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인해 간사 인 제가 감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요구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지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세태를 볼 때 앞으로 우리 공직자는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 의식을 가지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 나가야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때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총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이상기 외 5명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총무국장께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준배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완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철순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점화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윤희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정원은 1,51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1,378명으로 결원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이 67명, 일용직이 19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관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데이타베이스 대상이 1만 1,616권에 201만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3만 9,568면, 작년도 말까지 5만 8,530면이 데이터베이스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8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 말까지는 2,130권, 그리고 2004년 9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대상이 5,234세대, 1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과대상은 300세대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최초 분양 받은 분이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234건에 53억여원이 부과가 돼서 징수가 48억 5,900여만원, 미납이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부과징수금으로 1억 4,577만 4,000원이 부과징수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총 부과금액의 3%가 교부가 됩니다. 앞으로의 부과대상은 300세대 이상이 송화택지하고 이충택지내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12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4급이 9명, 5급이 71명, 6급이 259명 해서 정원이 1,399명에서 지난번 9월 27일날 조례개정으로 4급이 10명, 5급이 75명으로 4명이 늘었고 6급이 282명으로 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518명으로 11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로 늘어난 정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으로 제고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이 1만 1,32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역 후에 예비군 훈련을 8년간 이수하고 9년차부터 4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6회에 3만 3,5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 불참자가 8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습니다. 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익근무요원은 213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편성대상은 병력의무자 중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자, 보충력으로 편입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역병입영 제외자가 되겠는데 근무기간이 26개월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 이전 입대자는 근무일수에 의거 앞으로 단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안 내려 왔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사전에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정홍보 및 의견청취를 위해서 54회의 각종 반상회, 연두방문, 신년인사회 등을 개최해서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두방문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13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불가가 9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 처리불가한 사항으로 9건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통·리장으로 3년간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전체 학년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통·리장 수가 811명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18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3년 이상 거주자중에서 성적우수자 및 생계곤란자 중에서 장학금 수혜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억을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7년도에 47명, `98년도에 77명, `99년도에 9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장학금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18억 중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율이 낮아서 4.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 내의 정도가 이자가 발생이 되면 순위에 의해서 지급자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읍·면·동인데, 자치센터를 완료한 곳이 20개 읍·면이고, 공사중인 곳이 청북면 사무소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중에 완료 예정인 안중읍하고 두개가 남아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2개 읍·면·동에 50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을다목적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총 마을수가 811개 마을인데, 마을회관 건립이 되어있는 회관수가 406개입니다. 전체 마을의 약 50%가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건립 및 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축이 87동, 개·보수가 117동으로서 204동이 신축되거나 개·보수 되었습니다. 2003년도 마을회관 신축이 11개소가 됐습니다. 약 7,690만원을 투자했고, 마을회관 개·보수로 26개소가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자도 2개소를 설치했는데, 송탄4통하고 창내2리가 정자가 건립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신호2리하고 석봉리, 송탄10통이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12월중에 완료될 마을은 당거2리하고 신평24통 조개터가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5일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돼서 현재 207개 단체에 5,004명의 자원봉사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태풍 14호 매미 때 정성군 등 수해복구지역에 투입되어서 많은 노력 봉사와 함께 자금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억 3천여원의 현금 등 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27페이지, 친절 마인드 확산계획입니다. 친절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통·리장 등 16회에 걸쳐서 581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직원도 37회에 걸쳐 8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서비스평가도 2회 실시를 했고, 학교 친절 교육을 9회에 걸쳐서 4개 초등학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회계결산검사는 예산현액이 6,283억여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18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이 4,649억여원이고, 잉여금이 1,53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앞으로 체납된 미수금 회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받도록 노력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전직원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 4,782필지에 308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1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재산은 영세규모인 것은 재산을 매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북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청사가 294평인데, 현재 636평, 지하 1층 지상3층을 26억여원을 들여서 신축 중에 있는데, 12월중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면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기존건물이 617평인데, 기이 11월 24일에 567평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오성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인데, 기존에 30평에서 48평으로 2억 900여만원을 들여서 내년 3월경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무연분묘가 발견이 되어서 개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늦어졌습니다. 35페이지 인감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19만 6,630여건인데, 내년 3월까지 전 온라인 발급이 되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감 온라인화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법이 바뀌어서 인감 위임발급시에 위임자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이 개정을 통해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29만 1천여건인데,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중에 수시로 이동된 필지가 7,700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분할, 지구지정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도 조속히 결정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하고 건물번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로 및 골목길을 금년 9월에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47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평동을 시범적으로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동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2억 6천여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성립이 되면 474개 전노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전답일 경우에는 20㎞ 이내에 주소가 있어서 됩니다. 그리고 임야는 임업수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에 한해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라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 초과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미지정한 경우에는 500㎡ 초과시, 도시계획 구역 외 토지는 농지, 임야, 농지 및 임야 외이의 토지 이런 사항으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3,805건의 토지거래허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불허가가 45건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위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국가통계가 4종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역·제조업 통계조사, 재정수지조사 이런 게 있는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통계가 5종류가 있는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행정종합업무 인터넷 민원업무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 21개 업무인데 2000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3년간 전부 전산화를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이 투자되어서 민원서비스가 금년 7월부터 완료돼서 사용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높이 정보화 교육 추진은 연중 실시중인데, 계획이 147회 4,630여명인데, 금년 정보화교육은 10월 31일 현재 142회 5,14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GIS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내 지역을 대상으로 GIS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총 도시계획면적이 91.47㎢인데, 도시계획구역내 전 면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이 신평동하고 원평동, 통복동 일원은 3.65㎢인데 2001년도에 완료가 됐고 2002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는 비전1동·2동, 세교동 지역 등 해서 15㎢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송탄, 팽성, 안중 일원에 대해서 GIS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하고자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였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의 질의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중에서 먼저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의 감사자료 46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시장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에 있어서, 청사신·개축에 종합행정타운 문제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 가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계속 총무국에서 보고했는데요, 행정타운문제는?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하고 부지가 선행된 다음에.. 청사건립은 총무국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게 선행돼야 할 문제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청사신·개축이라는 타이틀 아니에요? 사업명이 청사신·개축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 성격상, 선행조건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부지가 마련되면 그 위에 청사 짓는 것은 우리 총무국에서 할겁니다.

청사신·개축 이것은 고덕이나 청북, 오성면에 대한 면 청사, 신·개축을 다뤘고, 행정타운관계는 후면에 다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행정타운이 나옵니까?

이것은 업무 자체가.. 여기에 요구를 하셨는데,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관계는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것은, 자칫하면 이게 도시과 소관이다 또 어느 부서 소관이다 이래서 유야무야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또 책임소재를 가지고, 이제까지 잘 추진해 오던 것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좀 튼튼하게 지어 주십시오. 저희 송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갈라져서 넘어질 지경입니다. 보고 들으셨습니까?

네. 회계과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했는데요, 보고도 받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 보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 (구)송탄시 시절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건물 짓는데 기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은 지 1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금이 가 가지고... 옆으로 금이 갔으면 관계없는데요. 가로가 갈라지잖아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방수하라는 식으로 하고 말입니다. 그런 건축물에, 실리콘을 발라도 돌하고 실리콘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그걸 반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동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지으려면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것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철거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오성면 청사가 증축이 되는 것 같은데, 증축 완료된 후에도 당초 철거되기로 했던 건물을 당초 쓰던 목적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성 아니면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시민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신청사에, 없는 항목을 활용할 때는 심의 검토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거리관계나 편의성만 봐서 신축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50쪽이요. 각종 인·허가 처리의 신속 및 간소화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팩스라든지 본인이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라든지, 토지거래할 때 소유자 주소지하고 농지 주소하고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면에 있는 거주자가 농지소유 동에 가서 확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류 같은 거.. 거기에 가서 떼어와야 되고.. 이런 것은 주소지 거주자가 면에 가서 하면, 요즘은 동에 얘기를 해서 팩스를 보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민원인더러 떼어와라! 우리처럼 자가용이 있다든지, 이동수단이 있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몇 십 분이면 평택시 왔다갔다하니까.. 그러나 차가 없는 사람이나 노인은 하루가 걸려야 돼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행정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확인하게 끔, 각 과와 읍·면·동에 공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사실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본인이 면에 가서 떼어온 서류나 팩스로 떼어온 거나,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서류는 똑같은데?

