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2003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에 노고가 많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가운데 감사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박종룡.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차시설확보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관련업무를 더욱 개선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김경기 치수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박철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 감사순서에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공공현수막 도로 및 가로변 게첨 실태, 그리고 동별 노점상 실태 조사서 및 조치내용,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도로점용 허가신청 내역 현황,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도로장애물 및 가로정비 단속현황, 두 번째 시범거리 상주감시원 명단 및 단속일지,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설기계 단속현황하고 과태료납부 현황.

다음 이현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본심의와 소심의회 회의별 안건 부탁드립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먼저 과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장 김광호, 다음 박금주 보상팀장입니다. 김병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래원 광고물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래원 광고물팀장을 소개했는데 주임이 나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오늘 병원에 정기검사 일정이 돼서 중요한 검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러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에서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조직은 건설관리, 보상, 가로정비,

업무보고는 중단해 주시고요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팀장 한 분이 사전 연락도 없이 오늘 행정감사가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자료도 지금 신청중에 있고 아직 도착을 안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보충자료와 팀장이 오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와야 될 팀장이 사전에 통보없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도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병원 정기검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번에 검사를 했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는.

정기?

아니요, 정밀검사를요. 그래서 위쪽에 이상한 종양이 보인다 이런 검사결과가,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갔습니까? 정기검사에.

정기검사가 아니고요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아, 본인 개인신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작 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팀장 한 사람이 병원에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양해하라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대우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개인의 신변에 건강문제 때문에 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행감에 꼭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다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도 다른 약속을 다 취소를 하고 여기 나와서 있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게 낫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려고 하니까 없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도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의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도록 한 제 불찰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의 조직은 건설관리, 보상, 가로정비, 광고물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9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9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는 모두 1,827필지 362만7,000㎡이며, 우리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10월말 현재 635개 업종과 1,127대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등 73개소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은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판등 모두 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소관된 위원회로는 옥외광고물등 미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당·현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3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세입징수액은 모두 32억9,392만6,000원으로 목표대비 173.5%의 실적입니다. 우선 2003년 세입징수현황은 별지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자료를 제가 별도로 간지로 넣어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현년도 도로사용 부분이 목표대비 수입액이 206.4%로 2배 이상 초과해서 달성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을 보면 총수입 28억9,800만원중 12억1,600만원은 서울시 수입이고, 순수하게 구수입분은 16억8,200만원으로 구수입만 본다 하더라도 119%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세입예산 목표를 설정할 때에 다소 적게 설정된 것 같고, 또한 그 원인은 별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 예측이 적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또한 오목교역에서 현대백화점간 지하연결 통로가 준공 기부채납 되어서 사용허가하는 과정에서 민자 건설시설의 기부채납된 지하공공보도이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민자건설 기부채납시설이라 하더라도 도로점용료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침과 유권해석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도로점용료와 시설사용료가 4억381만7,000원이 수납된 데서 그 주요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은 모두 현대백화점측으로부터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심판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목표 책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표달성이 저조한 과년도분은 씨엘백화점, 나산 등 부도로 인한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액체납자와 각종 신고분리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집중적인 징수독려를 해서 가시적인 체납징수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2,424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억5,451만6,000원이고, 연말까지는 5,593만8,000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378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하천점용료 체납중점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46억4,316만2,000원을 부과하여 70.9%인 32억9,392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29.1%인 13억4,923만6,000원의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채납자에게 독촉고지서의 일제발송 및 재산, 차량조회의 적극적인 압류조치를 하고 2004년도 도로점용허가 갱신시에는 체납이 정리된 후 허가하도록 하여서 체납금을 중점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월동기 대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실태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가로판매대등 73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 10일까지 안전저해행위 등을 점검해서 주민보행권확보와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불법유동광고물 중점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및 평일, 야간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이나 입간판등 불법 이동성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목동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2003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2003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감사결과 불법광고물 미정비 52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5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완료 조치하였고, 2개소는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8쪽에서 22쪽까지의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재·개정·폐지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했거나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오병심씨가 한국광고협회 양천구지회장인데 심의위원회 본회의와 또 소심의위원회는 2명 정도씩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거의 100%를 참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위촉직인데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광고물사업협회 양천구지회장이 그 협회의 대표자격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 여섯 명 위촉위원 중에 매주 한 번씩 열리는 소심의가 있는데요 소심의시에는 소규모로 2명 내지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오병심 광고협회지회장이 대부분 참석을 하셔서 어떤 그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물론 광고물 사업을 하는 오병심씨는 저희구의 지회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병심씨가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저희 양천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만약 그 부분이 혹시라도 본인이 광고물을 수주를 해서 말하자면 이해당사자로 이렇게 여겨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제척을 해서 그런 오해가 앞으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는 잘 들어 갑니다. 규정상 그렇고요, 광고협회 지회장이면 광고협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회사 하나가 이런 심의를 할 때에 만약에 어떤 청탁이라든가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적에 과연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불참이 좀 있는데 이 분은 거의다 100%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참석해서 밑의 회원 한 분하고 우리 당연직하고 만약에 의결을 한다면 거의 100%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무질서하게 부추기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규격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이해당사자가 이런 데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물론 이 분은 정당하게 하겠지만 남이 봤을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괜히 좋은 일해 놓고 뺨 맞는 식으로 구태여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취지의 질의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오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서 그런 오해요인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조공문을 내려보낸 걸 보면 전 동에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벽보, 전단의 부착 배포로 도시미관의 저해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공공근로 및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정비를 요망한다" 이렇게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전동에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나 취로인부가 이것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붙이고 가면 바로 또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또 숨바꼭질 하는 격이 되고 오히려 이 불법광고를 더 부추기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나, 이런 막대한 돈을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생산성 있는 데로 돌려서 다른 일을 해야지 계속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취로인부들, 공공근로들이 매일 전봇대나 벽에서 이것을 떼고 다니고 365일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다니면서 떼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동네 주택가 안에까지 현란하고 음란한 광고물이 부착이 되고 있고 차량같은 데에는 서너 장씩 스티커 내지는 명함,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차를 끌고 나오다 보면 신경질이 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근절시킬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민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부임해서 보니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 해서 2001년도부터 전주등에 부착방지판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오돌오돌한 판을 부착해 놓으면 스티커나 첨지류등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시설인데 그것을 주요간선도로변에 3개년에 걸쳐서 상당수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설치해 볼려고 예산심의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2억만 들인다면 주요 이면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그 방지판을 완벽하게 잔여부분을 설치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 예산 사정상 1억 정도는 깎이고 한 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정례회때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요노선을 위주로 해서 일단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면 스티커류의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제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타의 첨지하지 않은 개별 전단지 이런 것을 주택가의 주택이라든지 또는 차량같은 데에 살포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 자신도 뚜렷한 어떤 복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정도가 심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발이나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더 근절이 되어 나가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불법광고물 배포 전단지 하는데 과태료라든가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업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현수막 수거·제거 정비한 실적이 3만4,000여건이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고발을 20건 했고 과태료는 106건에 2,85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정해진,

