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중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

위원 최중현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면산에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목 베기 작업을 했는데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고한 나무베기 작업을 얼마나 실시를 해서 어떤 상태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면산도 우면산이지만 청계산, 구룡산도 좋은 소나무가 지금 능선에만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은 잡목이 다 들어서서 소나무 보호 차원에서 소나무 주변 잡목을 베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곡동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곡동에 소재하고 옻오름물이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금년 10월 23일날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옻오름물약수터가 오염이 되었다 해서 폐쇄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그런 이름난 약수터인데 그것을 다시 정밀 작업을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우면산 소나무 주변에 잡목 베어 주기 실적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구룡산 소나무 주변에 잡목을 베어줄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면산 등산로 주변에는 저희들이 소나무 주변에 잡목이 소나무가 일부 좀 가지가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면산 가꾸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잡목을 베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딱 부러지게 언제 몇 주를 비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중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산 소나무 주변에는 잡목을 언제 벨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너무 신경을 많이 너무 쓰다보니까 구룡산이 그동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구룡산 소나무 주변에도 잡목을 이번 동절기에 저희들이 잡목을 대대적으로 많이 베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동 소재 약수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과년 동안 이용하던 약수터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가 대장균이 그때 계속 검출이 되었습니다. 대장균이 저희들이 2회 이상 계속 검출이 되면 음용수로 부적합이라고 해서 음용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주변을 재정비를 해서 치유가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수질검사 판정을 받아서 그래도 불합격이 되면 완전 폐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4대 의회 중반에 접어들은 즈음해서 본위원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받아간 지난해 도시관리국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본위원이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연 우리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민을 대변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진정 주민을 대변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기대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3년 제2차 정례회의를 대비해서 2004년 예산안 심의와 감사를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2003년도 실적보고를 본회의장에서도 받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받지 못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런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본위원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기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상발언 내용에 보면 다른 위원들은 주민을 대변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의정생활을 하는 뜻이 비쳤습니다. 그 말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허명화위원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비쳐집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장께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것 먼저 끝내고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 철저히 하지 않는다 반성을 해야 한다 2003년도 실적보고를 받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대로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해서 다른 분 의원들의 생각이 그르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가고 있는 실정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매스컴이나 ···

위원장님 훈시 훈화합니까?

아니 훈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

다른 위원님들은 확실하게 발언을 분석해 보고 난 뒤에 발언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제가 속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부끄럽다 반성을 해야 한다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되지 다른 위원들한테 반성을 ···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본인이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속기록을 한 번 보시라고 ···

속기록을 한 번 검토하고 나중에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나름대로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못했다는 것 제 반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여튼 김진영위원이 발언을 했으니까 ···

