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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1-27

김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개금1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참고로 개금1동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 도시위원회 감사 이후 6년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사무장 김익겸입니다. 현명옥 공공근로담당입니다. 김재선 주민자치센터담당입니다. 진성미 서무회계담당입니다. 박성윤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미경 민원담당입니다. 권향숙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금1동 지역 주민여러분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감사 현장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개금1동장 권중영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상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다 하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개금1동장 권중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개금1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금1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청소행정과하고 관계가 깊은 질의입니다만, 마침 이 자리에 청소행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동장님이 일선 행정을 맡은 동장으로서 바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 실정을 부담없이, 솔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원도

본위원도김정만위원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무단투기 쓰레기의 처리실적을 보니까 동기능 전환 전인 2000년도에는 5,975t이었고,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 2001년도에는 7,996t, 2002년도에는 7,331t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디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이 동사무소에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활동을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금1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감사합니다. 무단투기지역은 15개소 정도 됩니다. 제가 매일 순찰하고, 무단투기는 주민의 신고정신이 높아서 전부 동으로 직접 신고가 되기도 하고, 구청으로 바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우리 동에서 공공근로인력도 있고, 자활취로사업하는 분도 있고해서, 우리 동에서 공공마대를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차로 실어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은 것은 구청에 이야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경고문안도 청소과에서 받아서, 상습지역에는 붙이고 있습니다.
개금

개금김정만위원

1동 동장님의 말씀은 좀 더 낫습니다만, 앞서 어느 동에서는 전부 업무가 구로 이관되므로 해서 동에서는 별로 관심밖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 이관되었다고해서 너무 방관치 마시고, 주민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선 동장님과 동직원들은 청소관련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이웃조시종위원

동에 있는 조시종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각 통장님들의 활동이 어떤가해서 동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이 각 통장으로 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위날

민방위날조시종위원

인원동원되고, 교육받으러 나오시는 분을 직접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민방위교육은 편성되고나서,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민방위교육장에서 정기교육이 있고, 그 외에는 45세까지 1년에 한 번씩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인원수를 다 체크해서 결제를 받고, 보고를 받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보고만 받고, 동장은 현장에 가 보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훈련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에

동네에조시종위원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면, 차도 중지하고 동민들도 가다가 전부 반공대피소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방위훈련이 안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민방공훈련은 1년에 3, 4회합니다. 6월달에 한 번하고, 10월달에 한 번하고, 또 8월달에 을지연습할 때 한 번하는데, 그때는 저도 나갑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그걸 물었습니다. 통장님은 100% 참석합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통장들 거의 다 참석합니다.
런걸

그런걸조시종위원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상 개금1동에는 대단위 사업을 많이 했을 줄로 생각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강외희 위원님과 잘 의논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까? 사업도 구청에 동장님이 로비를 잘해서 이만큼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9건에 약 8,200만원 정도 했는데, 강위원님하고 저하고 사흘에 하루 정도씩 관내 순찰을 같이 합니다. 가서, 불편사항을 보는데 동에 지금 동별로 배정된 현황 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각 동에 2,000만원씩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안 했나 싶습니다.
외희

강외희조시종위원

위원은 초선의원인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셨는데, 사업 많이 하셨는데,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특히 감사장에는 외부인사를 초청 안 하는 것인데, 오늘 동에서 유관단체장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 감사하는 광경도 보고, 좋은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본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 여타 감사장에는 외부인사 초청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오면서 외부인 초청은 안 되었습니다. 개금1동은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해서조시종위원

, 참석하신 우리 동민께서도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감사하러 왔는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동직원들이나 동장이 그 동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동민을 위해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감사를 연간 7일간 하고 있습니다. 꼭 내가 참석하신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중영 동장은 본위원이 있었던 동에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자기 임무를 다 했습니다. 개금1동에 와서도 소문에 대단히 수고도 많이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무보고 사항이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잘 되어서 본위원이 칭찬코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 최겸일 위원입니다. 조시종 위원이 이야기를 조금전에 했는데, 여기보면 주민편익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이번에 구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구의원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2,000만원 왔습디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게 동에 돈을 배정해 주는게 아니고, 2,000만원씩 25개 동 5억 해 놨습디다.
이게