그리고 일부 첨지류나 전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벽에 붙이는 스티커,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전단지, 골목에 가보면 전단지를 수십 장씩 뿌려서 쓰레기 치우는 취로인부들이 전부다 이것을 쓸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골목 안 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온통 벽이고 전주고, 이제는 가정집에까지 낯뜨거운 장면을 실은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원천적인 것을 막아야지 계속 여기에 돈을 들여서 끝도 없이 취로인부,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계속 투입이 된다면 이것은 100% 다 낭비적인 요소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과 대안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단속법규가 없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되다 보니까 계속 재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의 법규는 법령에 정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과거에는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사실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광고물관리법에서 개정이 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고발까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발을 하면 5만원이나 10만원의 벌금을 물고 말아버리고 또 그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추적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전화번호 정도는 나와 있는데 전화를 해봐야 이런 것에는 응답을 안해 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법령상 어떻게 그 부분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령 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법령이 조금 무딘 탓으로 이런 재발생의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자치구의 권능으로는 법령 제정권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회의 때마다 전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는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현실에 이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적해 주신 점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좀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3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근접해서 많이 부딪히고 자주 만나야 되는 과가 건설관리과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전체 구인력의 운영상 어렵기는 하더라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건설관리과가 일선에서 구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업부서에 인원이 9명씩이나 결원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에도 인사시기에 그것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말씀을 드려놓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별도의 인사배치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제가 부임해서,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략하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서포터즈 인원 4명을 저희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타부서에 배치된 인력 4명을 할애 받아서 그 분들을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구청역 옆으로 불법노점 차량에 대해서 제가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 시행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루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까지도 나가 보는데 양천구청역 주변에는 12단지 사거리부터 코너에까지 차들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닭 차량까지 갖다 놓고 불까지 때가면서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양천구청역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하게 특별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통행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단속 횟수를 많이 늘려서 다른 지역에 갖다 오는 길에도 꼭 들러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게 현실이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속업무가 어떤 한계 때문에 쫓고 쫓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아까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수막이 돌아서서 가고 나면 계속 불법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구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의 선전용 현수막을 걸 자리도 아닌 나무에, 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아끼고 사랑한다 해 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가꾸고 하는데 거기 보면 나무고 어디고 막 난잡하게 걸어놓고 가고, 보면 이틀, 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 광고물 정비하고 인·허가 업무를 10여명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원이 모자란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겠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붙이는 즉시 제거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점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주·야간 단속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붙이는 이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단속과 일요단속, 토요단속을 병행하면서 하되, 저희 구에서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를 저희과에서 커버를 하고 업무의 기능상 구에서 다 해야 되기는 하지만 15m이하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취로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동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해서 그런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붙여지는 대로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도거리는 공원녹지과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소관입니까?

어느 녹도를?

문화회관 서편에 녹도거리 그거는 건설관리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중심축 안에 있는 거리의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중심축 안에요. 제가 볼 때는 애매하더라고요.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도로로 봤을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만들고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위원님, 도로라고 하더라도 불법주·정차에 관한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기능별로 해야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있다든지 노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과가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 서편 쪽 신정7동 쪽에 보면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놓은 것을 아시죠? 녹도거리에요.

예.