붙였을 때...

그런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각 읍·면·동이나 해당 과에 다시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탄에 있는 아주머니가, 동에 확인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꼭 가서 떼어오라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종일 가서 떼어 왔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뭐 타고.. 그것도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없는 곳에 가서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시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입니다. 그리고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60쪽, 주요지시사항해서, 연관된 사항입니다. 리·통의 신설 및 통폐합 문제하고.. 또 63쪽에 통별.. 농촌 50세대, 공동주택은 400세대 이상은 분통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통장 수당이 100% 인상되지요?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까? 그러면 이충 장당지역에 약 8천 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하면, 400세대당 1개통씩 분통한다고 볼 때 20개통이 늘어납니다. 20개통이면.. 현재 통장 한달 수당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10만원이고요. 내년도부터 20만원씩..

20만원 20개 통이면, 400만원이지요? 1년이면 4,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통장들 수당이..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춘천에서는 내년도 수당이 100% 인상되니까 통폐합을 해서 반으로 줄인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원이 조금만 야기되면 계속 분통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분통을 해야 됩니까, 규정대로?

이것은 해당 동하고 의견을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개동이 800세대일 경우에 한 개 통으로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통수로 효율적인 방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겁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 택지개발계획이 약 867만평인데, 867만평이면 아무리 안 들어와도 앞으로 인구가 100만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통이 811개인데, 이게 4천-5천개 정도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시비를 감당 못한다고요.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편리성도 병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요. 이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통장들을 의식해서 사실 거론 안 됐던 겁니다. 조례상에는 일부 언급되어 있겠지만, 현재 통장들 계속 연임하는 문제, 연령문제, 이런 것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능률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2년단위로 한번만 연임하게 되어있고 못하도록 강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읍·면·동장님들이나 관련자들이, 통장님들이 811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압력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2년간하고 한번 연임토록 해서 4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연령도 65세 이상은 못하도록 했다가, 전체 통·리장들이 반발해서 전부 사직서를 내고 해서, 또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령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문제로 거론이 돼서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통장 811명중에서 74세된 사람이 있고, 임기가 22년동안 한 통장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제3조에 임용절차도 잘못되어 있고, 제4조 임기도 잘못되어있고, 임명절차는 '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한다'. 그런데 '통개발위원은 통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해 놓고 그의 추천을 받는다...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상으로 봐서 22년씩 통장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연령도, 74세라면... 그것도 여자가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본인을 권고해서라도 동장님들께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100% 인상되다보니까,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발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최완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25페이지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다목적회관의 설립목적이, 협동심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지역마다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기준이...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회관 명의로 있어야 되고 자부담 10%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어디서 만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90%를 지원해 주는데, '부지가 마을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10%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체 땅까지 제공하면서 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지원기준을 정한 겁니다.

811개중에서 50%가 됐는데요. 그 취지 목적이 좋다고 하면 땅이 없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연탄상회가 있는 곳이 신장1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연탄을 때는 동네가 된다는 얘기지요? 마을이 참 열악합니다. 이런 곳은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어요. 신장1동에 마을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50%인데, 5개 마을 6개 마을인데도, 20개통인데도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자부담 10%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자부담 보다는 마을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부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지원 기준을 고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립을 해 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지적이신데요, 남평택이나 북부지역의 시내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지까지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부지마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부지마련을 해서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을 명의의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시에서 다 매입해서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형평성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농촌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합동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지원기준을 바꿔서 꼭 필요한 장소에는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기준 고수보다는 폭넓은 검토분석을 하셔서 의견수렴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 를 받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

23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리·통장 임명 가능 규칙 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목적하고 임명자격 그리고 임명절차, 임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기를 보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신청자격을 보면, 통·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 공포 한 날이 1995년 9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제 느낌에, 이 규칙 이 평택시에서 썩혀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과천 것을 뽑아왔습니다. 과천 통·리반설치조례를 뽑아왔는데요. 우리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어느 통장님은 40년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회의수당까지.. 내년되면 한달에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생기다보니까, 여자분들이 잡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도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수정하고, 손을 전혀 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법을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이번 연말에 대폭.. 개발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임명조례 규칙 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발의가 됐건 의회발의가 됐던 검토를 다시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2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공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시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가지고, 병무청으로 통보를 해서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병무청 전체로 봐서도, 각 시·군에서는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사실 우리가 요청한 인원만 와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공익요원들이 만약 근무지 이탈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 책임이 관련 부서에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따르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공익요원을 쓰겠다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인원은 배정되고 해서 배치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사람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계속 배정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은 시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난 번에 어느 부서에 갔더니, 공익요원하고 담당계장하고 떠드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공익요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안 받는 방향으로, 인원이 부족 된다면 공공근로요원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를 했으면...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 자체적으로 건의가 돼도 관철은 잘 안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인건비가, 일반 군인보다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값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보시면 추진계획 바로 위에 신평동 쪽으로 도로정비 건물번호판 설치용역을 해 놨습니다. 다른 대도시에서 보면 건물번호판 표시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우리시 신평동에 갑작스럽게 2003년 11월 3일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부터 년계획을 세워서 동은 금년도까지 하는 계획, 면지역은 2007년도까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동은 금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신평동만 한 겁니까?

내년도까지 신평동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설치를 하는 법령이나 지침이 시·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동은 언제까지 다 해야 합니까?

면까지 하려면, 2009년도까지...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67쪽에 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휴대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휴대폰 문자로 홍보하는 것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만...

시정홍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해 준다는 거죠? 일반인들 휴대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받은 거죠. 개인들로부터 시정홍보를 문자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없는 거 아니예요?

부서별로 읍·면·동 22개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부서별로 조사를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뿌린다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불편이 아니라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어디서 오라고 해서 조사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 을 하냐면, 휴대폰 전화를 다 할 수만 있다면 시정홍보도 좋지만, 민원인에게 사전에 경고를 해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기점검은 며칠까지면 완료됩니다' 하고 서류로 통보는 오지만, 요즘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하루 전 정도에 메시지로 내일이 정기점검 완료되는 시기라고 하나만 때려줘도 그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제가 삼성의료원에 예약을 했는데 아주 친절합니다. '몇 월, 몇 일날 담당자 누구 앞으로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도 감동행정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너무나 행정을 잘 해서 졸도할 수 있는 졸도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여권발급 만료일이라든지 정화조 청소기간이라든지, 자동차정기점검 문제라든지, 파악만 된다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인 정보니까...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장지시사항 불가내역을 보겠습니다. 불가내역이 '망건다리 부근 천안시 소재 공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람' 했는데, 이 내용의 목적이 유천 3리 안성천 제방 평택 쪽에 있는 공장을 말씀하신 거죠? 시장 지시사항이 편입유도를 한 목적인지 내용을 보니까, 성환읍 신가리 16필지에 대한 경계 조정은 현재로서는 주민의견이 대립돼서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충남도나 천안 시장이 순순히 줄 리도 없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도권 정비법이나 기타 규제가 많은 경기도에 편입되기를 원치 않을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수인 것 같고, 단지 그 사람들을 경기도나 평택에 편입을 시키려면 이해관계 득실을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은데, 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환경피해가 유발되는지 이런 문제, 안성천 수계의 하단부 팽성에 취수원이 있죠? 이런 등 해서 충남, 경기도 도계라는 이유만 가지고 '우리는 치외법권지역이다.' 이런 논리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충남땅이다'라고 해서 주변에 환경피해나 인근에 피해를 줘서, 경기도 평택 유촌리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도와 도의 관계기 때문에 경기도나 충남하고 싸이클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입관계는 좀 어렵더라도, 지난 7월 10일날 천안시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9월 4일날 간단하게 '경계조정을 주민대립으로 곤란하다' 이거 한장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예요. 어차피 평택 권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대시 할 필요는 없고, 주변에 환경피해 유발 없이 우리와 호흡을 하다 보면 자연히 올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되겠고, 이런 피해 유발은 천안시 쪽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어차피 구역상 우리 평택에서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편입보다는 인근에 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세요?

