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문화시설사업소, 민원봉사과, 스포츠산업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봉사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 민원봉사과장 박두암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4개담당이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6명중에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세정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지방세 홈페이지를 자체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법 개정안 홍보와 과세정보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이용한 사이버 세무상담실 개설운영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방세 전산담당자 홈페이지 교육을 4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료연구 및 수집은 5월 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작성완료는 6월 30일날 하고 IP설정은 7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개편시 수정작업 및 최종 구축완료를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금융제납부제 활성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납세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추진하고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개발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며,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 도입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진실적은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의 이용 안내로서 1기분 자동차세고지서부터 고지서 앞면에 텔레뱅킹 납부번호 인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홈페이지에 인터넷 납부절차등 안내를 했고 2003년도 성실납세자 연말포상시 납세편의시책 이용자 위주로 선정을 해서 2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제증명 무인발급연계모듈 프로그램 구입을 12월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세감면안 의결은 11월 1일날 의결이 임시회때 의결되었습니다. 감면대상은 2003년 9월중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2명이고, 사유재산 피해가 5종에 66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미로 인한 감면 예상액은 총 감면세액이 1,240건에 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685건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수해피해자에 대한 세목별 비과세 감면대장을 지속토록 관리토록 하고 감면대상자가지방세를 기납부한 경우 직권감면이라든가 환급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다중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2~2003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002년도에는 최종 부과한 것이 212억을 부과해서91.4%인 193억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가 177억2,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9.2%로서 징수는 15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목표액은 178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상액은 18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해서 4.6%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8억4,700으로서 징수가 3억3,700만원, 결손 2,100만원해서 미정리액이 14억8,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18.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활동상황으로서는 체납액 징수일제 정리 기간을 2월과 5월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 4개반에 8명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1,531건에 40억8,0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는 96건에 2억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4회 이상 체납차량 215명에 대해서 체납액은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는 19대 2,800만원에 대해서 징수 또는 결손처분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는 100만원이상 관내 거주자 71명 2억2,400만원이며 정리실적은 13명에 3,300만원이 있습니다. 완납과 결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2회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이 3회 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 36명 304건에 8,500만원을 체납에 대해서 제한이 27명 4,200만원, 취소가 9명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예고에 따른 징수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은 1,592대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회 167대 7,7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22대 5,4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후 미반환차량 일제조사 및 인터넷 공매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반환차량이 57대 7,600만원인데 공매대상은 8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결과는 7대에 대해서 낙찰을 하고 공매중에 1대는 완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도폐쇄기 전까지 1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수반 편성운영으로 4개반 8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현장 징수의 날로 설정해서 출장징수를 독려하고 매주 금요일 전화납부 독려의 날로 지정운영하면서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월중에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발견시에는 압류 공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발생 체납분은 체납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시 조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입니다. 예금 직장 조회를 통한 압류등으로 채권확보 및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 고지서 일제 발송은 2004년 1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서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 처분 실시, 그리고 소멸시호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후 사후관리로서는 결손처분 자료의 전산화로 정기적인 재산 조회사항을 관리를 하고 재산발견시에는 결손처분 취소후에 재산압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2003년도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현재까지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자가 71명에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13명에 대해서 3,300만원에 대해서 완납,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제한은 20명에 대해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공매는 고질체납자 42명에 3,700만원을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낙찰이 700만원이고, 공매중에 1대 200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후 미반환에 대한 공매추진은 고액체납자중에서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공매실익분석 및 공매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제한하고 금융 및 직장조회를 실사하여 예금 및 급여압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은닉 재산 추적 압류 및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후에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파산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99, 2000, 2001년도분, 2002년도분, 2003년도분 해서 총 112건에 2,138만3,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후에는 5년간 재산추적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분은 부과착오, 중복고지, 세액조정, 폐차말소, 부과후 감면에 대해서 1004건에 1억1,489만6,000원에 대해서 감액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2003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대비 징수현황은 2003년도 10월 31일현재 3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징수액이 국산, 외산 포함해서 26억9,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대비 89%정도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 보면 목표는 32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국산외산 포함해서 30억4,500만원을 징수해서 92%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는 11월, 12월 징수 예상액 5억정도. 그래서 32억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동기대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제조회사의 국내 판매 개시에 따라서 외산담배소비세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0억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43억, 현년도 징수액은 242억정도, 과년도 체납액은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수납액 19억8,800만원은 기간미도래가 7,700만원, 그리고 순수한 체납이 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금고 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금고계약은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세입금 수납대행점도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금고 지출대행점도 2004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2002년1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 초에 검사예정입니다. 검사방법은 시금고 및 수납점 검사서에 의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시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여부,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의 적정관리, 지출대행점 및 수납대행점의 금고업무 적정처리여부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시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유간증권 출납보관 적정관리 여부는 일반회계 일상경비, 특별회계, 국도비,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에 대한 확인 결과 실과소동의 회계장부와 시금고 잔액이 일치하며 유가증권이라든가 도증지, 시증지 보관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출대행점 및 수납대행점의 금고업무 적정처리여부는 출납과 관련된 장부는 대부분 전산매체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공금의 출납은 지출원 및 출납원의 지급명령서를 제출받아서 출납시 인감대조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약간의 문제점은 인감신고시 규정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수납대행점의 세입금 지연이체하는 것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납대행점의 세입착오분류 및 수납인 누락, 착오수납분이 있어서 세입금 정정이 65건이 있었습니다. 수납인 누락이 6건이 있었는데,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율 및 이자발생 내역은 2002년도에 예금금액이 환매체 정기예금 신탁 포함해서 129억을 예금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 발생분은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000억원에 대해서 환매채, 정기예금, 신탁포함해서 5억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후 발생예상액은 2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자금 보유현황은 78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환매체가 745억원, 정기예금 20억, 신탁 10억, 보통예금이 6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0억, 지출예상액이 12월 31일까지 5,262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2,972만4,000원인데,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10%예산 절감 측면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성실납세자 시상금, 경상예산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성실납세자 2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죠? 상품권 100만원씩 줬습니까?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상품 10만원씩 준겁니까?

10만원 20명 인터넷 추첨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작년도에 상품권 1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자료 올라온 것 보면 100만원씩 올라왔던데,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 상품권 판매실적, 이용실적이 높은 직원들 해서 준, 가맹점하고 공무원들에게 준 금액이 좀...

어제 감사자료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부상으로 상품권 100만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세무과 예산으로 줬다고 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 10만원권을 줬다 그런 겁니까? 그럼 10만원권으로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도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0명에게 줬고, 금년계획도 20명입니다.

어제 그렇게 줬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시정발전유공포상자에 속합니까?

우리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포상자로 취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포상자 명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공통기준은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전혀 없는자,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리고 추천일 현재 관내거주하는 사람, 관내 소재 법인, 그게 공통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등록신고납부자, 그리고 정기분 납세자,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터넷 추첨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세무과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하죠?

인터넷 추첨을 해서...

인터넷 추첨한 것으로 그냥 하겠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 추첨해서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A라는 법인을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산에 뜨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조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공정하게...

8쪽, 9쪽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도저히 징수는 되지만 실제 불가능한 겁니까?

징수가능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에서는 조치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무재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못받는 금액...

여기에 못받는 부분, 재산도 없고 전혀 무재산이고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 분들한테는 5년이 지나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결손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 직장조회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 5년이 지났는데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간다면 징수율이 떨어진다던가 실지 도저히 받아낼 방법이 없는데, 관리하는데 더 예산을 낭비한다던가 인력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조사를 해서 불가능한 부분은 그 때 그 때 정리를 하는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구요. 제가 몇몇 분들을 봤더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들이 다시 법인설립해서 차명으로 해서 실제는 실경영주 이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법인을 보니까 실제 다른 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게 한계일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법인 그렇다하더라도 개인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면 윤요원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도 무재산자가 있는가하면 양수만씨가 같은 경우, 실지 운영은 심상보가 하고 있단 말이예요. 양수만의 이름으로 해놓고. 체납은 해놓고 법인폐쇄시키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실지 사장도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은 사장이고, 실지 운영은 김길동이 하고 그럴 경우 체납액은 사실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데, 양수만것 하고 홍길동 것을 물어야 되는데, 실제 조세법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법이 이게 한계란 말이예요. 민법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운영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하고 양수만이라는 이름으로 체납하고 홍길동 이름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실지 김길동이가 내야 되는데,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뒤에 그런 식으로 피해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조세법상에는 한계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민법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세법에서는 한계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불이익을 어떤 방법이든간, 실제 편법을 써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두번씩 다 확인해 봤습니다. 현행법상에는, 법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김영수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가능한데, 그게 바로 조세법의 헛점입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 법을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묘하게...

과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신용불량이 들어갑니까?

50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법인이 장소를 바꿔서 등록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장소에서 다시 대표자 이름만 바꾼다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체납하고 다시 법인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다시 법인이름을 바꿀 때 시에서 방금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편법적이라도 강제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세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가서 위생검사를 한다던지 시설등등을 해서...

세금으로 인해서는 법인이 바뀌었을 때 실지로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부과를 할 수 있거나,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에다가 수입에 대한 계좌추적을 해달라는지 그럴 수는 있잖습니까? (청취불능)

조금전에 양수만 같은 그런 예를 든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류들어갈 재산이 없어요. 예금현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그 사람들을 해놓는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어차피 수익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어도 양수만이는 그냥 말이 사장이기 때문에, 실제 심상보가 하는데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 낸단 말이예요. 이 사람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봐야 재산이 없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더,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과년도에 세금 징수관계로 해서 모 계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분이 어떻게 되고, 대법에서 언제죠?

지금 1심, 2심에서 상당히 어려운 판결이 나와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는데, 자문을 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를 해놓고 추가상고 이유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돈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실제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세수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분이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의 하나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분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실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게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동료의원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진료비 청구를 해서 받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압류가 안되는 가요?

여기에 성심병원이 그런 것이 있는데....

대성의원하고...

대성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서...

법인일 경우에 법인명의로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청구를 한단 말이예요. 진료비. 청구를 할 때 거기다가 압류를 넣을 수는 없느냐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명의로 면허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개인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를 해서 50만원씩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혹시 세무과에서 이런 세금 관계로 인해서 좀 압력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이렇게 낸 것이지, 대게 보면 꼭 가산금이 붙어서 낼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부 다 체납액으로 결손 처분으로 간다는 그런 현황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거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현황만 제출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결손 처분을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름 있는 사람들중에서 지휘부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같은 것, 명의는 틀리더라도 수의계약같은 것이라든가 공사같은 것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불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버젓이 내놓으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어떤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번호판 영치해놓으면 힘없는 사람은 빨리와서 돈 내고 번호판 찾아가고.

여기 현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가 부도 폐업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낸 것이지 여기에서 아예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을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사업상의 자금 문제나 이런 것 봐서 꼭 가산금 붙어서 후에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2001년부터 고액 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체납금액이라 해봐야 사실 10억 밖에 안된다고, 태백시 통털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10억200만원 아닙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이전에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발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세금을 빨리 납부해라, 종용 들어오고...

고발조치당하면 과징금이 붙잖습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할 사항이지만, 작년도 고발을 해보니까 거의 안들어 왔습니다. 들어와봐야 건수가 예를 들어서 20건, 30건, 법상에는 3회 이상 체납자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인천서도 한번 했었고, 영월지청에다가도 고발을 했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세금을 납부종용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고발을 해봐야 큰 체납액 줄이는데 큰 도움이 안됩니다.

10억이라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은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2001년이전에도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액수가 있잖습니까? 이대로 라면 계속 누적이 되고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내, 관외로 해서 상하반기 두번씩 출장을 보냈었고, 금년에도 관내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한 일주일간 8명을 투입을 해서 이것 포함해서, 100만원 미만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현지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늘어나지, 결손처분을 해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0억이라면 10억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매년 증가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방세액이 20%정도되거든요. 체납액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정도, 6억5,000만원 정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를 받았고 결손은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부과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되는 그런 현상, 평균 20%가 유지 되기 때문에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혀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6쪽에 보면 전년도 징수금액보다 목표액도 줄었고 최종 징수예상액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세가 한 2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동차 등록대수, 현재 등록 대수하고 2003년도 등록대수가 차량 수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1,000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올해 1,000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연도식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늘었는데, 총괄 내년도 예산안 책자라든지 이런데 보면 늘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002년도 부과 대 2003년도 목표액을 보면 차이가 7,400만원 정도 날겁니다. 그것은 경기가 없다보니까 신조차 구입보다는 중고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봐줘야 되고...

그것은 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등록세 아닙니까?

취득, 등록세입니다.

차 대수를 보면 전년도 승용차 합계가 1만798대, 현재가 1만1,171대입니다. 1,000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세금이 준단 말이예요. 총괄 세금부터 자동차세 그리고 특이한 것은 도축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과 예상액이 똑같이 100% 맞아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축현황이 연간 몇 두를 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떨어집니다.

시장경기 활성화라든가 장사가 잘 되면 도축하는게 늘어잖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징수액이 100%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러한 현상입니다. 신조차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중고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액이 줄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때 당시 600대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현상도 원인이라고 보면....

그럼 태백시에 총괄분에서 자동차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세가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민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는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2002년 징수금액하고 2003년 최종징수예상액을 보시면 이것도 줄었잖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저희 한테 자료보고한 것을 보면 2001년도 보다도 2002년도가 더 줄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세라든지 아파트 등등을 짓고 재산세같은 분명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사실 지방세입 부분이 줄어든다면 태백시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오잖습니까?

