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이상 4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 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기 세정담당입니다. 홍근표 징수담당입니다. 심재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재안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공진경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대하 재산세담당입니다. (담당인사)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억 9,944만원이 예산액인데 1억 5,709만 1천원을 집행하고, 4,234만 9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미집행은 예산절감액을 빼면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2건에 추진중이 2건입니다. 다음 장 6번에서부터 나머지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고질체납자 징수대책강구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으로 1백만원 이상이 4억 4,600만원, 3백만원 이상이 2억 5,800만원, 5백만원 이상이 68명에 8억 7,500만원입니다. 이래서 전체 체납액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3억 8,100만원했고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622대 1억 7,200만원, 부동산 채권압류 418건의 9억 8,300만원, 부동산 공매실시를 26건 1억 4,400만원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은 금융기간 신용불량 정보등록과 은닉재산발굴 압류 및 공매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산업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체납액은 3,972만 9천원으로 그간 징수활동으로 홍성산업소유 부동산을 추적 조사후에 공매를 했습니다. 중기 2대에 대해서 854만 5천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416만 5천원을 지금 현재 건물 사용주인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협조해서 현장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홍성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실익여부를 검토해서 체납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3페이지입니다. 각종지방세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부과액 297억 6,125만 7천원을 부과를 해서 260만 2,118만 4천원을 징수하였고, 34억 2,663만 6천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항은 뒷면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과세자료 전산화로 세수증대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유도해서 자동이체, 인터넷, 카드납부 등을 확대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채권 압류 및 공매와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철저히 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는 과년도가 도세, 시세 합해서 20억 3,480만 6천원이 미납되었고, 그다음에는 현년도 시세는 6억 3,041만원이 미납되고, 도세는 7억 6,142만원이 미납되어서 총 부과액 297억 6,125만 7천원을 부과해서 260억 2,118만 4천원을 징수하고 3억 1,343만 7천원 결손해서 현재 미납액 34억 2,6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5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으로 3회이상 1백만원 이상 407명으로 15억 7,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 3억 8,100만원을 하고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를 418건의 9억 8,300만원을 하였고,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을 29명 3억 1,000만원을 하였으며, 부동산 공매실시를 26건에 1억 4,4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은 2003년 결산이전 체납액 총력징수로 2004년 2월까지 전 직원을 납부독려 현장방문 징수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발굴과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으로 시세가 2002년도에 5억 7,900만원, 도세가 5억 9,100만원이고 2003년도에 시세가 1,344건에 2억 7,900만원, 도세가 535건에 3,400만원 합해서 2002년도는 1,170건에 6,100만원, 2003년도에는 1,879건에 3억 1,300만원을 행방불명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내드렸습니다. 4번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액현황 50만원 체납액은 955명 27억 5,100만원으로 체납자 명부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내드렸습니다. 실적은 결산이월액 27억 9,100만원중에서 4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5번 8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현황입니다. 현황은 매각대금이 59건에 8억 3,900만원, 임대료 1억 5,900만원, 사용료 4,900만원, 과태료 10억 1,800만원, 기타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3,997건에 22억 1,500만원입니다. 체납자 개인별명부는 실과소별로 전산출력해서 의원님들께 내드렸습니다. 6번 9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법인중 탈루세원발굴 내역입니다. 법인세무조사 관리대상 법인은 2002년도 666개 법인, 2003년도에 700개 법인으로 2002년도 서면·직접조사로 93법인의 3억 54만 8천원, 사업소세 세원조사로 75 법인의 9,119만 6천원, 주민세 균등할·법인세 특별조사로 73법인 1억 3,887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서면조사 75법인에 3억 7,596만 9천원,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 세원조사 5법인의 4,043만 8천원, 공부대사에 의한 세원발굴은 102건에 9,211만 9천원, 법인세 세무조사로 5법인 2,535만 8천원을 발굴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은 미등기 상속 재산조사와 서면조사 대상법인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297억 6,100만으로서 징수가 260억 2,200만원, 미납액이 34억 2,600만원으로 시세가 현 년도에 6억 3천만원, 과년도 14억 3,500만원 해서 20억 6,500만원, 그다음 도세가 현년도 7억 6,100만원, 과년도가 6억 해서 13억 6,1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현황입니다. 총부과액이 391억 6,100만원에서 징수액이 367억 2,500만원으로 미납액이 24억 3,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잡수입이 현년도에 1억 7백, 과년도 12억 2,3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이 과년도에 8억 3,900만원, 현년도 1백만원 해서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과년도 5,800만원, 현년도 5,200만원 해서 1억 1천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과년도 1억 3,900만원, 현년도 1,700만원, 계가 1억 5,600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포상금지급은 2002년도에 1회 450만원을 지급했는데, 본청이 330만원, 읍면동이 120만원, 2003년은 미지급되었고 예산은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 체납세 징수 공무원 포상금지급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징수를 수행하고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번 14페이지입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년도별 자동차세 체납내역입니다. 2002년도는 1,363건에 1억 2,700만원, 2003년은 1,501건에 1억 4,700만원으로 주요 체납원인은 사실상 폐차와 무단방치차량 및 소재불명 차량이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납세능력 저하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번호판 영치실적은 2002년도에 530대 2억 2천만원, 2003년에 622대 1억 7,200만원, 현재 보관은 2002년도에 35대 4천만원, 2003년도에 79대에 5,100만원어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2004년 2월 결산전까지 아파트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야간번호판 영치를 하고 PDA를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계속을 운영,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5페이지입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과오납 환부사례입니다. 2002년도는 착오부과 33건에 323만원, 착오납부 1,003건에 1억 7,959만 8천원, 국세경정이 205건의 1억 6,536만 9천원, 기타 폐차등의 228건의 2,693만 4천원으로 10월말 현재 총 건수가 1,259건의 1억 4,335만 9천원으로 과오납 발생즉시 납세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11번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처분내역은 2002년도와 2003년도를 합해서 부동산 압류 151건의 9억 4,300만원, 예금압류 57건의 1억 8,700만원, 자동차압류 772건의 9억 8,200만원, 공매의뢰를 29건의 1억 8,400만원을 하였으며, 향후추진은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체납자의 소유재산 실태를 계속 추적하여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7페이지입니다. 사치성 재산 세원관리현황입니다. 사치성재산 지방세 부과현황으로 별장이 원덕읍 13동, 근덕면 14동, 교동 2동으로 29동에 59만 2천원을 2002년도에 부과하였고, 2003년도는 29동에 59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감면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적용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은 2002년도에 5개에서 1,790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2003년도는 7개소 3,130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번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당초예상수입과 현재까지의 수입액 및 연말까지의 전망입니다. 10월말 현재 임시적 수입이, 예산액이 285억 3,400만원에서 태풍구호기금 40억원이 징수가 되면 286억 7,100만원이 되고 경상적수입에서 150억이 예산액인데, 현재 징수액이 120억 6,300만원으로 연말이전에 이자수입 47억과 골재수입 6억이 징수되면 164억 9,100만원으로 연말까지 초과달성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세외수입과징 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 22페이지입니다. 관내 각 아파트 재산세 토지건물 부과현황입니다. 연도별 아파트 부과현황은 2002년도는 7개 읍면동에 66단지 7,531세대로 재산세 1억 7,663만 2천원, 종토세 2,943만 7천원, 계 2억 6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2003년도는 7개 읍면동에 69단지 8,111세대에서 재산세 2억 4,951만 1천원, 종토세 3,435만원 계가 2억 8,386만 1천원을 부과했으며, 2003년 3개단지 증가는 도계에 (주)대한뷰티 원덕 삼진아파트와 정라동의 청솔1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5번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법 감면하고 도세 조례에 의한 감면, 시세조례에 의한 감면을 합하여서 2001년도는 8,797건에 18억 8천만을 감면하였고, 2002년도는 14,805건에 20억 7,400만원, 2003년도에는 11,576건의 14억 6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향후는 태풍 "매미"피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로 세액을 재조정해서 12월에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개인현황인데, 결손처분에 관한 어떤 규정을 지금 어떤 차원의 규정을 두고 내역을 뽑은 것입니까.

