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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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일정으로는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레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책자 279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195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1,353만 4,000원, 국내여비 3,588만원, 업무추진비 3,930만원, 일반보상금 398만원, 포상금 375만원, 기금전출금 3,551만 5,000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6.4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목별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23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여비는 15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6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38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포상금은 1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 적립금이 3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6.48% 3,28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153만 9,000원으로 주요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4,333만 1,000원, 포상금 14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청빈생활수기 발표회” 행사지원비 1,340만원과 가수 초청비 포상금을 포함하여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은 3,551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7만 4,000원 적게 편성하였으나 최근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액의 0.2%를 적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신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관님

담당관님정달호위원

가족과 함께 하는 청빈생활수기발표회 해가지고 1,640만원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사발표한 반부패 우수기관선정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특색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99년도부터 매년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공원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각 구별로 청렴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9년부터 저희들이 상위그룹에 낀 분야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시고 주민들이 협력해주셔서 저희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시민들이 보는 눈이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 25위를 차지해서 저희구청 직원일동해서 경실련 상대로 소송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보는 눈이 바닥에 떨어졌던 것을 금년도에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주민들이 잘 지도해주셔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큰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우수기관에 시상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7,200만원을 금년도 수령해서 7,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200만원은 직원포상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추경 때 의회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가지고 전직원한테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한바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셔서 이런 쾌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부터 인센티브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각 구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도 반부패 우수기관선정과,

정달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홍보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무슨 행사이라는 행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설명하지 마시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분야에서는 2개 분야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감사담당관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때부터 이것을 숨겨가면서 각 구청에서 활동을 하고 내년 한 8월경에 시에서 이런 또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대회에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그때 평가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받고, 또는 시민 측정을 해서 우수기관선정도 하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금년에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받기 위해서 사실 행사준비를 했고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청빈생활수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역할극도 하고 아니면 가족별로 팀별로 또는 취미별로 또 상?하 계급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의 역할극 같은 것을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전직원한테 청렴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상반기에 한 80% 예산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20% 사용해서 80%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출품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 행사지원비 뭉쳐놓은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행사 준비를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이「청빈생활수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 어느 개인공무원 하나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이러이러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자기가정에 대한 일반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청렴하고 청결하고 검소하게 살았다는 생활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여기에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게 썼지만 내부 계획은 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서가 책정이 되면 타 구청에 다 교환이 돼서 정보가 누설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족과

가족과백해영위원

함께 하는 청빈생활수기발표회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울시에서 반부패우수기관에 대한 선정을 하는 과정에 담당관님이 서울시에서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반부패지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부패와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두 가지를 하는데 청렴도 평가는 6개 분야 8개 분야에 18개 분야 11개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하고, 그 다음에 반부패 노력상 평가는 행사와 제도 여기에 대해서 입니다.

사와

행사와백해영위원

제도인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도 사회단체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 일회성을 경계하고 지양하고자하는 의지를 제가 보게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너무나 일회성 행사로 편성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수지발표회니 장기자랑하고요, 국민가수 초정해서 돈 주고요. 이런 것 가지고 반부패지수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도는 잘 이해하겠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방법적인 측면, 또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금년도 반부패 노력상 심사에서 우수상으로 채택된 것이 강동에서 됐는데 강동에서 한 게 「구민과 함께 하는 부패척결 역할극」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상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여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차별화된 역할극이라든가 수기발표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떤백해영위원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계해서는 여기에서 논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청빈생활수기 발표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은 사업의 의도는 우리 구의 청렴도를 더 높이고 실제로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그런데 목표가 있는 것인데, 사업의 의도상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상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기위한 사업이라고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상 받는 것에 맞춰진 사업이냐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렴도를 높이는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각 구 25개 구청이 경쟁하는데 우리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처리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올해 2003년도에도 이것 발간을 하셨지요? 몇 부나 하셨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300부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올해는 기획과에 있는 일반운용비 포괄비를 지원받아서 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하는 게 인터넷에 다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인터넷에서 보면 주제별로 또 검색이 다 되고요. 어떤 문제다 하면 그것을 주제별로 검색을 하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그렇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하는 게 이미 있는데, 이것 300부 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공무원 플러스 유관기관 또는 직능 단체에 각종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내용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관심만 있으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책자로 만들어야 되겠나싶은 생각이듭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동안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이것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발췌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만들어서 각 기관 또 유관기관, 직원 이렇게 했더니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봄 얘기한 것하고 가을에 얘기한 게 틀립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을 봄 얘기했던 것에서 변동된 사항까지 거기에 기록해서 1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업무지침서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의 회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편집할 예정입니다. 그 장점은 우리가 봄에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신을 했는데 가을에 와서 정책이 새로 채택이 돼서 채택된 사항으로 다시 회신이 되고 그 사항을 다시 모아서 편집을 해서 구정 업무수행에 참고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알을 하고요.

홍준호위원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관심만가지고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한데 굳이 책으로 발간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그것을 다 검색해서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들을 분야별로 묶어서,

책도

책도홍준호위원

마찬가지지요, 관심이 있어야 책도 보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자주 보고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순회안전교육실시 이것은 뭐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교육해가지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22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테이프하고 가지고 가서 CCTV로 해서 1시간 할애를 받아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전 교생을 놓고 강사 초빙해서 시키니까 교장선생님 이하 전교조 선생님들까지 ‘이게 참 좋다.’ 그래서 편지도 청장님한테 여러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

유치원도김길년위원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안전은 일반상식의 기본교육이 아닙니까? 교육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우리 구청까지 가서 안전교육을 다 시켜야 하나요? 이것은 가정에서 시키는 교육 아닙니까? 보면 홍보성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부패방지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잘하면 ‘보상이다 뭐 행사다.’ 자기의 업무를 최대한으로 하면서 나중에 잘하면 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잘하면 포상부터 시작해서 하고. 이런 교육실시도 보면 큰 효과도 없는 것 홍보성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또 한 가지 청소년구정평가단 같은 것도 시책 반영이 됩니까?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자료서 133페이지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청소년구정평가해서 여기서 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예를

예를김길년위원

들어서 청소년구정평가에서 평가해가지고 내용이 한 가지 감사담당관이 느낀 게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주십시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청소년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74건의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과에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김길년위원

아이디어나 효과는 있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어린이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청소년회관 또 수궁동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이런 데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견학하고 느낀 바를 적어내라고 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 사항, 좋은 사항 이런 것을 주관과에 줘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수영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가서 느낀점을 적어서 내면 저희들이 주관과에 줘서 거기서 실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성에 그치지 말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특정 주제를 줄 때가 있고 아니면 자유 의견 토론하는 게 있고 의견 발표하는 게 있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교육 문제는 그동안 초등학교로부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24개소를 포함해서 같이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길년위원

보기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고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교육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많이 참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족과

가족과황규복위원

함께 하는 청빈생활수기단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1,140만원인데 기념품 제작으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 제작비 1,200만원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저희 금년도에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욱 청렴도에 신경을 쓰고 전직원 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또 거기에 다짐대회 결의대회를 하고 직원들한테 그냥 할 수 없어서 격려차원에서 1인당 한 1만원정도의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청결한 생활과 청렴도를 위상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난번에 인센티브 7,200 탄 것 중에 2,000만원하고 1,000만원 합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난번에는 인센티브를 타서 만든 거고, 이번에는 타기 전에 행사를 하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것은 예산이 없었는데 시상금 200만원이 나오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의결해주셔서 1,200 갖고 했고, 내년도에 또 탈것을 계산해서 미리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또 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면

못타면황규복위원

어떻게 됩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변해서 이제는 청빈생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원에서라도 직원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꼭 상품타기 위한 그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행사에는 기념품 같은 게 의례 동네 조그만 친목회 갈 때도 기념품 타올이라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기진작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문제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장려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서초구 같은 데는 물론 재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 사회에 큰 봉사단체에다가 땅을 수천 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봉사단체에서 어린이교통학습실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씩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실습체험으로서 커나가는 학생들 또는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교육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03억 8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819억 2,269만 7,000원 대비 22.44%인 183억 8,5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2,762만 9,000원,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21억 5,334만 6,000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57억 1,843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4억 1,7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3억 223만 8,000원 대비 7.9%인 51억 6,0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전년도 505억 4,031만 2,000원에서 10.2%인 51억 5,712만 7,000원이 증가한 556억 9,743만 9,000원이고,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인건비 등 봉급인상 27억 8,061만원과 동청사 환경개선 등 동 행정운영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행정체육과는 전년도 23억 3,401만 7,000원에서 123.75% 인 28억 8,826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2,228만 2,000원이며,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관리이양에 따른 민간위탁금 21억 5,343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01억 1,771만 9,000원에서 39.98%인 40억 4,493만원이 감소한 60억 7,278만 9,000원이며, 감소원인은 지난해 지출된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회관 건축설계비 등 36억 6,0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는 전년도 19억 3,865만 9,000원에서 51.2%인 9억 9,252만 4,000원이 증가하여 29억 3,118만 3,000원이고, 증가요인은 구민회관 운영 소요경비 3억 8,082만원과 민간행사보조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3억 2,663만 1,000원에서 51.21%인 1억 6,725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9,388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민원여권과 사무관련 운영비와 연금부담금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 9,62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6억 4,937만 3,000원에 비하여 22.61%가 해당하는 1억 4,6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2003년도 결산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620만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만원과 융자금 구분에 대한 7억 9,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인상된 비목과 시설물 보수, 교정 및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2.4% 183억 8,5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1,003억 811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2,762만 9,000원 증액한 172억 4,405만 9,000원, 조정교부금은 157억 1,843만원 증액한 774억 6,266만 3,000원, 자동차면허세 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7,817만 8,000원을 증액한 19억 439만 6,000원 등이 주요내역이며 여권업무대행사업비로 4억 8,901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새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7.83% 51억 1,534만 4,000원을 증액한 704억 1,75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은 123.75%의 세출증액을 보이고 있으며 구민체육센터대행사업비 21억 5,334만 7,000원이 계상에 의한 것으로 구민체육센터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으로 지출하고 사용료를 세입으로 징수코자하고 있으나 수입금 관리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6억 8,59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7억 9,620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2.6% 1억 4,683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고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5,098만 8,000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은 7억 9,620만 5,000원이며 80가구의 가구당 1,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으로 7억 9,590만 5,000원, 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1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4억 7,780만 2,000원 대비 39.03%인 1억 8,64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변상금 1억 1,458만 9,000원과 직재개편에 따라 관리부서가 변경된 구민회관 임대 및 대관수입 7,190만 4,000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에서 32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556억 9,7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505억 4,031만 2,000원 대비 10.2%인 51억 5,7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용 예산은 구로구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봉급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391억 7,830만 9,000원에서 27억 8,061만 4,000원이 증가한 419억 5,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으로는 전년도 75억 8,420만 8,000원에서 9억 7,612만 4,000원이 증가한 85억 6,033만 2,000원이며, 일용임부임 3억 9,141만 7,000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행사지원비 여비 등 정상적 경비 67억 2,617만 4,000원과 구청사 보수 등 사업예산 14억 4,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용 예산은 전년도 37억 7,779만 5,000원에서 14억 38만 9,000원이 증가한 51억 7,818만 4,000원으로 일시사용임부임 1억 8,000만원 동사무소 운용경비 통반장 수당 등 경상적 경비 44억 4,823만 2,000원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5억 4,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운영과 시설보수 유지관리 및 대행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 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3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 성과상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800여만원이 감액 예산청구 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감액해서 청구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억 2,879만 8,000원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2004년도 예산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집행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류근무위원

올 10월까지 예상해서 얼마를 쓸 것 같습니까? 많이 남았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전년도 예산청구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청구한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급한 프로테지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4개 등급으로 지급한 사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예산 청구했다는 말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류근무위원

2004년도 또 감액해도 되겠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류근무위원

?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세수입 면에서 119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설명이 잠깐 나왔었는데 변상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줄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왜 그렇게 또 줍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 배정임대료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문화홍보과로 이관이 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준 게 아닙니다.