허명화위원이 자신이 반성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들어 보세요.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속기록 확인을 해 보라고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음에 거론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음에 거론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질문드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허명화위원의 발언은 오버된 발언이라고 도시건설위원 다수가 생각하여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삭제를 거부하였기에 허명화위원의 발언에 대한 진위를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본위원이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신 말씀이 도시건설위원들이 잘못해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명화위원의 부족함을 실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진정 주민을 대변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많은 전체 위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허명화위원 또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튀는 발언으로 하여금 위원들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며 이번 발언 역시 나는 잘하나 동료 위원들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 2003년도에 실적보고를 2004 계획안과 같이 배부하여 많은 위원들이 집에서 숙지하고 있어 촉박한 시간에 원만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생략하기로 결정된 결과에 대해 허명화위원님께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행정감사를 포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런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위원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밝혀 둡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지난번 11월 26일 어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행정감사를 포기하고 집에 가셨고 또한 오늘 발언 역시 위원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감정에 지나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회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건설적인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유아독존적인 돌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셨으면 안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멘트를 안 해 주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수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다수에 의해서 의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전월세 융자금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136건에 87건이 방배1동, 2동에서 융자금신청을 했으며 거의 60% 이상이 되는 융자금신청을 했고 또 양재1, 2동에 46건 해서 양재1, 2동, 방배1, 2동이 거의 60% 가까이 전월세 융자금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방배1, 2동에 73건, 양재1, 2동 30건 이때 총 건수가 212건중 103건이 방배1, 2동, 양재1, 2동에서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위원은 방배1, 2동, 양재1, 2동은 다세대다가구가 많은 지역이구나 하는 것은 느꼈고 두 번째는 영세민이 많이 산다는 것을 느꼈고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하는 것을 느꼈으며 네 번째는 교통문제 또한 특히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가능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써 많이 충당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특히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동네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지 건축과뿐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배분되어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미 2002년 12월에 방배동 지역 발전계획 학술용역을 4억원을 들여서 발주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발주한 것이 2003년 2월 30일 제출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와 종세분화에 밀려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동 발전계획안이 납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납품이 되었다면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억원의 예산으로 연구된 방배동 발전계획이 종세분화를 벗어나 특별한 구청의 안이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니까 도시계획을 맡은 담당 국,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발주된 안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플랜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금 융자에 방배1, 2동과 양재1, 2동 편중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편중된 지역의 특성상 복지시설을 보다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부서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발주를 한다든지 복지시설 계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방배1, 2동과 양재1, 2동에 집중되어 있는 전세금 융자신청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억지로 배분한다든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쪽에 방배1, 2동이나 양재1, 2동이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서초구에서는 주택문제에 지금 전세융자금 이런 것을 보다 간편하게 해서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지역의 학술 용역은 방배동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계획되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을 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같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시점에서 다시 또 도시개발법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중에 나오는 바람에 다시 도시개발법 보다는 2003년 7월 1일날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안된 상태이고 조례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기 개발계획 내용을 좀 조정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젊음의 거리 녹지축의 복원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미개설 도로를 개통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 노후 주택지를 구분해서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공공용지라든지 기타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정리가 되면 최종 자체 검토를 한 번 거쳐서 주민설명회까지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방배동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면 우리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지역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하고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진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야지 어떠한 특정한 과에서 이렇게 하려면 한쪽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얼른 빨리 해 주고 간단하게 융자를 빨리 해주는 그런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실 것은 애당초 우리가 방배동지역 발전계획안을 어떻게 목표를 두었는데 지금 종세분화 또 도시개발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이런 것 모든 것이 밀려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4억이라는 용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우리는 예산만 손실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도로를 늘리고 이런 미개발한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 뜻을 모아서 잘 연구하면 다 나올 일이고 또 그런 것도 미리 주민과 함께 공청회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혹시나 우리가 4억 예산을 잘못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올해 항공 촬영으로 옥상 가건물 적발건수가 전체가 79건에 정비가 34건, 잔여가 45건이 되는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초3동이나 반포1동 같은 데는 18건, 15건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방배동 지역에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런 옥상의 가건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방배본동 같은 데는 적발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0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발건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3동 같은 데는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방배본동 같은 데는 인근 동인데 분명히 적발건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는 것이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발은 자체 적발로 인해서 보고 올라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촬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적발로 해서 이미 조사가 된 것은 그것은 별도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방배본동 같은 데는 발생된 것이 자체 적발로 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그런 얘기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항공촬영해서 지금 촬영을 한 것과 자체 적발로 된 것이 자체 건수로 건수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촬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 적발을 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자체 적발해서 지금 남아있는 건수가 방배본동 같은 데는 총 누적된 것이 24건이 지금 이 중에서 2003년도에 21건을 처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2건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자체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항측 조사한 것에는 포함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항측 조사에서는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체적발에서는 23건이 되었지만 항측에서는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24건은 이것은 기존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금년도에 자체 적발해서 철거를 21건을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어느 부서에서 발급을 하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3년 11월 10일부로 공원녹지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로 발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11월 10일부로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발급하지 말라는 공문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동산실명위반법에 2003년도 9월말 현재 부과를 32억 5,100만원 정도 했는데 징수는 5,000만원 정도밖에 못 하고 나머지 31억 정도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명법 위반한 업소 자료를 주십시오. 실명법 위반한 업소를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징금 실명법 위반은 장기 미등기자와 그리고 차명으로 등기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부과를 하는 그런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징금 미납액이 총 5건에 38억 2,787만 6,000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

몇 월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10월 현재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징수결정 건수가 5건인데요, 그 중에 작년도까지 합하면 16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하는 내용은 과징금 부동산실명법이 그동안 법이 개정이 된 후 또 세율을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과징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도기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기업 건에 대해서는 25억원이나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받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결손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데 현재는 아직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있고 나머지 잡다한 것은 압류해 놓은 것이 있고요,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어디서 발급을 하느냐고 물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발급한다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11월 11일자로 각 동에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 근거가 지금 자연녹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그 이후에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6조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농지자격 취득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법조항이 그래서 200㎡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할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자격취득의 인정을 받는 그런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법 제126조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6조 동법시행령 제118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공문보낸 사실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

담당과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헷갈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면 민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해 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줄 알고 갔더니 지적과로 가라 지적과에 갔더니 또 동사무소로 가라 이러한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열 가지 잘 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인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한 개개인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도나고 갔는지 은폐하기 위해서 감췄는지 우리 위원들도 서초구에 1∼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그 사람 신상파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현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진영위원님께서 충고의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종 민원을 굳이 이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 해당되는 민원은 동이든 각과든 특히 지적과나 이번에 해당된 농지 취득관계는 동이나 구나 아무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즉시 답변이 나오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지시를 각 동에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4차례 이렇게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배동지역에 보면 국세청에서 나와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그사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기는 단속을 1년에 네 차례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적발건수도 132건이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나오면 일제히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단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나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몇 명이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리고 등록취소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동에 어떤 업소가 등록이 취소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몇 집이 고발은 몇 집이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제공 받으신 바에 의하면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을 세워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눈에 보이도록 적극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현장을 가야 될 시기에 또 가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그때 수시로 그 현장을 보면서 단속하고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단속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기에 보고드린 132건 적발건수는 저희들이 한 것을 비롯해서 국세청이나 서울시에서 합동 단속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을 받아서 조치를 한 그런 내용과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등록취소나 과태료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단독으로 적발한 건수는 분류가 안 되는가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현재는 숫자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 4차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이 1개조가 어떤 동을 했습니까?

