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좀 착오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인터넷 게재자가 인터넷에 게재된 줄을 모르고 추가해서 두 번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접수가 8번, 9번으로 해 가지고 두 번 접수했기 때문에 두 번 접수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로 관리하다가 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중복해서 나간 거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중복사항이 아니고 중복게재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중복해서 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답을 두 번 드린 겁니다. 두 번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자료를 그래서 두 번 올린 거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시 삼을 거 같아서요, 제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답변을 또 한 번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비고난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 답변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여기다가 써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감사받는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받을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게재자가 두 번을 올렸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두 번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게재가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김춘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자고요.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8번, 접수번호 9번으로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0년도에 분군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아마 양주군하고의 협의를 경기도에서 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경험에 의해서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청사무로 해서 본청에 대한 부분감사로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읍면동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도출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그것은 지금 담당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저희가 잘 모르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오히려 알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 소관사무가 아니니까 제가 깊은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읍면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중에서 행정재산관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거고 본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부분 감사 내지는 종합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일단 알아보신 다음에 정 문제가 된다라고 치면 저희가 조사 내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는 걸로 합니다.

제가 방침을 잡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어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총무기획국장 박남훈 총무과장 이종화 기획예산과장 이용걸 공보체육과장 김지호 주민자치과장 송영모 회계과장 이명우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소관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2003년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감사를 통해 시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형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확대 등 총 24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및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총무과 12건, 기획예산과 9건, 공보체육과 9건, 주민자치과 7건, 회계과 2건으로 총 39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통사항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현황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로 우리 총무기획국은 금년 한 해도 아무런 사고 없이 시정에 매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2004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잘한 것에 대하여는 후한 칭찬을, 잘못되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는 호된 꾸지람을 부탁드리며 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미흡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잘못된 점이 있어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이종화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서별 자료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내용 중 1개의 페이지가 누락되어 위원님들의 자료에 87-1페이지로 삽입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2002년도에는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등 3개의 정액보조단체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는 기준액을 근거로 1억3,4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해병대 남양주시전우회 등 2개의 임의보조단체에는 필수경비 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도 3개 정액보조단체에 2002년도와 동일하게 1억3,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석맞이 환경정화캠페인 등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개의 보조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용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시 규모에 걸맞은 조직모델 및 기관별 정원에 대하여 정밀 판단코자 행정기구조직진단에 대하여 4,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03년 2월 4일자 행정기구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그 처분지시에 따라 용역결과를 작년 12월 21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외부감사수감은 2002년에는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경기도 정기감사 시 2001년과 2002년도에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여 경미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일 실시하였으며 4,9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및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3,700만원에 대하여 이월한 바 있습니다. 동 자금은 9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및 교실 증축에 대한 자금이었으나 금곡중학교에만 당해연도에 유도장 증축을 위하여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8개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및 공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원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과 74쪽 소송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민주화운동실태조사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국도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지향상 실적 중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민간체육시설이용은 금년부터 수영, 헬스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월 137명이 이용하여 이용액의 50%인 1,4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휴양시설인 콘도는 2000년 11월 이후 5명이 13일간을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는 131명이 177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 관사를 개조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25명의 자녀가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여성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건수는 총 33건이며 이중 완료가 20건, 진행 중인 사항이 13건입니다. 