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한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획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신재호 법무담당입니다. 김재숙 감사담당입니다. 강수조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장님! 감사를 받기 전에 저희 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했는데 지역관리과 14페이지하고, 총무과 30페이지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총무과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착오가 있으니까 감사받을 적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사과하도록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실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위원님 자료요구한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사 직전에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감사는 몇 건이 경미한 조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 공무원이 행정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누락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강윤평 위원님! 76페이지 저희들 감사를 보면 일반적인 복무점검 감사가 있고,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설날 전후 공직기강 감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활동 점검, 이라크사태 공직기강 점검, 수의계약 관련한 복무 점검 사항과 다음에 수의계약 관련은 업무상 점검입니다. 그 다음 농촌 수질 측정 및 하수시설 관리 실태 감찰 이런 부분은 업무사항이고, 다음에 공직기강 감찰, 행동관련 지도점검 을지훈련은 복무상 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찰과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없고, 단 3번에 건축대전 조경시설에 관리실태 감찰, 다음에 재난재해 관련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 1건과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이고 지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실장님!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 자료도 지적사항이 없음, 행정자치부 감사도 해당사항 없음, 그러나 부산시 감사는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고 본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행정을 잘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행정자치부 감사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적인 대형건축물 이 부분 감사만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자체 감사는 몇 번을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 감사는 정기종합감사를 보건소외 7개 동을 했고요. 부분 감사는 저희들 문화공보과, 건설과 두군데를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지적사항이 대충 전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아주 지적사항 중에서 큰 건, 큰 사건이 있었던 내용들을 몇가지만, 실장님!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공직기강 감찰, 민원검열, 진정 부조리 처리 7회 76건 44명이 조치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6건 중에 공무원이 부조리로 인해서 연루된 사건이 감사지적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직기강 감찰하고, 민원검열하고, 진정 이 사항은 아까 강윤평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공무원 감찰사항에 들어있고요. 민원검열은 저희들 월별 민원봉사과에 민원서 처리한 것 점검해서 검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 사항은 일반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정서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부조리 사항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공무원들 신분상 문제되는 사항이 있어서 인적사항은 내역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그러면 자체 감사중에 환경위생과 감사는 안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역입니다. 2003년2월26일자 국제신문에 돈 받고 단란주점 불법허가해서 진구청 공무원이 2명이 연루되었고, 또 거기 문모계장이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은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도 감사를 안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사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도 문화공보과, 건설과 하듯이 매년 각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전체 부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올해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저희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구로서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연관되어서 돈을 수수해서 두 사람은 파면되고, 문모계장은 형사사건에 계류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사후약방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세과에 박모계장이 파면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그것도 좀 뭔가 부조리에 연루된 사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보았습니끼?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구청 현재 의회동 뒤에 공터가 있는 부분 저 땅인데 저 땅이 일성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에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민원과에 아파트 승인을 받고 분양공고까지 하겠다는 절차를 받는 과정에 이 업자가 우리 구에 세금이 미납된 것이 있어서 시세과에서 압류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박상식이라는 계장이 압류를 풀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성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파면되었는데, 본인은 대가성이 아니고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업자가 와서 자꾸 돈을 주더라, 그래서 받았다. 그러나 실지로는 공무원이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되어서 파면된 바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산진 공무원이라면 전체 약 900여명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위생과 사건이라든지, 구세과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시지 말고, 좀 부조리 척결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런 것은 사전 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는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 문제에 대해서 2명의 공무원, 7급, 8급, 그리고 현재 문모계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명의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사건이 발생되었나,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도 우리 감사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유흥주점 협회에서부터 발단된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놓은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파면을 당한 공무원들은 정말 억울하다. 그런 심정을 사실상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00여명의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사실 꺼려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라고 보는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처음 공무원 임용을 받으면 공무원 성실 임무를 하도록 하라.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는데,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까 시세과와 같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 900여 공무원은 정신 무장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 감사기능이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사항까지 수사기능이 없고, 저희들은 단지 감사를 하면서 그 업무처리에서 그런 제도적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게 하는 그런 첨부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제한적인 감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능이 없는 그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 일어난 것도 경찰의 수사기능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을 역순해서 공무원이 파면된 사건이었는데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향후손현식위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흥주점 협회의 직원이 500만원을 받아서 공무원에게 한 15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결과적으로 코를 꿰어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시키면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밀착고리 연결선을 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계속 그렇게 가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위층 간부들이 한번 정도는 진짜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받아서 상납을 한다. 