매번 계획서를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서 자체를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주위에 생기는 것은 전부 미장원하고 부동산업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업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소를 개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단속이 겁이 나서 문을 닫고 하지만 구청에서 단속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단속은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핥기 식으로 대충하고 말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격증대여 얘기는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자격증대여라고 해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세청과 합동 단속한 것이 많이 넘어와서 적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부 현장을 조사하고 또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그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수긍이 되는데 대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보내온 것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서 보면 그 단속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잠깐 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쫓아옵니다.

연락을 하면 금방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에 대해서 물증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는 이상 그것은 최고의 고민거리가 지적과의 중개업소 단속대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자격증대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말이 들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조사도 해 봅니다만 그럴 때마다 즉시 쫓아오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백발백중 소송을 받아서 저희들이 패소하기 때문에 자격증대여에 대한 것은 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진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고통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무허가간판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무허가간판 건수가 2,3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 외 5개 노선에 734건, 사임당로 외 10개 노선에 792건, 방배 중앙로 외 11개 노선에 788건 해서 2,314건이 있다 이렇게만 자료가 본위원한테 왔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은 그동안에 우리가 무허가간판은 쭉 정비를 해 왔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옴으로 인해서 지금 당초에 70% 이상이던 것을 줄여서 무허가간판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해서 단속을 쭉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기 힘들면 단속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 자료도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의 어떤 협의나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서초구청에는 없습니까? 왜 동일하게 같은 내용의 예산이 양개 과에 그것도 한 국내의 양개 과에서 편성이 되었는지 대단히 그것은 어떤 체제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국 각 과별로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과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2004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2003년도에 예상되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받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계획하는 지도는 그동안에 지적과에서 쭉 만들어왔던 지도의 형태로 계획을 해서 책자로 만드는 그런 지도였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새주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새로 홍보, 안내하기 위한 지도로 새주소지도로 별도로 만들도록 계획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지금 별개로 해서 했지만 저희는 지적과 내용의 지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지적과에서 지도 작성 단계에 가서 발주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발주를 같이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과 내용을 우리 지도에 보완해 놓으면 그것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 새주소 당초 지도 제작한 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2개의 장점을 딴 지도를 만들기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사항이죠.

그러면 책자로 나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재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가는 사업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종료된 사업은 다시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것은 세입세출현금으로 일부 돈을 남겨 놔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전개하는 용도지역세분화라든지 그 다음에 방배동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재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금 장기화된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금년말까지는 납품을 받아서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과 연계되는 부분적인 보완들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나왔다든지 이것을 용역해 놓고 다시 또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지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 되어서 계속해서 2004년도까지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아니요, 다른 과 전부 다 얘기하세요.

사고이월 답변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만 나왔잖아요, 다른 과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재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2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예상하기에는 2003년도 12월 23일날 준공하겠다라고 계획 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재사고이월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지금 보세요, 양재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2001년도에 4억 3,373만원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액이 4억 3,373만원이라고 하면서 준공예정일은 2003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저희로서는 '아, 이것이 재사고이월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방배종합발전계획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몇 년 동안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계획 자체에서 치밀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야지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이런 사항 때문에 안 됩니다, 저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 답변할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중에서도 서초구 일반주거 세분화, 방배동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함께 계속사업으로서 정말 이것이 우리 전체 서초구 일반주거지역이나 방배지역이나 양재지역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단년도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예측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2003년도 예측되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각과 별로 밝혀 주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서는 2004년도까지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있느냐 2001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2004년도까지 사고이월되느냐 해서 그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길어도 2년을 경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사업도중에 여러 가지 지침 규정이 바뀌고 매뉴얼이 새로 바뀌어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동안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연도를 넘어서는 기간까지 지나서 2003년도 6월말까지 이것을 안 하면 이중으로 바뀌는데 그 기간을 경과해서 7월에 가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는 그런 기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배동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양재동의 지구단위 계획같은 것은 같이 물려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물려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야 그 바탕 위에 계획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뒤 따라서 이월될 수밖에 없고 2년밖에 이월이 안 되니까 그 이상은 이월이 안 되니까 준공을 처리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다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사고이월된 사업은 없지만 이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그런 방법을 써서 지금 계속 나가는 것이고 특히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같은 지구 편의상 보통은 지구단위에 대한 서울시 계획 결정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 공람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 들어오는 것을 정리 보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결정 하는데 빠르면 3개월이 걸리면서 길게는 6개월 다른 것 같은 것은 양재, 사당, 이수역 같은 것은 96년도에 계획을 올린 것이 2002년도에 가서 확정될 정도로 6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결정관계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어서 결정되는 이유까지 준공을 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으면 그때 준공시키려고 붙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오, 그러면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예상되는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I2003년 사업을 지금 종결하면서 2003년도 사업 중에서 예상되는 사고이월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2003년도 사업중에서는 예상되는 사업이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없습니까?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제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

금년도 발주한 사업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적과에는 현재나 앞으로나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저희 건축과도 사고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년 추경으로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녹화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고이월이 ···

예상금액은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는 7억원이 사고이월이 예상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녹화사업비는 시비인데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넘어 왔던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02년도 하고 ···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인지 기억 못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여기서 답변에,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알아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발언권도 얻지 않고 질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

제가 아까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계속하겠다고 속기록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답변을 현재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옥자위원께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 회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회의서두에서 10분씩 위원들 돌아가면서 한다고 ···

10분이 넘었으니까 ···

10분 안 넘었습니다.