이 사항은 간단히 메모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시정과장할때, 6, 7년전에 최학수 당시 신평동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천안시청에 3번 갔습니다. 천안 시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 땅이 천안 하류쪽 망건다리 위쪽으로 3만여 평이 있는데 당신네가 가져가고, 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환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천안시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 를 구했다가 '소유한 공장은 대지로 돼 있는데 쓸모 없는 모래바닥을 우리한테 편입시키고 공장을 평택시에 주느냐'고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서, 의회 동의 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충남이나 천안시에서 환경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땅은 거기 땅이지만 관리, 지도단속은 우리가 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할 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우리 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명입니다.

2명 조사가 됐는데, 33만 4,000원이 다 집행이 됐죠?

네.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까?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해도 특소세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

정부에서 방침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아직 ...

위성전화기 구입하라고,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에 품의서 올린 것 있어요?

네.

그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82쪽부터 86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내용이 맞습니까?

네, 사업부서가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은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부터 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쪽부터 108쪽까지 네, 류영청 위원님

106쪽에 토지거래허가,불허가 사유가 이용목적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적합이 됐는지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276페이지 보면 개인별 내역이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만약에 전,답을 산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실제로는 안 사가는 것이 많고요, 주소지가 안 맞는다든지, 거리가 20㎞넘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찍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의 감사자료 110쪽부터 119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 '강태금 외 8인'해서 신장동 310-1외 4필지 공유지분 토지...이렇게 나온 것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철순입니다. 2003 가합 884호 소유권 이전 등기 강태금 외 8인이 소를 제기한 문제인데요, 합의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고문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신장동 310-1외 4필지 공유지분 토지를 원고인 강태금 외 8인이 특정 매수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해서 소를 제기한 문제인데, 시에도 일부 지분권이 있어서, 시에서는 소송수행을 해서 이 지분권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고, 토지대금을 받는다든지 절차를 밟으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지분권이 다섯 필지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전체필지에 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겠네? 필지마다 공유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대한상호시용금고에서 시에 지분권이 있는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불편해서, 판결까지 갈 것은 없고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평택시 지분이 586분의 1이었는데 비용으로 보면 공시지가로 11만 6천원입니다. 저희가 11만 6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줬습니다. 하단에 질의 하신 문제는 합의부 문제인데, 지분권별로 필요하다면 공시지가로 비용을 받고,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합의가 안 돼요.

시에서는 기본 입장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합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면 상당한, 세수입이 몇 억 늘텐데... 그렇죠? 시 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110페이지, 폐소된 민사소송입니다. 내용은 점유·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시 청사 입구에서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들이 청사에서 집회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추진에 지장을 주고 우리 시 이미지를 실추한다'해서 시에서 소송을 넣은 것 아닙니까? 지법에서 항소포기해서 끝냈네요? 시에서 대항할 의지가 없어서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류 중에 농성 집회 목적이 달성돼서 자진 포기가 된 건지, 또 데모나 집회 를 하면, 시청에 떼로 몰려와서 하는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엄청 거부감을 느낍니다. 향후 시 청사에서 농성· 집회 가 있을 경우 시 청사를 찾는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을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시가 폐소해서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이겼습니다. 집단시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집단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사항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시 청사에서 잦은 농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소송을 넣은 대로 시정 추진에 엄청난 지장을 주거나 시의 이미지 실추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가중될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행위 위반자 검찰고발·고소현황의 감사자료 121쪽부터 124쪽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네.

218쪽, 대회협력운영 추진실적 감사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자료내용이 맞습니까?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성면 사무소 증축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3층 회의실 내부 시설공사 인테리어를 하는데 3,500만원 들었고요...

당초 계획에 인테리어가 없었나요?

네,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큰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다보니까, 원래는 오수정화조를 해야 하는데 분뇨정화조로 일단 설계해서 공사시행을 한 후에 지금 오수정화조로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4,000만원이 들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 하면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들여서 공사를 맞춰야 하는데 90원밖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 자체를 분뇨로 일단 설계를 해서 오수로 바꿨습니다. 사실 오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타는 식당 조립식을 원래 3층 기존 건물에 세우려다가 이 건물에 연접해서 식당을 다시 신축해서 직원들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분뇨정화조를 오수정화조로 바꾸는데 4,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변칙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짓는 것은...

애당초 이것까지 감안해서 오수로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왔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조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많이 됐네요.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3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이 1억 1,600만원, 지출이 1억 4,000만원해서 2,400만원 적자가 났는데, 보니까 한달에 240만원 정도 됩니다. 본청에 구내식당 이용하는 하루 인원이 몇 명이며, 왜 적자가 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준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419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유는, 식권 하나에 1,500원씩 받고 있는데, 지출 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자판기 수입금이 2,62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내식당 자체만 결산하면 적자가 나는데, 자판기 운영까지 포함을 하면 적자가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루 이용인원은 27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나온 것이 250명 되는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540명 정도입니다.

540명 정도면 2분의 1도 안 먹는 거네요?

반정도 먹습니다.

자판기 수입을 거기에 꼭 하라는 거는 없지요? 그 자판기는 직원들이 하나요?

위탁도 검토를 해봤는데,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받은 업자가 자기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도 다 위탁 주는데 그런 것까지 걱정해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인데, 이게 영양사나 조리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조리사만.. 영양사는 별도입니다.

조리사를 포함한 4명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3,000원 정도를 받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사실 이용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얼마씩 받는 거지요?

1,500원씩 받습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게 한끼당 얼마나 보충이 되는 거예요?

500원 정도 보충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1년에 7-8천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 거예요. 복지차원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데, 7-8천만원이라는 돈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500원씩 개인이 더 보탠다고 해도 한달에 12,500원밖에 안돼요. 이게 없어서 직원들이 못 먹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대로 식권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직협이나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입장의 복리후생차원에서 현 체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이야 한푼이라도 덜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야 당연히 덜 내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돈 더 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곳은 다 위탁처리해요. 직영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위탁하실 용의 없으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를 검토를 한 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시와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적자가 그렇게 된나면 8천원 만원 정도 나는데, 그것 좀 고려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직원들한테 많이 부담을 주면 안되고.. 밥 한끼에 2,000원씩 먹던 거 3,000원씩 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7, 8천만원씩 시돈으로 보조가 되면.. 그런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영양사한테 주는 인건비, 7-8천만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른 방안이 없으신가요? 직원들한테 비싸게 밥값을 많이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고..

7-8천만원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위탁관계로 두 번을 검토해서 직장협의회라든지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직원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밥값을 더 내야 하니까 직원들이 반대를 한다?

네, 그리고 외부로 줬을 때 부식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비로 5천만원씩 들어간다고 반대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한 자판기 수입금으로 보전하는 마당에 굳이 1,000원씩 더 주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대다수 여론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000원씩 안 받아도 될텐데, 2,500원 정도에 밥 맛있게 나올텐데..

보통 2,000원 하는 거예요. 구내식당 3,000원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학교급식은 전체 학생이 다 먹는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직원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 안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네, 김성환 위원님

186쪽 청사보안시스템 운영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보안시스템 계약업체가 (주)에스원으로 72%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계약금을 보면, 본청이 1,840만원, 송탄출장소 132만원, 안중출장소 132만원.... 그 뒷장을 보시면, 신장2동 158만 4,000원, 신평동 145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은 120만원입니다. 감사에 걸릴까 봐 싸게 해 준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각 읍·면·동별로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한 사항을 저희가 집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에스원으로 72%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에스원이라는 회사가 삼성계열인데, 다른 보안시스템과 같은 별도의 회사보다는 직원도 많고 점검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카바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본청 같은 경우는 연 계약금액은 없습니다. 비고에 있는 1,840만원은 시스템을 설치할 때 들어 간 돈인데, 이런 경우는 본청에서 숙직을 할 때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어서 경보가 울리면 직접 출동하기 때문에 연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데, 그 사항은 계약을 각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주)에스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시스템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있고 해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신장1동하고 신장2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으로 따지면 약 26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관할 청사에 위탁을 할 게 아니라, 본청이나 각 출장소에 위임을 하시면 100만원 선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차이를 보시면, 한눈에 너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해서 산출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은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관계 회사하고 얘기해서 금액을 절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시 소관 건물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110만원에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본청의 계약일자하고 연 계약금액은 왜 빼놨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 계약금액은 출동에 관련돼서 수수료...