결손처분은 사실상 지방세가 시효소멸이 5년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서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손처분을 안하고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걸 하게 되면 그건 계속적으로 결손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확인을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됩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이라면 3년 이상 잘 내는 사람은 계속 받고, 안내는 사람은 3년만 지나서 처분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잘 내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무조건 그냥 3년 이상 안 낸다고 해서 결손처리 해주고..,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꼭 재산을 압류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걸 안 하게 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한 것은 재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7년이고, 8년이고 계속 공매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럼 지금현재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5년 동안 못 낸 사람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라도 계속 추적해서 그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10만원 20만원, 액수가 많은것이 결손처분 된 것이 100만원 단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산이 아무리 없다해도 10∼20십만원 정도까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집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분도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고, 낼 형편도 못되고 겨우 먹고 살 정도 되는 사람밖에 안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되돌아오는 부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100건을 저희들이 보내면 5건 정도 5% 정도는 돌아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즘 주소란 것이 항상 우리가 공부정리는 계속하고 전산에서 주소변경 되면 변경을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돌아오고, 요즘 볼 것 같으면 사실상 고지서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적인 고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이 집에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도 회수대장에 그냥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우편배달부가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체국에도 항의를 하고 이러지만 5% 정도는 돌아오는데 세금은 도달주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도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산업 같은 데는 몇 년 되었습니까?

홍성산업은 체납이 오래되었습니다. 홍성산업이 부도가 나고 부터 2000년부터 계속인데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만은 홍성산업이 옛날 짓다 말은 아파트에 대한 종토세가 매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홍성산업이란 회사 앞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금년에도 중기 2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공매의뢰 넘겨서 배당금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라파즈한라에서 쓰고 있는 싸이로, 지금은 안 씁니다만은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에 큰 싸이로 같은 것은 홍성산업 앞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서 이런 공장을 운영하고 그러니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래서 현장 징수한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3,900만원

3,972만 9천원인데, 중기 같은 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라파즈 한라에다가 이제는 그쪽으로 받도록

라파즈에서 밀린 남의 회사 채무액을 갚아 주겠습니까?

그쪽 것은 조금 자기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홍성산업 재산을 계속적으로 색출해서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에서 짓던 아파트 그것도 현재 홍성산업 앞으로 재산권 등록이 안되어 있죠?