이게최겸일위원

원래 1,000만원이 구의원들한테 몫이 돌아오고, 2,000만원을 예산 때 5억을 구청장 편익사업으로 가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다해서 그 지역은 그 구의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2,0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때에, 그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구청에 올립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우리가 평소에, 우리 동에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서, 공사할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가야1동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대단위 아파트가 절반 이상되어서 공사할데가 별로 없고, 우리 동은 면적은 넓고,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수구도 많고해서 평소에 파악해 놨다가 강위원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사흘에 하루 정도는 같이 순찰하는데, 또 강위원님이 동네 파악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강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공사를 그렇게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싶어서 내가 하는건데요, 저희 동의 경우 같으면 주민편익사업을 통장님을 통해서 동에서 받아서 이게 한 사업장이 스무건도 되고, 예산은 한 일곱 군데밖에 안 되면, 그 순위를 정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편익사업 중에도 8,200만원하고, 지금 소방도로 뚫는 것 1억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 사업비를 올린다고해서 결정이 납니까? 아니면 구의원이 예산을 따야 됩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제 경험으로는 동장이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면 어떤 부분 참고용밖에 안 되고, 의원님이 안 들면 일이 안 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위원하고 열심히 의논하셔서 정말 이 돈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적은 예산가지고 어디가 우선순위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앞으로 의원님하고 의논하고, 현장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여기 앉자마자 개금1동은 굉장히 부자동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 절약을 해야되는데, 우선 위원들 앞에 있는 이것은 복사지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맞습니다.
기에

차기에최문돌위원

우리가 감사를 왔을 때는 이면지를 쓰든가 하세요. 1회용 쓰고 버릴건데, 이것 다 돈입니다. 그지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 종이를 다 사고 하는데 이런 좋은 종이는 그런데 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금1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단체가 지금 7개 단체입니다. 통은 행정조직이고. 7개 단체입니다.
다른

다른최문돌위원

동에 안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빠진 단체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지금 우리 동에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안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것은 전임 동장때부터 구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한 사람이 그것을 구성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최문돌위원

! 여기 오신지가 몇개월되었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7개월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개월 되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다른 동은 다 되어 있고, 우리 부산지부도 있고 자유총연맹이 다 있는데 유독 개금1동만 안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것은 현역 의원인 강외희 위원하고 빠른 시일내에 상의하셔 가지고 개금1동도 그런 단체를 빨리 만들도록 하십시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자료 요청을 받아 보니까 단체 중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개금1동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서울

서울최문돌위원

사람이 개금1동 주민자치위원 해도 관계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모든 통장도 그렇고, 모든 단체원도 그렇고, 모든 단체 자격 요건이 우리 동네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안하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도 통장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새마을 부녀회나 통장같은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청룡동에 사는 사람이 여기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현역의원인 강외희 위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원만하게 해서 하십시오. 다른 단체 부녀회나 통장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다른 주민지치위원회하고 몇 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단체에 참여한지가 십수년이 넘으니까 자기 친구도 없고, 초창기에는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상업지구 개발이 되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개금2동으로 가고.
때는

그때는최문돌위원

그렇고 지금은 이사를 갔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가

자기가최문돌위원

정 개금1동이 좋은 것 같으면 다시 이사를 와가지고 주소를 옮겨서 해야 되지. 옛날에 옛 정이 어떻고 하면 법이 안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단체에 보면 이중적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단체

유관단체최문돌위원

통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렇는데 다른데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앞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개금1동에는 좋고 해가지고 있는데 단체에 이중으로 해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이 사항은 의회 감사에서 몇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시정하라고 작년에도 가야2동에서도 왔었는데 정리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권유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최문돌위원

단체에 해가지고, 동장님이 여기 오신지 7개월 되었는데 3일에 한번씩 순찰도 하고, 구의원님하고 자주 만나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원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이중문제에 대해서 강의원님하고 사무실에서 의견만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이런 문제를 동에 누가 잘아느냐 하면 동장님 보다 현재 어느 동없이 구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동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지역 현안 문제는 구의원이 더 많이 알거든요. 구의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몇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최문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치를 해서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통장권수용위원

