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2003년도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003 서초구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비 지급현황을 보았더니 전년도를 보았을 때 조선일보는 185부였는데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는 20부, 한국경제신문은 45부에서 5부, 코리아헤럴드는 17부에서 1부, 코리아타임지는 17부에서 1부, 제일경제는 18부에서 2부, 매일경제는 54부에서 7부, 헤럴드경제 17부에서 6부, 제가 이것은 10부 이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구독이 있습니다. 가판신문이 19부, 일자신문이 1부 그러면 1부, 5부 읽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구독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신문 900부에서 50부, 서초저널 1,800부에서 50부, 서초구민신문은 8,521부에서 50부, 시민일보는 270부에서 40부, 파이낸셜은 80부에서 10부, 내일신문은 45부에서 10부, 내일신문(강남·서초)는 360부에서 10부, 미래한국은 지금 신규구독으로 10부가 200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어느 부서에서 구독하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주요 일간지 구독이 조정된 것은 현재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실적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부를 했고 배부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판신문은 현재 주요 일간지 경제지 11부를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 나온 것을 그 전날보고 우리 관련 기사가 있는지 검색한 다음에 혹시 잘못된 오류기사가 나오면 제가 정정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일자신문은 부구청장실에 일본 요미우리신문 그것이 1부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판신문입니다. 현재 그 지역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홍보기사가 게재된 실적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홍보성이 많고 또 우리 구에 형평성이나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홍보를 기하는 신문은 구독하고 그렇지 아니한 신문은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대한매일에 통장구독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게 되면 9,604부가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통장명예행정관 자원봉사자 구독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9,766만원인데 이것은 금액 안 되지만 그래도 대한매일을 보았을 때는 자원봉사도 여기 보니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에 따라서 구독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예.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구정이라는 것하고 우리 시정, 구정에 대해서 어떤 비판성 기사나 호의성 기사 그것을 불문하고 현재 행정사항이 많이 게재된 신문을 위주로 해서 구독하다 보니까 구독 부수에서 차이가 난 것이고 대한매일은 저희가 매달 980부를 봅니다. 저희가 통장 숫자가 750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는 각 동에서 현재 직능단체 회원 등이나 또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200여부를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걷기대회 월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걷기 참여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2002년도 행사에 보면 2002년 1월 1일 청계산 해맞이 800명입니다. 184만 7,770원이 되어 있습니다. 2월 걷기대회도 2월 3일 450명에 51만 1,190원이 집행 예산으로 되었는데 1월 1일에는 1인이 2,310원이라는 금액이 지불된 것으로 계산되고 2월에도 보게 되면 1인에 1,137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에도 볼 것 같으면 청계산 새해맞이 인원으로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25만 2.900원 1인에 505원꼴입니다. 3월 걷기대회는 3월 9일 220명에 61만 9,780원 이것을 볼 때 1인이 2,827원 청계산 걷기대회도 4월 13일 500명의 인원에 51만 2,120원 해서 1인이 1,124원 이런 등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준이 없어요. 그 지출금액이 여기서 또 6월 걷기대회하고 거기도 보면 416명에 37만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93원이 1인당 되어 있고 지난 11월 걷기대회 11월 2일 301명입니다. 12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인당 4,13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여기 참여인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경품추첨권이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실지 참여인원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인원은 경품추첨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시간대별로 해서 참여인원은 거의 500명 이상 700명, 800명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예산은 현재 경품을 저희가 어디서 협찬을 받을 때에는 경품구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품의 협찬을 받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경품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인원은 굳이 정확히 저희가 220명, 500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지 경품추첨권이 나간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지 참여인원은 시간대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으면 1∼200명보다도 여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보통 100여명의 유동성이 있는지 이것도 참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자료제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유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알아요. 눈대중으로 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100여명 정도는 차이가 두지를 않게끔 하는 것이 원래 인원현황이에요. 그 다음에 경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데서 찬조 받는다는데 이게 매월 경품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 경품권을 봤을 때 또 우리 구청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11월 걷기대회를 보면 유달리 경품 그러니까 경품에 대한 찬조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원의 관계, 그 다음에 경품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종합적인 결론은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전시행정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익태위원께서도 반포대교 물 난간 청소에서 인력이 1,5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우리 청계산이나 우면산 걷기대회에서도 지나치게 실제 참여한 인원보다 너무 부풀리는 적어도 20% 정도 부풀리는 것이야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봤을 때도 100% 이상 부풀리고 그러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지 초기의 어떤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 이런 것은 처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지방화 되었을 때 어떤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지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관리국 각 과의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예산액이 얼마면서 불용 가능한 금액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각 과에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보면 금년 추경예산서 115쪽에 보면 기획상황실 회의실 개선을 위해서 1억 4,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물론 기획상황실 회의실 탁자로 해서 87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1-2쪽에 직원 사기 앙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생일 맞는 직원 건강진단 실시, 우수 및 모범·친절공무원 구청장 표창,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해외 선진 문화체험 여행지원(배낭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이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추가한다면 직원들의 결혼기념일을 더 좀 알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사기 앙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국외교류 교류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중 양도시 중고생 40명 합동캠프 예정(우리구20명, 스기나미구20명)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 무슨 예산으로 쓸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줄에 호주 시드니 라이드시하고 현재 자매결연 추진협의라고 했는데 그 자매결연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예산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해 오고 우리가 배정한 것을 보면 너무나 이게 형편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 2,98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2,000만원밖에 못 갔습니다. 또 다른 서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 6,4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이 갔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보면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했는데 돈 2,000만원 주고서 학교의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애당초 요구한 대로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거기 학교지원금도 권역별로 해서 최소한 양재골, 또 서초골, 반포골, 방배골 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서초골을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지 반포골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학교에서 최소한 요구하는 예산액의 100%는 다 못 해 주더라도 근접한 예산을 해 주어야 되지 내가 필요한 것은 100원이 필요한데 10원, 20원 주어봐야 그것 식사값도 안 되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왕 교부를 할 적에 형편에 맞는 그런 교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개괄적인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이시기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정리를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각 과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불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이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이제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출납정리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지금 기억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우선 큰 금액으로는 서초1동 동사무소 설계비 2억, 동사무소의 대지구입비 5억 4,000만원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소선정 관계로 해서 지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전부 보고 대강 기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을 전부 하면 이제 저희는 금년도에 여름에 수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비도 덜 온 면도 좀 있지만 대책이 잘 되어서 한 면도 있고 그래서 재해대책급량비가 한 5,000만원을 포함해서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여비 1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재해보상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억 정도의 재해대책 그 부분이 이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9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은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상황실 개선에 따른 예산은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생일이나 표창 이런 사기 앙양책이 있는데 결혼기념일에 사기 앙양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전을 친다든지 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하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직원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기도 앙양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의 국제교류에 합동캠프 40명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천안에 캠핑 장소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 구하고 스기나미구에서 오고 해서 천안에서 캠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하실 때 추가 문의하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그쪽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주 시드니 라이드시와 진행되고 있는 관계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억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간의 과정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평균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심의회를 만들어서 주는데 제대로 주고 안 주는데 안 주자, 이런 취지에서 또 조례를 만들었고 실지 또 그 심의위원회도 금년에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이게 참 실제 하다 보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 형평을 안 따질 수도 없고 또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어느 사업이 우선이 아니다 하는 내부적인 규정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또 전체는 다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2,000만원 내지 1,500만원씩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드려서 10억 예산 중에서 9억 5,500만원을 그렇게 집행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은 뭐냐라고 생각을 저희도 고민이 되어서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지원금을 10억을 하고 이제 금년에 12억을 넣었습니다만 이 금액이 한 30억 정도는 되어야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도 이행을 하고 형평도 맞추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깐만 제가 국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불용 가능액이 9억이라고 했는데 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행정관리국 전체의 금액인지 각 과의 것을 취합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각 과 것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 보면 꼭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제 기억 속에 있는 평소에 업무파악 하면서 기억 속에 있는 동청사라든지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기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과의 불용금액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상황실 개선예산의 집행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기획상황실 개선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뉴욕 맨해튼시하고 자매결연도 있고 또 이 기획상황실이 노후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증축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이 증축과 관련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청사 증축을 심도 있게 지금 여러 대안을 가지고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보건소를 철거하고 할 것인지 또는 우리 후면에 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탁자나 의자는 지금 교체하기 위한 구매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라이드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은 금년 5월에 라이드시 전 시장이면서 현재 시의원인 이반패치라고 하는 시장께서 와서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라이드시의 한인회장도 같이 참석을 해서 와서 저희하고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기나미구의 학생들 초청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안 상록회관에서 실시하는데 예산은 각자 자기네들의 부담으로 참석자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 할 적에 대외적으로 대회의장의 탁자가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꼭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 추경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그런 설명하고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이게 불용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이냐를 우리가 꼭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이것이 증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애당초 심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금년 예산도 2004년도 예산도 충분한 것인데 그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만일 이것이 불용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난번 추경때 답변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 적에는 불용이 하다보면 물론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실내에다 탁자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증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 지금 시드니하고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늘 말썽나는 것이 국제 간의 자매결연 때문에 말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정도 진행되었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이것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한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의회에다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자매결연 맺을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회의 때는 못해도 간담회 때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숨겨서 일을 하느라고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또 한가지 해외선진 체험방문 여행 중에서 48명이 갔습니다. 