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동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사회복지과장 문부길 환경위생과장 박용수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지역경제과장 구철웅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2003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다른 과가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 준비만 해놓고 위에서 업무를 보시게 되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하시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이운섭담당입니다. 복지담당 손기수담당입니다. 박영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허차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장봉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장종길 복지관관리담당입니다. 박형영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최성심 사회복지사업소유치팀장입니다. 김점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별 소년소녀가장 학비, 교통비지원현황에 교통비 지원이 없는 동이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동에는 소년소녀 가장 중에 학생이 없습니다.
없는
없는권수용위원
동이라서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통비
교통비권수용위원
지원 내용 중에 차량지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차량지원이 되는가 말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1일 70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1년에 240일을 지급하는데 학생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부방에 컴퓨터가 5대인가 되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컴퓨터가 새 것이 아니고, 중고라고 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장이
고장이권수용위원
상당히 자주 납니다. 오히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새 것으로 설치를 했어야 맞지, 중고로 해 가지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터넷 사용료가 공부방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터넷 사용료를 못 주고 있는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컴퓨터를 사드렸습니다. 사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조금 쓸만한 물건, 폐기되는 물건 중에서 그것을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부방에 일부를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전부 새 것으로 사 주면 좋은데,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을 활용하려고 공부방에 우리가 배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한, 앞으로 신규로 사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1대, 2대를 놔줘도 새 것으로 놔 줘야지, 중고로 갖다 줘서 보수하다 볼 일 다 봅니다.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방치해 놓은데가 많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차적으로 중고 컴퓨터를 배분을 했는데 2차에 시 지원 예산으로 3대씩 신규로 구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3대만 해도 많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지원 받는 금액가지고 인터넷 비용이 1대 월 3만원인가 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의 사용료를 못 줘서 인터넷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방향으로 하지말고, 할 것이냐, 깔았으면 인터넷 반드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못 하는 컴퓨터 달아놓고 쳐박아 놓을 바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새 것으로 컴퓨터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는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29개입니다.
당별
경로당별최문돌위원
회원수를 보면 실제 거기에서 경로당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기입한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제로
실제로최문돌위원
나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신고제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항상 경로당 회원들이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가서 몇 명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오늘은 어디 갔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경로당회장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연료비라든지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5명이 있어도 나가고, 50명이 있어도 똑같이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 7만4,000원씩 주는 것은 그대로 드리고, 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다 실제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면적을 100㎡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비에서 5만원 더 주고,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2003년도부터 5만원을 더 드립니다. 더 드리는데, 실제로 5명 미만 이렇게 있는 곳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는 회원이라든가 면적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정액보조를 하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불합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45명이다, 50명이다라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 보면 한 사람이 이 회원을 이 경로당에도 등록을 하고, 왜? 자기들이 회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보조를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회원 인원수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가용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실제로 그 경로당의 정회원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마 3분의1 이상은 가용인원입니다. A라는 경로당에 등록을 하고, B라는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셨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명씩 있는데도 회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라고 하면, 지금 있다가 갔습니다. 오전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는데
못하는데최문돌위원
실지 가면 회원명부에 보면 주소하고 통반이 다 적혀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최문돌위원
돌아가신 분들도 아직 회원에 그대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많은데는 하루에 열 몇 명 나와있고 심지어 아직 가 보면 1달에 한 두어번 문여는 데도 있습니다. 회원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인근 경로당의 사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폐쇄를 할 곳은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해 주시고, 면적수하고, 규정에 정액보조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액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정액보조가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최문돌위원
불합리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정회원을 파악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총 85건에 3억5,985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내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바라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지금 담배소매점에서 담배를 팔다가 걸리면 1건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도 10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리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통보해 오는 것이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입니다. 또 청소년을 업소에 들였을 때도 300만원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에서 1,000만원씩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담배포나 술을 파는데서.