14분예요?

제가 질의하는 데는 10분이 안 넘었어요?

14분예요, 다 확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대체 회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

14분이 지났어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10분입니다. 답변하는 시간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질의가 없어요?

답변과 질의가 합쳐서 10분씩 ···

답변을 그러면 지루하게 하면 한 건밖에 못 하게 ···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요?

아니,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느냐고요?

위원장이 현명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현명하게 해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한 번에 다 질의를 하면 다른 기다리는 의원이 상당히 지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한 번 하고 ···

지금 한 가지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걸쳐서 두 건을 하든지 질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한 번하고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십시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바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주면 되잖아요?

아니, 천위원님 회의진행하는데 분명히 서두에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저도 그것을 지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질의를 ···

조용히 하세요.

아니, 잠깐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보세요. 회의 서두에 ···

저 발언 얻었어요?

회의 서두에 ···

저 발언 얻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언 얻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얘기하면 누구 얘기인지 들리지 안잖아요.

지금 위원장은 김옥자위원 발언권 주었다고 하는데 ···

제가 발언 얻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누구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저도 다른 분 오랫동안 기다리면 지루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건을 하든지 두 건을 하든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미진한 질의 한 건 다시 추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차례에 또 다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분명히 회의시작 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10분씩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에 하겠다 해서 본위원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른 분 다 하실 때까지 그 10분은 질의하는 의원의 시간의 1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회의를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니요?

뒤죽박죽이잖아요, 질의해서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

답변이 안 나오니까 ···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과장의 답변이 ···

답변을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아니,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넘어갑니까?

아니,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 준비하라고 지금 내가 지시했지 않습니까?

지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질의하고 답변을 천승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짧게 답변은 길게 이렇게 들으셔야 이것이 되지 실질적으로 질의 속에 답변이 다 같이 나오면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의 질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지금 허명화 위원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하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오, 다른 분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준비하세요. 그리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합해서 천승수위원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공원 조명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 하면 동장님들 다 참석하시지요? 그러면 공원놀이터에 전기가 나갔으면 보통 주민들이 거의 동사무소에 다 연락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녹지과에 하시오, 토목과에 하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직원이 메모해서 토목과에 전기직이 있으면 연락해서 바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인원보충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한마디로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반포2동 파랑새공원에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지금쯤은 공원이 정비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만끽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 이유가 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파랑새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왜 그리 늦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파랑새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공사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주변 교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공사가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초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게 해 주겠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난 뒤에 11월 넘어가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를 안 합니다. 예산이 다 있는데 무슨 돈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자꾸 늦고 겨울에 추운데 공사하니까 좀 한마디로 불신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잠깐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인근에 또 그 동의 공원이나 편익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동에 한마디로 신고만 하면 신속히 전화 받는 순간에 단가계약 업체를 연락하면 교체하든지 시정이 가능한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고 직원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동에 신고하면 동은 토목과에 하라, 토목과는 녹지과에 하라 이러다 보니 서로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이것을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이 참석하니까 동장한테 또 각 과장들한테 제가 회의자료에 꼭 넣어 가지고 아까도 질의하신 사항중에 농지취득허가건도 같은 건인데 이런 유사한 건들을 종합해서 확대간부회의시에 제가 특별히 각 동의 동장들 해당 과장들한테 업무지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고 오면 바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회의진행 정말 합리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1시간 30분되었는데 저한테 아까 분명히 회의시작 하기 전에는 한 사람한테 10분씩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한테 그렇게 하고 저한테는 분명히 회의록 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일단 답변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권 안 받았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질의하세요.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이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뭐하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알고 난 뒤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 대한 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한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발언권을 준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바른 것입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위원장한테 장난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발언하는데 실컷 줄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장내소란) 아까 공원녹지과 직원에 대해서 김옥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4명이 정원인데 왜 30명밖에 안 되느냐 하셨는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정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 34명으로 낮춘 거예요. 지금 와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정원을 원래 36명인 것을 34명으로 낮추어 놓고 지금 현원 30명 해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의 도시정비과는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현원이 39명입니다. 도시관리국내의 인원을 조정할 적에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어느 과는 너무 많이 주고 어느 과는 적게 주면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우리 서초구내에 녹지가 반이 넘는다 하면서도 공원녹지과를 어떻게 홀대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합리적으로 운영 안하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인데 39명이 가 있고 공원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4명인데 30명 작년 경우는 36명이라고 했는데 ···