그런데 지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차량방지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차량들이 거기에 일시 진입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문화회관이 아니고 건너편, 서편. 거기는 분명히 차가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사유를 밝히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즉답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주유소 뒤편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놀 수 있도록 녹도거리에 농구대도 만들어 놨는데 그 녹도거리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걸어다니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놨는데 낮이나 저녁이나 할 것 없이 녹도거리에서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와 가지고 전부다 펴놓고 장사를 하고, 보면 어디로 들어갔는지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도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우리 김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두서너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쪽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내에서 도로이면서 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잠재해 있는 시유지 내지 구유지 자투리땅이 건설관리과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노출이 되면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건 일상적인 업무로 매달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노출되어서 확인된 곳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정7동 마을금고 옆에 쑥 들어간 도로가 국유도로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그 부분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용폐를 하고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유관부서에 협조요청 중에 있고요, 그 외에 현재까지 노출된 것은 확인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임해서 국·공유지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다시 일제히 점검해서, 그런 부분 말하자면 국·공유지 도로구간, 하천기능대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 도로구간, 혹시 하천기능으로 지정된 땅이 없는가 조사해 볼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포터즈 4명을 활용해서 저희 국·공유지 전산프로그램하고 지적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하고 크로스체킹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을 마치고 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오면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불필요한 국·공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민간인이 점유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셔서, 그거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국·공유지 관리실태 그걸 2004년도에 완벽하게 우리 양천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하고 필요없는 땅을 그냥 두는 그런 걸 이번에 과장님이 잘 서포터즈를 운영하셔서 일을 한 번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내년 상반기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로영업시설물이 73개소가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가로판매대는 약 1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80년대 초반에 서울시가 세계적 행사인 아스파가타총회를 개최하면서 신문가판대가 너무 지저분한테 신문가판대가 경찰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서 철거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판점으로 전환을 해 주면서 서울시가 허가했던 것을 기관에 위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설은 없고요, 구두수선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 버스판매대는 종전의 서울시 조합에서 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만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로상의 영업시설물을 현재까지 있는 상태만 유지하면서 새로이 증설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두가 서울시의 업무를 수임받아서 소유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시 도로 소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한시적으로 가로판매대도 2007년까지는 모두 정비해서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한시적 허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새로이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는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판매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년도하고 금년도 현황이 똑같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작년도보다 구두수선대는 오히려 하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설은 안되고 줄어들 수 있지만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매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가로판매대는 일체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매, 전대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이런 것도 전매는 안되는 거죠?

김백곤 예.

