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도출을 위하여 한 가지 감사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감사진행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경제환경국

네, 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경제환경국장 정현태 지역경제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전성구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환경자원과장 원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정식입니다. 오늘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2004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9쪽 중에 대한 현황은 9쪽의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부터 보고드리고 기타 현항은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별내면 화접리 86-7번지에 거주하는 안호영 외 15인으로부터 화접1리 소재 기존공장인 남양유지의 레미콘공장으로의 업종변경에 대하여 분진과 소음발생 등의 예상으로 반대해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을 2003년도 8월 29일 취하토록 종용하여 종결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동면 지둔리 279번지 최옥근 외 55인으로부터 수동면 지둔리 110-2번지 공장창업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 예상으로 공장창업승인 취소를 유도하여 공장창업승인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인 10쪽부터 11쪽까지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 94개 업소, 일반 판매소 42개 업소로 총 136개의 석유류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관리하는 직원은 1명으로 석유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신고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계획에 의한 지도 단속 등 불법 석유류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94개 주유소에 대하여 일반지도를 실시하여 4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게시판 위치 부적정 등으로 시정 권고하였으며 유사휘발유 단속은 총 27회에 걸쳐 25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의 가스, 전기, 승강기 현황 및 정기점검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시설현황은 엘피지충전소를 비롯하여 총 43개 업소가 있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은 대상 가구 13만7,021가구 중 8만8,973가구에 보급되고 있어 65%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승강기는 총 1,984대로 다중이용승강기에 대하여 19개 업소의 94대를 점검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가스 전기분야 점검은 설날 대비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촉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7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46개 업체에 대하여 총 34억7,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과정에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이 필요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36개 업체가 참가하여 5,571만9,000불의 상담실적과 1,365만3,000불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대외시장능력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에 공장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2개 업소, 중기업이 20개 업소, 소기업이 801개 업소로 총 823개 업소로 그린벨트지역에는 54개 업소, 그 외 지역은 769개 업체로 이 중 조립 금속업체가 14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3억1,050만원으로 3단계까지 재활용 비누제작 외 37개 사업에 대하여 연인원 4만5,574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13억3,335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4단계 사업을 10월 6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지역경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8～41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자료 5쪽을 보면요. 전국주부교실 남양주시지회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도 실적사항과 2003년도 실적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처리완료사례 내용과 또 처리 불가 사례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 9페이지요. 과장께서도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에도 나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레미콘공장이 별내 지역에 진정이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입지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지역경제과를 대표해서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진정서 내용이 이거 말고도 타 기존에 있던, 페이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만 75페이지에 보면 또한 별내면 덕송리에서 개인이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큰 테두리를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입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장을 유치할 때 당연히 그 공장을 유치하는 분들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레미콘공장 같은 이런 특수 업종들은 위치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특히, 별내면에 갖다 놓으면, 그건 쉽게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아주 수입성이 좋은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런 업종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허가할 때 그걸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허가를 해 줬으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부분의 환경과 관련된 업종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고시문을 개정할 때는 물론 별내면 쪽에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걸 중점사항으로 해소시킨 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이 95%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 그 당시 묶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면적을 3,000평 이상으로 우리가 제한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사실상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어렵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고시문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지금 면적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소문제를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해서 기준치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미콘공장도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는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의 기준치를 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치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당연히 허가사항에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 기준치가 없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나 향후 다른 우리 도나 중앙 정부에나 건의해서 이 문제는 기준점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치는 정확하게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자료 8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현황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예산 집행액보다 반납액이 많은데 그 내역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실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응모자가 적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적은 게 아닙니까? 요새 취업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것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전체를 다, 개별로 다 이렇게 접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치결과를 보면, 69쪽에 보면 2002년도에도 73명 중 17명이 미입소를 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나 안내부족으로 인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가급적 반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11쪽입니다. 석유 파는 업체의 위반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유에다 등유를 섞는다든가, 침전물이 있다든가, 물이 섞여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후에 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4개 업소?

이 부분에는 이후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걸리는 데거나 또 걸리지 않는 데를 포함해서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반인들이 이러한 아주 악덕업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인터넷에다 공포를 하셨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항을요. 주유소 위반업소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올려놓으면 인테넷으로는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어디가 위반했다고 해서 주유소 앞에다 이걸 세워 놓는 건 개인 업체가 저항하면 저희가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해 봤는데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업소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건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공포를 하고 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22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금 10개 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실직을 했거나 또는 영세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먼저 2～3년 전에도 평내동의 약대울천인가? 거기 돌망태사업이라든가 해서 경기도로부터 잘 했다라고 하는 상도 받은 바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공근로자들이 분기별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느낌을 받고, 또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펼치면 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1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중소기업 자체가 상당히 육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이 육성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가정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한 번 요구했었습니다.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육성기금, 그 원금이 한 70억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자만 보전해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 지금 자료를 보면 약 1만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1만여 업체. 1만여 업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1만여 업체 중에 약 46개 업체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정한 건지, 아니면 기금이 모자라서 지원이 덜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기금이 소진이 다 된 상태지만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이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 실행을 봐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기금의 증액을 약간씩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보면 77억4,600만원입니다. 이게 70억이 원금이면 7억4,600만원이 보전되어 가지고 지금 증가된 부분인데 2004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이 3억5,700만원이고 지출이 3억7,200만원인데, 증감이 약 1,5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네.

그렇다면 본 원금에 대해서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육성기금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요 증액된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육성해야 될 업체가, 지원업체가 46개로 표시가 됐는데 가능하면 1만여 업체, 100%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원숫자가 높은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가급적 그 기금육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22쪽의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이 금액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웠습니까?