그 얘기 들었으니까, 비고에 뭐라고 쓴 겁니까?

이게 설치할 때 들어 간 설치비입니다.

1,840만원?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운영하는 거네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숙직원이 있기 때문에..

숙직원이 있으면 하나마나지요.

망을 들여다보고 누가 움직이는 건지를 보고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 날짜가 언제입니까?

설치를 금년도 10월 22일에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거나 경쟁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타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받았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에스원하고, (주)한국보안시스템하고.. 세 군데를 했는데, (주)에스원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에스원은 얼마를 제출했습니까?

4,5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숙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했고요

설치비만 가지고 따졌는데, (주)에스원이라는 곳은 삼성계열사로서 이 분야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지요?

관련 부처에서, 똑같이 자격을 취득한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저희들이 숙직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시스템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격도 저렴하고 해서 여기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장께서, 언제 한번 지시사항으로, 수도권의 관청들이 많이 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지 값이 싸다고 해서 이렇게 싸구려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처럼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메이커인 (주)에스원이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출동을 않는 것으로 당초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는 본청 숙직자가 하기 때문에, 커다란 큰 불이익은 발생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자협의회하고, 8월 31일에, 시장도 참여했겠지요? 8월 31일에 20건에 걸친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섯 번째하고 여덟 번째 보십시오.

몇 페이지지요?

179페이지요. '당·숙직 근무 경비업체 위탁 및 최소인력 근무'라고 했습니다. 6번 하단부에 보면, '청사경비 방호는 경비용역업체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숙직 근무를 전면 재검토 후, 청사경비시스템과 감시용카메라 설치 완료 후, 2003년 하반기까지 당·숙직 근무를 전면 재 검토 후, 숙직인원을 감축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시스템을 상당히 완벽하게 설치를 해 놓으면 숙직 근무자들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봅시다. 제목이 '당직 근무시 보안점검 및 순찰제 폐지 개선'입니다. '당직 근무시 보안점검은 최종 퇴청자가 실시하고 숙직인원을 축소하여 청사외부에 대하여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바, 순찰제를 폐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안점검은 청사의 안전을 위하여 존치하되, 방법에 관해서는 재 논의하고, 외부순찰은 당직근무 전면 재검토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래놓고서, 숙직실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숙직자가 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00만원을 들여서 한 시설이 있고, 감시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감시용 카메라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청사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확인한 상태를 가지고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인원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은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 못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감축을 해서, 직협이 요구하는 대로 숙직의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켜보지 않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부담이 100% 해소가 되는 겁니다. 공직자 협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사항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싸다고 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유수의 보안업체를 제치고, 평택에서만 사업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특혜 아닙니까? 압력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견적 비교한 사항을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그리고 최종 퇴청자가 세팅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4층 따로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룸별로도 세팅이 되는데요.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하고 틀린 것은, 시청이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 잔무 처리하는 직원도 상당히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숙직실에 컨트롤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을 한번 보십시다. 경기도 내 시·군·구청 교육청에서 한 것을 보면, (주)한국보안공사에서 한 것은 우리 평택밖에 없습니다. 전부 (주)에스원에서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색깔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 뒤도 그렇고... 단 몇 군데 (주)캡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캡스는 전국에서 서열이 두 번째 입니다. 나머지는 (주)에스원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른 곳은 자기 관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에 안 맡기고 여기에 맡겼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께서도 관청 절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특별히 보안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게 4천만원 대하고 2천만원 대입니다. 2천만원 대로 설치를 해 놓고서 숙직실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만일에 숙직자가 이상이 생기면 감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여러 업체의 서비스의 질을 좀 더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당·숙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지출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회계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도 건물이 크지요? 여기서는 연 132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주)에스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전부 싼 곳에 맡겨야지요. (주)한국보안시스템으로 통일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송탄출장소는 금년 1월 10일에 했는데, 월납료가 132만원입니다. 송탄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건물 규모가 아주 차이가 납니까?

연 계약금액은 별도로 매월 얼마씩 내는 것이고, 설치비는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월로 납부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설치만 하고 매월 돈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출동을 한다는 전제가, 다른 작은 부서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시청은 당·숙직을 계속하는 입장에서..

당·숙직, 당·숙직이라고 하시는데요. 당·숙직이라는 자체가 보안에는 완벽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요. 이제까지 숙직을 서 왔기 때문에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 들어서 다 한 거지요. 관공서의 도난 사건이 빈발하니까 이걸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했던 건데 전부... 건물규모는 본청하고 송출하고 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나요. 당초에 계약한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아까도 내가 자료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행자부에서 온 거 가져와 봐요.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과장님, (주)한국보안시스템이 업체가 어디예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어요? 연간 관리계약금은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방마다, 외부에서 침입이 되면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숙직원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숙직원이 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숙진인원이 하다보니까, 방대한 면적에 외부로부터 침입이 가능하거든요. 매일 순찰을 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 놓음으로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알고 나가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한국보안시스템은 자가방범시스템 설치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가 보지요?

설치할 때 이익창출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자면요, 시내에 각종 보안업체가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 사무실에 처음에 설치 40만원 해 놓고서 그후로 돈 한푼도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싸구려 입니다.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의 전시효과지.. 그런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을 설치한 겁니다. 시는.. 내역을 들어가보면요, 내가 시간관계상 말씀 못드리는데...

충분히 하세요.

보장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다 뽑아 왔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총무과장이 책임지실 겁니까? 사고는 예고 없이 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싸다고 해서, 평택시가 이렇게 싸구려만 취급하는 곳입니까? 예산이 5천억인데? 4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처음 설치단계에 어떤 압력을 받았던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 의혹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한국보안시스템하고 (주)에스원하고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조건은 똑같이 제시 돼서 했는데.. 시청은 특성상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어차피 숙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그 시스템으로 숙직원이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보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에스원에 했을 때 얼마나 더 첨단장비로... 장비 차이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4천만원하고 2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2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조건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똑 같습니다.

계약할 때 전문가가 그런 것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 보세요. 이 계약이 1년간입니까?

아니,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지떡이지요.

AS는 계속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설치하고 나머지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읍·면·동에 해 놓은 것은 설치하고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지요?

평택에서 사업하는 그 보안공사가 만일에 사고 터지면 다 해결해 줍니까?

한도액이 나옵니다.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도액은 있습니다.

만약에 금은방이 털렸을 경우, 각 보안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100% 보상해 주는 곳이 있고, 돈이 없으면 보상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39쪽에, 아까 제가 학교 급식시설 추가 질의 를 못했는데... 우리 평택시에 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초·중·고해서 전체 몇 개지요?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급식시설 지원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지요? 현재 초·중·고가 몇 개인데.. 급식시설 지원해 준 곳이 몇 개이고 안 해 준 곳이 몇 개인지 현황에 안 나옵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급식시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00% 다 되고, 지금 동삭초등학교만 안 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때요?

고등학교도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앞으로 큰 문제는 없네요? 알았어요. 앞으로 시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협소해서 확장을 요구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맨 하단 1월 15일에 승진 및 전보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전보 난에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및 인사 고충자 순환보직'이라고 했는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라 해서 전보가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많은 기간동안 처리를 하다보면 권태증도 있고 자기 능력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순환보직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3년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부서는 제해 놓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보직변경이 업무공백이라든지 업무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71쪽 하단에서 두 번째요. 이것도 전보 사전심의인데, 특채자가 있습니까? 특채자가 몇 명입니까?

특별채용이라는 말씀은... 시에서 시험을 봐서 특별임용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이 오바돼 있는 상태이고, 일반직이 많이 결원된 상태에서, 현재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을 심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를 우리가 특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문제라든지, 국제교류문제라든지, 세무문제라든지 체납세 거두는 문제, 세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전문요원을 특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채했을 때 상위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웃소싱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 분야라든지 국제교류 문제라든지 또는 외자유치에 필요한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은 T.O.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5급 T.O.를 하나 줄여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수규정은 5급으로 한다고 하면, 5급 1호봉이 되겠지요. 경력이 있으면 3호봉으로 하던지...