큰 지장이 온다기 보다는 이 세액이 준다는 얘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매년 그런 추세가 될 겁니다. 시로 봐서는. 차가 늘어난다 뭐가 늘어난다 하지만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우리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지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8페이지, 계속 세 징수 관계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매주 화요일 현장 징수의 날, 매주 금요일 전화납부 독려의 날. 이것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늘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세무과 직원들이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도 세수가 주는데다가 징수까지 줄어버리면 꼴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물론 하다보면 부과착오, 중복고지가 되는데, 부과착오나 중복고지 받아보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다고. 지금 전산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안된다고... 어쨌든간에 부과착오나 중복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님이 부과착오나 중복고지 받았다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다고 특히 세금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세에 보면 취득세에 보면 부과착오, 중복고지, 부과감면이 있는데, 취득세의 부과착오는 저희 세율과 과세면적등을 적용할 때 착오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복고지는 신고납부후에 세입이체 기간중에서 수시분이 과세된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부과후 감면이라는 것은 신고 납부후에 감면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해서 취소했던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을 신고를 안해서 납부고지가 나가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집이 팔렸다, 전 소유자가 와서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착오보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착오분은 정기 과세후에 타시군에서 년납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착오로, 어쩔 수 없는 부과착오로 기재를 했고 중복고지는 신고납부후 세입이체 기간중에 수시분이 과세된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액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년납후에 매매상사에서 이전하는데, 비과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액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말소는 연납후에 폐차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폐차말소에 의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고, 부과후에 감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기분 과세후에 내가 이런 신청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감면 신청이 된 것이 부과 후에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보면 중복고지가 있습니다. 중복고지 보면 2건하고 부과후 감면이 133건이 있는데, 중복고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체 기간중에 수시분이 발생되어서 과세되는 그런 부분이고, 세액조정은 건수가 많은데, 부과후 감면, 이것은 국세 경정이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감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후 감면은 행정기관에서 서로 통보해주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비과세 대상자인데 명단 통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후에 감면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착오하고 중복고지는 행정상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부과착오는 적용세율이라든가 과세면적에 대해서 직원의 착오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고지도 전산과세자료를 이중등재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세액조정분은 사망 말소자에 대해서 감액을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재 고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토세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산세하고 사망말소자 감액입니다. 감액을 하고 제2납세의무자에게 재고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세는 이것도 중복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목과 똑같습니다만 신고 납부후에 세입이체 기간중에 수시분 과세가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실제상 여기서 행정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외수입 수납현황,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는, 12월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7월 21일자로 해서 세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인데 9월 30일 현재 20억3,900만원의 체납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했는데 1억9,300만원에 대해서 징수가 5,100만원, 결손이 1억4,200만원이 처분되는데 그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서 미수납액에 19억8,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상으로 통보가 온다면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8억4,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부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목표액은 27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되기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총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말로 태백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탄안정기금 아니면 정말로 태백시를 현재로 끌고 가는 것도 힘들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정말 세금이, 자립도가 18%가 되지 않는데 세금이라도 철저히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실과별로 체납액들이 많죠? 그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지휘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민선이 되다보니까 실지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실과에 과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서라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잘 못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체납된 과가 어디예요?

11월 10일 현재 18억4,600만원중에서 65.9%인 12억1,800만원이 민원봉사과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손배법에 의한 부과해서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가 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을...

그게 전체에 66%정도 되고, 회계과가 2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과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 것이 1억2,200만원 정도 되고 경제교통과에 차량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개 실과는 한 4,400만원 정도에서 작게는 150만원 정도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들은 좀 여러가지 조세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 거둬들이지만 다른 실과는 그런 것을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손배법하고 자동차 관리법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봉사과 같은데 보면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12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과소별, 유형별...

바로 뽑을 수 있죠?

금방 나옵니다.

(청취불능)

세무과가 총괄적으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면 다른 실과에 감사기간동안에 그 부분을 질의해보려고 한다고, 뭣 때문에 못 거둬들이는지. 재정자립도가 18.8%인데 한 100억정도 거둬들여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2010년 이후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아니면 상당히 앞으로 태백시를 이끌어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은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끝나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김천수 의원님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제가 봤습니다. 그게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산업과, 시민봉사과, 환경보호과등등 과태료 부과를 하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십사하고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현황은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세수증대 포상금이라는게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신고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실납세자 20명에 대한...

그것은 200만원이고, 밑에 보면 1,5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징수포상금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왜 12월한달만에 약 70%가 나가야 되는지...

당초에 저희들 징수포상금 받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재작년 10월달에 와서 작년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직원들이 관내 관외 출장을 많이 가잖습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다른 곳은 외국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포상금이 100%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 예산가지고 포상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가지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포상금내에서도 선진지견학 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조, 2조, 3조해서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 갔다 왔습니다. 돈 나갈 겁니다. 11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11월달에 다 끝났다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달에 2조, 3조, 4조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럽을 가던지 외국을 가던지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연말에, 19쪽에 보면...

이것은 사실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유서를 보면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에 10%를 봐주시면 되고 국내여비도 10%인데, 사유가 발생하면 더 쓸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세무수당이 지급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이 남는 겁니다. 지적파트에서 다른 곳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금은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은 11월중에 다 집행이 되었고요, 사업예산에서 국내여비, 보통 10%입니다. 절감이. 그리고 자산취득비 54만원은 잔액입니다. 반납할겁니다.

과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여기 있는 법인들이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태백시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현황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계약법상에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법인이 직접 계약을 한다거나 실제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소유자가 실 경영주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체납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회계과 하고 공유하셔서 그 사람들 수의계약같은 것을 주는 것을 제한을 한다던가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 들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몇 번 씩 찾아가고 앞면 부딪히고 이러는데, 이 자체에 그런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그 사람들 알아서들 낼 수 있는 분들은 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들여야지, 이것 실제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가면 좋게 주겠습니까? 뻔한 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10억 들어와 있고, 미만이 10억 정도되어서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분기별 해서 타이트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현황을 봤을 때 체납액이 많고 하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일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내기 쉬운 부분이지, 오히려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주겠냐는 거예요.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는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오히려 좀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자사랑 3절 3애 운동 추진은 7월달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인용 PC, 프린터, 관용차량해서 3종에 100대를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에너지 절약으로는 수도절전기 산업용 절전기, 변압기 2대와 소형절전기 65대를 설치해서 67대에 800만원으로 7월달에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연평균 1월에서 9월까지 대비해서 10월 정기요금이 약 7%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사무실이 전열등이 일시로 켜고 끄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일부분에서 일할때도 전체적으로 전열등을 켜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2개 내지 3개 스위치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 전기를 켜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경쟁입찰 44건, 수의계약 118건해서 162건에 391억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1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매각, 폐기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입은 일반구매로서는 꽃묘, 용연열차 객차, 이동식 화장실등해서 19건과 조달구매는 컴퓨터, 프린터, 차량, 통신장비등 11건 그래서 30건에 11억9,3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와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매각입니다. 물품매각은 굴삭기, 승용차, 청소차 해서 4건에 5,8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3과 같습니다. 폐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입니다. 하자검사대상이 413건인데, 정상이 412건이었고, 하자발생 1건이었습니다. 이 1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 공사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3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입니다. 증가가 12건이었고, 감소가 3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6건에 당초금액이 77억369만5,000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은 3억550만원이 감소가 된 73억9,819만5,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4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행정재산은 면적대비해서 공용이 8.3%, 공공용이 89.6%, 기업용이 2.1%해서 행정재산 시유가 2,963필지에 201만8,000㎡입니다. 잡종재산은 면적대비해서 국유가 31%, 도유가 25%, 시유가 44%해서 총 1,466필지에 257만7,000㎡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추진입니다. 취득 2건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2건은 문곡군부대 부지매입 5건에 1만4,240㎡인데, 현재 국방부 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검용소 관광기반 조성 부지매입 28건은 3만4,146㎡로서 감정평가완료 되어서 현재 매입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문곡군부대 건물 매입을 18동을 2만5,000㎡를 국방부 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도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입니다. 대부료 부과를 국유 404건, 도유 104건해서 508건에 5,611만4,000원입니다. 징수는 492건에 5,47만2,000원으로서 96.4%, 체납은 16건에 204만2,000원으로서 3.6%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가 289건, 건물이 68건 해서 357건에 9,556만원입니다. 징수는 339건에 9,196만7,000원으로서 96.2%이고, 체납은 18건에 359만3,000원으로 3.8%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건물 보수현황입니다. 15개소에 50건 3억2,164만4,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청사에 33건 1억1,057만7,000원, 본청 실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에 3건에 1,432만원, 사업소 2건에 3,819만원, 그리고 6개동사무소 12건에 1억5,855만7,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토지 14건, 건물 7건해서 21건에 1만1,328㎡입니다. 사용자는 10인으로서 토지가 공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영동보안사무소, 건설교통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교육청, 소방서, 태백자활지원센터, 태백경찰서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유재산 매각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조서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은 총 70건입니다. 14억9,607만5,000원중에서 완납이 69건에 14억2,493만2,000원이고 미납은 1건에 7,114만3,000원입니다. 대부료 체납 년도별로는 2001년에 4,656만1,000원, 2002년에 1,253만4,000원, 2003년에 563만5,000원해서 280건에 6,473만원입니다. 재산소유자 체납처분 조치는 2003년에 부동산 2건과 자동차 3건을 해서 5건에 1,106만7,000원을 했고, 총괄재산압류는 부동산 7건, 자동차 12건해서 19건에 2,460만8,000원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를 3쪽부터 7쪽까지 하겠습니다. 2쪽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자사랑 운동 있잖습니까? 절약도 들어가죠? 태백시의 집기부터 재산이 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다하고 계십니까?

실과별로 관리하는데,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집기류 구입은 왜 회계과에서 안하시는지? 재산에 나중에 취합해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데, 구입만큼은 왜 회계과에서 안하시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집기류 구입 소소한 부분은 실과에서 하겠지만, 많은 양을 구입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물론 실과에서 해오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나 토너, 카트리지 이런 등등이 있잖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취합해보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한개를 구입하는 것보다 100여개를 구입하는게 어떤 게 쌀것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과에서 조달물품 구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총괄구입을 하는 편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가격과 같을 때도 있지만, 조달구입을 하면 쌀 때가 있습니다.

많이 싸죠. 일반적으로는. 다만, 지역에 있다보니까 복사라든가 등등을 하다보면 AS관계때문에 그런데, 물자 차량도 문제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이런 것을, 사실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을 쓰잖아요. 어차피 조달 구입을 하더라도 지역업체한테 그 단가에 맞게끔 줄수도 있잖습니까? 굳이 조달 구입을 한다고 해서 외지 업체가 먹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과소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를 많이 합니다. 우선 쓰다가 급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각 실과소에서 사무기기에 필요한 재료 있잖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금액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금액차이가 나는데 사무용 기기가 기종이 틀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한두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각 실과소 플러스 동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럼 그 편차를 따지다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과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 그대로라면 국비지원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지방세로 구입을 하는데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봅시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있는데, 경쟁입찰이 44건에 79억이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118건에 311억인데, 2002년도 보면 경쟁입찰 26건에 317억이고, 수의계약이 130건에 68억인데, 잘못된 거 아니예요? 2002년도 수해나서 수의계약했고, 2003년도도 수해나서 수의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2002년도에 수해가 나서 당해년도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요. 2003년도에 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 태풍 매미 계약은 아직 보고내용엔 없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2002년도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 개념을... 그럼 결과적으로 118건이 루사로 인한 수의계약이 여기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매미로 인한 것은 내년도...

예, 내년도에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에는 루사때는 수의계약 폭을 넓혀서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이번 매미 때는 수의계약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의계약건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쟁으로 간다는 얘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상 되는 것은 도내 업체로 경쟁에 부치라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루사때는 지역업체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또 시장군수들이 지역업체에 준다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매미는 법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의계약이 훨씬 줄어듭니다.

말썽이 나니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작년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작년에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올해는 정선같은데는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경쟁입찰도 제한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나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예요.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업체만 참가를 할 수 있다, 자격제한에...

제한경쟁입찰이 어떤 자격요건을 제시했을 때는 그 자격을 가진 업체만 참석하라는 것이니까 어느 의미로 보면 경쟁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200개 업체가 들어올게 자격을 제한하니까 50개나 30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올해 매미로 인한 공사는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다하더라도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수의계약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운이 좋은 업체들은 여러군데, 태백만 딴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공사를 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매미로 인해서 작년공사 진척도가 늦어져서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올해도 지휘부에다 건의를 좀 하셔야... 이것은 부정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가해서 애향심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휘부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어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관계없잖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그런 것을 풀어라, 풀어라 하는데, 법에는 작은 소규모 공사든 뭐든 지역업체가 하면 민원의 발생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앞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외지업체는 올해 매미로 보면, 철암같은 경우 외지업체가 와서 추석 지내러 가버리고 연락이 빨리 안되어서 피해를 더 입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지휘부에다 건의하셔서 작년만큼은 안되더라도 수의계약을 늘려서 하는게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문곡 군부대 부지매입을 하는데, 앞으로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입합니까?

승인을 받아서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세밀한 파악을 안해왔습니다. 매입을 할 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가 다 된것으로 알고, 그것은 못 챙겼습니다.

그 때 창고로 사용한다고 안했어요?