개편에 관내 현황을 보니까 주택은 200세대 이상으로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보니까 10개 통이 상당히 2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하고 위반을 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4월달에 통반개편할 당시에 위반되는 것은 11개 통이 위반되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아니고 조례에 보면 5%로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190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여기 오니까 빌라를 40동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개월 안에 충족이 되고 2개 통은 이것이 시일이 안 걸리겠나 싶고, 아마 강의원님하고 전임동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약을 이래 안 해놓고 그 당시에 잘라 버리면 빌라를 지으면 통 순서가 중간에 끝 통이 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빌라 짓는 것을 감안해서.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11개 통이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11개 통에 다 빌라를 짓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다 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가상을 해가지고 조례 위반을 해가지고 정리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 당시에 잘못되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강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한 번 더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충족이 안될 때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기초생활대상자 학자금 지원자가 개금1동에 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인원수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언제최수성위원

지급되고, 얼마 지급되는 것도?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분기별로 수업료 통지서가 나오면, 고등학생 같으면 29만원, 나오는대로 다 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지급일자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분기별로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하면 바로 구청에서 계좌입금합니다.
기에

거기에최수성위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분기별로라고 하면 보통 등록금이 분기별로 3개월치해서 2월21일, 5월21일, 8월21일, 11월21일 분기별로 됩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 21일날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20일날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시간입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바쁜 일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지로로 지급이 되는데 지로로 지급되었을 때, 학부모나 학생이 돈을 찾지 못하고 등록금을 못냈을 때, 요즘 크는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지 또 선생이 등록금을 못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할 때, 학생에게 상당히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에는 그것을 한 5일 정도 앞당겨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 사항은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수성위원

앞으로 학자금 관계를 구청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되도록 하십시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자료가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우리 개금1동에 유아원 보수가 다 되어 갑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강위원님하고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뜯어 놓고 있습디다. 3일 안에 다 한다고 하던데 지금 다 했을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일단 개금동 안에 일어나는 사항은 동장님이 전체를 다 살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예산도 사실은 강외희 위원님께서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왠만한 것 한 채 짓는 예산인데 애를 써서 따왔는데 잘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해 보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최초 구성은 이미 되었지만, 지금 만약에 보강을 하거나 영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합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을 3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 의논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누구 누구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하고 세 분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의원이나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독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 한 명 영입했습니다. 그분은 직전 부녀회장님인데 그때 저희 전원 일치 찬성을 해서 한 명 밖에 안 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려면 2만명이 넘는 주민들 전체의 뜻을 다 못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장님하고 구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의원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선 동에 가보면 구의원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는 동네는 아주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는 동네는 갈등과 분열이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로 동장님이나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주인은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동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동장님, 동향보고를 보았습니다. 동향보고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다음에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동향보고 중에 안 올라갔겠나 이렇게 보고, 보고서를 보니까 무슨 어머니 상이다. 놀러간다. 이런 것만 올려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도 다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옛날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구에서 올라온 뒤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해서 동향보고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잔치하는 것, 새마을지도자 놀러간 것, 주로 이런게 올라와 있는데, 이 동향보고라는 것은 이런 것말고, 100% 지역에 다니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이런 것을 건의하는 동향보고서를 올려놔야 그것을 참고해야, 지금 동 업무가 구로 전부 다 넘어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지금 직원수가 얼마 없습니다. 일일이 파악이 안 됩니다. 동에서 이런 보고서를 많이 올려줘야 그걸 참고해서 구에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동의 것 기본적인 보고서는 안 올라오고, 생일, 결혼식, 놀러가는 것 이런 것만 올려가지고, 이것 정말 잘못되었어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최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동에 일반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은 보고한 것, 접수철도 있고한데.
그것

그것최겸일위원

한 번 봅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놀러다니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같으면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유인물로 줘놓은 것, 이걸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한해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동에서 일반적으로 오늘 자동차세 납부의 날입니다, 하는 이런 것만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사항하고,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회의를 했다고 올라온게,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뭐 이런 것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올라온게 없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해서 해 나가겠지만, 지금 행정파트에서 동장님께서 좀 도와줘서,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 건의를 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동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재산세 납부다, 이것은 아무 단체나 가서 전부 다 회의록에 다 들은거에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최위원님 말씀,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건 시정을 해서, 직원들 지도를 해서, 우리 동에 동향보고에 이번에 집단민원을 올린 건이 모텔 짓는 것 4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4건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항도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동향파악을 해서 보고하라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것도

