 8건이고, 대기토건이 4건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신호등 및 도로표지판 공사 업체가 평택시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압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업체 자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아 달라는..... 회계과에 꼭 얘기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틀린데, 왜 그런 거예요?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액은?

예산액보다는 ......

예산액을 보시라고요. 예산액이 5억이면 계약금액이 6,400만원이에요. 그럼 집행액 6,400만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세웠어요. 전체를 다 보세요. 그 밑의 것도 보시고..... 예산은 4억 2,000만원인데 계약금은 8,200만원, 집행액 8,200만원, 그 밑에도 5억,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동천리 구거 수해복구공사는 예산액은 8,300만원인데, 계약금은 4,700만원이에요.

맨 위 같은 것, 청북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는 공사하는 도급액, 공사비만 들어가 있고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이니까요.

얼마까지요? 종합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인데, 내부적으로 7,0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법에서는 1억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천리 구거 수해복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5배나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뭐든지 다 잘못 되면 인쇄가 잘못 됐다고 그러고..... 직원들이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할 때 확인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과 소관은......

그 밑에 월곡2리도 그렇죠?

네.

어떻게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많아요. 3배, 4배가.....

예산액보다 많은 것이......

인쇄가 잘못 된 게 아니에요. 0을 잘못 쓴다든지, 1자를 2자로 쓴다든지 4자로 쓰면 인쇄가 잘못 된 것이지만.....

오타 아니면......

오타가 이렇게 나오냐고요.

탈자가 나왔을 거라고.......

탈자가 이런 방법으로 나오냐고요. 한자리수만 틀리는 거죠. 탈자는...... 이것은 우리가 감사가 계속 되니까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갖고 오라고 해요.

네. 이것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뒤까지 다 그래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상이 빠져서 그런데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밑에서 네 번째 것 같은 경우 예산액보다 많이 집행이 된 것인데,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처음에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하면서 물량이 늘어서 증액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은요? 월곡2리.....

그것도 수해복구사업..... 다 그렇습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까지 써야죠. 왜냐하면 2002년도11월13일부터 2003년도1월1일까지 사업이 끝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다 정산된 것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맞아야죠. 추경에 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담당자가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152쪽부터 1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용역설계 후 미집행사업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맨 위에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완료는 2001년도에 했죠?

네.

그런데 용역 완료 후에 예산 배정된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평택호 레포츠공원하고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저희가 설계를 해 놓고, 이것보다는 광덕으로 들어가는 길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광덕 쪽으로 해서 신왕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하고, 광덕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먼저 치중하자, 그게 지방도 330호선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밑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 1억 6,400만원, 3,000만원 해서 이런 게 바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 못하는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 작은 공사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많은데 2억이 넘는, 3억 얼추 되는 것을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구상 자체부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현실에 맞지 않게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적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항상 예산집행 때 보면 이것을 꼭 할 수 있는 거냐, 용역비 올라오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미룬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 있는 예산운용이 잘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사업시행하고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용역 예산 세워 놓고, 용역비는 다 주고, 몇 년 동안 잠재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는 용역 있을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요. 여건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일은 벌여놓고 잘못 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전체로 해서 2,700만원이 투자됐는데요. 3개 건에......

왜 2,700만원이에요? 2억 7,000만원이지....

네. 2억 7,100만원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설계는 나중에라도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광~ 대안 , 지제역~고덕면간은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가고요. 평궁~객사는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송화택지에서 45호 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이런 용역한 것들이, 물론 용역하고 바로 추진해야 맞는데, 기간이 경과될 뿐이지, 이 사업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할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한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전용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여기다 쓰라고 했을 때 다른데다 쓰는 것이 전용인데, 다른데 쓸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씩 사장되는 예산소모가 안 되게끔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구현 행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잘못 된 행정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자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하수과를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장안천 호안정비 해서 8억 2,8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내용은 1,400만원이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하천정비하는 총 예산액이고, 하천정비를 하천별로 위험부위를 하기 때문에......

70m를 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아니오. 전체예산......

여기 사업량은 호안정비 70m인데......

계약금이 1,400만원 아닙니까?

그러게, 집행액도 그것만 들어가는 거냐고요.

네. 1,400만원......

