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존경하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에서 25일 발생한 집중호우 및 9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과 일반사업 중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3억 4,44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1,966억 2,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 1,73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580억 6,86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회계에서 사업변경으로 7,286만원을 감액하여 총 385억 6,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억원, 세외수입 7억 6,932만원, 지방교부세 4억 1,75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3,04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74억 1,7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계급여 2억 1,300만원, 새농어촌건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고씨굴 야영장 잔디보수에 1억 2,600만원, 오수처리시설복구에 1억 9,300만원, 농경지매입에 36억 300만원, 군도정비에 19억 9,500만원, 지방 2급 하천 정비 1억 3,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억 8,600만원, 소하천 정비에 3억 300만원, 농작물 복구에 3,700만원, 기타시설복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회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9,2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비 내시로 발생한 이자수입 2,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과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기원 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과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의 내역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군도13호, 거운교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 부족사업비 5억원의 채무부담이 있으며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변경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추경안 심사의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함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정리추경의 정확성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심사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 24억 3,690만 9,000원 보다 7억 9,451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4,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본 시정촌 통합정책에 따라 일야정과 인근 강부정이 합병된 관계로 직원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지 못하여 국제교류 201-01 일반운영비, 20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202-01 국내여비 270만원, 국외여비 1,100만원, 외빈초청여비 2,67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7억 5,204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161쪽부터 179쪽까지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 예산에서 보면 대부분 인건비성 기본급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수당이 전부 감액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절감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이번에 조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예산이 대부분 큰 금액이 절감된 이유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읍면간에 직원들이 결원 또는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한명씩 본청으로 들어온 관계로 이번에 부득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물론 건축직이 본청으로 이관된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읍면에 정원대비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인원진단을 해본다면 남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이 축소되는 바람에 과거에 약 17명에서 2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2명이나 1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소된 입장에서도 정원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고 특히 어느 읍면은 계장 한명에 계원이 없이 근무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인사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조정할 능력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최고 책임자에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예산안도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인건비성 예산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0억 9,658만 6,000원 보다 5,997만원이 감액된 60억 3,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연간보수액의 100분의 6.408%로써 집행 예산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 간 행정사업망을 현재 단일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중화하는 사업으로서 시군에 똑같이 도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늘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63만원 계상,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630만원 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2만원, 이것은 전산장비 중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300만원을 전산관련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68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피복비 구입 단가인하 때문인지 아니면 당초 민원실 근무자 인원보다 인원이 감축된 것인지, 또 하나는 민원실 근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가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680만원 감하는 내용은 우선 전체 대상이 34명입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23명 타실과 근무자가 11명 총 34명입니다. 당초 이것을 동복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까지 민원실 총 인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잦은 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복을 구입 안하는 것으로 감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존경하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투철하신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및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규모는 2억 4,543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5,9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20만원의 증액은 그 동안 직제개편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증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 6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84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와 관련하여 난고문학상시상, 영월동강문학신인상 시상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금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 중 수해, 태풍 등으로 인하여 공연행사를 축소함에 따른 김삿갓 문화 큰잔치 2,000만원, 영월동강문학 발간보조비 1,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 행사지원비는 1시군 1축제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이 제6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 이전에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전사용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 천연동굴보호시설 설치비 1억 4,892만원은 지난 11월 1일 국비가 교부된 데 따른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장에 설명드렸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시설 및 부대비는 태풍‘매미’피해복구, 고씨동굴관광지 주차장, 야영장이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시설비 1억 2,544만 6,000원과 부대비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 760만원을 감액해서 찾아가는 별마로 천문대 운영을 하기 위한 이동식 굴절망원경 3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천문대 건물 유지보수에서 760만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정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 및 사회교육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지난 9월 제정됨에 따라서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발급하기 위한 청소년증 제작비 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고3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각 시군에 도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권역별로 사업시행을 함에 따른 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2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국비 2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천연동굴 57개소에 9억 8,873만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천연동굴은 6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소는 입구가 함몰되거나 해서 별도의 보호책이 필요없는 곳이 있고 나머지 57개소는 지난 9월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이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2쪽에 천문대건물 유지보수 시설비를 변경해서 이동식 굴절망원경을 3대 구입하는 것으로 76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는데, 망원경을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 천문대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좀 미비된 부분이 있고 우선 천장에 누수부분도 생기고 이런 것을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러한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이러한 