한진수 : 창고는 아니고요. (청취불능)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매입을 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써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시청앞에 있는 콘테이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적십자 물품 창고 같은 경우, 그런데 아직도 건물이 쓸만하니까 보수만 어느 정도 한다면 태백시에 있는 자재 창고 같은 경우를 그쪽으로 다 옮기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가 이관이 안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진수 :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전국에... (청취불능)

그런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런 건물을 사서 창고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고, 거기가 종합운동장 체육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막사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전지훈련 오는 선수합수소를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에 숙박업이나 음식업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전지훈련오는 팀들 수요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감당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관사는 모르지만 군부대 막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리모델링 해서 선수합숙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해도 우리시로서는 그것을 임대료 받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지방업체에다가 과장님 소신있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현재...

금액도 줄었죠.

행자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법이거든요.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가 나와서 회계, 재무과장 회의때도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주던지, 도에서 하다못해 3억이라도 올려서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3억이라든지 5억을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지침이, 지침이기는 하지만 그게 법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갔는데, 하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수해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업체들이 항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못들어오니까 그래서 행자부에 항의를 하고 이래놓으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항의는 안되죠. 지역업체가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금년 매미 태풍을 맞고 보니까 사실 공사를 열심히 잘 해놔도 여건상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태풍피해로 공사를 한 부분이 대다수는 괜찮지만 수해피해를 다시 입은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이 지역에서 항의하는 부분이 맞구나, 해서 그런 지침을 내린지 몰라도 금번 매미 태풍피해는 법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자들도 그런 얘기나오고 이러는 부분해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야 될 문제지, 시장군수가 대통령도 법을 어겨서는 못하는데 시장군수가 어떻게 법을 어겨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신들이 시군에다 할 얘기는 아니고 행정자치부에다 얘기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수의계약이 7,000만원인가요? 더 떨어졌죠?

현재까지는 1억미만입니다. 종합이 1억 미만입니다.

단종은... ?

단종은 7,000만원입니다. 물품구매는 3,000만원.

결국 지역에 영세업자들은 죽으라는 얘기같은데...

작년같이 지침이 떨어졌으면 지역업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자검사결과 처리내역인데, 이것은 사실은 계약부서에서는 하자가 났는지 안났는지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고, 담당과에도 질의를 해야 되고, 중복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계약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저희들이 문서를 내서 하자검사를 하라고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자발생업체한테는 혹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하자가 나서 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에만 해도 한건이 있잖습니까? 처리완료도 1건을 했는데, 이 업체가 태창종합건설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한은 불이익을 준게 없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취합해서 들어온 것을 기재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문예회관 거기보니까 벌써 부터 천정 마감부터 다 뜯어지고 이러는데, 준공검사 끝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를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엄청난 하자가 발생을 하는데도 그 건수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요청을 한때 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이후에 하자명령을 내렸다던지, 그런 부분은... 그 이후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전년대비해서 하자발생건수가 7건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8건정도 되었는데, 공사하는 업자들께서 완벽하게 공사를 했는지... 7쪽까지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실지로 보면 변경금액이 총괄적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뒷 편에 보면 사실 12건에 공사금액이 10%나 늘어났어요. 총괄금액으로 보면 언뜻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예, 총괄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변경금액을 보면 10%나 늘어났다고...

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사업부서 파트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부서에 다 합니다.

사실 공사 총금액에 예상당초 금액에서 10%가 변경되었다면 12건에 10%가 변경되었다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10%인데...

예, 큰 금액입니다.

34건에 감액한 금액과 변경한 금액을 건수당으로 보면 감한 금액은 별로 안됩니다. 언뜻 보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한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 계약도 변경계약도 각 사업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해달라고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적인 면에서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행정직이 하고 기술부분은 기술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건물은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태백시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물 필지가 전년도보다 31필지가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줄어든 이유가 어디있어요? 건물이 21개동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분에 대한 것이 줄어든 것은 없는데, 제가 보다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국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인데, 이것은 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을 가지고 있는 땅을 시가 무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꽤 많잖습니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취합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도유도 그렇지만, 시유재산대부료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면서 시민의 개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에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횡포부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체납하면 압류도 하고 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시가,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가 대표기관을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의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히 시민들도, 또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도 줘야 하고 매입을 하라고 하면 매입도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81년도에 태백군으로 추진하다가 시가 되었잖습니까? 시가 되면서 그 때 김정남 의원님도 노력을 하시고 하셔서 그러면 시가 되면은 군에는 국도를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잖습니까? 해주는데 시가 시가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의 땅을 국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시로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건설부에서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 때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땅이 국도에 들어간 부분만 했는데, 그 때 금액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왔는지요. 그래서 건교부하고 절충을 하고 그때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현재 도로같은 게 점유가 된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보상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놔라 하는 부분에서 판결에서 졌을 때 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다시 낸다던가 이럴때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당연한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대때보면 그런 예산은 단 10원도 계상이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겠지만, 다르게 보면 횡포가 아니냐하는...

횡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시유매각을 70건을 했는데, 완납이 69건이고, 미납이 1건인데, 미납 1건이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스카이어드벤처라고 지금 도립공원 입구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 있는 땅이거든요.

옛날 함태광업소 부지...

예.

스카이호텔...

스카이호텔 있는데가 아니고 그 위에 입구 맞은편입니다.

이것 누가 쓰는데요

한진수 : (청취불능)

그런데 미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대표자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한진수 : (청취불능)

민자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한진수 : (청취불능)

12월 12일까지를 기한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되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금은 시에 귀속이 됩니다.

12월12일까지 안하면 계약금은 시로 귀속시키겠다, 그런 얘기고. 세무과가 감사자료에 보면 각 실과별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여기도 회계과도 체납처분도 하고 5건이 압류했고.

금년에 5건 압류되었습니다.

19건이네요. 그런데 체납액이 280건에 6,400만원이 체납되었잖습니까? 이것은 왜 못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1년 이전 것은 9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280건 중에서 19건은 그래도 재산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압류를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갖고 있는 소유재산도 없고 사람도 이미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체납이 전반적으로 많겠지만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11월 10일현재 2억600만원이거든요. 못받아들인 돈이... 총 태백시가 못받은게 18억4,600만원중에서 회계과가 2억600만원인데...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안맞네, 제출한 자료하고는... 이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6,600만원, 사용료가 100만원이고, 국유재산 매각, 시유재산매각이 1억3,300만원이고.

시유재산 매각이 1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뭐야, 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뽑은 시점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게 세무과 하면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11월 10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시점하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시점은 10월말로 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매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다시금...

과장님, 정 그러시다면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정정부분이 있었으면 세무과 정정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갖고 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의원님이 받으신 것은 10월31일 현재이고요. 지금 참고자료 요청을 별도로 요청하신 것 있죠? 그게 10월말일까지구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안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맞을 수야 있겠죠. 10일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테고

한진수 : (청취불능)

시유재산 도유재산 포함해서 국유재산하고 경상적인 것은 7,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하고 시유재산변상금 이렇게 해서는 1억3,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 8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2억600만원인데 금액이... 맞고 안 맞고는 좋은데...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해서, 이중에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고액체납자들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도 안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무과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는 협조를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방세 들어오는 게 98억인데, 거의 20%가까이를 체납액을 못 거둬들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도 좀 관심갖고 체납액을 신경을 써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좀 드릴께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이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억정도, 그 이하 체납자가 10억정도 해서 20억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쭉 훑어 봤더니 법인이나 개인이 실제 체납했던 사람들을 세무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회계과에서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업체가 실제 부도를 내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면서 본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공공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태백시에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공사계약시에 불이익을 주던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회계법상으로는 실제 공사계약을 하는데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전혀 문제가 안되죠. 대금을 수령하는데,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계약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회계법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조그만한 것을 준다하더라도 그런 업체한테, 독려를 공사계약시에 독려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세무과나 어디 할 것 없이 세금 관계되는 것은 실제 거둬들이는데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계과 하고 연계해서 회계과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하셔서 이런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계장님! 공사 준공하고 돈 나갈 때 농담 비슷하게 세금이 좀 밀려있던데요, 사실 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끼를 발휘해서, 진짜 이게 문제예요. 계약할 때야 별 볼일없고 돈 나갈 때... 농담삼아서라도 얘기하면...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12억이예요.

민원봉사과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창구담당자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창구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부분인데, 민원봉사과장 다시 답변을 하겠지만 작년부터 법이 어떻게 바꿨냐면 승용차는 8년, 트럭은 5년 이런 식으로 년도를 정해서 그 이상이 되는 년도가 된 것은 폐차를 시킬 때에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폐차를 시켜주도록 작년에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법이 안 바뀌었을 때는 폐차를 시킬 때 돈을 다 받았는데, 국민편의쪽으로 가다보니까 작년부터 법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세금도 못 받아들이고 민원봉사과 과태료로도 못받아들이고, 우리도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지만 이 돈도 년도가 지난 것은 못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관선시대때는 좀 덜한데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저희들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는데 멀쩡하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보험도 안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2억가까이 걸려있고 이러니 되냔 말이예요.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회계과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부분있잖습니까? 체납부분.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분만 올라왔는데... (청취불능)

10쪽에 보면 시유재산대부료 부과 징수 부분에 보면 밑에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10쪽이 아니구요. 13쪽에 보면 대부료 체납현황해서 280건중에서 2001년 이전 것이 218건, 2002년 것이 28건해서 1,253만4,000원, 2003년 34건에 563만5,000원 이래서 2002년에 시유재산 대부료가 28건에 1,253만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2001년은 2001년 이전 것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니 90년도 것도 있고 91년도, 92년도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유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를 안낼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안 해줍니다.

그런 건수가 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현재까지는 재계약을 한 사람들은 대부료가 완납된 사람들만 재계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년동안 대부료를 안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대부료를 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백시 재산이잖습니까? 대부를 하고 있다 시피...

한진수 : (청취불능)

그게 한계장님 말씀처럼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86년당시에 관재계장할 때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인이 저희들도 모르게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다시합니다만 그런부분이 저희들한테 발견이 되면 5년치를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변상금을 100분의 20으로 해서 5년치를 징수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가, 현재 제가 여기 와보니까 4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시유재산관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그런 건수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일제정리를 할 계획을 금년도에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오셔서 추경을 하실 때 시청앞에 광장부지 사용을 어떻게 해주십사하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공원을 만들자.... 전에 계신 김교복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시고 오셔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있는 부분을 시민공원화 하자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 도민체전이 있어서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확장을 해서 면을 넓히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 얘기도 김교복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결국은 시청 앞에 테니스장을 확대해서 오히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 시청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시설사업소 밑에 있는 쪽을 확대를 할 겁니다. 저희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 끝나고 과연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현재 회계과장이 그것을 한다, 안한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다만 현재상태에서 그것을 재론할 수 없는 부분은 우선 내년에 도민체전을 해야 되는데 테니스코트가 스포츠산업과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시유지 있는 곳을 물색해서 찾아봤습니다만 땅이 없어서 결국은 코트면 하나 넓히는 것을 아마 상세히는 모르지만 스포츠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그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테니스장 코트가 부족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담당과에서 임대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담당과에서...

회계과가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를 임대계약을 하면...

저것은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해당과에서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다 이어져야죠.

이것은 회계과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작년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까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야간에 라이트 켜놓고 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은 임대를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여러번 하는데 그래도 뻔뻔스럽게 치더라니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임대료 받았으니까 여기서 관계할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은 공무원이고 봉사단체고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밤에 라이트 켜놓고... 관계가 아니니까 대부료를 어디서 받는지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요. 양심이 있어야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계약을 한다, 회계과에서 안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과장님, 저희한테 시유재산매각현황표 있잖습니까? 면적이 ㎡입니까? 평으로 나오는 겁니까?

㎡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모두가 ㎡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차피 매각금액이 높게 팔렸으면 시로 봐서는 득이 되지만, 71㎡에 7,400만원이라고 하면 71㎡는 20평 정도 되는데 7,000만원 정도면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쯤 나오는 겁니까?

황지동 29-24 해서 일련번호를 보면 21번입니다.

최명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게 중앙로 부일갈비 밑에 대현목욕탕 밑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하는데, 위치나 땅의 정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니까 아마 평수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 땅 가치로 거의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최명식 : 수의계약.

수의계약하셨죠? (청취불능)

최명식 : 잔여부지를 주택소유자에게 매각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 90%이상이 어떤 것이냐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일부땅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 보호 차원에서 81년 이전 점유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지에 주소가 있다하더라도 건물주가 땅을 소규모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81년 이전 건물이 점유했거나 소규모 5m이하의 좁은 땅이 개인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때에는 매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주소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외지분들한테 매각된 부분이 거의 40평, 50평이 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지에 사는 사람이 거기 살다가 갔다던지 자기 집을 세를 주고 갔다던지, 어쨌든 건물소유주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이 되는 겁니다.

불용액 판단 조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십시오. 특히 보면 12월 30일까지 쓰겠다는 돈이 꽤 많습니다. 불용되는 부분은 얼마 안되고, 한달만에 나머지 잔여 부분을 써야 되는지...