업무보고에 3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위원님, 정원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딱 정해져 계속되는 과가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한테 올해 드린 자료는 나하고 같은 34명인가 30명입니다. 공원녹지과의 TO가. 작년은 내가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이 도시정비과의 10명이 많으니까 국 자체 내부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는 거의 99%가 임업직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거의 행정직입니다. 토목직이 일부 있지만. 행정직이 오버되는 10명은 작년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새지번팀 그것이 임시팀입니다. 그 팀이 도시정비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팀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임시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정원 외에 한 10명이 더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직을 공원과에 우리가 보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계에 얘기해서 전기직이 별도로 많은 과가 있습니다. 토목과나 산업과나 이런 데 치수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런 과에 우리가 협조요청해서 전기직이 사실 공원과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긴밀히 빨리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 주는 체제 방법도 중요하지만 전기직이 우리가 다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총무과에 협의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간에 정원을 내 마음대로 빼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괜찮아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정원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누가 조정합니까? 주무 국장하고 협의 없이 무조건 정원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정원조정은 우리 서초구청이 전체 TO 총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량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정원조정심의를 할 때 각 국장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만 살리려고 인원을 감축할 때 우기고 할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가 보니까 각 국별로 다 필요합니다. 인원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들어와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개선되어서 직원이 많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컴퓨터를 직원이 두드린다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늘어나지 컴퓨터 못 만지는 사람도 책상에 갖다놓고 두드려야 되지 내가 보니까 직원은 모자라고 일은 늘어나고 서로 직원 늘려달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어느 과는 조금 업무 형편을 봐서 정원조정이 되어야지 전체 구 인원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석했지만 저희 국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오, 서초구 전체에 2003년도에 정원이 줄었다면 다른 국에도 내리고 우리도 내렸다는 것을 알겠는데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1,241명에서 이번에 더 늘렸어요. 그런데 왜 줄었느냐, 왜 정원이 126명에서 121명으로 4명이 도시관리국이 줄었느냐 말입니다.

내가 총계는 모르는데 우리 직원이 준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의 총 직원은 1,241명인데 현원이 1,229명입니다. 모자랍니다. 절대적으로 12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별로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도 정원은 122명에 그래도 현원은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127명이라고요.

아까 새지번팀하고 임시로 가동하는 광고물정비팀이 도시정비과에 한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정비과장 2001년도 사고이월하고 2002년도 사고이월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과도 전부 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과는 답변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2003년도에 사고이월은 없다고 했지만 2001년도, 2002년도는 답변 안 했습니다.

2003년도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 것, 2002년도 것 봐야 2003년도 것 얘기가 나오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러니까 아까 2003년도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2001년도 ···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 2건 있어요. 사고이월이 예측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는데 또다시 사고이월을 이렇게 넘긴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저도 알고 있지만.

2001년도, 2002년도는 우리가 서류를 가져와야지요. 지금은 우리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했으면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보시고 오셔야지요.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은 컴퓨터를 켜놓고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료를 저한테는 안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받았습니다. 지금 2001년도 사고이월은 양재지역 개포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하고 방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이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서초역사문화탐방 안내표석 제작구매해서 4건이 2001년도에 사고이월 되었고요.

양재구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는 아닙니까?

2001년도에 발주를 안 했습니다. 2001년도에 ···

저한테 자료 낸 것은 엉터리인가요?

양재구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2002년도에 했지요.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이라고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했는데요.

양재구역 교통영향평가가요?

예.

어떤 것이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받은 것이 엊그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

양재구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3,000만원 ···

그것은 지금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양재지역하고 양재구역하고는 틀린데 ···

양재구역은 4억 3,300만원이고요?