그럼 허가를 최초에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인물이 와서 하고 있을 때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노출된 게 없어서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73개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명단에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촉일과 위촉기간이 현 위원들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본심의회 1회에 참석했던 서복남, 민병섭씨는 명단에 없으시고 소심의회에서도 3월까지 참석했던 분이 서복남, 민병섭씨인데요, 위촉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감자료 6쪽에 나와 있는 현위원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임기 2년으로 위촉된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전위원이 출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연자씨라든지 오병심씨 이런 분은 전위원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교체되고 몇 분이 그대로 위임됐는지? 그대로 있는 분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촉직 여섯 분 가운데 두 분 정연자 위원님이 문인협회의 추천으로 연임되셨고요 오병심 위원님이 서울시광고협회 추천으로 연임 되시고 나머지 네 분은 교체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병심씨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료 7쪽에 보면 9월 연번 9번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조수현씨가 두 분이거든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명이 참석했는데 조수현, 오병심, 조수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표기를 각각 해야 되는데 그게 9월 4일과 18일인데요 4일날 조수현씨 한 분만 오셨고요, 9월 18일은 오병심씨하고 조수현씨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9월 4일날 조수현씨가 오셨고요, 9월 18일은 오병심, 조수현씨가 오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제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안건들을 대강 살펴봤는데요 심의안건들이 대부분 보면 개개의 간판에 대한 그런 심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상가의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는 데가 없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그것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개개의 간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광고물을 심의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광고물 관리업무도 상당히 난해한 업무라고 저도 일차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건물별로 전체를 컨트롤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요 만약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서로간에 광고면적을 많이 점유하고자 하는 이런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에는 비록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은 대개 상인협회라든가 하는 친목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단지 앞에 대형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에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제가 그 때는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정비를 했었는데요 그 건물 상가협회하고 몇 차례에 걸쳐 난황을 거치면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렵게 전체적인 조율을 거쳐가면서 정비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상인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조정해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소심의위원회에서 두세 분이 나와서 규격에 맞는지, 색깔은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것만 조정을 해서 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라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런 역할을 부여해야만이 진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별간판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가 전체 광고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하면 광고물을 전체적인 건물미관까지 고려해서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두 번째에 공공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민간현수막을 어떻게 제대로 단속을 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올해 10월말까지 공공현수막을 몇 개나 걸었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공공현수막을 금년에 몇 개나 걸었다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현수막은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책을 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당연히 알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정책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효과도 별로 없고 그저 홍보용으로 거는 현수막이 저는 양천구에 지나치게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올해에 작년보다 더 많이 있었다고 실감을 하거든요. 지금 이 방안에도 저렇게 많은 현수막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수막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같은 걸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공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해서 무슨 상을 받은 건가 봅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은 우리 양천구에서 사시는 장애인들이 "정말 우리구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좋아졌구나" 그런 걸 압니다. 그런 시설이 좋아졌으면 저절로 알거든요. 굳이 저런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시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현수막이 지나치게 우리구에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정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평가가 있는데 그런 평가들을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주민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뒤쳐져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앎으로써 잘 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해 나가도록 구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고 또 잘못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는 안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려서 주민들로부터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주민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어떤 행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현주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거는 사실 현수막을 걸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받은 좋은 느낌이 사실 더 좋은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식으로 쓸데없는 현수막을 내거느라고 드는 예산과 인력을 오히려 그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는 게 구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현수막을 거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진짜 이게 주민들에게 꼭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건지, 쓸데없는 것은 아닌지, 예산낭비는 아닌 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공공현수막을 걸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양천구청 앞에 보기에도 흉한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은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기계 무단주차단속 현황하고 주차위치를 확인할려고 감사자료에도 요구했고, 감사서류철을 보면 지금 안양천에 있는 주차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건설기계차가 많이 다른 데로 분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산되어서 단속 대상이 많이 걸리는 데가 주로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파악이 잘 안되셨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주로 학마을 강서로, 푸른마을 시영아파트 쪽에서 2003년도에서는 모세미길, 제물포로, 강서로, 남부순환로 이런 정도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갖다보면 1년 동안에 몇 건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단속실적 보고서에는 한달치 밖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즉, 2003년도 5월달 것을 보면 한 5일 주기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단속실적을 보고한 것을 철해서 줘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나누기 얼마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체크를 하세요. 또 2002년도에 보면 소유자등록 원부하고 소유자가 파악이 다 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전부다 해 놨는데, 2003년도 것을 보면 전혀 파악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는 지도과에 있다가 얘기할 것이고, 이런 면이 어떤 감사에 진짜 응하고 싶어서 했었겠느냐라는 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뭐를 궁금해 하면 실적으로 5월달 것이 5월 며칠부로 나간 것만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만 돼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습니다. 5월달에 단속을 한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해 주신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과나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 실적이 서류에 철해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저희들 건설관리과 업무로 등록사무를 보고 있고 일반 무단주·정차 단속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의 일상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일반차량 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집중적으로 한번 실태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합동으로 단속한 것은 거기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에 의한 거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정기적인 단속을 1,692건에 8,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 단속실적은 교통지도과에서 매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는 교통지도과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것을 본 겁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다음 번 과에 병행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서류를 갖다달라고 했겠습니까? 정확한 실적을 보고 또 어느 지점이 이렇게 불법이 돼 가지고 주로 문제성이 있는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에요. 왜? 건설기계가 주차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양천구 관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자료 자체를 어느 달 것을 추출해서 줘버리면 그걸로 밖에 인정 못합니다. 또 건수를 비교하라 그러면 건수 나누기 들어간다고요. 1일에 몇 건 했을 것이다, 그런데 5일 단위로 나가서 추출조사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정도만 알고 있겠고 앞으로 단속을 안양천에 큰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건설기계가 차가 많이 다니는 통행로에 주차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는 주차장을 건설해서라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줘야만이 교통흐름도 그렇고, 사고의 유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과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단속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가시적인 단속을 좀 강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수막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지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지있는 과장이 되셔야 됩니다. 쓸데 없는 예산낭비, 쓸데 없는 문구로 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양천구청입니다. 일반업자들이 그랬다면 가만 두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서 양천구청에서는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73개가 점검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73개중에 시민보행권 확보를 저해하는 곳이 몇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시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다만 그 시설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을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있는 곳이 불편은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그 곳을 보호한다는 측면일까,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까, 또 본위원이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말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래의 도로기준이 돼 있을 때 1m 50㎝가 보도블럭이라면 그동안에 도로정비를 하다 보면 80전후로도 나올 수 있고 1m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놓여 있던 구두수선대나 가로자판대가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시민의 보행권을 자꾸 침범해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를 내보내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고 이럴 경우에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판매대, 가로판매대가 공중전화까지 꼭 버스승차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방향을 간다고 치면 버스정류장이 있다면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공중전화나 카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가 가리니까 주민들은 버스나 택시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시승차대가 없는 곳에서는 길거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시간은 쫓기죠, 빨리 택시를 잡기 위해서 갑니다. 또는 앞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노선버스의 표시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제일 많은 곳이 신월3동, 신월2동, 신정5동 버스정류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공중전화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곳이 양천구 전체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확인이 됐다면 과장님이 공중전화박스나 구두박스를 반대방향으로 먼저 버스승차대가 있고 구두수선박스가 있게끔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신월3동이나 신정5동 지역의 보도가 좁은 길가에 시민의 편익시설인 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있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제히 다시 한번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부근에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버스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라든지 가로판매점이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고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중전화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주민들이 버스가 공중전화박스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길거리로 뛰쳐 나오는 거에요.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중전화박스가 반대방향으로 오면 자연적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고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중전화박스나 구두박스를 옮길 용의가 있느냐 이런 대안입니다.

아무튼 일제히 그런 실태에 대한 것을 착안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개선해서 주민편익도 도모하고 개선의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면 이래저래 죽을 맛입니다. 생계형 같은 데는 어떻게 사느냐 강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업형 같은 데는 어떤 패거리로 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만 곤혹을 당합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단속이 능사가 아니죠?

단속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동을 시켜보고, 두 번째는 경고도 해 보고, 세 번째는 스티커도 하고 상습적으로 하면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능사죠?

예.