10월 31일까지인데요,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자료를 뽑았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보면 시설비해서 401-01 시설비부분인데, 220. 보면 11억 7,429만원이 서 있는데, 2003년 10월 31일까지 7억1,251만7,000원을 썼고 4억6,177만3,000원을 연말까지 쓰겠다고 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군부대 부지매입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부지하고 건물매입하는데 4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를 월동기전에 했습니다. 월동기전에 했는데,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돈이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그 위에 1243에서 120 4억6,000만원중에서 4억3,000만원 쓰고 2,6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청사연료비라든지 부수적인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율로 봐도 전체 4억6,0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면 연말까지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242(120)에 일반운영비에 7,513만9,000원이 있는데 10월31일까지 4,700만원을 쓰고 2,783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연료비라든지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연료비는 1년 통계를 잡아서 하잖습니까? 분기별로 하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지금 현재 부분은 1242(120) 201 일반운영비의 7,500만원해서 현재 2,783만5,000원이 남아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남는 부분을 안 남겨놨냐면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분기별로 고장이 이렇게 나서 이만큼 수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놨고 나머지 부분은 그위에 있는 207-2에 보면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65만원을 썼고 200만원 지출하고 135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한 부분은 한글2004소프트웨어 구입에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위에 202-01 국내여비 부분은 10%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2,073천원 중에서 200만원을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여비를 10%절감 차원에서 내신 건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징수계획이라든지...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비부분은 절감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3개담당이고,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연은 29회 2만800명이 관람했고 1회 평균관람객은 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시는 총 5회 6,000명이 관람을 했고 1회 평균 1,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월 9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7월 25일날 개관을 하고 25일부터 31일까지 개관축하공연 및 전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공연은 11회 9,700명, 대관공연은 18회 1만1,000명입니다만 무료공연이 16회이고 유료공연은 2회에 그쳤습니다. 전시는 5회에 6,000명, 어린이 영화상영은 6회 1,300명, 야외상설무대 운영은 2회 120명, 대관료는 12건에 24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입니다만 3페이지는 기획공연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이 잡힌 공연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1월 15일에 오후 2시, 5시에 어린이 연극 강아지똥을 사업비 500만원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12월 6일은 난타공연에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은 안치환과 자유콘서트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11월 23일은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광주시립무용단을 초청해서, 금년도 공연계획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대관공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전시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년 2회 3개분야 17개과목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개분야 17개 과목에 384명을 모집했습니다만 수료인원은 273명입니다. 교육생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 화합의 밤, 그다음에 골프, 테니스 원정학습을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총 3개분야 17개과목 396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단전호흡을 신설했고, 미용, 홈패션, 양식요리는 폐지를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금주 토요일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는 2001년도 여성회관 교육운영현황이며, 10페이지는 2002년도 교육, 11페이지 금년도 교육운영현황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도서확충은 1,830권을 확충했는데, 1,100권은 구입을 했고 약 820권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영화감상은 24회 480명, 어린이 독서교실은 2회 60명, 독서회 운영은 25회 270명이 참가했고 찾아가는 도서관운영은 도서방문대출제가 10회, 이동도서관 운영은 140회, 순회문고는 28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달과 어린이 독서교실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현황은 총 4만4,000권으로 일반 도서가 3만권, 아동도서가 1만3,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청각자료는 1,390점으로 카셋트테잎이 800점, 비디오테잎이 250점, CD가 110권, 점자도서 125권, 녹음도서 50권, DVD가 9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아동열람실부터 열람실까지 07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열람실 이용자수는 금년에 2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하루평균 81명정도 되겠습니다. 자료실 이용자수는 2만4,000명에 이용책자는 4만권으로 1일평균 100명이 160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자수는 1,279명에 2,500권의 책을 이용했고 1일평균 18명이 36권의 책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서확충은 4만4,000권으로 어린이영화감상 24회, 어린이독서교실 2회, 독서회운영은 산까지 어머니독서회와 철쭉어린이 독서회가 있습니다. 향후 장서는 5,600건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방문도서대출제는 10회 40점을 했고, 이동도서관 140회, 순회문고 28회 2,800권에 도서를 순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방문도서대출제 약 5회, 순회문고를 약 5회 해서 마칠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발한 독서활동 촉진제 운영을 위해서 9월 독서의 달에 20명에 대해서 시상을 마쳤습니다. 독서회 운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인 독서회는 산까지 어머니 독서회로 10회, 어린이 독서회는 철쭉어린이 독서회 15회를 운영했고, 향후계획으로는 산까지 어머니독서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말상설 야외예술무대 운영 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8, 9월 개관이후에 주말상설 공연을 위해서 장르별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나 일요일 오후 7시에 주말상설 야외무대를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작은 무대와 만남 공연 실시가 2회, 그리고 어린이 영화상영이 6회 1,300명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신화라는 어린이 만화를 상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상설 야외무대는 태풍 매미 영향과 기온하강으로 인해 야외공연을 6회 계획 했는데, 2회 밖에 실시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2,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8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리비가 1,800만원이 남아서 총 2,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은 77억이고 10월말까지 72억이 지출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한 2,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현재 저희들 800석 규모의 무대로 봤을 때는 16m 정도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m부터 40m까지 그런 무대 규격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사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객석수가 많고 무대가 넓은 곳은 30m, 40m까지 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은 800석 규모에서 16m정도면 그렇게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불편할수도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최신식 건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최신식 건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대 장르를 만드는데 무대막을 한 사람이 수동으로 해서 과연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죠?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거의 자동입니다.

수동으로 하는...

수동은 1개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2003년 이전에 나와있던 설계이기 때문에 그당시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왜 합니까?

설계변경은...

우선 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을 합판식인가 그것으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지적해서 대리석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바닥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토목공사내지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감리비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시청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 대해서는 설계가 된 것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사실 상반기에 제가 의회에 와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괄증명 되는 서류, 그 다음에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서류를 보면 거의 걸레 수준이다, 진짜 곡절이 많았습니다. 물론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토목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주 기종인 무대막, 음향, 무대기기 이런 부분은 왜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지, 음향이나 무대기기 같은 것 설계변경하려면 통째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다 바꾸자면 공사가 안되고 기간도 안되고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설계부분은 큰 틀에 조그만한 부분에 변경이 설계변경이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설계변경이라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계획단계에서 준공으로 가는데, 사전에 기간이 있더라도 의회에서는 문제를 갖고 책임추궁식의 발언을,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개관이 늦더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처음부터 거의 시작하고 7년만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준공된 것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면 기존 설계했던 큰 틀, 건축물 무대기기, 음향, 실내인테리어 바꾸다보면 사실 끝도 없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공검사할때도 사연이 좀 있으시죠?

예.

(청취불능) 그나마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심리에서 덮어드리는 거지, 굳이 시설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번에 가봤는데, 무대 뒤에 스크린 막이라고 하나 그게 누렇게 되었더라구요. 좌측부분. 못 보셨어요?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하얀막 좌측으로 보라고 누렇더라니까...

뭐가 묻어서...

많더라니깐, 중간 중간에... 내려오면서 그렇더라고. 확인해보라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스크린 연결부분이 확실히 왜 드러나나? 선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데 가보면 그렇게 선명하게 안 나타나는데 그것도 공사 잘못된 거 아니나...

서경호 : 스크린 연결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판하고 연결된 것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붙힌단 말이예요.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비치니까 그게 드러난단 말이예요.

서경호 : 일반 극장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장은 뒤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 막혀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뚫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빛이 아마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바꿔 얘기한다면 완전히 그렇게 붙혀서, 보편적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이러면 잘 안보이는데, 우리 스크린은 완전히 붙힌게 드러나더라고. 보기싫더라니까...

스크린 막을 최고 좋은게 얼마냐 그러니까 거의 1억3,000만원에서 2억까지 간다 그래요.

그건 얼마짜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청취불능)

예,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는 그게 주 막이 1억3,000만원에서 2억가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4,000만원, 아마 그정도 될 겁니다.

그것 보기싫지 않아요. 못 느꼈어요?연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예요. 보기싫더라구요. 나는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봐봐요. 확연히 드러나 버리고.

원래 무대막 앞에 양대강 상류하고 태백산하고 자수로 뜬 막이 있는데, 처음에 2억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다른 것으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간에 물론 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짓다보니 구식이 되었다 이런 식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완공은 2003년도 7월 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겉에 그렇지만 안은 방금 얘기한대로 스크린 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맘에 너무 안드는 것 같더라고. 물론 한지 얼마 안되어서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문화예술운영 실적을 말이예요, 이 뒤에 유료라고 해놨는데, 유료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똥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이것은 의회에서 편성해준 공연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개관기념행사 포함해서 무료로 했는데 인근 타시군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은 모두 다 공짜라는 인식을 유료로 간다는데 약 2~3년 걸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향후 4가지 공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정식으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성인같은 경우는 5,000원, 어린이는 3,000원 정도 받아서 공연질서를 정착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유료입장으로 추진하려고, 4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관공연이라는 것은...

예, 회관을 빌려주고 임차 받은 곳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대관공연에, 대관료 규정이 있죰?

예.

그럼 대관료 받은 총액은 얼마 정도 잡는 가요?

총 12건에 24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한건에 무조건 20만원이구만...

그게 대관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빌리면 30만원정도되고 2시간이상 3시간 얼마 이렇게 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정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물론 시민을 위해서 모든 프로를 예산을 세워서 해도 좋지만 방금 얘기한대로 무작정 계속해서 돈을 들일 수 없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운영비의 일부분이라도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솔직히 매일 말씀드립니다만 석탄안정기금이 만약에 없어지면 태백시가 현상유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잘못하면 운영도 못하고 문을 닫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온단 말이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점차적으로 시민이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잘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서경호 : 그것은 다 고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전기를 잘 못만져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서경호 : 저희들 전기가 380V짜리도 있고 220V짜리도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개는 고장이 안 났었고, 한개는 전기 때문에 고장이 났었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직원이 그러셨다는데, 자체 전력을 공급하는... (청취불능)

전원이 잘못되면 공연이 안되죠.

서경호 : 제가 보기에는 전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그러는 건데, 아마 220V, 110V될 수 있는 부분을 잘못 돌려놨다던지 아마 이런 상태에서 쓴 것 같습니다. 전기 부분이 잘못 연결되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음향은 어떻습니까?

음향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무슨 행사때 에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무대기기, 무대조명, 무대음향 이 세사람에 대해서 특채를 했는데, 무대 음향에 대해서는 응시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통신직 직원이 음향을 대신하는데, 그 음향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그 직원이 음향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에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모집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킨다음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 문제는 음향담당 직원에 대한 특채를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현재 저희들이 초청 공연이나 대관공연하는데 16m짜리 속도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오페라나 가곡같은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오페라나 가곡같이 큰 행사는 하기가 여건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청취불능) 그것에 따라서 무대도 똑같이 가야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되신 거죠. 과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시설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굳이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하실 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타당성을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말씀드릴게요. 오페라 규모가 50명짜리가 있고 200명 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50명짜리 오페라 수준이 우리한테 맞지만 200명 수준의 오페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문화예술회관이 매미로 인해서 피해본 것이 있으시죠? 그게 태풍으로 피해를 보신 건지, 아니면 말씀그대로 하자에 의해서 피해본 것을 태풍 매미로 바꾸신 건지...

외벽에 설치해놓은 휀스가 바람과 침수에 의해서 넘어졌구요. 그 다음에 산쪽으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갑자기 흙탕물이 씻겨내려오다보니까 하수관로가 막혀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사하자라기 보다는 매미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렇게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받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천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사각형으로 된 게 6개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풍향계 처럼 해놓은게 그게 쇳덩어리인데 2개가 부러져서 나갔어요. 그 정도라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고지대에 위치해서 바람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올라가는 계단있잖아요. 거기에 가로등을 좀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가로등 신설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야간에 2, 3번 왔다갔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개관이후에 어두운 것으로 알고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가지고 되요?

하나면 어두웠던 부분이 절골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계단이 어두웠었거든요. 신설을 하나 했는데, 요즘은 괜찮은 것으로...

처음 개관할 때 거기로 두어번 다녔는데, 굉장히 계단이 어둡더라고, 사고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계단위에 가로등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하나가지고 될까?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보고,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예요.

서경호 : 의원님, 그것을 처음에 도시과에서 설치할 때 일반가로등이 격등제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르고 격등으로 해놨어요.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서 매일 들어오게끔 바꿨습니다. 시설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불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격등으로 들어와서 하루 들어오고 하루 안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입구 몇 m 밖에는 안되어 있잖아, 4등인지.. 그 자체는...

서경호 : 바닥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단 처음 올라가는 부분...

계단계속 올라가면서...

서경호 : 운탄도로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구쪽에, 중앙로 운탄도로 올라가는 시청들어오는 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지,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서경호 : 계단올라가는 쪽은 충분히 밝습니다. 계단쪽에 가로등을 별도로 하나 설치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치했는데, 개관당시에 설치했는데, 격등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어 들어오는 날 안들어오는 날 이랬는데, 지금은 매일 들어오게끔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안에 겨울에 온풍시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번씩 가보면 사실 노약자라든지 아동같은 경우는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난방장치는 거의 완벽합니다.

과장님들이라든지 가보셔서 알지만 공연동안은 사실 다리가 시릴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공연할 때마다 대공연장 갔다왔는데 그렇게 쌀쌀하다는 느낌은 못 받아봤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도...

공연의 열기가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공연장 들어가는 도어같은 경우 몰딩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셨죠?

서경호 : 문 말씀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고무 파킹부터 개관할 때 가서 봐서는 문이 그렇게 뻑뻑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문을 열기가 힘들더라구요. 개관첫날에 갔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그리고 어른들이 왔다갔다 하는 문은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귀가 안맞아서 그런 건지, 문이 굉장히 뻑뻑하더라고, 힘이 들더라고.