현재 공무원 5급 1호봉 그 보수를 줘서 어떤 우수한 인력이 오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감한 대우를 해 줘야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요?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시·군 단위의 아웃소싱하는 것은 급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상당한 약점이라고 보는데, 이걸 건의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전문분야라고 일컬으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 외자유치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인사 제의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직 채용계획을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인력을 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대로 보수가 적어서 오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나옵니다만, 사실 이쪽에 알아보니까,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연구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각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 조직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 자기의 경력이 인정을 받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 개월 내에, 이 특정분야에는 업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못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경력을 쌓기 위해서 평택시에 와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평택시 발전에 기여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 사람들이 평택시에 와서 자기 경력 쌓아서 간다는 생각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선 보수를,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5급의 약 배는 줘야 할겁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특채했을 때, 우리 평택시 예산이 6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수받는 만큼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국제교류를 19개국하고 있습니다. 19개국하고 하면 뭐합니까? 중국어나 일어나 영어에 능통한 사람,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또 외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일하면, 보수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보수의 몇 배, 몇 천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건의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것이 상위 규정에 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풀어줘야 지방화가 되지요.

옳은 말씀인데요. 보수는 시·군 기초나 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는 없느냐?

건의는 드리지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지 방법이 없네.. 이래 가지고 무슨 지방화가 됩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전문가를 특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172쪽을 보면요. 승진 때문에 좀 그런데... 승진심사에 다면평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다면평가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원 또....

아, 직장협의회?

네. 또 전체 직원 중에서 계장급으로, 직급 별로 한 50여명을 뽑아서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그 50여명의 점수를 합해서 평균을 내서 이 사람의 순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7급 승진자를 심사할 때, 8급 10명, 7급 10명, 그리고 그 상위 직급 10명해서 30명으로 하여금 평가인원을 구성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을 하셨는데요, 10월 17일에 인사위원회 할 때 이 다면평가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때, 상위등급을 30%, 동급을 30%, 하위등급을 40% 이렇게 인원을... 비밀로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다면평가용지를 줘서 평가를 받습니다.

비공개로?

네.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20% 보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80% 해서 짬뽕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위를 매겨서 인사위원회에 회부 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반영비율을 20%를 줬다, 이거지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다면평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에서 나온 등수하고 각 부서장이 근무평정한 결과하고 거의 일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여도라고, 한가지 예를 제시를 드린다면, 어느 지역에 집단시위가 발생돼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부처에 가서 어떤 사안을 설득을 시켜서.. 예를 들자면 평택항 같은 경우에 더티(dirty) 부두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크린(clean) 부두로 계획을 변경시켜서 설득시켜서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 주어진 자기 업무 내에서 대민 설득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세수를 증대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되겠지요?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 나와서 파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냥 죽치고 있는 사람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업무를, 토요일 일요일 없이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어느 직원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다?

그래서 같은 365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에 비해서 700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승진 시에 고려가 돼서 같은 동기이지만 먼저 진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급으로 인한 소문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안 나와서 제가 해 봅니다. 14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7급 이상 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지금 1,518명 맞습니까?

정원이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는 인구 38만명에 공무원 357명, 남양주는 39만에 963명, 시흥시는 35만명에 699명의 공무원이 있어요. 비율로 본다면 평택시는 공무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인구 250명당 공무원 1명 이예요. 다른 어느 시·군은 주민 800명에 공무원 1명이라는 평균치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우리 평택은 양호하고, 공무원들이 일의 부담을 덜 수도 있는 여건인데, 행정서비스도 그와 걸맞게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을 보니까 금년 들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5회를 했는데, 월 3번, 열흘에 한 번 정도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자주 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밀하고 투명성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첨부해서 듣고 싶은 것은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요즈음에는 승진이 경력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뀌고 있어요. 평가 방법도 다면평가제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해서 승진 될 사람, 전보 할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업무능력, 업무의 양, 업무의 질, 자질, 평가가 종합적으로 근무평정으로 내려와서 최종 결과가 승진 순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잘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싶은 데, 인사권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는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왜 평택의 인사가 그런가' 이런 것도 봤어요. 승진전보라든지 이러한 일정 기준 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평택시는 승진이나 인사규정이 불문법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인사는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성, 신뢰성, 투명성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혹이 없는 인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평택시는 인사 그러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관련 부서의 보좌관은 인사권자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의 보완성 문제입니다. 인사를 하려면, 또 T.O가 늘 때에는 관련법, 직제 조례규정이 마무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조례를 다루기 이전부터 뭐뭐한 사람이 국장, 뭐뭐한 과장, 뭐뭐한 사람이 계장 공공연하게 소문이 막 났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집행부에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인사작업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인사 발표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보름 전부터 무성의한 소문이 떠돈다는 것은 보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소문이 현실성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행정은 지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사관련 국장으로서의 평택시 인사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경력도 중시가 돼야 되고,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이 안 되면 조직전체가 침체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평소 소신은 조직의 융화를 기하면서 활력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조기관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직 전체에 활력을 기하면서도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운영해 나가자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의 인사가 나쁜 방향으로 거울에 비치지 않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43페이지부터 인사 관련된 것을 다 통틀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7급 이상 보직명단은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체크를 해보니까 보직 1년이 안 돼서 전직보직을 바꾼 게 세어보니까 134건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보직을 받은 사람이 금년 10월 달에 보직변경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인사규정상 어떻습니까?

규정상은 최저 1년인데요. 직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기구가 개편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제4장 제9조 전보원칙 1항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촉되는 경우는 승진이나 강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해 부서직 외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전보원칙입니다. 물론 134건을 보면 이러한 예외규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규정을 위반해서 한 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읍·면·동에 가서 1년 이상 꼬박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자리를 준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본청으로 끌어났다든가 이런 사례를 가끔 보거든요? 이게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인사는 왜 일어난다고 봅니까?

출장소에 온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원칙대로 옮기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말이 많이 나는 인사는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소에 6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 인사에 정통하고, 인사에 관여하던 직원이승진 돼서 나가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경우가 있고, 또 경리 부서에 전통적으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승진돼서 나갔다면, 그 직원을 끌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게 낫습니다.

사무형평상...

유능하다 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면 인사규정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례가아닌가요? 그냥 훈령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인사 난맥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때 마다 보면 사전에 명단이 유출이 돼서 인사 후에 보면 유출된 루머대로 그대로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0월 7일 인사 때,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임시회 를 여기서 열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니까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당시 총무국장 답변이 '사실 나도 참담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인사가 미리 나돕니까? 했더니 '낭설입니다.'라고 시장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니까 낭설이 다 진실로 드러난 겁니다. 인사는 시장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사에 대한 성명서' 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전문을 다 읽으면 명예에 침해가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빼 놓고 네가지 사항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신세갚기식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 둘째, 노조와 협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향후 인사시 승진예정자 명부를 7일 전까지 공개하라. 넷째, 인사직권 남용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은 평택시장은 전 직원에게 사과하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 주장이 다 옳은지 그른지 가치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인사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제출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승진서열 명부는 본인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조항을 보니까, 아니할 수도 있다고 돼 있더고요.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는 것은 멈추겠습니다. 다만, 향후에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규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면평가라든가, 평택시가 인사때마다 구설수에 계속 오르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으로써 방안이 있습니까?

공정성을 가진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때문에 불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이 수긍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방송통신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국가사업으로써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지역별로 방송통신대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규정도 있는데, 평택은 방송대 인정을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가 공설운동장 부속건물을 하나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례규정상 시 공공건물을 사용할 적에는 규정된 사용료를 내도록 해서 그 사용료를 개인 학생들 주머니를 털어서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감액신청을 시에도 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일정 소규모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료도 확보가 되고 해서 빨리 건물임대를 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간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시하고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타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것을 떠나서 다 지역 사람들인데, 배움이 모자라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학습관을 못 지어줄 망정,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관을 서둘러 줬으면 하는데 금년 안에는 오픈이 됩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안에는 개관이 확실히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한국방송통신대 비법정 학습관 지원'인데요. 도에 건의를 해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부담을 3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대료는 100평을 벌써 2억 2,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전세등기까지 냈습니다.

