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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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정 현원은 1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소관업무는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징수하며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종이 있고 시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7종이 있습니다. 세정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건물은 16만4,954건, 토지는 18만1,382건이 되겠습니다. (별첨1)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방세 체납 최고 액수자가 얼마정도 체납이 됐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러니까 1인 이름만 대보시라고요, 최고 액수.

양승미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갖다 대시고 하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실 때 속기 같은 것을 위해서 자기 직과 성명을 대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최고자가 누군가를 우리 세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정태수씨입니다. 종합토지세

김세현위원

얼마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11억6,700만원입니다.

김세현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한 사유가 뭡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지금 부동산 압류를 1992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를 안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럼 공무원들이 이걸 저, 어떤 근무태만 아닙니까? 아니 재산도 있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체납을 했는데 뭐 부동산을 압류를 하든가 빨리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이것 92년도에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지금 그냥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현위원

압류되어 있으면 앞으로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요것 저, 공매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하셔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우리 재무과로, 그 처리방법 어떻게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 건가 그 안을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재무과로 분명히 서류 제출하십시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에서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이 한 몇 사람 정도나 됩니까? 상습적으로.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3,0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금 70건이 됩니다, 3,000만원이상 체납자가.

김세현위원

3,000만원 이상이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세금추징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하실 거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매실익이 있을 경우에 공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 국세청이나 다른 데 여러 군데서 압류가 있어 가지고 2순위가 되어 버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적고 해서 공매를 실익이 있을 경우에 지금공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요즘 우리가 그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세금을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우습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책임감과 그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일단 체크를 한번 하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 1과하고 2과가 부동산등기 압류를1,307건에 8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압류 1만6,616건에 107억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요청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 예금 압류도 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진행에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장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가 135p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보셨죠? 학술용역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재정진단과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5,633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지출계획서 뒤에 보면 용역집행지출계획서는 5,238만6,900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5,633만원이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에는 5,238만6,900원이 이것은 아닙니까? 페이지가 144p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5,633만원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낙찰차액에서 조금 뺍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제 계약은5,238만6,900원으로 계약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당연히 행감자료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성백열위원

근데 이런 엉터리 숫자를 갖다가 와 가지고 행감자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140p 보면 예비비 사용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1억813만9,000원 이건 또 뭐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1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 예비비로 특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좀 줄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반 정도인 5천 몇 백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절반을 줄였습니다, 사업을.

성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불용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68p 그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1억3,43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럼 불용액이 8,194만3,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성백열위원

근데 왜 이걸 예비비를 갖다가 5,238만6,000원을 썼냐 이겁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불용액 8,194만3,000원은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입법 청원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불용되는 바람에 쓰지 못한 것이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연말에 불용처분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불용 처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 돈을 쓰지 못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책정을 왜 하고 계시냐고요. 불용액이 8,1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예비비 써 가지고 5,200만원을 쓰느냐 그런 예산책정을 왜 하시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5월달에 집행했고요, 이거는 연말에 불용처분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 글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지금소요예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800만원 그 내역서를 한번 보자고. 이런 엉터리 내역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뭐 임자 없는 돈이에요? 오죽하면 구청장이 50% 줄여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세무과장님 그래도 되세요? 아무리 학술용역이라도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뭐 해외자료관리비에 2,500만원, 일반관리비 3,400만원, 교통비, 회의 세상에 이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이겁니다. 이런 예산책정이 될 수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를 1억800만원 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비비집행에 대한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절반정도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죠? 적재적소에 맞게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허무맹랑한 예산책정을 해서는 안되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고 거기에 대한 수행실적이랄까 용역사업에 대한 것 지금 결과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을 보시면 한 세 가지로 됩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재산세활용방안 용역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가지고 오기 위한 입법청원용역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예비비로 쓴 이 연구용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보고서를 받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지요.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쪽 종합토지세 감면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쭉 감면혜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인회사 세아상역 또 개인 정인순이나 김우길 이런 개인도 여기 감면혜택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감면하는 겁니까? 이 법조항을 쭉 써놨는데 조항을 다 읽어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종합토지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유로 감면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한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면했고요. 그 다음에 정인순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저희들이 구세감면조례 제11조에 따라 가지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일종에 골프연습장 쓰고 있는 우리 박춘호위원님이 많이 평소에 강조하시는 골프연습장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입니까?

서영원위원

네.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강용호 세무1과장에게 묻습니다. 29쪽 세목이양 입법청원에 관한 건, 법무법인 로고스에 용역을 체결하여 지금 계류중인 걸로 아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 청원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김명현위원

취지는 생략하세요. 추진현황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법무법인 로고스에다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가져오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서 이것을 2002년 11월 6일날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회부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거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금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저희들이 착수금으로 2,2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잔금이 7,800만원인데 저희들 계약조건이 뭐냐면 2003년 12월말까지 지방세법개정안이 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12월말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뭐 계약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잔금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아마 불용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명현위원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김명현위원

지금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1,200건 안건이 산같이 계류중이라 이거는 안건심의도 못하고 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이것을 어디 재계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완료할 겁니까? 금년에.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아직까지 그게 안 서 있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12월말까지도 될지도 안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되면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다음 송광호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및 체납관리현황 도표를 보면 작년도에 이어서 2위가 공업진흥청주택조합 신진운수 이런데 거의 순위는 같게 나와 있고 단지 특징이 작년도에는 118건인데 금년도에는 70건으로 건수만 줄었는데 액수를 한번 발표해 보세요. 체납액수, 합계금.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건수는 180만1,236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체납건수 금액은

김명현위원

총합계를 내보세요, 70건에 대한.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이것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집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집계가 안 나와 있다니, 자료가 서면으로다 나와 있는데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금액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집계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확실히 숙지를 안하고 오셔 가지고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것 좀 경고조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현위원님 나온 자료는 여기 페이지 행감자료 238p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것 보고 나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현위원님 말씀할 때도 불리한 거는 서면질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행감이 아니거든요. 우리위원장께서 한번 경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사실은 얼마 안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대신 팀장님이 지금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백열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더라도 세무2과장으로 발령되어서 오셨으면 자기업무는 충실히 하셔야죠.

양승미위원장

같이 업무상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이 되겠어요?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체납정리업무담당주사

세무2과 체납정리팀장 최창순입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70건을 제출했는데 이 총 체납액은 아직까지 집계를 못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계를 내가지고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는 계산기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집계가 먼저 나왔으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집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송광호 2과장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소계, 총계를 내는 것은 상식적인 통계 아닙니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시 송광호 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 및 제반조치를 사법기관에 고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고발, 숫자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콜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문자메세지 보내는 거지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러면 거꾸로 못한 서울시처럼 테스크포스를 편성해서 보니까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특징은 연연이 계속 상습적으로 내려오는 체납자인데 주로 내용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해 가지고는 이 많은 다른 구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그냥 놔두면 성실납세자와 형평에 차이가 너무나 나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검토하고 있나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공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공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래서 그걸 확정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특히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를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성실납세자인 경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회적인 명예를 준다든가 예컨대 구민의 날에 포상을 한다든가, 구청장, 성실납세자 또는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연간 무료주차권을 준다든가 뭔가 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는 구청으로서 고맙다는 표시를 징표를 하는 게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명현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하면서 포상계획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글쎄 경차자동차경품도 좋지만 다수의 말없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명예를 찾아줘야지요. 고액체납자 관리를 특별히 해서 우리도 팀을 보강을 해서라도 구청장한테 특별요청을 해서라도 인원 및 테스크포스를 조직할 검토내용은 없는지 고액체납관리를 위한 절대인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원에 묶여 가지고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정원이 지금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건의를 한번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란 말이야. 앞으로 얘기,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어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우리 세무2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서 제가 별도 멘트를 드렸는데 팀장님도 역시 자료가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오셔 가지고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 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다들 얘기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한다. 아니면 추후에 보완하겠다. 여러 가지 그러한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감에 대한 자세가 안 되는 거지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래가지고 이게 행정감사가 되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 다 성의 있는 대로 해주시고 잠깐만요. 보충질의

성명

조성명위원

진행발언

양승미위원장

진행발언 하신다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자리가 비었는데요. 들어오시면 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지금 재무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리핑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한 사항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중지를 할까요? 재무국장님 온 뒤에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재무국장이 오전에는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시인데 아니 오전에만 오신다면 우리가 기다렸다 할 수 있지만

양승미위원장

시간 많이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김세현위원

한 10분만 휴회를 하고 내부토의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다가 안 오면, 일단중지

성백열위원

중지합시다.

양승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과장님한테 공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행정용역업무를 하셨는데 용역업체가 한국납세자연합회로 하셨지요? 또 이 용역업체를 선정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여기 구체적인 내용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업무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를 봤더니 꼭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종합토지세, 담배세교환에 대한 무슨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중인 그 업무하고 중복업무인데 왜 하필 작년도 10월 23일날 착공을 했다면 작년 추경예산, 추경예산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꼭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긴급예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63p하고 218p를 보시면 민원처리 중에서도 고질이나 다수 반복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별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도 218p에 보시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1년 동안 우리 세무1과, 2과에서 이런 다수 반복 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자료를 뽑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다행히 없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업무를 불성실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 들고요.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사 중에 언제라도 꼭 민원서류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 대장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열람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4p를 좀 보시면 금년도 하고 작년도 세입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총계를 보시면 2003년도 목표액이 5,000억 정도가 되고 징수실적이 4,500억 뒷자리는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징수실적이 4,100억인데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2002년도 목표액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1,500억을 앞으로 시세, 구세 해서 걷게 되는데 이제 11월 30일입니다.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500억을 걷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일정 그리고 향후 일정하고 이 세금을 앞으로 1,500억을 한달 동안 걷을 수 있는 세부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p를, 제가 일괄해서 질의 드립니다. 166p를 보시면 세무1과에서 위원회를 세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번 개최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셨네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께서 예비비 등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이 현재 8대2 정도 됩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대6 또는 5대5 거의 반반씩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이 적다보니까 저희 강남구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저희들이 긴급하게 한 사유는 국세, 지방세 불합리한 배분을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5대5 정도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하고 중복된 것도 있지만 물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떼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 예비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입법청원과는 그런 게 내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 용역업체 선정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그런 용역업체를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원처리내용이 없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질민원처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단지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고질민원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저희들이 부과할 때 제대로 위치지수를 조정해서 부과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내보내기 때문에 고질민원으로 볼 수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고질하고 다수 반복 민원을 기준을 어떻게 보셨어요? 기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 2과가 공히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 업무를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 몇 명 이상 몇 회 이상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 고질민원은 이해가 쉽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길을 하나 건너서 주차장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교회에서 직접 쓰는 재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이냐 아니면 독립된 주차장이냐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 이렇게 문의를 한 결과 이거는 독립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은 아니라는 판명을 받고 우리가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아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거는 종교재산으로써 감면이 돼야 된다 하고 해를 거듭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질민원으로 취급했는데 그것은 이미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민원에서 분류를 제외했고 그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것 법적으로 아주 우리가 세금은 법정주의인데 법으로써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고 이거는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아무래도 부당하다 이래서 계속 해를 두고 이의신청하는 이런 걸 우리가 고질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세무1, 2과가 아마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사실 우리 강남이 사실 조세가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세민원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전혀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외징수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양승미위원장

답변이 조금 늦어지시면 우리 박춘호위원님 몇 과예요? 세무1과입니까?

박춘호위원

예.