류근무위원

준 게 아니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에서만 빠져나간 거고 문화홍보과에 들어있습니다.

이용

구로이용류근무위원

통합청사는 안 줄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5층과 6층 임대를 하고 있는데, 6,800만원 줄지 않았습니다.

류근무위원

2003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에

다음에류근무위원

323쪽 기타 포상금 한번 보십시오. 모범구민표장 부상품 해서 36명 10계동해서 2,038만 4,000원 청구했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했습니까? 684명이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금년에 684명 꼴이 됩니다.

류근무위원

총무과에서 표창하는 게 하루에 2명꼴이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1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아는데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2명꼴 되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류근무위원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단순히 365일로 나누면 1일 2명꼴로 되지만 인구 442만에 비하게 되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류근무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 표창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구로구청 2004년도에 보상금 표창 예산이 지금 몇 명이 올라온 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은 모르시겠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류근무위원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쯤은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309쪽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와 같이 작년에 한 600만원 편성됐다가 올해 두 국이 똑같이 840만원정도로 240만원정도증액된 것 같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840만원은 예년과 똑같이 했는데요.

니다

아닙니다백해영위원

. 2003년도 예산이 600이었습니다. 그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누가 쓰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행정관리국 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 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원과

직원과백해영위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격려도 하고요.

원에

직원에백해영위원

비례한다면 작년의 직원 수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증액이 됐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타국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다른 국까지 다 똑같이 600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생활복지국하고 두 국이 600에서 840으로 똑같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직원에 비례해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비용이라면 직원이 늘지 않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주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직원에 대해서만 쓰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국장님이 민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여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내역도 없는 총괄로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봐서······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11쪽에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주게 되는 공무원의 종류가 2004년도에 뭐가 늘었지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늘었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늘었습니다.

어떤

어떤백해영위원

부분이 늘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구로를 빚낸 일꾼」상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했고요, 「구민이 뽑은 친절공무원」시상 이 두 가지를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구민이 뽑은 친절공무원」하고 「구로를 빛낸 일꾼왕」두 가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다음백해영위원

포상금 모범공무원이나 우수, 유공, 친절 이런 것에서는 종류가 늘지 않았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종류는 늘지 않고 똑같이 항목은 있었고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에서 산업시찰 비용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뿐이지 다른 것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 등이 너무 중복되어 있고 지난번 2003년도에 구 예산에서 보상, 포상금이 굉장히 증액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상,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늘어난 것은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공무시찰이, 퇴직자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몇 명 늘어나기 때문에 계상한 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구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시상도 있고요. 그것도 12회면 매달 1명 있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친절공무원이 모범공무원 아니겠냐는 거지요. 왜 중복되게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 따로 넣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런데 「구로를 빛낸 일꾼」상을 이번에 넣게 된 것은 친절공무원 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업무적으로 성과를 높여가지고 대외적인 성과를 올렸을 때 그 직원에게 일꾼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다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월별

월별백해영위원

시상하는 일꾼상 20만원은 무엇으로 줍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도서상품권이나 물품, 보상품으로 지급합니다.

으로

돈으로백해영위원

줄 수 없게 돼 있지요? 보상품으로 줍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돈은 안 됩니다.

백해영위원

이 포상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일 잘한다고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종류별로 가지 수가 많고 예산도 너무 증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13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게 과별로 산출율이 다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 요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디가

어디가백해영위원

맞습니까? 총무과가 맞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을

같을백해영위원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민원여권과나 의회사무국이나 다르게 산출하고 있는 곳의 반영률이 굉장히 달라서요. 작년에도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게 기획예산과의 실수인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통일을백해영위원

시켜야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계상된 8.720하고 3.473하고 0.137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민원여권과에 이후로 여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산출기초는 연금부담금이 7%로 계산되어 있고 이게 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다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계산할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나타난 문제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확인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산서

예산서정달호위원

324쪽에 분리한 동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학술용역해서 5,000만원이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은 이렇게 학술용역비 5,000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행정을 하는 통장님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일부가 구로본동으로 해야 된다는 게 눈으로 다 보이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용역 이런 것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계산이 잘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용역비 자체에 대한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동행정구역은 현직에 정치를 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여론조사해서 다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물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주민들 대표를 뽑아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무원이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학술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자료를 넣었습니다.

으로

농담으로정달호위원

얘기하면 그 용역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산서

예산서이수일위원

315쪽을 보십시오. 구청사 환경개선유지관리사업에서 7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발전기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발전기 1년에 몇 번 가동을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발전기는 전기발전기인데요,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1년에 비상이 걸리는데 몇 번을 가동을 하냐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비상시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수일위원

현재 발전기가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수일위원

노후 돼서 돌아가지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게 지금 7년이 넘어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갈아야 됩니다. 500㎾짜리를 승합을 시키면서.

이수일위원

1년에 몇 번 가동한다는 것은 설명을 안 했는데, 1년에 그만큼 1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얼마나 가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너무 잘 돼있기 때문에, 비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 구청사의 전기시설이라든지 각종 컴퓨터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을 가동하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하고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하고 중복 되어 있는데 정밀검사를 한 뒤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면 페인트나 모든 게 동청사를 수리를 하다보면 잘못된 게 지적될 수 있는데 여기 다 또 안전진단비가 7,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는 동청사가 대부분이 20년 이상이 돼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내년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다 받아본 결과 ‘옥상방수를 해야 된다. 청사외벽 도색을 해야 된다. 벽체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보니까 한 2억 1,400이 됐고, 뒤에 안전진단용역비는 20년 이상 노후된 곳 중에서 25년 된 아주 노후한 청사는 5개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가 신도림동에 25년, 구로3동같은 경우는 2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리봉1동, 가리봉2동, 오류2동같은 데에 25년된 청사는 일단,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마땅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것 먼저 해야될 지 또 안전도 이상 있는지의 관계를 내년에도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청사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동당 하는데 1,200만원내지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것이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수일위원

건축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가리봉1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하나 노후 되었기 때문에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다른 어떤 세부사항으로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진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봐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몇 천만원씩 들어가서 안전진단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돈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새 청사를 짓는 게 더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맡겨서 재건축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4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내용을 보니까 러닝머신 1대, 레그프레스 1대, 레그익스텐션 1대, 스미스머신 1대, 옷장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에도 똑같이 러닝머신 3대, 레그프레스 1대, 레그익스텐션 1개, 옷장 50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체육시설이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구입했는데요, 지금 러닝머신이 전체 4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고장 난 상태고 해서 금년에 1대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레그프레스 역시 1대를 더 사고, 옷장은 지금 50개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사물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직원이 많다보니까 옷장을 증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30개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러닝머신이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년만에 100만원이 또 올라서 이번에는 400만원이 됐더라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용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신식은 그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은

옷장은홍준호위원

작년에 2만원짜리 사셨는데 올해는 1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산상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준호위원

계속 체력단련실은 더 보강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그 위치에 있는 데서는 내년까지만 하면 앞으로 계속 들어갈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장

고장홍준호위원

나면 또 새로 사셔야 하니까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고장난 것은 고쳐줘야겠지요.

하고

작년하고홍준호위원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생각을 할 여지가 여러 가지 있어 보입니다. 설명자료 130쪽하고 140쪽에 보면 공무원포상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정년퇴직예정자공로시찰, 친절공무원산업시찰, 유공공무원시상, 우수공무원시상, 효행공무원시상, 그 다음에 친절도종합우수공무원시상, 또 친절공무원시상, 친철한시상, 일꾼선발, 이래가지고 너무 너무 많은 상을 주고 있는데 특히 유공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의 차이하고, 보니까 100명씩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의 내용이 뭐고, 이렇게 100명씩이나 주는 상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직원들의 일한 성과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포상을 하고 표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공공무원은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올렸을 때,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물론 비슷합니다만 어차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할 때에 주는 공무원입니다.

홍준호위원

100명씩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몇 번에 걸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매 달 합니다.

매달

매달홍준호위원

한 10명씩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을

상을홍준호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창하고 직원에 대한 후생 이런 관계는 많이 넉넉히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홍준호위원

143쪽에 예비군지원육성 항목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것 꼭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것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예비군 교장이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예비군이라 잘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그게 그 돈으로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동대를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부대에다가 이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작년에 500만원씩 올렸어요. ‘시가지전투 보수한다, 뭐 사격 보수한다.’ 어쨌든 작년에 100만원씩 깎아서 다시 편성하니까 올해도 똑같이 100만원 깎인 그 예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올라온 예산인지 아니면 구청이 예비군부대에 명패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동대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군 교장이 구별로 되어 있고 그것 이용하는 예비군이 우리 구 만이 아니고 동작구청이나 금천구청, 영등포구청 예비군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구만 유독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한거고요. 사실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너무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예비군도 너무 많아요.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문제제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남의 눈치 봐서,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예산을 봤을 때도 사회복지비 같은 게 너무 안 나오는데 그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확인도 안 되는 돈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에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동 통합청사 수입 관련인데 119쪽입니다. 예산안 199쪽 보면 2동 통합청사 임대한 것,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통합청사에 다른 기관들이나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통합청사 구로2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예. 구로2동청사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 동청사에는 동사무소하고 1, 2, 3, 4층까지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지금 소상공인센터가 들어가 있고 5층과 6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준호위원

1층에 파출소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파출소 들어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파출소도 결국은 동청사 안에 우리가 둘 수 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를 경찰자치랑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인데 파출소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로2동 청사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했는데 파출소 있는 부분은 파출소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동청사 부분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지었는데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그쪽에서 만들 때 예산을 같이 투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소유가 파출소로 되어 있지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예산해서 시에서 같이 만든 것인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구로2동청사하고 지을 때 파출소 소유의 토지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어서 그 부분만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주민등록 전산자료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사용료 330만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리 전산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행자부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제공한 자료사용료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한테

누구한테홍준호위원

사용한 것입니까? 누가 이 사용료를 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타 시도에서 이용할 때에 내는 사용료입니다.