상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위간부의 청첩장에 대신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리를 연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 버젓하게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렇게 죽어 가는 이런 사건들이 향후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은 어떤 정신 교육,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인사 이동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빨리 빨리 교체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대책안을 좀 내놓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담당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도적인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책이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공무원이 자기의 신분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 먼저 제일 일선에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갔을 때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7급이나, 6급이나 이렇게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분을 지키겠다.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에 지금 현재 요식업 협회라든지 유흥, 숙박업 협회라든지 그런 협회의 기능을 저희들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교육과 그런 것을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손현식위원
항간에 보면은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너무 숫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사건을 미리 방지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그런 직원들이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직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사실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터무니없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도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내용 있습니까? 본질의 같으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실장님! 우리 이 문제는 지금 좀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검찰 수사 중에는 감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서 조합원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업무에 연관이 돼 가지고 인간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체감사를 이런 인허가 부서에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결론적으로 검찰 수사가 있을 때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또 있었고 한 이후에는 자체 감사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야 되겠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답변하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충분한 소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구 2003년도 예산편성비 집행에 대한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자부 고정 정원제 및 인센티브 교부세 내역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 교부세 내역이 지금 업무량에 대해서 나온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전체의 인구에 대한 비율의 인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공무원 1인당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2001년도 우리 자치구 인원이 43만3,730명, 2002년도 42만6,518명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3,85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고 공무원은 900명, 2002년도는 908명,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49.6, 2002년도는 44.9, 그래 가지고 2003년도는 41만2,691명입니다. 공무원은 896명, 46.2 재정자립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진구에 주민들이 1만3,82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1만3,827명이 감소했다. 1개 동이나 나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공무원 업무는 전산화되고, 주민은 해마다 평균 5,893명이 감소를 하고 공무원은 0.6% 증감을 하고, 수당은 0.8% 예산이 증감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진구 예산편성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총액 편성에 대한 것을 제가 냈습니다. 2001년도 1,323억6,320만원, 2002년도 1,394억4,780만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2002년도 사업비 말입니다. 790억3,500만원인데 그 사업비 중에 괄호를 해 가지고 투자사업비 해 가지고 250억6,8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40억3,500만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투자된 사업비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 우리 도시계획 사업, 아니고 잠깐만! 신위원님. 자료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256억8,6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도로사업에 드는 사업비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도로사업하고 일반투자사업하고 포함된.
이거
이거신정한위원
말입니까? 괄호 다음에 이거 말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명시이월 불용액 총액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이 명시이월이 100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41억3,000만원 불용액이 721억 이렇는데 2002년도 110억 사고율은 12억 불용액은 약 7억6천 얼마 이래 됩니다. 이거 불용액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합하면은 206억1,765만4,000원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예비비 하고 포함이죠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모두 포함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한위원
2002년도 256억8,600만원을 도로비에 투자를 시켰다 하면2002년도 206억1,765만4,000원의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났다 하면 실제 지역 개발에는 50억6,900만원 밖에 지역 개발에 안 들어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어떤 수치로 했는지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지금신정한위원
실장님께서 256억8,600만원 안있습니까? 도로하고 투자사업비라 이래 났다. 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투자를 하는데는 불용액 도로 투자란 말입니다. 2002년도 보면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금액이 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도 투자사업비 250억 여기서 명시이월 돈은 250억 투자를 시켰지만 거기서 명시이월이 100억 나고, 사고이월 나고, 불용액 나오고 했으면 이 합계를 하면 206억1,75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 돈은 오십 몇 억 밖에 투자가 안됐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위원님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 부분은 투자 사업만 넘어가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내용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수치를 연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전에 묻기를 국고보조비, 시보조비, 예비비 포함입니까? 물었습니다. 다 포함되었다. 저도 다 포함되었을거고, 그러면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게 국고 은행에 여기는 이자가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서면 이것이 투자를 못해서 이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예산편성에는 이자 부분은 산정을 안합니다.