보수비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수를 하지 않고 망원경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시행업체 시공사를 불러서 하자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이미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건물유지 차원에서 천만원 정도를 2회 추경 때 계상을 해 놨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더 이상의 유지보수는 불용액으로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돌려서 찾아가는 별마로 천문대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에 관내에 있는 학교를, 월요일이 천문대 휴관일이기 때문에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천문과 관련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럴 때 필요한 장비를 일단 없으니까 기존 불용이 가능한 예산을 돌려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지금 계획에 따라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건물이 좀 완벽하지 못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시공업체에 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필요하지 않다,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완전히 보수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은 현재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이루어져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맡겨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는데 지금은 연말이니까 앞으로 남는 소요되는 기간을 검토해 볼 때 예산이 불용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일단 급한 찾아가는 별마로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자는 하자대로 시공을 하고 하자가 아닌 부분의 건물유지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매년 정액을 세워서 수리해 나가야 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떠나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부대비나 예산만 서있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 4건이나 되고, 또 부대비만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유를 보면 공사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11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꼭 시켜야 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법정기일내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울 부분을 미리 판단해서 11건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걸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년내에 착공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어떤 주천도서관 같은 것은 순수하게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 고씨동굴 조성계획 편입부지 매입은 편입부지 일정부분은 매입을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고씨동굴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못한 부분에 대한 이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유자체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했지만 사업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갑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184쪽에 보면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 여기는 하나도 예산이 집행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중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진도가 얼마나 됐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보덕사 전통사찰 주차장 조성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대비가 171만원이 서 있는데 111만원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덕사 전통사찰 주차장은 이것이 예산세울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찰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예산을 세워주느냐 해서 말이 많던 이런 예산인데 현재로 봐서 부대비만 사용을 하고 주차장을 예산투자를 안하려면 왜 이 말많은 예산을 세워서 왜 이렇게 이월까지 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비 1억 4,892만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전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덕사 전통사찰 주차장 조성에 부대비 일부 집행은 앞장에 나오는 보덕사 극락보존사천왕문 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덕사 극락보존사천왕문 복원 사업을 하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를 하면서 극락보존사천왕문이 있던 자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높이 자체가 지금 보덕사 건물 들어선 높이하고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도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높이를 바로 올려서 전체 지금의 높이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 그쪽으로 가면 옛날의 터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좀더 보완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이고 보덕사 전통사찰 주차장 조성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특정사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통사찰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할 절이 관내에 법흥사하고 보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흥사, 보덕사는 전통사찰로 법에 의해서 관리해주고 그것과 관련돼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세운다 관리측면이다 하는 것은 기 설명이 된 사항이고 그럼 지금 세원이 군비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세원이 군비인데 이 세원 자체를 1억 4,000만원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그게 쓸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막바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관광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군비 세원을 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일년동안 사장을 시켜놨다가 또 명년도 이월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까지 군예산을, 이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문화재에서 지원된 예산이라면 그런 사유로 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그것부터 먼저하고도 나중에 얼마든지 군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욕심을 부려서 예산은 타당성 없이 세워놨다가 그 옆에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명시이월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건 명시이월 꼭 시켜야 될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세워졌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얘기도 듣고 해서 결국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재와 관련한 사업이 몇 달 남겨두고 해서는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를 일부 집행하고 부대비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사업을 전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설계를 뽑아서 현상변경신청하고 그게 내려오고, 그걸 가지고 착공하고 이런 문제, 또 주위에 어떤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기 보다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부득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처럼 공적인 필요, 우리 영월군 장릉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로 이어지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계상해 주신 것인 만큼 이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절차가 공무원들이 일을 지연하거나 필요가 없어서 지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과장님은 위원이 묻는 확실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필요없는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추경에 됐으면 1차 추경이 5월인가에 됐을 텐데, 기한이 없어서 이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물론 부대비를 얼마 썼으니까 계속비에 의한 이월로 과장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앞으로의 예산을 타당성없이 계획성없이 세워가지고 내돈 아니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내돈 아니라고, 세워놨다가 쓰면 당연하고 안쓰면 남기면 될 것 아니냐 이건 명시이월 사유가 안되고, 공기부족이라는 얘기도 과장이 얘기할 때에 어떤 사유를 명백히 해야지 왜 절대공기부족은 사업 시작도 안하고 뭐 절대공기부족이냐 말이야.