그 부분은 윤활유를 치던가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가설무대를 하나 만들어 놨잖습니까? 태백의 예술단체들이 하도록,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흉물로 보입니다. 사실 흉물로 보이는데,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야외 공연장을 안 만들 것 같으면 철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태백같은데는 공연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잖습니까? 동절기 때는 없더라도 여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때문에 야외공연장을 이용하실 예술단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 야외공연장을 깨끗이 보기 좋게끔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어줄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

이것은 관내 예술단체에서 그런 어필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미관상 보기좋게 디자인 만들어서 신설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연이 없잖습니까? 철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기, 음향은 대구하고 과천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친구들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무대조명이나 음향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소공연장 건립계획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소공연장 건립문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해서 종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5년 이후에 탄개비가 쓸 데가 없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탄개비가 사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본 건물 할 때 소공연장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표시했는데, 사실 예산 투자과정에서 탄개비까지 소공연장 투입은 된다, 안된다 광산진흥과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연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공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총 태백지부가 문화예술회관 안에 들어오도록 사무실 공간은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무실 공간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회관뒤에 보기싫다고 해서 풀을 심었는데 이번 수해에 엉망되어 버렸어요. 공사좀 잘하지...

양쪽을 했는데 왼쪽은 수해가 크게 나도 그런데, 오른쪽 부분은 경사가 워낙심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밀려내려 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다음에도 녹생토를 또 그렇게 하며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계단식으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체를 할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수해복구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면 많이 해놓지 그랬어요. 수해복구비도 나왔어요?

김병철 : 예, 사업비를 저희들 예상한 만큼 충분한 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에 했던게 양쪽 다 합쳐서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만 2,500만원 정도 수해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 한가지 제안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좌측부분에 물 안내려오는것, 좌측부분은 암반에서 물이 하나도 안내려오잖아요. 누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것을 골을 조금 내봐요. 어렵지 않아요. 돈 몇 푼 안들이면 할 수 있어... 기술자들 데려다 놓고 해보라고... 1~200만원만 들이면 된다니까... 광산에 가면 그게 있어요. 콜픽이라고, 도로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골을 내보라고, 물이라는 것은 한두개 길만 내면 내려온다고, 기술자 데려다 놓고 할 수 있나 해보라니까...

견적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해보라니까 보기싫잖아. 그부분으로 물이 내려가면 보기 좋잖아. 그리고 조명은 할 생각이 없어요?

조명을 지난번에 일부 조금 했는데, 조명시설을 폭포수 내려오는 출발지점까지 비치도록 쏘아 올리는데,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보통 빛이 10m이내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특수조명은 빛이 나가는 굵기가 출발이 여기인데, 폭포수 입구까지 빛을 쏘자면 견적서를 대충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력료가 많이 들어갈 때 한달에 4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별 효과 없이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이 들어도 폭포의 가치가 있어야지, 지금 봐서는 한달에 전기료 400만원 들이고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그뿐인가 전기료 뿐이나,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예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고장나면 수리비등등.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아니예요. 그럼 이왕이면 잘 연구를 해서 정말 누가 봐도 폭포 아름답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전기료 400만원 들어간다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저게 저래도 한달에 전기료 400만원 들어간다 이랬거든, 그것 뭐하러 하느냐 그래요. 연구 검토를 하셔서, 관광객이든지 시민이 다니면 아름답다든가 그렇게 되도록 책임지고 해보십시오.

예.

소장님, 여성회관 운영현황에서 수료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상반기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그렇습니다. 골프도 여성회관 운영에 들어갑니까?

예.

그럼 이번에 출장 갔다오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는 중급반 갈 때 갔다왔습니다.

맹방으로 갔다오셨습니까?

맹방은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오구요. 용평에 중급반이 갈 때 저만 갔다왔습니다.

운영실적이 적은데, 강사내지는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수료율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모집인원은 많은데 수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봤을 때는 여성회관에 나오는 수강생들 70%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어떤 학교를 안가고 등산을 가고 오늘 같이 학예회하고 뭐하고 이런 날은 출석율이 40%까지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성회관 오는 수강생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 보다는 젊은층이 많다보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어디 갈데 없나 해서 여성회관을 찾는데, 여성회관에 한 과목을 수료하고 나면 속된 말로 맛을 좀 알아서, 다른 과목을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시설사업소에 와서 수강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려고 세가지 정도를. 체육대회를 좀 크게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수료하기전에 저녁에 파티를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료식하는날 수료기념품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수료할 때까지 참여하도록 노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료율은 거의 8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80%이상 되는 것은 몇 과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기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수료율과 예산과는 어떤 면에서는 맞먹을 수 있습니다. 비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참여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질적 향상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집인원들이 전원 수료를 할 수 있게끔 교육과목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서관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자료 확충으로 6,000권을 사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올해만 6,000권을 샀습니까?

예.

그럼 6,000권에 기증책자가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조규오 : 기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총괄도서현황에는 기증책자가 포함되었습니까?

조규오 : 예, 등록이 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6,000권 사고 기증책자는 몇 권 정도 됩니까?

조규오 : 금년에 800권입니다.

그럼 6,800권이죠?

조규오 : 그렇죠.

전년도에 주신 자료 있습니다. 도서현황 3만9,287권. 플러스 6,800권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조규오 : 금년도 6,000권을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구입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서현황이 맞는 수치입니까? 안 맞는 수치입니까? 앞으로 구입할 장서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3쪽에 도서현황. 4만4,820권.

조규오 : 그것은 지금 현재 도서 숫자입니다.

현재 도서숫자죠? 그럼 앞으로 구입할 것이라든지...

조규오 : 구입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 현재까지 몇 권을 구매를 했습니까?

조규오 : 금년도 말입니까?

기증도서는 얼마나...

예.

그런데 이 자료 숫자를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예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숫자들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으셨더라고, 이게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였는지, 변경된 숫자는 여기다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서류. 그러면 도서관에 과연 변경된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놓은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주신 자료인지...

도서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감사때 보고한 그 숫자하고 현재 숫자하고 김천수 의원님 말씀처럼 차이가 안맞다, 합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인데, 합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6,000권을 구입하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예산판단조서를 보시면 6,000권중에 10월31일까지 샀단 말입니다. 그럼 한달사이에 신간도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5,000권을 구입할 계획이신지, 예산이 서 있는데, 왜 12월달 한달동안 다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신간도서라는 자체가 12월달에만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법도 있잖습니까? 도서추천위원회를 12월달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전년대비 이용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신간도서 구입이 안되어서 줄어들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조규오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 도서구입할 예산중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구입하게 되는데, 매년 연말에 구입합니다. 국비가 떨어지면 같이 하기 때문에 시비만 갖고 집행하지 않고, 이미 도서관에 금년도 연말에 구입할 책이 일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납품만 받으면 금년도 집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00권을 구입할 때 혹 늘 말씀하시는 도서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5,000권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의향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해보신적 있습니까?

조규오 : 희망도서 말입니까?

예. 교양도서라든지 아니면 과학도서라든지, 전문도서라든지 구입품목이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추천해주신 도서목록이 있습니까?

조규오 : 광범위하게 희망도서를 접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양도서라든지 과학도서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을 포함해서 추천을 해주신 것을 거의 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조규오 : 저희 도서관 입구에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장부를 비치해놓고 시에도 각 실과에 문서로서 희망도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쉽게 얘기하자면 고원도시 그런데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확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무실 같은데도 얘기해서 비치해서 희망도서를 받고 이렇게 넓게 좀 해주세요.

조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연말되어서 5,000권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네.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규오 :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매년 연말 쯤 되어서 국비가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사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규오 : 그렇지 않다면 시비만 우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아니, 국비 시비해서 4,9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 내시되면... (청취불능)

답습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상반기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신용만 있으면 외상으로도 못가져올까...? 시가 신용이 확실한데 외상으로 왜 안 주겠어... 책을 못 팔아서 난리들인데, 그런 것도 절충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도서구입은 전문 대형 서점에서 사기는 사는데, 지역의 도서판매업체에 알아보면 이런 책 자기들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큰 문고에 가서 절충을 해보라니깐, 신간이 나왔을 때 즉시 즉시 가져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원인행위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문고 연결이 되면 신간 나올 때 마다, 여기서 원하는 것 하고 신간나올 때 마다 이러 이러한 것이 나온다고 정보교환만 되면 한꺼번에 5,000권, 6,000권을 살 것이 아니니까...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테니스장 말이예요. 임대를 줬어요?

어떤 부분 말입니까?

밑에.

밑에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태백시테니스 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테니스 연습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본관옆에 한면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사업소 것입니다. 거기서 수강생들 모집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테니스 코트가 괜찮은가요?

그 코트가 관내에서 제일 좋습니다.

따로 있는게... ? 저녁으로는 테니스 안하는가요? 조명설치했는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은 평일날은 야간 9시, 휴일날은 오후 5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산업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작년 올해 태풍피해가 와서 전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응급복구에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야간에 테니스 하더라고, 시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이 분들 얘기를 들어서는 임대를 줬는지 안줬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 것이 전 시민이 응급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야간에 조명을 켜놓고 운동을 하니까 상당히 모양이 안좋더라구요. 작년 올해 계속 그랬어요.

안쪽에 것은 잘 안보여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못봤는데 밑에 것은 앞으로 주지 말던가 해야지, 그런 것 정도는 아무리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모양새가 안좋다라고. 그리고 이동도서관, 주로 계획을 세워서 다닐 거 아니예요. 주로 어느 쪽을 다녀요?

조규오 : 관내 아파트촌 골고루...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책 볼 시간도 없으니까 안 빌려가겠지만 사각지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문화혜택을 못받는 사람, 그나마 낙후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 까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문화생활을 못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상용씨 출근하죠? 건강은 어떤가요?

휴직했다가 복직한지가 2주 정도됩니다. 2주 정도되는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휴직을 한 상태에서는 보수를 가지고 생활이 유지가 안되고 출근을 해야겠다고 해서 출근은 합니다만 제가 짚차 관용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아니, 개인적인 것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출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하고 바꿔주면 안되는가, 조금 더 힘이 덜드는데로. 장성복지회관 같은데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주면 사실 그런 병은 고치기가 힘든다지만 우선 피로해서는 안되거든.

지금 회계과에서 운전기사가 2명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것이 대형버스 운전면허 소지라야만 도서관 이동 차량을 운영하는데, 2명중에 대형버스 운전면허 소지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에다가 교체요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듣기에는 공익요원이나 차를 잘 안타려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직원이니까 그런 편의를 좀 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회계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분실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늘어난다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만 보고 끝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도서구입 현황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추천 책자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신간책자, 매달마다 나오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년도 행정감사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컴퓨터 전자시스템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관리체제가 지금도 잘 안되고 있죠?

조규오 :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예산부족 부분이 있으면 꼭 필요하실 때는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는 5개담당에 민원담당, 자치센터지원담당, 호적담당, 지적행정담당, 지적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24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소리방 운영을 175건을 하였고, FAX민원 전화신청제 운영을 1,982건,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 운영을 10회 174명, 민원인전용차량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로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FAX기기 1대, 고성능 휴대전화 충전기 2대,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총 100건에 진정 70건, 청원 17건, 건의 4건, 질의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관리카드 작성 100건, 안내엽서 발송이 100건, 불가민원 지속관리운영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별 내역을 보면 총 35건에 법령제도상 불가가 14건, 재정상 불가가 7건, 사실과상이가 1건, 입증불능, 시책상 불가가 3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년중으로 해서 호적부 원본대조가 8만7,006건, 수정변동분 입력이 1만5,0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가 8만7,635건, 수정변동분 입력이 1만2,5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반 현황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을 1개반 3명으로서 보유장비는 차량 더블캡외 5종 50점이고, 상가지원 물품은 천막외 7종으로 828점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실적으로서 총 처리실적 336건으로 상하수도 64건, 보차도가 250건, 광고물이 4건, 기타 18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1억737만6,000원으로서 소요예산 집행실적은 8,3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4,244만7,000원, 재료비가 3,307만7,000원,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에 784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허가 민원 유형별 분석을 보면 총 75건에 법상불가가 35건, 재정상 불능이 7건, 사실과 상이가 1건, 입증불능이 2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6선, 시책상 불능이 5건, 기타가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2건으로서 허가가 213건, 승인이 136건, 등록이 1건, 신고가 682건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총 접수 1,032건으로 인허가 처리가 1,003건, 불가처리가 5건, 신청취하가 12건, 처리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민간단체, 동아리등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증진 및 위원회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2개센터 8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2개센터에 5개반을, 센터역할 증진을 위하여 위원 간담회를 금년 1회 했고, 선진지 견학을 1회에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문제점은 위원회 구성이 통장 및 기존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성은 있으나 자치센터의 기능활성화에 미흡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을 문화, 여가, 교육분야를 선호하나 지역여건상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 하지 못합니다. 대책으로는 위원회 활동이나 센터운영 자원봉사가 가능한 지역주민을 참여유도하고 센터를 특성있는 지역사회 진흥 및 복지분야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당면현안사항등에 대한 합리적인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적 자치역량에 도움이 되겠으며, 센터시설 무료 개방으로 지역주민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구별 불부합지 현황으로서 총 327필지에 소유자 269명이 되겠습니다. 황연지구는 208필지에 175명, 태서지구는 119필지에 94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연지구 추진계획은 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을 2/4분기에 하였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4/4분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서지구 추진계획을 보면 1구역 정리추진위원회 구성 추진과 2, 3구역 청산금 결정을 2/4분기에 실시하고, 정리동의서 및 신청서 징구를 3/4분기에 면적 증감에 따른 내역통지를 4/4분기에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황연지구 청산금 납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납부액은 68명은 1억128만4,206원이 되겠고, 현재 납부금액은 64명에 9,605만3,106원으로서 총 금액대비 94.8%가 납부되었습니다. 미납액은 4명으로서 523만1,100원으로서 2차분은 추후 지급 됩니다. 황연지구 청산금 지급은 납부금액 9,605만3,106원을 수령자 22명에게 1차분은 지급하고 태서지구는 황연지구 지적공부 정리후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면적 증감발생시 청간금액과 현거래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불만으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을 시 직권 정리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입력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리 추진 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지적공부 정리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도로명 부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로명 부여안을 자문의뢰 및 설문조사를 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명위원회 구성 및 도로명 심의 결정 공고를 하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및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4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4차 건물 주출입구 조사완료를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하였고, 376개 도로구간 결정 및 도로명 부여 자문을 2003년 2/4분기에 실시하였으며, 태백시지명위원회 조례 개정공포를 2003년 6월 21일에, 지명위원회 구성을 2003년 10월에, 5차 건물 주출입구 조사실시를 2003년 10월 6일부터 2003년 21월 31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정자치부 토지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계획에 따라 현재 자치단체별도의 관리시스템 개발 중지요구로 당초 업무 추진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개발 및 보급시까지 업무의 일부를 중단하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총 금년도 예산액이 8억7,4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월 31일 현재 5억4,829만9,000원이 되겠고,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2억1,0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불용액은 1억1,5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내역은 별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태백시에서 발간한 50대 특수시책 및 시민편의 5대 시책사업 책자 보신적 있으시죠? 각 실과소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공약 내지는 태백시의 주사업으로 발간된 책자 보신적 있으십니까? 50대 특수시책 및 시민편의 50대 시책사업 이렇게...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봉사과는 50대 특수시책사업안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신 것 모르십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특수시책을 뭐하러 만듭니까?