그럼
그럼신정한위원
이것은 이자부분은 산정하지도 않고, 다음 연도에서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에서는 이자부분을 아예 거론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우리가 올해 도로에 투자할 수 있는 10억을 예산을 놔두면, 국가에 놔두면 국가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놔둔 그 이자는 안나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이자는 나오는데, 그 이자는 세입부서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세입이 다시 늘어난 그 부분만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우리가 만일에 예산을 국고 이자 불어난 것도 사실 예산편성으로 취급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입부서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계속사업이 없습니까? 내가 계속사업을 보니까 없다. 진구업무 계속사업은 없다고 계속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내가 신청했는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속 사업은 저희들이 통상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1년, 2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계속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계속사업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그런걸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3년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실과 및 동사무소 요구예산 중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심의과정 중에서 삭감된 예산 현황은 얼마며, 어느 어느 동에 얼마의 예산을 무엇 때문에 삭감 했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나 올라 왔으면 그 삭감을.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만 예산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재원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 구에서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어디가 먼저 돈이 집행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 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보다 후순위 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서를 삭감을 한다든지, 어느 동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만 우선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예산이 재원이 따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조금
조금신정한위원
전에 본위원이 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면 안 될까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신정한위원 그 부분은 좀 해 주고, 2003년도 구청장 및 집행부 각종 포괄성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 편성을 보면 말입니다. 구편익사업, 동편익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동편익사업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집행 내역도 있고 또 동편익사업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 보면은 구청장님 우리가 동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얼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있고 또 그 중에 또 있을 건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부 각종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과 공평성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동 괄사업비는 동 편익사업입니다. 동 편익사업은 위원님들하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의논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 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동 편익사업이 7억5,500만원이고 구 편익사업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 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위원님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자기 동에 보면은 도시사업이 잘돼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부전1동이나, 2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실상 도시사업도 할 수 없고 또 다 돼있고 그 다음 측구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동에는 뭐 가야 지역이나, 범천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는 우리 부산진구관내에서도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또 포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측구를 더 많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구 편익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5개 동을 균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 편익사업은 그래도 하는데 구 편익사업은 균일 하는데 25개 동 중에서 그래도 우선은 하수구 물이 넘친다든지, 측구가 꼭 필요하다든지, 도로 포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동은 안 했는데, 다른 동은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은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6분의1이 됩니다.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떠한 지역의 일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이 적게 날텐데 이렇게 1,300억 예산에 210억이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났다 하면은 예산이 6분의1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100% 집행이 되면 상당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 보상이 우리가 수령통보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수령 거부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중앙토지수입원이 같이 1년이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어야 되는 것이 예산업무편성상 또 자금 흐름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불용액도 되도록 적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도 예산편성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면 불용액이 작아야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도 앞으로는 작게 나오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보다 이 불용액이 계속해서 작게 수치상 나오고 있는데 이 불용액 부분도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집행과 편성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지침 열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너가지 이것은 정말 예산집행부서로서 부서장으로서 정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됩니다. 예산을 쓸 곳과 안쓸 곳을 정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쓸 곳과 나중에 쓸곳 그리고 소비성 보다도 생산성에 투입을 먼저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이런 불용액이나 모든 예산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이 고루 지역 개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데 중점을 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실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신정한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하신데 대해서 무슨 질의를 했느냐, 상세히 질의 내용을 물어야 됩니다. 투자 사업비 안에는 13개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별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도로 건설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도로 하수관리라든지, 무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가 물어야지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답변도 그렇고 그렇네요.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이 다음에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에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을 보니까 구 부암1동사 말입니다. 2001년6월5일 대수선비 5,000만원을 추경에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2002년12월31일날 대수선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간은 명시이월됐다가 또 하루만 넘기면 사고이월이 되는 찰나에 12월31일날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지적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이 5,000만원대 수선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금액이 5,000만원 수선비가 문화원에 대한 수선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1층은 경로당을 사용하고 2, 3층에 대한 동사 수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문화원 설립 그 과정에 부산진구의회가 전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지금 잘못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이 문화원 수립이 아니고 1층이 경로당, 2층, 3층은 동사수리비로 편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1층 경로당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사 수리를 하겠다는 그런 품위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한 추진 경위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손현식위원
모르다 보니까 실장님이 결과조치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사용도가 무엇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빗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암1동사에 대한 문화원을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암1동사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결심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 속기록을 지금 보면 2001년도 제99회 임시회 때 2, 3, 4, 5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제가 더 파악해서 곧 감사기간 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일련번호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자료에 빠진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 2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 자료를 누가 발췌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도대체 자료발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환경위생과에 맑고푸른부산진21,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총무과의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부산진구청장 안영일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도대체 이런 본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위원회도 자료에 전부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혹시 누락된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감사자료에 성심성의가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만든 자료는 틀림없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각 부서에 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를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내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안내주는 바람에 누락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자료에 나온 것이 31개 위원회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고 내년도에 만들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구분되어서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단체들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별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 하나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윤평위원
부산진구 위원회 현황하고, 금년을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원회가 있네요. 그리고 등록사항정정위원회, 허가민원과에 이런 위원회가 생긴 위원회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관리는 소관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신설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새로 생긴 위원회가 어디서 어떻게 위원회가 생기는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실장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했으면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무슨.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법상이나 예산편성상 이런 부분에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사항을 서류로서 제출을 해 주시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등록사항정정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타
기타강윤평위원
몇군데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사항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강윤평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을 보니까 지금 11월달인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적이 사실 없으면 필요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할
폐지할강윤평위원
것은 폐지하고,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한 위원회를 놔두면 뭐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강윤평위원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회수가 34건에 25번을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인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며 왜 이렇게 개최 일정이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내일 총무과에 물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 내부 내에서 승진이나 다음에 전보나 다음에 공무원이 벌을 받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면 좋겠다. 다음에 벌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데가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총무과에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인사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속해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구의원님은 안계시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국장이 두분인가 계시고, 외부에 변호사하고, 민간인이 세분인가 계실 것입니다.