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안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슬슬 비켜서 위원이 묻는 요지에 대한 답은 안해주고 이러면 서로 곤란한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말 공기가 모자라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산관계를 좀더 제대로 세우고 또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9쪽하고 5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영월동강문학 신인상 200만원하고, 민간이전보조에 영월동강문학 발간보조 1,5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이것을 지원하지 못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고문학상 시상금하고 영월동강문학 신인상, 영월동강문학발간보조,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난고문화큰잔치 부대행사로 난고문학상 시상을 난고문학상 운영위원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학인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강문학이라는 책자를 계속해서 발간해 오고 난고문학상 시상도 해오고 이런 사업들인데 2002년도 사업 끝나고 2003년도 사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역문인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앙쪽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난고문학상이 운영이 되고 동강문학이 발간되니까 지역의 문인들에 대한 참여가 적다해서 지역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지역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상제도, 문학지발간을 계획했었는데 지역 내 문인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그 사업을 못했고, 내년에는 영월문인들 중심으로 중앙의 인맥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문학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들인데 이것이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떠한 사업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민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담당자라든가, 해당과장이라든가, 부군수, 군수가 기분에 따라 이것을 중단을 하고 새로 세워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내년 2004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다 세운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문제가 있다면 또 중지할 것 아닌가, 이것은 금년도에 세웠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치를 하고 동강문학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기분에 따라서 결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되고, 이것은 문학에 대한 도덕적인 우리 군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민원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가 영속성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동강문학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할 때 중간에 발간이 되지 않았다 하면 무슨 가치가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됐을 때,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동강문학에 대한, 동강문학 신인상에 대한 가치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취급하면서 다리 하나 놓고 옹벽 하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가치는 어떤 금액적으로 가치평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월을 홍보시키는 커다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둔다면 문화적인 사업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잠재적인 가치가 있고 향후 우리 영월군을 홍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대외적인 문제가 있던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려서 행정이 우왕좌왕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업도 못합니다. 내년에 가서도 동강문학에 대한 지역의 문인참여라든가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도 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문화라는 것은 동강문학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비해서 문학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취약하단 얘기입니다. 영월문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주로 했을 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역이기라든가 그런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동강문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대행사라든가 그런걸 폐쇄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이 장원을 받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질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 계기, 동기만 부여해 주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으뜸가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폐쇄적으로 영월의 문학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문학지로 전락한다면 여기 누가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이 제출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문화적인 가치는 우리가 담당자부터 해당과장님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되고 외부의 어떤 외압이라든가 그런 바람이라든가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동강문학 책자를 본위원도 잘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문인의 참여도 그렇고, 사진마을, 사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역사진가들의 무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강문학도 한국의 대표적인, 이상문학상이라든가, 효석문학상에 버금가는 문학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향을 본위원이 지금 문제제기한 부분하고 견해차이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진마을도 마찬가지고 난고문학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사람들이 하기에는 사실 그런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고문학상하고 동강문학발간 문제는 한해 결간이 되고 못했기 때문에 영월사람들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고문학상을 시상하고 동강문학을 발간해오던 주체들하고 관계 그런 것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새롭게 정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의 의견도 일부 보완하고 중앙의 인맥들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행세를 당초에 계상한 것은 5억입니다만, 7억을 계상해서 2억을 증세입관리했습니다. 60쪽 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증지수입에서 5,932만원을 세입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월군이 11월 1일부터 명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 면허가 허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429건의 수렵장 면허가 신청이 돼서 그 수수료 1억 1,000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이자수입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루사’피해로 인한 자금이 계속 관리가 돼있는 상태로 2회 추경까지 13억 3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6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9억 3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4억 1,7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을 126억 3,35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고씨굴 야영장 잔디,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 등 해서 1억 3,817만 8,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1억 7,263만 7,000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국고 보조사업,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급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국민기초생계급여에 포함되겠습니다. 63쪽에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3억 8,4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오수처리시설, 수해쓰레기처리, 쓰레기수거인부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65쪽 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4억 1,580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상가 현대화 사업에 1억,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3억 1,580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108억 5,73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량경보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4억 7,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사업이 포함되고 문산리 폐수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 중 진폐요양환자 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에 따른 농작물 복구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33억 9,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65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정보망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0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2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2,5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과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9억 1,8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5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리 폐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입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으로 1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억 2,7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174억 1,730만 9,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총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종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2,000만원을 감해서 총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은 10억 3,622만원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에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지금 64쪽입니다. 