땅이 홍성산업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을 가압류시키면 안됩니까?

그것은 압류를 할 적에 그 압류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걸 우리가 하면 행정에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어떠한 사업체가 부도를 내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은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많은 채권자가 삼성증권에서 50억을 근저당 해놓은 것이 있고 조세 선착주의, 압류 선착주의에 의해서 먼저 압류를 한 것에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압류를 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물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7번의 11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현황이 지금 부과액을 봤을 때 미납액이 약 11%가 넘다 말이예요, 34억 2,600만원인데 이건 과년도도 있겠지만, 문제는 고질체납자를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장재산을 말이죠 은폐하고, 또 사업도 타 명의로 하고 이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일단은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해서 징수를 못하는데 위장시킨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굴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겠어요?

사실상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법에 도 부부별산제니까 부부가 각기 채권 채무를 가지고 하니까 자식한테 놓든, 가족한테 놓든 우리가 법적으로는 할 수 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들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일단 삼척시에 적을 두고 있는, 현재 삼척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보, 시보가 매월 나가잖아요, 일시에 다 게재를 못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고질체납자, 악덕이라고 하기에 뭐하지만 고질체납자는 이런 문제는 시보 같은 데에 게재하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낼 꺼 아닙니까? 이런 걸 시에서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뭐냐하면 총무사회국장님도 계시지만 세목별로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무과만 징수책임 져라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독려를 해줘야 합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기타 해서 각 부서에서 같이 공조해줘야 돼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만 넘겨놓고 내모르겠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하게 책임자들한테 독려를 해줘야합니다. 그건 가능하죠? 그러면 세수징수에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관련 부서에 자료만 넘겨주고 받든지 말든지 나모르겠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세무과장님도 고액체납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 징수하는데 협조받을 건 받고 때에 따라서 부서간이라도 싫은 소리를 할 때에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이고 간에 전반적인 것을 각 부서 징수관과 협조를 해서 향후에 2004년도에는 체납액이 줄어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은 체납액 때문에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체납이 결손처분은 보통 보면 액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70∼80%이상은 500원씩부터 몇 천원 전부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못내는 것은 주위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고지서를 2만원짜리를 받으면 가산금이 겁이 나서 옆집에 꿔 가지고 사실 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 아마 과장님 다 알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재산이 있고, 할 것 다합니다. 3,000cc이상 차 다 타고 다니고 체납액은 몇 천만원 씩 밀려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자체에도 전부다 90% 이상이 지방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잘살고 있는지, 재산은 전체적으로 은닉해버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지방세 시효소멸인 5년간 만 지나면 다음에 내가 재산을 등기할 수 있고, 솔직히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됩니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방세, 재산세, 등록세 이런 것을 하나도 안내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여론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재산을 수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수천만원 씩 체납이 되어있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효만 넘으면, 지금 시효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꺼예요, 얘기 듣기로는 1년만 지나면 끝난다.

그런데 그것은 결손처분 안 시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 가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사업을 재개한다든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은행식으로 해서 특수채권관리팀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삼척시 세무과에다가 몇 년이고 계속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채권관리팀을 조성할 의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600만원 서있고, 올해도 600만원 서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 그렇게 서있는데, 100분의 5를 보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한번 할 만 하지않습니까? 1억을 받으면 5백만원이 생기는데 이거 한번 추적해서 세원발굴해서 한번 보상금도 받고 안 그렇습니까? 100분의 5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1억 받으면 돈 5백만원 생기는데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기미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추적을 해서 세금 좀 받아들이자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보상금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취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목차에 전부 지방세 체납현황, 개인별 체납현황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람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체납액을 5년 이상 지나면 시효를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지방세부과 현황이 말이죠 지금 우리관내 사치성재산 소유권자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사람들입니까?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별장이라는 개념이 건물이 크고 으리으리하고 값이 많이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사람이 주거치 아니하고 한해 한두번 정도 와서 있다 간다던가 이런걸 별장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별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체납자 관리를 연중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소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니까 1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로 했는데, 사실 연중으로 이제 심낙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 직원이 매달려야 됩니다.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한정 올라가면 결국은 시가 손해를 봐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안내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세금 받아들이는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피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연중 우리가 부과되는 세가 엄청 많습니다. 체납되는 그 사람은 당초 한 달이 지나면 5%가 가산이 되고, 60개월 동안 1.2%씩 계속 가산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매년 정기분, 수시분 해서 또 거기서 체납이 발생하고 이래서 이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도 번호판 떼러 다니고 매일 그렇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보면 말이죠 주소지도 없는 사람, 사망된 사람 명단까지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빨리 해야 장부가 어지럽지 않지 받을 가망성도 없는걸 왜 이렇게 둡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 엄청납니다. 이런 건 빨리 결손 처리해 버리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중에는 사망을 했다하더라도 자식들이라든가 배우자 이런 분들이 상속을 안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놔뒀다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쟎느냐 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또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결손처리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11페이지 보시면, 취득세가 7억 6천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취득세 말입니까? 취득세는 금년에 삼척시로 봐서는 관광과 연계가 됩니다만, 새천년도로에 있는 가무나루가족호텔이 부도가 나서 3억정도 취득세를....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을 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낸다면 취득한 자산이 있잖아요. 바로 압류로 들어가든가 조치를 취해야 ..