그러다가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다가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를 양천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4개소를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5개소인 목동중심로,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 신정네거리, 양천구청역, 목동오거리 이렇게 다섯 개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는 여덟 명의 감시원을 둬서 1개조에 2명씩 해서 다섯 군데, 1일 2회를 순찰을 하고 주 2회는 야간단속을 하겠다라는 업무방침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하지를 못하고 합동단속으로 차량 두 대 가지고 여섯 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몰려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거세게 반발하니까 많은 보호자나 또 사람이 있어서 2개조가 한꺼번에 다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익히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를 확대·운영하겠다고 그랬으면 그 취지대로 해 봐야죠. 인력이 모자란다면 공공근로를 써서라고 그 취지대로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겨우 차량 두 대 가지고 그것도 합동단속으로, 내가 신월6동 신곡시장앞 노점단속 한 달치를 보니까 10월 17일날 한번 나갔고, 10월 28일, 10월 31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한 곳에 1일 2회, 주·야간 2회 했는데 한 달 내내 나간 게 세 번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소를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곡시장이라면 중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덜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특수성이나 또는 애로점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해야 될 말씀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질의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단속만이 능사냐?" 하는 말씀은 정말 절실히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통행권이라든지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분들의 권익보호도 해야 되는 1차적인 단속의 당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영세하게 노점을 해서 생계를 끌어나가는 분들의 애환, 생활걱정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 행정목적이 서로 추돌되지 않게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단속업무를 추진하느냐가 노점단속 업무의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점이 지나쳐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그 인접상권의 피해를 주거나 하는 문제가 지나치다 싶으면 단속을 그 지역에서 강화하고 또 그렇게까지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단속을 좀 덜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생계형 같은 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가 걸린 만큼 공갈협박도 때로는 단속원들이 듣기도 합니다. 목을 자르겠다, 점포상인들은 단속 않고 우리는 왜 단속을 하느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주차단속원, 거리단속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습니다. 몇 번씩 목도 잘리고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그런 노점단속이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이 단속일지를 보니까 그냥 이동정비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할 차량의 이동정비도 좋지만 차량넘버를 적어서 상습적으로 할 때는 이동정비만 할 게 아니라 벌칙을 좀 가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때로는 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넘버도 좀 같이 적어서 상습적으로 할 때는 강한 벌칙을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 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포기를 하고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든지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서 행정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변상금, 고발 이런 조치들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20m 주도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면도로에 가면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문구점 앞에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오락게임, 사탕을 빼먹는 이런 오락기들이 도로를 많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전자놀이를 하다가 또는 사탕을 빼먹다가 차가 오는 줄도 모릅니다. 왕왕 이면도로에도 보면 나 자신도 차를 몰고 가다 문구점 앞을 보면 그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혹시 슈퍼마켓이나 마을에서 얘기하는 구멍가게 또는 문구점에서 도로변에 설치한 지장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10여명의 저희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정비하는데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면도로의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또는 문구점 이런 데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이런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약속을 드려봐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의 경우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주변 민원이 심각해서 꼭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거나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사고가 난 뒤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친다면 문구점이나 식품가게는 이미 동 자체에서 번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도 1차적으로 안내공문을 보낼 수 있고 지역신문이나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방송매체나 반상회 회보지나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공공도로를 사유물로 쓰는 무단적치 행위를 하지 말자는 어떤 시민운동이나 대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노력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까지를 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상회에 자료도 한 번 내보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재래시장이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다른 재래시장은 모르겠는데 신정 제일시장 복개천을 보면 포장마차들이 즐비한 것을 한 곳에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평수는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신정 제일시장 복개천.

면적 같은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평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보면 주간에는 대각주차를 한 사이에는 다시 일렬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야간같은 때는 대각주차도 대고 일렬주차도 대니까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점상이 있는 곳을 보면 아무리 인정을 해줬다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의 평수대로 쓰지 않고 세 배, 네 배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보행권까지 다 침범을 한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김장철이니까 주민의 편리랄까 그 사람들의 영리목적이랄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 당장 단속원을 내보내서 주민의 보행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는 내놓고 장사를 하라고 지금 바로 단속원을 내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와 도시주택과에서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내용,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금옥여고 앞 장애인 육교 밑 승강기 관리대장,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및 도급회사면 1, 2구역 공사현황. 이상입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 공사 후 하자보수 현황, 또 2003년도 도로 무단굴착 적발 및 처벌현황.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참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정택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마정식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장 이명철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이준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시설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55억8,800만원 중에서 현재 금년말 집행이 55억2,000만원으로 약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밑에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43억5,600만원 중에서 43억4,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비 5건, 구비 20건 해서 총 25건으로 이중에 현재 10건이 준공되었고 13건이 진행중입니다. 진행사항은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료사업에는 구비가 11건, 시비가 1건으로 12건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계획을 말씀드리면 1번은 순수보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2필지중 1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1필지는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이 50%로서 12월초에는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번은 굴착복구기금으로서 불량맨홀 정비공사 중으로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은 전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공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비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월7동 산호빌라는 시비로 이것을 용역하여 발주하는 바람에 공사발주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50%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 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85%로서 12월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 다음 3번 목동중심축 전용도로조성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공정이 95%로서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목동교진입램프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은 용역이 11월 5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로 저희가 실시설계 관계로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염화칼슘 2만5,000포를 다 구매완료 하였으며 용역도 확대하여서 금년에 초동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신월7동 산호빌라 주변 외 1개소 방음벽 설치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43건 중에서 7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내용은 26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신기술로 지정된 포장기술로 추정가격이 7,000만원이하 공사임"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인데, 이 신기술이라는 것은 포장기술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아스팔트가 가끔 소송변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신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이 공법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게릴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동 2단지와 3단지의 486m 구간에 대해서 시험포장을 했습니다. 여기의 장점은 소송변형이 적게 발생하고 또 투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물보라현상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량램프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녹으면서 어는 경우가 있는데 측구로 물이 즉시 빠지기 때문에 아주 교량램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인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공사비인 재료비가 한 1.68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2002년도에 시험포장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항과 공사 예정사항으로 해서 행감자료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다 동일한 자료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신정4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정4동의 금액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5,173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틀린데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가 나왔는지, 이게 다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항, 3항, 4항, 5항, 6항 공히 다 1억, 1억3,000, 8억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5,900, 8,900, 5,900 나머지 돈은 내년에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가 구분이 안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앞에 8쪽만 보면 신정4동 도로 1건에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크게 세 개로 분리됩니다, 공사내역이. 첫 째 도급비, 둘 째 관급비, 세 번째 이전비라고 해서 지장물 이전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한전주에 걸린다든지 이런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있는데 15쪽에 그 공사계약 현황은 도급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도급비가 보통 45%에서 50%선이 됩니다, 예산에. 그리고 앞에 8쪽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 전체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오는데, 이거는 공개경쟁입찰 한 원가이고 앞에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상으로 인정해 주신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혼란이 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에 각 동의 도로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서 가지고 저희가 지금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 내년 도로포장 계획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자료로 내놓으셨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 고갯길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눈이 와서 얼게 되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이 다 검토해 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용구라든가 모래, 염화칼슘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을 2만5,0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년에 눈이 횟수로는 10회에 한 23㎝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1만5,000포를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강설량이 72.2㎝였는데 그때 쓴 것이 1만6,977포로서 현재 2만5,000포면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양천구에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보도육교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육교가 노후되어서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닥이라든가 민원들어 온 곳도 있죠?