국비가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회추경에 8억2,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사업을 1단계만 더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9억7,700만원이 남았는데 1, 2, 3단계의 집행한 거를 보면 평균 한 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했는데 추경에 예산계획도 없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4억4,000만원의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정도가 금년도도 또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에는 별도의 1회 추경이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 만큼 이월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기…….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평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소관이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35쪽까지 부서공통자료입니다. 27쪽～28쪽 두 번째,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정부양곡창고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용역과 남양주 먹골배의 홍보광고판 설치를 위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이패동 양곡창고 건립과 진건면 진관리 먹골배 홍보 광고판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유기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를 위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조안면 진중리 홍보광고판 설치에 반영하였고, 남양주 먹골배 공동보관을 위한 저온창고 건립을 위해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진건면 용정리 창고건립에 반영하였으며, 내수면 어선정박 설치를 위해 화도읍 금남리 어선정박설치에 반영하여 12월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 외부감사 수감현황입니다. 2002년도 감사원 감사 시 농지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 협의 시 단독주택부지로 1,00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필지의 단독주택부지를 분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2년 12월 10일자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남양주 먹골배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려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먹골배 진기록 경진대회, 먹골배 나눠주기, 먹골배 할인판매, 연예인 축하공연 등 제2회 남양주먹골배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섯 번째,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기계의 이용 및 농산물 등의 수송편의를 위해서 진건면 진관리 등 13개 지역에 대하여 3.95km의 농로로 포장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산물 홍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인 조안면 진중리에 홍보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화도읍 북한강변에 어민들을 위해서 금남리에 어선 열 척이 정박할 수 있는 어선정박시설을 12월 중 준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먹골배 공동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비로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어 진건면 용정리에 100평 규모의 저온창고 건립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의 열한 번째 소송현황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 ‘95년 농림부로터 사업자로 확정된 북원농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산발전기금 121억 중 71억2,500만원을 축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당시 우리 시 소속 직원은 북원농산의 허위 사업실적확인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에 따라 원고인 축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출케 하였으므로 우리 시에 이를 배상하라고 ’99년 9월 9일 제소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축산발전기금 대출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하여 우리 시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시의 사용자 책임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2001년 8월 28일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2002년 10월 9일 2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2002년 10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4월 11일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판결내용은 당시 우리 시의 직원인 서범원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우리 시의 사무집행에 속하는 시장명의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실행 사업실적확인 등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북원농산이 2차 대출금 35억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북원농산 등과 공동 불법행위를 한 서범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2차 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후 우리 시에서는 패소금 및 이에 따른 이자 등 총 17억5,778만원과 변호사 비용 2,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판결문 내용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당시 담당 공무원인 서범원을 피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의정부지원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열두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환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505만3,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열세 번째,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금호레저 조정현 씨의 어선정박시설 설치 시 사고위험성과 시설물피해가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어선정박시설은 재난 예방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로서 북한강 지역 유선업자와 화도 어촌계에서 상호협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열다섯 번째, 부서별 업무개선 사례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양곡을 지역농협에서 위탁 보관하였으나 지역 농협에서 적자운영을 이유로 창고운영을 기피해서 2002년 10월 이패동에 3억4,000여만원을 사업비로 100평 규모의 창고 2동을 건립해서 정곡과 조곡의 통합관리와 직접 운영으로 효율적인 보관관리와 정부양곡 수요자인 군부대 및 각급 학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55쪽 부서별 자료입니다. 36쪽에서 38쪽 첫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부터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채소 및 과수재배 농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 수는 1,383농가로 75만9,752포를 지원하였으며, 공급기준은 시설채소의 경우 150평당 55포, 과수는 150평당 25포에 대하여 70%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급업체는 우림산업 외 31개 업체로 공급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한 포당 1,250원에서 5,560원이며, 종류로는 발효퇴비와 유박비료를 공급했습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으로는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가 많은 진건읍과 별내면 지역에 각 350여 농가씩을 지원하였고 전체 1,380의 약 50%를 차지하였고 와부읍과 진접읍에 100여 농가, 동 지역이 260여 농가, 그 외 지역은 100여 농가 미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농협계통사업으로서 추진한 사업으로 연초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각지의 비료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급 및 상품관리, 불량퇴비 적발 등을 중앙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협에서는 업체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며 지역농업에서는 농가와 작목반에서 비료성분 분석을 의뢰하면 수시로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불량퇴비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지채소 및 포도 등 다른 과수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시설채소 외의 노지채소 등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두 번째, 불법 농지전용 행위단속현황입니다. 금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 기간 중 단속을 실시 농지를 주차장이나 음식점,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7건을 적발해서 5건은 원상복구하였고 1건은 고발조치, 1건은 계고 중으로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원상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 세 번째,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현황의 최근 5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99년부터 2002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허가 및 협의 건수가 2002년보다 약20～30건이 늘어난 상태로 증가추세가 주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에서 43쪽 네 번째, 먹골배 수출실적입니다. 남양주 먹골배는 ‘97년 인도네시아를 처음 시작해서 35톤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매년 약 60여톤을 일본이나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2톤을 수출하였고 2002년도에 일본시장을 개척하고자 수출업체인 신우물산과 협력해서 15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만시장을 공략하였으나 강우 등으로 품질이 낮아 72톤을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 흑성병 등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농협무역을 통해서 프랑스 벨기에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출을 전담하는 수출회장을 선출하였고 대만에 수출하고자 120톤을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증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55쪽 다섯 번째, 수출용 배 박스, 까치 퇴치기 등 과수농가 지원내역입니다. 먹골배의 명품화와 판로확보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지원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용 포장박스를 수출물류비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우수한 먹골배생산을 위해서 조류 퇴치기를 4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먹골배의 소포장화를 위해서 7.5㎏ 배 포장박스를 10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배 생산을 위해 특수봉지를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99호 농가에 지원하였고 내년도 우량 과수 생산을 위해서 금년 12월 중에 병해충 방제를 ㏊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등 먹골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2회 먹골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수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먹골배의 명품화와 판로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8～44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농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36에서 3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실적을 보시면 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농민들이 양이 적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답하시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실적을 보고 공급하고 이런 걸 다 검토해 본 결과 38페이지에 품질검사성적서에 보면 농협에 의뢰해 2만 포당 1회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2만 포가 넘는 업체가 몇 개? 6업체. 26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 정도가 2만 포가 넘는다면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품질검사를 농협에 의뢰했으면 경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사후에라도 품질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과장님도 저희 시의원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시설채소 그때 교육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농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농지가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원인분석에 유기질비료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농지에 유기질비료를 줌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다로 해서, 일부 농민들은, 다소의 농민들은 적다고 얘기하지만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진짜 농사 잘 지으신 분에 의해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너무 과다책정됐고, 그러니까 전체 남양주시민의 농민에 대한 과다책정이라는 건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 따졌을 때 어느 농가에서는 너무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유기질비료를 수시로 너무 많이 뿌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책정할 때 저희 시에서는 하남이나 구리시보다도 우리가 300평 기준으로 해서 연 240포가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00여 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로 인한 거는 자부담을 더해 가지고 글쎄, 살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 거 가지고는 과다 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 농민들이 지금보다 품질이, 이거 지원했을 때는 먹골배가 됐든, 시설채소가 됐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품질저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먹골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저 또한 농사꾼의 일원으로 지금 먹골배 하면 10년 후퇴를 했으면 했지 지금 앞서가는 선도농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품질 면에서는.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분석 해 본 것 있어요?

품질……. 저희는 지도공무원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품질 개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은 무한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농민이 원한다 해서 다 해 줄 수 없고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품질을 개선하려면 다수가 원하는 것은 최선으로 도와주시는, 그 중에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서 선도농가를 이끌 수 있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개선하고, 시설채소 한 예로 들어서 지금 별내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도 책정됐지만 반품 받는 게…….