소년
청소년최수성위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지만 문제는 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주로 동네의 구멍가게 운영자라는데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머리도 기르고, 덩치도 커서, 외관상 미성년자라는 것을 선뜻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영세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성년 같은 학생에게 담배나 술을 팔았다가 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의도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구멍가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하여 최대한 구제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실제로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보면 전부 다 영세상인입니다. 영세상인인데, 저희들도 실제로 딱한 사정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서가 확고하게 팔았다고 확인서 가지고 본인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또 검찰에 송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면 새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경찰서 통보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경찰계통에서 술먹고 놀다보면 싸움이 붙었다든지 하면 경찰이 잡아서 술을 어디에서 샀느냐? 그래서 어느 슈퍼마켓에서 샀다,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속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경찰서 통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죄를 인정해서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것은
그것은최수성위원
그렇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자금지급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서 20만원이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독지가들이라든지, 라이온즈클럽이나 이런데서 오면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내서 특히 어려운 자에게 우리가 학자금을 지급할 대상자 보고를 받아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금
학자금최수성위원
지급일자를 보니까 매년마다, 학자금이네요, 학자금 지급일자를 보니까 2월20일, 5월20일, 8월20일, 11월20일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20일에 지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주거급여나 생활급여, 학자금, 모든 것을 20일날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은행 통장계 좌로 꼽아주는데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20일 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20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알기로는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납부기일이 언제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월달 그 다음에 5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분기말 앞 달에 학자금이 통보가 나오는데 거의가 저희들이 20날일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말일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11월달에 내는 돈에 대해서는 일부 실업학교가 졸업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돈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수업료 분기별 일자가 2월21일, 5월21일, 8월21일, 11월21일입니다. 보통 30일 내지 20일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21일까지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학교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수업료 납부마감일 하루 전에 학자금을 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납입마감일에야 가까스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상 학생의 학부모가 그 날짜에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있어 은행 출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학자금 납부기일을 넘기게 되어 정서적으로 예민한 학생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서울의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 어느 구청에서 늑장 행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자금을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납부기일이 지나도록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의 납부독촉을 받고 창피한 마음에 가출을 해 버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모들이 수소문 끝에 부산에서 가출소년을 찾아서 서울로 다시 데려왔다고 합니다만, 그 가출학생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이며, 자녀를 찾아 나선 부모의 마음은 고생과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구청에서도 학자금 송부가 늦어질 경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고, 그런 점에 기초생활수급자자녀학자금을 납입마감일 하루 전에 송금할 것이 아니라, 몇 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 문의한 결과 우리 부산에는 2월말까지 돈을 냅니다.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11월만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업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부산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최수성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21일날이 수업료 마감일인데, 20일이면 하루가 남아있는데 그때 만약 불의의 일로 해서 그 날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학생 정서상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최수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하면 빨리 끝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11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평소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가 무엇보다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전에 우리가 2002년 제116회 행정감사에서 문부길 과장님께서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정년규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못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작년 행정감사 책자에 보시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례를 제정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난 후에 주무 부서장으로 해서 조례의 달라진 모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답변을 드릴 때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보고도 없습니다. 나중에 와서 어떻게 지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 입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료되고, 그리고 정년을 둠으로써 우리 교사나 우리 시설장께서 역시 많은 구의원들이 정년을 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참신하고 젊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장을 맡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 당시 2001년 제116회 행정감사에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구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따랐습니다. 따르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보고사항도 없고, 앞으로 만약에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으로 해서 무슨 지적사항이 있으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의원입법이 잘 되었고, 저희들은 잘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 전체가 규제개혁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으로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두고 보셔야 알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저희들 실정에 맡게 했기 때문에.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주 잘 했다고 할 것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도 아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물었을때 정확하게 어떤 답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그냥 답변에 응해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발전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일 오전에 당감동 복지회관에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같이 가셨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씀을
말씀을정용규위원