압류를 해서 그것은 1순위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은 공매든 경매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고, 또 이 취득세라는 것은 흔히 취득할 때는 내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한달입니다. 자진신고를 안 한 이상은 한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되면 사실상 안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아무 때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면허세가 2,8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면허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면허를 낼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만 면허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면허세 이런 것은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지만 체납액이 2,800만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 관청, 그리니깐 행자부소관은 제대로 각 실과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돈 낸 다음 허가증을 받아가고 이렇습니다만, 경찰청이라든가 전신전화국 뭐 각종 이런데서 오는 것은 그것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면 안낸 경우도 있고 총포 이런 것도 혹 허가가 취소가 된 데에도 우리한데 연락을 안 하니까 우리가 공부정리를 못하고 그 사람한테 부과가 또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성모입니다. 용도담당 이정수입니다. 관재담당 오도선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정철화입니다. (담당인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1번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과는 대체적으로 직원급여예산으로서 320억 2,900만원 중에 집행이 276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이 4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동 삼척대 앞 국유지상 복지회관건립 불하를 요청했습니다만, 마을단체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덕 불법건축물 강제집행 연기요청이 있었으나 자진철거를 종용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산해수욕장 폐가를 민박용으로 활용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사유건물로 불가 통보를 했었고 마을에서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사직동에 대부된 시유재산에 담장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시유 재산에 영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5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 지적에 2건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1건은 노곡면청사 하자보수는 당초예산 편성해서 보수 완료했고, 지역업체 물품구매 활성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이하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이 관내 임대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 현재 국공유재산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발굴, 시유재산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확인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총괄은, 총 10,451필지 중에 국유지가 2,898필지, 도유지가 243필지, 시유지 7,310필지 중에 적법관리재산 내역은 6,623필지로서 국유지가 713필지, 도유지가 178필지, 시유지가 5,732필지가 되겠습니다. 유형 및 무단점유재산 내역은 무단점유가 총 10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7필지 도유지가 1필지, 시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휴상태에 있는 재산은 총 3,818필지 중에 국유지가 2,178필지, 도유지가 64필지, 시유지가 1,57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시유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공영주차장부지 등 34필지를 취득했고, 2003년도는 성남문화시설조성 등 783필지를 취득했습니다. 건물은 2002년도 호산2리 마을회관 기부채납 등 5동을 취득했고, 2003년도 원덕보건출장소 등 5동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3번, 5번, 12번, 14번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은 태풍 "루사"공사 발주현황 및 일반사업장 발주현황과 5번 각종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대표자현황, 12번 각종 발주공사 경쟁입찰 현황, 14번 각종 사업의 예정가격과 계약금 및 실지 지급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총 672건중에 수해복구가 542건, 일반공사 130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최종분이 2,215억 1,600만원이고 공사비지급액 1,457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수해복구공사 1,883억 6,700만원이고 공사비 지급은 1,34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계약이 되겠습니다. 총 41건 중에 수해복구공사가 2건, 일반공사가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입니다. 총 631건 중에 수해복구공사가 540건, 일반공사가 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2002년도는 동광중전기외 12개소, 6억 9,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잡종재산현황으로서 총 5,541필지중에 국유지가 2,898필지, 도유지가 243필지, 시유지가 2,4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현황은 총 1,348필지에서 국유지가 713필지, 도유지가 64필지, 시유지가 57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총 38필지중에 국유지가 27필지, 도유지가 1필지, 시유지가 10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과 도유재산,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동차등록은 현재 21,866대중에 자가용이 21,038대, 영업용이 6161대, 관용이 212대입니다. 작년도말 대비, 10월로 기준을 하면 1,038대가 증가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은 1,237대중에 자가용이 423대, 영업용이 809대, 관용이 5대입니다.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을 대비했을때는 72대가 증가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등록내역구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현재 21,866대중에 자가용 21,038대, 영업용 616대, 관용 212대중에 총 851대가 12월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내역은 현재 1,2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종별구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10월말 현재 21,866대, 건설기계은 1,2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자동차처리는 신규등록 1,793대등 총 31,806대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94건 등 총 2,450건을 민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현황은 5,541건중에 국유지가 2,898건, 도유지가 243건, 시유지가 2,400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는 총 6억 1,933만 4천원 수입으로서 국유지가 1억 6,476만 7천원, 도유지가 638만 7천원, 시유지 4억 4,800만원의 재산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실시내역 및 하자발생 사업장 조치내역입니다. 하자검사 대상은 작년도는 1,015건이고, 금년도는 986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조치결과는 작년도는 13건, 금년도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내역별로는 시설물 하자가 8건, 조경식재목 하자가 6건, 기타 1건해서 15건중에 완료가 13건, 보수중이 2건입니다. 보수중인 1건은 동굴신비관 비탈면 도수로 세굴과, 지붕외부탈색이 되겠고 두 번째는 어촌민속전시관 전망테크 난간균열하고, 타워 엘리베이터 누수가 지금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대 실적 및 희망자 미매각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각계획 및 실적은 총 매각계획이 41건중에 국유재산 30건, 도유재산 1건, 시유재산 10건, 계약체결 된 것은 38건이 되었습니다, 계약 미체결 된 것은 3건 중에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3건이 미체결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계약 미체결 국공유재산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연구, 설계, 감리용역인데 총 128건중에 설계가 83건, 감리가 17건, 학술이 4건, 기타 2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쟁이 11건으로서 설계가 6건, 기타 5건, 수의는 117건 중에 설계가 77, 감리가 17, 학술 4, 기타 19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계약현황은 28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재산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잡종재산 현황으로서는 총 5,541건 중에 무단점용 사용재산 변상금 부과는 총 10건으로서 변상금 53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개인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추가자료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계 상덕지구, 삼척대 도계제2캠퍼스지구, 용화장호지구, 상맹방지구, 삼척테마타운지구, 국공유지 대부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맹방지구는 시유지로서 35필지를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장호지구는 국유지가 6필지에서 갈남하고 장호가 되겠습니다. 장호 미호건설등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상덕지구는 4필지를 도계주민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를 해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척대 도계제2캠퍼스와 삼척테마타운지구는 대부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는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중에 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관리번호 9번, 19페이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내역 및 하자발생 사업장 조치내역, 우리 근래 사업하고 거리가 먼 얘기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천정을 보수하고 있죠, 근데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착공은 91년도에 착공해서 94년 6월 4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기간이 얼마 되죠?