도시정비과장님 2001년, 2002년 것 준비를 하셔가지고 4시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부터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5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양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건축물 DB구축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하고 청계호수 타당성 조사용역 그 다음에 방배동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하고 서초구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서초권역 도시권역 종합관리 계획 수립, 서울남부관문지역 교통체계개선 분석용역, 구립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양재, 개포지구 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답변됐습니까?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는 사고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는 사고이월사업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과는 3건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은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아까 2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2002년도 서울시 감사 시에 저희들이 적출된 사항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수목보식공사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 12일 하자발생 사항을 갖다가 시공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일부만 보식을 하고 나머지는 하자담보기간이 남았다는 사유로 하자보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고요. 또 일부 수목식재는 공사설계 배식도와 다르게 식재되어 있는데도 공사 설계와 같이 식재된 것으로 하여 준공검사 처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2002년 5월 15일날 배식도를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하자보식을 안한 수목은 2002년도 4월 29일 재하자보식 통보를 해서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하자보식을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민기념식수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식재한 시민기념 식수의 배식도와 식재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며 또 시민기념식수중 느티나무 외 8종 71주가 고사되고 표찰이 110개가 미부착 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치사항은 2002년 9월 25일날 현황을 다시 조사해서 배식도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7일날 고사목을 보식을 완료하고 2003년 1월 16일날 시민기념식수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의 사고이월 사업이 2001년도에 아까 3건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2건을 냈습니다. 살수차 구입하고 방배동 전원마을 화재지역 경비용역을 사고이월로 했고 2002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이 저한테는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사업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이 3억원이 사고이월사업으로 2002년도 것이 2003년도로 넘어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지금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준공 예정일을 2003년 12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안과장께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은 2003년도 사업이 7억원이 내년도로 사고이월 사업 예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는요, 2002년도 사업비로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이월을 하고 2003년도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7억원을 시설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0억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3억원은 아무래도 불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로 넘어와서 불용된 것이 이것이 가당치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집행이 이것이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에도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서 과연 이것이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예산이 겨우 편성이 되었는데 한 번 보세요.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으로 나왔으면 지금 준공예정일을 이렇게 하지말고 사업이 변경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지연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그렇게 논란이 어려운 과정에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하면 연도사업을 계획사업을 하든지 계획을 그렇게 했었어야지 예산을 3억원이라는 것을 편성해 놓았다가 또 다시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불용시키고 그 해에 또 다시 편성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과한 욕심만 가지시고 의욕만 앞섰지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이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3,977만 6,000원 그 사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연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은요, 벚꽃로만 갖다 저희들이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나무를 기능을 받아서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3,977만 6,000원은 순수한 식재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산림보호협회에서 말입니다. 벚꽃나무가 당초 계획대로 납품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글쎄 현실적으로 실정은 알겠는데 사업자체가 자꾸만 사고이월이 넘어오면서 그 해에 그 단년도에 사업을 끝맺음도 못 하면서 또 내년도 사업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자꾸만 사고이월이 누적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인식이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항상 delay 되는 구나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 집행해서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는데 3억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되면 물가가 인상되면 집행 못하고 더 많이 플러스해서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언남고등학교의 그것도 당초 사업예산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성했을 때 집행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지연시키면 예산이 자꾸만 정말 거품같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4년도 예산을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고 아무리 의욕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고이월 많은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사실 사업 담당 부서에서도 말입니다. 사고이월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연내에 다 끝내야지요, 이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터골 휴게광장도 토지주가 저희들은 보상을 빨리 하고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토지주가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계속 소송을 해서 지연을 시키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 삭감한 것을 본회의에서 살려서 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자신있다라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하면 뭐 합니까? 진행이 그렇게 되어야지 ···

진행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소송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진 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업무보고하고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제출한 자료의 시점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 감사 자료의 시점이 동일한 것이지요, 10월 31일이지요? 건축과장님 ···

예.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숫자가 지금 틀리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지금 감사자료가 늦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는 이것이 일찍 작성이 되었고 감사자료가 약간 늦게 나왔습니다. 감사자료가 가장 최근 것이고 업무자료의 날짜는 약간 다릅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는 10월 30일로 통일되었는데 감사 자료는 약간 최근까지는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작성기준일을 10월 30일로 해서 보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지금 건축허가가 업무계획서에는 2003년도에 1,137건을 건축 허가를 하고 그 중에 주거형이 588건이고 비주거형이 549건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지금 현재 오늘에 있어서 지금 건축허가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 번 확인하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 우리 서초구에 금년도에 종세분화로 하면 용도별 지역의 면적이 작년하고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면적은 변함이 없겠지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 똑같습니까? 종세분화 계획하기 전하고 종세분화 계획을 하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가 ···

세분화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종세분한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자연녹지나 준주거지역하고 전용지역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라고요,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 이번에 면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전보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의 업무보고하고 금년하고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항이 우리가 서초구의 변화가 그린벨트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변했다고 하면 부서별 주요현황에 수치가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가 풀려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그것이 다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이 풀린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지역이 언제 풀렸습니까, 금년에 안 풀렸습니까?

2001년도에 풀렸습니다.

2001년도 풀렸어요, 그린벨트가 그때 풀렸다고요?

그 자료는 주거전용지역으로 염곡동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염곡동이나 어디 동네 ···

염곡동하고 전원마을 ···

그것이 다 풀려서 들어 온 것입니까? 그러면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지난해 보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 질의할 때 많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철거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802건 정비대상이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현실적으로 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정비대상에 좀 더 과감하게 정말 정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지 ···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어제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주택과에 정비반이 있을 때는 무허가 정비반의 일반직 인원이 5명입니다. 계장 한사람에 직원 4 그리고 정비반에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이 2명입니다. 계장하고 일반 주임 하나하고 둘이고 기능직 현장에서 나가서 뛰어야 할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거 정비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4위를 할 정도로 1년에 600건 정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총 남아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 남아있는 것이 1,267건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집단 무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철거가 된다고 하면 무허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무허가지역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성뒤마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북장학숙 앞에 그쪽이 체비지인데 그쪽도 이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인마을이 집단무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전체 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511번지 남태령 넘어가는 우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도 개발사업이 되면 전면 철거가 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집단무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비가 된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 1,287건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7건이요?