안 하십니까? 우리 복지관에 보면 우리 부신진구 안에 시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개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영을 제외하고는 3곳이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정용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관리를, 1년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계약을 합니다. 일단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자기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1년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올해 12월달에 가서 다시 한 번, 오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회의 관련 서류라든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당감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어립이집이 있고, 우리 민간인이 경영하는 유치원도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정용규위원
보면 각, 입학금이라고 합니까? 들어 갈 때 내는 돈.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다른 민간인이 경영하고 있는 금액하고 대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육료 단가를 1년에 우리가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국고 보조시설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의 경우는 24만3,000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33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36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를 1년에 6만원 받을 수 있는데 전, 하반기를 합해서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 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진구청에서 보육료를 보조를 해 주는게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 선발기준을, 여기에 보면 지원해 주는 아동이 약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장애인도 몇 명, 저소득자 아동도 몇 명, 수급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비중이 물론 다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장애자 아동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체 인원 50명 중에서 장애인이 5명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그러면 이것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당감복지관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안 하고, 관장에 밑에 있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런데서 추천이 올라오면 자기가 올리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감복지관 관장도 깊숙이 관여를 안 하고, 당연하게 우리 복지과장님도 관여를 안 할테고 좀 이것이 우리 부산진구 어려운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제대로 규정이 안 맞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된다면 이것이 관리자가 해야 될 도리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소신청을 하면 이 어린이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저희들이 동으로 보냅니다. 동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우리 구에 오면 우리 구에서 감면을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가
신청자가정용규위원
5명 뿐이기 때문에 5명만 했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정용규위원
전체 비율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분을 좀 더 많은 비율로 높여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인이 경영하는 유치원하고 우리부산시, 구비로 해서 보조하에 있는 유치원 단체하고, 우리의 질이 그렇게 나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민간인은 민간유치원은 보조금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등은 우리 개인 적게 받는 그런 어린이집 보다는 훨씬 모든 것이 나아야 될텐데 지금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 보조 시설과 민간보조시설에 보육단가가 틀립니다. 다만, 국공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게 90%나 45% 돈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보수가 일반보육시설보다 많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의 월급 실태를 보면 70만원, 80만원 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반면에 돈을 작게 받으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정용규위원
것을 기대를 하며 열심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지요? 몇명이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총 66명 중에 60명이 동에 있습니다.
평균
평균홍순태위원
2점 몇 명이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은데는 2명에서 많은데는 5명까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각 동에 나가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관장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은 큰 무리없이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알기로는 우리 동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발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 직원이 업무가 굉장히 시간이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에서 사회복지 직원을 더 증원을 해주면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달체제를 개선하는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계속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을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 오늘 아침에 저희와 같이 당감사회복지관에 가셨지요? 제가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입소자 부담금이 2003년도 추경으로 올라온 바에 의하면 3,891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2003년도 예산에는 6,034만9,000원인데 2003년 얼마남지 않은 추경에 1억4,645만원으로서 약 4,429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2003년 본예산보다 약 70% 가량이 증액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래되어 있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자체는 당감복지관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은 지원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당감복지회관은 복지관 자체이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부보조금이 예산보다도 약 70%가 추경에 더 편성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70%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보육시설장이나 보육시설 교육 교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정부지원단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돈이 늘어 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몇 퍼센트 증액되었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보고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돈이 올라갑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6,034만9,000원인데 추경에서 4,429만6,000원이 증액편성된다는 것은 뭔가 형평상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복지관에는 기본운영비외 각 프로그램별로 별도 예산이 각 부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갔다오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홍순태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각 동에 복지사가 본위원의 동네에는 3명이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자의 임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동관계, 노인관계라든지 저소득관계라든지 각자 임무가 따로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별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데도 있고 각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동 직원이 나와 있는 직원이 직접 말하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통에 그 동안에 일어나는 사항을 파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하는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충실하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체계가 잘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면 노인이 있는 곳에 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문제를 매일같이 나가서 파악하고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못하고 동사무소에 앉아서 동장이 시키는 일, 주민이 답답해서 찾아와서 물으면 답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하는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이 와서 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안된다, 된다 결정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해당이 안되어서 돌아가는 수가 많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해서 오히려 공무집행하는 구청이나 동을 보고 욕이나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갑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그럴조시종위원
정도로 복지 업무를 한동네에 세사람을 두었다고 하면 이 세사람이 나가서 정말 해당되는 어느 세대, 어떤 사람은 찾아 가서라도 발굴해서 정말 복지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그냥 앉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안에 직원은 35명됩니다.