네, 리콜제입니다.

네, 리콜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해 가지고 아마 한다고. 그 예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리콜제를 했을 때는 자기의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대신, 농민들은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10가지 품목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 냈을 때 초창기에는 한 개가 통과가 될까 말까 해요.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그 만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몇 년간의 노력 하에, 지금은 가락시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장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1,000원 이상씩, 박스당 1,000원 이상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자신감을 갖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먹골배가 됐든 시설채소가 됐든 선도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의 품질하면, 먹골배 하면 남양주, 시설채소 하면 남양주라는 것을 농정과가 많은 예산, 물론 이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 100%가 늘어나야 된다고. 우리 예산의 7%～8%밖에 안 됩니다. 정부로 봤을 때도 너무 적게 지원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더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정책이 선도농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집중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년도 예산에 참나물 브랜드박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리콜박스를.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골배에 대해서는 리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산업화가 과속되는 우리 시에서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먹골배 행사를 이번에 치렀죠? 29쪽 좀 봐 주세요.

네.

그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개식 때 참석은, 그때는 적었습니다마는 12시 이후부터는 한 1만 명 정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갔습니다. 그건 뭐 이번 행사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먹골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우리 시 지역은 들어갔고, 당연히 제일 넓은 면적이 들어갔을 거고, 중랑구, 구리시, 노원구 해서 그 일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먹골배는 저희 남양주 외에도 구리시 또 중랑구 이 쪽에서 먹골배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과수 농가를 보면 우리 시가 제일 많은 면적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 먹골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도시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보다는 그래도 인구도 많고 생활수준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 시민들을 이끌어서 우리지역 먹골배 행사에 참가를 시키고 판로 확보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 중랑구라든지 구리시, 이런 지역에도 홍보를 적극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먹골배 축제하고 결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먹골배축제를 하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농협에서 또한 농민의 날 행사를 개별 농협별로 합니다. 이런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어차피 남양주시민으로서 농민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구 수는 한계가 있고 자, 이걸 승화시키려면 집중적으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한 날짜와 장소를 전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각 단체에서 행사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먹골배가 나오는 시기관계하고 농민의 날 행사 시기하고 이런 차이, 날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먹골배축제는 신고배를 수확한 후에 바로 시작되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 후에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그때는 날씨 관계도 춥고 해서 날짜가 일부 맞지 않는데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 당기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산하이기 때문에 농어민의 날 행사와 먹골배행사, 이거는 같이 협조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별농협에서 제가 몇 개 농협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협에서 통합하는 걸 원하고 있지 원치 않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방법만 강구해 주고 농협과 협의가 잘 되면 개별농협에서도 이중적으로 경비라든지 행사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협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날짜, 시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기라는 것은 사실 20일 내지 길어야 한 달이고, 보통 15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행사기간이. 신고배는 당연히 따면서 곧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날짜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의 날을 조금 당기고 우리 먹골배축제를 조금 늦추면 시기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죠. 과연 이게 과별 대항이 아니고 진짜 농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과연 농민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농민들이 피땀 흘리는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에 3일을 하고, 어차피 농업인의 날은 3일을 하고 있습니다. 3일 하는 거를 그 중의 하루를 먹골배축제로 집어 넣어주신다면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루가 아니라. 그런 거를 참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기질비료하고 배 지원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지원할 때는, 특히 농정예산은 어떤 생산물에 대한 품질향상과 토양개량, 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구역 구역 구분이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산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주변을 가 보면 상당히 농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농가에서 그 농지에다가 분뇨처리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악취 때문에, 악취 나는 분뇨를 살포하게 되면 그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농업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과에 지원되는 예산이 꼭 품질향상이나 토량계량 부분도 되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악취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유기질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달리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이 강구되는 그러한 개념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 보면 쭉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조사표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면적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나주 배 주산단지에 한번 알아본 결과 나주에서도 사실 배에 대해서 관리부족 상태에 나타난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도 원인이 사실 배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에서 배 수출되는 부분이 연도별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수면적 감소되는 거는 수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우리 도농복합시로서 현재 임대농이 약 60%, 과수는 약 60%를 보고 있습니다. 과수 식재연도도 오래 됐거니와 또 토지주가 다시 갱신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또 많습니다. 이래서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수출은, 물론 수출은 처음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대만이나 홍콩, 일본, 기타 지역에 수출했습니다마는 그 상품이 저희가 참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에도 작년에 갔었습니다마는 품질이 좋아야 수출도 하는 거지 품질이 나빠 가지고는 도저히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수출을 대만에서 많이 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품질, 작년에 잦은 비로 인해서 품질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한 72톤뿐이 수출을 못 했던 겁니다. 품질만 향상이 된다면 매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품질향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농이 한 60% 되고, 또 고목화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갱신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갱신을 안 하는 목적은 경영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농가를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 할 부분인지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인지는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뭔가 좀 농민이 의욕을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또 연구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남양주시 전체 배나무를 보면 사실 고목화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가지접이라든가, 눈접이라든가, 고접 뭐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갱신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배 농업인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먹골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먹골배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할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짜 먹골배가 난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먹골배가 난무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품 먹골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가짜 먹골배가 난무하는데 자꾸 명품화사업해야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먹골배 명품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와부는 와부배, 조안은 조안배, 별내는 불암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7.5㎏짜리 6만 매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직판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박스가 남양주먹골배라는 브랜드가, 거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게 아마 그렇게 섞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서울 여러 사람들도 아니, 남양주시에서는 먹골배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난리인데 와서 사 보면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들릴 때에는 가짜 먹골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우선 이명승 위원 질문하세요.

네, 지금 이명승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집중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집중육성이 안 되어서 낙후되는 모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먹골배에 대해서 품질 때문에 많은 질책도 하셔 가지고 또 본 위원이 과수농가라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정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도 드릴 겸 해서 또 질문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몇 년 전에 간벌하신 거 아시죠? 간벌하신 거?

귤요? 네.

우리 먹골배 지금 품질 면에서부터 토양 문제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갱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자가농이 40%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가농 40%가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적은 %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겁니다, 실제 현실로 들어가면. 그럼 40%로 해서 선도농가 중에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해 주시고 농정과에서는 자원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간벌을 한 번 하실 의향이……? 선도농가를 하셔 가지고 있으신지?

아직은 계획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배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아마 우리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토질도 개량해야 되지만 우리, 아까 말씀대로 식재가 너무 오래 되어서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남양주 먹골배의 명성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선도농가를 필히 만드셔야 된다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서 수출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원사업에 대한 수출배 박스라든지, 봉지라든지 이거에 대한 내역서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거 좀 추가로 주시고요. 계속 수출배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은 늘고 있죠? 지금. 배 박스라든지 배 봉지라든지.