홍준호위원

우리자료를 타 시도에서도 이용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온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질의는 하십시오. 그러나 구정질문도 있고 질문성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상 효율적인 예산질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위원님들이 예산과목에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앞에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깎을 거다 안 깎을 거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가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거니까 당위성만 물어보시고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위원

몇 가지만 단위로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설명하셨을 때 올해 인건비 중에 몇%가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인건비, 봉급은 3%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수당은요? 아까 인건비가 22억 6,390만 2,000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 자치구가 똑같은 율로 인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자부

행자부김길년위원

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길년위원

몇% 인상됐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작년은 2.4%였습니다.

해가

올해가김길년위원

조금 인상이 많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사업예산 중 복리후생비 이게 보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합하면 이것도 증액된 금액이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입

세입김길년위원

·세출예산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단위별로 아까 설명하실 때 복리후생비가 5억 3,423만 7,000원, 다음에 사업예산 중 복리후생비가 14억 6,111만 3,000원 합해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단위별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몇 가지 그룹으로만요.

김경훈위원장

총무과장님 단위별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단위별로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지 말고 거기 몇 쪽 몇 쪽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 되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00페이지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그게 합해서 6억 7,035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올해 몇%정도 상승이 된 것입니까?

김길년위원

인건비에다가 복리후생비까지 다 합해서요?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복리후생비도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상된 게 있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또 있습니까?

김경훈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한 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하는

좌담하는김종구위원

식으로 하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위험수당이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 토목과나 치수과 그런데만 저는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총무과에도 복무수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민활동비 구청 6급 이하 활동비가 월 5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당된 거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일러 담당자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수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가 편성한 것은 총무과에 보일러실에서 전기실,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6급 이하 5만원 수당 할당하는 것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대민활동비입니다. 그것은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보면 구청 현관 민원안내도우미 있지요? 예산이 1인당 연봉으로 2,000만원 책정한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67만원정도 됩니다.

김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4대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자리확보가 됐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놓을 자리 말씀입니까?

김호승위원

예.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김호승위원

확보됐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이것 놓을 자리는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린 것은 아니고요.

기에

거기에김호승위원

놓을 자리 없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대국민친절향상추진평가단 이것 뱅크단을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친절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역시 뽑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도 뽑고 우리구청에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뽑고 그렇습니다.

식당

구내식당황규복위원

비품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내식당 개보수할 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었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2억 5,200이 됐습니다.

까지

추경까지황규복위원

합해서 2억 5,200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개보수공사 집행금액이 2억 2,000들었습니다. 그러면 3,00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다시 1,99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축공사, 전기공사, 주방기구까지 해서 약 2억 1,700만원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데 우리구청사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내식당 보수공사비로 2억 5,000이 딱 할당된 게 아니고 세세한 항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약차원에서 조금 남겨놨던 것입니다.

식당

구내식당황규복위원

개보수를 하면 노후 됐다든가 해서 밥솥이나 식탁도 몇 개는 교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같이 교체를 해줘야지 지금 와서 다시 본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교육전문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보면 지금 4,500만원,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은 거지만 올해 4,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 4,500으로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4,500이 아니고 그 뒤에 조직일체감 관련해서 1억 2,000이 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1억 5,000이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래서 1억 5,000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올해 예산서 보면 일체감교육비하고 민간위탁 교육하고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지금 일체감교육비는 빠진 것이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는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

작년황규복위원

예산 한번 봐주세요. 작년예산에는 조직일체감 항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뭉쳐서 2억 4,500을 한꺼번에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직일체감 훈련비용이 있던 것을 포함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 책자를 보니까 조금 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서 같이 2억 4,500으로 묶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조직일체감을 보면 1인당 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교육하고 합쳐지면서 30만원이 된 거예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15만원 갖고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는 지금 3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거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이수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청사정밀안전진단이 7,400만원, 5개 동청사 개보수하는 것인데 이것 진단비를 건축사에서 제대로 받은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 개보수가 아니고 안전진단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정밀안전진단 그것을 건축사에서 용역비로 직접 받은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면적이 넓은 신도림동은 2,00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1,200만원씩입니다.

적이

면적이황규복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신도림동은 835㎡고요.

황규복위원

300평정도 되지요? 350평정도 되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물 2,700평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500만원정도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추경에 보면 동행정차량 9대를 교체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한다면서 올해예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 할 때 9개 동행정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25페이지 행정차량 8대를 계상했습니다.

추경

추경황규복위원

들어왔을 때 교체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고장이 난 부분들이 많았으면 올해 예산에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편성하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적인 것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계획을 갖고 ‘점진적으로 계획이 되는 게 있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군교육장을 가보면 시가지전투장이라든가 훈련장 보면 조그맣습니다. 조그만데도 그게 작년에도 예산이 400 책정됐고 올해도 또 400 책정이 됐으면 작년에 충분히 고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비군육성지원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 1,0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예비군 부대에다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 확장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 예산이 지원되면 여기 훈련장 보수니 이런 것은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군 지역 동대 지원하는 게 연250만원 1개 동씩 지원이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 돈도 사단으로 들어가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동대로 우리가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황규복위원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사단으로 들어갔다가 동대로 다시 내려오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면서도 제대로 동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05쪽에 공무원들 채용 면접수당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면접을 하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채용 할 때 면접을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내년에는 상용직이라든지 일반 특채 할 경우에 면접 수당을 넣은 겁니다. 별정직, 계약직이라든지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이 면접을 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민간인도 하고 공무원도 하는데 민간인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6명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310쪽을 봐주십시오. 310쪽에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해서 1,500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기획예산과 352쪽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구정협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거라고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유관기관이 총무과 유관기관하고 기획예산과 유관기관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물론 유관기관은 똑같습니다만 하는 업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됐습니다. 311쪽에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교통비 및 급식비 해서 20명이 52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구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평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친절도 봉사자가 평균 주 2회씩 나가서 전부 이것 점검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주2회가 아니고 친절도평가인력뱅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주2회 꼴 되잖아요. 20명씩 나가는 게 2회가 넘잖아요. 됐습니다. 323쪽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서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여금 나가는 것은 자기가 업무 맡은 기간에 연연치 않고 상여금은 무조건 다줍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재직한 통장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1년에 2번 나가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몇 월달 몇 월달 나가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6월달하고 12월달에 나갑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통장이 임기가 돼서 5월달에 그만 뒀어요, 그래서 6월달에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여금이 나갑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개월 이상 재직한 통장한테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개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1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끝으로 이게 324쪽에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견적을 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어디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용역회사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감사담당관 같은데서 시설안전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나가면 1차적으로 누가 점검을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공무원이합니다.

김경훈위원장

동청사 이것 공무원이 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5년 이상 된 것은 일단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김경훈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건축과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도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이게 D급이다, E급이다. 뭐가 잘못됐다. 이건 정말 당장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해야지 무조건 25년 됐다고 해서 용역이나 주고 그러려고 합니까? 이렇게들 하니까 자꾸 길어지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뭘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용역이야, 전부 용역. 무조건 용역주고 면책할 생각들만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에 이어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9,362만 5,000원 대비 1,210%가 증가한 23억 4,363만 9,000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구로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여 운영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구민체육센터 사용액 21억 5,334만 6,000원을 구 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2.6% 증가한 7억 9,620만 5,000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23.74%가 증가한 52억 2,228만 2,000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 9,8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되었던 구청장배 동체육행사지원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가 3,866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에 레스링부경기력향상포상금으로 2,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예술단원 운동부등포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취미, 레크레이션 강사 사례금, 기타보상금에 편성되고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시상금이 신설되어 기타포상금이 8,293만원 증액되었으며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이 변경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되었던 구청장배 동생활체육행사지원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1억 8,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1억 5,334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개봉중학교 시설복합화 지원과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억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일반운영비에 동사무소 비상소집 참석자 급량비 신설 등에 따라서 348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비상급수발전기 교체와 관련해서 2,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병사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명절격려에 따른 예산으로 1,227만 8,000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4,937만 3,000원 대비 22.6% 증액된 7억 9,620만 5,000원이며 이는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1쪽을 보십시오. 우리말 가꾸기 사업으로 1억 9,532만원을 신설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류근무위원

1,000만원씩 19개동 1년에 1억 9,000만원 나왔는데 이게 19개동 전부 다 줄 겁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그 밑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평가수당은 왜 필요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각동에서 민간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류근무위원

초청하는데 우리말 가꾸기 사업 19개동에 1,000만원씩이 지급되는데 왜 거기에 사업평가수당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거 1, 2, 3등을 주는데, 이런 예산을 고루 주는데 왜 필요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자료 338쪽을 보십시오.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 우수동 시상금 해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1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류근무위원

예. 예산서 338쪽입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말 가꾸기 사업 우수동 시상금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또 책정되어 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전직원류근무위원

구로는 무엇이고 우리말 가꾸기는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은 계절별로 봄맞이하고 가을맞이 하는 경비이고 우리말 가꾸기는 특화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340쪽 보십시오. 우리말 가꾸기 사업 우수동 인센티브 사업비라고 해서 최우수동 2,400만원, 우수동 1,600만원, 장려동 800만원 3개동,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종목이 4가지가 다 한 종목입니다. 그렇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말 가꾸기 사업은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류근무위원

깨끗한구로가꾸기는 우리마을가꾸기가 아닙니까? 전체로 볼 때는 같은 종목이지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서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다 성은 같은 일가 같은데 복잡합니다. 그중에서 334쪽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문고지도자 포함해서 1,016만원해놓은 예산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새마을회원수대로 1만원씩은 매년 회원들 격려 또는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에

문고에정달호위원

조끼 값 해준다는 예산 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것은

그것은정달호위원

어떻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333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 문고가 회원들이 342명입니다. 새마을하고 조끼가 있는데 새마을 문고는 없어서 1인당 2만원씩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가정달호위원

볼 때는 먼저 어떤 데는 해줬는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에 똑같이 구청에서 이것을 또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또 해달라고 요청이 올텐데 이것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필요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그동안 안돼서 사지진작을 위해서, 또 본청에서 요구도 있고 타구의 사례도 보고 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바르게도 또 다시 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터인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류근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마을가꾸기하고 깨끗한구로가꾸기하고 이게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특화사업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특화사업으로 동별로 부여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이고, 깨끗한구로가꾸기는 항상 기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잘하면김길년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말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게 2억 9,758만 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여기 예산 잡힌 것보다도, 시상금이 잡혀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요. 그리고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비가 2억 2,55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아까 말씀마따나 비슷한 종목가지고 나눠서 분리시켜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5쪽에 동 단위 체육대회는 작년에 시행을 했나요? 안 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수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올해도 구로21 문화체육의 날 거기도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이것 올해는 시행할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동대항체육대회가 아니고 동별 체육대회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동별

동별김길년위원

체육대회는 구에서 주관하지 않고 동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라는 사업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리고 이게 동 대항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싸움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 체육대회도 하고 어머니배구대회라든가 인기종목을 우리가 발굴해서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별로

동별로김길년위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예산만 지원해준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계속 중복적으로 묻겠는데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영양도 키우고 마을의 특성도 살리려면 다른 식의 제고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또 이 사업을 보태니까 사업의 어떤 일관성이나 체계가 별로 안보이고 굉장히 병렬적으로 산만하게 해놨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전직원 구로가꾸기나 우리마을가꾸기 사업비나 등등을 중복해서 계속 병렬식으로 배치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집행부에 그것을 촉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저도 그때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동마다 어떤 특성 사업을 내놓게 해서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1년에 3개동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9개동을 다 평면화 해놓고 다 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보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십시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으로

다음으로백해영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발전기 교체가 무엇입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 관내에는 궁동에 있는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구로동에 영림중학교하고 구로구청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상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게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있어도 치수과에서 이것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정달호위원

대대에서요?