예산이 4,800만원을 썼는데 이 이상을 더 써도 좋습니다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특히 이야기 좋게 말씀드린다면 담당관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사람들만 이번에 추천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선에서 일하는 동사무소도 이것이 되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기획상황실 환경개선 예산집행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실무 과장으로서 그 당시 개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보류되었고 탁자나 의자는 아까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벽면이나 바닥이나 천장을 교체하는 부분만 이번에 집행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라이드시와 관련해서 의회에 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시드니 라이드시하고 이러한 교류하는 관계는 실무적인 협의,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구청장하고 그쪽의 관계해서 하자는 의사가 있는 분하고 교류하는 어떠한 사전협의 과정이지 결정과정이나 승인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업무보고 과정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일일이 집행하는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이 일 했습니다 저 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할 단계인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의 선정기준 하고 그 명단을 동사무소 직원들도 참여했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 인원은 56명입니다. 해외 배낭여행이 48명이고 업무 출장이 8명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리 구 이미지를 고양한 유공 공무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에 앞장선 모범공무원 그리고 국·동별, 직렬, 직급, 성별을 균형 있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면 그 명단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청 주변에 구청장 주변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루 분포되어서 공정하게 여행에 참여했고 또 특히 각 과 과장, 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일초등학교 하고 서초초등학교가 차이가 너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개괄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교육경비에관한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서초구에서는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차, 2차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구 간부들하고 또 관련 학교장님들 하고 또 구의원님들 하고 합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일초등학교는 요구액이 1억 2,980만원입니다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작년에는 요구액이 41억 2,000만원을 각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10억 밖에 안 되었고요. 그럼에도 28억 9,000만원 또 우리 구 예산은 10억 밖에 안 되고 하다보니까 형평성을 나누기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는 대로 학교의 사업의 타당성이나 긴급성을 감안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교육장을 경유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무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호주 시드니하고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다 업무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이것이 5월 14일날 추진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동안에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의원간담회 때 나와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제자매결연은 그 전부터 예민하게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 준다면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예로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납골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국장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배경설명을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질의할 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우리가 이것은 타당치 않다, 아직 시기상조이다 해서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언론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이것 납골당 우리가 반대하는 양 보도를 해서 의원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민한 관계 같은 것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한다면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저는 그래요. 내년에 호주 시드니하고 자매결연 맺는 부분을 난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우리한테 무슨 보고할 사항이 이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해외 배낭여행 자료를 보면 48명중에서 동직원은 6명밖에 안됩니다. 물론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비례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과장께서는 공무원의 유공이라든지 근무성적 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구 간부들이나 이런 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선정이 1호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본청에서 직원도 우선 순위에 넣어야 되겠지만 가능한 일선에서 일하는 동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국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이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라이드시하고의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한테 아직 보고가 안된 사항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호주 라이드시의 패치의원이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내년 3월에 그쪽의 의원선거를 또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시장을 직선이 아니고 의원들이 호선을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라이드시 시장이 시장을 하다가 지금 시의원인데 내년 3월에 선거를 해서 호선을 해서 시장을 뽑는데 제일 유력한 시장 후보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장이 되어야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보고할 단계가 못되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만약에 내년 3월에 라이드 의원이 호선해서 시장을 또 하게 되면 저희 조례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또 승인신청도 하고 승인도 받고 또 행정자치부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꼭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갈 때마다 서초지역, 반포지역, 방배지역, 양재지역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그 중에서 뽑았습니다. 서초지역에서 이번에는 누구 방배지역에서 누구 지역에서 한 명씩을 꼭 뽑아서 거기 넣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만족하실 정도로 그렇게 균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명단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기왕에 나왔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올해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전액 불용 처리될 예산액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체 것을 냈고 아까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한 행정관리국 부분 그것말고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감사장에서 답변은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과 왜곡된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옛날에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할 때처럼 그냥 그 시간만 넘기겠다는 이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그 중에 서초1동 동청사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욕적으로 뭔가 할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여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해놓고 지금 와서는 토지를 못 구했다, 그래서 결국은 전액 불용 처리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토지 못살 수 있습니다. 지번까지 명시되어 있었는데 서초동 1666-17번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뭔가 보다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설계비는 계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바로 의욕적으로 설계비까지 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건축비까지 일부를 계상하는 이런 하나의 사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절대 없도록 먼저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또 다음연도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집을 짓는 이런 하나의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성 있는 이런 업무집행이 되어야지 토지도 안 샀는데 건축비까지 토지 안 사면 설계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설계비까지 불용 시키는 이런 사태는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행정관리국장 몇 가지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테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의회 청사를 신축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상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를 서초구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서초구의회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서철모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담당 직원을 시켜서 별 동으로 되어 있는 각 구의 의회가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 있는 것도 서울시의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같은 것은 3권 분립에 의해서 소유권이 다릅니다. 국회 소유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 지방기초단체의 경우는 결국은 구청이 현재 쓰고 있는 이 건물 여기 있는 이 자리나 집행부가 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그 모든 건물이나 토지 건물을 따지면 서초구의 것입니다. 서초구청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 등록상에는 등록 토지대장을 하면 서초구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의의 기초단체 명의로 등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의회가 취득해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부분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의회 건물을 사든지 취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업무의 대행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시 의회에 포괄요구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요되는 이 토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재원 또한 서초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현 청사를 신축하면서 구청사내에 의회도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와 같이 3층에 의회의 본회의장과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회의 회의실, 사무국 사무실 기타 의회관련 사무실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당초 청사 신축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우리 구의 업무 영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인 구청의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의회의 공간 또한 협소해서 초대부터 서초구 의정에 몸 담아온 본위원 뿐만 아니라 서초구청에 몸담았거나 현재 몸담고 있는 모든 의원들 그리고 뜻있는 서초구민들까지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독립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데 주민들이 낸 세금과 부담금 등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불편하지만 참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구 직장협의회에서 서초구의회가 구청사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구의회가 구청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라도 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구청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 공간이 턱없이 협소하다 보니 이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혹시나 이러한 배경에는 구청 간부들의 생각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구는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165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425억원이었으며 2003년도에도 세계잉여금이 2004년 예산에 2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40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의회 청사를 따로 지을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회 청사를 신축할 것이라면 구청사의 구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지하 3층, 지상 5층 정도 규모로 지어서 현재 있는 지상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수용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상 5개층중 한 2개층 정도는 구청이 집행부가 사용하고 한 3개층은 의회가 사용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배3동 청사는 협소한 대지 위에 당초 2층으로 지었다가 다시 3층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증축시 날림공사로 벽체가 횡으로 크랙이 가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방수공사의 부실로 심하게 벽면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가 하면 1층 일부는 3층 증축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주차공간이 없어 동민들로부터 보다 넓은 자리로 이전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방배3동 청사는 동사무소 신축할 만한 나대지가 방배3동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할 만한 나대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개인 소유의 나대지도 없습니다. 전북장학숙 앞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서울시 체비지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체비지는 지난 바로 11월 6일날 개인에게 공매되어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땅이라고는 유일하게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유 토지밖에는 없습니다. 