그거는 적극적으로 수출농가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당연히 수출농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사실 수출농가 입장에서 보면 가격도 안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출농가가 외국에 나가는 게 값이 싸기 때문에 수출농가로서는 사실 부담이 가는 거고. 또 올해같이 품질이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어서 지금 수출했을 물량이 거의 부족하다고 보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농가는 집중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수출농가한테 배 박스와 배 봉지라든지 각종 지원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수출농가도 한 번 안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농가라고 분명히 집어넣은 항목이기 때문에. 수출이 당연히 우리 남양주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더불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 끼어서 수출도 안 하면서 보조를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9농가가 수출농가로 선정되어 가지고 또 금년도에 수출회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수출전문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임원인들이 구성되었고 또 수출농가도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 받은 농가는 반드시 수출을 하게끔 아주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고할 사항은 올해같이 수출을 계약하고 신청했다가 농사가 잘못되어서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구제를 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수출이 단 2003년에만 한 게 아니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럼 그 파악을 했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 품질얘기를 하셨지만 지역에서 수출은 아예 꿈도 안 꾸고 팔 물량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 물론 먹골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팔면서 수출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면밀히 분석하셔서 그 농가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끔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축산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산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좀 있는데 구제역 발생하는 데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제역이나 콜레라는 적극적인 대처는 예방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을 실시해서 현재도 우리가 13 개 방제단이 있습니다마는 축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인근 포천에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 차단용 방제소독기도 일곱 대를 사서 적극 대처한 결과 금년도에 저희 지역은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뭐,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남양주시 관내의 남양주시 농업인이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세요?

농협계통을 통해 가지고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정업무니까 농정을 통해서 받는 거겠죠, 전부.

저희한테서 받는 거는 농업경영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5,000만원씩 도에 출연금을 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출연금을 내 가지고 매년 약 7억5,000만원 정도 각 시·군별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자금을 농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이렇게 저희가 주고 있고요.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특산품 육성을 위해서 매년 5억씩 자금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까지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한 7억5,000만원에 대해서 약 40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로 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자발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을 보면 이자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떤 육성기금 운영계획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농업경영자금이 약 7억5,00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7억5,000만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 연초에 읍면장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도 참 솔직히 각 농업인이 사용을 제대로 잘 안 합니다. 현재 각 농업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단기자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7억5,000만원을 다 배부하려면 정말 담당자의 적극적인 홍보 아니면 그것도 다 대출이 안 나가는 이런 시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육성자금 조성 관계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 7억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금 대출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족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갖다 쓰지를 못하는 그러한 농민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현재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 차원에서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번 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지도, 우수관리, 환경시설, 하수정비 등 5개 팀 23명과 하수도 준설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77쪽까지 본청 공통사항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 남양주YMCA에 2002년 4,547만원과 2003년 3,73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연구, 홍보, 대외활동 및 행사비로 2002년 8,085만원과 2003년 7,182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의 상수원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2002년 보트수송 츄레라 구입 240만원과 2003년 상수원 수질정화활동 장비수송차량 구입으로 2,905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활동비로 2002년 400만원과 2003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남양주시지방공기업 전환 용역추진 등 9개 사업과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용역으로는 화도 하수처리장 일원에 인공폭포 설치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용역과 하천 건천화방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64쪽, 외부감사 수감현황 및 65쪽, 각종 행사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동 수석1동 하수정비공사 외 7개 사업으로 하수정비 및 설치공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지원사업과 우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금년 중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중인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현재 90%의 공정률에 있으며,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43%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안 소규모하수처리장 4개소 중 능내 및 시우처리장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건설 중인 삼봉1처리장과 삼봉2처리장을 조기 준공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인 조안면 일대의 생활오수를 전량 차집함으로써 수도권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으로 환경부와 경기도 9개 시군 및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화된 하수관거 모델을 도입하여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코자 200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능내리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23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02년 말 승인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2쪽 사고이월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및 신설공사 외 11개 사업으로 8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의 소송현황, 도비보조금 반납현황 및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기본계획서 보유현황으로 남양주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도시 성장으로 급격한 하수량 증가에 따른 발생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서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77쪽 업무개선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8쪽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점검 대상사업장은 2,403개 업체로 수질기준초과 37개 업체와 관리기준 위반 3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8개 업체 등 협동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28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중 위반한 2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고발하였으며, 대규모 비산 사업장의 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현황입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결과 125개 업체를 적발하여 60개 업체는 사용중지 명령하고 69개 업체는 폐쇄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160㎡ 이상 그린생활시설 및 겨유업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과금의 10%를 교부받아 자체 세입재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남양주의제21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연구 홍보 및 대외활동비로 8,8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환경보전활동, 기술지원사업, 도시환경조성사업 등의 구체적인 환경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7,18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남양주의제21에서는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환경보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남양주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83쪽, 하수도정비 계획변경승인 신청 추진현황과 환경정비구역 지정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보호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48～47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서 뒤치닥거리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환경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톤당 1만3,600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무엇입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1만3,600원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

거기에는 처리비가, 우리 분뇨처리장에다가 납부하는 처리비가 1원이고요, ℓ당 1원이고 나머지는 수집 운반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집 운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12.6원이 ℓ당 수집운반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승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집운반비용이 과연 12.6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작년 감사 때 주민지원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지원사업 지연이 올해도 또 늦은 것 같은데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예산계상을 2회 추경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시점이 10월 10일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 계획은 연말에 그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우리 동부권 7개 시군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개 시군에서 공동연계해서 유역청에 수 차례 건의를 드린 결과 작년과 개선된 점은 12월 말 이전에, 12월 말 이전에 각 시군별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배정 확정하고, 확정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서 1회 추경에는 계상이 되지 않을까?

좀 개선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지원사업을 지방조례에 의해서 행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정상적으로 계통을 밟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준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지금 조안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그 의견이 수렴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거는 아닙니다.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던데, 13조에 보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아, 그것이 우리한테 조안면의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조례준칙안 내려 보낸 거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강수계법에요. 그거는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2년 가까이 준비를 해 왔는데 지정 신청했는데 이게 반려됐단 얘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대상을 조안면 전체로 봐 가지고요, 전체로 가고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승인시점이 2003년 2월 10일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각도로 전국의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에 하수처리장이 다 완료가 안 됐고 또 기존 처리장도 하수처리용량이 거의 임박해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용량에도 부하를 안 받고 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그런 부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또 도에서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한 용역결과도 용역기관에서 정책 제안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1년간이고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 보급하는 게 낫다라고 경기도에 정책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반려사유가 방류수질이 초과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수시로 수질체크 안 합니까? 왜 초과됩니까?