전분남 : 기동처리반 운영...

기동처리반운영 아니라 시민봉사과는 민원전자단일창구 운영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 왜 만들어놨는지... ? 지금 기억도 안나신다만... 특수시책 책자 뭐하러 만들어놓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 혹 시민봉사과에서 기획실에다 총괄할 때 자료 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나시고, 이게 특수시책사업인데... 여기 보면 민원전자단일창구 운영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두면이 나왔습니다. 안방민원전자서비스구현 이랬는데, 이것 구현하고 있습니까?

전분남 :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 2003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중점을 두고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렇잖습니까? 결과통보를 우편, 이메일로도 통보해주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전분남 : 바로 우리 민원접수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방에서도?

예. 될 수 있는 기기가 저희들하고 맞는 기기가 있습니다. 다 맞는게 아니고.

대상을 보면 증명민원 31종, 유기민원 94종, 행정정보공개청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정도는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각 실과마다 한두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책자입니다. 예산들어서, 그리고 이것을 배부를 했었고요. 뒤에 야간휴일민방위교육운영 이래서 이것도 올렸는데, 두가지로 올렸는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기억이 어렴풋 하다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상황에 보면 시민의 소리방 운영 이랬는데,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약 500%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시민소리방운영을 하는게, 전년에는 703건을 했는데, 올해는 175건이예요. 그럼 시민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시민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 내지는 건의를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태백시가 민원서비스를 워낙 잘해서 이런 고충이 없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고충민원을 왜 안 받으셨는지? 올해는 한건도 없어요. 시민봉사과가 최일선에 시민들과 접하면서 민원서비스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일많이 접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숫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숫자였는지 아니면 올해가 사실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건지.

10월30일까지 실제로 받은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소리방을 개방을 해놨다가 올해는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민원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들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민의 소리방운영 이렇게 해서 703건, 방문도 있어요. 올해는 방문도 안하셨더라고요.

작년에 방문이 78건 있습니다.

방문 78건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소리도 안들으셨고, 전화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줄어든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랑 올해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비교 평가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민원행정 설문조사 실시중이라고 했잖습니까? 300명을 상대로.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 설문조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자체조사입니다. 자체조사로서 지금 현재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럼 설문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연중행사로 하잖습니까? 연중적으로 민원인들의 고충이 있는지, 행정서비스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년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말씀 그대로 시가 주관하고 시민봉사과가 애쓰시고 계시는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되는 건지,

금년도 것 말입니까?

금년도 것은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전년도 것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분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50대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고적인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하는 일선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계장님 자료가지고 오실 동안 3쪽을 잠깐 보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사항있잖습니까? 접수 현황도 어떤 테두리안에서 100명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고충민원 사후처리관리제 운영하는데 민원인들의 수가 다수가 될 수있고, 100명이 될 수 있고 100명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100명, 올해도 100명, 숫자도 질의 2명, 건의도 4명, 이것 페이지숫자도 보여드릴까요. 이번 페이지는 5쪽이구나... 한번 보십시오. 고충민원접수사항현황. 의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년도것 같이 비교평가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마십시오. 이번 4대 의원님들은 이것 챙기신다고. 아까도 뒷편에 앉아계셨지만 숫자놀음을 하는 것 같아요. 접수현황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실지로 고충민원 접수현황, 접수민원하면 접수증 있습니까?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100명 했습니까? 지금현재까지... 한번 보십시오. 청원은 좀 틀리네, 청원 1명 차이, 진정도 1명 차이. 해결 56, 57, 불가숫자는 좀 틀리고. 실지로 이런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과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기 위한 수치라면 조금 수정하고 앞으로는 진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사항은 2002년 9월 9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계획기간입니까?

전분남 : 전산화사업은 이미 재적부도 전산화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전산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신고들어오는 것 전산화 처리를 하시죠? 그럼 이것도 민원인에 의해서 전산화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전분남 : 신고서를 가지고 전산입력하고 전산으로 말소하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분남 :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행정설문조사를 가지러 갔지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년 했으면 결과가 나아졌다던지 나빠졌다던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아진 것으로 나왔습니까?

작년대비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 이정숙 계장님은 여기 앉아계시고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계장이 답변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러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직원보고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전화해서... 그런데 항상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민원봉사과만 공무원들이 친절해서는 안되거든요. 전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친절교육한번 시켜봤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예.

어떻게 시켰어요?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들 대상으로 10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언제 실시했습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인사하는 법, 민원인 대하는 법, 또 그런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나가도 인사를 안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면, 일반인들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는 그런 친절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동사무실에 가도 가만히 앉아서 왜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두리번 두리번 해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백날 시키면 뭐합니까? 친절도가 매년 설문조사 해서 결과도 아직 과장님이 모르시면 친철교육 백날 시키면 뭐햐는 거예요. 아픈 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마음이 푸근해지면 민원을 보러갔다가 안되는 일이 있어도 기분좋게 돌아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마주치는 곳 부터가 불편하면 제대로 시민들이 고맙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기대효과 이래놓고 공무원 친절도 향상, 친절봉사구현 이래놨는데, 어제도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동장님들 모셔놓고 얘기했지만 동사무실부터가 친절하지도 않는데, 본청이야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불러서 하더라도 파트별로해서, 설문조사를 하던 뭘해서 어느과가 잘하더라, 하면 포상제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뺏지달고 왔다갔다 해도 본청에 가도 아는 척 안해요. 설문조사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매년. 그 자료... 매년 했잖아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설문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우편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발송합니까?

이정숙 : 우편으로도 하구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몇 부나 발송합니까?

이정숙 : 100부 했습니다.

여기보면 300인인데, 전년도도 300인, 올해도 300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몇 부 정도가 다시 회수가 되었습니까? 설문응답해서.

이정숙 : 전년도 분은 확인을 못했고 금년도 것은 20건 정도.

금년도 20건,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니까 끝나는데 20건. 300인을 상대로 하겠다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배부도 100부밖에 안했다면 이게 과연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정숙 : 200부는 오신분들한테...

그럼 그 자리에서, 민원실 창구앞에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이정숙 : 드리면 집에 가셔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왔는데, 총 몇 분 정도가 시에다 제출했습니까? 마감이 끝났잖습니까? 11월 22일까지이니까...

이정숙 : 아직 안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몇 부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이정숙 : 250부 정도.

아까 200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백날하면 뭘합니까? 형식에 그치는 것은 하지말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 설문 백날하면 뭘합니까? 피부로 와 닿아야지,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죠? 과장님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불가사유에 보면 재정상불가가 있고, 시책상 불가가 있는데 사실과상이한 것은 그렇다하지만, 재정상 불가라는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재정상불가입니까?

교량이나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수도설치사항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예산상의 부족으로 불가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7건이 그런게 들어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상이한 것은 보상요구가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정상불가, 시책상불가가 있는데...

시책상불가 3건에 대해서는 하천옹벽 설치를 해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이 한건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화약제조공장 설치 건에 대해서 2건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설치사항의 취소로 들어온게 2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상불가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면 참모회의때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얻어서 부서가 도시과가 되면 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하던지, 여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재정상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한 민원인데 좀 규모가 큰게 들어오면 참모회의때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위에 높은 사람하고 잘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정숙 : (청취불능)

좋아요. 그럼 시책상불가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태백시장의 시책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50대시책사업에 안들어가서...

이정숙 : 예랑골에 화약공장 같은 것 들어왔잖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것은 시책상 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태백시가 개발을 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된다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거든, 그런 고충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줍니까?

이정숙 : 이것은 시책상불가하다고 답변을 실과에서 하면...

실과는 어디에요? 담당하는 실과가 없잖아요. 광산진흥과 밖에 더 있습니까?

이정숙 : 그 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고려노벨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글자를 바꿔야 됩니다. 시책상불가라는 것은 들어서 시책상불가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책상불가다, 태백시장의 50대 시책에서 거기에서 빠지면 안된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거예요. 이런 것은 말을 좀 바꾸시고 재정상 불가라는 것도 조금 모양이 그러네요. 그리고 4쪽에 보면 호적부 원본 대조가 목표대비 더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일을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예산이 1억700만원 정도 섰는데, 소규모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처리해주잖습니까? 처리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보차도, 광고물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차도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아스콘을 조금 싣고 와서 보수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황지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꼭 어렵게 살고, 힘든지역에 사람들사는데 와서 해놓은 것 보면 굴곡이 막 집니다. 위험해요. 점검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깊게 파였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큰 것은 못하구요.

제가 하는 것 봤어요. 차에 아스콘 싣고 와서 퍼서 하는데, 다지기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정숙 : 장비가 없어서 다지기를...

근간에 우회도로 내려가면서 장성여고까지 내려가면서 포장하잖습니까? 건설과에서. 그것 하는 기간에 이걸 했는데, 그리고 상하수도가 들어왔는데, 여기보면. 64건인데, 이 기술자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수도를 그냥 고쳐주는 것은 아니고, 파졌다면 떼우기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하수도 보수라는 게 맨홀뚜껑 파손이라든가 없어졌을 경우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도로파손이라고 하면 아스콘 조금 벗어진 지역, 또 도로에서 노면이 좀 깨져서 안되는 그런데는 로키드라고 시멘트 포대만합니다. 아스콘 있는게,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하잖습니까?

예,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예산 1억7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50%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런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것은 기술자를 불러서 한 겁니까?

이정숙 :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들입니다.

일용직인데, 임금을 이걸로 주는 겁니까?

이정숙 : 예.

일용직이면 일용인부임 나가잖습니까? 나가죠? 그런데 이 인건비를 왜 줍니까?

이정숙 : 이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산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용인부임은 인부임대로 나가야 되고 남이 볼 때는 예산을 그럴 듯하게 1억700만원 세워놓고 재료비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가 50% 차지 한다면 이것 안 맞는 거 아니예요. 다른 부서 한번 봐요. 일용인부임 다 따로 들어오지, 인건비로. 보통 일용인부임이 얼마냐면 연봉 1,300만원 되잖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예산을 넣어야지, 생활민원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서는 안되죠. 그 예산그대로 따로 세워야지...

이정숙 : (청취불능)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을 인건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일용인부임 다 있잖습니까?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인건비에다 계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맞지, 여기에 이 예산전체 50%를 인건비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민원이 이것 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 인건비 때문에 못할 거 아니예요. 일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일용인부임이 인건비로 다 들어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순수하게 재료비하고 이런 것으로 이 예산을 다 소요시켜야 되요. 인건비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놓고 재정상불가 이래놓으면 됩니까? 인건비 주느라 일을 못했는데 재정상불가라고 하지말고 앞으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들어왔죠. 일용인부임 없죠?

예,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말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일용인부임이 인건비로 계산해서 들어와야지 사업비로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업비 아닙니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생활기동처리반 편성이 1개반이 5명으로 되어 있었죠? 작년에 5명으로 되어 있다고. 작년에 5명 맞죠?

예.

금년도 3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가 3,700만원이란 말이예요. 금년도 3명에 4,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전분남 : 전에는 담당직원하고 계장까지 넣어서 5명이구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일용인부들만 3명 넣어서...

그러면 작년에 계장하고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기동처리반에 일이 발생하면 나가는 거예요? 안나가는 거예요?

이정숙 :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가는 게 많아요? 안나가는게 많아요?

이정숙 : 안 나가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5명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3명으로 편성했어요?뺀 이유가 뭐예요?

이정숙 : 순수한 생활기동반으로 편성된 직원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계, 과장은 빼고.