이 토지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건설회사에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마저 만약에 개인업자나 다른 개인 영리업체에 만약에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방배3동은 영원히 동청사를 이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절박한 형편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서초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긴 안목으로 이 땅을 확보해 두어야 다음에 동사무소 이전하고 필요하면 다른 시설도 건립할 수 있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를 짓고 남은 땅은 우리 구가 필요한 다른 지역의 땅과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방배3동 청사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현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현재 우리 구에는 세콤과 캡스 두 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사보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상태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18개 동사무소에서는 일·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청에는 숙직이 10명, 일직이 14명이 일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구동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직원들의 여가선용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보다는 일·숙직의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일·숙직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각 국실 뿐만 아니라 특히 동사무소의 상황을 당직상황실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2개 회사로 분리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 회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에 대한 의회 건물 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사를 별동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맡아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사를 별동으로 증축을 할 때 꼭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청사건립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 150억에서 이자가 지금 한 16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165억∼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퇴거에 관련된 그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까 등기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광의의 서초구청 집행부 의회 이런 부분이 어제 김익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저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너무 좁고 그러니까 좀 좁은 소견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세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뒤에 정화조 있는 그쪽을 파고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8층 1,110평을 증축을 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 또 외교안보연구원 쪽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입구 거기 수위실을 헐고 거기에다가 별동으로 해서 짓는 방법 하나, 그리고 양재고등학교 울타리 밑에 쪽문 있는 쪽으로 거기에 짓는 방안 이렇게 3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검토하다가 자꾸 시간이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서 늦어지니까 구청 주변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가 너무 장기간 악취가 나와서 우선 악취에 대한 것은 양재천쪽으로 그쪽의 관로에다가 직결을 하겠다는 보고를 기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0평에 대한 체비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75억 정도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는 별도로 그 옆에 있는 교육청 땅이 539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03평의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9평은 공원이고 103평은 도서관이고 870평이 일반주거지역 해서 한 1,400평 정도 같은 거의 1,5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방배3동에 공지라든지 기타 토지의 여건을 보면 그 전북장학숙 앞에 이 땅 아니면 동사무소 적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서울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동사무소로 이 땅 중에서 300평을 쓸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배3동 청사를 어떻게 확보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그 땅 중에서 30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서관과 103평 짜리 도서관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잠원동 청사를 지은 방법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 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1,500평과 제가 말씀드린 공원, 도서관, 일반지역을 합친 1,400평 그 사이에는 도로가 지금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1,500평을 산 그 민간업계에서 만약에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300평의 동사무소 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땅을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민간에다가 불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땅을 민간에 팔아서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가능하다, 그런데 그 확보하는 방법은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콤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직과 숙직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과 합쳐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무인경비시스템 관련사항하고 당숙직 감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1층에 민원여권과 민원실, 지적과 자동차등록계 민원실, 그리고 5층 구청장실, 보건소, 구민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세콤 에스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에스원이 12개소, 캡스가 8개소입니다. 이것은 2개 분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통합을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은 1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미 통합이 되었다고 보고요. 동사무소는 이게 각각 12개소, 8개소 그러는데 각각 운영해도 회사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당직 인력의 감축문제는 지금 구청은 숙직의 경우에 구청에 8명, 예술원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 8명을 하는 경우는 거기 이제 운전기사도 포함이 되고 또 구민회관이 새벽 2시까지 독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일용인부만 둘 수가 없어서 당직원 1명이 나가서 거기 학생들이 갈 때까지 보아주고 구청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청에 이제 8명이 되는데 이 8명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당직 운영을 않기 때문에 18개동의 동사무소 전화가 야간에는 전부 다 구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당직 업무를 구청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오는 각종 민원이 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가 함몰되었다든지 어떠한 쓰레기가 적치되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퇴폐업소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등등 또 가로등, 보안등이 부점등 되었다든지 이러한 각양각색 다양한 민원이 야간에 구청으로 옵니다. 이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당직에서 접수를 해서 당직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야간에 출동해야 될 부분은 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청까지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을 한다면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도 좀 단순화하고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지금 약 45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한 60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도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그것을 참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면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앉아서 영상 화면이라든지 다른 전자시스템을 통해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동에 지금 현재 직원이 다 퇴근했구나, 거기 누가 접근하고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한눈에 나타나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 상황실에 앉아서 5층 청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구·동을 같이 하고 모두 우리 산하를 같이 하려면 결국은 2개 회사를 1개 회사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합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면 도리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하면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면에서 좀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인력을 좀 통제인력을 좀 줄이면서도 그 목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일·숙직제도의 전환을 해야 되고 지금 숙직은 지금 10명인데 일직은 14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직을 더 많이 한다고요. 사실은 일직보다 숙직이 더 필요할 것인데 일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인력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한번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우리 알다시피 서초구에는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인 서초구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의회가 왜 의회 청사를 짓지 못하고 이제까지 협소하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봉사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현저히 좁더라도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사부터 짓는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러한 하나의 자제력 때문에 지금까지 십수년을 지금까지 안 하고 거의 다른 구에는 의회 청사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공무원들 일부에서 청사 비우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떤 좋은 의미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발상되었다고 봅니다. 하도 좁다 보니까 의회가 나가면 이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재산의 의미에서는 우리 이 집기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 재물현재액 이게 서초구의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서초구 전체의 타이틀 하에서 관리되고 있고 거기 집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초구의회가 쓰고 있는 현재 이 건물 3층이나 여기 있는 집기 비품이 모두가 서초구 것이지 서초구의회 것이 아니고 서초구 구청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분명히 해 놓아야 되는데 그 재산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다 이 얘기입니다. 단, 업무를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고 의안을 심의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현재 차제에 우리가 청사건립기금도 165억 정도가 되어 있고 불용기금 매년 세계잉여금 14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의회 청사를 확보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 주차공간도 해소시켜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 직무공간의 협소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서초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청사부터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은 받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동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의회가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자 그러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 생각할 때는 차제에 이런 하반기에 이런 방법을 좀 검토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토지를 여기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장기적인 2∼3년을 두고 한 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장소를 출입문 정문입구에 할 것인가 무슨 우면학교 건물옆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럴 계획이 국장님의 견해가 계신지 청장님께 상의한 바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간부회의에서 협의해서 한 번 그렇게 할 좋은 방향으로 갈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반영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나 추경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기금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 계획에 그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든지 기금 운용계획에 넣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되는 대로 건립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하실 때 결국은 구청의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동시에 우리구의 의장님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지금 현재는 좁아서 도대체 지하공간이 없어서 3개층 파서 주차장으로 내방객들 주차장으로 흡수시키라 이겁니다. 동시에 위에 지상 건물 지어서 2개층 구청이 쓰고 3층은 의회가 쓰면 되지 굳이 좋은 땅을 남겨 놓고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한테 피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벌써 지방자치제도 올 13년째입니다. 구청장님도 민선구청장도 몇 년째이지만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3년째인데 내년은 14년 됩니다. 1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때가 왔고 서울시내 의회 동청사가 따로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거의 다 있지요, 서초구가 말로만 잘 사는 구라고 말로만 재정자립도 100%구라고 하면서도 주민들이나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부분만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방위협의회하고 자치위원회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방법을 지금 각 동장님들한테 전부 얼마씩 들여서 1년에 한두 번 밥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자치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나 총무있고 회장이 있고 다 위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총무로 하여금 아니면 자치단체로 하여금 돈을 좀 들여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2002년도에 각 동대로 얼마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이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각 동별로 신속하게 내려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바로 내려보내 주자고 그러니까 211연대로 내려가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각 동대위에서는 얼마 전에 거의 반년씩 받고 지금 그 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셨는지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동대위에서 그것을 액수는 많지 않지만 다달이 줘야지 계획성있게 살림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주지 않다가 지금 감사기간이 되니까 몰아서 한 반년치 주고 그 다음에는 언제 줄는지 모르지만 그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소관인데요, 지금 2001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각종 청원, 진정서 등 이것을 제가 한 번 요청을 해 봤는데요. 2001년도, 2002년도는 완벽하게 민원을 다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처리를 보면 건축, 주택이 제일 많고 도시, 교통, 도로, 토목, 공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주택이나 도시 교통 굉장히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은 서로 문제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9건이 남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바꾸어 말하면 민원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셨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하셨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을 동사무소에 주지 말고 각 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에 직접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에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금년 3/4분기부터는 월1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분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30만원 지원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로 예산이 나가지만 운영관계는 각 방위협의회 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게 되면 동장이 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에 생색내는 정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각 동장들한테 지침을 주어서 각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식사만 제공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처리할 때는 가령 운영이 되어서 타당하다 해서 잘못됐다든지 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민원 진정이 서면 접수되었지만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것도 종결처리되는 것이 있고 또 가능하지만 재판에서 사전판결처럼 이것은 지금 치유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해 설득해서 한 것도 전부 완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도는 완결로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아주는 것은 완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규정상은 그런 것을 완결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접수대장은 별도로 각 과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과에는 거시기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 동대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적기에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 월10만원씩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절차는 저희가 52사단 211연대에 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하면 211연대에서 각 동대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대에서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기에 교부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가셨네, 민원심의위원회가 지금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과연 몇 개나 있고 이렇게 장기간 한 번도 개최 안된 위원회가 과연 존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시겠어요?