양승미위원장

그럼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죄송하지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한달 조금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날짜가 언제든지 딱 지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 감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꼭 이 때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제까지 막 엉터리로 해 놓고 사실 변명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렇게 매년 하는 감사기간에 지금 여기 세무2과장은 오신 지 3주일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인사시책에 따라서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2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파트에서는 세무1과장, 세무2과장도 다른 과장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걸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세무2과에서 세무1과 옮기는 것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막은 이런 상태입니다. 구 인사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뭐 그건 인사과에다 해야겠지만 대답이 안되잖아 과거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아는 대로 국장님하고 같이 대답을 듣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 아까 감면혜택에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이 하는 거에서 제가 이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인순씨에 대해서 이제는 부탁 좀 드립시다. 작년에도 이걸 부탁을 했어요. 이 집을 감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여기에 감면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감면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11조를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1조라는 거는 뭐냐하면 공원을 했을 때 공원으로 희사해서 거기에다 자기가 다른 이득을 보는 거를 제재 받았을 때 그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때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되는 바람에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그게 여기 11조에 적혀 있어요 11조에. 여기 그 자료는 178p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공원용도로 쓰지 않고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예요 거꾸로 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공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이 골프장이 되는 바람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건물이 있고 골프장이라는 게 건물이 있고 망이 있습니다, 골프 떨어지는 데. 그런데 그 골프 떨어지는 데를 공원으로 취급해서 그 떨어지는 장소를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건 이 떨어지는 장소가 더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실물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앞집에서 3달 동안 모은 골프공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 집에 떨어진 골프공이에요 이게 이거요. 이걸로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 집 앞마당에서 주어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거 필요하면 국장님 드릴게요, 골프칠 때 가져 가시라고. 여기 청담골프라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다른 거 가져왔다고 그럴까봐 이거 증거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이거 감면혜택, 이 사람들이 저녁에 밤새도록 합니다.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해서 잠 못 자요. 거기다 그 자리에다 불 환하게 켜줘요. 그래서 또 잠 다 달아납니다. 시끄럽고 잠 못 자고 이거 골프 공에 맞을까 맨날 불안하고 교통방해하고 또 우리 주민한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싸게 해 주면 우리 주민이 가만있겠는데 우리 주민이고 뭐고 거기가 한 달에 한 30만원씩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하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좋아요. 그게 이번에 무려 270억원에 270억원, 270억에 정인순에서 다른 사람 벤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이 절호의 찬스예요. 제발 이 감면혜택 좀 줄여주세요. 이거 빼달라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진짜 안 빼주시면 제가 우리 주민들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정말 데모하겠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니까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법정주의입니다. 법정주의인데 박춘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지적을 하시는 걸 보면 그야말로 타당하고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세법하고 현 실정하고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호도 법에 어긋남이 없이 감면 이게 맞는지 또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에 절호의 찬스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대림아파트 아까 우리 위원님이 고질적인 거기라고 민원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세금을 조정할 때는 여기가 무슨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과장님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세금 잘못 됐다는 조정위원회 있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앞에 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게 있어요. 우리 강남구 세무1과에 소속해 있습니다. 과장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알고요. 몇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지 모르십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위원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게 과세표준이 잘못됐다든지 또 지방세가 잘못됐다든지 할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구세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토지와 건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하고요. 토지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관련해 가지고 5월말에 그것도 1년에 각각 한번씩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바꾸려고 하면 이 심의위원들한테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넓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 아까 감면혜택도 그거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부과를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정을 해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방세법의 25조에 따라서 경정조치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게 잘못됐느냐 하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거를 위치지수를 128에서 112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바꿔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도 다 바꿔줘야 되느냐 안 바꿔줘야 되느냐 이것까지 따져야 되는 거거든. 세금은 그 사람만 대림아크로빌에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세무2과장에 근무할 때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과장 그분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한 지금도 똑같은 질의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박춘호위원

아니 삼성래미안하고 대림아크로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아니 그거 설명할 거 없어요. 삼성래미안하고 대림아크로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우리 집하고 앞에 현대아파트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대림아크로빌 아파트는 99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0년, 2001년도 계속 현행 128로 해 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도 말에 맞은편에 있던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재산세 나갈 때 보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오히려 시세에는 3억에서 5억이 오히려 삼성래미안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그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뒤늦게 민원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삼성래미안하고 대림아크로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옆집에 있는 삼성공원아파트하고 세금 똑같이 내야 돼요? 똑같이 내야되느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해 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한 근거는 저희들이 2002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있습니다. 그건 매년 1월 1일 공시가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시가표준액표를 과장님 세금이라는 건 위치지수라는 건 공부를 하세요. 위치지수는 표준지가의 상업지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위치지수가 달라지는 거지 앞집이 아파트라고 그 집하고 해 가지고 위치지수 그 집 시세하고 똑같아서 바꾸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대림아크로빌은 평당 얼마냐, 공시지가가 평당 2,400만원이고 삼성래미안은 평당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위치지수가 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원래 박춘호위원님 질의에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위치지수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조문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5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알아요. 주변 토지라는 거를 그 주상아파트라면 대림아크로빌 하면 그 상업지구가 주변부지예요. 그 길 건너가지고 아파트지구가 주변토지가 아닙니다. 앞에 여기 세곡동에요 이 주택지하고 앞에 그 공원 자연녹지하고 바로 길 건너 4m 사이에라도 거기는 평당 100만원이고 여기는 평당 1,000만원입니다. 상식이에요. 이거는 상식.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막중한 일을 과세표준해서 말을 했나 지방세 심의회에다 한번 얘기를 했나 하다 못해 공무원들끼리 의논이나 해 가지고 한번 했나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우리의회에 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했나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112로 자기 멋대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또 가관이야. 그 다음에는 삼성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강남구가 이렇게 욕먹는지 알아요? 세금 안 낸다고? 삼성타워팰리스가 거기 또 대림아크로빌에다가 다 맞췄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이거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헌법 제11조에 보면 평등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법 영역에 우리가 유추해 보면 조세평등주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춘호위원

마찬가지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시가표준 정부에서 내려온 시가표준기준에 보면 아까 그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토지가 대림아크로빌 인근 토지가 어디 있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인근지역에 있는 게, 저희들이 인근지역의 토지를

박춘호위원

그게 삼성래미안이에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인근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의 토지로 정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세곡동에 계셔요. 인근토지 앞에 그린벨트면 인근토지라도 세금 이 지가가 엄청 싸요. 우리 여기 대지하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상업 토지는요 우리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걔네는 토지 값이 엄청 비싸요.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지 왜 대림아크로빌을 인근 아파트지구랑 비교 하셨느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요율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걸 따라서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저희들이 맞도록 한 것은 삼성래미안 예를 들면 47평짜리가 시세가 13억입니다. 11억5,000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위치지수를 조정하기 전에는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원래 종전대로 46만3,000입니다. 재산세가요?

박춘호위원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왜 내가 물어봤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맞은편에 대림아크로빌 같은 49평은 위치지수를 조정하기 전에는 재산세가 88만9,000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거하고 왜 따지냐구요? 내가 현대아파트하고 따져야 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조치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신다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참여연대 가서 얘기하겠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를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시고 다시 이거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초점이 우리 전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점이 그 476번지에 집중돼있어요. 저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나, 바르게 돼 있나, 삼성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저기 오해를 받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 원흉이 스타트가 대림아크로빌을 거기는 아파트 지구가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과장님 전에 사람이에요. 과장님이 이거를 삼성래미안하고 맞춘 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세평등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평등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를 들면 박위원님께서 보시면 예를 들면 박위원님이 삼성래미안 대림아크로빌에 살고 계시고 맞은 편에 삼성래미안 같은 평수 시세는 더 적게 나가는데 세금이 2배를 나가면 과연 수긍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당연히 내죠. 집 값이 다른데요. 땅값이 다르고요. 아니 그러면 조세라는게 그러면 똑같이 너나 없이 다 100원씩 내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는

박춘호위원

부자는 많이 내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주상복합 내에 있는 상가라든지 사무실 건물의 위치를 조정 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주상복합의 아파트는 달라요. 아이 참 정말, 아니 자료를 받고 지금 자꾸 엉뚱하게 아닌 거를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한, 내린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청장이 그 날 OK하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세평등주의를 얘기했고 누구나 강남구 사람들은요. 형평성에 맞게 올바르게 세금을 낼 권리가 있어요. 부자는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이웃에 살아도 아파트지구냐, 주거지구냐, 상업지구냐에 따라서 건물 값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다 다른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고요. 저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할 것 없으니까는 그 과정 있죠? 제가 그거 민원 저기다 했어요. 왜 안 갖고 와요? 서면질문도 했는데. 그거 그 날 어떤 어떤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순서를 좀 다 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관련 서류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추후가 아니고 당장 그거 마련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보충설명이죠? 질의죠?

성명

조성명위원

질의입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조세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 위치지수가 결정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지구에 주상복합을 지어 가지고 그 세금 자체가 상당히 싸게 쉽게 말하면 그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 상업 지구 건축주에 대해서 그 아마 이득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면서 오히려 상업지구땅값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텐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면 이 조항이 왜 신설 됐냐면 1993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처음으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송파구라든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거형으로 쓰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는 적게 나가는데 재산세가 두 배, 세배 나가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아마 93년에 넣다가 저희들이 최초로 2002년도에 이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적률이 한 1000% 나오기 때문에 일반건축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전혀 이익이 없는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죠.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석주위원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석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올해 징수 목표액이 5,056억7,000만원이고 징수 실적이 4,56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올해 이제 한 일년 아니 한달 한 10일 동안 받아들여야 할 돈이 한 488억이 됩니다. 아까 1,500억이라고 그랬는데 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8억인데 저희들이 이제 한달 한 40일간 받아들여야 할 돈이 취득세, 등록세가 30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250억, 주민세 300억, 레저세 25억, 과년도분 8억 해서 613억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70건이 있습니다. 전부 70건이 종합토지세인데 그거 이제 70건에 전부101억2,5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올해 총 구세 체납액은 13만3,349건에 157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혹시 작년도 목표액하고 징수 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작년 2002년.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이석주위원

2002년도는 목표액이 얼마였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징수 실적은 4,1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12p에서요.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자 경품제공에 따른 예산과목 전용 여기에서요. 지금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자고 이렇게 유인하는 그쪽에서 문화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제공하는 방안을 설문조사 하니까 81%가 찬성을 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물어보나마나죠. 공짜라면 옛날에 우리가 양잿물도 먹는다 했는데 문화상품권이나 경품까지 준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설문조사가 이게 합당한 건지 이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자기 세금을 내는데 꼭 이런 경품을 꼭 주어야 하는지 또한 경품을 또 꼭 주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이전목에서 일반보상금목으로 예산 전용하면서도 이게 꼭 주고자 이렇게 하셨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도 일반 수금 사원한테 내는 거 하고 인터넷으로 내는 거 하고는 몇% DC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자동차세도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내는 거는 조금 몇% DC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경품을 주어가면서 유인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요. 또 여기 지금 212p 책자에 경품 제공액 관련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한해서 또 경품을 준다는 말인지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저기 여기에 부가해 가지고요 세무1과장님한테요. 196p에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개인, 법인 지방세 신고 이 실적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신고 건수가 9. 2%하고 90. 8% 이게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면 같은 세금을 걷어도 이 지금 개인이나 법인 이 지방세 여기에는 홍보가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도 또 경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적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김선희위원이 물은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하면 어떨까요?

양승미위원장

국장님은 뭐 때문에 그러시죠?

성용

이성용위원

지금 김선희위원님 물으신 거에 답변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양승미위원장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인터넷 납부자 경품 제공에 대해서 김선희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도 지적사항인데 왜 이러한 사업을 2003년도 예산심의 때는 사업설명을안 했습니까? 이 추진 배경에 보면 2001년도 8억6,000만원 지원금액이 써 있습니다. 8억6,000만원 한 것이 2002년도 1기분의 5배가 돼서 인터넷 납부자에게 인지세분을 제공한다는 그런 데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03년도 심의 때 이것 사업 설명은 안 했습니까? 참고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세입세출예산심의는 2002년 12월 5일날 했습니다. 그때 사업 설명을 했어도 되는데 이걸 안하고 왜 예산 전용으로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외국은 세금을 아주 고액으로 내는 사람 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우대 받는 사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금을 같이 어떤 벌금 형태 잘못하면 조사를 해서 많이 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런 추세가 있는데서 우리 강남구는 이 세금을 많이 내고 성실하게 법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애국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또 주민들에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연구를 한 결과 자 세금 우리는 이 정보화 사업을 이렇게 강남구가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은행에 가면 몇 년 전만 해도 재산세 나오고 종합토지세 나오면 우리은행에 좀 납부해 주시오 하는 홍보팀이 운영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세금을 내러 가면 자기 계좌 번호 적고 돈 넣고 봉투 하나 넣어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고 일단 내일 와서 찾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공과금 납부하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집에 앉아서 돈 들고 은행가서 줄서서 기다리는 행태는 우리가 좀 막아야되겠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눈을 좀 주목을 좀 시키자 주민들로 하여금 자 이렇게 하면 세금 내는 게 아주 간편하고 돈 나가는 거는 힘들더라도 세금 내는 거는 재미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라 그러면 이걸 경품이 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경품을 바로 우리가 접근한 게 아니고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납부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19만 세대에 뿌리려고 보니까 인쇄비하고 우편비하고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작은 돈으로 해 가지고 그 리후렛 뿌리면 3일이 지나면 19만매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양산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주목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품을 해서 시행을 하자 이래서 미처 사업설명서 이런 걸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찬스를 놓친 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지금 취 등록세 신고 이게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이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 뭐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후렛 뿌리고 인쇄물 뿌리는 것은 결국 쓰레기로 가지만 상품권 하나라도 이렇게 지급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또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이게 좀 이게 세금이 싸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데 이렇게 항공권을 사면 5% 정도 인터넷에서 사면 5% 정도 반드시 쌉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을 대한항공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5%를 싸게 해 주는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그 경영법을 우리가 강남구청에 도입하자 그래서 대한항공에다 우리가 계장 세 사람을, 두 사람인가 파견을 시켜서 연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에 그 법이 현실에 자꾸 대체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게 딱 닫혀 있어 가지고 그걸 적용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것이냐 이 세무 공무원들이 강남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의 어떤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거기에다 몰두하다 보니까 사업설명도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근거에서 통 반장이나 모범구민표창 규정 이건 어떻게 여기에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 그거는 경품을 주려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이거 시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도 혜택 주는 거니까 이 근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다 하는 예시를 들어놓은 거지 통 반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아니 뭐 보충 질의예요?