그때 당시 법에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다 다를것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그러면 3년 하자기간입니까?

그때 법은 3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법은 3년이고 지금은 조금 강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은 10년부터 1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 대형건물 같은 건 말이죠 이 하자기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91년도 착공할 당시만 해도 삼척에서는 엄청난 공공건물이거든요 10년도 채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하여 천정보수하고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말이죠 필지별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죠 그걸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작년 "루사"수해복구 당시에 우리 관내 모든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예를들어서 2개 현장이상 맡은 회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읍면쪽에는 같은 지역업체이면서 1개밖에 못 맡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금년 "매미"수해복구 피해 때는 과거에 그 불이익을 받았던 업체들을 골고루 사업배분을 할 수 있는 지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루사때는 일반건설은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되었습니다만 전문건설업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석공은 2개씩 고루 돌아갔고 철근 같은 것은 1개 반씩 돌아갔습니다. 2개씩 안 돌아 간 업체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토공은 13개 중에서 6업체가 하고 그래서 업종별로 사업물량에 따라서 2개씩 안 돌아간 것이 있습니다. 다음 "매미"때는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계획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최준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도비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업무, 기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서 수상한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앞에 전반적인 행정자치부 사업계획 변경이라 했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전국에 232개 지자체 중에서 새주소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가 147개중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과장님설명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변경 때문에 그렇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관리번호 8번 말이죠. 9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에 PC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상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은 총무과 전산 부서에서 사전에 구두협의로 총무과에 있는 행정장비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쓰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아마 4년차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죠?

예,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자료망 구축하고,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정비 이 문제는 수년을 걸쳐오는데 이것이 단년에, 일시적이야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데에 실시할거죠?

예, 이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수시로 발생되니까...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도 주민들하고 또는 인근 지역간, 이웃간에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민원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이 불부합지역이라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간에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발생되는 즉시에 소유자 설명회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수상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불부합지역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우선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측량에 따른 면적이 소유자간에, 당사자간에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에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수정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우선 소요가 되고 그 외 부분은 전부다 시에서 직권으로 해 주다보니까 등기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측량비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하게되면 신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이 연접해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하면 너집이다, 내집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웃의 불화가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들어 간다고 한다면 굳이 수년동안 미룰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신기면일대 소유자 설명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측량 맨처음 한다고 했을 때는 소유자간의 동의는 잘됩니다. 그런데 막상 측량을 하고 나면 면적의 가감산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협의를 맨 처음 할 때는 대금청산해서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쓰고 점유하고 있는 데라고 해서 불청산해서 등기한다는 소유자도 맨 처음 그렇게 해서 있는데 대부분 측량결과하고 나면 면적이 가감산이 되다보니까, 도장 찍을 때 가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가고,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측량하는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면적 가감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사이에 옛날에 측량이 이루어져서 관리하던 경계에 싫은 소리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정리를 잘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 불부합지역이 측량이 안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사실 집을 못 짓게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에서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놓은 인·허가 측량을 해놓았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그 관리하는 경계선과 현황과 크게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현황도를 붙여놓고 그 안에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원해결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유자하고 협의절차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수가 기존지역이 923필지이고, 신규대상지역이 합하면 1,000필지가 넘죠, 1,100필지가 되는데.

기존지역이 742필지이고, 신규대상이 소계가 181필지해서 923필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대상지역이 아니고 제외된 지역도.....

이중에서는 수시로 오늘이라도 측량을 하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상호간에 의사가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과감하게 시행하면 안됩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가고, 점유현황을 위해서 경계를 설정하다보니까.