난에

재난에백해영위원

대비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안이 10년 이상, 지금 3군데가 15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3군데 중에서 구로구청에 있는 것은 상태가 좋아서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백해영위원

비상급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나 비상시에 쓰는 것이라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교체한다는 거군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0쪽에 시설비 우리말 가꾸기 사업 밑에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2억이 뭐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가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체육시설유지보수, 보강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망가졌다든가 노후 되면 교체하고, 제일 많이 시설하는 게 체육단련 시설인데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에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다 시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민체육센터하고 또 어디 있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생활체육관이 있고 또 구민회관 지하에서도 우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레슬링 사업하고 하고 있는 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안에서는 레슬링이 조금 있으면 개관식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요가교실도 한번 해보려고 강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으로

다음으로백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백해영위원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 합해서 총액이 얼마였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3억 1,500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5억으로 편성한 이유는 단체가 늘었거나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그 이외에 생활체육행사 지원금이 종전에는 행사지원비에 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흡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개최될 때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생활체육행사지원금인데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던 게 이 단체보조금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백해영위원

축구연합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시책추진비에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고 이 5억이란 기준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예산한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실린 게 한도액을 우리는 행정지침에 의하면 6억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조관행이라든가 또 사업실적이라든가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또 지원근거,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우리 실링이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많이 낮춰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3억 1,500정도였던 것을 6억으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 그런데 또 들어 왔고, 행사지원보조금이니까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하고 아까 얘기했던 동단위 체육대회 500만원씩 줘서 동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신 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데가 구로동이 동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참석했는데 아주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몇 천명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동별로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또 타구의 예를 보면 어머니 배구대회가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몇 개 종목을 가미해서 하고자합니다.

머니

어머니백해영위원

배구대회 이런 것은 생활체육차원에서 구 단위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동별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기왕 하는 것 축제할 때 하루했다가 그것을 올해 수해 때문에 빼고 그런 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백해영위원

편성되지 않고 지금 자치행정체육과 자체에서 동별로 지금 500만원을 줘서 사업하려는 것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개념이 좀 안 잡히고 일회성 행사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를 저희가 1억 5,000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지 않고, 이것도 또 많이 삭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에 수입에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을 21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지출에 똑같이 21억을 그대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달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오다가 내년부터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에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여기서 수입이 된 것을 다른 데로 사용 안하고 그대로만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요, 이 항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만약홍준호위원

21억 수입이 안됐다 해도 지출을 해야 되면 다른 데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규정상으로는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홍준호위원

잡아놓았으니까 잡아놓은 것은 또 지출은 해야 되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요.

입이

수입이홍준호위원

안 되도 지출이 21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계약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입에서 운영하다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수탁자가, 지금까지 또 그래 왔고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에어로빅 같은 강사료 조금씩 보조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정달호위원

339페이지 기타보상금 생활체육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국비 1,700하고 구비 4,100 나가는 것. 이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강사는 국민자치운영에 들어가 있고 이것 구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달호위원

339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입니다. 구에서 생활체육, 자치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구로5동, 구로1동 이런데 체육공원 같은데서 에어로빅 강사 4월부터 10월까지 이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정달호위원

예산의 문제보다 이게 10월달까지 하다보니까 각 동네별로 실내로 들어가서 겨울에도 연장해서 하는데 보조를 안 해주다가, 계속 해주다가 2～3달 안 해주니까 그게 어려움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예산은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분석을 해보니까 겨울 동절기에는 야외에서 하는 게 사람들이 워낙 적게 나오니까 강사료를 지원 안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모인다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다 계상해놨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위원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전년대비 금년에 한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 운용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비 등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원인이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방독면 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52% 정도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 민방위 대원들한테 전체 나눠주는 거거든요. 지금 52%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2007년까지 100% 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50% 보조해주고 구비가 50% 해서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비상급수발전기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이 10년에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바꿔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두 군데가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바로 이겁니다, 300만원되어 있는 것 3개소 그렇게 하고 비상급수시설발전기교체가 2,670만원이 2개소 발전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명절날 격려하는 문제는 타구에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석과 명절 때 연2회에 걸쳐서 공익요원들한테 선물 주는 것입니다.

료가

강사료가김종구위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 강사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교양과목이 1과목이고 실기과목이 원래는 1과목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실기과목이 1과목에서 2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기 1과목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비상급수발전기 교체가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는 또 3대를 그대로 편성해놨는데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 2개소는 필요 없겠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유지보수비는 3군데가 다 필요한거지요.

백해영위원

교체한다면서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발전기 교체는 밑에 2군데 교체합니다.

쳐서

합쳐서백해영위원

3군데에서 2군데를 교체하면 나머지 2군데는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올해에 교체하기 때문에 올해의 유지보수비는 필요치 않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지 관리운용은 치수과에서 공공요금을 다 거기서 관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또 한 가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여기 자치행정체육과 것 맞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2003년도 사업내용이 건수가 굉장히 작았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금년도가 2003년도인데 상반기가 14가구가 신청 들어왔는데 은행에서 보증인들이 자격미달로 인해서 안 했는데, 하반기에는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넘긴 상태인데 은행 대부계 차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것도

그것도백해영위원

확실치도 않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가도록 해 보겠다고 했고, 우리가 특별히 당부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백해영위원

2004년도 계획이 79개 가구에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예산이지요. 기금 가지고 저소득주민들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 기금을 보면 별로 잘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고로

참고로백해영위원

653쪽에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침이 위원회 위원수당을 7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내년도 우선 7만원이지요.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그대로 5만원 편성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7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7만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위원회는 5만원만 드릴 것입니까? 잘못 편성한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백해영위원

653쪽 특별회계에서요. 7만원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맞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7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 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11월 중순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 자료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이 자료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자료가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설명서하고 사업 업무보고하고 어느 자료가 먼저 만들어 졌느냐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설명자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지금 업무보고 했을 때 이 자료하고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진 자료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업무계획서입니까?

황규복위원

예.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업무보고서가 먼저 만들어 졌습니다. 원래 계획이 먼저 가야 되니까요.

황규복위원

340페이지 봐주십시오. 340페이지 아까 백해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이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계획이 다 잡혔는데 1억 5,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2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은 이게 내년도에 1억 5,000씩하고 서울시에서 5,000을 우리가 지원받고 해서 2억으로 우리가 항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2억 수준으로 매년해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항상 모자라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준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이 업무보고가 1억 5,000으로는 왜 편성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 1억 5,000을 편성하고 5,000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41페이지를 보시면 구로구민센터 체육사용료 수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부터 7월까지 징수액이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징수액은 11억으로 한 1억 2,000정도가 더 많이 징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 징수전망은 21억을 잡았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에 사용료를 3%를 인상한다고 그랬다가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부결됐으면 지금 21억은 제출안을 21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예정 징수액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로체육시민센터 사용료 수입이 구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을 집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거며, 만약 그 세입이 아까 홍준호 위원 말씀대로 세입이 줄을 때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왜 징수액이 8월 이후가 지금 수강료가 인상될 상황이 전혀 없는데 지금 8월부터면 5개월이거든요. 1월부터 7월달까지 징수된 금액보다 8월부터 12월달까지 징수된 금액이 1억 2,000이 많아요.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 할 때 지출액을 먼저 21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이 징수액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 세입예산 지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전월실적을 받고, 집행실적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하고 다음달로 월별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액 같은 데 보면 시설투자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59페이지 보면 시설투자비 같은 것은 수입하고 상관없이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말씀대로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하겠다면 이런 것은 별도로 지출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 시설투자비는 보수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보수비가 먼저 투자하는 수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시설투자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만약 지금 말씀대로 수입이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에 맞춰서 지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원이 들어왔는데 부득이하게 시설보수를 해야 될 상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0원을 지출했을 때 그 나머지 100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여태까지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에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로 시설보수를 했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감가상각비로 노후된 시설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황규복위원

그 얘기 감가상각비 갖고 보수시설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타 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 구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회의한 것 때문에 넘어가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런 적이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가비가지고 이것 시설투자한적 없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실 홀딩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의 예를 조사해 보고 지금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중인데 그 집행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구로구 구민체육센터가 3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한번이라도 흑자가 난 적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처음에 올 때 그 전에 인계받을 때 원체 채무를 많이 인수받는 바람에 그렇지 이 경영 자체는 깊이 들어와 봐야 아시겠지만 그게 경영상태가 적자를 많이 축소시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세입·세출에 안 잡혔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껏

지금껏김길년위원

위탁운영으로 되었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그 관리를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위탁운영 하는데서 관리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위탁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 1년 연장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지금 이 계산한 게 그때 수입 봐서 거기서 우리가 수입을 잡고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예산을 잡을 때 어디다가 기준을 주고 잡은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위탁관리 과목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지금까지는 2001년도 2002년도 수입이 다 다르잖아요, 부과한 게. 아까 말씀마따나 2003년에는 21억 4,400만원도 넘는데 지금 이정도 예산 잡아서 그쪽에서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흑자가 나면 어느 정도 흑자가 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이 예산금액이 그쪽 위탁계약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위탁관리를 줬으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매년 계약체결을 하니까요.