질문 내용 압니까?

예, 압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왔는데 3년 넘었습니다. 1년, 2년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사정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폐지하자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만의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논의가 우리 과의 직원들이 있고 해서 존치하자 그러면 왜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민원심의위원회는 개최하면 이해 설득시키고 주민 조정해 주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민원에는 심의 조정까지 할 집단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은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건축법에 있어서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절차 단계를 거쳐 시에 올라가고 민사소송 넘어가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고 전부 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민원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신옥위원님 질의 중에서 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동장에게 직접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실제 발로 뛰면서 지역사정을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간부 공무원들은 그 의견을 굉장히 주의깊게 경청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신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아주 장담하시는 조로 말씀하시지만 실상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이 마치 동장이 업무추진비로 들어온 것은 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인심을 쓰는 듯이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동을 탐문해 본 결과 실제 위원들은 그 돈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고 동장이 집행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마치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과장께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전 구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은 최근까지 서초구는 직장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며칠전 구성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초구청 직장협의회 구성시기와 함께 조직현황을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회원이 320명으로 알고 있고요. 구성 자체는 2001년인데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가입 대상은 6급 직위를 가진 6급 계장은 해당이 안 되고 또 6급이라도 직위를 갖지 않은 6급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급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직장협의회는 저희는 상당히 온건한 편입니다. 지금 시청이나 각 구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큰 세 갈래가 있습니다. 전공노라고 있고요. 또 순수한 시청에서 하는 직장협의회가 있고 또 한총 계열의 직장협의회가 하나 있고 그래서 각각 대표자가 한 단체는 국회사무처에 대표하고 또 한 단체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이렇게 세파로 갈려 있는데 정부에서 노조를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만 제한하고 단체이익권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기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노조이지요. 전공노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체행동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입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로 입법하는 것은 정부에서 포기한 상태이고 그래서 직장협의회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칭도 노조를 쓰지 않고 그런 노조에 민노총이라든지 계열화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직장협의회로 있고 그 직장협의회장은 김형천씨라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2층 대강당 옆에 구직알선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등금액이라든지 주지 않은 곳을 모르시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공공문화 복지시설이지만 총 학교에 관한 주관을 하시는 총무과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공문화 복지시설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서초지역, 잠원지역 그것을 본격적으로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언남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와의 계약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가 동시에 설립되었을 때 그 후에 발생되는 과중한 부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계속 발생되는 수선비라든지 난방비, 기능보강비 등은 어디서 어떻게 부담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양재지역의 2003년의 투자비는 54억이었고 200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몇 %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초지역, 잠원지역이 2003년도에 5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였는지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가 문화공보과입니까? 문화재 시설 보수가 문화재 보수건 미발생으로 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있는 문화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시비로 시설 보수하는 곳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언남중고등학교는 맞고요. 이 사업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은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교육청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자체가 강남교육청 비용하고 서초구청 비용하고 합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체는 협약서에 보면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은 언남중고등학교 그것은 지난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하고 건강관리교실, 헬스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주차장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도 관리자체는 앞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과중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지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나 부담을 해서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지역 54억에 대해서 몇 % 진행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착공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대강 10% 이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하고 잠원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5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우리구 문화재 시설 보수 편성해 놓은 것은 현재 긴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긴급보조에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보수 실적도 없고 시비에 대한 보수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거나 주로 사유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이렇게 건립을 했을 때에 그 부작용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언남고등학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건립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초구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사실 복지관도 계속 지어나가고 있고 올해만해도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 청소년복지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서관 건립도 상당히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너무 한꺼번에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가 행정이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고 할 때는 건설을 하는 것으로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강다리라든지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점차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파리시청을 가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이 있는데 복지관련 청사하고 일반 관련 청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관리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도 서초구도 복지시설 시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앞으로 복지에 따른 관리비용은 거기에 드는 부서 이런 부분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있는 사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속도 완급 여기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경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볼 것 같으면 각동마다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 된 곳은 많이 지급이 되고 운영을 덜하게 되면 적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주민치자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고 또 동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시에는 강사료도 문제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한 번 생각해서 고려해 가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을 때 ···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께 질의에서도 이신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태를 보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그런 강좌가 많이들 있고 또 일부는 전문적인 강사료로 인해서 저희들이 돈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일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위탁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되는 교양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 동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과는 이것을 갖다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거기에서 회원들한테 얼마씩 받아야 될지 계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선 그분들한테 강사료만큼은 어느 정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을 청구하고 했을 때는 지급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푸른 서초가꾸기 동별 가로등 화분설치 예산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배정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각 동마다 100만원짜리가 몇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화분설치는 대부분 큰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대로에서 예술의 전당 구간을 보게 되면 국내외귀빈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구청에서나 타구에서 많이 한 것을 보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 도로에 거리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반포대로에는 전에는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귀빈의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이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늘 푸른 서초가꾸기 꽃묘 구입비 예산배정을 거리에 따라 배정하고 그 정비 물량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거리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현실성 있게 배정이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리 명칭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예술의 거리다 또 서울시 중앙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 파악을 해서 어떠 어떠한 명칭들이 있고 현재 우리구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하는 거리 명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제가 결혼기념일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혈세적인 낭비해서 되겠느냐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산을 편성 내지 집행한다면 우리 서초구가 잘 사는 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현황을 보고서 사실 저는 가신 분들이 선호를 하는 쪽으로 알았는데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은 100만원 주고서 지금 보니까 8박 9일 정도가 되는데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이태리를 가면 사실 1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거기를 가려면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은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만원 사비를 쓴다면 누구든지 안 가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을 좀 더 탄력 있게 예산을 한 200만원을 주고 100만원 자기 돈을 쓰라고 하면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따지지 말고 질로 따진다면 100만원으로 많이 보낼 것이 아니라 단 20명을 보내더라도 또 10명을 보내더라도 그분들이 가서 마음에 여유를 갖고 배낭여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다음 질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복안을.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대한 말씀은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에 가는 문제는 구라파에 가는 경우 물론 300만원 들겠습니다만 250만원은 족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충분히 지원하느냐 금액을 덜 지원하고 숫자를 늘리느냐 하는 것은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점을 현재의 사람이 너무 많고 금액이 너무 적다면 사람을 조금 줄이고 지원을 조금 늘리고 이런 균형점을 여러 사람이 선호하는 여러 사람이 비교적 만족하는 그런 균형점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가 있는 구 동책사랑방에 책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책은 통장님의 수당을 절약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표시해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그런데 그렇게 명기해서 배포하지 않습니다.

도장 찍혀 있던데요?