피해가 가더라도 조례를 제정한다 하든가 해서 원칙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해야지 이제 김성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집은 지어야 되는데 필요하게 써야되는데 측량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개념에서 그것은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덕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제외된 지역, 원덕지역 전 지구에도 불부합지역이 상당한 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 지구에 한해서는 몇 일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들어 오는 것을 보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간에 정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의 8페이지에 인감을 전산처리를 해서 컴퓨터로 발급 받게 되어 있는데 인감은 상당한 법적 효력도 있을 것 같고,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가, 집사람이 인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내 인감을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보호장치는 신청하면, 본인이 가서 신청할 경우는 당본인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보호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가는 그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고날 우려가 많다는 말입니다. 재산상의 문제, 금융기관의 예를 들어 돈과 관계되었을 때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 것을 떼 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제3자의 것을 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위임장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이경진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승남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미선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주선입니다. 위생담당 박세기입니다. (담당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괄입니다. 1번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189억 5,64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157억 5,024만 1천원입니다. 83%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이 32억 615만 9천원으로서 기간 미도래해서 12월중에 집행이 안료됩니다. 2번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1건으로서 5천만원입니다. 보훈회관 5월 3일날 준공이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은 이월예상사업입니다. 흥전3·4리 경로당과 도계경로당 신축이 2동이 남아있습니다. 2회추경 때 예산이 섰는데 지금 부지확보관계 때문에 협의중인데 소유권 이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현황은 2건이고, 시정조치완료를 2건했습니다. 2건은 경로당 난방비 인상지원과 공설묘지이용자 안전사고방지 대책입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6번입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로서 보조액이 7,924만 8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상이군경회삼척시지회 등 5개 정액보조단체와 여성자원센타 등 7개 임의보조단체가 예산을 7,924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이 있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으로서 피해현황은 전파 45동, 반파 119동, 기타 1,237동에서 1,401동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옥피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복구실적은 이재민구호로서 세입자 포함해서 전파 46세대 4억 3,604만원입니다. 반파는 142세대 3억 6,884만원입니다. 침수는 1,317세대 37억 5,979만 2천원이 지원했습니다. 9번, 부동산등기업무 현황입니다. 복지시설로서는 보훈회관과 성북경로당을 등기조치 완료했습니다.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 11번입니다. 각종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3개 기금은 조성금액이 9억 2,847만 8천원으로서, 지출이 1억 2,09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조성금액이 4억 7,928만 7천원으로서 9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조성된 실적입니다. 지출은 95년도에서 2002년까지 지출한 금액이 1억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조성금액은 3억 4,719만 1천원입니다. 97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조성된 실적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1억 200만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조성된 실적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목차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03년도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은 저희들이 1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급시기는 1월달과 10월달 2번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경로당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등급은 3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1백만원, 90만원, 7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난방면적이 70㎡이상이고 상시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이 A등급입니다. B등급은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난방면적이 70㎡ 미만입니다. C등급은 연탄, 가스사용 경로당입니다. 경로당별 세부지원현황은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실태입니다. 운영단체는 12개 봉사단체로서 읍면동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급식대상은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인 1식 2,000원으로서 매주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는 읍면동별로 하면서 동 지역은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위치는 삼척시 갈천동 64, 65번지 일대고 5동에 19세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9세대 입주가정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공정률 95%이고 현지 답사한 결과 준공예정일은 12월초로서 12월 6일날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읍면동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개수는 27개소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이 3개소, 법인보육시설이 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5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읍면동별 지원실적은 27개소로서 총 종사자수가 130명이고, 아동수는 1,451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총계가 8억 7,914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가 5억 960만 3천원, 저소득아동에 지원한 것은 3억 555만 9천원입니다. 간식비로서는 4,489만 3천원, 차량운영비는 235만 2천원입니다. 교재교구비는 1,6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계읍 2개소, 원덕읍 2개소, 근덕면 3개소, 남양동 4개소, 성내동 3개소, 교동 4개소, 정라동 9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공설묘지 분양실적입니다. 수용가능 기수로서 일반묘지가 3,487기, 납골묘지 337기, 납골당 2,500기를 수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기준은 일반묘지로서 2평형, 3평형으로서 화강암, 오석, 납골당해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분양실적은, 묘지분양실적으로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묘지분양이 837기입니다. 일반묘지 510기, 납골당 327기입니다. 분양금액은 2003년도 9,802만 2천원, 묘지는 9,094만 2천원, 납골당은 708만원입니다. 총 9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누계로 총계가 5억 376만 6천원입니다. 묘지가 4억 6,765만 8천원, 납골당이 3,61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항 및 융자금회수 불능자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운용금액은 4억 9,759만 9천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재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1,200만원에서 2,500만원 신용융자가 1,200만원, 담보융자가 2,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연이율 5%에서 3년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내역입니다. 융자금 상환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12회 67가구에 대해서 발부를 하였으며, 최고장은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해서 촉구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융자금액은 481가구에 21억 8,9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체납자현황은 67가구에 1억 7,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서 융자금을 소액으로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자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20세대에 326명이고,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은 116세대에 17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총 지원액은 532명에 1억 8,685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부자가정은 79명에 2,198만 7천원입니다. 