김종구위원

마이너스나 플러스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백해영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했고 독립채산제로 거기서 수입과 지출을 나가서 했었잖아요, 구민체육센터에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감사원의 지적도 구민체육센터가 구로구의 재산이니 거기서 쓰인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에 다 넣어서 계산하라는 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존에

기존에백해영위원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방식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거기서 수입 잡힌다고 해서 구로 들어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모든 세입·세출은 구청에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보고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료 이런 것이 구에서 관리 하냐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백해영위원

독립체산제로 거기서 운영하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수강료 같은 것은 전부 거기 자체에서 합니다.

다만

다만백해영위원

여기에 계상할 뿐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것에서백해영위원

자꾸 위원들의 착오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계상하는 항목이라서 오해나 어떤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질의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방식대로 위탁운영체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적자가백해영위원

발생하더라도 하는 거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백해영위원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구민체육센터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의 예산대로 보상해준 적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서

거기서백해영위원

알아서 할뿐이지요? 다만 숫자적으로 수입 지출을 잡았을 뿐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수강료를 수입이나 지출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강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수입 지출을 직접은 못하지요, 관리위탁을 주니까요.

탁을

위탁을황규복위원

하는데 여기 지금 2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21억이라는 것을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21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편법으로 작성해서 수입료를 누락을 시켰다면 우리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관리감독 자체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도 그 부분은 감사과하고 우리과하고 합동으로 1년에 2번 회계점검을 합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구정질문에 자세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계약서 11조상에 보면 이익금이 났을 시에는 구청이 지정하는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지껏 3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한번도 입금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11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익금이 한번도 안난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기껏 해서 하나도 흑자도 안난 업체를 감사를 했다고 해서 감사를 잘못한건지 관리감독을 잘못한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고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33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332쪽에 한번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8명되어 있는데 8명하고 15명의 차이가 어떤 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민간하고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15명 중에 민간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만원 15명은 회비 같은 종류, 회의운영비 같은 것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8명이 민간인이고 나머지 7명은 공무원이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 운영하는데 간담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전직원 구로가꾸기 이게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거에 명칭을 빌린다면 봄맞이 환경가꾸기 그런 뜻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 구로가꾸기가 감사실에서 해봤던 것인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닌데 깔끔이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이라는 것은 그 단원들이 매일같이 앞 골목을 쓴다든지 또 모여서 동을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전직원 구로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동장들이 동원시키는 것이 깔끔이봉사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깔끔이봉사단은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365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이봉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 전직원 구로가꾸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없애고 깔끔이봉사단으로 해서 365일 깨끗하게 치우는 이런 단체로 통폐합을 시킨다고 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얘기도 일부 간부님들도 그런 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격이 깔끔이봉사단은 청소인데 깨끗한구로가꾸기는 주로 꽃묘 식재를 각 동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환경꾸미는 것에 많이 합니다. 청소도구 산다거나 꽃묘를 구입한다거나 이런데 많이 쓰는 예산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주로 꽃묘 구입해서 심고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용만하는 것입니까? 꽃같은 것 사주는 것은 어디서 구매를 해주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각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줘서요.

김경훈위원장

결국은 그것을 동원시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동에서 맨날 불러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깔끔이봉사단이 동원이 돼서 깨끗한구로가꾸기에 동참을 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66억 1,111만 8,000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4,405만 9,000원 조정교부금이 724억 6,266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9억 439만 6,000원 등으로 금년대비 20%인 162억 2,4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629만원 조정교부금 157억 1,843만원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면허세 감소보전금 7,8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60억 7,278만 9,000원으로서 금년대비 39%인 40억 4,493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출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구 공통 경비인 기관운영예산은 금년대비 44% 증가한 10억 5,608만원으로서 수방대비, 재설대책,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전직원의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원, 직원여비가 4,608만원, 예산절약 성과 상여금 1,000만원, 주요사업투자심사 등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과 관내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보조금 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7억 5,498만 4,000원으로서 금년대비 82%인 36억 4,46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억 8,010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9,850만원, 일반보상금이 3,250만원, 포상금이 1,240만원, 배상금 등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통계 예산은 25억 7,582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61% 인 9억 7,902만 8,000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향상 3개년 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로써 구로구 포털사이트구축 2억 5,500만원, 인터넷 웹폴더시스템구축 1억, 구 홈페이지 서버 고도화 1억 100만원,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축 1억 3,250만원, 통합백업시스템구축 2억 5,000만원 등 13개 단위사업을 심의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신설과목이 13개 과목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전산분야에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류근무위원

총예산이 11억 이상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신설을 보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162쪽을 한번 보십시오. 구민 및 직원대상 정보화교육계획이라고 해서 전년도 비해서 100%이상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및 직원대상 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직원하고 주민의 장터로 해서 2002년도까지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들도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주민을 상대로 한 정보화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주민들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상식은 배웠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전부 파악을 해봤더니 타구에도 젊은층에는 본인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서 많이 배우는데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하게

간단하게류근무위원

해주십시오. 그러면 직원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직원은 계속해서 같이 하고 주민들을 내년에는,

현재까지 컴퓨터 못 다루는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은 기본교육이 아니고 전문분야 교육을 시킵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81쪽 입니다. 구민회관개보수사업에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개보수는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산서

예산서류근무위원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작년도 비해서 무려 증액된 것이 400%정도 넘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투자사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규모로 봐서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구로구에서 거의 다 투자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가 25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첨단벤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IT산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민간분야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만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에서,

시간

시간류근무위원

없으니까 제가 답변한 것만 해주십시오. 전년도 5,100만원 예산 세워서 설명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정도면 전산에 대해서 거의 다 이룰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400%가 넘게 전산개발에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전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지만 전년도에 제가 5,100만원 예산을 질의했을 때 “전산개발이 꼭 필요하다, 이정도면 전산 개발에 100%는 안 되더라도 70%～80%는 완성할 수가 있다.”고 답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400%를 넘게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허위 답변하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전산문제가 중?하위로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산분야를 타 구 수준 이상으로 끌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전산개발비는 전부 다,

류근무위원

기획예산과 13개 종목 신설한 것 이것 전부다 올해에 예산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해야 타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어서

이어서백해영위원

전산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분야 예산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쉬운데 복마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올해 전산개발비며 구로구 포털사이트운영이며 등등 새롭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교체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포털사이트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 자치구나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5개구를 조사했더니 5개구만 운영 안하고 20개구를 현재 다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로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로구로 들어가면 거기에 메뉴가 어떠어떠한 사항이 뜨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 포털사이트라는 것은 구로구에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동아리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막나 해서 구로구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타 기관에 들어갈 필요 없이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주고 모든 사이트가 다 연결돼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검색을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가 됩니다.

그것

그것백해영위원

중에 일부는 구로구청이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전부 다 연계해서 다하는 것입니다.

이나

공단이나백해영위원

상공 부분, 학교기관, 교육기관 등등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이나 필요성이 유익하게 있다고 보십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구의 포털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349쪽 기획예산과 첫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49쪽에 일반운영비가 구 공통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각종 파업 등 불예측성 경비 포함해서 3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올해백해영위원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배가 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공통운영비인데 금년도에 보면 고척근린공원에 HID가 갑자기 침입을 해서 1달 동안 전직원들이 주야 밤낮으로 나가서 지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그 뒤에 근 2개월 동안 조를 편성해서 계속 순찰도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본동에 침수가 나서 모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원돼서 거기에서 수해방지 했고요. 또 앞으로 눈이 많이 와서 재설대책을 해야 된다든지, 지하철 파업을 해서 전직원이 투입돼야 한다든지, 이런 불예측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금년에 해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전직원들이 비상근무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 그런 모든 예측 못할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재해재난이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수당으로 보통 되지요? 야식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계상하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여비하고 금량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게 무엇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수용비같은 같은 것.

백해영위원

식사비는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량비가 식사비입니다. 그리고 여비하고요.

주로

주로백해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이나 그것에 대비한 예산과목이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재난에 대비한 시설보수 하는 측면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동원된 비상근무에 따른 금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치고 어떻게 한해에 발생하는 사건이 예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나느냐고요. 아무리 집단 민원 발생하고 어려움과 재난이 있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배 이상을 편성해놓느냐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측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영등포구치소 이전문제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은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과별로 편성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구 공통경비로 해서 구 전체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예측하지 못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350쪽에 주요사업심사 등으로 인한 학술용역비 있지요? 이것도 구 공통경비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2004년도 예상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각과별로 별도로 구에서 하는 것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구 공통경비로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시에서 시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투자사업을 구에서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예측되는 예를 들면 은일정보고등학교에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안됐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비투자사업을 시비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 학술용역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투자사업을 대비해서 구 공통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백해영위원

역시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비성 예산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백해영위원

안하던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업무를 많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다

해마다백해영위원

업무야 항상 많았지요. 351쪽에 「2004년도 달라지는 행정소개」책자 발간 있지요? 갑자기 이번 민선 4기 들어서 책자 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인터넷 홈페이지 뜨는 것을 다시 책자화하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책자화하고 무슨 수기집을 책자화하고, 그런 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2004년도 달라지는 행정소개」라고 해서 4개년 계획이 또 책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행정소개를 이렇게 3,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2003년도 달라지는 행정소개해서 주민들이 과연 2002년도와 2003년도가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또 하는 일이 뭐가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해서 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도 2003년도와 2004년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몇 부 하십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1만부를 각 주민들과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3쪽에 침입방지시스템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근거로 “서울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접속이 변경돼 신규 접속경로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접속경로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침입탐지시스템 도입을 구축하고 도입하고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써서 도입을 했고 매년 2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상황에서 꼭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외 침입방지시스템은 현재 각종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근무시간 중에 예를 들면 음란사이트가 뜬다든지,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유해차단 시스템이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란사이트가 뜨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해차단시스템은 내부에서 외부 연결시키는 것을 유해차단시스템이고 지금 말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은 외부에서 각자 개인컴퓨터에 이러한 사이트가 접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결될, 지금 도스 공격에 대해서 막아낼까 게시판에 쓸데없는 글들 올라오는 것 차단하는 거랑 관련이 제가 생각이 드는데, 굳이 돈을 4,500만원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산을 잘 아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노력해서 몇 달 고민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각종 사이트가 직접 구축이 돼서,

고요

그렇고요홍준호위원

,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구축이나 도입하는 것 잘 봐야 되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을 2년 전에 8,300만원 들여서 도입을 했지만, 그리고 지식마일리지 이것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효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지금 계획이 서울시 계획도 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2년 지나서 침입방지시스템을 또 구축하겠다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유해차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차단 시스템도 꼭 도입돼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아놓은 경로가 오히려 구에서 하는 분들이 접속하고 싶은 사이트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홍준호 위원님 얘기하고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근무시간 중에 예를 들면 음란사이트를 접속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근무풍토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차단시스템을 놓는다고 고쳐지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유해차단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습니다. 설명자료 171쪽에 서버 기가비트 카드구매, 이것 랜카드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랜카드입니다.