박창수위원

예. 저는 좀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잘하신 제도라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다만 이것을 갑작스럽게 예산 전용을 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관련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강남구 통반장조례 또 모범구민표창 규정 이걸 갖다 적용을 시켰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우수납세자에 대한 어떤 그 포상을 한다든가 무슨 하는 다른 항목으로다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관련근거라고 해 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거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했느냐 할까봐서 관련 근거를 하신 것 같은데 통반장조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모범구민표창 강남구의 조례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갖다 끼워 맞춘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창수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주 적합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납세자 우수납세자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법은 그걸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이걸 앞으로는 더 건의를 해서 개발하기로 하고 부득이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해서 적용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네. 좋아요. 우리가 저기 뭐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고 뭔가 포상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법 갖다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갖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벌써 미리 전부터 어떤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요구 목록을 주는데 그러면 아마 각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는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뭐 하고서 질의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인쇄돼 있다 하는 것은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서 뭐 뒤적뒤적 하고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습니다. 하고 조금 시간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 수감자세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기 그 235p에 은닉 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 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사업소세 세원발굴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2,185건을 실적을 올리셨고 2003년도에 770건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세원 발굴할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작년엔 2,000건이나 됐는데 금년엔 여태 지금 10월달까지 한다 하더라도 770건 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과장님.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그 자동차세라든가 이 미납됐을 때 아마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세금 안내면 해 가지고 번호판 떼어오는 거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동사무소에 우수동사무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따로 세워 있는 건지 보통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지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바로바로 그 서포트 좀 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매년 건물면적에 의해서 7월말까지 1㎡당 250원씩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신고납부 안한 사업주에게 부과조치 하려면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부과조치 합니다. 이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참고로 2002년 12월에 재산할사업소세가 1,508건에 약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12월에 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총 결산은 금년 지나야 나온다 이겁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번호판 영치는

박창수위원

아니 이것마저 좀더,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10월달까지 이것이 마감이 된 상태가 77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12월달에 부과 들어갑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도에 2,100건이나 되는데 그럼 2003년도에 물론 마감은 안됐지만 지금 10월달까지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수로 봤을 적에는 작년도에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발굴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금년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도 한 1,000여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예산이 지금 포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영치실적은 700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다가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저희 과에도 영치반이 있습니다. 영치반 직원들이 몇 명이 있어 가지고관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보통 한달에 몇 건 정도나 올라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한 달에 한 70건 정도

박창수위원

한 동사무소에서.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박창수위원

거의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이거를 관심 가지고서 번호판 떼러 다니는 것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주차단속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거 하겠어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현재 저희 관내 동에서 영치를 하고 있는 동은 4개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4개동이라면 어디어디 4개동 입니까? 왜 그런 지시가 있는데도 그 동사무소에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동만 지정을 한 겁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4개동만 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번호판 영치 하는 문제 또한 지금 세금 안 내가지고 과태료 안 내가지고 전부 아까 보니까 자동차가격 29만원미만대 이런 거는 전부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복잡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때 이런 것도 지적이 됐다는 것을 좀 숙지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문제 또 과태료 안 내고서 계속 누적되는 문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감사자료 244쪽에 고액 고질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국금지 조치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또 고액 고질체납자 중에서 출국 금지한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다 준비가 돼 가지고 해야지 감사받는, 질의하는 사람도 질의할 맛도 나는데 뭐 한참 이러다 보면 맥이 빠져 가지고 어디 감사가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나 고발예고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실제로 출국금지나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라든지 이거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다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한 2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서영원위원

시 전체에서 20명입니까?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20명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시 전체 20명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의 고액체납자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해서 조금 보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터넷납부 경품제공에 따른 예산과목 전용을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도 시행을 했지요? 금년에 3월달에는 작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했고 금년에는 또 800억원이, 802억원이 11월 10일 현재 실적을 올렸고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1,000억을 예금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세외수입은 전부 다 얼마인지 얼마인데 그만큼 실적이 있고 앞으로 예정이 1,000억이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 아까 서영원위원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앞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조금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지방세 여기 자동차세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국금지 및 고발예고문이 1,044건에 19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하고 실제 출국금지가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세 체납 영치인데 가급적이면 2,773대면 전체 차는 몇 대인데 몇 대가 영치 됐다 이렇게 프로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자동차등록이 압류됐다고 하면 자동차를 운행을 못하게 돼 있는 건지 등록압류기 때문에 차를 압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차가 굴러다니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 인터넷납부자 경품제공에 따른 경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또 예산전용을 하는 건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달에 고지서가 나갈 자동차세는 전부 250억입니다. 22만건에 25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학

우종학위원

얼마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22만건에 25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이나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지방세 인터넷 자동차만 820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아니 전체 받은 거는 현재 인터넷납부로써 받은 거는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전부 받은 거는 820억이고 앞으로 올 12월달에 고지서 부과될 것은 25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이나 출국금지 한 것은 없습니다. 예고문은 보냈지만 아직 출국금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압류가 되면 번호판까지 떼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 뭐고 자동차등록 압류는 뭡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자동차등록 압류는 우리 구의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습니다. 이 원부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등록압류를 해도 안 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못 다닙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자동차세 금년도 총 자동차세액이 얼마예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250억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250억.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리고 인터넷납부 예산은 올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편성돼 가지고 그 예산

양승미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주상복합건물 포함해서 주거지 개념으로 볼 때 위치지수가 112이상인 그런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해서 박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면 2003년도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탈루 세액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그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무국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체납지방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상담창구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체납자와 전문상담직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체납자를 지금 자꾸 몰아 세우고 강제로 강제성만 띄우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자꾸 숨고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재산을 은닉하면 은닉 찾는 데에 대해서 우리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차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경비손실이 큰데 이것을 오히려 오픈을 해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분납을 할 수 있다든지 누진제를 일시정지를 시킨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면서 자진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지 무조건 몰아 세우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말 그대로 상업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주택이 주거지역인 아파트하고 위치지수가 된 거는 도곡동 467번지 그 일대 전부 다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주상복합아파트가 없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다 된 겁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제가 세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문제는 우리 구가 계속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남구민이 세금도 아주 납부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것은 원체 지방세 서울시세가 1조, 우리 구세가 한 3,000억 이래 1조3,000억을 걷다 보니까 타구의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고 우리가 납세실적은 구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5위 내지 4위권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 체납에 대한 것은 세금이 누누이 설명 드립니다마는 법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이 체납은 법 하나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사례검토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야말로 체납은 완전히 개인이 파산될 때까지 이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외국사례를 적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혹시 자기 체납을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 또 독촉하면 웬만하면 독촉이 귀찮아서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내게 하는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상 조금 좀 소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보다는 다른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세금이 최우선입니다. 세금부터 내고 자기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이 체납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돼 있고 물론 창구도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아 세우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분납도 최대한 권장하고 있고 연납도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어요.

양승미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고,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조성명위원님 답변이 하나 더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승미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할사업주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된 배경은 재산할사업소는 매년 7월 1일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 250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의 사업소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면적의 변동이나 신규사업장의 증가로 세원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여 누락세원 발굴 후구재정 세입증대에 하고 있습니다. 추징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의 330㎡를 초과한 비주거용 건축물 현황을 발췌한다든지 330㎡를 초과한 건물주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분을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분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과세대상분과 정기분신고납부분을 대사하여 미신고 사업주에게 과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 2002년도에 1,508건에 2억9,9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175건에 3,503만1,760원을 했는데 현재 12월달에 한 1,000건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002년도 건수에 비해서 실적은 적었고 2003년도는 건수에 비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그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나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예비비와 예산전용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1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비를 예비비로 쓰셨습니다. 그죠?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된다"고 하고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예비비로 쓰셨고 세무2과에 보면 인터넷 납부자경품, 국외공무, 여행경비 같은 것을 예산전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전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질서가 혼란이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들 두 분 다 대답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원래 내년도 예산에 적정,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이런 사유가 예를 들면 긴급하다든지 기타 예기치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같이 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확충 이게 또 시급한 문제고 조세배분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와 지방세 배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6p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학술용역으로 2002년 10월 7일부터 2002년 11월 8일까지 용역을 주셨어요, 보니까 그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무슨 애기냐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이것은 2002년도 12월에 저희가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에 예산을 줬다고요, 예산 편성할 적에. 근데 여기 용역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 미리 당겼습니까? 오타입니까? 2002년 10월 7일부터 2002년 11월 8일까지가 이게 오타에요? 아니면 저기, 이게 용역기간 준 것이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옛날 2002년도, 2002년 12월 5일날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저희가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산출내역에 2. 5개월 해 갖고 250만원 주고 연구원은 150만원2. 5개월 해 갖고 계산해서 7,000만원을 드렸는데 여기는 2002년 10월 7일날에서 2002년11월 8일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나중에 오타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7,000만원 중에 요것 한달치만 쓰셨는데 이것 불용입니까?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잡으실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요 동료위원 우리 성백열위원이 처음에 뭘 지적하셨냐면 이것이 예산,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보면 169p 좀 봐 주십시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적 사항이 각종 자료제출시 법조문 단위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에 각종 자료 제출시 관련규정 단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또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해마다 겪는 일을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나중에 보고했다고 그렇게 제출을 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자료 제출은 이성용위원님한테만 제출하실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요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체 한부씩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쓰셨는데 그것은 좀 나중에 한 부씩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우리 이택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에 우리가 563만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굳이 예산전용 하면서까지 800만원을 예산전용 하면서까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셨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갔다 오신 사업목적은 뭔지 또 효과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편성된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을 해서 쓴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예산의 어떤 편성이나 예산사용에 있어서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전용구간이 있습니다.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전용할 수 없고 전용할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산 편성을 알뜰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간 순간 행정을 하다 보면 긴박한 일이 생기고 또 조금 딜레이 돼야 할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예산전용이 따르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를 급히 가게 된 것은 이 납세자들에게,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고액납세자와 성실납세자 아주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발굴할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체납관계를,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벤치마킹해서 얻어온 게 콜센터 이걸 하나 얻어와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콜센터는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더 잘, 미국을 왜 택하지 않으시고 호주나 뉴질랜드를 택하셨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체납관리가 제일 잘 된 곳이 호주, 뉴질랜드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우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는 체납을 아주 개인이 일전 한푼 없을 때까지 체납이 따라 붙습니다. 외국에 가서 도망을 가서 10년 후에 오더라고도 딱 공항에서 당신입국할 때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신문 일간지를 봤더니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M목사가 있습니다, 그죠? 맨하탄에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그분이 현재 미국을 못 들어간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살인을 하면 변호사를 사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체납을 한사람은 영원히 쫓아다닌 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가면 뭐냐하면 뭐랄까?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상습범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교회까지 지금 위기에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체납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길래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종신형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거기를 미국을 못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빙 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되요.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저 세무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가 되다보니까 과장님들은 행정직인데 우리 세무공무원님들이 과장은 안 계시거든요, 그죠. 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의 행정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의욕이 없지 않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또 그 분들로 해서 좀 기대를 주고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급도 시켜 주고 그 분들에게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도 그 분들이 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세무직으로 지원해서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게 아닌가 조금 무책임한 행정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p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이신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이 포상금제도가 한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무2과에는 1억1,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한 4억 생겼는데 요거는 전에는 세목별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한꺼번에 봉투에다가 넣어서 여러 장을 보내기 때문에 절약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포상금이, 포상금이 다른 과는 한 500만원 돼 있는데 세무과에는 한 1억1,6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그것 밝혀 달라고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이 포상금은요, 1과하고 2과하고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다소 징수실적이 떨어지니까 포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세무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금 주시는 거죠, 그죠? 포상금 주시는 거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성백열위원