밖에
밖에조시종위원
한 60명되고, 이렇게 일개 구에 복지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근 100명이 되는데 욕이나 얻어먹는 이런 복지사업해서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찾아가는 우리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원체제를 변경해서 사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고 내일이라도 당장 각 동 복지사를 불러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확실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참석을 한 사람, 안한 사람을 발굴해서 제대로 안한 사람, 견책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다루어 주셔야겠습니다. 동사무소 앉아서 동장이 노니까 직원도 같이 다 놉니다. 동 행정이 마비상태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업무 형편상 전 직원을 일시에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복지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시비 다 합해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비가 248억이고, 시비가 110억에 구비가 58억7,000만원에 총 417억115만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몇퍼센트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2004년도 30%쯤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39% 미만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미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퍼센트를 묻고 하는 사유는 본위원이 2002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국시비가 온 것 중에 해당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놓여있어서 환원 조치한 금액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소 금액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항상 내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산하기 때문에 국비는 항상 다음해에 반납을 하고 합니다.
환원
환원조시종위원
조치하는 금액이 시비나 국비가 환원조치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그 법만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가 조례로 지금 개정해서 정해가지고 이를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즉 말해서 법을 너무나도 엄격히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급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 하나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안 느껴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앞으로 만약에 지방화 분권이 되고 많은 지방에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복지사업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을 연구검토해서 꼭 위에서 시작하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집행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한 문제를 연구해 보실 의향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조례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감사는 늦게까지 해도 시간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의 보충질의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사실 정책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더라도 과장은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원을 받든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홍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사설 유아교육기관하고 보조를 받는 유아교육기관하고 똑같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정말 사설 학원교습비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에 공립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어린이집 수용 아동 중 구청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수가 2002년도에는 181명이었고 2003년도에는 1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저소득층 아동의 실제수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설에 어린이들이 입소를 하면 거기서 이 사람이 해당 여부를 저희들에게 통보하고 각 동에 조사를 해서 해당 여부가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원에 통보를 해줍니다.
에서
동에서김정만위원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올라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올라오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인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 수는 곧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치밀한 점검 활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용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공립어린이집 9개소 내에 2002년도 예산 지원액이 7억332만9,000원이었습니다. 이렇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공립어린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공립보육원 상호간이라든가 혹은 민간보육시설과 비교 평가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1년에 저희들이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잘 잘못을 저희들도 보고 민간 시설보다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더 잘하도록 지도점검도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만위원
생각컨데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정기적인 평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공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여타 문제점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공립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직접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학부형한테도 조사를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정만위원
그래 한번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현원이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팀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현재 38명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최문돌위원
우리 조시종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35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은 35명인데, 현재는 38명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팀을 임시로 하기 때문에.
시로
임시로최문돌위원
하든 정식으로 하든 복지과 소속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증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38명이라고 해서 3명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 정원에 3명이 모자랍니다. 정원은 146명인데 143명으로 3명이 모자라는데 유독 모자라는데도 복지과는 3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원이
인원이최문돌위원
많은 것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사업소를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해주지요? 총 얼마 나가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금이 3,277만원되어 있고 연체 이자가 3,378만원입니다.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는 정원보다 3명이 많은데도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게끔, 여기 보시면 87년도부터 대출해 주었습니다. 10년이 넘었지요? 안 갚고 있습니다. 이 대출한 사람의 보증인을 받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증인에 보면 나는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89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에 자기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 서류에 인감 붙여서 한 보증인에게 하고 있는데 보증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주무과 과장님 총수가 그런 것을 못들었다고 하면 안되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자료 엉터리 아닙니까? 보증인 서류에 보면 보증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총무과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임은 복지과에서 받아야지요. 제가 이 대출 명단을 보면 공교롭게도 전부 우리 유관단체에 옛날에 몸담은 사람이 팔구십퍼센트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년회
청년회최문돌위원
회장했던 사람, 새마을지도자 회장했던 사람, 부녀회 회장했던 사람, 청년회 회원들, 새마을지도자 회원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돈이 이렇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의할 때, 이런 돈이 있으니까 갖다 써라 해놓고 1987년도부터, 만약에 과장님 개인돈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3,300만원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최고서도 내고 하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고심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문돌위원
고심한 흔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심을 했다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게끔 놔놓습니까? 그렇게 고심을 하고 직원도 다른 부서보다 많게 가지고 있는 과가 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흔적이 보이는 것 같으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체이자도 비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저렴한 것입니다. 이 서류가 과에서 올라 온 서류입니다. 보증 선 사실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어떻게 해서 감사 자료에 보증인이 없고 하면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표시를 하면서 그래되었는데 실제로 관계 서류를 보고 했기 때문에.