주요 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1월부터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와 제2청사 당직근무를 재택근무제로 변경하였으며 당직근무시 당직사령관 대면신고하게끔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숙직 수당 현실화와 대학, 대학원 학비보조사항 확대사항은 조례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하단부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기술분야 등에 2002년도에는 42명에 4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72명에 1,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국외여행 현황 및 벤치마킹한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은 2002년도에 74명과 2003년도에 39명 등 총 113명이 아시아와 유럽 및 북미 등을 다녀와 각 분야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문지식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에 접목시키는 등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군와 영월군과의 교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강진군과 강원도 영월군과는 ‘99년과 2000년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경제분야의 교류로는 세계야외공연축제 시 강진군과 영월군이 특산물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분야로는 7회에 걸쳐서 자매도시 행사에 우리 시 퇴계원 산대놀이 등 공연단이 축하사절로 공연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 개최한 세계야외공연 축제 시에도 황포돗대를 연출하는 등 문화분야의 교류도 왕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분야와 기타분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교육경비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칙에 의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학교급식시설 설치사업 및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9개교에 96억원의 사업비 중 30%인 29억원을 급식시설과 다목적체육관 교실 증축 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8개교에 사업비 31억원 중 40%인 12억원을 지원하여 진건고등학교 외 3개교는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오남초등학교는 30% 정도의 공정이고 양정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청학고등학교는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봄에 착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 시비지원은 2001년도에 학교급식시설은 50%, 2002년에는 30%, 2003년도까지 4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콘도구입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76쪽의 부서별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나 콘도는 경주에 소재한 일성 보문휴양콘도미니엄을 17평형 20구좌에 대하여 입회비 1억3,500만원과 시설운영보조금 92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 8월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기한 만료시에는 입회비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받도록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콘도의 준공이 2002년 11월에 되어 작년에는 이용공직자가 적었으나 금년에는 1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영국 다트포드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중국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27회에 거쳐 280명이 상호 교류하였으며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상주시가 15회, 몽골이 12회, 영국이 1회로 중국 상주시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매결연도시의 단체장, 공무원, 시민방문에 따른 소요예산과 초청인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읍면동 방문 인사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1건이 건의되어 92건이 처리되었고 불가 16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와부읍사무소 이전 건립 예정부지의 읍사무소 건립 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건의와 진접읍 복지회관을 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환원하든지 읍 청사의 건립을 요구하는 건의, 시청사 내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230건이 건의되어 이중 172건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이 14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정원외 상근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은 단순노무원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142명의 정원 중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다산유적지 관리 2명과 하천시설물 관리 2명, 평내동 가로청소원 1명은 신원조회 중이며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단속요원은 내년 1월 중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97년 9월에 설립하여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오다 금년 10월부터 남양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억1,350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청소년보호분야, 수해복구 등 2만9,340명이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시설봉사활동을 157회 실시하였고 자원봉사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등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다면평가제 운영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는 2002년 11월 15일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 7급 승진대상자 124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여 65명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평가대상자를 4급 이하까지 확대실시하고 평가반영비율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8쪽 개나리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사를 개조해 설치된 개나리어린이집은 금년 정원 39명의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공직자 자녀 25명의 어린이가 입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원장 1인, 보육교사 3인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지원기준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지침서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육시설의 현관문 보수와 내부 칸막이설치 등 보수공사에 900여 만원, 피아노와 주방기구 및 소독기 등 집기구입에 500만원, 위탁운영 인건비로 5,8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3～11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총무기획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 뒤에 과장들이 다 계장들이 다 있는데 아까 우리 이주양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페이지 안 넣는 거,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 계장들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힐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농사분야입니다. 미국의 각종 축제에 대한 역사, 문화적 배경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견학하고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먹골배 축제에도 아래와 같이 벤치마킹한 내용을 접목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축제의 참여대상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며.

네.

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그때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 중 금년도에 총괄을 해 갖고 뿌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이용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매번 할 수는 없어요.

연말에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고 있어요.

2004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인데 지금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경기도는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기초단체에는 안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칙안을 만드느라고 행자부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의 의견수렴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오기는 11월이나 12월에 준칙안을 내려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직 행자부에서 안 왔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년 1, 2월에 내려오면 그게 조례로 만들어 갖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안 내려와 가지고 상급기관에 미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는 거기 것을 해야 되고 경기도 같은 데는 조례로 금년도 회기 때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내년 1, 2월달에 거기 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심성 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용역이 각 저희 2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다가 보면 그 부서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가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 전문위원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넓다가 보니까 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국장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경륜이나 또 행정면에 관해서는 해박하시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짧은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문제점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포함되다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학술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것은 그 각 분야별로 전부 유사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줄여보자. 그리고 그 위원회를 함으로 인해서 각 실국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중복된 용역을 1차적으로 방지를 해 보자는 뜻에서 최종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더 발전적인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