그거

그거홍준호위원

이더넷입니까? 기가비트 이더넷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기가비트입니다.

홍준호위원

몇 포트짜리입니까? 요즘에 기가비트 카드가 무선랜 도입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가비트 카드를 서버에 다 꽂아야 되느냐, 그것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도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7개 시스템에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현재 100Mbps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가비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각종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홍준호위원

정보화 고도화 작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11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든지요. 검토를 나름대로 위원들이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하다가 기가비트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것 왜 지금 도입을 하느냐?”는 그런 분들도 많고,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현재 기가비트도 각 구청에 파악해봤는데 거의 다 기가비트를 구매해서 현재 20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169쪽 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구축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 통합백업시스템이 홈페이지서버까지 같이 구축되는 거냐고 했을 때 그때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홈페이지 서버 고도화돼서 이 구축한다고 다른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메일서버, 홈페이지 서버, 다음에 이중화 장비 따로 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합백업시스템은 현재 기존에 있는 서버 2대가 하나는 5년이 되고 하나는 3년이 되는데 5년된 것은 너무 오래 돼서 노후화돼서 쓸 수가 없어서 1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기존에 있는 1대하고 통합백업시스템을,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매인서버랑 홈페이지서버랑 똑같은 규모로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웹폴더시스템 구축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웹폴더시스템이 왜 필요하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웹폴더시스템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구로구가 정보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웹폴더시스템은 상업적으로 하는 데가 엄청 많고 이게 별로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구청 내부적인 것으로 구입한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청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관계없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웹폴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웹폴더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필요한 용량만큼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별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데이콤이나 상업적인 데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웹폴더시스템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개봉2동에도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 교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내년에 할 때는 교제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에는

예산에는홍준호위원

안 들어가 있던데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면서 교재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시스템구축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개별적으로 조사하시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막혔었거든요. 다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거기에 연계돼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포털업체가 있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포털사이트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기존에 구로넷 하고 이것을 보상해서 하면 안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야 구로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구로넷이 되어 있잖아요. 구청하고 다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포털사이트 구축하면 구로넷에서도 거기에 하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김경훈위원장

이게 전문성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엇갈리고 그러는데, 이것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 포털사이트구축도 그렇고 웹폴더 시스템 구축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데이콤 같은데 웹폴더가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데이콤 하고의 연계를 해서 해도 무방할 것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을 구청에서 누가 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전산계에서 전산직들이 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전산계에서 이런 것을 구상 안 하고 무조건 신규로 구축하고 그래요? 그런 것만 계산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데이콤에 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별도로 예를 들면 사용료같은 것을 전부 다 직접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이 웹폴더시스템 구축은 지금 전문가에 의하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데이콤 같은데로 연결을 해서 해도 얼마든지 절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웹폴더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1식 4,000만원, 서버구입해서 6,000만원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양서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더군다나 이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7페이지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증설, 하드웨어 증설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까? 견적 같은 거 받은 게 다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것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견적을 저희들이 일단 시·군·구······

김경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견적서 받은 것을 사본을 해서 하나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한 것을 보면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증설하는 데에 이 산출근거 자료로 보면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단가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단가라는 것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다음 168쪽에 홈페이지 서버고도화 이것도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산출근거가 설명서에 밑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서버, 메일서버, 디스크어레이, 이중화 장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2,300만원씩 2,200만원, 3,300만원 이런데 이 단가도 이해가 안 가는 단가라는 거예요. 몇 군데서나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떤 우리 기존서버는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존서버가 있는데 기존서버를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김경훈위원장

신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렇게 활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감을 못 잡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서버호스팅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비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견적을 몇 개 업체에서나 받았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업체가 전부다 틀리니까요. 각 업체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서는 받았거든요.

김경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이라면 몇 개 업체씩이나 받습니까? 1개 업체씩 해서 받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우선 1개 내지 2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게 어떤 조달청······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조달구매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조달구매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서버 기가비트 카드 구매하는 것, 이게 홈페이지서버 1식 이렇게 해놨는데 고도화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2대로합니까, 1대로 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대로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 기가비트가 통신장애를 일으켰을 때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용량이 부족한 기존카드로 전환서비스 시킬 수가 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가능은 한데 속도가 많이 느려서 여러 가지 체제운영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이것을 몇 개월동안이나 전산팀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라면 예산에 올라올 때에 정말 정확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검토를 했어야지요. 이게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고도화예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루기도 어려운 이런 기술적인 것인데 지금 예를 든다면 이런 모든 통신정보, 전산에 대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어제 오늘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언제 모델이 뭐가 나왔는데 그 단가가 이겁니다하고 이게 나와야 된데요. 더군다나 이게 2005년도 구매해야 될 모든 장비인데 이 장비가 그때 가서는 사양품목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5개 구청에서 안하는 구가 몇 개구밖에 안 된다고 거기에 우리 구로구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늦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진작 시작해서 장비가 바뀌어져나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는 이미 4～5년 쓴 장비를 내년도에는 최신장비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장비로 봐서는 지금 사양품목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미 예산서가 올라온 사항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럴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조사확인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토목, 건설 이런 모든 도시정비 분야라든지 모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감사내지 조사확인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구라기보다는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정말 심사숙고해봐야 될 걱정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참고로 해주세요.

서는

견적서는류근무위원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견적서는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생각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첨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은 사이클 주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3개월 정도면 신제품이 나온다, 3개월 되면 구가다다.”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한꺼번에 다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다 하려면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운영의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은 예산지만 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신규사업이 12가지나 되는데 이것을 검토해보시고 여기에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솔직히 말해서 다는 힘듭니다.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우리가 다해주든 안 해주든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산개발비하고 전산시스템보안보강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지난

지난백해영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된바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는데 해외해상교류사업 프랑스 이시레 썅티니와 하실거지요, 계획이? 10일동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구로구에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정보교환차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뭐랄까 일회성 행사인데, 10일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전산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해놓으셨을 텐데 정말 효과라고 본다면 어떤 효과를 기할 수 있는지에 말씀해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지난번 이시레 쌍티니 시장이 와서, 사실상 쌍티니 시장이 구로구를 방문한데에는 한국이 IT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구로구에 가면 구로구의 첨단시스템이 디지털산업단지가 있어서 구로구에 IT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쌍티니 시장이 왔을 때 저희 구로구의 전산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어떻게 개발을 했고 앞으로 또 우리가 3개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전부 다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프랑스에서는 구로구의 전산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은 상당히 배울점이 많다면서 자기네들이 내년 4월달에 문화행사기간이 한 열흘 정도하는데, 프랑스에서 먼저 제의가 왔습니다. “구로구하고 거기하고 화상시스템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로구의 발전상을 프랑스에 있는 시민들도 다 볼 수 있고 또 구로구의 피알도 되고 또 상호교류측면에서 좋지 않으냐.”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쌍티니 시 일행하고 저희들하고 2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T라든지 데이콤에 담당기술과장들도 참여시켜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이냐 해서 비용을 분석해 봤더니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상호 동시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잡아야 5시간이다, 하루에.’그러면 열흘이면 50시간, 짧게 잡으면 3시간에서 5시간정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는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비용을 우리가 KT하고 데이콤하고 두 군데 분석을 했더니 KT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전체 합쳐서 데이콤보다도 3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데이콤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말하는 시스템하고 멀티비젼하고 임대를 하게 되면 하루에 200내지 300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넉넉잡아서 열흘이면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그것 임대를 해서 화상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예를 들면 고척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도림역 북측광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한 열흘 동안 상호교류를 해보면 양국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연례행사로 계속 우리 구로구민의 축제행사기간 때에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 할 때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치고 예산이 하루에 300만원씩 이렇게 쏟아 부어는 안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이상의 효과가 저는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듭니다. 국가간에 위상제고라든지 또 구로구가 앞으로 이런 국제분야에,

넷이

인터넷이백해영위원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데, 그러면 구로구에 들어와서 구로구의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고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굳이 프랑스 도시 자매결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연수 많이 다녀서 사실은 옛날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 예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업체에서 자기네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술을 선보이고자하는 것도 아니고, 구예산가지고 하는 건데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이런 예산을 하루에 300만원씩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산관련 전체 예산이 2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런데다가 이런 일회성 행사까지 겹치니까 만만치 않는 저항들이 있겠지요. 일단은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백해영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로구의 IT분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는 것이 상당히 양국가간이라든지 두 도시간에 우호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상 되고 유?무형의 어떤 이익이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분야는 사실상 돈 투입이 엄청 많습니다.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는데 3개년 계획에 전체 한 80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20억씩 투입을 해도 전산분야에 대해서 타구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분야에 대해서 투입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래 우선 1차년도에 한 12억 정도를 투입을 하자고 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산분야는 장비가 전부 다 고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많이 넣다보니까 예산이 전산분야에 많이 투입됐는데,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승환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31페이지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 4,540만 8,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7,380만원, 구민회관 대관료인 사용료 수입이 4,362만원, 구민회관 사무실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1,478만 8,000원, 구로뉴스 광고수입인 수수료수입이 1,320만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6,320만원대비 130%가 늘어난 8,2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총무과 소관이든 구민회관 관리업무가 2003년 7월 1일자로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문화홍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민회관의 대관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 2004년도 구민회관 운영에서 발생될 세외 수입이 문화홍보과로 신규세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도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대비 51%가 증가한 29억 3,118만 3,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19억 3,865만 9,000원보다 9억 9,252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4년도에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은 앞서 언급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민회관 내년도 세출예산이 7억 7,950만 4,000원이 새로 문화홍보과 예산으로 편성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은 24억 438만 3,000원으로서 구민회관 시설관련 등 상용직원 임금지급에 소요된 인건비 2억 7,816만 7,00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11억 6,688만 6,000원, 여비 2억 6,432만원, 업무추진비 1억 1,319만원, 일반보상금 1억 8,082만원과 민간이전 4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억 2,680만원으로서 출연금 1,000만원, 구민회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과 자산취득비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해외우호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에 해외 교류 몇 군데 갔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2003년 현재 저희가 3개 도시하고 우호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체결됐는데 우리가 나간 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나간 것은 저희가 프랑스 이시레밀리노시에 부구청장님이 한번 나갔고, 그쪽에서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평도시에도 공식방문을······

류근무위원

2개 도시 나갔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2004년 예산액을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4,000만원이 모자랐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 우호도시 이시레밀리노시 프랑스와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식으로 구청에서 방문은 안 했고 저희가 실무단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쪽에 축제에 정식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

작년도에류근무위원

4,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모자랐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 이 수준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류근무위원

돈이 좀 모자라서 부족하게 썼다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모자라서 쓴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써야 될······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같은 2개 도시인데, 3,000만원씩 해서 2개 도시 6,000만원 세웠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근무위원

예.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는 그쪽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류근무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마시고 2003년도 4,000만원 세우다보니까 작더라, 그래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활발하게류근무위원

돈 더 들어갑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니, 인원도 늘어나고요.