지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유스센터에 들어가면 거기에 붙어 있어요. 통장님의 수당을 절약해서 포함되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난 대형의 물탱크 안에 물이 들어서 이 물을 직원의 월급 주라고 몇 컵 그 다음에 통장 주고 하는데 통장 주는 몫을 당신은 자원봉사하고 다른 사람 주자 해서 다시 통에 부었다고 가정했을 때 통장에게 주려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섞여서 찾아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 행자부 지침에 주라는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우리 일반회계 잉여금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돈이 섞여 있을 뿐이지 꼭 집어서 이 돈은 통장님 수당으로 딱 별도로 통장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그것은 별도로 평가하더라도 통장에 지급하려던 수당은 우리 일반회계 잉여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속에 묻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이 절약된 만큼 일부 공무원 월급도 거기에 갔을 것이고 다른 사업에 썼기 때문에 꼭 집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사랑방은 통장수당을 절약해서 한 것처럼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사센터에 통장수당으로 건립했다고 하는 것은 통장이나 일반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통장님 항의 몇 번 왔어요. 왜 통장수당 가지고 책을 보급해 준다고 해 놓고 지난번 예산삭감되니까 책 안 사주느냐 우리 수당 어디 갔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통장이라든지 일반구민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행정을 솔직하게 해야지 전국적으로 통장수당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같이 참자하고 그 돈들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여러 군데 나누어서 복지정책에 쓰여지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냥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가 마치 통장수당을 절약해서 그 돈 가지고 지은 것처럼 하나의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표시까지 했다는 것 자체를, 어제 얘기하데요, 통장님 이름까지 새겼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통장님들을 자극하는 얘기이고 따지면 통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절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따지겠지만 행자부 지침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기초단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일단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시에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가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빚어지는데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해당과의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숙지하셔서 내일 10시에 다른 국 소관이 계속되니까 그때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이 문화공보과에 신문구독현황을 자료요구하셨고, 최정규위원님이 2003년도 불용예상액 각 과별로 다 해당이 됩니다. 전 과가 다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어제 구청장배 5개종목 행사지출내역 해서 영수증사본을 같이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람만하고 다시 반려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박찬선위원님이 클린신고센터 현황하고 총무과의 차량보험 부보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누락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일단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미진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사항으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아파트 및 일반 주택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5개 청소 대행업체가 대행권역에 대하여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음식물 재활용처리는 음식물 전문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출 시에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우리 구 관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도록 강력히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단속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하나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률이 저하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는 홍보가 많이 되고 대부분의 주민이 이용해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가로 간선도로 청소확대 실시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8일부터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환경미화원 8명을 배치하여 순환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청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3일에 서초2동, 4동 반포1동에 1개팀 2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기동반 1팀 3명을 추가로 편성하여 청소상태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청소를 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원비 2,800만원을 또 청소도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시 현재 대면수거 및 문전수거를 혼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므로 골목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수거에 따른 민원 시에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수거도 민간위탁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시 시범실시로 사업성 성공여부를 진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일부 지역을 시범실시하고 그 시행 결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단계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 천승수위원님께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2대의 감시카메라를 구매 현재 총 6대를 순환 운영한 결과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계도 효과가 높아서 2004년 예산에 12대를 반영하여 서초구 각 동별로 1대씩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취업 정보은행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 취업 알선창구인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여성인력개발원 등과 정보교환 및 지역홍보매체인 CCTV, 지역신문을 통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상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참석하도록 해서 시 주관 교육에 3회를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취업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취업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최정규위원님께서 사업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사업과 관련된 암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지연으로 2003년 5월 29일 공포되어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암관리법이 시행토록 되어 있어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향후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소관인 노인회관 신축건물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서초노인회관 주차시설은 장애인 주차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를 지상에 1층에 설치하여 지난 2003년 11월 12일자로 준공되어 2004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시설 건립 시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예산배정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역아동 및 청소년 선도와 전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시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사업예산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 판정어린이집 보수 보강비를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개·보수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보수 및 보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건물의 안전성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재건축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2002년말에 설계용역 발주하였고 건축공사는 2003년 11월경 착공하여 200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사업예산 편성시에 관련 법령을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배동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새우촌공원내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자연훼손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되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투융자 심사 및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이호혁위원님께서 운수업체의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버스 및 택시의 차고지 등에 지도 점검 및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차고지 주변 등 오염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생활복지국소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각 과마다 금년도 예산액이 각 과의 예산액이 얼마이면서 불용 가능액 그러니까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불용이 확실한 것이 있고 또 그때 봐야 알겠지만 12월달에 봐야 알겠지만 불용 가능한 금액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좀 주시고요. 우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몇 건에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정복지과에 서초문화센터 조리실에서 예산액이 450만원인데 3393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식품 단속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무허가 위생업소의 단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것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무허가 같은 데에는 좀 허가주라든지 근무자들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어떤 그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무허가 단속의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에서는 예산서 443쪽에 보면 절수기 구입에 대해서 3,000원 × 1만 4,32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다고 해서 4,296만원을 예산 받았는데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몇 %나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업환경과장은 잘 좀 들어보세요. 현재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요구한 데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일어납니다. 우선 진입로라든지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화재 점검을 한 번 해 보았는지? 소방서에 의뢰했다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직접 소방서를 동행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 공해업소 그러니까 자동차서비스 경정비업소 폐윤활유는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에서 공해,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동의 삼익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삼호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갔는데 민원 그 소음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고 또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우선 자료 전에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환경과의 소음, 분진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었다는 아까 산업환경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제외하고 먼저 그 순서대로 허기용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인데 2002년도에는 171건에 1,18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286건에 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217% 증가해서 더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9가구에 2,39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지원 급여 내용으로는 생계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지 제한 소득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는 1∼2인 가족은 월 3만 2,000원, 2∼4인 가족은 4만 1,000원 다음에 5∼6인은 5만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보호비는 1인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 학비 전액과 학용품비 연간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진료비 전액을, 그 다음에 2종은 진료비의 8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는 국비 50%,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 이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급여 내용의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센터 조리실 보수비가 시설비에 450만원 잡혔는데 3,4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리실 450만원 수리비를 넣었을 때는 거기가 주부들이 요리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리교실이 주부들한테 인기 과목이기는 하지만 강의실이 별도로 없어서 기존 구민회관의 지하에 식당하고 조리실이 있던 그 방을 조리실만 저희가 일부 꾸며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혹시 임신한 주부라던가 이런 분들이 미끄러질 염려가 많아서 항상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심을 해서 바닥을 고치려고 450만원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실지로 작업을 하려고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 구민회관이 오래 되어서 지붕에서 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을 만지는데 이제 쥐똥이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놀래서 보니까 거기가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조리실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은 노인회관 시설비 잔액 중에서 사업변경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지붕부터 바닥까지 벽체 전부 리모델링 식으로 새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돈입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 실적하고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주로 무신고라던가 무표시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던가 허위 과대광고 제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별로 특히 여름철 같으면 무슨 김밥 도시락이라던가 아니면 냉면 육수라던가 빙과류 제품 해서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업소에서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기도 하고 기타 이제 식품제조 가공업소나 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거식품 수거검사는 303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허위 과대광고라던가 식품제조 가공하면서 또는 이제 타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처분의뢰 온 것 해서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총 83건을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라던가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허가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무허가업소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건수는 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포장마차도 일반 도로변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야간에 카센터라던가 그런 데를 점유해서 하는 포장마차 또는 종전의 단란주점이나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무슨 퇴변태업소라 해서 허가 취소된 자리에 다시 신규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기존 있던 업소가 무허가로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폭력 관련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단독으로만 해서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저희가 중점 별도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은 양재시장, 남부시장, 이수시장, 방림시장으로 잡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수시장, 방림시장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 안전진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시로 직접 진단을 소방서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수기 예산 구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만 4,3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절수기 설치계획은 수도법 제4조 제3항 물수요관리목표제에 의거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5년간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절수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50.6%에 해당하는 1만 7,000호수를 절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명년사업의 예산에 편성된 1만 4,320가구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목표로 해서 완료하면 계속사업으로서 명년사업의 70% 목표를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소 등 폐수배출업소 지도 건에 대해서 관심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범위가 광범위한데 더욱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수배출 업소 중점대상은 우리가 186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시정지시가 난 것이 일반업소가 13군데나 되어 있고 배출 부과금 처분내용은 부과금 등 지도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 부과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86개 군데에서 처분업소를 시정지시를 제외하고 처분한 것은 13군데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민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건축과에서 소관업무를 합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더 수합해서 따로 또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과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의 9배정도의 3,39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기초조사도 안하고 막상 이것만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내지 10%이내라고 하면 모르지만 약 9배이상 되는 예산을 정해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답변 있다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재래시장에 소방서를 동에서 같이 점검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점검일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석유 판매 허가 지도단속을 그 과에서 주로 하는 데 예를 들면 전화기만 하나놓고 자동차에다 석유통에 싣고 A라는 사무실에서 B라는 업소에 주문을 받으면 바로 주유소에 가서 통에다 받아서 그대로 배달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현재 업소가 밀집된 곳 또 사무실이 밀집된 곳은 제가 유심히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걸어보았었으니 사무실에 가보았더니 전화가 한 대만 있는 것입니다. 