법정수질기준에는 임박해 있지만 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보면, BOD 5ppm 이하로 방류를, 무조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를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실히 맞는 답변입니까?

네.

하수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는 10ppm 이하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ppm 이하도 가능하고 5ppm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용도변경이 10%까지 가능한 것이고 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는 10% 이하면 지정 자체는 가능하다니까요. 그거 다시 찾아보시고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제가 답변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방류수가 초과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늘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방류수질 10ppm을 초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갔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 5ppm을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5ppm 수방시설을 안 해 놓고 5ppm이 초과된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도 저한테 지적해 주셨다시피 후처리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가 시험가동인데요. 시험가동 결과 다 2～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하게.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빨리 이거 다같이 후속처리인가 후처리인가를 같이 해서 같이 해야지 시범해 보고 1년 있다가 언제……. 그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해야죠.

하여튼 문제는요, 위원님 그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서울시, 인천시 시민들 눈치를 보고 첨예하게 지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노력만 해 가지고도 안 되고 주민하고 또 인근 시군인 광주, 양평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거를 풀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아니,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환경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시설에 맞춰서 하수처리를 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인근 시군이 같이 해야 됩니까?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맞춰서 하면 되지 타시군과 연계해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남양주시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도 있고 양평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환경정비구역을 양평군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 것만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비구역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차로 도하고, 도하고 부딪혀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는 광주군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시행에 맞춰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 지자체에서 선택해서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 남양주시대로 맞춰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우리 남양주시 나름대로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또 지정되도록 노력해야지 타시군과 연계해서 그걸 해야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나 양평보다도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시군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가고자 한 거는 제일 먼저 우리 시가 선두주자에 섰습니다. 선수주자에서 도하고 부딪혀보니까 남양주시의 문제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군도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 가고자 준비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힘이 모자르면 광주군, 또한 동부권 시군 다같이 연대해서 하게 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유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군 또 타 시군이 연대해서 환경정비구역에 몽땅 다 신청했을 때는 환경단체고 여러 이런 자연환경단체고 이런 데서 더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우리가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데에는 더 큰 사연이 막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지 연계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다각도로 해서…….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전 페이지인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년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 기본안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요. 도를 거쳐서 지금 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환경부에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변경승인신청하는데 2년씩 걸리면 우리 4대 의회 중간쯤 오면 이거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 준비기간이 그렇게 다 소요가 됩니다.

아! 소요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인근 시군 의견수렴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구리시, 포천군, 가평군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많습니다.

뭐,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왕숙천에서 하수처리가 된 물이 잠실수중보 서울시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의 60%가 팔당댐 하류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시에 의견도 많이 주고요. 그런…….

이것의 내용은 하수도 정비구역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더 맑게 해서 내 보내겠다는 건데 서울시의 협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침에 인근 시군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하수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가 있는 도지사나 시군의 장에게 협의를 보라는 것이지 관계없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인근 시군을 협의보지 않으면 접수자체가…….

아니, 글쎄 법에 없는 걸 접수 안 받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 두 달 몇 달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령에 관계되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한테 협의를 보라는 거지 옆에 있다는 이유로 협의를 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섬세히 짚어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줄여가면서 이런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79쪽입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위반시설 적발건수가 125건이에요.

네.

우리 단속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로 하는 부분은 아주 비중이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북한강과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환경감시대가 상설기구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검, 그다음에 의정부지청, 환경부, 그래서 하여튼 환경관련법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다 단속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매일 11월 3일자를 보면 남양주에서 포르말린 방류업자를 구속시킨 일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적발건수에는 거기 들어가지 않은 업체죠?

그거는 서울지검에서 했기 때문에요, 아직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독별 사용업체를 별도로 발췌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독극물 이렇게 방류하고 해서 전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인원이 부족하든가 하면 더 증원을 시키고 유독물 사용업체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게 우리한테 단속이 안 됐던 업체 같은데 이 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구의 침지, 포르말린은 침지, 그러니까 그 부분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가구를 침지하는 업체, 진접에 몇 군데 화도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하여튼 집중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BOD가, 이런 수치가 5ppm 이하여야 지정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얼굴이 무안했는데 자료에 보면 10ppm이에요. 그리고 이제 5ppm으로 갔을 때에는 용도변경 되는 게 10%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익히 기억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운동장 부지를 물색했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4년이 됐는데 그게 매입한 상태로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 의원, 김병렬 의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걸 법정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서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할 어떤 명분이 없다든가 이러면 토지를 조안면은 명의를 넘겨주면 그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법정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양단 결정을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조안면 주민 재산이 4년씩 묵혀 있고 명의는 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해관계 당사자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 말채나무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채나무를 손실보상법에 보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조안면과 조안면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공통사업비에서 말채나무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말채나무를 보상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하고 그 부지는, 그 부지는 조안면의 공익시설 용지부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채나무를 보상하고자 5,0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 공통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일부 이장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의견도출을 하셔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좀 봐 주겠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문제점을 한 번 얘기했던 겁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보면 레미콘 공장 관리 철저에서 이게 한 번 걸렸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지적사항을.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여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시점검지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완료하셔 가지고 행정처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올해 민원인이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레미콘공장이 도로와 연접해서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세륜시설에서 바퀴를 닦고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완벽한 세륜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세면물이 마르면 그게 비산먼지로 되어서 주민피해를 주고 또 추운 겨울에는 결빙되어 가지고 주민피해를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해서 별내면에 레미콘공장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평·평내에 진공흡입차 산 선례를 해서 이쪽의 레미콘공장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진공흡입차를 한 번 사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거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여기 레미콘공장 하는 분들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레미콘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가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좋은 대안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좋은 안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그린시설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최소한 벌금이 수백만 원입니다. 또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수개 업자들한테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행정처분 한 가지로 끝났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업종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업종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자기들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벌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해를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진공 흡입차를 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시 입장에서, 아까도 지역경제과한테 얘기했지만 비산 먼지 발생하면 기준이 있어야지요, 단속기준.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기계가 노후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재투자하든가 뭔가 나와야지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 기준 설정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별내면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을 상주시킨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진공노면청소차를 자체 업체에서 구입해서 자체운영을 시킨다든지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분, 건축녹지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도 답변이 왔지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건축녹지과가 공히 합동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여기 먼저 하시고.

이명승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네.

78쪽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황이 있어요. 위반업소가 27건인데 건설업체가 2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건설업체가 거의 보면 대형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죠?

네.