금년한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223건이고, 금년도 336건인데, 기동반들이 빨리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정숙 : 예.

그러면 이 기동처리반 3명이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정숙 : 기술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특별한 것은 없지만 나가서 주민들 불편사항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 좀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근무한지가, 각자 틀리겠지만

5년정도.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데에 기술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력은 쌓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700만원, 임금인상을 좀 시켜준 거네요? 10%정도.

임금은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준해서 나가요?

예.

좌우지간 제가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한다면 소도에서 내려오다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도로 닦는데 엄청나게 나쁜데도 계속 안하더라구요. 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꽤 깊어요. 깊은데 그게 계속 있는데, 그걸 피하려면 이쪽 도로가 좁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끔 그런 적은 구멍이지만 사고를 낼 우려성 엄청나게 많은 거란 말입니다.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동처리반들이 빨리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작년에 비하면 진보되었다니까 앞으로 더 내년도에도 이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3쪽에,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불가사유별 내역이 있죠? 그 내역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6쪽에 보면 복합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불가처리한 부분에서 반려를 5건 했는데, 그 반려 5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가 없으시면, 이정숙 계장님 대신하셔도 좋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원서류 반려를 한게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반려가 되었죠? 자료없으십니까?

과장님,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감사장에 나오시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와요. 자료 많이 챙겨서 답변 좀 하셔야 되지, 전부 계장님들이 답변하면 되겠어요.

이정숙 : 보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민원발생된 것 중에 5건이 반려가 되었다는데, 보상을 당연히 보상받을 거 있으면 보상을 해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보상을 못했주겠다고 반려한 겁니까? 뭡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려분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것...

아니, 같은 것이라고 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5건을 뭘 반려를 했냐는 것을 말씀,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라든가 보상관계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를 당연히 할 건데, 반려를 무조건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반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민원발생 했을 때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려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왜 반려가 5건이 되었는지, 반려된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유형이다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것일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5건이 어떤게 반려가 되었냐는 것을 말씀을...

이정숙 : 자료가져오겠습니다.

자료를 해주시구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구요, 아까 고충민원 접수현황하고 설문지결과 있잖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불가사유별 내역에 따른 35건 자료제출좀 해주시구요. 복합민원 처리 사유 5건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에도 일용인부임이 안들어가고 여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3명이 5,500만원 섰고 올해 6,000만원으로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서는 안되죠. 그것도 똑같은 일용인부임이지만, 청사관리 일반 사무보조보다는 년 700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걸로 전부다 주는 거죠? 3명에 대해서.

예.

그러면 내년에 일용인부임 3명 6,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딱 잡혀 있다니깐요. 주무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모르면 안되죠. 작년에 5,500만원이고 3명에 대해서,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인건비가 나간다면 기술자를 불러다 쓰는 것 아니면 나가서는 안되잖아요. 다른 똑같은 일용인부임이라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은 민원봉사과 일용인부임은 700만원 정도 많아요. 년에.

이정숙 : 집행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5,500만원이 서있었고, 내년 2004년도에 일용인부임 예산이 6,000만원이 섰어요.

이정숙 : 서 있는데, 이것을 준 게 아니고,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돈입니다.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인건비라고 일용인부임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왜 사업비에서 나가요.

전분남 : 그게 사업비가 아닙니다. 따로 따로 과목이 정해진 것을 합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계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재료비나 인건비 별도로 다 서 있는데, 그게 감사자료에 의해서 민원기동처리반이다 보니까 취합해서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요, 앞으로는 자료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되요. 인건비는 인건비지. 그런데 인건비가 또 틀리는게 2003년도에는 5,500만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5,500만원 가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덜 나가서 그런가요? 두달이 덜 나가서.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해야지..

과장님 그러면 순수기동처리반 민원에 의해서 그때 그때 잠깐씩 민원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쓰는 재료비는 결국은 4,000만원 밖에는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그것 갖고 1년동안 태백시 전구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엄청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안합니까? 아스콘 한차를 싣고도 몇 십만원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스콘을 갖다가 할 수는 없구요. 노키드라는 별도로 아스콘과 같은 성격에 포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포장이라든가 보수관계는......

모자라지 않아요.

전분남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한보3단지에 요철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철이 이 지역에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쪽으로 가다보면 요철이 되어 있다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철은 어디서 설치했는지. 제설작업할 때 삽날이 들어가면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면 어떤 도시과라든지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굳이 태백시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 눈이 안 오는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톱날이 들어가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비슷한 것은 떠서 다 부러집니다. 파손이 다되는데... 그런 것은 혹 다른 실과소에서 그런 것을 설치되었을 때는 전분남 계장님 가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수 의원이 시민의 소리방 703건이고, 금년도 175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사유를... 분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보니 물론 인터넷 472건을 안 넣은 것인지...

말씀대로라면 태백시청의 민원이 워낙 해결이 잘 되어서 그런가봐요.

그래도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20%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전년도를 100%로 봤을 때 20%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용액 판단조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01-11 시책호응도가 낮아 시상불가 이래서 16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다는데, 이 시상금이 무슨 시상금이었죠?

조영호 : 연말에 우수자치센터 그것하고 반상회 운영, 우수동, 우수통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책호응도도 낮고 시기적으로 평가해서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어제도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상회보 있잖습니까? 그것이 태백시 홍보라든가 시민의 호응도를 모으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언제 전달하냐고 물으니까 결국은 반상회 하루 전날, 전날도 아니고 당일날 전달합니다. 배부하는데, 배부방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이런 시책호응도 시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으면 이 방법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번도 추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거예요. 호응도가 없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영호 : 반상회같은 경우도 이제는 서면반상회를 많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반회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금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반회보는 기획실에서 만들고 반상회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통반장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잘...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최고 크게 다루는 예산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세외수입,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요.

2003년 11월 10일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억...

제가 말씀드릴까요? 12억입니다. 12억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올해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꽤 많이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은 취합을 해서 세무과에다가 지방세 수입에 대한 총괄자료를 시민봉사과에 넣습니까? 그래야지 지방세수입이...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1,000대가 늘었는데, 세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은, 신형차량들이 안나와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세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으로 과태료가 늘어나느냐 하면 작년부터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폐차시키기 전에는 세금을 완납해야지만 폐차가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폐차는 가능하고 세금은 안내도 되고...... 그런데 지금 갖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12억이라는 과태료라든지 등등은 아직까지 10년전의 과태료는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운수업체에서 현재 12억중에 7억5,000만원이 운수업체 도산이라든가 또 소송계류중에 있거든요. 등록취소된 업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7억5,000만원 정도가, 아무 재산도 없고 등록 취소되어서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럼 차량에다가 압류처분이라든가 공매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압류를 다 붙혀놨는데, 업체자체가 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7억얼마는 결국은 나중에는 결손처분을...

결손을 해야될 그런...

지금 현재 차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2억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죠?

예.

그것 할 수 있잖아요. 지금 18억4,600만원중에서 민원봉사과가 12억1,800만원인데, 제일 많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4억9,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7억1,400만원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말소가 되고 부도를 내고 갔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태백시에 1년에 98억 들어옵니다. 20%가까이 못 거둬들이는 와중에서 시민봉사과가 거의 한 60%이상을 차지한다면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라고 해서 시장님 이런 돈 거두라고 얘기안하죠?

강력하게 말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와서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물권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덧붙혀서 얘기하는데요, 이것 분석좀 자세히 하고 대책,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되요. 18억중에 12억이 민원봉사과에서 못받았다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안되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던지, 12억 계속 가져갈 거면 점점 불어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 가져갈거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에 보면 멀쩡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시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물권에 대해서 압류는 전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자기 명의로 된 것을...

그러니까 법을 알고 힘있는 사람은 법 망을 빠져나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서 걸려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당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좀. 이것은 뭐냐면 태백시장님이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요.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정보교환해서 받아들여야지, 다른 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깐요.

명단까지 싹 해서 금액까지 해서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대책을 논의해봅시다.

12억4,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채권을 확보해놓은게 한 1억5,000만원정도 해놨습니다. 지금 도저히 징수불가능하고 면허도 없어졌고 완전히 업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차량이 경과가 되어서 못 내는 이런 사람, 재산이 불분명해서 못내는 사람들이 271,7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약 5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다가 근거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손관계까지 가지 않겠는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항공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꽤 많잖습니까?

자유항공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유항공이 사업자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량은 등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폐차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권만 취소되고 일반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등록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차량도 폐차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차량은 살아 있을 거 아니예요. 차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사업법인체는 취소가 되더라도 차량은 살아 있으면...

등록자체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차 자체를 넘겨버립니다.

넘기더라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차량번호판을 이전하던간에 어떻게 하던간에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던간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다 떠있잖습니까?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전분남 : 일단 그게 무적차량이 되면서 번호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번호는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신규등록을 했을 때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재산으로는 자동차가 있잖습니까?

전분남 :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압류를 붙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회사차량으로 법인, 예를 들어서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법인소유로 버스가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전분남 : 법인소유로 등록되었다가 업체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취소가 되면 그 차는 차적이 없는 상태로는 사실 운행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신규등록을 하려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오면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류는 붙힐 수 없는 상태인데, 등록을 한 것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전국 어디서든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법적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용에서 개인용으로 부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데로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분남 : 말소시킬 때 번호자체를 관련되어 있는, 압류들어온 데다가 전부 조회를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말소시킨다고 통보는 하지만 이미 거기에 되어 있는 압류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백지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는 압류도 불가능한데다가 또 그것을 신규등록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오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김천수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이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 회사가 법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청산절차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권 취소되기 이전에 이미 과태료라든가 세금 부과되었던 부분에서 못 받은 부분은 미리 가압류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그런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전분남 : 압류상태가 전부 취소가 되면서 이게 말소가 되면 가압류를 했던 어떻게 되었든 그게 백지상태가...

왜 취소가 되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전분남 :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전분남 : 되어 있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법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압류를 다 붙혀놨단 말이예요. 다 붙혀놨는데, 이게 등록취소가 됨으로 해서 그게 전부다 없어져버린다고.

법인차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지면서 차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전분남 : 말하자면 대지에 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상태로 압류 그런 게 전혀.....

차량등록 말소를 시킨다면 차량에 대한 말 그대로 호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호적이 없는 차량을 다른 시군에 가서 등록이 가능한지.....

전분남 : 그러니까 확인서를 해가지고 가서.....

확인서를 어디서 해줍니까?

전분남 : 시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전분남 : 규제사항에 없습니다.

안해주면 되죠.

전분남 :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해주면 고충민원 처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것을 왜 고충민원 처리로 받아 주면 되잖아요.

전분남 :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또 해주라는 법은 있습니까?

전분남 :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은 있는데, 안해줄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확인서를 해주는데 밀린 세금 같은 것을 안내는데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전분남 : 차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압류를 붙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는 붙힐 수 없더라도...

확인서를 해줄 때는 밀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도 관계없이 확인서를 해주라고 되어 있느냔 말이예요. 법이. 아니잖느냐는 거예요.

전분남 :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세금을 안냈으면 해주지 말아야지...

전분남 : 저도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해주면 되요. 개인이 해야 될 의무는 안하고...

전분남 : 건설교통부 질의사항에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해주라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있어요?

세금도 안냈는데 확인서를 해줘야 됩니까 하고 태백시에서 질의한게 있습니까?

전분남 : 그렇게는 안했지만, 저도 법을... 그리고 사례에...

계장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안해줘야 할 타당성이 있잖습니까? 타당성이라는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안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냐는 얘기죠.

해주지 말고 앞으로 소송 들어오면 해보자니깐요.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추궁이라든지...

다른 시군 보다 으뜸시가 되려면 과감하게 붙어봐야 된다니깐, 그게 뭐냐면 지입차들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지입차..... 지입차들은 전부다 번호값을 별도로 받는다고, 증차 받으면 보통 옛날 400만원씩 이렇게 받았다고...

전분남 계장님 그런 법의 맹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태백시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실제 입법예고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어떤 민원이 와서 동사무소 오니까 우리 소관은 안됩니다. 거기다가 각 실과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것은 법령에도 없고 이러다가, 위에 분이 그냥 해줘, 이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되요. 이것은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취불능)

지금 확인서 받아간 사람이 많아요?

전분남 : 제가 그 차에 대해서 50만원씩은 받고 별도로 확인해주라고 해서 그때는 받았는데..

50만원은 뭐예요?

전분남 : 어찌되었든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으면 소송하게 해서 같이 붙어보자니깐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우리가 먼저 해서 이겼다던가 예를 들어서 받아냈다하면 전국에 태백시가 잘한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되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받아들여야죠. 과장님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기면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안해주면 소송을 할 거 아니예요.

사실 이런 계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라면 7억 얼마 정도를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관해서는 대충 명단을 보면 알지만 이런 법을, 특히 운수업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런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 아니예요. 바로 말씀드려야지, 굿데이니 자유항공이니 우진등등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편의사항을 도모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고. 본인들은 나중에 운수업체 이래서 전부다 주행세... 보조는 다 받아가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암운수 시내버스 몇 대인줄 아세요? 시민봉사과라랑은 별개지만, 23대예요. 주행세 얼마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버스 23대 다사고 남는 돈을 연간 지원을 해준다고. 영암운수가 체납액은 하나도 없지만 체납은 없어요. 거의 수납인데...

과장님, 우리가 상부부처에 질의를 다른데서 한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점을 질의를 해보고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해서 대책회의 할 적에 다양하게 모든 것을 분석하세요.