빨리 오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데, 수일 내로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이 결정난 게 있나요?

지난번에 119명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차후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결정난 것 없죠?

네.

네, 전진규 위원님

1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기구 조직관리,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사권자가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행정기구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도 도시개발사업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도시개발팀을 도시개발사업소의 도시개발과로 끌어다 났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 3개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팀을 과로 만들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갔다 놨습니다. 같은 도시 업무를 하는데 국장이 따로 된 겁니다. 도시과에 도시계획 파트하고 도시정비팀은 건교국장 밑에 있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는 도시개발 사업소장 밑에 있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전 같으면 아파트라든가 각종 도시 택지개발사업 업무가 하나의 국장 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서로 신속한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분리가 되다보니까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하고,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평택시의 인사 일정에 밀려서 주장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모 동료 위원께서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고양시의 예를 들면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 계획 부서와 도시개발 부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의 분장사무가 현재 모호합니다. 도시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의 도시개발과하고, 현재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재고할 수 없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도 지장을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제17조의 도시개발사업소의 관장사무는 첫째, 도시개발·공영개발에 관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도시개발 사업시행 등 6개 사무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규칙 에 보면,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국토이용 지역종합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사업 결정승인신청, 도시계획 용도조정 지구조정 계획승인 등 해서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규칙 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설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단위사업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도시과는 이러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과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주는 부서인데, 방향제시를 해 주는 업무가 일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 왔어요. 현재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영개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택지개발을 하겠다 해서 비전동, 지제역세권, 여러 군데에서 '나름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민간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종합 개발계획의 측면을 다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양쪽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과를 가보니까 양쪽에서 똑같은 계획업무를 하고 있어요. 졸속 처리된 업무 분장을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주어진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찾아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도시계획계를 한 개 더 증설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업무를 도시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회의 끝나고 조언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업무분장 현황을 파악해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건의차원을 떠나서, 고양시의 예를 들어서 제대로 적용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때도 문제가 야기되고,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직 진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표준정원제에 관련된 직제기구인 도와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몇 부분은 삭감도 되고 해서 내려왔는데, 소규모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 조직진단만 하지 말고, 외부에서 자문도 받고, 용역도 주고, 참고로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단체와 비교분석도 하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특수여건이나 비전이 포함돼 있는 기구가 신설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될지, 또 시들어 지는 것은 폐합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하에 믹서가 돼서 내부나 외부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놓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아야지, 졸속적으로 내부에서 내놓은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 내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객관적으로만 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 의정부시에서도 용역을 줬는데, 조직내부의 특성을 감안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정기구라는 것이 민간기업과 틀려서 이론적으로는 그 분들이 납품이 돼 가지고 됐는데, 내부적인 조직기구의 특성이라든지 또 기관장의 의지가 안 담겨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수도사업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를 현재 5급인데 4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또 관리과하고 수도과 5급 1명을 늘려서 과를 두어서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175페이지 안중보건지소에 5급을 하나 신설을 하고 계를 3개정도 둬서 안중에 읍 청사가 되면, 같이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코자 안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축수산과의 축산지도과를 농업기술센터에 두어 가지고 5급을 하나 늘리는 방향으로... 거기에 축산경영과 유통방역계, 축산지도계가 가고, 본청에 행정업무를 위해서 축정계는 총괄하도록 서너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계획은 지난 번 조직개편에 보완해서 안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류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집행부의 구상을 감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적으로 표준정원제를 다룰 적에, 지금 시의 고위간부인데, 보건소에 인력이 엄청 많다, 보건소 인원이 120명인데 수원시의 보건직 인원하고 같고, 여기는 구조조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11명을 빼서 읍·면 자치센터에 건강교실 지도요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졸작이예요. 제가 들어가서 일부러 30분간 대화를 했어요.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아니 뭐 하면 돼죠' 이런 의지예요. 대뜸 안중쪽 보건소의 규모 확대 얘기를 했는데, 내부적인 조직진단도 필요하고, 외부적인 조직진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문을 받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평택시와 비슷한 모델도 비교 검토하고 접목해서 만들면 좋은 안이 나오잖아요. 백점짜리는 없지만 집행부의 고집이 강한 것 같아요. 폭넓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 신설안을 감사요구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195쪽부터 2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07페이지 수의계약대상 각종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숲 가꾸기 간벌 사업을 7월 10일하고 8월 28일날 했는데,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하신 이유가 뭡니까?

숲 가꾸기 간벌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수의 계약한 기간을 보면 한 50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7월달 사업은 우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8월달 사업은 9월 사업을 예상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해서 발주 못한 특별한 사유는 특별한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 3,000만원 이상되는 게 100건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6,000만원 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보통이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회계과에서 2000년 9월 28일날 회계 45, 119-2,859호 해서 수의계약 공사입찰 방법 개선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책자 뿐 아니라 건설도시국에도 보면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특혜성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의 다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를 많이 줬어요. 일일이 다 읽으시려면 밤 세도록 해도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원래는 법상으로 1억 이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3,000만원 까지를 강화해서 해 가지고 왔는데, 수의 계약 조건의 하자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현장일 경우 또 마감공사, 접촉지역공사, 특허공법공사, 긴급 비밀을 요하는 경우, 소규모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입찰경로를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건설과에서 금액이 큰 것은 거의 수해복구 공사로 수의 계약된 겁니다.

우리 내부지침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준다고 돼 있죠? 209쪽 37-40번까지 한번 보세요. 2002년 10월 17일부터 4건이 1억 639만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입찰 안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누전보수 공사가요?

그때 당시에 수해가 엄청나게 나서 전국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 누전 돼 가지고 감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긴급히 경찰청에서 행자부로 요청을 해서 각 시·군자치단체 별로 긴급히 발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건설부 것을 보면 수해복구 아닌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일 회사에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미도안전공사 같은데...

제가 교통과장을 하다가 2개월 전에 발령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교통과에 해당되는 사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교통신호등 단가 보수업체가 남부, 북부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북부는 (구) 송탄시를 기점으로 해서 진위, 서탄, 고덕까지고, 남부는 서부까지 카바를 하게 돼 있는데, 남부에는 덕동 엔지니어링, 북부는 신도, 두 군데 단가 보수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 출근시간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면 보수업체가 나와서 신속히 보수를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양쪽에서 불가피하게 그 분들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공사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스콘 공사 같은 경우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총 141건입니다.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관내 건설업체는 170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건이나 줄 수 있습니까?

정확히 업체별로는 세지 않았는데요?

3,000만원 수의 계약할 때 평택사람들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회계과에서 3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문이 나와 있어요.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제도 운영지침', 2000년도 9월 28일날 내려보낸 공문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사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일반 공사인경우에 1억원 이상만 입찰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2000년 9월달에 내려보낸 이 지침은 평택시에서 계약을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부터 1억까지는 관내입찰을 볼 수있도록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전문공사도 7,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회계부서에서 함부로 계약남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내 입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약한 것이 아닙니다.

220페이지 107번, 108번을 보세요. 여기 보면 6,9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이라고 봅니까? 이런 것은 입찰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혜성이 있어서 학연, 지연을 따져서 준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제 3자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문화재를 보사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 외에는 못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40번 원평동 신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건축종합이나 토공종합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건설일 경우에 7,000만원 미만 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1억 이하가 전체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2,000년도 9월에 만든 지침에 의해서 7,000만원부터 1억까지는 관내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7,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빠져나가시려면, 내부 지침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빠져 나가려는 것이 아니고 ...

내부지침은 3,000만원 이하로 해 놓고..

내부지침이 아니예요. 국가 계약...

국가계약은 7,000만원으로 돼 있죠?

1억 이하입니다.

우리 시에는 3,000만원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는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시설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1억 이하까지도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7,000만원부터 1억까지 관내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특혜성 시비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2002년도에 141건이 다 관내입니까? 관외는 하나도 없습니까?