무원
공무원강윤평위원
아닌 민간인들은 전부 수당을 지급을 하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당이
수당이강윤평위원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실장께서도 대비책으로서 사전에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실장님, 이 예산 총칙에 계속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계속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예산 총칙에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총칙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해마다 없어요. 없으면 없다든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예산 총칙에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년도로부터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실장님, 재정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제33조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5년간 걸쳐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총칙에 밝히라고 해 놓았는데도 왜 해마다 5년간 걸쳐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계속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총칙에는 하나도 올린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수갔을 때 재정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왜 부산진구는 계속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총칙에 밝혀놓치 않았느냐는 것이예요. 계속 사업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분명히 그것을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5년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는 총칙에 올려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이무학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정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철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일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종미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구상봉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미호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3년도 업무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우리가 노약자들이 오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체를 해서 정말 보건소의 업무량도 아마 전에 보다는 많아졌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첫째 보건소장님이하 역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전체 구민들 칭찬도 있습니다. 그건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건강증진센터건립에 대한 계획안 제출한 것이 있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종갑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주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지난번 125회 때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인력충원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소관계, 근접성관계, 예산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126회 때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옛날에 동이 합병되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동이라든지 또 새마을지회 또 지금 구청사 뒤 옛날 보건소 설립부지 이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에 그래도 근접성관계는 우리가 들어 오는 길을 구청하고 같이 안하더라도 청사 관리계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인도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큰 불편은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청사에 8, 9층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8, 9층은 운동체력실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소리가 나고, 밑에 있는 층에서 그게 불가능해서 청장님께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충원관계 인원관계는 지금 기존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이 9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5명이 여기에 올라오면은 우리가 정식 직원은 전혀 충원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보고를 또 드렸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예산은 전에 평당 400만원을 했습니다만 태평양설계감리단에 최종 우리가 문서로서 조회를 한 결과에 그것이 270만원까지 되어질 수가 있다. 그 외에 전기통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일억오천 정도 지금 현재 건축비가 좀 싸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제126회 회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종갑위원
?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그래도 지금 이게 평당에 130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올린 것하고 11월달에 올린 것하고 이 문제는 평당에 130만원 같으면 총 몇 평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450평. 이종갑 위원 이 금액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차액이 상당하지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400만원에는 전기통신설계용역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이 400만원이고 이번에는 순수한 건축비만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건축비가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에 우리 보건소 증축공사할 때 평당에 269만원 소요됐다고 보고가 올라온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당에 400만원 같으면 어디다 용역을 줘 가지고, 어디서 기초 산출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산출이 나옴으로써 의회가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하는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분명히 넣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분명히 우리가 태평양설계감리단에.
군데
한군데이종갑위원
밖에 안 넣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구청 옛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역을
용역을이종갑위원
하기 위한 자문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만 의회가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보류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정이 안 섰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명심하시고 하여튼 어떤 자료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
양정박선종위원
1동 출신 박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조치결과 1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방역인부 지도, 감독 철저해서 정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2페이지 지금 현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방역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매일 각 동을 순회 방문을 하고 또 지금 신고가 있는데는 즉시 오토바이라든지 신고된 부분에 가서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우리가 한달에 월 2회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월 1회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선종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한게 항상 부족해 가지고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나 혹은 청소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자율방역단에서.