류근무위원

그 다음에 해외우호도시 방문교류추진비는 뭘 추진비라고 합니까? 300만원씩 3개 도시 3,000만원인데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체재비······

비는

체재비는류근무위원

다 따로 있잖아요, 여기 숙박비도 있고 연회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서 서로 상호간에 선물도 교류해야 되고 그쪽에 만찬도 해야 되고요,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추진비가 아니지요. 추진비라는 것은 가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추진하는 비용이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류근무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추진비라는 게 핸드폰을 쓰든지 전화로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의해서 ‘우리 가겠다, 너희 오겠다.’하는 것이 추진비인데······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런 추진비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뭐예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해외 그쪽에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초청경비에 대한 것을 쓸 수 있고요,

는데

오시는데류근무위원

쓰는 돈이 추진비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저는

저는류근무위원

그런 항목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추진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왜 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런 추진의 성격이 아닙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예산자료 381쪽을 보십시오. 구민회관 개보수사업 시설비 보세요. 4억이 또 책정됐지요, 올라왔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류근무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이 5년전서부터 수리비로 예산 올라온 것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5년전부터 검토한 것은······

류근무위원

몇 억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오늘은 제가 이 자료는 5년 전부터 것은 안 가져왔는데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제 생각에는 5년 수리비 들어간 것이 구민회관 하나 짓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매년 몇 억씩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구민회관 다시 지어요.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매년 보통 4억, 5억이에요.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구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민회관을 지은 것은 89년 2월 15일날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되고 시설도 노후된 시설을 갈아줘야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강당에 있는 무대라든지 리모델링 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사용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보수 비용으로서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대강당에 조명보강, 음향보강 등을 또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된 시설이 돼서요.

류근무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너무나 해마다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년에도 또 몇 억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것을 부셔서 다시 짓는 게 낫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게류근무위원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물론 개보수 비용이 건물이 낡아서 건물의 외벽을 뜯어고치고 도색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거기 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고쳐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건물만 짓더라도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거의 없고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해외우호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프랑스하고 중국 2개 도시인데 시책추진비에는 3개 도시라고 하셨는데 1개 도시는 어디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중국에 통주시가 있습니다.

하고

현재하고백해영위원

있는 평도 말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통주도 있습니다. 자주 교류는 없었지만 그쪽에서 방문도 하고 우리도 방문한 실적도 있습니다.

도시

우호도시백해영위원

방문교류비하고 초청비하고 등등 연회비까지 다 있는데 또다시 시책추진비에다가 1,000만원씩 계상해놓은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예산과는 전산자료, 전산 자산취득비가 복마전이라고 했는데 문화홍보과 보니까 홍보, 방송제작 이게 또 복마전인 것 같습니다. 잘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에는 지역신문구독사업이 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설명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이미 설명자료가 나간 뒤라서 이것을 정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설명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1억 3.000이 맞습니다.

백해영위원

지역신문구독사업 1억 3,000만원 관련해서 2003년도 예산에 굉장한 폭으로 증액을 했는데 또 3.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신문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근거를 대보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해영위원

367쪽에 지역신문구독료가 2003년도 예산 1억에서 1억 3,000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물론 지역신문구독료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30%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새로 생긴 신생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뭐가

뭐가백해영위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서울남부신문하고 아세아신문하고요.

아가

아세아가백해영위원

구로구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신문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방신문입니다. 구로구에 소재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 구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주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여기에 오른 것은 이 신문에 집대 상승도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 봐주는 신문 부수가 너무 적어서 배부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약간 부수를 몇 부씩 늘려주는, 많이 늘려주지는 못하고 한 10부나 5부 이 정도 늘리기 위해서 입니다.

백해영위원

지역신문의 운영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간의 보조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운영의 어려움까지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물론입니다.

백해영위원

서울남부신문이나 아세아신문은 정말 구로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신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방지일 뿐이지요. 그런 신문까지 다 배려해서 구독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구로구의 구정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도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구로구의 일들을 많이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백해영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역신문이 살길을 마련해야지요. 371쪽 봐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가 1억 5,000으로 200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2003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계도지폐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삭감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2004년도에는 통반장의 수당이 배가 늘어서 굳이 통반장의 복리와 관련해서 신문을 구독해줘야 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아마 구로구같이 많이 삭감한 구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강서같은 데는 무려 2억 이상 증액을 해서 구독을 해주고 있고, 또 타구에도 지금 삭감보다는 약간씩 증액을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전년도의 수준으로 동결을 오래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1,041명에 한해서 저희가 구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현재수준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백해영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공연단 파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해외공연단 파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의 근거 내역이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 4월 초에 프랑스 이시레밀리노시에서 문화축제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다가 지난번에 요청한 게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달라.”또 하나는 우리 서예가협회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가훈 써주기 운동도 좀 펼쳐 달라.”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에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체재비를 다 부담한다면 이 돈은 그쪽에서 왔을 때에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갈 때 모든 돈을 경비로 쓰게 되면 그쪽에서도 자기들의 이쪽에 왔을 때 자비로 부담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예산에 편성해놨다가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를 산정해서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사실상 우리가 태권도단을 그쪽 상호간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그쪽에서 자비로 부담해서 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파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태권도단하고 서예가협회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떠나실 예정입니다.

백해영위원

1억 5,0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1억 5,000만원인데 태권도단이 현재 25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백해영위원

해외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만 비용부담에서 그럴 문제는 아니고, 거기와 50대 50 부담한다든가 거기서 응당 주는 게 있어야 교류를 하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내년 2월달쯤 해서 실무단을 그쪽으로 한번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돈은 쓰지 않고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해서 갈 거고요, 만일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가고요. 그쪽에서도 오게 되면 우리가 돈을 부담 안하면 되니까요, 상호주의니까.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홍보과 예산이 굉장히 경상적 경비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는데 해외교류사업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쓴다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예산을 감 편성하고 그것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우리가 일단 그쪽하고 실무협상을 거쳐서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상호주의기 때문에,

초에

애당초에백해영위원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방문하게 되면 우리 문화축제에 우리도 그쪽을 초청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왔을 때 체재비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차피 상호주의지만 우리도 가는 정도의 예산은 편성해놔야 원활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쪽이 됐든간에 편도 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왕복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쪽에 오는 비용까지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파견한 비용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복을

왕복을백해영위원

예산하셨다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쪽 체재비하고 항공료하고 우리가 부담할 돈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만일 그쪽에서 전액부담 해 준다면 우리 돈은 안 쓰대 그 대신 그쪽 축체기간에 그쪽에 파견됐을 때는 우리가 체재비를 부담을 이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도입니다, 왕복은 아닙니다.

해는

이해는백해영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을 들이고 그쪽에서 1억 5,000 들여서 우리 문화축제 할 때 온다면 1억 5,000을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상호주의 해야지요.

백해영위원

상호주의하는데 너무 비싸다 이 말이지요. 너무 과하다. 둘 중에 하나 한다든가, 교류비용치고 너무 크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태권도단과 가야 될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가 산정한 것입니다.

질의

질의백해영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71쪽에 지역케이블TV 구정뉴스 제작방송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백해영위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로에 케이블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미디어원이라고 해서 11개 구청을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원에서 구정에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을 월 1편 정도 약 10분내지 15분정도라도 우리 구로구에 모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1편의 제작비용에 540만원 들어간답니다.

백해영위원

뉴스입니까? 아니면 기획물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물론 기획물입니다.

물이

기획물이백해영위원

540만원?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약 10분 내지 15분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구로구에 케이블TV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10분짜리를 제작해서 몇 회 반영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하루에 4회 방송해서 4일간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구로구에 대한 모든 기획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블TV하고 상의를 했더니 타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구청에 공중파에 대해서는 아마 타구에 비해서는 제일 열악한 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알의

피알의백해영위원

필요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1편 10분을 제작해서 540만원을 1일 4회 4일간,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방송사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작하던 구로구 뉴스 제작비를 줄인다든가요. 피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구와 경쟁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니까 피알비 더 넣자, 더 넣자.’그러면 무한 경쟁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득보는 데가 어디에요? 방송사밖에 더 있나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고 방송사를 키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 케이블TV가 자체적으로 없다는 데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은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케이블TV가 따로 있다면, 양천같이 단독으로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획물을 제작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인터넷방송만 하든가요. 인터넷 방송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만 하든가 아니면 케이블TV방송을 통해서 피알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지요.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앞으로는 모든 게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정에 널리 알권리도 충족시켜드리고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넓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79쪽에 인터넷 방송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지만 인터넷 장비를 1억원 가까이 해서 구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입한 장비는 활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몇 편이나 위탁제작을 해서 100만원씩 들여서 12달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사놓은 장비는 어디에 쓰는지 그런 점이 얘기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000만원을 추경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있고요,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지금 12월 중에 인터넷방송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영상 제작비가 1편에 약 8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기획물로 해서 10분짜리 이것이 한 80만원 들어갑니다.

홍준호위원

자체제작은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자체제작은 이것 외에 할거고요.

홍준호위원

몇 분이나 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장비도 구매요구를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 인터넷방송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는

우리는홍준호위원

1달에 몇 편이나 만듭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자체제작은 일단 우리가 자비 사서 있을 때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장비는 왜 샀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자체제작은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나가서 자체제작으로 동영상 제작을 해서 띄워줄 문제고요.

그때

그때홍준호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터넷방송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기술을 이전 받는다든지, 물론 거기에 아나운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2편 정도는 아끼고 2편 정도는 자체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인터넷방송 제대로 하는데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일단 우리가 홈비디오 수준인······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좋은 것 6㎜ 비싼 것으로 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다 하면 한 1억원 되는 장비를 다 샀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9,500만원 공고해서 곧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것을 찍어서 공중파도 제공하고 지역케이블TV도 제공하고 여기 위탁운영에도 제공하고······

홍준호위원

포블유억세스 해가지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어차피 한 2년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계약직을 뽑아서 자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장비를 너무 일찍 샀네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우리가 장비 자체가 없으니까요.

홍준호위원

또 어쨌든 2년 지나면 더 좋은 장비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자체 제작을 전혀 안하고 위탁을 다 맡기겠다는 말이네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다만 우리가 자료제공만 하지요.

이블

케이블홍준호위원

TV 뉴스제작 관련해서 그것도 인터넷 방송으로 같이 연동을 하실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케이블TV는 연동하지 않고요.