관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제 보수하는 업체는 우리 시 관내는 없거든요? 주로 서울 업체가 많고요. 또 특허제품을 쓸 경우에 우리 관내에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관외에 하는 게 없느냐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1억 이하 중에서도 일반업체는 7,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일반공사는 1억 이하까지는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시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7,000만원부터 1억까지는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겁니다. 요즈음 업자들이 다 어려운 사항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외보다는 관내에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1억 이상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것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많이 주라는 지침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억 이상은 국회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 법령을 어길 수가 없고요. 1억 미만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전체 총액이 1억이더라도 시공상의 묘미를 기하면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관리책임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장시간이 흘러갔는데 죄송합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됐던 것도 결국 '재산의 관리부서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재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재산을 분류하면, 어련히 아시는 것이겠지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있어서,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항, 구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 재산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우리 평택에 재산이 많습니다. 행정재산이 1만 1,000건, 잡종재산이 1,100건해서, 10월 31일 현재는 1만 2,89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물론 행정재산은 회계과 소관이 아닌데, 건설과라든지 여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요청하니까 행정재산을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에 한번씩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재경부 소관의 재산은 읍·면·동 별로 정규 직원 1명, 일용직 1명, 그래서 2명이... 1개 면·동당 2명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지요? 컨트롤 해 가면서?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일단 소관부서에서.. 저희는 정확히 한다고 보고 업무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목상은 도로나 구거로 되어있어도, 실지로 그 땅을 가보면 인근 밭하고 휩쓸려서 전답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근에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을... 그러니까 도랑의 모습이 아니고 전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당초의 요율보다 20%를 더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변상을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재산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전답과 같은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을 때는?

현장에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 일단 목적 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하는 만큼의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본래대로 환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변형된 국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10월말 현재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시 관내에 행정재산의 현황을,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원을 임명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점인 10월 31일까지 변상금 부과한 자료가 전수 조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온 대로 행정재산이 10월 31일 현재 1만 1,507건입니까?

몇 페이지지요?

237페이지..

이것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37쪽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이 세 가지, 그러니까 행정재산, 보존재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1만 1,507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필지인데, 이것의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그러니까 현덕면 기산리 510번지에 대해서는, 이게 '구거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전이다'라고 하는 파악이 되어있느냐는 거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되어있고요. 읍·면·동별로 매년 1회씩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조사한 부지를 내년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지요?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이 많을 것 아닙니까? 구거로 쓰이고 있으면 전환을 안 시켜도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 밭에 흡수되어서, 전으로 현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가 임대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마땅한 재산을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잡종재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화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원래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하도록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환원을 시킬 필요가 없는 행정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그런 용도폐지를 일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전답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안 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성리를 지나서 안중을 가다보면 길음사거리가 있지요?

저희가 소관 부서별로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됩니다. 잡종재산으로 바꿀 것은 바꿔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 성동구 재무과에서는 임대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국유재산 668필지 총 7만 6,338㎡에 대해서 각 동별·지번별로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그 도면에 국·공유지 별로 색상을 구분 표시하여 배부 희망 민원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관리를 했다."; 이게 감사원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한 것입니다. 국유재산이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 의 모범사례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조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입니다. 덕동산 주차빌딩 추진현황에 그냥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현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요?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행정재산이 불필요할 때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기면, 잡종재산을 조사해서 이게 또 불필요하면 매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은데, 114억입니까? 247쪽 한번 보세요. 114억이거든요, 매각대금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까지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약 1억 1,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약 1억 정도 쓴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금년도는 업무추진비... 이게 총무국 소관 것만 들어 온 겁니까?

시장님 것입니다.

전체 것입니다.

시장님 전체 것이요.

금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통계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자료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의회, 총무국, 보건소에서 각 사업소로 되어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을 각 과별로 쭉 해서 기준액이 4억 2,000만원인데 편성은 3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현황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올라온 것은 시장이 집행한 겁니다. 여기 3억 5,300만원 시책추진비는 국·소장님들이 집행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것인데,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순수하게 시장님께서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통계가 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월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바로...

좋습니다. 전년도 후반기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물론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많이 쓸 수도 있고 후반기에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반기에 40%를 썼습니다. 현황상의 이야기입니다. 후반기에 60%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66%를 썼단 말이에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액 사용한 게... 작년도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특별나게 뚜렷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주로 많이 쓴 것이 격무부서 직원 격려입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 격려하고 격무부서 직원 간담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틀립니까? 격려하고 간담회하고?

식사를...

격려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을 줄 때도 있고요. 도나 전국에서 우수시상을 받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 간담회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연말에 도나 중앙 정부로부터 시상을 한 부서에 격려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개가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 하나 분석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따지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행정타운조성 추진상항, 또 251페이지에 행정타운조성 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타운조성 추진 상황, 해당 없습니까?

저희 과는 해당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타운 이 얘기는 들었습니까?

요구가 됐기 때문에..

'평택시의 행정타운을 어디에 한다' 하는 소리 의회에서 나오는 거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 행정타운 들은 적 있어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해당 없다'! 국장님! 행정타운 기 아시지요?

네. 행정타운이 조례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 중심관리 차원에서, 행정타운이 의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조성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이번 감사에서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의원되고서 두 번씩이나 시정 질의 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부영한테도 뺐겼어요. 그래서 조금 열도 받고 그랬데.. 시장 답변이, ";합동추진반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설령 그 소유권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칼자루는 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이 만큼의 하자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시의 행정 수반자가 그런 식으로 애기를 했으면 '아, 안심해도 되겠구나'... 다짐해서 물었어요. ";부영으로 넘어갔는데 관계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간에 매월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추진됐나 하고 봤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왔어요. 통상 행정업무 처리할 때 관련부서가 많지요.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여기 총무과장만 관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을 하려면 건설, 도시, 교통, 환경 모든 집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차근차근 나가야 돼요. '내일 시 :청 집시다'라고 해서 700억, 800억 만들어서 추진할 거예요? 그거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 답변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 업무를 핑퐁 치듯이 니꺼냐 내꺼냐 이러고 있으면 안돼요. 인구 100만 돼도 행정타운 못 만들어요. 업무 한계의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상 총무과에서 맡는다고 알고 있어요. 또 시정 질문 하거나 의회가 개원 될 때, 지금 대기실에도 수행과장이나 팀장들이 잔뜩 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뭔지, 시장이 답변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적어가서 실행에 옮겨야지.. 여기서 의원들은 목소리 높여서 막 떠들고 시정되는 것은 없고, 말로 다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 이 구속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일단은 접어두고, 지금 행정타운 문제 얘기하다가 다른 길로 갔는데, 지금 평화도시 운운하는 이 시점에서 딱 풀어헤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를 하면서 우리시의 기본계획을, 평화도시 계획이 설령 추진이 된다하더라도 우선 평택시의 입장은 우리의 기본계획을 깔아놓고 그 위에 평화도시를 넣어서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고, 엄연히 평택 땅인데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추진합동반도 구성이 안 된 것 같고... 쉬운 말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과에서 먼저 만들어야 손을 대지요!' 이거 안됩니다. 해당 부서장 아니면 주무팀장을 넣던지 해서 월별이나 분기별이라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추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십시오. 옛날 시청 청사하고 시청 부지, 매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번씩 의회에 올려서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 해 주니까, 반쪽은 팔고 반쪽은 계획 이행도 안한 상태에서 엄청 기일이 지나갔는 테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승인해 준 부서는 사실상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이 아니라도 좋고 간담회 때 와서라도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처리됐다, 이건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계속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승인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처리 매듭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타운 관계는 의회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시에서도 니꺼 내꺼 업무 회피하지 말고 시장이 답변한 대로 팀을 바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이 참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서는, 처리업무 과정에서는 타 부서가 업무량이 많겠지요 하지만 현재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굳이 우리 국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은 시에서 아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행정타운을 포함한 그 지역 120만평 정도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영개발사업이든지 시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코자 했는데, 평화도시가 그 지역하고 겹쳐지는 바람에, 그게 확정될 때까지 잠시 보류된 상태이거든요. 위원님께서 '행정타운이 전혀 추진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팀이, 아주 확고하게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120만평을 택지개발하면서 시청사 부지도 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 10만평 정도의 공원을 지정해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이나마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질 사항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때 착수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팀 구성을 해서 결과가 없더라도 사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정리 갈평 쪽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5만평에 대한 도시계획 또 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제리 주변에 40만평, 또 여염리 지구에 80만평, 이런 것이 우리 평택시의 도시 기본계획으로 다 올려놔서 추진 중에 있는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접목해서 탄탄하게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타운을 총무국장이 꼭 만들어라 하는 책임을 지워주는 게 아니고 합동추진반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7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건 중에 13건을 징수하고 17건은 미도래가 됐다는데, 미도래 된 게 뭡니까? 아직 부과를 안 한 겁니까?