향후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진접이나 오남 같은 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진공청소차량을 업체에서 분담금을 받든지 해 갖고 거두어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건축폐기물 분진 민원이 일어나서 건축폐기물공장에서도 한 번 우리 시에서, 부영 한 번 한 게 있죠.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꼭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참 업무가 과중하신데,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에서 요구자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남양주의제21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요구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남양주의제21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작성대상은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 이것까지는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최종 정산결과하고 2003년도 10월말까지 집행내역, 더 들어가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사본 첨부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보충자료로 편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여 주며) 이거거든요, 이 정도거든요.

분량 많으셔도 전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의제21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의제21이 뭐하는 곳입니까?

포괄적인 질문을 주시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의제21 뿐만이 아니라 ‘92년도에 리우환경회의에서 어느 국가만의 노력을 해 가지고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관에서만 환경 이런 부분들을 부르짖을 게 아니고 민과 관과 그다음에 기업이 같이 파트너십 차원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 큰 틀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의제21을 할 수 있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의제를 다 채택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의제를 같이 추진을 안 했을 때 경기도 도정평가라든지, 또 기타 평가에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의제가 두 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타시군은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바로 의제 채택해서 지금까지 열 살 이상씩 이렇게 추진한 시군은 추진은 잘 되지만 저희 시는 아직 두 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활동은 내가 생각해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꾸 채찍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의제도 타 의제 못지않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시로 봤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남양주의제21이 있으면 남양주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두 살밖에 안 되었다지만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과연 지금 남양주시를 도와주는 업무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한 것의 괄목할 만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동부권 시·군의, 경기도 전체 시군의 의제21 워크숍을 저희 시에서 주최해서 영화촬영소에서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생태식물 그러니까 단풍잎돼지풀이 되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환경의 생태계 균형파괴를 하는 주요 식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식실태가 남양주에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릉숲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과 우리 남양주의제하고 같이 연대해서 단풍잎돼지풀 서식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식 실태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4년도에 돼지풀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요구해서 그것도 책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왕숙천 후생식물 및 수서곤충 조사사업을 했어요, 우리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자꾸 위반이 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거나 부과금을 받고 있는, 제재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의제21하고 기술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도, 남양주에 사회복지관련 그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지도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오늘 13시에 개최되는 여성교양강좌 민용태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21세기의 세계 여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갖다가 초청 강연하는 것도 우리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앞으로 12월 중에 다른 사업을 더 할 계획은 있습니까?

12월 중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한 거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물론 나중에 세밀한 내역을 갖고 와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역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남양주한테 이득이 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연구활동비가 2,2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남양주의제21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관·기업이 뭔가 하나 만들어 내려면 집중 지원을 해서 사실 돈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연구활동비는 지금 몇 %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연구활동비인데 최소로 들어가고 경상적 경비가 최고 많고 지금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릉숲 살리기랑 같이 해서 해 나가고 왕숙천 수질 및 생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환경단체가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 경비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차피 민·관이 합치는 일이라면 환경단체와 연관해서 남양주시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제21이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감투 쓰는 자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제21에 있는 감투 쓰신 분들이 남양주의제21을 과감하게 선전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부분을 며칠 전에 위원회를 했는데 의제에 몸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치에 뜻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은 11월말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퇴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하셨지만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분들은 정치적인 쪽으로 가시라 이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의제21은 사회문제이고 환경문제이면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쪽에서 업무연락을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다시 변경시켜 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또 예산문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 1억6,000만원 요구하셨지요?

네.

그런데 삭감되어서 1억2,000만원 배정 받으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쓰신 것은 7,000만원 쓰셨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 책정하셨습니까? 5,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향후 12월에 할 계획은 없다고 하셨고, 왜 5,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 사업에 우리가 기대한 거만큼의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요구를 의제21 사무국에서 필요경비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의제사무국에서 제출하지요.

제출하지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남양주의제21을 위한 그런 사무국이라면 당연히 예산도 치밀하게 세세하게 연구용역을 어떻게 줄 것까지 연구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도 없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5,000만원씩 남겨놓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까?

의제 발전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장 범위가 넓어서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78페이지 하단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해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92개 사업장이 건설업이고 21개가 위반업소로 적취가 되었는데 향후에 보완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적취된 내용의 개선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적합이나 기준이 부적합해서 개선명령이나 고발이 나가면 이행도구가 필히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된 실적이 뭐냐 이거예요

비산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흙을 쌓아놓았는데 거기에 덮개를 안 씌워 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었다든지 또 그다음에 세륜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 그것은 방법론이고 실적이 있었느냐, 개선된 실적이 있느냐?

개선된 실적은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령을 했는데 실적이 과연 뭐가 나타났느냐?

개선이 된 거지요. 우리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설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된 것을 확인한 게 있느냐 이것입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요?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확인이 필히 따르게 됩니다.

아니, 알맹이를 얘기해 주어야지 그것은 수사적인, 구두적인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방진망이 없던 데가 방진망이 설치가 되었다든지 방음벽이 없던 데가 방음벽이 설치되었다든지 또는 세륜시설이 부족했던 부분이 세륜장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든지 그런 알맹이를 답변해 주어야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호평·평내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취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주요 내용이. 호평·평내택지개발에 대해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적취된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금광주택이 호평택지개발지구 11블록에 있는데 세륜조치 미흡으로 토사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세륜시설을 한 대를 더 보완하고 거기에 세륜시설 갖고는 안 되니까 보합살수를 조치할 수 있도록 보합살수기를 비치한 사항이 되고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미토건 같은 경우에도 호평택지개발지구 14블록에 있는데 이분도 세륜조치 토사유출 그래서 이것도 살수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한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별로 600만원씩 거출해서.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 저녁 출·퇴근 때 보면 46번 국도에 마치터널 넘어서면서 금곡 여기 들어오는 데까지 흙먼지가, 뻘흙이 엄청나게 깔려있다고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러한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지금 과장께서는 세륜시설만이 아니라 보합살수장치까지 해서 완전히 세차해서 작업차량을 진·출입하게 한다 그런 답변인데, 그렇게 했으면 왜 국도변에 뻘먼지가 그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더께가 쌓여져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공한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 또 건설업체 직원들의 승용차.

아니, 그 승용차 가지고는 그렇게 되리라 보지 않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현장 인식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일부로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방진망 같은 게 설치가 잘 안 되어 있고 뻘흙이 국도변을 깔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나가 보시고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조그만 영세사업자도 아닌 대단위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을 안 지켜서 남양주에 대한 이미지를, 경춘선을 통과하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공백 같은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 요구하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요.