선종
박선종위원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좀 되어질 것 같고 첫째로 약품을 더 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력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공근로를 많이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름철 방역 인원은 전부다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고 예산상의 6,600만원은 그냥 그대로 불용액으로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이래 되니까 내년부터는 더더욱 공공근로가 2분의1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이렇는데 여하튼 첫째로 재료비 약하고 그 다음에 인력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박선종위원
부족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금년에는 더욱이나 매미로 인한 날씨 변화 이래 가지고 산지라든지, 하수구나 이런데 지금도 모기떼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절기 방역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특히 위에 유충 서식지가 목욕탕을 주변으로 한 하수구,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을 끼고 있는 하수구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대형 건물의 지하실 또 지금 현재 특히 대형 건물의 큰 정화조의 모기가 상당히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1월 중순에 동절기 방역 계획을 수립 하면서 정화조에다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할려고 그렇게 전부 계획을 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취약 지점이 저희들이 111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좀 적극성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한 것 같네요 제대로.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다음에 모기가 1년 중에 알깔 때가 예를 들어서 2월달에서, 3월달에 알을 깐답니다. 그런데 이 약을 2월달, 3월달 그때 약을 많이 쳐 줘야 모기가 없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 동절기 방역 계획에 주로 그게 복개천 지하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번식한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도
경상도박선종위원
사투리가 되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주민 살아가는데 모기로 인한 여러 가지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손현식위원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업체 방역에 대한 노고를 사실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해마다 모기, 파리 등 기생충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온대화라 할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주위를 조금 게을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이 잘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방역을 한 횟수가 한 2만4,000회를 했고, 2004년도에는 2만3,000회를 할 것이라고 이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방역을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방역업체에 맡김으로써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어떤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안은 제가 볼때는 방역대상업체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식품업소는 300㎡이상, 여관객실이 20개이상,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2,000㎡이상, 단체급식소는 전체, 그리고 등록, 미등록 시장 그리고 공연장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의무화되어 있죠?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보건소 자체에서 조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 16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어느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한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독 의무 시설이 저희들 부산진구에 602개소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우리가 3, 4분기까지 소독실적을 전부 받아보니까 지금 61개소가 지금 현재 소독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소독율은 79.2%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독려공문을 내고, 또 전화도 하고 이래서 금년 실적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되어서 전부 보고서를 취합해서 전혀 소독안된 데는 시범적으로 고발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발을
고발을손현식위원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님도
소장님도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 고발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1월말까지로 잠정적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최소한도로 1월말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청문이라든지, 의견조회해서 고발하는 것은 한 2월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 법을 없애버리든지, 법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안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이 맨날 한번, 두번 계고만 하고 하니까 아! 안해도 되는갑다. 우선 내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안일한 생각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금 조금씩 노력하면 그 뒤가 밝아 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역업체 대상에 대해서 그 고발조치와 함께 문화공보과 공보계와 협의를 해서 부산진신문 또는 지방지에 고발업체를 오픈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구만 아무리 잘해도 안되거든요. 주위의 남구나, 옆에 있는 근접 구에 그 분들이 안 하면 결국 부산진구로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일 구세가 크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함으로써 아! 부산진구도 고발하네, 이래서 점차적으로 안한 곳은 전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이 대상업체는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1개 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독려도 해서 그것이 20개가 될런지, 30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독려를 최대한으로 하고,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고발 업소는 저희들 의약품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부산진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발된 업소를 부산진구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부터 범 국가적으로 좋은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는 시범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맨 뒷페이지에 보면 흡연노출차단을 위하여 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관내 20개 유아원, 3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김재탁 위원 여기 포스트나 글짓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그 포스트를 우수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일단 글짓기라든지, 표어 이런 것을 해도 하나의 홍보 대상이 되니까.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치원 아이들보다는 조금 올려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런데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그린 포스트보다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하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생 보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하면 더 효과가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재탁
김재탁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관내 20개 유치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20개를 유치원 다는 초등학생들이 금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더 안낫겠느냐는, 머리가 더 잘 안 돌아가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흡연에 대한 교육은 연령을 낮추어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유치원 아동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교육이 아니고 포스트인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포스트를, 아이들이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어를 짓고 하는 것이 국민건강지침서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와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김재탁위원
어린아이들한테 하면 금연하는 효과가 더 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 밑에 청소년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19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전부 19개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중학교는 몇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내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관내 전 중학교, 실지 중학교에는 흡연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7명에 약 22명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중학교 19개 보다는 고등학교를 더 늘려서 흡연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고등학생이 담배를 많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 피기 전에 어떤 홍보를 해서 안피는 그런 방법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좀더 조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본위원의 말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흡연지침서가 있는 것입니까? 유아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각종 여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사업지침서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선호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20개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금연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금연노출차단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인데 지금 유치원생들이 담배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춘해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국민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깜짝놀랄만한.