일을 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성백열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까 그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영치판을 뭐 4개동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각동에 지금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센티브 주는 것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요. 자,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요즘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용역에 보니까 조세는 우리가 아웃소싱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방세법 4조에 의해서 이것은 징수는 소속 공무원이나 하는 거지 민간인이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 일과 후에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대치4동 같은 데는 다가구주택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나가서 그 분들이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걸 바꿔 가지고 그 분들이 일과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몇 건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에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래서 격려를 준다든가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주셔야지 막연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것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가야지 누가 가 가지고서 이것을 영치판 떼러 다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런 대안제시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알아 들으셨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체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체납문제는 우리 구뿐이 아니라 여러 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서 보면요 강서구에서는 지방세체납으로써 차량이 압류 조치된 체납자 가운데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압류차량 공매를 위한 자동차인도 명령도 2번 이상 따르지 않는 체납자 41명에게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하였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이 지방세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들이 또 몇 명이 되는지 또 이 체납액은 우리가 올 예산에 몇 %가, 몇 %에 이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지금 다른 구에서는 보면 이 세무나 과태료 담당하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납자 재산 추적이나 압류물건 확보 예금압류 신용정보제한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전수하고자 체납징수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체납에 대해서 어떠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체납관리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체납관리시스템으로 콜센터를 시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월부터 실시를 하였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만족도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관리를 하는데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예고서나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올해 예고서 안내문 보낸게 지금 6,123건에 26억9,600만원에 대해서 안내문을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압류도 1,307건에 81억8,100만원을 등기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압류는 1만6,616건에 107억1,500만원에 대해서 등록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을 했는데 436명에 77억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공매를 70여건 했습니다. 3억9,500만원입니다, 차량공매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2,773대에 26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고발이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체납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체납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직원들 개개인별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1달에 1번 이래 저희 직원교육을 합니다. 받는 방법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에 안내담당이 있습니다. 체납담당 안내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팀이 8명인데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를 이용해서 콜센터에서 전화로 계속 체납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휴대폰 전송은 1,178건을 했습니다. 이것 단가가 80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전송한 게 10만3,000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재청취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준 걸 한번 더 재청취하는 게 안 낸 사람들이라든지 뭐, 잘못 받았다 그럴 경우 522건에 요거는 단가가 80원입니다. 40초씩 해 주는데요. 이렇게 한 게 4만5,936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화로 전송해 주는 게 1,975건에 3분에 40원입니다. 요게 8만6,900원해서 올해 총 지출된 게 24만6,500원 했는데 앞으로 이 실적은요 아마 다음달이나 되야 납부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요 받는 반응은 어떠하셔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받았을 경우에 좀 안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받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를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되겠구나 해서 내는 사람도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메시지로 보낼 때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그때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의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 치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자료를 복사 좀 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조성명위원의 답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그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거의 완성된 게 아이파크가 있고 그 앞에 또 몇 개 또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금방 입주해요. 제 생각에 지금 그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자꾸 아까 삼성아파트하고 래미안하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위치지수를 이거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게 아파트냐 상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것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 낸 것도 보세요. 삼성래미안상가는 왜 위치지수가 110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것을 맞춰서 하면 얘네는 그러면 120으로 해 줘야 돼요, 상가로 맞추면. 그 형평성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세금은 매기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년에 또 이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간이 있고 이게 얼마든지 세금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라도 그 여기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회를 소집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좀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는 도곡동 467번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준공예정인 아이파크, 삼성아이파크는 순수한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지수를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속 토지 공시지가에 따른 위치지수가 적용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파트가, 아파트가 그렇게 몇 층씩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주상복합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위치지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앞에 있는 주상 저기 뭐야 봉은사 앞에 있는 것은 어떻하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도곡동 467번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 그냥 이대로 그러면 그 앞에 삼성래미안 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상가하고 그럼 이것도 주상복합에 상가도 110으로 맞춰 주셔야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도곡동에 있는 그 대림아크로빌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은 전혀 저희들이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아파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거기만 특혜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관리규정이 틀렸다니까요. 용도지수를 바꾸는 것은 괜찮아요, 아파트로. 위치지수라는 거는 이 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모르고 앉아 계시면 우리 진짜 콩가루 집안 됩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건 법에 따라서, 국장님 내내 얘기하잖아. 저는 이것 끝까지 밝히겠어요. 그렇다면 삼성이나 대림에다가 특혜 주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특혜를 계속 주시겠다고 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이번에 사무, 행정감사에 대비해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제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박춘호위원

전혀 이상이 없는 얘기를, 납득이 안가잖아요. 어떻게 맞추는 게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아이파크는 주상복합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상복합 이것밖에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이제 나중에 있으면 하여튼 책임지셔야 되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다시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주상복합 우리 강남구는 특혜입니까? 다른 데는 다른 구에서는 주상복합은 다 상업지구로 맞췄던데.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거기에도 저희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구에도 우리보다 미리

박춘호위원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분당에도 그렇고 아이파크도 그렇고 다 세금 400만원씩 나왔어요. 알아봤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웃 송파구 같은 데도 이미 조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송파구는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알아봤어요. 분당에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래요. 우리대로 이거는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조정이 안되거나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요 이 상가, 이 상가 아파트 외에 다른 주민들은요 지금 다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상가에다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900%, 1,000%씩 해 주고 팔 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그것도 뭐 공개입찰도 안되고 갖은 혜택을 다 주면서 아파트에 맞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박춘호위원

그것을 한번을, 그런 문제를 다 다룰 거를 이 조세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가만,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이걸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7가지 지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맞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런데 그중에 그 7가지 지수중에 위치지수라는게 하나 있습니다. 위치지수는 어떤 뜻에서 만들어 놨느냐 그 위치 예를 들면 삼성래미안이 있고 타워팰리스가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재산세를 물어야 된다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땅지가에 상업지구냐에 따라서 개별지가입니다. 무슨 소리하고있어요, 정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들어 보십시오. 근데

박춘호위원

법에 법도 몰라 정말.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그래서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그 주거지역하고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건축업자는 1,000%정도 용적률을 받으니까 그거는 건축업자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바로 옆에 있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래미안은 주거지역에 있는 상가를 말씀드리는데 상가는 그야말로 위치지수가 상업지역의 제일 높은 부분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상가는 오늘 된장찌개집을 하다가 내일 유흥업소로 바꿀 수가 있는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삼성래미안은 오늘 된장, 일반음식점을 하면 내일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래미안에 있는 상가하고 타워팰리스에 있는 상가하고 그러면 삼성래미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상가는 상업지역에 대한 철저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춘호위원

똑같아요.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파트에 같은, 사는 사람은 그게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세금을 엄청나게 2배, 3배를 물려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걸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세무1과장한테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될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데 세무1과장은 반드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위원회를 한번 열어 달라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적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것만은 세무1과장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 규정에 의해서

박춘호위원

법규정이 지금 잘못 적용됐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를 들면 지금 아이파크가

박춘호위원

정식으로 그러면 제가 걸겠어요. 법에 잘못됐다고. 지금 이거는 행정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세위원회가 없으면 괜찮아. 우리 강남구에 조세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12월 전까지 한번 열어 달라,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전문가한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수용하겠다. 나는 이게 분명히 내가, 잘못됐다. 내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잘못됐다고 내가 느껴요. 내가 갖다 제시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주신 것에 따라서는 분명히 위치지수는, 용도지수는 내가 말을 안 해요. 용도지수는 아파트로 해도 좋다 이거야. 제가 그렇게 그러면 정식으로 법에다가 호소할까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용도지수는 말이죠 절대 공무원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재량권이 없으면 그대로 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파트면 아파트고 이런 거지 용도지수는 재량권이 없고 위치지수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주택이 비슷하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게 위치지수죠.

박춘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회는 뭐 국 끓여먹습니까? 그것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회를 열어봐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박춘호위원님을 참석을 시키시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 좀 시켜 주세요. 제발, 제발 좀 시켜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 됐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가 내년도를 할라고 그러면 또 그걸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제발 저 좀 참가하게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12월안에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불만 없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감면혜택 그거를 받고 있는 단체나 업체,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익성을 띤 어떤 그런 단체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개인까지도 감면혜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을 논할 때 보면 성실한 납세자들과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혜택 사유와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 징수하실 용의는 없는가 재무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세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정 없이 특혜를 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스트 중에 전부 다 재검토해 가지고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게 혹시 감면규정이 조금 잘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건의를 해서우리가 그걸 세법은 좌지우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합니다. 하는 그 보고도 같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감사합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를 위해서 징수1반장에 송광호 세무2과장님이지요?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까? 그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까? 징수1반장의 업무가 개시를 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반과 2반이 있는데 역할이 세목별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별로 예를 들면 부동산 및 급여예금 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이라든가 신용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합니까? 그리고 어느 반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1반은 세무2과장이 반장입니다. 징수1반 소관은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입니다. 그 다음 징수2반은 세무1과에 대한 건데 이건 세무1과장이 징수반장입니다. 그래서 징수2반 소관은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입니다.

김명현위원

징수1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직원들이 한 걸 총괄하는데 점검도 하고 혹시

김명현위원

뭘 총괄해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김명현위원

예를 들면 부동산 압류나 급여예금 압류는 누가 합니까? 어느 반에서 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부동산압류는 징수2반 세무1과에서 합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말귀를 좀 메모하세요. 무재산 행방불명의 경우 결손처분은 어느 반에서 합니까? 결손처분.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회사가 없어졌거나 그런 경우 지금 1반장이 합니까? 2반장이 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건 세목에 따라서 반이 결정되는데요. 세무1과 소관은 징수2반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소관은 징수1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소관은 알고 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인 경우는 결손처분 업무는 어느 반에서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결손처분도 마찬가지로 세무1과 소관은 2반에서 하고 세무2과 소관은 1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맞습니까? 이택규 재무국장! 그렇게 혼란스럽게 업무를 합니까? 체납자 중에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무1과, 2과는 자기 해당 세목에 대해서 징수하고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그럽니다.