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지급했고, 난방연료비를 48세대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 세대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정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은 453명의 1억 6,486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보호비와 후원자 및 독지가와 결연한 아동세대에 대한 생활비, 설날, 어린이날, 중추절 위문하는데 지원했습니다. 16쪽입니다.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읍면별 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태풍 "매미"의연품 접수내역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연품 접수기간은 2003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칙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시관 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정기탁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배부기간은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구호물품 접수는 175개 기관단체 및 개인 62,077점을 접수를 해서 1,503세대에 62,077점을 모두 배부를 하였습니다.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현황은 별도로 뒷 장을 보지 마시고 이재민의연품 접수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일반기탁하고 지정기탁해서 세부적으로 해 놨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사회복지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5억 596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사업으로서 무료식당, 재가노인 도시락, 이동목욕, 노인봉사사업으로 해서 2억 4,040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노인 주간보호소에서 치매, 중풍노인보호를 위해서 6,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천주교에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보호를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에는 인건비, 경로당운영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사업해서 3,000만원, 삼척시 장애인협회에 2,956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 4,550만원, 자활후견기관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선정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27가구에 3,836명을 선정했습니다. 2002년말 인구기준을 해서 4.9%의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보면 1인 35만 5,774원이하이고 2인이 58만 9,219원이하, 6인은 130만 7,904원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을 인정해서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가구 31만 3,224원, 2인가우 51만 8,749원, 3인가구 71만 3,504원, 6인가구 115만 1,47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수혜자 선정현황 및 지원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는 2,363세대로서 4,16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에서 자녀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지급을 2,363세대 4,167명의 6억 2,875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6세대에 5천 500만원으로서 전세자금과 소규모 사업자금으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을 이자분 1,350만원해서 12월달에 자녀성적과 생계정도를 파악해서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생산품목은 위생물수건 세탁대여업으로서 고용인원은 13명으로서 장애인이 12명, 가족 1명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물품공급업소 400개 업소인데 읍면이 110개소, 동지역이 290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생산량은 48,426봉으로서 한봉에 50장씩 들어있습니다. 판매액은 1억 3,939만 1천원으로서 2002년도 10월 동기대비해서 1억 3,711만원으로서 1.7%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제일 밑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협조를 통한 물수건 공급업소 지속확대를 통해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지급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2,227가구의 3,836명으로서 읍면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지급실적은 총지급액이 60억 7,770만 5천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액이 2,227가구의 58억 1,910만원입니다. 교육급여로서 1,435명에 대해서 2억 1,170만 5천입니다. 장제,해산급여는 107가구의 4,6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동별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여성단체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3개단체 2,17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자원활동센타 1개소의 15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한적십자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에서 응급처치 경연대회 체육대회를 동해에서 했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6회 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대회참가, 신사임당시상식 및 경연대회 참가,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참가, 여성단체장 간담회 참석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지원으로서 재료비, 교통비, 식비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운영에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삼척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할 때 1회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내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총 업소수는 2,099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1,590개소, 공중위생업소 29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6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04개소, 기타해서 식당 급식소, 식품소분업해서 총 47개소해서 2,0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접객업소 자율환경개선 정비지도로 16회 1,284개소를 지도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59개소로서 2003, 7월 7일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에서 31회 798개소를 실시했으며, 위반업소는 20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6개소, 풍기문란 6개소, 기타 8개소해서 총 20개소입니다. 조치결과는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1건, 과징금처분 5개소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출입검사를 3회 13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4개업소로서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2, 시정명령 2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여성단체 각종사업 세부추진실적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30개 단체 2,175명 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여름피서지 손님맞이 청결활동에 4회 1,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바자회를 1회 50명을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에서 50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제8회 강원여성대회 참가 30개 단체 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1회 삼척해변동굴축제시 향토음식점 운영을 30개 단체, 연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28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현장위문에서 자원봉사자 700명에 대한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정부합동훈련 을지훈련 때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400명에 대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무료진료활동을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방, 양방 무료진료를 473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공명선거실천 캠페인에서 30개단체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태풍 "매미"이재민 위문 및 봉사활동 30개 단체에 2,100명이 참여했습니다. 29쪽입니다. 삼척시여성단체, 30개 단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 2페이지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이 현황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별도로 있죠?