전화 받고 차가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어느 업소에 석유 몇 통이다, 사무실 몇 통이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로 사무실 겸 업소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50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 조사가 부실해서 적은 예산을 잡았다가 10배나 되는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가 부실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부만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요리반하고 강의실만 활용을 하는 데 요리실이 지붕까지 그렇게 구멍이 뚫어질 정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까지 정말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 한꺼번에 잡았을 것인데 그 당시 발견을 못했고 저희는 사고날까봐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정말 예산할 때 사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여자들이다 보니까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이런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450만원짜리를 가지고 4,000만원을 들이는 그런 화려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바닥공사를 할 것을 전면적으로 재 보수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상 산업환경과에 보직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미처 사실상 제가 미천함을 양해 말씀드리고 더욱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화재안전에 관한 것, 각종 점검에 관해서 근거 서류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석유통 유통에 관한 불법 유통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직원들과 여러 가지 상의해서 앞으로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발령 받은 지가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한 답변이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청소과장이나 사회과장님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발령 받으신 시기가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그동안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절수 수도기는 현재 아까 말씀 중에 1만 4,320개 중에서 1만 1,000개 정도는 부착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규위원님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추가로 자료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때는 저한테만 자료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답변하신 것이 미흡합니다. 청소년 아동복지 위원회 예산배정에 대한 것을 감사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아동위원회는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제7조에 보면 필요 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아동복지위원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활동비입니다.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셨는지 답변은 말이지요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역아동 및 청소년 선도와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시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반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뭐가 지적사항인지 모르고 답변해 놓고 있으니 이것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생활복지국장 답변 들으시고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답변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 활동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7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상태를 보면 지금 18개 동에서 방배1동하고 방배3동, 양재2동이 현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 자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또 어떤 필요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연토록 현재 해 왔고 앞으로 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보고 드린 것은 임기가 만료가 되고 또 동 위원회 정비가 요구되는 3개동 기타 전출을 가셨거나 이런 경우에 정비를 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활성화를 도모할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에 의해서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초3동하고 서초4동에 2회에 걸쳐서 3건에 16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별로 지원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우리가 지금 연간 한 것은 10만원 곱하기 18개 해서 12월입니다. 2,1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비를 주어야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공문 한번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활성화 시켜 달라고. 보세요 지금 말이지요 1989년 4월달에 구청 상황실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이라는 동 지도회가 그때 구성된 것입니다. 그때 보면 청소년육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88년 6월 9일 동법시행령 제정공포로 그래서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 관계 시책의 조정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위원회가 중앙 및 시, 군, 구에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근거 서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93년도인가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만 예산편성해서 각 동마다 10만원씩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때까지 불용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작년부터 지적되고 올해도 지금 지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활동비를 전부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정 활성화하려고 하는 면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것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해는 삭감시키고 전해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용 시키고 이것이 될 일입니까, 형평에 도대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아요. 청소년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청소년아동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참 답답해서, 알고도 못 주는 것은 알고도 행정을 보지 못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요. 그 법에 있는 용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등등으로 보았을 때는 청소년아동위원회를 아주 폐지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생긴 지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복지위원이 따로 있었고 아동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활동사항이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조례를 합쳐서 두 위원회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당도 지불하고 활동비도 지불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동별로 1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0여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저희 구민 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사업이 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로 합치기 전에 아동위원님께서 수당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 자원봉사 시대인데 우리도 수당을 받아서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수당제가 그 당시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비로 쭉 각 동으로 나갔는데 실지로 정산을 받아보면 활동비가 밥값으로 거의 나갑니다. 사업비보다는 밥값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사업이 나가는데 대부분 밥값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는 활동하는 사업을 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각 위원회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하고 있다보니까 자꾸 불용이 생겨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실지로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일부를 지불했는데 불용이 너무 남아서 딴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또 사업이 금년보다 더 활성화되면 그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활성화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아동복지위원이 3년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되면 다시 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단지 여건하고 이런 것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청소년아동위원회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업무보고에 전체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장 회의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실지로 각 동에서 필요한 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 자체에서 연간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연초에 다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세요.

예.

다음에 우리 활성화 되도록 각 동에 공문 띄운 적 있어요? 또 우리 활동비 주어서 식대를 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타 직능단체는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서 직능단체를 이끌어 간답니까? 이것은 정말 그것 담당 과장께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욕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타 직능단체는 밥 안 먹고 뭐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말도 이쁘게 가다듬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꼭 그랬다 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안 해서 끊었다고요? 답변 같은 답변을 하셔야죠. 하여튼 자료 주시고 ···

자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가 식대로 써서 활동비 지급을 안 했다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001년 5월 14일 조례 제491호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다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생활복지국장은 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은 거기서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한 번 이것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구에서 자체도 안 하면서 각 동마다 활성화해라, 활성화 뭘 가지고 활성화하라는 것입니까? 공문 한 번 띄우지도 않고, 구 자체에도 없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앞서가는 서초구청 ···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사업계획서 금년도 작성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호혁위원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해서 들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호혁위원님?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1988년 추천서까지 있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이런 것 다 있는데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구 자체에 두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자체에 청소년아동위원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우선 이호혁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자료로 제출해서 받아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감사원 우리 자체감사 결과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장 실태조사 소홀하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농장 방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처리적정 여부 등 실태조사 소홀, 공동주택 발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 소홀, 서초동 현대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은 농장업체에 위탁처리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을 받은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와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또 요금산정이 아파트마다 다 틀린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금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청소제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7,358만원이 서울시 사업 연기로 미시행되었고, 수화통역교실 900만원이 2004년도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다고 하고 이제 올해는 불용이 되겠습니다만 왜 이 사업이 수화통역교실 같은 것이 꼭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위에 셔틀버스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7,358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자체에서는 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서울시의 지침으로 하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다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세척용역 대행업체가 서광크린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개당 3,300원입니다. 그럼 이게 개당 며칠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지? 한번 하는데 3,300원인지, 세척비는 어떻게 모두 구비 부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그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유치원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 지급되는 것이 2003년에 최초로 예산이 잡혀서 예산 지원을 했는데 차등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와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내년에 많은 예산을 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몇 달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지급을 못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요금이 1,300원 해서 관리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전부 1,300원씩 통일되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이후에 저희들이 수시로 농장을 직원 2명이 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최소한도 한번 꼴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적된 그 연합농장이나 남양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통보를 하고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주문청소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금년에는 주문청소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2004년부터 확대 실시하려고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 음식물 용기는 3,357개가 있습니다. 대당 한 번 세척하는데 3,300원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던가 아니면 주민신고나 아니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더러우면 즉시 수거해서 세척을 해서 자리에 갖다 놓던가 정 못쓰게 생긴 것은 또 새로 바꿔놓고 이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한 번 세척하는데 3,300원이라는 것은 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용기가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분기별로 안 하고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에서도 지금 똑같이 세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은 3,300원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가격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문청소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청소제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몇 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것이 확인은 안 됩니다.