만큼
그만큼최문돌위원
근무에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여기 보면 250만원 빌려가서 10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사대우를 해서 2500cc이상 차를 타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차도 회사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나갑니다. 한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급여를 받는데 급여에 차압을 붙일 수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년간 뭐했습니까? 일한 흔적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하고 법적으로 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명단에 김원식 이런 분들은 현재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총무과에서 우리 과로 오기 전에 다른데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 다만,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정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본인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재산조사까지만 했는데 지금까지 월급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최문돌위원
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제보를 받고 들어오고, 저도 이것을 한 7, 8년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이 과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있고, 다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받아들이는데,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국비라든지 우리 구비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우리 다 개인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것을 다 우리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두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얼마나 회수되었는가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더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그냥 연구하고 노력하겠다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의 강외희 위원입니다. 최문돌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이라는게 100만원씩 지원금을 줘 가지고 소득지원금이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실제로 지금은 돈이 틀립니다. 지금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벌써 1998년 이전에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0만원, 200만원씩 줬습니다. 그 당시의 돈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안 받아지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류를 볼 때는 그 노력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실제로 담당자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계기로 해서 더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구의원님이 아는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강외희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 세금을 내고 과장님 돈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최문돌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김원식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해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 LA상인회 부회장입니다. 구청에 두 달 전에 와서 청년연합회장으로 한인회부장발대식에 표장창을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자주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보실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 정보도 들었을 것인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권수용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안 받고 연체를 해 두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김원식 같은 분은 그 당시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주했다고 했는데, 행방이 묘연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알기로는 며칠 있으면 또 한국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에도 잘 압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미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2억7,973만원입니다. 미수금이, 2003년도에 4,051만원입니다.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약 1%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100만원 단위의 담배포라든지 소매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물품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물품도 압류하고 있는데, 고액자는 저희들이 실제로 허가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운영자는 아무 재산이 없는 대리 사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려고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관광부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건물의 임차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징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리 사장이 지금 많거든요. 대리사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 놓고 이런 과태료를 매겨 놓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변경하자. 그러면 실지로 건물계약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방법도 해 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02년, 2003년부터 미수금이 3억2,000만원 됩니다. 이 금액만 받아들여도 부산진구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금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2004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있죠? 거기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3개인데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네곳입니다. 정분옥씨 하는 BBS까지 해서 네곳입니다.