종합시장현대화사업에서 1억이 감됐는데 이건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전체 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거의 사업이 준공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된다면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또 요만한 예산을 갖다가 군비를 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지 보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처럼 말씀하신 게 아침시장 상가현대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은 종합상가 현대화 사업인데 이건 아직 종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자체가 아마 미지원이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분야에서 각과에 내시된 부분이 혹 증됐거나 감된 부분만 종합적으로 받아서 세입계상했기 때문에 추후에 경제정책과 때 자세한 물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단에 872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에 713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비에 45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41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침수주택 특별위로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 생계비에 5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계지원에 24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6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에 9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으로서 620만 6,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계 급여로서 2억 1,342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용 PDA지급에 18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신축에 56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경로당신축감리비 562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하송7리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11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에 94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서 1,36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집행잔액의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장애인생활안정사업변경에 따른 반납액 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집행잔액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 장애인생활안정사업변경에 따른 반납액 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80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 영월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늦게 결성이 돼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인지 도비가 지원내시 되었다가 삭감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반기에 결성이 되어서 3,000만원이 사업비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를 다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감리비 하송7리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송7리의 경로당 자체를 신축을 7,000만원 계상해서 사업추진이 들어갔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원래 공동주택 내에서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내의 대표자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노인분들하고 주택대표들하고 좀 알력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아예 짓지 않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그 당시에 단순히 보수만 해주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예산세울 때도 그 때 당시에 경로당이 3동이 들어와서 경로회원들이 150명 정도 되고 제일 경로회원들이 많아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자체 수반할 때 어떤 그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자체에 무조건 영월읍이고 경로회원들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고 다른 데는 짓고 싶어도 못지은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영월읍도 못짓고 딴 데도 못짓고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해보고 무조건 영월읍이고 경로회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7,000만원 예산을 세운 후 반납하게 되었는지 사전이라도 금년같은 경우 다른 데서 지으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반납된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이 안된 것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감과,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이 편성됐다하더라도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이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 삭감한 부분으로 다른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연도폐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살려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를 넘겨서 지어야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넘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378억 6,768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 2,18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2억 4,586만 6,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당초 2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과 대비하여 총 4억 2,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4억 604만원,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환경분야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66만원으로 기정보다 8억 6,4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7억 1,434만원으로 기정보다 7억 1,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기사업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민간대행위탁했기 때문에 사업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음식물전용수거차량구입 1대와 공공재활용처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450만원으로 기정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프린터가 1,000만원이라서 추경예산에서는 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912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505만원으로써 기정보다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859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3,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쓰레기 청소장비 임차 및 쓰레기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5,600만원으로 기정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하천변 수해쓰레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634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3억 3,6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태풍‘매미’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12개소 유실분과 태풍‘매미’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8,124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원산림보호직 봉급조정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727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봉래산 삼림욕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태풍‘매미’ 피해복구, 표고재배시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08 자체단체등이전입니다. 예산액은 804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8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태풍‘매미’로 인한 산사태 0.4ha에 대해서 사방사업 도에서 시행하는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2,631만 4,000원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장릉하고 청령포에 산수유를 식재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릉에 독일 가문비나무를 봉래산 도로경관 조성사업에 이식해서 심는 사업비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당초 2,63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한 것은 2,49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1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는 그 내역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4,806만 7,000원으로 기정보다 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수해쓰레기처리비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99쪽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으로 기정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자수입 추가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8,912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801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71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8억 7,753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44억 6,2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46억 6,225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144만 6,2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관리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87쪽에 시설비 중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이 당초에 군발주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설명을 이해를 하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단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장단점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안에 매립시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공공시설, 재활용기반시설, 이 큰 타이틀 네 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안에 지금 발주한 게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은 관리공단에 기 위탁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5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공공시설 재활용시설을 또 군에서 발주하게 되면 사업의 이원화가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공법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특허받은 공법만 3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자체적으로 공법을 선정해 보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견학도 다니면서 공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관리공단에 파견나와 