김명현위원

좋습니다. 다음 강용호 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8쪽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28쪽 2003년 세입징수실적에 이택규 재무국장은 기억하리라고 보는데 작년도 재무건설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보다 세외수입을 너무 과소계상을 한 거를 본 위원이나 박창수위원이 지적하였을 때 그럴리 없다고 그랬지만 여기 나타난 게 목표가 129억인데 총계가 세외수입 시세, 구세 징수결정액은 196억으로 항상 제가 주장하듯이 목표대비 초과달성 151%를 초과달성 했고요.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세무1과에서는 세입액을 항상 최소화해서 이렇게 마치 군사정부 때 초과달성, 목표달성 이렇게 하는 식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과소계상 하는 건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2004년도 예산세입도, 답변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편성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에 1,000원을 거둔다면 한 70%정도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의 안정된 기반확충을 위해서 세입을 그렇게 한 것이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최일선에서 업무에 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개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발급기가 지금 사실 2001년도 379%, 2002년도 178%, 2003년도 56% 상당히 고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왕에 여기에 대해 홍보라든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종류가 한 30종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설치도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지하철, 편의시설, 다중시설 이렇게 나와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시간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민원종류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왕에 기계를 설치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한번 가 가지고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주민들의 시간도 이게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한다면 오히려 더 간접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비라든가 그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61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3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부단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는 거주불문하고 모든 전국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우리 강남구 61개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그 위치는 어디다. 이런 걸 지하철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그 뒷면에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이러면 그전에는 뒷면이 백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면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민원서류의 종류, 위치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홍보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이 홍보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홍보를 더욱 더 내실 있게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아파트 승강기 우리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에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무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걸 아파트 승강기마다 붙여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에다 이번에 새로 금년에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24시간 편의점에다 7군데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고 백화점도 닫고 하기 때문에 우리강남에는 여건이 좋은 편의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가급적이면 전부 확대를 해서 편의점의 매상도 신장을 시키고 24시간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59p를 보시면 우리 강남구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금년에 3번을 하셨는데요. 2월 6일날, 6월 4일, 8월 28일 3번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 2,200건 중에서 320여건이 하향조정이 됐고요. 상향조정된 게 6건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상향을 해 주고 하향을 해 주는지 무슨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259p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를 3만2,338건을 2차에서 6월 4일날 심의를 같이 했거든요. 의견제출과 같이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3만2,338건에서 하향조정이 135건이고 상향조정이 1건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보고 페이지 44p를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강남구에 61대가 있어 관리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성능개선을 위해서 2억을 썼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2,000을 써서 총 5억2,000을 사용했는데 이 정도 액수가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관리하려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략적이나마 세부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7p입니다.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조정이 여러 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서 지적과 전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민원에 시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257p 민원페이지에 보면 반복민원이나 고질민원 민원이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자기를 숨기면서까지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만약에 내년이라도 이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내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곡동타워팰리스에 대한 공시지가가 826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826만원이 바로 인근에 있는 삼성중공업 자리라든지 군인공제회라든지 이쪽에 보면 950만원대가 나왔는데 이 타워팰리스는 삼성로가 있고 양재천이 있고 지역도 상당히 좋은데 826만원이면 상당히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의 가격도 보면 거기가 더 비싸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와있는지 너무 하향된 게 아닌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강남구토지평가위원은 모두 15명으로서 당연직이 5명이고 10명이 외부전문인사들입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1일날 10명 외부위원을 전부 교체를 하였습니다. 새로온 분들이 금년도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평가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50p에 있습니다. 2003년 2월 6일날 개최한 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 개최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강남구에 1,260필지입니다. 그래서 하향조정이 14필지가 되고 상향이 3필지 해서 원안가결이 1,243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가격은 강남구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여 가지고 강남구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적당한가를 심의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감정평가사단한테 재감정을 의뢰하여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3만2,338건 그 건은 어떻게 됐나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걸 마저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는데, 2차로 2003년 6월달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만6,075필지 중에서 대상필지가 3만2,338필지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구거 하천으로써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을 사전에 개인에게 전부 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3만2,338명에게. 보냈더니 그분들이 이거는 조금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 좀 낮게 해 줘야 되겠다. 높게 해 줘야 되겠다고 의견제출 한 것이 653필지입니다. 이 653필지는 사실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6월 4일날 심의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원안가결이 517필지가 되고 하향조정이 135필, 상향조정이 1필이 이의신청을 종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8월 28일날 3만2,3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본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하고 다시 이 내용을 개인 3만2,338명한테 다시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모두 704필지였습니다. 이 704필지를 다해서 다시 심의를 해 본 결과 원안가결이 504필지, 하향조정이 196필지, 상향조정이 4필지로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과된 금액으로 고시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을 걸렀다 이런 내용이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산정한 금액을 먼저 주민에게 다시 알려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 달라고 먼저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정된 내용을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없는 일로써 강남구에서 2회의 예비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총 61대에 있는 예산이 5억2,30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61대의 성능이 동일날짜를 만들어보니까 많이 부실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61대를 다 고친다면 다시 3년 후에는 전부 다를 고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개년을 나눠서 3분의 1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3분의 1을 성능개선비로 2억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PC하고 프린터, 인증기 기타 필요한 부분의 교체비로써 계약금액은 1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PC나 프린터의 비용은 전부 조달품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억1,900만원은 유지관리비하고 A/S비가 구분돼 있습니다. 상시 61대의 유지관리비는 2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의 시스템 A/S비가 1억800만원 해서 예산을 3억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계약할 때는 3억1,9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원활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민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1차, 2차로 통보를 하다보니까 1차에 약 한 600여필지, 2차에 약 700여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거는 개별지가에 대한 이해 견해이지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고질적인 민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467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우리구가 서초, 송파 일대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만 저희들은 총괄로 1포인트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걸 하기에 앞서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하기 위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강남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그 표준지를 기본으로 삼아서 개별 필지에 대한 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바로 467번지 옆에 있는 467-29호가 표준지입니다. 이 표준지는 평방미터당 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하는 말씀드리는 467번지 타워팰리스는 이 표준지보다도 도로조건이 월등히 높습니다. 표준지는 15m하고 20m에 접해 있습니다만 해당지는 20m와 25m와 70m의 도로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표준지보다도 46만원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지 도곡동 957번지가 850만원입니다. 이거는 양재동 사거리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역삼동 720-33호에 테헤란로에 있는 표준지는 600만원입니다. 개포동에 있는 개포 주공 상가아파트의 표준지는 360만원입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곡동에 있는 467번지의 29호가 표준지에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이 표준지보다도 월등한 토지이용률이 좋다고 판단해서 826만원 즉, 표준지보다도 46만원이 많도록 책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 위쪽에 있잖아요. 그 앞에 쪽에 그게 지금 950만원인데 이게 826만원이면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냐면 그 주상복합 가격이 오히려 이 뒤쪽이 더 비싸다고 이게 그랬을 때 좀 잘못 측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950만원인데 이거는 826만원이거든요, 지금. 같은 단지인데 도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향도로고 앞에 그 간선, 지하철역이 바로 붙어 있고 이러한 거를 검토를 해서 산정 해 본 결과 95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 토지도 표준지는 똑같은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것은 월등히 지역적인 위치가 또 토지의 모양, 토지의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산정이 이렇게 나오고 타워팰리스는 말씀드린 대로 826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단지 전체를 950만원으로 그냥 다 때려도 같이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안되죠? 결정된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반영명 지적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언급한 도곡동 467번지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평균이 37. 5%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언급한 그 지번에는 타워팰리스는 한 자리수 2% 밖에 인상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표준지는 평균율이 38. 4% 입니다.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1포인트가 낮은37. 4%가 평균수치입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딴 거는 다 많이 올라 평균율이 거의 적시한 데 도곡동은 왜2%만 상향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467번지 그 주위 일대는 2000년부터 1999년도부터 평균적으로 약 18%씩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 당시에는 현 시가와 거의 맞먹게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필지는 강남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율에만 미치도록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는 한 3, 4년 전부터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는 한자리 숫자로만 상향하게 된 것이지 가격을 낮췄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

참고로 기초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2%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초산출 근거를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2%가 너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이 467번지가 1990년대, 95년도 당시에는 평당 평방미터당 400만원이었습니다. 이 400만원을 2000년도부터 약 한18%씩 표준지 보다도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4개년이 되다 보니까 약 한 50%를 상향시켰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가깝게끔 상향을 해 놨는데 다시 이거를 평균율과 같이 우선 너무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지 보다도 한 46만원 높게 금년도에 결정한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그 작은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지번이 몇 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 쪼개져 있다면 이거 관리면에서나 서류를 제출할 때도 큰 지번이나 작은 지번이나 똑같은 비용과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불합리한데 이 조그만 지번은 큰 데다가 그거를 통합한다든가 이런 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지금 의지를 가진다고 가능한 건지 그걸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 새 주소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지금 정착 단계에 지금 돌입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우리 강남구 전체 길이라든가 로를 억지로 뭐 옛 이름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 억지춘향식으로 이름지어 놓은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제가 강남에 살다 사는 날까지 살아도 이 이름을 다 못 외우고 아마 저거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대단위로 이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좀 특성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뭐 종로, 을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 몇 가해서 좀 크게 해야만 어디 뭐하면 감이 어디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 이거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봐서 눈으로 확인하고 옆 골목 가면 또 다른 이름이고 옆 골목 가면 또 다르니까 이건 오히려 낭비고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조성명위원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번을 한 택지 안에 여러 개의 지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봐도 될 것을 두 번씩 본다는 그런 말씀과 새 주소체계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번이 다변화 된 거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필지, 한 택지에 많은 필지가 있는 것은 단일 필지로 합병을 하라고 전체를 조사를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병이 안 되는 이유가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등기가 돼 있거나 은행에 저당권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에 맞아야 한 필지를 만드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고 있고 큰 덩어리 한 필지만 보면 자연히 조그맣게 옆에 인접하여 있는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번 체제가 1필지 1지번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수수료나 이런 것이 1필지 단위로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제정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수개의 필지를 단일 필지로 만드는 작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주소 체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도로명이 있고 복잡하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는 현재까지 우리가 많은 지번으로 몇 십년 동안을 활용하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해 가지고 현재 바꾸고자 하는 것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그 새 주소체계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쓰던 방식이 익숙해져 가지고 좀 이용하는 빈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체제를 조금 활용을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주소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거는 지금 행정자치부와 계속 좀 고쳐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한번 정해 놓은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시정을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와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강남구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수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좀 고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바로 고쳐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 운영할 때 여기에서 보완을 못한다면 이 시행착오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텐데 그걸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강남구가 더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그걸 눈치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시범기간은 2년 전에 시범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시범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할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고치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4개팀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현안업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택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영동아파트 역삼동 영동아파트 내에 그 도로 폐지한 거, 17p에 있거든요. 그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p 보세요. 제가 이거 구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보셨죠? 여기 보면 몇 가지 질의좀 합시다. 이게 2000년 9월 25일날 도로, 주택을 하라고 결정 고시를 받았어요. 어디서 이거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도로를 폐지하라고 받은 건 아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영동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물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요. 제가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설명하는 업무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의심되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다 아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보면 4월 27일날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거 뭐 영동아파트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도로 폐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폐지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 표시를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물론 주택과장님이 당시에 계시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 4월 27일날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것은 영동, 청담, 도곡지구 저밀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진행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료에 영동아파트 단지를 3개 단지로 구분해서 재건축을 하고 특히 영동1단지에 그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용폐가 된 부분은 기존의 주공아파트와 시흥아파트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본, 그 서류를 봤거든요. 제가 저번에 구정 질문할 때 그랬더니 거기서 교환하라고 그랬더라구요. 다른 데로 교환하라고. 그렇게 했지 매각하라는 얘긴 없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런데 매각을 하고 교환을 하고 하는 그 문제는 그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고 대지화 됨으로써 그 재건축 단지에 관해서 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공원.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공으로 제공되는 면적과 용도 폐지하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 교환이라든지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때의 영동1단지에서는 도로나 공원 기부채납은 예정대로 하고 용도폐지 되는 땅은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거 결정을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도로기 때문에 도로는 주변의 의사를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청담동에도 있었거든요. 청담2동에도. 과장님 오기 전이라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청담2동도 이런 경우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파트 지어서 물러나는 것 외에 이 도로 만큼의 길을 갖다가 다 늘려 줬어요, 사방으로.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 주민 의견도 그때 수렴했어요. 그래서 대림아파트를 짓는데 그 삼한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은폐되어서 과정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의견 수렴도 절차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주민들은 지금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보니까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주민의견수렴은 엉뚱하게 같은 삼성에서 짓는 재건축하는 사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사람한테 이용하는 사람한테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거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걸 갖다 8월 3일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해서 용도폐지결정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재무과에 조금 아까 우리가 어제 했을 때 공유재산심의회의록을 보면 이거를 매각이 아니고 용도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주택과장님 얘기가 "용도폐지 결정만 해야죠 교환이나 매각은 별개이지요" 이랬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에는 용도폐지 조건에 달면 어려울 겁니다. 이러고 여기는 건설관리과장이 사실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도 안하고 계장이 나가서 가만히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주택과장이 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도적으로 도로폐지 하는데 앞장섰으며 더군다나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그랬다 그래도, 그런데 용도폐지 하기 전날 그 사업승인을 내줬어요. 여기서 보면 이 회의는 8월 3일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 결정 가결은 그런데 8월 1일날에 영동1단지 재건축사업 계획승인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길에 가운데 있는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는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우리 청담동 상아아파트도 그래 가지고 길을 놔두고 양쪽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길을 상존해 있는 도로를 이게 한 300평 되는 겁니다. 300평을 대지로 바꿔주고 바꿔주기 처리도 하기 전에 사업승인 해 주고 거기다 또 환장하는 게 사업 승인할 때 이걸 대지를 포함해 가지고 용적률을 해 줬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릴까요?