예, 뒷장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삼척지회해서 7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전교조에서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를 위해서 시립박물관 앞 광장에서 놀이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전교조는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지원할 때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취지가 삼척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별로 없어서 그 분들이 하는 취지와 뜻이 좋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사회단체에 임의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할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시비로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성질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안 되느냐고..

행사비가 저희들 한테 229만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행사비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하고 이쪽계통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229만원을 신청했지만 저희들이 성의로 70만원을 산정 했습니다.

이것은 좀 연구를 하십시오. 자꾸 이런식으로 되면 지원하는 것이 끝이 없죠. 성질별로 봐서 이건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은 상당이 많잖아요. 지원한 것은 식당운영 하는 것은 12개밖에 없단 말이예요. 앞에 현황에 나와있는데 그것하고는 개소가 133개소인데 12개만 지원했는데 나머지는 운영 안해도 되는 건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읍면동에 자료를 받는데 문제는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1식에서 정부에서는 국·도비, 시비 합해서 1,520원을 1식으로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협조를 받아서 2,000원으로 인상해서 작년도부터, 10월달부터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다보니 읍면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확대하고 싶지만, 이 운영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지원하는 것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노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일주일 한번씩 오라고 해서 밥 한그룻씩 주는데, 2,000원짜리 줄려고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오라고 그러면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올 수가 없죠. 도심지역에는 좋다 이겁니다. 대체로 보면 성당이나, 교회 이런 곳에서 대신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인원과 여러 가지, 경로당에 등록이 된 노인수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추진실적을 보면, 19세대 집 짓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우리 삼척시의 각 지역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TV 홍보를 했고 조건이 있습니다. 삼척에 주소를 두고, 주택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 500시간의 봉사시간을 해야되며 건축원가를 15년 동안, 저희가 알아보니 15만원정도입니다. 원가를 15년 동안 매월 지급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헤비다트 본부에서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동 한군데에 짓죠? 더 이상 없겠지만 앞으로 있다하면 지역별로 지어줘야 됩니다. 인근지역에 있는 무주택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만일 예를 들어 원덕이나 하장에 있는 무주택 영세민이 있으면 들어가고자 해도 거기에 생활기반이 있단 말이죠, 농토가 있다든지, 다른 것이 있어서 올 수 가 없죠.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을 생색내는 역할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영세가구 지원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가구 수는 적지만 삼척시가 주택이 없는 가구 19세대에 대해서 저희들 1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계, 원덕, 근덕해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집이 없는 가구 19가구가 소유를 하고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지원한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네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지원 한 것이 67가구가 1억 7천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분들은 의료시혜의 혜택을 봐서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연도수가 있는데 90년도 1가구, 91년도 2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구라서 소액, 조금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으니깐 얘기인데, 우리 시 관내에 한사람이 생활도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한사람이 세금안낸 사람이 2억 8천이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7가구가 1억 7천이면 사실 따지면 많지 않은데 형평에 좀 어긋나죠. 세금은 체납처분 하다가 안되니까 결손처분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그런 방법이 없어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대상이....

사망했다든지, 근거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사망해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료시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갚아 나갑니다. 저희 시는 1억 7,300만원인데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희들은 양호한 편입니다.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의연금품이 많이 왔잖아요. 배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품이 들어오면 물론 많이 나갈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물품분류별로 해서 각 읍면동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연고자가 있어서 지정기탁이라고, 내가 서울에 살고있는데 노곡면에 가서 수재민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노곡면에 안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고 그래서 지정기탁분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서 저희가 돌립니다. 담당자들이 읍면동장들이 자기네들이 적게 나오면 모두 다 압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나삼척이 전반적으로 곳곳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다 어렵게 됐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수가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있어서 또 계획해서 지원했는데 어느 단체가 또 갔다 줘서 한군데 쌀을 10가마 받았니, 20가마 받았다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지, 농촌지역에는 라면 1박스도 못 받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었느냐 하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피해가 뭐냐하면 주택피해는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경지 피해해서 사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몇 가구 안되지만 가구별로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안주는 거니까 그래서 끝나지만,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루고루 지원이 돼야해요. 농촌지역은 거의 안 갔다 말이예요.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어서 소들이 빠져서 없고, 농사도 거둘게 없는데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거예요. 그러면 주택피해만 입은 사람만 수재민이냐, 어떻게 보면 다 수재민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원이 안되고 도로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세대가 있어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헬기로 지원을 쏟아 붓는다 하다시피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 과장님이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고루고루 분배를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번,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총 27개 시설 중에서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은 나와 있는데 지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액수가 적게나가고 더 많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시설이 있는 반면에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모금을 지원해서 한 단체, 민간인은 민간인이 직접 운영한 단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기준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 하는 보육원은 5가지가 있습니다. 현 인원이 40명 이상인 공립 법인시설 5개소, 도계, 호산, 별나라, 샛별, 삼척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아 전담 보육시설 3개소, 꿈나무, 원광, 보석 이렇게 해서 시설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영아반 편성의 비율을 맞게 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뽑아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반, 보육원 어린이들이 27개소 전체다 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는 입소한 시설에 대해서 모두 지원해 드리고요. 차량운영비는 공립법인지역 시설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천차만별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시설은 주체 운영이 우리 국공립이니까, 민간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린이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일부나마 간식비나마 지원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뻐서 많이 주고, 미워서 적게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대 같은 경우에 보면 근덕에 삼일어린이집 같은데 보면 100명이 넘는데 90만원이고, 30명밖에 안되는데도 90만원이고 교재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원비례해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시설은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근덕 삼일어린이집이 인원이 많더라도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은 순수한 이익을 바라보면서도 어린이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취약하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주고자 해서 일부를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국공립시설이냐, 법인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 우리가 운영하는 시범시설이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차량운영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교구교재비, 간식비해서 부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전체가 저소득층 아동만 입학을 하는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거의가 저소득 아동간식비하고 지원이 거의 100%, 두 군데만 빠지고 다 나가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다니는 아동들은 전체가 저소득층 자녀들만 다닌다...

자녀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어린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닌다 그러면 그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총 30명중에 10명이면 10명만 나가고....

예, 인원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자녀가 30명이면 30명만 주고, 일반자녀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승인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가구가 소득액이 얼마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승인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별이 있습니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은 사실 개인사업인데...

그런데는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이라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체가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간식비 같은 것은 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을 또 해주고...

일반어린이는 안 줍니다. 저소득층 아동인원수에 비해서 간식비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