있는 감독관 둘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해 보려다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고 하게 되면 수수료를 0.0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추가가 되는데 나중에 감리를 시켜주면 그 예산은 거의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모든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 일방적인 위임을 했을 경우에 공단입장에서, 본인이 공단의 성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공단이 어떠한 체제로 운영되는지, 경영이라든가 손익이라든가 잘모르겠지만 공단에 일방적인 위임을 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수익이 많은 쪽으로 공법을 시행할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절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봐서 수수료는 여러 가지 다른 감리비용을 따졌을 때 제로페이스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공단에 일방적 위임을 했을 때 시설자체를 여러 가지 30여개 공법 중에서 최고의 공법을 시행하지 않고 그쪽에서는 수익을 손익을 위주로 해서 공법을 선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 턴키방식에 의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어느 업자를 하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을 군에서 공무원 한사람이 가고, 전문가들, 교수라든가,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에 소각장갔을 때 제가 한번 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여관을 정해서 거기서 턴키베이스를 신청한 업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설명을 하고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점을 합니다. 평점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하는 것 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성있는 공법으로 선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90쪽에 시설비 태풍‘매미’ 피해복구 공중화장실 12개소 1억 4,249만 1,000원을 세우셨는데 이부분에서 전년도에 화장실을 지어 금년도에 ‘매미’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면 몇군데나 되는지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저희가 12개소라고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피해 난 곳은 3군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천변의 화장실입니다. 저희들이 군재정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 또 읍면에서 공중화장실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불려서 12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곳 중에서는 둥굴바위쪽 한군데만 유실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월관내에 사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지었던 화장실 피해 본 곳이 수위가 작년도에도 그 수위에 올라왔었는데 그렇다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그래도 관내에 필요한 곳이 많은데 장소를 그렇게 정해야 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그런 곳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고민하시면서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미집행액 등 정리추경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종합상가 현대화사업 1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 종합상가를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여 시장상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원부담율은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이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12억원이었으나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억원, 군비 6,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가 내외 리모델링, 냉난방공사 등 내부설비개선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외빈초청여비로 탄광지역개발 투자유치 현지방문체제경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산스키리조트개발 외자유치 등 외국인 현지방문에 따른 체제소요경비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3억 1,580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광해피해에 대하여 사업비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당초 12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기업유치 홍보 8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책자제작예산으로서 확보했습니다만, 영월농공단지의 100% 분양과 북면 대체산업단지와 팔괴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내년도에 제작코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2차 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차 보전 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관내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일부를 군에서 지원하여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 5월 10일 조례개정과 6월 18일 융자계획공고를 통하여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4분기부터 시행함에 따라 당초 예산액 중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차 보전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6개 기업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이전기업체 기반시설확충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개별공장은 10,000㎡ 이상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설립이 가능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전체는 물론 우리 군도 올해 기업유치 실적이 2건으로 저조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할 대상사업이 없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업이전 또는 설립을 위하여 상담을 신청해 온 기업은 총 16개 기업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폐교매입 1억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7개소 중 현재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3개소의 매입소요액 7억 9,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버스업체 재정지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신규업체로 결정된 영월교통에 대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하고 초기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실경영을 예방코자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내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에서 우리 군 관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과 경영개선자금이 되겠으며 금번 버스운행중단 사태로 인한 주민불편과 업체의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금번에 약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군에서 대형버스 네 대를 구입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업체의 경영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철저한 행정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뜰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0억 9,000만원으로 7개소 폐교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소를 매입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강원도 교육청에 7개교를 매입승인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3개교 우리 관내 삼옥초교, 문포초교, 주석분교에 대해서만 승인이 돼서 금년도 7억 9,000만원을 예산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개교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교를 올렸습니다만 여태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당해년도에 7개교씩 매입요청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금년도에 3개교는 이미 군에서 임대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초교와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영월군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개교를 선정해서 추가로 매입신청할 계획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07쪽에 종합상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 목적은 시장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모든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국비가 1억이 감되고, 거기에 따라 군비도 6,0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6,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액을 충당하지 않아도 당초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침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침시장은 현재 사업공정이 60%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침시장 옆에 종합상가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때 12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재래시장을 배분하다 보니까 영월군 쪽에 10억 정도 예산이 가능해서 그런 부담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12억에서 2억이 감하는 부분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이나 주천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된 대로 차질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종합상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12억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1억이 감됐는데, 이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고 계획단계에 있는 것인지 시행하는 도중에 감액통지가 된 것인지, 시행을 했다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주천공설시장과 아침서부시장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종합상가현대화 사업은 현재 주민 자부담이 2억, 국비가 5억, 군비가 3억 부담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이 주민 자부담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