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8건으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04년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지구통합에따른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수복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하나만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동구 왕십리에 뉴타운을 만드는데 신당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됐다 이 말이지요.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도 일대 인근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저희들도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8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심장부이며 언론, 경제, 문화, 유통 등 서울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2개의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350만 유동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가파르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비전 중구 2020-장기발전방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우리 구의 미래 조감도이며 구정목표인『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의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구민의 수요와 중·장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모든 재정이 집행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전 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대 중반 수준의 성장 예상을 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의 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라크 전쟁후 발생되는 각종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내는 노사분규 등 각종 집회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구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 결손으로 인한 사업 집행의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정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각종지표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 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구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으로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2003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였으며 5년간의 신장율, 공시지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비전중구 2020 장기발전계획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등 문화·체육사업, 도시계획사업, 보건·복지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 녹지분야의 사업비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69억 2598만 원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 1658억 8443만 4000원보다 12.7%인 210억 415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중 일반회계는 1668억 6593만 7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482억 658만 원보다 12.6%인 186억 593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안)은 구 자체 재원이 1546억 1083만 2000원이며 이 중 구세가 1017억 1719만 원으로 61.0% 세외수입은 528억 9364만 2000원으로 3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122억 5510만 5000원으로써 재정보전금 10억 5943만 3000원과 나머지 111억 9567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857억 5802만 5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767억 8668만 4000원보다 89억 7134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보수등 처우개선비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69억 5273만 9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54억 4635만 2000원보다 115억 638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 청소년수련관별관건립회현동체육시설건립,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등, 주민들의 문화 공간과 복지시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등 기타는 41억 5517만 3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59억 7354만 4000원보다 18억 183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에 되도록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00억 6004만 3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76억 7785만 4000원보다 23억 821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인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59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억 2358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91억 886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200억 1809만 3000원으로 99.8%를 차지하고 나머지 4195만 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액 1869억 2598만 원 중 일반행정비는 1027억 2818만 6000원으로 55.0%이며 사회개발비는 517억 8309만 원으로 27.7% 경제개발비는 299억 1831만 4000원으로 16.0% 민방위비는 4억 7106만 5000원으로 0.3%이고 나머지 1.1%인 20억 2532만 5000원은 예비비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490억 1,732만 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48억 941만 1000원으로 18.6% 이전경비는 364억 716만 9000원으로 19.5% 자본지출은 613억 8766만 6000원으로 32.8% 적립금은 32억 464만 9000원으로 1.7%이고 나머지 20억 9976만 5000원이 융자·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분야에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7건 261억 7600만 원, 도시계획분야에 회현동3가 1-5～8간 도로개설 보상 등 6건 26억 6000만 원, 도로정비분야에 러시안길 지중화 사업등 10건 27억 4300만 원, 도로조명분야에 가로등 절연불량시설물 보수공사등 9건 8억 8600만 원, 하수분야에 을지5가 273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등 7건 29억 3000만 원, 녹지분야에 하왕십리공원 절개지공사 등 14건 18억 4700만 원, 보건·복지분야에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등 10건 42억 9600만 원, 청소·경제분야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 7건 16억 1600만 원, 일반행정분야에 관내학교사업비 지원 등 14건 65억 2900만 원, 전산정보분야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 등 9건 17억 4300만 원, 그리고 주요경상사업 등에 총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와 관련된 2004년도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 결과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88억 원, 광희문 주변 보수·복원 사업 10억 4000만 원, 응봉근린공원 용지 보상 10억 원, 장충1지구, 신당 2-1지구, 신당 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4억 6500만 원 등 17건에 273억 원의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2004년에는 주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중구 살기 좋은 중구로 가꾸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맡은바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성을 다하여 친절히 모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동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2004년도예산안의 규모가 1869억 2,000여만 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구 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규모 및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수복 의원 외 6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우리 구민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2004년도 예산안을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예산은 올해보다 210억 여원이 증가한 1869억 2598만 원으로 내년도 세계 경제는 전쟁 발발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간 3%대 중반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대의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경제 현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 기준을 첫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복지 증진 관련 예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충 및 근로자 고용 촉진 지원 예산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기능 강화 관련 예산 편성 여부 심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