선호
손선호위원
초등학생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이해가 가는데 담배프로그램을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유치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어서.
배의
담배의손선호위원
개념이, 담배가 뭐라는 것을 알만한 것이 되어야 효과도 있는 것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방프로그램을 한다는 자체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일수록 연령층이 자꾸 내려가니까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뭐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기 부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버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영향이 되거든요. 아!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하던데, 담배가 너무 헤롭다더라. 집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적인
간접적인손선호위원
효과도 필요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감수성이 더 예민한 유아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국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계에서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방의약계에서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원이
인원이윤죽수위원
몇명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2명하고 계장까지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우리 관내에 약업소 542개 업소 중에서 약국이 205군데입니다. 1페이지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건단체 4개 단체 921명했는데 약사회는 203명이거든요. 약국에서 두군데는 약사회에 안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챙겨보았지요? 다음에 계장님까지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205개소 약국을 연 1회 단속 점검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동안 다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2명 차이나는 것은 한약국에서 두명 차이가 나고.
죽수
윤죽수위원
1년에 100% 점검이 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100% 점검이 안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인원을 앞으로 더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는
요구는윤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요구는 해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표준정원제이기 때문에 다른데 인원을 줄이고 우리가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약국 205개소에서 극약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극약보관이라든가, 구입절차를 100% 점검을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따르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기간이 독극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지면 저희들에게 반납을 해서 소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극약이라는 것이 꼭 방역하는데 극약뿐만 아니고 다른 극약도 약방에서 팔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윤죽수위원
병원에서 사 가지고 가고, 병원에서 별도로 보관해서 쓴다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요즘에는 양곡 판매소에서도 좀벌레를 죽이기 위한 방지용으로 극약을 쓴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데 이 점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들은윤죽수위원
적도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예.
어떤
어떤윤죽수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좀벌레를 방지하기 위한 극약을 쌀 속에다 넣어서 좀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을 해 있다가 거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굳이 본위원 혼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보건소에도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다 듣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국민들의 보건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진구내에 양곡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그 전에는 허가제가 되어서 파악이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고, 자유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도 슈퍼라든가 쌀을 갖다 놓고 팝니다. 그렇다면 극약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가져가서 그것이 사고가 난다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보건소에 인력이 3명뿐이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라도 앞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그것은 식품의약국안전청에서 취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단속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은 의약품 관리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극약을 개인이 사다 팔아도 보건소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식약청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소장님이 답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금 양곡안에 넣는 좀벌레를 죽이기 위한 그 약을 사다 갖다 놓았던 것을 마시고 인사사고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염려되는 부분이 요즘 경제난이라든지, 직업난이라든지 고통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류가 지금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건 당국에서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약품식약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곤란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 단속을 하기는 곤란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청에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윤죽수위원
!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 됐다 아닙니까? 못 들었다 이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었습니다.
실상
사실상윤죽수위원
듣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근절되고 있는 부분이 시골에 가면은 꿩 잡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산가리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많이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사실 듣기로는 청산가리보다도 더 독한 극약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것은 화공약품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화공약품에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업무성격이 약간 다른 것은 .