박춘호위원

예.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지금 사실을 정확하게 못 본 게 있습니다. 용도폐지 결정은 2001년 8월 3일날 결정을 했고요. 사업계획승인은 다음 해 2002년 8월 1일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여기는 왜 이렇게 도로를 용도폐지 해 가면서 사업승인을 해 줬느냐 내용은 여기는 지금 저밀도아파트지구 서울시에서 5개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즉 청담, 도곡지구가 있고 잠실지구, 암사지구, 화곡지구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서 5층 이하 연탄난방이었습니다. 이것을 20년이 지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줘가지고 저밀도지구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 때에 이 도로를 대지로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저밀도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맞겠다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2000년 7월달에 고시가 되고 2000년 9월 25일날 확정고시를 할 때 동 도로를 주택용지로 결정해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 그 도면 및 해당을 해당 역삼2동에 보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 인근에 진달래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 용도 폐지된 도로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갑니다. 그 하수관이 진달래아파트를 지나 가지고 직진해 가지고 선릉로 쪽으로 빠지는데 그럼 하수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역삼2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수관 변경, 선로 변경안에 대한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단지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역삼2동 1단지 주민들은 상가위치에 대해서만 민원을 냈지 도로를 용폐 하는데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청담동의 경우는 일반지구입니다. 아파트지구가 아닙니다. 아파트지구가 아닌 데는 우리구청 자체에서 도로를 용폐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구청의 결단이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여기는 서울시의 저밀도아파트지구 5개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변경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2000년 5월달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영향평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은 도로를 가운데 도로를 주택용지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지 말씀하시는 청담2동 지금 대림아파트 가운데 도로를 용폐해 가지고 땅을 넓히고 삼한아파트 민원 생기고 그런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한 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은 사업성질은 조금 규모가 틀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못 믿어서가아니고 지금도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현재 진짜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이 도로를 폐지해도 좋다는 고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시가 있는 거를 죄송하지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도로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의견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의견 수렴한 게 도로폐지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그건 인정하겠어요. 2002년 이라는 거는 사업승인 그러니까 2001년도에 폐지되기 전에 어떤 의견수렴을 주택과에서는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건설관리과에서도 얘기를 들을 거예요, 건설관리과 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료가 있는 대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개포1동 재건축 승인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 아침에도 갔었지만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며칠 전에 1단지 상가 관련해서 민원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담당하고 면담을 했는데 담당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상가분할 하는 거 안 된다. 이러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확실히 안 되는 걸로 갔는데 그 상가 가 가지고 상가에 가서 그거 도저히 안되더라 우리가 다시 마음을 바꿔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니까 또 상가대표가 추진하다 안되니까 이 담당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의원하고 할 때는 대답이 틀리고 상인대표가 가서 얘기하니까 또 전화했다는 거예요. 또 말이 틀리니까 오늘 아침에 또다시 왔다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개포1동 5,040세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검토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상인들 하는 얘기가 상인 20명에서 20%만 받아오면 되는 줄 알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공무원들 말 한마디가 전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확실하게 대답 좀 하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구룡마을을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이거를 재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아주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지가 2,000에서 3,000만원씩 거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이것이 유언비어다 해 가지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서는 구룡마을은 주택조합 결성한 사실이 없다. 유언비어에 속지말고 손해 피해 없도록 하라는 대형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룡마을을 이렇게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 강남구의회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어 집행부에다 이첩했습니다, 구의회에 접수해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하면 거기 근무하는 상황실 근무자들이 주민하고 결탁해서 돈을 받고 이사를 거기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그대로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근무자를 전원 교체해 달라 아니면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그 사람들 근무를 철저히 감독하게 해 달라 하는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조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룡마을 근무자에 대한 최근에 주민들의 내용에 대한 조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룡마을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 더 이상 무허가 뚝섬건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 수준의 상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계획입니다. 어떠한 개발계획도 어떠한 방침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진정이 저희 구청에도 접수가 되었고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상황실근무자를 특정상황실 근무자를 지칭을 했는데 그 상황실 근무자는 현재 퇴직을 1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주장하는 내용이 당사자 및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맞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나지 않도록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전부 얘기해서 안됐지만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 틀리고 국장 하시는 말씀 틀리고 과장하시는 말씀 틀리면 이거 사회에 혼란이 옵니다. 주민들은 이 재건축은 큰 이권과 재산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하면거기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일관성 있게 해주도록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서영원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 와서 구청을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분하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 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화로 유선으로 대답할 때는 우리 직원하고 똑같은 재건축인가라든지 이에 대한 수준이 있지 않고 단순 문의사항에서 직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뜻과 달리 확대인식이 된 그런 사례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 교육을 해 가지고 절대로 답변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확산인식이 안되게끔 교육을 시키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구룡마을에 대한 추가질의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구룡마을 건에 대해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뜨거운 감자격인데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구차원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당국과 앞으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내년부터 서울시와 뭐 당장 얘기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식 아젠다로 채택을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화를 시작한대서 곧 해결안이 나오는 것을 기대치는 않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왜냐면 아까 서영원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뜬소문에 들었는데 일부 악덕업자들이 그거를 핑계로 해서 시중에서 개발권이 공공연하게 매매가 되고 또 유모씨는 이미 사기 건으로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 법무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결국 피해자는 거기 아무 것도 모르는 영세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원망이 제일 가까운 구청으로 전부 쏠리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분들은 많은 100여명이 넘는 지주와 거기 각종 제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왕 도시관리국장이 강남의 도시계획 관계로 서울시를 전담해서 출입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내년부터 구룡마을 관계를 또 다른 체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좀 대화를 시작하는 걸로 제안코자 합니다. 적극 참고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 구룡마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무언가를 내놓을 입장은 못됩니다. 또 내놔서 강남구가 해결할 입장도 못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 정책간에 협의가 되어서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거기에 혹시 무슨 개발이 되어서 좀전에 서영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걱정하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지가 2,000만원, 3,000만원에 팔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올 2월경에도 안내문을 한 만장 해서 돌렸고 또 지금도 안내간판도 설치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만 노리고 혹은 이익만 챙기고 가면 그만이니까 내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법건축 부과 현황을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게 방조하고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자기가 지은 건물을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을 하고 또 증축을 적법하게 증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주택을 옥탑이라든지 기타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는 적발이 되면 자진정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진정비 하는 게 원칙이고 자기가 먼저 지었으니까 자기 손으로 스스로 정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진정비 기간에 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계고를 해 가지고 자진정비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을 때는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해 가지고 재산상에 금전상에 압박을 가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에 아주 꼭 해결해야 될 민원이 발생한다 하면저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정비반이 가서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사실 강남구에도 보다시피 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판치는 대표적인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건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자세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세현위원님 지적대로 정비가 잘되고 그 다음 과태료 징수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상환 내역을 보니까 지금 세대당 얼마 정도씩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세대당 융자금액의 하한선은 없고요. 상한선은 3,500만원까지인데 단지전세금이 5,0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70% 3,500만원까지 융자를 하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융자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융자자금은

김세현위원

아니 자격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융자자격은 30세 이상 세대주로서 그 다음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 보유하지 아니해야 되고 차도 1500cc미만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김세현위원

융자금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융자상환은 저희들이 융자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 지적과에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조회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 재산이 없고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분에 대해서 은행으로 통보해 드리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상태를 봐 가지고 신용불량자는 은행에서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충분하게 입보를 세워 가지고 융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상알선은 우리가 하지만 융자지원 결정은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고 은행에서 못할 때는 은행에서 그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도 누가 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증축하는 것 단독주택 증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증축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몇 평까지, 몇 %까지 증축이 가능한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 각 동으로 위임해 주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신고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신고사업이지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증축 인정을 해 주면 하는데 보통 보면 규정보다 좀 또 오버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 가지고서 인가를 해 주고 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건물을 증축 신고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 검사까지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사항은 그 다음에 항측에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항측 도면에 표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 사항을 조사를 할 때 내년에, 작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증축되었으면 불법 건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했듯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80, 10평을 증축신고 해놓고 11평을 증축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단지 주위에서 저 집은 저렇게 많이 지을 수 없는데 지은 것 같다고 신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에 비로소 저희 주택과 정비반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동사무소 동장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책임과 권한을 동장한테 주는데 그러면 그 사실, 그 동장이 조금 뭐 적당히 봐줘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책임과 권한을 누군가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말이죠, 위원님이 생각한 바와 같이 동장의 책임과 권한하에 처리를 하는데 준공은 건축사의 확인이 있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동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것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축준공은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감리를 맡은 설계사에 의해서 감리해 가지고 확인 없다고 될 때 준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체 준공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타협도 있을 수 있고 그 뭐 유착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사항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건축과에서 상설점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검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검사원을 상호 교류해 가지고 강남구 직원은 동작에 가서 하고 동작은 강북 가서 하고 강북은 강남 와서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수시로 건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건축사를 동원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역삼동에 역삼연립하고 역삼훼미리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해서 그게 처음에 각각, 조합을 각각 설립했습니까? 같이 설립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조합은 안전진단을 따로따로 받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그 질의한대로 역삼연립하고 역삼훼미리는 각각 조합승인을 해 줬겠지요. 근데 그 곳에 아파트가 하나로 지금 설립 허가가 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그것이 아마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견수렴에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어떤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공증까지 해서 아마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는 허가내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접수해서 언제 허가를 내줬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훼미리 연립 사업승인에 대한 서류는 현재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는 대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구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일반지역 주거지역종 세분화가 결정이 되지를 못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세분화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반지구에 용적률을 2종으로 할 것인지 3종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면 2003년 7월 1일부터는 확정될 때까지는 전부 다 2종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학

우종학위원

잠깐, 지금은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6월 30일 이후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은 지난 10월 25일날 종세분화가 확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강남구에서 상업지역 준지구지역 기타지역을 빼고요 일반주거지역에 3종은48% 수준에서 3종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실 이게 편법으로 그 각 조합이 합병을 해 가지고 건축을,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14층, 10층, 9층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에 가장 높은 것이 6층, 5층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합의를 굉장히 저 자신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삼훼미리 현장은 역삼동 종합시장 옆에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강남구에서 남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현장입니다. 주택계장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도 있고 또 지금 이미 다 마친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사업승인은 저희들이 선허가해 주고 주위에 주변민원이 생길 때는 주변민원조정회의를 통해서 주변민원,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했습니다. 그 조건부도 그냥 단순한 조합장의 약속이 아니라 조합장대표들이 공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민원조정회의에 지금 상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과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측의 의견이 서로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민원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민원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해 가지고 하되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그 문제가 물론 주택과장을 탓 하는게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역삼동에 패를 갈라놓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수의 집단 민원이 아니고 대다수의 집단민원이 돼서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100여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70 80명 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계속 구청에도 아마 데모도 하러 왔겠지만 동네는 동네대로 저 자신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어요. 어느 쪽 편도 들을 수가 없고 왜 그런 일을 자꾸만 야기하는지 모르겠고 그것 간단히 답변주시고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신탁합숙소가 아마 롯데인가 어느 그룹이 사 가지고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그 주변이 6m도로 4m도로 그 주변밖에 안돼요. 근데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몇 세대 아파트 몇 층짜리가 들어오는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곳에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좋은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라고 현재 멸실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에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멸실과정에서도 주변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제가 몇 번 차 지나다니다가 짜증만 났는데 한 10분씩 서 있다가 5분 서 있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종학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거듭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은 전액 서울시 자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제정할 때는 상한선 5,000만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았는데 지금 강남에서5,000만원 전세금을 가지고 가면 싼 데라도 원룸 지하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서울시 당국하고 회의할 때 상한선을 대폭 최소한도 7,000 8,000대로 해야 식구가 3인 내지 4인 가족이 지하라도 얻을 수가 있다는 실정을 전해서 와꾸를 좀 현실적으로 지금 3,5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가지고는 지하 원룸조차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현실에 알맞게끔 현실 상한선을, 제정할 때는 그게 맞았었어요. 서울시에서 상한선 5,000만원, 3,500만원 할 때는. 근데 현재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적극고려해서 반영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그 대형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곡아파트 공사장 그 다음에 영동아파트1, 2, 3단지 그 다음에 개나리1단지, 3단지 현재 공사를 해서 대략 한 6,500여세대 공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굴토 작업할 때 대형트럭이라든가 거기에 공사자재로 해 가지고 물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루에 그 근처에 드나드는 차량이 거의 아마 1,000여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공사장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거의 보면 소음, 분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나와보면 증거가 없어요. 또 그래서 뭐, 주민 달래고 들어가서 또 신고하시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또 신고하고 나와 보면 없고 이 증거를 채취하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해를 보고 하소연만 하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그 대형공사장 주변에는 공해단속 요원을 내보내 가지고 상주한다면 주민들한테도 신뢰가 가고 또 주민이 그런 불편이 있기 전에 그 공해방지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오히려 더 쾌적하고 좋은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삼2동은 특히 영동지구 청담 도곡지구 중에서 5층 이하 연탄난방 및 기타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이 나가다 보니까 역삼2동 한 블록이 전부 다 현재 재건축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굴토작업이라든지 철거한 이후에 잔재를 처리하는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공사장 블록단위의 관리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단지별로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시정을 곧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최대한도로 없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 분진에 대한 단속에 대한 상주 근무도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사업승인 내줬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주위에서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내용을 위원님에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재건축현장 아파트단지 수목재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목재활용을 나무은행에다가 기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누가 운영하는 그런 나무 은행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도곡, 영동, 개나리 그 단지는 지구 단위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활용, 가이식, 폐기 이렇게 구분하고있는데요. 현재 나무은행으로 기증은 우리 강남구의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가이식이 안되고 기증이 안 되는 나무는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나고 다시 조경을 할 때는그 나무를 다시 옮겨다가 그 단지에다가 심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다 보면 그 수종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종은 다른 데 적당한 국공유지에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동아파트 저층은 연탄난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나무 관리는 사실 참 별로 조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를 22층 재건축된 이후에 그런 최고급 첨단아파트에 그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맞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기증했다가 거기는 또 다른 적당한 장소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이걸 왜 여쭈어 보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도곡1동 동신아파트도 20년이 넘어 가지고 수목들이 참 그 20년 이상 된 수목들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고 수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수목들을 잘 관리해서 또 다시 어떤 재활용 차원에서 그 단지가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할 때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 다시 심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장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 역삼 영동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나쁜 경우를 선례를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동신아파트의 경우는 고층이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수목이 잘 관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후에 현재 동신아파트는 정비구역지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구역지정을 할 때 수목재활용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조건을 부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나무가 폐기가 되지 않도록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조경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차후에 사업승인 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꼭 명시해 가지고 수목이 좋은 뜻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주택과하고 수목재활용 문제가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식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좀 의견이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 동은 전체가 그린벨트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택건축허가 사업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그때는 동네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그린벨트하에서 취락구조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동네를 한군데로 모았거든요, 그것까지. 그런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따로따로 된 것을 모아서 한군데에 지금 마을이 형성 됐는데 요즘 동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이행한 후에는 다시 난개발이 시작된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그전에 용인에서 따로 따로 난개발, 도시계획 없이 난개발해서 사회문제가 됐었잖습니까? 그것처럼 세곡동쪽을 가보시면 그때 따로 모아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대지가 남았던 부분에다가 지금의 모아놓은 그것보다 더 큰 동네가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 진짜 우리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지으실 건지 국장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세곡동 그린벨트 내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전에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못 챙겼던 부분인데요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성용