그 부분은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다가 느낀 점이 많은데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개발을 들어올 때 기반시설, 도로공사용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되거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거든요. 공사용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포장해서 다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주택을 분양하거나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대단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좀 삼아서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면 이것은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답변한 내용이 환경보호과장이 그렇게 개선할 수 있고 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저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마는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핵심 내용을 지적한 내용은 최소한 지켜줘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지적시켜 주고 환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라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개선되고 46번 경춘국도변에 흙먼지가 더께가 쌓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크고 작은 소각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자원과 사항입니다.

자원과요! 네, 줄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윤주영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따라서 오남, 진접도 현장이 많은 곳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명식 위원님께서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오남지역에 있는데 오남중학교에다 경기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살리기 생태, 그런데 지금 의제에서 나온 것을 서면으로 보면 사실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계획이라든지 발표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학교에 찾아가셔서 자료를 발췌하셔 가지고 의제21에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제가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참을 해 주면 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 관련해서 한강감시단이 있지요. 그 한강감시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속범위가.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지도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 산하의 별도 조직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단속이나 지도나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강감시단에서 지도하는 것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100%가 단속으로 해서 아마 우리 남양주시 대상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린.

그것은 남양주시에서 하신 것이고.

그게 다 환경감시대하고.

통합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수치가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강감시단에서는 단속만 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실은 한강감시단의 단속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단속대상자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운영에 관련한 설명을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가 하는 의문도 갖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대상자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단속 건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남읍의 극동아파트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극동아파트에서 하수 관련 징수에 따라서 과다 징수한 경우가 있었지요?

하수도 사용료 말씀입니까?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 사용료 과다징수 또는 하수도 사용료가 잘못 부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 조치했습니다.

환급조치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 해서 설치했는데 남양주시에 대기오염전광판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시청 앞에 1개소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호등은 없을 수록 좋은 거 같고 적당하게 있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이 대기오염전광판은 아직은 남양주에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액이 약 8,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반납액이 1,800만원이면 역시 시비도 1,800만원이 사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한 약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속도를 보면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거보다 늘어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대기오염전광판을 보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도에 요구하는 게 시청 앞에 설치를 하나 했지만 진접·오남권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와부권에 1개소가 설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도권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도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설계변경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2001, 2002년까지 된 거 같은데 당초 기정이 약 76억 정도가 되었고 변경이 약 80억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한 4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건을 받았는데 그 15건을 쭉 보면 편차가 2억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아껴서 사업을 집행한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짰다면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71쪽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용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의 입장의 입지는 어떠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오염총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업체별, 지금은 농도별로다가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오염발생량 총량이 얼마냐, 오염발생량 총량을 설정해 놓고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거나 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총량 범위를 벗어나면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량 설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량설정은 우리 시의 개발계획을 총망라해 가지고 오염물이 발생되는 부분을 다 총량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냐, 10년 후까지냐?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수계법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제로다가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인이나 보류가 되기 때문에 동부권 7개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오염총량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빨리 되는 부분이 광주시인데요. 광주시가 오염총량까지 설정되어 있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복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아마 오염총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보고과정에서 그런 개발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을 다 포함시키자 그래서 연장했습니다. 올 11월 30일까지. 올 11월 30일까지도 이게 용역을 완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타시군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이게 총량제를 우리가 종당은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오염총량제를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총량이 설정되었다고 보면 이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우리 남양주에 규제가 안 따른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오염총량제에 묶인다고 하면 이게 양이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이하로 총량이 묶인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성장하지 못하므로 해서 장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6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능내1리 처리장 용량검토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할 때도 용량에 대한 것은 설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62쪽 제일 하단.

능내1리 처리장 용량검토 용역인데요. 이 부분이 조안 1리 마재부락에 관광객들로 인해서 완료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200톤 갖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민원을 우리 시에 수차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안1, 2처리장을 완공해 보고 나니까 지금 200톤 규모에 한 160톤 정도가 들어와요. 한 40톤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관광객들이나 장사, 이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용량이 초과될까봐 우리 시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300톤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더 늘리기 위한 용량이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편입할 원릉마을이나 역전마을 다 들어가도?

거기를 다 받아들인다 해도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63페이지를 보아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페이지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맨 윗줄 보면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연구학술용역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고 71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용역해서 용역진행 중.

이것은 이월사업의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이라도 추진 중인 거니까 여기 같이 넣어줘야죠, 이중으로.

네, 맞습니다.

네, 되었습니까?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원종철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청소, 재활용, 청소시설팀 등 3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89쪽에서 103쪽까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용역사항으로 우리 시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 및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톤당 단가산정을 위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가격산정 원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지역 2차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분기별 환경성 검토와 용역을 시행 사용종료매립장 및 주변지역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으로 2003년도에는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 영상홍보물을 제작 완료하여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다음은 91쪽 이패동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패동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외부감사 수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감사원감사 3회, 경기도감사 1회를 수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3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농지전용승인을 득하고 소각잔재매립장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패동 적환장 차폐식수 및 재활용 선별장 휀스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우회도로 개설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패동 적환장 차폐식수사업은 식수의 적기성을 고려해서 적환장 휀스 내로 위치를 선정 잣나무 170개의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휀스설치사업은 우회도로 개설 준공 시점과 연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사업입니다. 화도읍 창현리 사용종료매립장의 안정적 사후관리 및 토지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용종료매립장의 토지매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주가 매도 부동의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토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매입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 소송 현황은 2건 중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소송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3,062만원과 광전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억2,094만2,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진벌리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적정 통보에 대해서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운반거리 과다 등의 이유로 취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기본계획서는 남양주시 제2차 폐기물기본계획을 보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8쪽 부서별 업무개선사례입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를 위한 7개 권역 7개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총액 도급 계약제에서 톤당 수거 실적급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을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청소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현재 우리 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은 5만5,864톤에 청소대행사업비 44억4,093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년 대비 8,7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대행사업비 지급체계를 총액 도급계약에서 수거실적에 따른 톤당 지급방식으로 개선하여 투명한 청소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집된 생활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2,516톤이 반입되어 반입료 4,058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구리소각장으로는 1만7,521톤이 반입되어 17억83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8,062톤을 처리하여 처리비 14억8,942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수입은 3억6,70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금년도 판매량은 546만3,560매에 판매수입은 26억9,13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판매량에 대비해서 1% 정도 감소했으나 감소하는 사유는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에 따라 재활용품이 150% 증가했고 음식물쓰레기 통 전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정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315개 중 병·의원 89개소, 폐차장 3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15개소 등 총 107곳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중으로 자동차정비업소 29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2만6,537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음식점에서 발생한 쓰레기 4,524톤을 처리하였으며 봉투수거비 및 위탁처리비 2억357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리시 남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분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 7,977톤을 처리하고 처리비용 3,988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톤당 5,000원씩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총 6개 업체로서 폐기물이 과다 보관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계약 공개경쟁입찰 방안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생활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13조 및 남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 12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 시 폐기물 수거의 혼란 등 청소행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대행업무의 미진사항 및 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액도급계약방식에서 폐기물수집 운반량에 따라 청소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 금년도 1월부터 새로운 체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주변 청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효과제고입니다. 현재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속퇴비원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공정 규격에 부적합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고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원료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 21억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발효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축폐기물 분진민원 예방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밀집한 진건읍 송능리와 진접읍 연평리 주변지역에 아파트형공장 등의 대형건축으로 대형 덤프트럭이 많아서 도로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 건설폐기물사업장 진·출입 차량에 대한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또한 우리 시에서 사용하던 청소차량을 업체에서 구입해서 수시로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주변을 정리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불법소각 강제대책마련입니다. 불법소각행위는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 등 단속이 어려운 취약시간대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하고 나면 증거가 인멸되어 소각행위자를 찾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명예환경감시원 또는 지역 통리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제도를 활성화해서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소각행위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용종료매립장 주민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용종료매립장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별내면 광전리 비위생매립장은 2004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남리 사용종료매립장은 금년도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 내년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일패매립장과 화도 창현매립장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과 동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자원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6～491)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승 위원의 질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패동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용역 주셨는데 아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점 있는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남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업체를 도와주는 이런 사항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업체를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투자업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법은 세 번째, 그러니까 민간투자업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설을 투자한 다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운영권을 갖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완 개선해 나갈 책무는 저희 시에 있습니다.