아니, 올해 몇 건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수가 주문청소제는 민원신고 받으면 전체 그것을 주문 우리가 이삿짐이 하고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오면 그런 형태들, 또 물청소 해 주는 경우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특별하게 이렇게 개수로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실적으로 나온다면 종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난 10월말 현재로 36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수거가 한 230여톤이 되고 또 물청소 해 준 것은 한 345톤 정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별도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지금 이 장소는 조례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장소입니다. 감사를 받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주문청소제가 금년에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 담당 과장의 답변과 또 국장은 또 지금 300 몇 건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114에 전화해도 그 전화한 건수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문청소제를 건수를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금방 그 자리에서 번복하는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소입니다. 어제도 감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즉흥적으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답변을 하시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국·과장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시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약자 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 그 운영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사업시행을 안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무료셔틀버스는 서울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운영비는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가 50%씩 분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그 운영비를 한 7,3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차량구입을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가 한 2억 3∼4,0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전용 무료셔틀버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시행 방안을 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차량을 사 주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연계가 되기 금년에 사업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화통역실 운영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서울 시비로 지원을 해서 농아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로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금년에 추경때 또 편성을 하겠다고 자꾸 미루다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에 못 하고 내년에 다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 예산은 불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좀 다시 저희가 하려고 일부 이제 운영비를 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게 된 것은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유치원 지원비가 차등 지원되는 이유하고 내년에는 왜 더 많이 지원하는가? 그리고 안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유치원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 중에서 유치원이 보통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수업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12시에 끝나도 맞벌이부부나 그런 부부 아이들이 일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연장교육을 하는 유치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연장보육을 하는데 차등 지원하는 것은 반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치원은 한 반만 연장교육을 하고 또 어느 유치원은 세 반을 연장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반별로 지원 기준이 지금은 한 달에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강남 같은 경우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 교육구청이 강남교육구청 산하에 서초나 강남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강남교육구청 산하인데 강남구청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수없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남보다 예산 규모도 적고 이래서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지급 안 한 유치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없거나 그래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이 있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이 한번에 3,3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산정이 되어서 3,300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세척한다고 그랬는데 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 세척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게 어디를 보면 좀 깨끗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없이 매일 그대로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아주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동별로 몇 개의 통이 나가있는지 확인은 됩니까? 그리고 확인되는지 하고, 그리고 아까 주문청소제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말 자체도 주문청소제이니까 내가 청소해 달라고 주문하면 건수가 다 나오는 것인데 왜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산업환경과에 가정에 방문하는 가스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서는 한 개죠? 한 개이다 보니까 이 요금에 이사갈 때 또 그 가스를 빼는 것하고 또 이사 가서 또 연결하는 그 금액하고 이 투명성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되신 과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그 세척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동별 숫자는 전부 저희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1동은 191개가 되고 내곡동은 6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또는 이것을 하는 서광크린 직원, 동직원이 확인해서 전부 세척이 되었을 경우에 동에서 확인을 받아와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간혹 또 안 되어서 지저분한 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저희들도 한 번 나가보고 동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스위험에 관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더 구체적인 근거와 관리업체 이런 문제는 자료로 보충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가스업체 하나지요?

지금 도시가스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2군데 ···

연결하고 빼는 그 업체, 가정에 방문하는 업체가 딱 하나이지요?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질의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연결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연결하고 각 가정에 이사하고 새로 입주하고 할 때 가정에 가스 배관연결하고 떼고 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한 보충답변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한 후에 산업환경과장께서는 가스 연결한 업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김익태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인데 우리 박상영 위생과장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지요?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하고 요식업하고 허가사항이 틀립니까? 신고라든지 아니면 ···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는 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허가이고 나머지 기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음식점이 있습니다만 업소가 있습니다만 한 업장 내에서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같이 겸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을 하려면 ···

아니 건물에서가 아니고 한 업장, 같은 장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3개 이상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도 그러니까 카운터이지요 카운터는 하나이고 이렇게 진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금쳐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허가조건이 잘못 나갔는지 제가 사실은 전 시간에 우리 감사과장한테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담당 주무과장님께 마침 이 시간에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첩보사항으로 입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은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단란주점 같은 것은 경우에는 상업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면적 상으로는 150㎡미만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첩보사항이 뭐냐하면 단란주점하고 동일 건물에서 위락시설로 정해진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서 업소간의 경계가 없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 지도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일 지번에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 하고 음식점이 같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 17개 업소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운터를 하나만 놓고 중간에는 복도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서로간에 문을 만들어 놓은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명령 내리는 것은 시정명령 내리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자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받을 때는 받았다가 그 다음에 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업소를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저희 구는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지역별로 이렇게 안한 곳 위주로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업소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로도 똑같고 같은 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산대도 똑 같다는 것입니다. 한 계산대에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3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허가 취소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허가 취소가 아니고 그것은 뭐 무조건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분명한 것은 1차 시설개수 명령을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것은 처분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한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17건을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

적발해서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안별로 제가 보아야 되겠는데 일단 시설개수 명령을 1차 다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우리 관내 3개 업소가 그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해서 우리 과장께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업소가 제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소에서 잘못한 것인지 제가 그 구분이 안 가는데 ···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면 허가나 당시에서는 어떤 유착이나 그와 묵인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엊그제 저희가 서울시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란주점이 150㎡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150㎡ 미만이 맞도록 도면을 해서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마 같은 벽을 튼다든지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적발을 못할 때는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것을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고 이렇게 감사요구 자료를 했는데 보통 골목, 교통, 공원, 솜씨 이렇게 통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할머니들이 전부 하실 일이 없어서 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마무리하는 그런 액세서리 마무리하는 것이라든지 단추 다는 것이라든지 실밥 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일거리를 주선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감사요구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 통상적인 이것만하시지 말고 올해부터는 그 할머니들이 그냥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용돈이라도 벌어 쓰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청소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태료 부과건수가 286건 중에 징수를 151건을 하셨습니다. 꼭 반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징수 과태료 징수 건을 많이 실적을 못 올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2002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징수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고 또 직원이 우리 과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발령 받아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지 모르지만 연구해 보신다고 하고 그냥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징수방법을 공동주택하고 비슷하게 단독주택도 연구를 해 보시면 지금 무단투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일손이 많은 할머니들을 활용해서 일거리를 주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적극 찬성입니다. 저희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 눈 달기 뭐 이런 것을 몇 번 연결을 했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잘 안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할머니들이 붙이는 것이 마음에 또 안 들고 할머니들이 돈을 조금 주니까 하나에 5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또 잘 되어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잘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노인고용안정센터를 두고 있어서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들이 취업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약간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놀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상자를 모아서 팔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일거리가 또 업체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결을 해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원관리사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할아버지가 8분 정도 되시는데 그것을 30, 40명으로 확대해서 공원에 쓰레기가 있어도 잘 못 치우는 것을 확인해서 본인들이 주을 수 있는 것은 줍고 안 되는 것은 동에 연락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단투기 단속은 286건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1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53.8%인데 저희가 계속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낼 사람들이 잘 내고 있기 때문에 194건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차량에다 압류를 시키고 있는데 빠른 독촉을 계속해서 많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지금 1,300원씩 받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데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팔아서 그것으로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전이나 전화국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포함해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봐서 한전이나 전화국에 적극 협의해서 통합고지서 만들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취급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 마침 구청 마당에 직거래장터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그 목적이 농촌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함으로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이 공급받게 하고 동시에 농어촌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는데 제일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만 매일 하다보니까 구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우리 구민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로 직능단체회원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 구청 공무원 밖에 이용하는데 거의 제한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라든지 방배동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활용하고 싶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 한 상자 사러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쌀을 사고 싶은데 차 가져오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접근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반포권역이라든지 서초권역이라든지, 방배권역, 양재권역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그 권역의 인근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아파트단지 입구라든지 또는 기타 접근하기 쉬운 공터에서 그 권역 동과 