그럼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천별로 수문도 해야 되고, 하천 호안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하니까.....

사업량 내용을 보면 길이 70m 호안정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 하니까 이것만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하천 정비를 해서 예산을 하천별로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명칭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집행을 소하천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묶인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험하천을 조사한 결과 장안천이 일부 보수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도 이런 식으로 집행된 겁니다.

8억 2,000만원에서?

네.

8억 2,000만원 총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안천 호안정비해서 8억 2,800만원을 세운 항목이 있냐고요.

장안천 정비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하천......

그럼 소하천 정비라고 해야죠. 이게 다 소하천 정비죠. 소하천 정비가 아닌 게 어디있어요? 하수과가.....

이것을 공사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억 2,800만원 자체가 장안천 부분에, 그 이외의 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1,400만원만 지급됐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8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외 몇 건이라는 식으로 기재를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감사자료에는 공사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입찰 봐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8억, 나머지 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하단에 원평배수펌프장 1, 3호기 모터펌프수리도 5,000만원에 2,350만원이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장 모터수리비 해서 묶여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세운 거죠?

과다라기 보다는......

남았는데 어떻게 과다가 아니에요?

배수펌프장에 모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고치는 건데, 금년도에 점검한 예측에, 금년에 이것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산을 5,000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두 대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공사를 할 때는 예측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기계보수는 미리 예측을 안 합니까? 무조건 몇 대라고 세워 놓는 거냐고요.

네 대 고칠 것을 예상했는데 두 대밖에 안 고친 겁니다.

그 위의 것은 어떻게 실시도 안 했어요? 경고판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하반기에 와서, 예산이 언제 선 건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11월29일까지니까 내일모래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그 위에 동청수문보수는요?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수문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천별로..... 그러니까 수문보수하는 게 전체 5,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보수하는 거죠.

그런데 5,4000만원 지금 다 들어갔어요? 1,180만원은 동천수문보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67쪽 시장공약사항부터 210쪽 시장지시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업무현황과 감사자료 목록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네. 말씀하세요.

168쪽 평택항 건설한다고 해서 기채 발행 승인해 준 게 있죠? 의회에서 100억....

네.

몇 년도죠?

재작년입니다. 2001년....

승인해 주고, 아직 기채 발행은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쓰지도 않았죠?

네. 안 썼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거의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하나도 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건교부 압박용으로 하는 건데, 시의 숙원사업이니까,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평택시에서도 투자하겠다, 투자해서 IC가 빨리 생김으로서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100억 이상 평택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 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평택시가 100억을 넣겠다고 압박한 건데요.

그런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2001년도에 기채승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네.

국장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제역세권도 그렇고, 진위역세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국가사업을 지방비 부담하는 곳은 평택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수백 억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성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도 해서 지휘보고도 하고, 총무도 만나고, 올해도 시장님이 문희상 비서실장도 만났는데요. 결국은 이게 신설도로는 건교부 도로정책과가 하고, 기 개통된 고속도로에 IC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IC를 하나 만드는데 1,000억 이상 들어가고, 영업소를 운영하면, 티켓팅하고 영업소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드니까, 가뜩이나 도로공사 내적에서 저희가 올라가면 14조가 적자라는데, IC 신설은 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추가하는데, 도로공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말씀이에요. 기채발행하고, 여태까지 설명할 때는 건교부만 가지고 얘기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사실적으로 국가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을 투자하겠냐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다만, 도로공사는 경영의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지요. 보전을 해 주겠다.....

건교부에서?

네. 건교부에서 60%를 주겠다, 사업시기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데, 건교부나 도로공사가 전부.....

지금 양개 지역의 국회의원이 두분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사실, 옛날에 오장섭씨가 건교부장관 할 때도 만나고,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평택항 IC면 건교부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해야지, 항구활성화면 필요한 해수부가 해야지, 왜 건교부가 하냐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채승인 100억 해 놓은 것은 기채승인만 해 준 놓은 것이지, 아직.....

저희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차입도 하지 말고 무효로 해 버리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냥 승인 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승인만 해 줬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평택시에 100억 기채승인 되어 있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행자부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왜 국가기간산업에 평택시가 투자를 하느냐고 설명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