당연히 시의 입장은 일부 동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체선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사실 우리가 직접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융자라든지 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이라든지 남양주시의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니까 1차 남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직접 지불이 아닌 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시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가격산정 89페이지에서 용역을 주셨지요?

네.

그러면 98페이지를 보면 지급개선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톤당 그러니까 1년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했을 때 쓰레기 청소하는 발생량.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자동계량기를 설치해서 톤당 얼마나 되는 건지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그런데 작년도에 총액 도급계약할 때는 그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톤당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금액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001년도에 그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지금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총 전체적인 우리 쓰레기 발생량을 볼 때 2002년도에는 하루에 발생하는 량이 1일에 269톤 정도 된다 그래서 연간 9만8,454톤으로 총계를 찾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하루에 275톤이 발생되어서 연간 10만371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일 269톤에서 275톤이면 1일 약 5톤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6톤.

폐기물 운반에서 가격산정 하는데 자료 용역받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이 10억을 반납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8억을 반납하고 2002년도분이 2억입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한테 2003년도 지출액이 55억 맞습니까? 향후 추가까지 해서.

네.

그런데 지금 44억을 쓰셨고.

네.

그럼 2001년도 55억이죠?

2001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55억5,000만원입니다.

네, 55억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55억에서 8억이 깎인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증가율은 있지만 예산이 가격 산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8억이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2002년도 5억5,000이었는데 8억을 회수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간 돈은

47억!

47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걸 보면 줄어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건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청소를 안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거를 회수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분뇨수거처리량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물론 지금은 노조가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새벽 3시에 나와서 청소차량 그 다음 날 한 10시나 12시까지면 대충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그 차량과 사람을, 인원을 활용해서 분뇨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청소대행사업비로 받아서 거기에만 사용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사용해서 업체에서 이익을 봤다. 그것을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노동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혹사시켜서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그건 내 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럼 하부에서 일하시는 진짜 청소해서,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그게 아닐 경우도 있고 지금 왜 톤당 단가를 말씀드리냐면,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업체에, 그 사주는 많은 이익을 보지만 실제 일하는, 그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를 정확히 다시,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가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 인건비 문제랑 모든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향은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이 용역을 해서 금년도 톤당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라는 것은 청소하는 면적, 수송하는 거리,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또 그것도 성상별로 예를 들면 가연성은 얼마, 불연성은 얼마, 음식물은 얼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렇게 다 나눠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일단 해서 금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저희의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체제로 운영하여서 그 결과를 검토해 본 다음에 원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말에 다시 원가계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상반기 이후에, 2004년도 이후에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재검토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질문시간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요즘 마음적으로 고생이 심하실 텐데 소각잔재매립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소송건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어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별내면민의 입장에서 사실 소각잔재매립장을 추진 안 하는 것을 신념으로 해서 살았고 아직까지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한결같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별내면 지역 소각잔재매립장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체육, 문화, 복지, 뭐 하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신 있게 설치해 준 곳이 있는지 말씀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 단,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먼저 집행부가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이 마음을 열었을 때 대화의 창구라도 갖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실·국과 과가 솔선수범해서 물론, 타 지역보다 차별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해 주었을 때 지역 주민이 마음을 열고 시를 인정하고 대화의 창구에 나와서 시의 문제점을 들어보는 시간이라도 가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봤을 때 1년 6개월이 지나봤자 미숙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지역 주민들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소송을 다시 준비해서 다시 대응하는, 시 입장하고 좀 상반된 입장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의제21에 거기의 회원으로 계신 분이 우리 대책위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아까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다 왜 용역을 안 주느냐 하는 얘기를 그런 쪽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담당하는 분한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낼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한 번 돌아와서 연구용역을 주셔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갈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향후 남양주시 입장은 완고하고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양주 시민으로서 또 청학리, 광전리 주민들의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남양주시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지금 소송건은 하지 마라,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리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있다 해서 소송한 겁니다. 그런 이 소송건은 승자나 패자가 없는 겁니다. 승자가 있다 한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온 거다 이거죠. 우리가 소각잔재매립장이 10 몇 년간을 끌어오면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서둘 일도 없고 늦출 일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서 법리적인 문제를 새롭게 시의 입장에서는 완벽하다 하지만 다른 제3의, 다른 각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소송을 걸었으니까 전면 재검토하셔 가지고 법룰적으로 하자가 없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4월 초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량우수마을 선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된 것 가지고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이 사업계획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더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제출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시에서 지원되거나 뭐, 주변 단지의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선정된 마을에 모범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자연부락이 됐든 또 공동주택이 됐든 이런 데서 좀 더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자라는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네, 제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량우수마을을 선정하라 그러면 저희가 직접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라든가 아니면 개인 밀집지역이라든가 해서 부녀회를 중심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감량을 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음식물 쓰레기 담는 용기라든가 이런 걸 배부하고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우수마을육성이라는 목적이 이 마을을 보고 다른 마을도 그렇게 해라. 거기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잘 되는 마을보다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없는, 예를 들면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그 다음에 30세대 되는 주택밀집 지역 같은 지역을 선정해서 효과를 두 배로 올릴 수 있도록, 잘 안 되는 곳을 잘 하게도 할 뿐더러 그거를 보고 주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 자체는 우리 남양주시 재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