잠시만요, 11페이지 좀 보십시오.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금년말에 완료되는 거죠?

12월 31일까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및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김기열 : 현재까지 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김기열 : 그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이 시초가 순수한 국책사업이거든요. 저 입장에서 태백시는 3, 4년후에 시작하자 라고 건의를 중앙부처에 했었는데,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태백시가 현재 장래를 보고 한참 개발중이니까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건물에 번호가 부여가 다되거든요. 그리고 폐건물을 다 철거된 다음에 환경정비가 된 다음에 시작하자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중앙부처에서 묵살하면서 태백시도 지적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다시 프로그램을 바꿔서 계속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업무는 끝나도 집이 생기거나 폐옥이 되거나, 도로가 개설되거나 폐도로가 되면 그 현황이 변동되고...

변동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김기열 : 그게 큰 이슈인데요, 시작할 때는 100%로 국책사업으로 국비보조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국비가 70%책정되었다가 50%로, 작년에 받은 게 1억3,000만원.

그러면 7,000만원은 우리 시비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기열 : 그렇죠.

그래서 얘기예요.

김기열 : 이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번에 책정했다가 물론 저희가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주겠다, 시디가 내년 6월에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까지 완료계획을 잡았다가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는 바람에 내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앞으로의 대책도 예산이, 할 때에 해놓으면 새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모든게 새로 시작하면 돈이 더듭니다. 할 때에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액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어떤 것은 국내여비가 100% 불용화 안되고 넘어가는게 있고 뒤편에 보면 또 장, 관, 항은 틀리지만 국내여비가 남아도는게 있습니다. 첫장에 보면 부서운영 추진비 이런 것은 절반 정도 썼다가 지금 12월 한달만에 운영추진비같은 경우를 한달안에 다 쓰겠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해서 한달안에 다쓰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203-04. 시민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12월 한달에 쓰는 예산이 태백시 예산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같은게 12월한달에 거의 40%이상을 각 실과소마다 한달만에 다 쓰겠다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시민봉사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12월한달에 쓰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굳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추경에 다루면 안될까 싶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당초부터 10월30일까지는 인정을 하되,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루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한달만에 다 써야 되는 사유가...

김기열 :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되면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도에 마무리 보고라든지, 연말에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아서 다른 때에 절약을 해놨다가 그 때가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협조 내지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출장 말씀이시죠?

김기열 : 예.

시민봉사과는 태백시를 대표해서 갔다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민봉사과가 국도비, 시비해서 비율로 따지만 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랬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10%를 하기 위한 시민봉사과의 굳은 의지입니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나머지는 집행잔액별 사유가 있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시민봉사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태백시를 위해서 절감하겠다는 의지로 절감되는 겁니까?

이게 뭐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총액에 10%는 절감차원에서 10%를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굳은 의지로서 찬사를 드려야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업무분장사무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문곡소도동 331-3번지에 위치해서 연면적 3,371㎡를 40억을 들여서 건축하고 있는데, 당초 준공예정일이 9월 20일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보증회사가 시공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물량 인수인계라든지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층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1층 내부인테리어, 기계설비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부대공사로서는 주차장 설계가 아직 덜 되어 있고, 외부 벽체도 지붕쪽이 조금 덜 되어 있어서 외부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11월말 준공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2월 15일 아니면 금년이 다가야 준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년 보호시책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유관기관 합동 및 시자체단속을 월 1회씩 추진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1개단체 40명으로 구성해서 계속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술담배 판매행위 단속에서 적발건수는 2002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2003년에는 15건으로서 작년대비 약 30건이 줄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폭력없는 안전지대, 청소년 푸른쉼터 3곳을 지정해서 단속대상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권장할 수 있는 청소년 푸른쉼터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3년에는 총 전국 대회 12개 대회, 도 대회 4개 대회를 포함해서 16개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지훈련 인원 5만명을 포함한 전체, 우리시에 내방했던 인원이 약 12만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제효과로 환산하면 약 75억원 정도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에도 올해 대회 이상 17개 대회를 유치할 것으로 목표로 잡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미흡과 부족으로 내방하는 선수들에게 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역도경기장 등을 준공하면 전지훈련 선수단 수용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3년 실업팀 운영현황 및 향후 실업팀 육성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육상부와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육상부는 지도자 김순윤외 선수 4명을 확보하고 있고, 레슬링은 지도자 이유성외 6명의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팀이 금년도에 대회참가해서 입상했던 성과를 보고드리면 레슬링부에서는 금메달 8, 은메달 3, 동메달 8개, 19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육상부는 5개 대회에 참석해서 금메달 1, 은메달 7, 동 5개 해서 1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4년에는 2월부터 3월까지 동계전지훈련을 해서 4월부터 각종 대회에 참여를 시켜서 올해보다 나은 성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육상선수는 지금 현재 여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자부보다는 남자로, 별도로 육상부에 남녀를 구분하는 실업팀 창단은 아닙니다만 같은 육상부에다가 남자선수들을 보강시켜서 더 많은 경기성적을 올릴려고 구상중에 있는데, 영입대상은 투창, 투원반, 투포환 3명인데 2명은 현 국가대표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영입함으로서 육상팀 전력도 보강으로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3년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에 참여한 인원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2만3,000명으로서 2002년도 대비해서 약 1만2,000명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증가율은 11%가 늘어났는데,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7개대회를 했습니다. 아까 전국대회 12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밑에 모터스포츠를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보고드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7개대회, 모터스포츠 대회 5개대회, 그 다음에 도단위 4개대회, 그 외에 각종 전지훈련팀으로 온 인원이 5만명, 그래서 약 12만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2004년 저희들 목표는 금년대비 한 20%를 증가시킨 15만명을 수용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기장 운영현황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는 제23회 강원도축구협회장기 초중고대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13일간동안 4,816명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행사로서는 2003년 태백청소년과학경진대회등 8일간 2,000명이 사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제6회 태백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등 23일간에 2,864명이 활용했고, 일반행사로서는 태백경찰서 협력단체 친선체육대회등 관내단체라든지 외부에서 공무상, 또는 다른 협조사항으로 내방했던 분들이 활용한 것을 다 합치면 15일에 79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장 활용계획은 종합경기장은 연중 개방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사계절 전천후 전지훈련장으로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이용대상은 물론 각종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행사, 일반시민들까지 적극활용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은 수시로 순찰해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21-301 행사실비보상금이 되는데, 이것은 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관광문화과에 있을 때는 460만원정도를 전체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이미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인계를 받다보니까 1만5,000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121-307연금지급금인데, 이것은 실업팀 퇴직금인데, 퇴직금 주고 잔여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만1,000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비를 집행 다하고 잔액입니다. 다음에 2121-207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앰블런이라든지 마스코트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2,340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4-201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제일 처음 보고드린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수련관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3,390만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정리 추경에 별도 과목정정으로 내년 도민체전경비로 활용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불용액되는 부분이 12월말까지 써야 되는 금액중에서 50%이상 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왜 못 썼는지, 또 12월말까지 왜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중에 400만원인데, 실지로 일반운영비가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다른데서 더 쓰고 일반운영비를 전체를 포함하면 비율이 월별로 치면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가 있다보니까 한군데 쓰고, 그러다보니 남은건데 국내여비도 마찬가입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한겁니다. 다른데서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전부 골고루 쓰는게 아니라 과목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한군데서 거의 다 쓰고 나머지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전체 여비나 운영비를 본다면 시기적으로 집중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목상으로는 다소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는 비품이라든지 또는 여기 자산물품취득비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있는 것은...

이것은 왜 연말에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이야 나중에 남는 사유를 얘기하시면 되지만, 12월달에 50%이상 남은 금액을 12월달에 써야 되는 사유는... 밑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여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재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 자산취득비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 14페이지 가면, 자산취득비가 1억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4쪽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무슨 돈인가요? 120-305. 도서구입비는 청소년수련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의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 앞두고 상징물이라든지...

연석회의라고 하면 1년에 한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회상징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두 번했지만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고 다른...

그러니까 두 번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12월달에 다 쓰겠다고 해놨어요. 이런 에산들이 굳이 회계과장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굳이 당초 예산에 다뤄야 될, 이렇게 연말에 다 남는 금액을... 불용액이야 사유가 생겼으니까 불용처리한다지만 나머지 12월까지 써야 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따지더라도...

과목별로 다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것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3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골에 신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공기가 저희들 판단은 90%로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지금 남아 있는게 지붕 제일 윗부분이 조금 덜 되어서, 외벽에 있는 매어놓은 것을 철거하면 밑에 마당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게가 철거 안되었죠?

예. 비게가 아직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지붕공사에 조금...

준공날짜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났습니다. 지금 지체만 1억4,000만원, 지체상환금이.

지금 기발생된 지체상환금이... ?

발생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간담회때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이 부분을 위탁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셨죠? 결정을 어떻게 보셨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한번더 검토를 하라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인력배치문제라든지, 직영을 하게 되면 협의를 마쳤는데, 도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정기회 도중이라도 간담회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게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것입니다. 실제 수련관이 준공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체라든가 학생들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태백시에서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면 몇 명을 배치받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할지 몰라서 위탁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전국에 위탁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태백시관내에다가...

기본적으로는 전국 공모를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태백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이라는 이런 게 시간을 끌다보니까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입장도 물론 공정하게 치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행정단순한 절차상으로 는 상당히 공정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수련관에 운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관내단체도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한번 더 가급적이면 관내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만 실제 제 개인적은 생각은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할 만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에다가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가 또 어떤 단체가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다가 실제 그만한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단체에 줘서 맡겨서 좀 못한다면 더 잘 할 수 있게끔 수시로 도와주시고 독려를 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93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징수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1억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금액까지는 못 살폈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되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 천단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저희한테 준 자료... 15건에 금액이 1억2,4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99년도부터 1억3,000만원입니다.

징수해보신적 있습니까?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징수대비 체납액이 더 많아요. 징수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국도비로 올라갑니까? 지방세로 올라갑니까? 시비아닙니까? 시비로 책정되었는데, 총괄 체납액에 거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그나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안 낼때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별도의 벌금이,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그 벌금 나오는...

벌금은 내고 그 벌금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낼 때는 사업장 취소 내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곤란합니다. 재산...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벌금 낼래, 영업정지 몇 개월 할래 하니까 과태료를 낸 다음에 심의조정위원회도 있잖습니까?

행정벌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계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제도도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벌만 받는 거죠?

예, 양벌제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것을 안 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재산압류해서 받는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재산압류도 어려운게 세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럼 99년부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과장님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건도 안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오자마자 체전관련 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챙기겠습니다.

독촉장도 한번씩 발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있잖습니까? 잔디는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이걸 작년에 할 적에 양도 좋지만 질로 좀 가자, 그렇게 했거든요. 내년도에 질로 가는쪽으로 안된 것 같은데, 대회자체 벌써 17개라면 그 대회 그대로 답습을 하지 말고 하나씩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전국 국민학교 축구대회라든가 큰 프로젝트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 하지 말고 좀 스포츠과가 생겼으니까 계로 있을 때하고 틀리게 질로 가야 된단 말이예요. 양보다는.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질로 가는데 큰 대회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대회를 유치목표가 17개 라고 해놨습니다만...

질로 가는 쪽으로 그중에 한두개 대회를 못하더라도 질적으로 가는 것을 내년도에 과장님 실력을 발휘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자꾸 답습만 하지 말고 진일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9페이지 661구장, 672구장 현재까지, 언제 개장했죠?

금년 7월.

5개월 사용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제1구장 661구장, 스탠드 맞은 편에 계곡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정비를 했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1구장 본부석 뒤쪽에 금년 매미때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운동장을 뒤덮었거든요. 그런데 스탠드 쪽은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맞은편 쪽에는 어지간한 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매미때만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있던 칩을 세척하는 바람에 싹 달아났거든요. 그래서 새로 충천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미같은 태풍이 내년도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더 많은 강우량이 올때를 대비해서 시설보완쪽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안들어갔어요?

거기엔 복구비가 안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자력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하는 것은 올해 개장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AS를 해줬습니다만 그게 시간이 가고 한 5년뒤에 일이 난다면 그때는 돈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시설을 보강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지... ?

어떤 시설을 보강.

화장실이라든가 선수들 대기실 같은 것 등등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661구장의 본부석 자리 2층이 사각으로 해서 천으로 해서 빛만 차단시키고 스탠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 체전에서는 영구시설로 지붕을 하고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부분은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도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파괴되었던가 다시 보수해야 될 이런 문제점은 안생겼습니까?

예, 안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보수를 안하고 10년. 처음에 볼을 차봤는데, 모래가 많이 튀는데 계속적으로 모래 튀나요?

지금 많이 딱딱해졌습니다.

모래가 계속 있으면 눈에 들어가고...

많이 다져져서 오히려 너무 딱딱할 정도인데, 그것을 잎을 세워줘야 될 형편인거든요. 겨울에 세우려니까 동절기가 와서 내년봄에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는데 기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 학교들은 무료로 운동연습을...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공포도 했는데, 엄격히 치면 사용하는 자 모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황지중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연습량이 꽤 많거든요. 사실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다른 단체 황중은 공짜로 하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런 불평을 혹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주시는게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라고 했잖아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전부 다 개방해놓으면 안 될 것이고 너무 제한을 많이 둬도 안되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민들이 어지간하면 도움이 되는 쪽에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테니스협회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죠?

임대계약은 안되어 있고 운영하도록 운영권만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밑에 있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