다른
다른윤죽수위원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화공약품중에서 극약 파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무래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화공약품 극약 파는 건 여기서 한다. 이 말이지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대목을 이것을 우리 업무하고 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관심을 두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병원 폐기물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손현식위원
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쌀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별한
특별한손현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이제 쌀 지원은 저희들이 보건소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기탁자들이 기탁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에 기탁하는 쌀이 많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목욕수혜를 받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52명 수준이 계속 그렇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손현식위원
거의 똑같네요. 예산 현황에 보면은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손현식위원
남을 정도로 풍부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4/4분기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식
손현식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볼 때 돈이 400만원, 500만원씩 남았는데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는 아직까지 한 달정도 기간이 있지만 예산을.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로 이것이 인건비에서 사실상 이게 같은 간호사지만 조금 힘이 들고
전부
전부손현식위원
자원봉사자.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교통비라든지 그런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우리 부산진경찰서 전경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안 나갑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어려운 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의약분업 되어 가지고 약국 숫자가 데이터에는 지금 없는데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줄어들지도 안하고, 늘어나지도 안하고 거의 지금 현재 200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현실적으로 각 동에 나가보면은 병원을 끼고 약국에 가야 업이, 자체가 되니까 약국이 지금 전부 그래 가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국 종사자들이 항상 염려하는게 약국에서 조제하는 부분, 지금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줄어 들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것이 있는게 있습니까? 의약분업 되고 난 이후에 약국 종사자들이 제조하는데 대해 단속한 그런 실적.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단속실적 말입니까?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단속하기가 전에 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되는데, 됐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 보다도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약국이 205개인데 점검을 51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데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지금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2건, 그 외에는 처방전 없이 자기들 전문의약품을 팔았다든지, 위생복 미착용, 조제내역 미기재,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많이 없어 졌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2003년도는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단속한 실적이 2002년도 비교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실적입니다.
년도
금년도김정환위원
실적입니까? 아까 과장님은 2002년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2002년도 보다 추세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2년도.
세가
추세가김정환위원
나와있다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2002년도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게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앞으로 단속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니까 약국 종사자가 조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해결 방책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시정 처리 건에 맹독성방역약품 관리를 철저히 지적된 사항에서 시정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방역단에 맹독성 약품을 줘 가지고 수거를 한 것이 전혀 없고, 2003년도에는 160하고 720통이 있는데 2002년도는 전량 모두 수거를 했다 말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2002년도 수거를 했는데 동에 잔량이 없었습니다.
량이
잔량이김정환위원
없었어요? 잔량이 없다 하는 것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에서 자기들이 다 썼어요.
정환
김정환위원
다 썼다 하는 것은 방역을 제대로 하고 사용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 자체내에서 이월시켜서 약을 사용을 안하고 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김위원이 계시지만 각 동에 가보면 어느 정도 수불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수불이 안되어 있는 동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맹독성있는 방역약품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업자나 특히나 구청에서 직접 나와 하는 것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항상 뒤따릅니다.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수거를 11월11일날 전부다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신정한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만성전염병 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의약업소관리말입니다. 만성전염병환자관리, 찾았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진구에 만성전염병환자가 1,164명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221명, 성병이 912명, 에이즈환자가 31명 이래서 1,1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하며 앞으로 만성전염병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은 매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약을 투약을 받고 또 X-레이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병은 저희들이 업태부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전부다 통보를 하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통보를 해 가지고 나을 때까지 영업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지금 나머지 치료는 자기들이 개인병원에 가든지 우리 보건소에 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에이즈 31명은 전부다 우리가 항상 주소를 추적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치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전부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한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만성전염병환자 관리가 지금 1,164명 외에는 지금까지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물론 여기에 결핵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는 이렇는데 또 우리가 생활습관병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인병이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활습관병이라 하는데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 여기에 대해서는 매달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지적이 자꾸 번복이 되겠습니다만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운영 방역실시가 2,400회 정도 실시를 하였는데 이것은 보니까 아까 자율방역단보건소 공공요원을 통해서 이렇게 방역을 2,400여회를 했으면 상당히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동에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겨울철 방역도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했는데 겨울철 방역에 많이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기가 많거든요. 모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바퀴벌레도 전염병 옮기는 것이 있습니까? 바퀴벌레, 소장님?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순관위원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우리 당감1동 같은데는 6?25사변 때 피난민 수용촌이 되어 가지고 집이 판자촌에다가 흑벽에다가 슬레트 집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탄불을 피우고, 보일러 피우면 방이 약간 따뜻하면은 바퀴벌레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동네 한번 돌아보면 방마다 조그마한 새끼가 엉망진창입니다.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업소에 가면 뿌리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을 쳐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실 관리 하기가 곤란하고 개인들이 자기들이 약을 사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순관위원
약은 겨울철 방역을 철저히 하면은 모기나 바퀴벌레나 조금 적게 안 되겠습니까? 방역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을 신경을 써서 겨울철 방역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순관위원
7페이지 마약오남용예방켐페인 제2회 150여명 참여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마약 150여명 참여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아까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마약오남용예방켐페인 이것은.