1,287건. 그것은 서초구의 무허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있고 관리하는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87건이고 총괄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지역 다 합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

자료가 지금 잘못 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업무보고서가 일찍 되었고 우리한테 낸 것이 늦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보고 자료를 뭘 빠트렸는지 지금 우리 통계작성하는 직원이 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컴퓨터에서 빼다 보니까 허가에서 일부 품목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의 느낌이 우리 2003년도에 어떤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허가를 했다고 보는데 그 건축허가를 하면서 굉장히 조건부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조건부 허가를 하면 결국은 그 많은 조건부 허가를 하고 난 뒤에 진짜 조건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건부허가라는 내용은 허가가 접수가 되면 관련조항들, 관련법규나 조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수관로를 CCTV를 확인을 해 달라라든지 공원과 인접해 있을 때는 공원이 인접된 부분을 나중에 원상회복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그런 조건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서 고쳐야 될 것은 조건을 부여할 것은 저희들이 조건부 허가를 내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부서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조건부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시에는 일일이 다 확인하거든요. 허가 때 조건을 부여했던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허가나 준공처리기간이 사용승인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말입니다. 저는 이 답변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건부를 내걸었으면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하러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는 현장 확인해야 되는 부서는 가게 되어 있고 일부는 안 가는데 저희가 안 간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안 간다는 것이고 하수과나 이렇게 현장 확인해야 되는 부서는 전부 갔다와서 자기들 의견을 달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와서 의견을 달아서 준공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건축과에서 판단한다 말이에요?

자기들 의견을 보내 주어야만 사용승인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의 조건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다, 건축과의 기본적인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 편리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도 일부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도 있지만 대부분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놓는 조건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지금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137건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해 드리겠고 지금 이 자료는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허가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축허가에는 신고분이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전부 다 포함한 것이고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자료가 지금 목록이 달라졌는데 순수하게 신축허가 그것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목록을 잘못 작성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목록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 이것이 계류되어 있는 소송 건인데요, 우리 서초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남교회에 대한 그동안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포2동 재건축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자료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던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회는 자료가 설명을 하기에 따라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료로 경과조치하고 위법사항 현황하고 저희가 향후 계획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동안 상황은 지금 현재 허가가 지상2층, 지하2층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3층, 지상5층으로 그 다음에 면적도 한 1,300평 정도 무단으로 늘려진 상태에서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사항도 위반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하지 않고 지금 신도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차례 정도 고발을 하고 또 지금까지 허가취소라든지 철거대집행 계고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최근에 철거대집행 계고에 대해서 법원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비교형량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바로 철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제한을 하기 위해서 단전이라든지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2동 조합원간에 소송중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저밀도아파트지구내에 신반포1차 거기에 지금 21개동이 있습니다. 21개동이 지금 있는데 그 21개동 중에서 2개동이 평수가 다릅니다. 2개동은 50 몇 평이고 나머지 동은 30 몇 평인데 그 2개동이 지금 재건축 지분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서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땅이 21개동이 하나의 반포저밀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 자체는 나누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설립을 했습니다. 조합원 찬성 32평대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는 19개동은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내용이 조합설립이 2개동이 빠진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조합설립 요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여야 되고 전체가 80% 이상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의 단지일 경우에는 1개동이라도 반대할 경우에 조합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개동이 지적선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하는 기본계획에서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조합자체가 필지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하나만 가지고 필지가 분리되어 있는 19개동만 가지고 조합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효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 건축과에서 판단할 적에는 2개동을 합치지 않고 조합이 설립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에서도 21개동이 같이 개발해야 되니까 똑같이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것을 갖다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인가 여러 가지 심의 그 다음에 사업승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개동이 계속 거부하는 문제 가지고 안전진단부터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정말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도 아예 너무 늦게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19개동이 우선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설립을 했는데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전까지는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21개 단지가 해야 하는데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소유권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땅 자체는 필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자체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설립까지는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기왕에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재건축에 대한 지금 신법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조합승인을 못 받은 아파트는 그전에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뽑고 이런 모든 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 12월 31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초구청에 등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등록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동의가 과거의 법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조건으로 동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법률상 다툼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쉽게 얘기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합설립이 안 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조합설립이 나갑니다. 추진위원회는 조건이 보통 일반적인 민법에 의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으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이고 조합이라는 것은 만약 조합이 성립이 될 경우는 재산권을 각자의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조합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힘이 너무 지금까지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합에 대해서 신법에서는 개인의 권한을 많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시 철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법하고 구법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각 동별로 3분의 2이고 전체가 80%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1개동이라도 거부할 경우 동의 평형이 다를 경우는 분쟁이 많다 보니까 1개동이라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동들이 전부 다 조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신법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배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땅을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권한을 준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맨 처음 동의서를 내면 그전에는 이 동의서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의서를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건축계획이나 지분율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들한테 좀 더 권한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 몇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던 조합에서 6월 30일까지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옛날 조합으로 인해서 조합의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추진이 안 된 데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조합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어떨 때는 구법에 의한 동의서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신법에 의한 동의서가 다시 철회가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행사를 법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규정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신법에서는 전에 있던 동의서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 동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동의서하고 지금 현재 내 의사가 다르다고 할 때는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우리가 관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리한다든지 특히 소유권분쟁은 법원에 소유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을 우선시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실 자체를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승인된 데는 모르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그런 사실 자체를 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동의를 할 적에는 사업의 개요가 옛날에는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신법에 의하면 내용이 확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전 동의서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건교부에 한번 문의하셔서 정식적으로 그 동의서가 유효한가 그 문제 때문에 12월말 되면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까지 하세요.