이성용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또 하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p에 보시면 행정감사자료, 재건축 종합기본계획작성 및 실행사업 추진내역에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3억290만원정도 편성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 정도로 잡혔는데 나머지 1억이 불용된 것입니까? 아직 쓰지도 않은 전체를 다 쓰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학술용역계약입니다. 그런데 아직 학술용역계약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여기 11월 25일까지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돼 있는데 그것이 학술용역적인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이 된 그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건축 종합기본계획은 어제 용역사업체가 결정, 우선 협상대상자로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아직 계약 부서인 재무과로 정식 공문은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제 결정되고 오늘 그 정리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넘기면 다음달에 정식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면 그 계약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요것 계약되면요 저한테만 따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의논해서 보고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0p를 보시면요. 그 폐자재 재활용이 있습니다, 폐자재 재활용.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역삼동쪽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콘크리트하고 금속철재, 재생플라스틱 종류해서 거의 80%정도가 재활용이 됐는데, 이 재활용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중간처리업체가 갖다가 어떻게 처리 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리고 조사됐는지 묻고 싶고요 아마 여기에 이 데이터는 사업주체나 아니면 시공자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내용을 자료로 쓴 것 같은데 이걸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은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세현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재건축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 천 세대, 수 만 세대가 재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수목이, 기존 자라는 수목이 한 그루라도 어떻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영향,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쪽에서 해보면 사실 숫자적으로는 뭐 가이식도 하고 나무은행에다 기증도 하고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무은행에다 기증한 게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가이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거를 꼭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재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라면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p 민원처리 내역을 보도록 합니다, 민원처리. 여기에 보시면 1년 동안 우리 주택과에서 365건의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이것을 10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4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우리 주택과에 고질이나 다수나 반복으로 얼마나 우리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 이 내역을 사실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었었는데 별첨2에 보시면 명단만 제출을 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생각나시는 다수, 반복민원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라도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기억 안 나시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1p, 그 밑에 11p를 보시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는데요 1년간에 30여건의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변경이나 해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할 때는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p에 기부채납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도로나 녹지나 공지나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로 인해서 기부채납된 현황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사실 1년동안 우리가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챙겨 가지고 리스트업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동1단지 우리 박춘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기부채납이 있었다고 봅니다. 매각만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러고 매각만 했다고 그러니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단지별 폐자재 및 수목 재활용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김포로 간다든지 이 현장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단지를 한번 여러 개 단지 중 하나를 찍어 가지고 실제로 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목재활용 현장확인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과 장소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에 대해서 특히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변경이 자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자료작성에 저희들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합원 명의변경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자료는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노점단속, 교통단속은 계속 연속되는 거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단속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 28쪽을 보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 해 가지고 이 기간이 2000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금년말이면 그 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럼 계획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 지역의 택지개발도시계획 구역지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 줄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또 혐오전단지 이것을 보면 계속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연락처가 있습니다. 어디로 뭘 연락해라, 뭘 해라 하는 연락처가 쭉 있는데 이 사람들 연락처를 추적해 가지고 혹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고발조치 해 가지고 벌금을 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로는 구, 동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현재 2000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2월달에 자문 요청한 그 내용에 대해서 10월 17일날 보완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보고 잠깐 드린 바와 같이 종 세분화가 11월 22일날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은 시설녹지해제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완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지금 현재 개발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 현재 추가로 더 연장을 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쭉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라든지 조그만 유해 명함형 전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까지 이렇게 지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부과한 실적을 보면 총 263건에 1억1,600여만원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된 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지 답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허가된 광고물은 몇 점이나 되고 불법광고물은 현재 몇 점 정도 있는 걸로 현황파악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불법광고물이 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래방이다. 뭐 단란주점이다 해서 규격도 모르고 설치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됐는데 그 요식업 허가를 낼 때 지금 말하면 위생과라든지 협조해서 그러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규격을 가르쳐 줘 가지고 사전에 올바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하고 있는지 현재 답변주시고 금년에 철거된 광고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행감자료 251p 보면 연간단가계약이 나와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같은 3월 11일날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25일날 그 다음 장에 시행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시행이 된 건지 그 앞에는 12월 25일까지 계약일로부터 용역기간을 준다 했고 그 다음에는 12월 30일까지 해서 실제 금액이 나와있어요. 위탁금액이 730만원 그 다음에 5,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광고물 철거하는데 예산이 2002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의 허가, 무허가 관계는 현재 저희들 정식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로 분류를 하고요. 그전에 그런 신청절차 없이 된 부분은 무허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00년 7월달에 저희들 서울시 광고물과의 전쟁 이것을 선포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광고물 단속을 저희 행정력을 동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6만여건의 광고물 수량이 나왔고 그 중에 적법이 2만여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거니까 인정되는 거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그게 안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규격에 맞는 그런 광고물로 저희들이 정식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유인물 배부를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이 근절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규격이 좀 적고 또 건물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는 그런 간판으로 설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대형광고물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형 옥상에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대형광고물 신규설치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허가처리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광고물이지만 단순한 내용변경, 기간연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하면 식당 앞에 놔둔 것도 있지요. 스텐다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수직간판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 있고 하다 못해 플래카드도 있고 플래카드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철거해 가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광고물은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잘 몰라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또 고정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무허가 광고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있고요. 이면도로에서는 동에서 단속을 하는데 동에서 단속하는 것은 주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마는 동에 신고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소형간판 이런 것들, 또 4m 이하의 지주간판 이런 것들은 동에서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4층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이라든지 또 3m이상 지주 이런 것들은 다 구청에서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철거하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 규격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할 수 있도록 애 좀 많이 써주시면 철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이 덜 들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저희가 로마에 우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지만 거기도 너무 광고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혼잡스럽게 현란하게 광고물도 많고 네온사인도 많고 한데 계속 애쓰신 김에 더 애쓰셔서 아주 보기 좋은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종학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저도 간판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제안하고 싶고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강남, 잘사는 강남, 친환경적인 강남이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즈로 행정을 펴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간판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도시미관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종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태리 그쪽에 가보셔도 너무 간판이 없다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는 간판이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나라는 몇 없지만 전부 자기네 건물에 여기는 뭐를 하는 데라는 것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표기가 돼 있지 우리같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표기돼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간판 이런 행정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 4층 정도는 동에서 이렇게 신고로만 간판을 하신다는데 우리는 큰 건물보다는 우리 강남에는 큰 건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간판에 그거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작은 집에 대해서는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관할하셔 가지고 좀 규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224p하고 225p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심의를 하셔 가지고는 하는데 이거는 옥상 지주 이런 데 관하신 거고 또 여기 심의위원회를 보면 건축과 건축대표 무슨 화랑 대표, 광고 대표 이러시는데 이러하신 분을 위원으로 뽑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서가는 강남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디자인 감각을 갖고 계시는 분을 영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심의 단계에서 진짜 이게 형태나 대세 그러니까 구성 이런 면에서 도시미관하고 이게 어울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간판이 그 나름대로 자기네 업소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심의하셔서 그런 걸 규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우리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남에서 그게 발판이 되면 각 우리 전역으로 이게 퍼질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간판표기 세계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더 앞장을 서 가지고 간판표기 세계화 추진에 저희가 한발 앞선 강남구의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는 특히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좀 어디를 가는데 우왕좌왕 안 할 수 있게 간판에다 영문표기도 같이 병행을 한다든가 그런 나름대로 규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한 건물에 그래도 한 건물에 쭉 간판은 나열돼 있는데요. 규격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강남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라도 간판정비에 무허가 간판만 그러니까 불법간판 이런 것만 떼시는데 총력을 기하시지 마시고 우선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문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인 결과 많은 정비가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고물이 아까 지적하듯이 도시미관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개선된 그런 광고물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사유재산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광고물 수준향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남구를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좀 감각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좋은 심의내용이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강남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광고물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특히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을 각 맞는 그러니까 이게 광고물을 한다고 그러면 광고물에 맞는 그런 성질을 갖고 계시는 분 뭐 건축을 한다면 건축에 맞는 성질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영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건에서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토지형질변경 처리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도곡동 포스코트아파트 민원하고 삼성아파트민원, 도곡공원 자투리 땅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공원부지로 우리가 그때 그걸 확정 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재 지난해 저희들이 신영토건을 반려한 실적이 잡혀 있고요. 금년에는 아직 처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토지형질변경이 아직 안된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앞으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 건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저희 구에 다음 달 15일에 현장조사를 보내서 서울시 의견이 개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이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은 어떤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공원부지로 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논리라든가 기타 어떤 논리에도 꺾이지 마시고 강력하게 녹지로 밀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상에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더 보충해 설명 드릴게요. 서울시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우리 구청에 나와서 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설명을 잘 드려서 우리 의도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포이동 197-2호, 3호 그 무상 대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가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식품 잡화 판매점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간 무상 대부 사유에 대해서 우선 묻고요. 임대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또 자본경제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타 대부자에게 형평성 문제도 염려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관리를 할 대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한티역 주변에 보면 가건물이 지금도 대로변 옆에 한 20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2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 길 바로 맞은편에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상가가 즐비하게 있는데 이 단지만이 아파트 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아니면 건축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사유지 사유재산 침해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가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그 주변환경, 미관 이런 것이 어우러지지 않는데 여기서 이 가건물 이쪽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능이나 주거환경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이동 197-2, 3호 지금 현재 식품 잡화점을 하고 있는데 전남무역이라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전남도간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부 계약을 통해서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대계약 기간은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 도시관리과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전남도에 이 부지를 매매를 할 목적으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신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아파트지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가건물이 존치해서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번 이런 질의가 나오고 답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아파트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기가 법적으로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매번 협의를 합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서울시 강남의 계획을 변경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이 개발이 빨리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광고물 현황을 봤을 때 물론 그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우리도 실감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전수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2만1,000건이고 불법이 4만2,000이면 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물론 불법이 적법보다 더 많은 거는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광고물 정비를 했거나 뭐 철거를 한다든가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그 미비하다는 것을 자료로 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전체가 건수로 봤을 때 사실 얼마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비를 못했으면 과태료라도 많이 부과 실적을 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으로서는 2004년도 것 사업설명서인데 제가 한번 도시계획과 것을 한번 봤어요. 전부가 지금 사업설명서 안에 나와 있는 것이 큰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좀 크다 하는 것들만 나와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부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체비지 정비 및 관리, 또 뭐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현수막 인터넷 온라인,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전부 9건인데 이게 전부 민간 이전이고 학술용역건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사정이 있고 다 뭐 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꼭 용역 민간이전 이거 아니면 뭐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금년에 그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보다 무려 광고물 수량이한 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그 에스텍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정식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이 정확한 그런 조사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전체 광고물 숫자에서 6만3,700여건에서 4만2,600여건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돼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철거해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3,600여건을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진 철거 내지는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불법광고물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철거해온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처리를 합니까? 철거해온 아, 수거 해온 것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철거 수거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저희들이 해 놨다가 매각을 하기도 하고요. 유동 광고물은 현재 현수막 같은 것은 산업 폐기물로 이렇게 소각을 하고