민원이 신월3동에서 들어와서 우선 거기만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 육교 민원이 안들어 왔습니까?

거기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신정동 337번지 주변 보도블록 교체 포설 청원 지난번에 민원 받으신 거죠? 그건 8월중 정비예정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8월달에 공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337번지이고 우성아파트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기도 337번지 맞죠?

예.

그건 언제쯤 끝납니까?

그건 저희가 금주중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양천구 토목과에서 작은 것도 일을 해서 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20개 동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마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찾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많이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오두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제설대책본부가 가동되었습니까?

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은?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십니다. 그것이 단계별로 3단계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3㎝, 5㎝, 10㎝ 왔을 때 해서 10㎝일 때 그때는 구청장님이 근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예고사항에 따라서 주·야간으로 운영할 때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현재 염화칼슘을 2만5,000포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확보한 것이 우리 국산입니까?

이중에 6,640포는 국내산이고 그 다음에 1,000㎏ 나머지는 현재 수입산으로 구매됐습니다.

그러면 국내산 아닌 것도 일부 확보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써 봤습니까?

예, 작년에 써 봤습니다.

그럼 국내산하고 중국산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용융속도에서 보통 국내산은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5분내로 다 녹는데 녹는 시간이 6, 7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한 결과가 국내산보다도 중국산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는 속도, 염화칼슘이라는 게 눈을 녹이는 건데 녹는 속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능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구입한 염화칼슘 재고가 남아 있죠?

작년에 저희가 한 1만5,000포 쓰고 한 1만포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 약 1만포가 혹시 굳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굳은 거는 없습니다.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보관은 마대로 해서 높이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걸 높이 쌓으면 압력을 받아서 밑에 것이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체할 적에 높이 안 쌓을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염화칼슘이 각 지역별로 배포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배포를 했고요, 지금 아파트는 부동산정보과에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관련회의를 해서 그때 부동산정보과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아파트만 현재 저희가 배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재고분이 지금 다 배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금년도 것보다 작년도의 재고품을 우선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설장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살포기가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15톤에 부착하는 게 두 대가 있고요, 15톤 차가 작은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형살포기를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형 5톤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정비상태는 다 양호하죠?

예, 다 점검했습니다.

금년도 장기 기상예보를 보면 "예년보다 폭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보를 했거든요. 제설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는 예를 들어서 목동중심축을 옛날에는 붉은색이 나는 투스콘으로 공사를 했는데 영도중학교 근처같은 데 가 보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요철이 심합니다. 이런 데의 투스콘을 긁어내고 여기를 고압블록으로 교체하고 있고 또 신월동지역에는 아직도 옛날 사각 무색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현재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너무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파여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월동의 경우는 도시미관에 좋지 않은 하얀색 위주로 교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도블록 교체현황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목6동이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보도블록 교체한 금액이 11억 가까이 될 정도인데,

저희 1년 예산이 10억이 안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2년과 2003년 것을 합쳐 보니까 딱 맞던데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목6동에 있던 보도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10억 넘는 금액을 2년 동안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무조건 붉은색 투스콘을 전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동에 사업한 지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커서 나무 뿌리들이 전부 올라와서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동중심축의 고압블록을 우선 통학로 위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트리아파트 신트리공원 밑에 가면 걷기가 불편할 정도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는 것도 다 해 주지 못하고 있고 학교주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부분적으로 튀어오르거나 꺼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멀쩡한 부분까지 전부다 뜯어내고 그걸 교체하느라고 들어간 예산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스콘은 그렇게 부분교체가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자전거도로도 잘라내고 부분적으로 다 잘 교체하던데요.

그리고 아스콘 생명을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파손이 많고 요철이 있기 때문에 투스콘은 부분교체 해 봐야, 예를 들어서 양천공원에 가시면 아스콘이 많이 파손됐는데 부분정비를 하다 보니까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성을 따진다면 전부 뜯어내고 해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부분보수를 하지만 독일같은 데는 한 구간을 완전히 드러내서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스콘을 부분 교체하지 않고 일정 구간을 다 드러내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러면 투스콘으로 깔았을 때 그 공사비용과 고압블록을 깔았을 때의 공사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고압블록이 좀 쌉니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투스콘을 해 놓고 그걸 또 교체하느라 돈을 들이는 것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재 투스콘이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다시 굴착할 일이 있어서 부분을 고치면 일치가 안되어서 계속 하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 침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투스콘을 많이 쓰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는 계속 투스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 투스콘이 아니라 콘크리트형 투스콘입니다. 거기는 그 위에 나중에 도색을 또 한 겁니다. 아스콘형 투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형 투스콘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강도가 높죠.