동도
부암동도박수용위원
한군데가 있고,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주고, 1년에 두번정도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검한
점검한박수용위원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매년마다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류를
서류를박수용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청소년공부방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거기 일종의 시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거기 학생들 공부방인데 그 공부방에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와야 하는데 그 불량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자체를 방해를 하고, 밤이고 늦은 시간이니까 공부방 갔다가 나오는 아이들까지 붙잡아서 돈을 뺏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집중적으로 우리가 돈 지출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년 공부방을 잘 감시, 감독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남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BBS 중고등학교 거기있는 청소년 공부방이야 잘 되겠지만 그외 공부방들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지를 않아요. 좀 정신 반듯한 아이들은 차라리 도서관으로 가고, 좀 좋은 시설로 가지, 거기는 정말로 불량학생들 집단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아니고는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점을 찾아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떤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원금은 1개소당 연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관리인 용도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점검한 결과 그런 보고는 실지로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담당계장 직원을 보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야 나쁜 일을 우리 구청에 보고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다문 한달에 생계비를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나쁜 일이 있다고 보고하면 자기들이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가 보시면 그것을 바로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보인다고,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올해 2003년도에 11월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금 2003년도 5,500만원 중에서 징수율이 1,434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4,05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를 과장님 어디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전에는박수용위원
몰라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해 버렸는데 이것도 곧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올라오듯이 주차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에, 그렇게 해당되는데만 쓸 수 있도록 예산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꾸 연구 검토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정말 소년소녀가장들이 다 청소년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 검토해야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임을 표시한 증표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이 돈을 받아서 청소년 사업에 쓰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최대한 쓸 수 있도록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2004년도 예산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1억 이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500만원인가 밖에 배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직도 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느껴서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로 그 청소년들이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꾸 사장시켜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합창단 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참 유감스러운데 지금 합창단 명부를 보면 다 부산진구 사람으로 40명을 만들었는데 정말 여기 부산진구 사람만 40명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하게
솔직하게박수용위원
답변하세요. 작년까지는 여기 부산진구에 살지 않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감사기간 2, 3개월 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에 부산진구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를 했으면 했고,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전자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한 3, 4명은 관외로 주소변경한 사람도 있는데 정리를 해서 순수한 우리 구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거짓말하시게 되면 증인법 위반에 걸리면 큰 일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안되고, 이 자료 받기 전의 전자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본래 있다가.
는데
그렇는데박수용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되잖아요. 전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 없는 사람을 왜 부산진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명부를 주면 안맞잖아요. 그것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을 전체 무시하는 행위밖에 더 됩니까?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다음 또 저가 참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산업국에서 다년간 저와 같이 감사도 같이 해보고, 의안심의도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타고난 행정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많은 예산을, 물론 접대를 해야되고, 간담회도 많이 해야 하는데, 비단 어머니합창단만 장장 식사제공 간담회를 몇번 했느냐 하면 다섯번, 지금 현재 이 장부까지 본 것이 다섯번 어머니합창단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5월6일날 15만3,000원, 4월12일날 75만5,500원인데 그 속에 어머니합창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8월18일날 18만6,000원, 10월14일날 22만5,000원, 또 1월 며칠날 13만5,000원,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과연 어머니합창단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에 소중한 단체인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부산진구에 보면 지금 보훈단체도 많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설장도 많이 있고, 또는 소년소녀가장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단체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지원해 줄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달리 이 어머니합창단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올해에는 11월14일날 합창단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격려 차원에서 잘해 주시라고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많이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죠
아니죠박수용위원
. 너무 많이 했다는 말이죠. 어머니합창단에 실질적으로 쏟는 정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인정한다고요. 아까 서류가 잘못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 어머니합창단에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박수용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다시 한번 업무추진비를 보고 그렇다면 이 정도 예산을 깎아 버릴거예요. 우리 과장님,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 진짜 절반 이상 삭감시켜야 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합창단 발표회가 있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지출인데 우리 공무원들 급량비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급량비 지출은 업무가 끝난 후에 잔업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그래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량비
급량비박수용위원
지출내역을 쭉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의 급량비 지출은 저는 2006년도까지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급량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틀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금 지급은 실지로 어렵고, 앞으로.
수용
박수용위원
꼭 회식에 목적을 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기관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식사제공이라든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틀어보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획기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박수용위원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12월달에 한번 행정점검상 감사를 가실 것 같은데 그 때 지적된 사항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비단 종합복지관 거기만 하시지 마시고,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전반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내년도 우리가 당감종합복지관을 갈 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수용 위원께서 몇가지 지적하신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합창단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단체 골고루하셔서 오히려 우리 구 정책 전달도 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금방 박수용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복지관의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도일 것입니다. 감사 때 회계업무에 대해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오늘 복지관에 가보니까 물품구입한 것이라든지,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 규칙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점검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적사항이 있어 그렇는데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12월달에 내년에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타 지역의 복지관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더러 안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해당과에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철저히해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엄격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