박창수위원

아니 매각을 한다는 거는 그럼 뭐 어떻게 형체, 판대기를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자체를 가지고요. 광고물 고정광고물은 철제류도 있고 목재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매각 공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연간 얼마 정도가 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매각 처리 대금이 입간판의 경우는 61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박창수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행감 때도 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통 식당 앞에 같은 데 일반 식당들 앞에 그 지주간판 내놓은 거 있지요? 이런 거는 사실 그 동사무소에다가 좀 위임을 해서 동장들 책임 하에 이것은 좀 철거를 시키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뒷골목까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현재 즉 그 업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 동별로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체도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큼 그런 성과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박창수위원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이 사람들 인센티브 좀 주고 뭐 좀 해서 순위를 매기고 뭐 저 하면 할 수 있어요. 뒷골목 충분히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창수위원

답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9건에 대한 학술용역 민간위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고정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전문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어차피 줘야 되고요. 유동광고물도 저희 기능직 인력으로는 5명밖에 안 됩니다만이 5명 가지고는 광대한 범위를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스텍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야간단속도 이렇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학술용역 부분도 저희들이 도저히 그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술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시민들한테 많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규 검토 여러 가지 또 현장 조사, 주민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도 모색해야 되고 그런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학술용역 같은 거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체비지 정비라든가 유동광고물 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같은 거 이런 그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우리 공무원들 뭐 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 같은 부분도 현재 옥상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문 건축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이 이제 하다가 안전사고가 유발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전문지식이 뭐 저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할줄 몰라 가지고 전부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한다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계약해 주고 돈만 지급하고 뭐 통계나 보고 뭐 그것이 공무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자료 155p를 보겠습니다. 155p 제3번에 보시면요. 민원하고 고질 다수 반복 처리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총 접수가 69건 처리완료 69건 처리중 0 이랬습니다. 그리고 별첨이 없어 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과연 우리 강남구내에서 광고물이라든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고질 다수 반복 민원 현안이 뭐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우리 구의원으로서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 수가 없어서 좀 서운하고요.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안 나시면 할 수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그 보고서 26p에 있는데요. 우리 보고서 26p에 금년도에 우리 일반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를 하느라고 사실 구청과 우리 의회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남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보고가 결정 고시가 됐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 3종 지역으로 올렸던 데가 2종으로 2종이 1종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허탈한 주민들한테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게 뭐 냐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억울한 지역 그리고 집단 민원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몇 군데라도 찝어 주시면 그 쪽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대화를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그 개포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1단지부터 8단지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됐는데 그때 그 용적률이 200% 평균 용적률 200%로 하고 층수는 2종으로 3종 이 지역 두 가지로 구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 몇 개 단지인가 그러죠? 이 단지를 재건축을 할 때는 별도로 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받도록 해서 최종적인 용적률과 최종적인 층수를 다시 부여받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있는 것인지 몇 개 단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1단지가 지금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민원 처리 내역을 첨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잘 안 들리거든요? 속기를 위해서 조금 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주로 민원을 받는 것은 인터넷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거 이런 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포이동 206번지에 이제 민원이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별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민원이 주민들 열망이 하도 많고 이래 가지고 62%의 3종 주거 지역을 이렇게 서울시에 올렸습니다만 47. 8% 결국 이제 3종이 결정이 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일원1동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으로는 청실아파트 그 다음에 한양, 삼익아파트 이런 지역 주민들이 이제 현재 그 지역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일반 단독주택지라도 아파트로 향후에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종세분화가 아주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낮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인 경우 아파트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면 금년 7월달에 새로 생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청실아파트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상환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포이동, 일원동과 포이동, 개포4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전번 작년 7월달에 실효가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가지고 현재에 단독주택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구역지정이라든지 이 공동 도로나 공공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다시 계획 수립하는 세부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그 개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31개 단지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 평균 용적률 상한 용적률 200% 이내로 지금 계획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어떤 공문이 내려와 있냐 하면 그 동안에 그 각 단지별로 몇 개 단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그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요청까지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을 중단하고 새로운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단지는 안 들어오고요. 시영아파트만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포이동 197번지 시소유 체비지에 관해서 동료 조성명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의를 서철호 도시계획과장과 동시에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위치상 잘 알다시피 국립국악학교와 개포 소방서와 그 사이에 교통의 요지에 차지하고 있고 개포1, 2, 3, 4동은 알다시피 문화회관도 없고 복지회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개포동 공용 문화복지회관으로 하고 거기 다세대 가구가 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절대 공영주차장이 필요로 함으로 그거를 강남구에서 매입을 하여 공공용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애초에 서울시에 확인 결과 전라남도에 무상대부를 할 때는 공공용으로 강남구에서 쓰는 조건부로 무상대부를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직영이 불가하니까 전남무역이 합력으로 해서 세우던 게 실패해 가지고 전남무역에서 다시 지금 현재 슈퍼마켓 업자인 사랑마트한테 하청을 줘서 내년 3월말까지 임시로 조건부로 계약돼 있다 해서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언급한 전라남도 도청명의로 서울시에다가 매입 의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승인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2번지, 3번지 그리고 1번지와 4번지 일대는 지난 작년에 화재사건이 난 지역으로써 불법 건축물이 약 5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관리책임자로서 구청에서 너무 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강남구 지금 너무 좋은 땅을 두고 왜 전라남도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슈퍼마켓 일개 업자에게 그거를 줘서 복잡하게 만드는지 서울시에서는 우선권이 공공용 자치단체권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거기에 대해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포이동 187번지 체비지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김명현위원님 의견대로 가야된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그 땅을 체비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전남도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해서 팔아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 점유해 있는 그분들하고의 문제 또 서울시에서 체비지 관리를 지금까지는 거의 체비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했습니다만 현재는 체비지 가지고 무슨 지난번에도 문제 있었습니다만 그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하고 추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바라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권국장도 알다시피 바로 그 체비지 바로 그 지금 언급한 체비지를 개인이 소방서 바로 뒤에 논골 식당하고 태권도 도장 그리고 바로 작년에 정식으로 매입해서 지금 영업중입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일개 개인인 그렇게 체비지를 공공연하게 몇 백평씩 매입을 해서 영업성업중인데 그거를 슈퍼마켓 업자가 자식보다 못하게 밀려요. 그 공문으로 뿐만 아니라 좀 로비를 해서라도 서울시하고 적극 좀 추진해 보세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상 대화할 시간은 짧아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체비지 문제를 김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하고 뭐 노력합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좌우되고 거기에 있는 한 50여 가구의 무허가 그 문제가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어떻든 우리 의견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건에서 저희 아까 그 문제는 아니지만 학여울역에 거기를 예전에 1998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센터를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쌍용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해서 지금 무역전시관이 옮겨왔고요.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수퍼마켓이 지금 개포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체비지로 있는 무역전시관은 정말로 이게 강남구의 노른자 땅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진짜 김명현위원님 말씀 마따나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저희 강남구가 필요로 하는 건물 주민들이 원하는 음악당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거기 딱 맞지 지금 체비지를 아파트로 만든다 그런다면 거기는 그런 용도가 안될 것 같아요. 밑에는 지하철 그게 지나가서 아마 기반시설도 미약한 것 같으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강남구의 공공시설 그런 게 들어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98년도에 그 가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돼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치3동에 구마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주거전용지역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서울시의 부시장님이나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저희 동네를 직접 방문해 주셔 가지고 그 실상은 다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남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몇 개 남지 않은 이게 진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주거전용지역을 서울시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알려 가지고 여기를 해제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구마을 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걸 하겠다는 그 문제가 제대로 계획된 도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반쪽짜리 재건축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거전용지역에 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고 어떠한 의지가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여울역에는 아시겠지만 무역전시장이 들어가 있고 이 현재 무역전시장이 정확한,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계속 이 지역은 연장해서 무역전시관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문화관광부 하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재경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문제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마을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저희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지역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나중에는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구에도 와 가지고 저희 구 의견도 청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해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인 그런 심의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때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저희 구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지역이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지난번에 동명기술단에 자문을 구했잖아요. 그 때도 자문을 구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도 수렴해 본 적이 없다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개발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럴 때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몇 명 어떠한 분들을 몇 명을 만났는가 그런 것도 조사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금 무역전시장에 그게 내년에 가계약이 끝나는데요. 지금 현재 무역전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그 옆에 쌍용아파트는 매년 가구박람회인가 뭐 커다란 박람회를 할 때마다 인도가 완전히 주차장이 돼 가지고 경비아저씨들이 일요일, 토요일 거기 정비를 하다가 날을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박람회가 있을 때 절대로 인도로 올라올 수 없도록 그런 거를 좀 조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구마을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 담당 책임연구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상세히 조사를 할 수있도록 요구를 하겠고요. 무역전시장 할 때 큰 박람회 할 때에는 주차에 대한 주차난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좀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도 그린벨트 법을 적용 받는 데가 있고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적용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쟁골마을, 교수마을 이렇게 아래반고개, 윗반고개 다릅니다. 은곡마을 8개 자연단위 부락 중에서 은곡마을, 방죽1마을, 못골마을은 1종 전용주거지역을 지금 해제됐습니다, 그린벨트에서. 그런데 나머지 같은 세곡동인데 세곡동에 아랫반고개, 윗반고개 하고 같은 율현동인데 율현동에 방죽1마을, 2마을 중에서 2마을하고 같은 자곡동인데 자곡동에서도 교수단지하고 쟁골마을은 아직도 그린벨트 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관리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은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저도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가서 접촉을 했었는데 이거를 서울시에다 다시 그 나머지 5개 자연단위 부락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계셨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국장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서울시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촉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린벨트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있고 안 바뀌고 그냥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먼저 해제해 준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순차적인 해제계획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동, 두 동 있는 것까지 다 해제되지 않았지만 이성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8개 지구 내에 4개 지구인가 5개 지구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제될 걸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같은 동네에서 같은 율현동인데 길 하나 사이에 방죽1마을, 2마을이라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1마을은 해제됐고 2마을은 해제가 안되니까 2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제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답변을 자꾸만 듣고 싶어해요. 저는 제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기범 국장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어떤 접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건을 가지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 해제문제는 저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서울시도 실제로 가서 이거 빨리 해 주자 할 때 언제까지 해 주겠다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서 300가구이상100가구 이상 이런 차원에 정리되는 것이지 강남구 입장에서 율현동 그 마을 입장에서 보면 앞에 되고 내게 왜 안됐냐 하지만 전체적인 정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먼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또 새로 협의를 해서 건교부나 언제쯤 추가계획이 정리가 될지 알아서 우리 이성용위원님한테 우리가 연락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바로 물은 것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짚었냐 하면 저희 동네는 진짜 저 외딴 동네처럼 그린벨트 법을 해도 아무도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권기범 국장님이 이것을 제가 오늘 물음으로 해서 머리 속에 한 부분이라도 차지하셨으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적에 아, 이 부분이 생각나시면 같이 의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단독택지 개발하는 문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국장님 이성용위원님한테 각별히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