어떤
어떤박순관위원
식으로 캠페인을 했는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롯데호텔 지하분수대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서 마약퇴치본부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나가서 플랜카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한번 했고요, 또 한번은 쥬디스 태화 앞에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과 마약퇴치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순관위원
방역을 철저히 해야만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간염, 유행성독감, 사스라든지 전에 보면 또 식중독 이런게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잘못해서 식중독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런 것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방역활동에 대해서 많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활동을 대대적으로 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순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어떻게 된 판인지 모기가 죽지를 않아요.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본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8월27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심정화조 모기서식온상이라고 이렇게 크게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잠시 자리 비웠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계 방역에는 유충서식장인 정화조에 대한 특별소독을 갖다가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근본서식지를 방역하는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는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민간방역업체 있죠?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전염병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백대성위원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특히
특히백대성위원
지금 파리, 모기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 아파트마다 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업체에서 와서 계약을 해서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해도 과거에는 방역을 하면 그 날 저녁에 가보면 진짜 바퀴벌레도 죽어 있고, 모기도 죽어 있는데 지금 업체에 와서 방역하는 날에 집에 들어 가보면 바퀴벌레 한 마리 안죽어요. 그래 어떤 약을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방역을 하는데 왜 그런 충들이 안 죽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약품 희석비율을 갖다가 잘못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방역업체에서 쓰는 약값이 비싼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이
가격이백대성위원
예를 들어서.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비싸면 그 아파트에서 그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 약품 값이 비싸서 너무 거기다가 물을 많이 타서 희석을 시켜서 약품의 어떤 효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충들이 안죽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이런 방역업체들이 민간업체들이 다니면서 제일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또 지하철 같은데, 특히 민간업체가 가서 지하철, 양수장, 또 물건에 있는 그런데까지 가서 민간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소독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입찰을 해서 지금 벌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특히 제대로 약품을 안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독 하나마나고 돈만 없애지. 집 안에 있는 바퀴벌레 한마리도 안죽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담당자분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한다면 그래도 그 약품을 제대로 써서 방역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담당자 되는 분은 특히 방역업체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도 발송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또 현지에 직접 소독할 때도 한번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현재 우리 담당자분이 1년에 방역업체에 점검을 몇번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전염병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계장님 한 분하고, 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자꾸 인력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각종 민원처리 하기에도 바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스 발생되고 나서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고, 사실상 그런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2004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철저하게 그것을 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런 분들 전부 어떻게 보건소에 한번씩 모으든지, 요즘 보니까 적십자회관에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단체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약품을 쓰라든지 지도, 감독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열성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길이 못 미치니까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민간업자들이 지하에 따뜻한 곳에 파리, 모기 서식처가 되어서 전부 그런 곳에서 다 날라와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은 모기가 여름철보다 더 많아요. 새까만 모기가, 옛날에는 모기가 조금 갈색이더라고 내눈에 보기는, 그런데 요즘 겨울철에 보면 모기가 어디서 날라 오는지 새까맣다고 모기를 잡아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서식처를 차단을 하게끔 민간방역업체를 철저히 지도, 감독,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담당자분이 알아서 잘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고밀도 측정기 구입했지요? 3,800만원 소요되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좋은데 올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정사업 추진경과보고에 의하면 1,112명 이렇게 보고 됐지요? 그러면 1일 평균 보통 몇 명 정도가 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게 처음에 이 특수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받아 보면 계획 2,700명 정도로서 봤는데, 사실 해 보니까 한 지금 12월 다 됐습니다만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1,300명 정도 밖에는 안 되겠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종갑
이종갑위원
몇 월 달에?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5월달에 구입했거든요. 5월달에 구입했고, 9월말 실적이니까 아직까지 있고 이러니까 2,000명 정도, 2,200명 정도는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 보다는 조금 수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0명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특수시책을 하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지금 현재 사실상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로 싸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아직도 고밀도 측정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올해 들어 왔으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로 연세 많은 여성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니까 각 동의 동장들하고 같이 연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들인 사업이니까,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타 보건소 보다 좀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의 각종 회의시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남은 기간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가 거양이 되어 질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서 시정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 이용 구민이 노약자나 영세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다소 과중하지만 구민의 건강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건소 손에 달렸다는 사명을 가지시고 예방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