그런데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는데 있어서 제가 최근에 신정4동, 5동 근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보도블록을 봤을 때 정말 심각했거든요. 목6동이 저희 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서 아직도 한참 더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실제로 신정4, 5동 대로변에 있는 보도블록들은 정말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보도블록은 교체하지 않으시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곳을 교체하느라 일정한 예산을 세우니까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닌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은 곳을 교체하느라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노후된 데를 먼저 하고 또 학교주변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깊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열악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오래 됐다고 해서 노후정도가, 신정4동을 예를 들겠는데 제가 얼마전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다 보니까 너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타기도 엄청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데야말로 당장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용자가 적은 길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후되지 않은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6동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그런 보도에 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한 곳은 사실은 상태가 더 열악하고 노후됐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 예산을 집중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사업대상 선정 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녹도조성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7월 28일에 2004년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71억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 6억만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71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지금 6억만 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앞에 지적한 거와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블록을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겠네요?

저희가 지금 큰 도로 쪽에서 안된 데 현재 한전과 양천세무서 사이를 내년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5동과 6동 거기에도 녹도를 조성을 했는데요, 녹도를 조성한 후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꺼진 부분, 공사를 완료한 지 지금 몇 달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꺼진 부분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볼라드가 파손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계속 시정이 안되고, 아예 망가진 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 위로 차들이 계속 주차를 해 놔가지고 녹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통행하기에 불편을 줄 만큼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볼라드가 파손되고 그런 것은 다시 새로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목동중심축 뒷길이 제가 그 뒷부분까지는 아직 계속 가 보진 않았지만 앞단지의 예를 들면 현재로서도 굉장히 상태가 괜찮거든요. 걸어다니기도 괜찮고 자전거 타고 가기에도 쫙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7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잡으셔서 그것을 다시 재조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꼭 시비를 받아와서 꼭 시비를 써야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다만 처음에 이 목동 조성하면서 중심축 주변에 건물이 안세워 졌을 때는 녹도조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이 들어온 다음에 임시방편으로 보도블록만 쭉 깔다보니까 도시 전체가 살벌하고 그래서 기본개념에도 여기에는 나무도 심고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녹도를 조성해서 보행인들에게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개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시에 예산요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학계에 있는 분들이 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의 결과에 의해서 돈이 배정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보도블록만 쭉 깔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토바이 경기도 벌어지고 축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도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동중심축 한 지역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양천구에 목동만 있는 것처럼, 목동은 기존에 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주변환경도 상대적으로 다른 신월이나 신정지역에 비해서 더 나은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목동으로 예산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목동중심축 녹도조성계획을 딱 보면서 그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7블록 같은 경우, 기독교 방송국 뒤와 현대41타워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 길로 제가 자주 지나 다닙니다만 지금도 충분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활기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새로 녹도조성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균형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71억이나 대규모로 잡은 그런 녹도조성계획이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신월동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현재 녹도로 확보된 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목동중심축에는 처음 목동신시가지 조성할 때부터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보행자들을 위해서 가운데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고 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돈을 주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청장님께서 신월동과 목동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누차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정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갔거든요. 자전거를 탈 수 없게 경계석이 아예, 학생들은 많이 타고 다닙니다, 복잡한 길이지만. 그런데 그 개념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타고 지나 갈 수 있다는 개념이 없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경계석이 낮추어져야 되는데 보도에서 차도로 될 때는 낮춰져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경계석이 똑바로 돼 있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당연히 배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도 지금 녹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는 있습니다. 보도를 보다 좀 쾌적하게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도로 지정된 구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예산이 사용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목동은 20여년 전에 목동신시가지로 특별히 조성된 지역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는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목동지역에 너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치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목동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신월동 구청장 아니냐? 왜 신정동, 신월동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같은 세금을 내는데 목동쪽에는 신경을 안쓰느냐? 어떤 면에서는 목동 지역주민이 더 낼지도 모르는데 세금내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다라고 지적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녹도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도블록 교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 예산만 잡은 게 아니고요, 도로규모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한 번 뽑아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건수가 몇천 건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만은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목6동에 관계되는 것만 대충 봐도 10억이 넘는다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총 예산이 그렇게 안될 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감장에서 예산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저희가 매년 평균이 전체예산 집행액이 1년에 10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10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1개동에 집행된 것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아마 자료작성을 잘못 해 가지고 이위원님한테 착오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그런데 특히 연말에 집중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멀쩡한 것만 전부 걷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돈 쓸데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걷기가 힘들 정도로 요철부분이 있는 그런 데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라 무슨 아스콘이나 투스콘같은 경우는 잘라내고 하기가 모양이 그렇다지만 보도블록 같은 것은 그 요철부분만 걷어내고 바닥을 다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하면 인건비만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도블록 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공사하고 있고, 다만 투스콘으로 된 데는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이현주 위원이나 한광섭 위원장님의 염려에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이 다가 왔어요.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연간 단가공사의 월별 공사내역과 월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연간 단가공사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과연 연말에 몇 %가 집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연말단가 예산의 무리한 소진을 위해서 연말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정말로 담당과장 이하 직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요불급한 곳에 그 예산이 사용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월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두 분 위원님과 똑같은 염려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고압블록 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논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왕 한 공사 같으면 이런 연간 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감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가 항상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포장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경계석과 보도블록, 틈새같은 경우에 모래포설 하나 하질 않아서 공사해 놓고 보름도 안되어서 그 보도블록이 저쪽 10m 바깥에 가서 굴러다니는 또 어제 포장한 보도블록이 오늘 지나가는데 울퉁불퉁하게 발에 채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기초다짐을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감공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사업자를 탓하기 이전에 책임지고 관리감독 하시고 준공처리 하시는 해당 공무원들께서 작은 부분들까지 분명히 세심한 신경을 쓰셨어야지만 그와 같은 불편이 초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요, 도로상에 인도를 보게 되면 도로쪽으로 구배가 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 쪽에 있고요, 도로는 이쪽에 있는데 보도가 평탄하지 않고 도로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3도이상 또는 5도까지 경사가 져 있는 그런 인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의 그늘에 의해서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빙판길이 되겠죠. 거기서 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차도로 넘어집니다.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주와 협의하셔서 구배가 진 도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평탄작업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중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이 되고 또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혹시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 부분까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 겨울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해서 최대한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진 않았는데요,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인데요, 신월4동 522번지와 527번지 일대 도로소포장공사가 진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주택과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527번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사업지였었습니다. 사용검사증을 교부하면서 도시주택과에서 각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회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목과의 답변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계측구라든지 도로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그 번지 공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과연 그 도로의 경계측구라든가 도로가 문제가 없다고 보셨는지요?