그것은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지금 50분을 쓰셨는데 천승수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더 하려면 하세요. 저희는 가도 되니까 ···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서초2동에 쉐르빌Ⅱ의 간판 철거를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그것이 강제 철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철거 안 되어 있는데 강제 철거되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1동 930-1번지 흥화브라운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2항 이것을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모르는데 그 제2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2항이라면 건축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감리사가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민원이 복잡합니다. 가사용승인낼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서 건물에 하자가 없이 지었다고 해서 내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2003년 10월 31일 건축사 징계현황 사유를 보면 2002년도에 94건, 시정명령 9건, 정지 1개월 52건, 1∼2개월 24건, 3월이 7건, 4월이 2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62건에 시정명령이 2건, 정지 31건, 정지가 2개월 20건, 3개월 8건, 4개월이 1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건축주의 피해는 없었는지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피해였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이 2002년도 72건, 2003년도 10월 19일 15건 이 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사 징계하고 연계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에도 체납 건수가 제법 있는데 이것은 건물주한테 물리는 것인지 이런 것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자료를 받았고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면산트러스트 계획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면서 우리 서초구가 정말 그린 시설을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건설비만해도 10억이지만 1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새우촌근린공원 보상은 현재 지금 12억, 13억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18억원이나 드는 이런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전체 예산의 추계를 보았을 때 5년안에 연차적으로 보상한다는 이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면산트러스트도 지금은 현재 20억이지만 알파가 더 8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그린 시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전혀 어느 쪽에는 그린공원이 없고 전무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무한 상태에 있는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무한 동네에 이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에 올린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내용별로 과별로 하세요. 발언권을 얻지 말고 답변 계속 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흥화브라운은 아까 제33조의 2항이 아니고 제33조의2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것이 다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화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일부 입주자들의 입주검사 결과 민원도 있었고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 측량이 미실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사용승인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입주자와 흥화브라운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용검사를 안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송으로 사용 검사를 내 달라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체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체납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대부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가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의 징계에 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공중의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사 행정처분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갈 위험이 있고 간단한 어떤 건축선을 약간 틀렸다든지 아니면 일부 사전 입주 감독을 잘못해서 허용오차를 넘어선 경우에는 경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법조문을 시행규칙을 일일이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사실은 없었는지 ···

저희가 건축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부 약물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위법될 경우에는 건축주, 건축사, 건축관계자들이 대부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어떤 누구 감리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책임인지 그런 문제는 나중에 고발을 하면 그런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약간 벌금이나 이런 처벌이 경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건축사 행정처분과의 관계는요?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고 위법이 되었을 때는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이 갈 수 있고 건축사한테는 잘못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다른 사항입니다.

흥화브라운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가사용 승인을 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감리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고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법에 위반이라기 보다 여러 가지 조경을 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 스스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처벌보다도 일단은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이라든지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벌린 후에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도심이내의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 계획이 없는지 그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 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에 사실 어린애들이 놀 곳이 없다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1동이라든지 방배1동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공원을 확보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비율을 갖다가 기존주택을 사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토지보상비와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감히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반포1동에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서울시에서 현지조사까지 나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주택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주택을 허물고 보상을 하고 공원을 만들기에는 너무 시비 낭비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심지 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만들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라도 하고자 그런 공문을 도시정비과에 보내신 적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확보될 가능성이 보여야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지 덮어놓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 하면 청계산 원터골휴게광장도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0억이 넘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보상도 실제로 우리가 묶거나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20억원이 들어갈지 15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 다음에 우면산트러스트도 지금은 20억이지만 이것도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꽤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100억원이 안 넘어요, 60내지 70억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기다가 다시 붙여서 그린시설을 하는 것보다 동네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정말 여름에 다세대 다가구에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 못해 애들을 데리고 여름에 산책을 잠깐 산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덥다고 해서 지금 우면산까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청계산까지 갈 수 없고 그런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시설은 동네 가운데 자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데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 하나가 안 나온 것이 있는데 건축 허가건수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6월 한달 들어온 것만해도 제가 알기에는 600건인가 5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은 일반주택 다세대, 다가구 해서 지금 10월 19일은 351건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공문을 도시정비과에 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물론 적정한 보상비를 주어야 되는데 현재보다도 싸지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지 보상 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려우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심 내에 기존 주택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원 만들겠다고 도시계획 결정을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을 갖다가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주택에 대해서만 2003년까지 10월 15일까지 315건이고 주택 외의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을 다 합칠 때가 아까 허명화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해당하고 거기에 증축 신고사항까지 다 합쳤을 때가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분리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얻겠습니다.

위원장! 양해 안 되겠습니다. 발언 하나 주세요. 빨리 ···

5시 10분입니다.

5시 10분 괜찮습니다. 우리한지 몇 시간 안 됩니다.

다음에 총괄 질의때 하세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