부과를 해서 고지를 했는데 납기가 아직 안 돌아온 겁니다.

이게 항상 체납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본청 체납액이,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224억 8,000만원입니다.

본청 것이요? 평택시?

본청 것입니다.

전체하면 얼마입니까?

본청은 9월말까지 실적을 보고했는데, 60억 정도..

개발부담금이, 개발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걸리지요? 징수하려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부터 거의 6개월 걸립니다.

부도나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부터, 땅을 사서 사업을 하다보면 최하 2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땅을 샀을 때 취득한 사람이, 그때 융자를 미리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2년 6개월 후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지 않더라도 순위가 밀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자들이 다 가져가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있지요. 다른 물건이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

선순위가 안 돼서 못 받는 건데, 현재 그 자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 그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많지는 않지요.

그러면 얼마나 돼요?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부동산 압류한 것은 12억 정도, 자동차 압류 2억 2,000만원, 무재산이 17억 정도...

현재 개발을 해서 그 대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못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도난 것은 그렇고...

독촉을 해서, 지금도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독촉해서요? 돈 안 주려고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 놨어도..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지방세하고 똑같은데요. 사실 안 내려고 빼면.. 우리가 경매에서 선순위가 되면 경매에 실익이 있으니까 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다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안 해 보셨어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방에서, 지방세 같은 것도 먼저 받으면 1년 전까지 소급해서 저희가 압류한 것도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편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방세나 모든 것이 똑같이 압류 날짜 순서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상 안 되기 때문에.. 법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 민원인이 가게 되면 접수증을 끊어주지요?

서류를 낸 것은 다 끊어드립니다.

서류로 낸 것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류 접수하는데 ";접수증 끊어드릴까요?";... 그런데 ";끊어드릴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끊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참 불쾌하기도 하고..

지금은 접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전산입력을 하니까, 본인이 안 가셔도... 옛날에는 서류만 받아 놓으니까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접수증이라는 제도가? 어느 시·군을 가도 다 접수증을 주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것만 봐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가 보완이 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와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시켜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꼭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정보통계과 소관 감사자료 285쪽부터 28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혹시 과장님 '평택시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지방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면 안되고 ... 작년 10월 10일자로 훈령 제159에 의해서 이 규정이 나왔습니다. 평택시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등 관련 파트에 여러 명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GIS 측량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을 측량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계과가 컴퓨터 인터넷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GIS를 정보통계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 취지를 아십니까?

위의 부에서, 협의과정에서 갈라졌습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서나 도시관리시설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거기보다 전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에서 서로...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 지하 시설물에 대한 상식이 있으십니까?

크게는 없습니다.

GIS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 측량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2년도부터... 평택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1년부터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2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아니 총..

그러면 연간 10억씩 되는 거네요? 작년 사업은 16억 5,900만원, 금년에는 26억 3,900만원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아까 그 규정에 보면, 지하 시설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전기시설, 송유관시설, 난방열관시설, 기타 국립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계과에서 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도 그래서 된 것이고, 시내에서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를 주로 GIS사업을 추진하고, 가스라든지 한전 시설물이라든지는 각종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각 부서의 실무자들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 지방자치단체 의 지리정보시스템 추진 전담 조직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해당업무 부서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게 감사원 자료입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진두 지휘하는 과장께서 전혀 토목에 관한 상식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토목직들이 수두룩히 많은데...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산직 한명에 토목직 한명입니다.

토목직 한명으로 다 됩니까?

도로, 상수도, 하수도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근무했던 7급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전담부서를 뒀습니다. 만약에 전담부서를 안 두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지하시설물 지도화 협의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기억을... 제가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열려서, 그때 뭐했습니까? 왜냐 하면요, 여기 구성원이 정보통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하수방재과장, 수도사업소장,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이분들이 맴버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수도 있지요, 하수도 있지요, 가스관 있지요, 전기 있지요, 통신 있지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료를 교환해서 GIS 측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시키기 전에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잘 안 모이는 것 같네요.

몇 번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팀하고 모여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실무진들을 전부 감독공무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는 사람이 딸려서 감독하러 나갈 사람이 없어요. 도시과도 그렇고.. 제가 건설과, 도시과 통틀어서 GIS에 나가서 감독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토목직 직원이 매일 나가서....

허만무씨지요? 허만무씨 혼자 나가서 전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결과분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감리가 감리를 하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기는 한국 전력 공사에서 해야 되고...

가스는 삼천리에서..

통신은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회에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그것은 따로따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오차가 많이 나고..

서로 자기들이 구축한 것을..

고양시에서는... 건설부, 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 규칙 에 따르면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cm가 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담 부서가 없이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상수도 조사 탐사 등 현장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상수도의 위치가 실제의 위치에서 11.7m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접해 보니까 평택도 어김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전에 탐사도 하고요 굴착도 해서 확인을 하고, 최대로 오차를 줄이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택시가...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계를 하나 더 두어서..

계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계는 토목직 하나 있는 계가 아니고... 상수도는 수도과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방재과, 가스는 지역경제과, 다 달라요. 통신은 어디입니까?

정보통계과..

그 다음에 전기는 또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회계과 영선계에 전기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나중에, 100억을 들여놓고 한 사업이.. 감사원에서 지적했는 데도 11.7m가 나옵니다 현재도... 이것을 놔두면 평택시가 2010년도에 가서 이 작업을 다 끝내놓고 났을 때 오차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다르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GIS를 전문이 아닌 정보통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하던 부서보다, 별도로 했을 때 효율적인지....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군마다 100억이면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특히 평택은 도시가스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지하작업을 하다가 이것을 잘못 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차가 20cm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11m씩 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100억 들여서 사업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전담부서를 작게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될 건지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나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인데, 그것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 평택시의 전산시스템, 정보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피해 입은 적이 있지요? 해커 침입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 방화벽이나 침입방지도 중요하고 또 백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보관리 대책으로 무엇을 하셨는지요?

그 당시에 완전하게 방화벽이 구축이 안된 초기 상태에서 들어 왔었는데, 그 후에 보안관리시스템을 전부 보완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커들이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나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커가 들어 올 때는 안기부고 어디고 다 뚫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요. 신종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보안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총무국장께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민원서류 감축, 또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는 것, 이것은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자부담 능력 부족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여러 개의 통이 한꺼번에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하고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리장 정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장기 근무자들이 임명이 안되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시청내 탁아소는..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애향장학금 법인설립 문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시에서 조치할 사항, 이런 것도 해당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망건다리 부근 충남 측 공장 환경단속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김준배 위원님이 집단시위 시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서와 노력해서 평화로운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청 위원과 전진규 위원님이 청사보안운영시스템... 이것이 읍·면·동별로 계약 금액이 틀린데, 이것은 회의를 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계약금액의 단가가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전문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 아웃소싱 하는 것, 그런데 사실 거의 5급을 하면 5급 T.O.를 줄여야 되거든요. 정규직을 줄이고 이것을 별정직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6급은 문제인데, 6급을 했을 때 실무경험이 있고 능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6급이라도 해서 아웃소싱이 되면, 그분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이 인사의 공정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더 잘 되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포장마차와 관련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인계 받으면 바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이걸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이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또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무단 형질 변경한 것이라든지 기타를 철저히 관리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타운은,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여러 번 회의도 가졌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결과보고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서류 접수증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IS 구축사업에 대한 전담부서, 이것은 인원을 보충 해 줘야 될 건지 아니면 전담부서를.. 하는 것은 기구를 개편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대안 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타를 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