그것도최겸일위원

바르게살기라든지, 이게 회의록이 다 달라야 됩니다. 아까 최문돌 위원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금2동에 사람이든, 3동에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동장님 견책감입니다. 이게 서류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집은 거기 살더라도, 이게 주소가 장사집이 여기 있으면 이 주소로 얹어놓든지 해야지, 이것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얹어서, 개금3동에 있는 사람이 개금1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서류상 보면, 그러면 그걸 고치려면, 그 주민이 이 동에 살면, 그 업소 이름으로 해 놔야되지, 개금1동, 이렇게 내 말 알아듣겠어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최겸일위원

시정이 아니라, 진짜 이건 견책감이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저 사람들이 여기 오래 전부터 주민자치위원으로, 다른 단체의 회원으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길흉사에 부조해 놓은 것, 남한테 그런거 못받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사갔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노는거라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최겸일위원

여기 감사를 내년에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어요. 시정했는가, 안 했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 내가 오늘 야단치고, 고함을 쳐야할 사항이지만, 오늘 방청객도 있고 해서 부드럽게 할려고 제가 이럽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권수용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4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 모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동향보고를 하고, 민원이 이렇게 발생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신 강위원님과 의논해서 동향보고를 합니까? 동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건 말씀할 것도 없지요. 위원님하고 다 의논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모텔 민원이 제가 상당히 큰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강위원님과 상의해서 동향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 및 지급해 놨는데, PVC 마대가 77매 판매, 공공용 850매 사용, 무상용 쓰레기봉투 지급 10ℓ짜리 2만3,326매, 5ℓ짜리가 2만3,316매, 이것은 무상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반장은 1인당 30ℓ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도 되어 있고.
개금

개금최수성위원

1동에서 판매한 실적은?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판매소는 43개소가 있습니다.
개금

개금최수성위원

1동에서 판매한 양은 대금이라든지.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것은 일반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바로 팔기 때문에 동장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43개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1장에 200원하고, 그렇게.
제가

제가최수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개금1동에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43개소가 있다는 명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건 했으면 좋을건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제출이 제때 안 되므로해서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권수용위원

! 주민편익사업 개발사업비에 19통, 20통 지내 소관도로 개설 폭 8m, 길이 90m, 이런 것을 아마 특위에서 그때 할 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5월달.
수용

권수용위원

예, 추경에 강위원님이 급하다고 해서 이걸 줬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걸 보상의뢰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강위원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 가서 좀 뭐라 하라고 했는데, 그게 급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급하게 1회 추경, 5월달에 해 놓은건데, 아직도 제가 한 열번은 더 전화했을 겁니다. 좀 빨리 하라고, 그래야 해 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지, 강위원님 의회하면 뭐라하라고 해서, 강위원님도 알아봤는갑데요. 뭐라하고 한 모양이든데.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표현을 속기가 되고 회의록으로 나오니까, 가능하면 표준말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권수용위원

! 지역 강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건설과에 이야기해도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제가 빨리 좀 해 달라고 독촉을 몇 번 했고, 그래도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동장님! 이번에 예산에 1억 가져온거, 진행이 안 된거는 보상문제지요?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보상문제는 구청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동장님하고, 지역의원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잘못하고 있는게 모든 지역에 주민들하고, 지역의원하고, 동장이 중재를 하면 빨라요. 구청에 놔두면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미룰게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동장님하고, 지역의원이 당신 집 때문에 아직 빨리 개설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런 의미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두 분입니다.
중영

권중영개금1동장

그런데 이 1억 추경한 것은, 돈 적다고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부 어서 빨리 주세요 합니다. 그러고 구청에서.
빨리

빨리조시종위원

안 하면 명시이월 된다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직원들 올라오라고 하세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해 구청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민원을 외면하며,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점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만큼 동 근무 직원들은 구청과 업무 영역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주민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주민의 애로와 불편을 찾아내어 해결해 주는 봉사자 내지 해결자로서의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가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란 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주민의 뜻은 주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구의원을 통해서 구 행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권중영 동장 이하 동 직원은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대변인인 구의원과 서로 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는 지역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특히 동장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라도 공직자로서의 정갈한 태도와 행동을 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권중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금1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30분부터 초읍동에서 초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을 지켜주신 개금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