자매결연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고 또 기타 희망하는 타 권역 동에 자매결연 처라든지 또는 구와 자매결연한 이러한 시, 군, 구와 함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판매도 늘어나고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구청에서 추석 때라든지 명절을 전후해서 명절 전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때 각 동에다 지역 각 동별로 자매결연한 곳에 연락을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실은 와서 한 이틀하고 이러면 일당하고 판매액이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판매액 가지고 자고 먹고 그 다음에 그 날 인건비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적자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라든지 다른 단체를 보고 할 수 없이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좀 나쁘게 평가하면 구청마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진 한번 찍기 위한 것밖에 지나지 않는 이런 하나의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반포아파트 어느 아파트 어느 부근에다 한번 전체하지 말고 적당하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이용을 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판매액을 올리고 또 주민이 이용하도록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하나의 제도,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의 개선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사가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실적이 7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우리 법률과 우리 구의 조례상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과 징수권자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부과권자가 구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을 좀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부과 징수권자가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권자가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를 보면 대행업체가 지금 거의 바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사실 그 대신 우리 조례만 하더라도 징수하되 봉투로서 직접 공급하는 부분은 봉투로 징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 판매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대행한다면 이것은 뭔가 좀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대행업체가 하려면 그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 법규 안에서 아파트하고 대행업체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징수를 바로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법규대로 제대로 법을 지키려면 우리 구가 아파트에 징수를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다시 교부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비용을 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한 번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라는 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각 가구 배출자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우리 서울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좀 건의해서 예를 들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균등할 주민세에다가 병과해서 부과해서 한꺼번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플러스 부과해서 그 다음에 수집운반과 처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고 그 권역에 대한 대충 수거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받은 부분을 예산으로 집행해 주는 이런 방법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가 많이 받지 말고 우리 구가 직접 그냥 그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담은 금액이 얼마 작고 크고 간에 배출자가 부담하든 누가 부과하든 간에 여하튼 그 부과징수의 기준이 공정해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내고 또 법을 좀 준수하는 사람은 봉투 사면 봉투에서 준수하는 사람은 부담을 하고 하는 이런 하나의 불합리한 하나의 부담금, 분담금의 부과징수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하나의 상부의 건의해서 한 번 혁신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에 한 몇 달 해 보시니까 서초구에 이 청소관련 업무를 비롯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이에 대한 관련절차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당한 개선해야 되고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지난번 10월 22일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안 해 갔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상정을 아직 안 했는데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건의할 것을 건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아까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장터 자체가 위치가 한 군데 편협해 있어서 이용자들이 광범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이고 목적은 같습니다만 이용자 생산자 이웃으로 이익이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권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에만 하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담당 과장 입장에서 동감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운영실태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매월 정기장날로 이름을 바꾸고 서초장날로 매월 마지막 목∼금요일 이틀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참 명절때나 이름 있는 날이나 할 때보다는 지금 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는 동장이 주축이 되어서 자매결연된 도농간의 직거래장터를 동장 재량에 의해서 개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 직거래장터를 넓히고 권역을 넓히는 데는 일부 상가 반발도 있고 마찰도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좋은 쪽으로 볼 적에 점차 확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확대해서 발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우리가 주민과 가까이 전진 배치해서 장터를 설치했을 때는 인근에 있는 지금 점포하고 마찰이 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구청 마당에서 그것은 표현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시적인 것이 오히려 더 가미된 구청 마당에서 여기 와서 저 방배동의 우리 집에서 사라고 해도 사기 힘들어요. 차가 없는데 와서 어떻게 사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감이 드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우리 주민의 가까이 가서 한 번 반포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한 번 장터를 개설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을 인근 상인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실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이게 상당히 연구를 우리 구에서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청소행정과장님 얘기는 이 청소행정과장님이 이제 하신 지 한 몇 달 되었으면 대충 청소업무를 좀 파악하셨으리라 믿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시의 일반쓰레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상당히 법을 안 지키고 규정을 안 지켜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많은데 단 이 음식물쓰레기는 말은 거창하게 분리배출을 하고 무슨 물기를 제거하고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퇴비화 또는 사료화 한다는 이렇게 해 놓고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앞서가는 우리 구가 뭔가 제도를 우리 구에 맞게 좀 운영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한 이 소액의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부과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에는 그래 놓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로서 지금 있고 또 봉투 하나 그냥 가서 하는데는 돈도 안 내고 그냥 우리 배출 통에다가 그냥 갖다버려요. 그 다음에 잘 지키는 대행업체 아파트 주로 집단지역 아파트지역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 아파트에도 바로 대행업체가 돈을 받아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규정에서 법률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행업체가 직접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징수를 해서 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트든지 법을 고치든지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냥 돈만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아까 말한 균등할 주민세처럼 그 균등할 주민세가 1인당 보통 5,000원인가 가구당 받는데 거기다가 일정 금액을 산출해서 평균치 해서 좀 균형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부과해서 한꺼번에 요새 우리 KBS TV 시청료를 전기료에다가 병합 부과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균형을 잡으면 그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단 위탁수집대행운반처리하는 업체만 구청이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좀 연구해서 우리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선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총대를 매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빨리 우리 조례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연구해서 자꾸만 시간이 가서 현재 법하고 실행이 동떨어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법 따로 실행 따로 하는 이런 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리잡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같은 것도 바로잡고 잘 모른다면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가서 마냥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 자리 바뀌면 그 다음 뒤의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은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이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잡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반포어린이집이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토요벼룩시장은 서울시내의 진짜 명물 중에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것이 너무 비대해져서 그 골목에서 안 하고 운동장까지, 청사 앞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또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에서 아주 완전히 재고된 물건을 영업적으로 여기에 갖다가 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 만약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에 따른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실적을 자료를 주시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도 좀 그런 것은 바로 답변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3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양재동의 양재운전교육연습장 옆에 건축물폐기장이 있는데 거기 먼지나 분진이 대단합니다. 바로 그 위에는 신망애의 집이 있는데 신망애의 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쪽으로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어린이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포3동어린이집은 지난 2003년 8월 18일 공사계약하고 8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현재 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2%입니다. 그리고 토요벼룩시장이 너무 비대해져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토요벼룩시장이 너무 비대해져서 저희가 정말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까지 지금 나오는 형편으로 참여자가 많아서 좋은 측면도 있고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측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남대문에서 재고품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아느냐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하루에 1일 판매하려고 오는 사람이 한 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마당까지 금을 그어서 하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장사꾼도 섞여 있고 그러는데 실지로 저희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추첨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장사꾼이라고 그것은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너는 장사꾼이니까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그 대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여기는 중고물품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신제품을 걸릴까봐 이렇게 중고품 속에다가 넣고서 몰래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단속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주 행정지도 면에서 그러한 신제품 안 갖고 나오게 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고, 자리를 못 바꾸게 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에 겨워서 지금 위원님이 관리하는 것을 다른 과로 이관할 용의는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관할 생각까지는 안 했고 저희가 힘이 드니까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을 보내 주고 과장님도 같이 나오시고 단속 직원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단속 차하고 단속 직원을 보내 주기 때문에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 6,8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에서 내시액을 내려주면서 이런 규모로 편성하라고 해서 국비, 시비 지원 규모와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점차 축소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배정할 때 사업 규모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1일 평균 한 250명씩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실제 지금 시에서 배정되어서 집행한 실적은 1일 평균 한 112명쯤 됩니다. 단계별로 점차 축소화되는데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6억 6,000만원쯤 되고, 불용액은 전체 금액이 11억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구비만 보면 구비 예산편성액은 4억 4,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한 2억 9,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일 자료를 주실 적에 그것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불용 예상액이 ···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

아까 각 과별 불용 예상액을 최정규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신망애의 집 주변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지 등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금년에 4건을 점검해서 과태료를 3,1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점검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가 되었습니까, 또 한가지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불과 한 50m에서 더구나 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먼지가 전부다 거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관계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금액이 실질적으로 징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3,100만원은 100% 전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또 살수차를 보내고 주변도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자동차 매연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만 7,590대를 적출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11건에 4,4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600만원 한 80% 징수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장소는 단속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측정기 단속이 있고 비디오단속이 있습니다. 측정기 단속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단속은 남부순환로 무지개아파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300만원의 예산을 쓰는 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측정기가 구매한지 한 10년 되어서 기능이 노후하여서 개량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집행을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내일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므로 더 질의하실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위원님들이 관계 국·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이 청소행정과에 25개 구 쓰레기봉투 가격대비표를 요청하셨고 최정규위원께서 각 과별 불용예상액과 사회복지과에 생계급여 명단 등 그리고 산업환경과에 재래시장 점검일지 그리고 절수기 배포현황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호혁위원께서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사업계획서 금년도 것을 요청하셨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회의를 개의해서 위탁관리시설을 감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정웅섭위원님, 이호혁위원님, 최정규위원님, 그리고 잠원동 서초사랑어린이집은 장영화위원님, 박찬선위원님, 이신옥위원님, 그리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은 저하고 이웅재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이런 순으로 해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고 바로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위탁관리시설 현장감사 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12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