비가

장비가홍준호위원

있으면 그것은 간단한 문제잖아요, 연동을 해서 띄우는 문제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이왕 제작된 프로그램이니까,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196쪽 기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2004년도에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자설명회가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을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국별로 사업설명회를 국장 단위로 해서 분기에 1회 정도는 하면서 국별로 한 일을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만 별도로 늘렸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기사라는 것도 그렇고 언론이란 것도 자기네가 찾아서 보도거리를 만나서 취재를 하는 거지 설명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늘린다고 홍보가 잘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서 많은 보도가 되는데, 저희가 적극성 있게 설명회를 가지면서 사업내용도 설명한다면, 그저 보도 자료만 가지고는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 단위로 해서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한 내용을 분기 1회 정도라도 한 번씩 가지면서 좋은 보도기획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기자접대비, 그러니까 홍보수행비 때문에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많았었고 실제로 이런 방식의 기자접근이 아니고 실제 우리 구에서 지난번 벤처마라톤대회 같은 넥타이마라톤대회같은 실제로 기사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불러서 설명회를 해서 보도가 되게 하는 것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물론 홍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갔을 때는 보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보도건수가 약 91% 늘었습니다. 그마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니까 확실히 보도건수도 많아지고 구정에 대한 홍보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194쪽에 직원해외연수 실시가 있습니다. 또 5,2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명수가 늘은 건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올해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직원들도 있었고 특히 내년도에는 우수한 모범직원들에 대해서는······

홍준호위원

몇 명 가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30명이 늘었고요, 내년도에는 모범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자비부담을 안하고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50% 부담하고 10명은,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작년에 50명인데 8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80명이고, 이 연수가 몇 박 며칠로 가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보통 9박 10일정도갑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게 휴가 문제랑 어떻게 연관 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으로 갑니다.

홍준호위원

배낭여행을 출장으로 가네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연가가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되신다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공가 처리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찰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수일 위원님.

자료

설명자료이수일위원

180쪽에 신규예산인데 지역발전상 비행선 스틸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구로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주택개발 등 각종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전중후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재의 상태, 또 진행 중인 상태, 완료된 후의 상태를 관리해서 우리 구로 발전상을 저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비행선이 있습니다. 무인비행선인데 약 하루에 3시간정도 촬영을 하는데 25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정원에서 인정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전 지역에 약 5회정도 찍으면 우리가 개발될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에서 찍기 때문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찍힙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같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진을 찍어놓음으로 인해서 구로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한겁니다.

제가

제가이수일위원

알기로는 시에서 항공촬영이라는 게 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이수일위원

무허가건물이나 그 촬영하고 비행선 촬영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로구만을 집중적으로 개발 예정지를 저공비행으로 찍는데 이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같이 찍는 시스템입니다. 항공촬영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항공촬영은 우리 구로구의 발전상하고 대비해서 기록물로 활용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이런 지역의 모습을 담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수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항공촬영 그것도 너무나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한 위법 건물이 있어도 다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1,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평면으로 찍은 사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으로 찍어놓으니까 전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리봉동에 지역금융발전촉진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담아놓을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한데 평면으로 찍어봐야 단편적인 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공 비행선에서 찍으면 전체적인 모습을 다 담을 수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과 발전후의 모습을 대비할 수 있는,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로구의 부각되는 그런 발전상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드렸고 제가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에 행사지원비가 전체적으로 200%이상 증액이 됐는데 과연 행사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사지원비 1억 4,383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행사를 늘린 것은 없는데요.

늘린

늘린김길년위원

게 없는데 많이 됐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조금 포괄적으로······

구로

구로김길년위원

문화축제 사업비는 따로 예산을 따로 되어 있고 그것은 별도고요. 예산이 너무 행사지원비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 검토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77쪽에도 행사준비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8,480만원이 증액됐는데 합해서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구로문화축제가 3억 3,000인가 작년에 행사를 하고 올해 행사가 또 잡혔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10월달에 할 예정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 4월말부터 4월 총선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격주로 오류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 구청 앞 광장, 신도림역 이런 곳에서 격주로 1회씩 작은 무대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19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아니면 격주 토요일날을 활용해서요. 다행히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는 것들은 무대설치비가 안 들어가지만 구청광장에서 한다든지 신도림에서 한다든지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팝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무대 열린마당을 내년도에는 19번 정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축제하고 한여름밤의 야외문화축제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그 부분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즐기기도 즐겨야 되는데 우리 구로의 형편에 축제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보면 거의 일부 어느 소수의 행사에 그치지 않나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우리 41만 구민의 몇% 정도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행사를 가보면 이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저 통반장 동원해서 하고 일부만 오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물론 홍보를 하면 구민들도 전파가 돼서 알게 되겠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행사가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증액됐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71쪽에 도서구입비가 1식으로 해서 1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동사무소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구로 어린이도서관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2억 3,000은 나왔는데 아직 2억 2,000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있는 건물에 어린이도서관을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리모델링 하고 모든 설치비가 4억 5,000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도서구입비를 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값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5,000원 짜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만권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1만권가지고 가능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책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첫 회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훈위원장

이게 한번에 구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그때 그때 인기 있는 도서로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춰서 처음에 개관할 때는 많은 양을 구입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보충을 한다든지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구로구 뉴스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매년 거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구로구 뉴스지가 어느 정도나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 지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도하고 해봤는데요, 현재 완전 100% 구독하지는 않고 60%에서 80% 선까지는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중구 같은 데서는 우편발송하고 DM발송하는데도 있고 또 강남 같은 데서는 각 동사무소에 일용인부를 구해서 신문배달원들같이 일당을 주고 그 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배부가 첫째 잘돼야만 읽힐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예산을 또 그런 부분까지 할애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제작비만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뉴스지가 배부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조할 계획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뉴스지가 정말 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반상회보로 해서 이게 나온 건데, 초창기에는 반상회를 하면서 반장들이 들고 가서 반상회 장소에서 다 배부를 했어요. 좋든 싫든 좌우간 집에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잘된다는 아파트 지역도 지금 함에다가도 안 꽂아요. 그냥 밑바닥에다가 쌓아놓고 그냥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경비원들이 뭉텅이로 수거해가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역신문에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됐느냐고 하니까 “구로의 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잘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신문도 있고 또 케이블TV도 있고 또 인터넷 방송도 있고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돼있어요. 구청홈페이지 있지요, 또 구청 내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동별로 다 있고요. 또 위원들 홈페이지 다 돼있어요. 그러면 구민이 한 가정에 한두 대씩은 전부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예산을 별도로 늘려가면서,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산개발로 해서 10억 이상예산이 들어 와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앞서가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이런 효과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뭐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어느 동이고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인기 있는 청소년수련관 개관하는데 모집하는 것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에 1,911명이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이 뉴스지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각종 지역신문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케이블TV를 통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면서 홍보채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구로뉴스지 쳐다보고 지금 할 사람 없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것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과 예산안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나 다만 민원여권 발급에 따른 인건비가 4억 8,900이 증가하였고, 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5,690만원이 편성돼 있다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큰 예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137페이지와 설명자료 책자 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억 1,664만 1,00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호적과태료 수입 등이 4억 2,432만원이고 민원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이 4억 8,9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8억 1,118만 9,000원에 대비해서 14.41%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례를 보면 먼저 증감사유로는 우리구가 2004년 1월 12일부터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고, 감소사유로는 호적과태료 등이 최근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과 납세자의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체납으로서 징수액이 저조하여 다소 감소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385페이지와 설명자료 책자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4억 9,388만 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 3억 2,663만 1,000원에 대비해서 51.2%인 1억 6,7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여권 예산 중 경상예산은 3억 1,05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3,598만 2,000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고 여비는 6,522만원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906만원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322만 7,000원으로 보조금사업인 일반운영비는 3,410만원, 여비 2,340만원, 연금부담금 4,705만 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원으로 구청민원실 2개소 정비, 현장민원실 3개소 환경정비를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371만 4,000원이 늘었는데 이는 전자복사기 등 정수물품을 사서 구입하는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389쪽에 구로구 자료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이 어디 있지요? 설명자료 말고 예산서 389쪽입니다. 구로구 자료관 기록물 입력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구로구 자료관이 어디 있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일단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2006년도까지 저희 서고에 있는데 한 10만 6,000건에 대한 것을 전부 컴퓨터로 스캔 해서 광디스크에 입력하거나 전부 CD로 만들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현재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해야 되는데 그 자료관 사무실을 현재청사 사정으로 봐서는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세무회계과 창고 지하에 있는 문서고를 징발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쓸 예정인거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백해영위원

지자체마다 자료관을 만들어야 되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자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관은 저희 3층에 있는 게 전부 오는 게 아니고 문서고로서 자료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백해영위원

3층에 있는 문서고의 기능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료관

자료관백해영위원

기록물 입력 장비구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캐너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기종으로 안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산취득을 따로 하는 것이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하창고에 있는 10만 6,000건에 대한 서류가 기존의 스캐너는 보통 A4용지나 A3용지로 사용해서 전부 규격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건축도면이나 이런 것을 전부 스캔하려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사려고 합니다.

관에

자료관에백해영위원

보관할 그 용도로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실 업무분장이 민원여권과에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과에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한 사람이 맡습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동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사업기간은 어떻습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사업기간은 200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늘고 해서 우선이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컴퓨터 이런 기자재 구매를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로 일처리를 다 못합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각 과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사양이 전부 펜티엄4 이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드라이버 스캐너를 기동하거나 프린터를 기동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사야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요?

백해영위원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2006년도까지니까요. 그때는 한물간 컴퓨터가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장비만 늘어나는 거네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료관

자료관홍준호위원

구축해서 예산이 있는데 백해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입력할 사람들 용역비 같은 게 철저히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약간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가 이것 10만 8,000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35억을 용역비로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봐서도 안 되고 해서 우선 타구청에서 우선 써포터즈하고 공공근로 우수한 인력하고 해서 일단 첫해에 진척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지하공간은 충분합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지하공간이 현재 좁습니다.

백해영위원

불가능하면 지자체간에 협의를 해서 다른 자료관을 짓는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그냥 지하에다가 자료관을 만들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저희 창고가 지층에 있어서 우선 거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건만

물건만홍준호위원

사놓고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써포터즈 모집해서요.

홍준호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나 입력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장기 영구보존 문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몇 건이나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써포터즈하고 공공근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물품홍준호위원

사놓고 놀리면 안 되는데 용역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용역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도 있고 지원인력을 받아서하려는 장비입니다. 용역계획을 할 정도면 이것보다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업무를 따로 분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을 테스크 호화세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청 내에는 어느 과든지 다 피복을 착용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현재 저까지 54명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54명인데 지금 피복비가 여기에 얼마 나왔느냐면 956만 9,000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상의만 한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되게 남직원은 윗도리고 여직원은 바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구위원

얼마 꼴로 잡은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그것을 1인당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철에 따라 해주니까요, 동복 하복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하고난 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내년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135회 제2차 정례개회 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