예, 저희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봤던 겁니다.

그러시면 현장은 어땠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복면한 사항만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 공사를 시작하셨죠? 제가 그 공사를 요청을 하면서 쓰라린 마음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공사를 우리 구비가 아닌 시공회사측에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구의 예산을 사용하게 됐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과의 소형건물 또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건축물들 또 도시주택과의 사업승인 건축물들 준공처리를 사용검사처리를 하실 때 형식적인 업무처리, 업무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토목과에서 의견없음, 잘 시행되었음 이런 형식적인 업무협조를 보내신다면 추후에 해당 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2,7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토목과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도시주택과나 유관과들의 공동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한 번만 더 나가셨으면 이 도로복구비용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인원이고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축현장들의 어떤 준공시의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이와 같은 예산낭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토목과와 협의없이 준공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요즘 새로 건축과장이나 도시주택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저희들과 꼭 협의한 다음에 불합리한 점을 요즘은 다 시정시키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상으로 물론 제가 받은 것은 흑백 복사본 사진이었습니다마는 원본은 아마 디지털사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측구라든지 도로의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아무 이상없다고 회신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주택과는 확인하지 않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향후에 이러한 중·대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면 측구라든지 경계 또는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구 예산으로 도로요철이 심하고 측구가 파손됐으면 복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건축주라든지 사용자가 복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건축사업 승인이 집중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가스관 철거, 수도관 철거 이런 3㎡이하의 소형 도로굴착이 군데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의 아주 소형 불과 1m도 안되는 그런 소형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보면 재건축사업지 중에 한 군데 중에는 1개 사업지에 보통 4개 정도의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부 관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굴착을 해야 되죠. 복구되는 시점을 보니까 보통 복구를 해 놓고 한달 내지는 40일만에 복구를 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도 지나가야 되죠. 처음에는 대충 흙으로 도로보다 불룩하게 해놓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다져지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파입니다. 물론 야간에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파인 부분에 당연히 넘어지죠. 차는 모르고 속도를 내서 지나가다가 탁 걸립니다. 차량파손 오죠? 그래서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굴착 복구는 그런대로 민원의 야기없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형굴착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복구시기가 너무 늦다, 그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협의를 하시든 굴착자와 협의를 하시든 작은 굴착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큰 굴착은 안전시설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굴착들까지도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든 유관부서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단가 월별 공사내역과 월별 집행률은 바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앞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설함 설치, 제설자재 확보, 제설용역확대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설용역 확대수행이라는 것은 현재 간선도로 15개 노선 외에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전에 13개 노선은 주고 3개 노선은 놔뒀었는데 나머지 3개 노선과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설 임대차가 15톤이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톤차 2대를 임차해 가지고 기계화로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더 확대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간선도로를 더 확장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간선도로에만 큰 차가 들어 갔는데 이제는 이면도로에도 제설차를 집어넣어서 염화칼슘을 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염화칼슘이 2만5,000포라고 했습니다. 국내산은 6,000포고 외국산이 1만9,000포면 총 2만5,000포가 되겠죠. 그런데 외국산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평가나 염화칼슘의 질적인 검증을 거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소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염화칼슘에 대한 것이 종종 매스컴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가격면에서 소금은 ㎏당 140원 하고 염화칼슘은 175원 정도로 염화칼슘이 소금보다는 좀 비쌉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중국산은 장뇌삼도 인삼이요, 산삼이요, 이렇게 가짜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짜라고 내가 판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지 못할 게 중국산입니다. 아까 "포설을 하는데 잘 안 녹는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잘 안녹는다는 것은 염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염기가 많으면 잘 안 녹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녹는다고 하면 벌써 이것은 환경적인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가져왔다 이겁니다. 첫째 염기가 땅에 떨어지면 토질이 오염되고 차량의 바퀴나 차량이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해를 주고 더더욱 치명타는 보도 육교, 얼마전에 신월 육교 보도 상판 계단을 보수하는데 물론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하겠지만 이런 염화칼슘이 주는 치명타는 말도 못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어떻습니까? 소금을 많이 쓰게 되면 소금하고 철, 시멘트는 극과 극입니다. 도로도 그냥 부식되어 버려요. 잘 안 녹는게 소금의 농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화학분자가 Caca2로서 칼슘은 우리가 거름에도 쓰고 있는 농도인데 소금은 Nacl로서 나트륨은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국산 염화칼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평지인 것 같지만 지금 신정·신월동 지역에 뉴타운이 지정된 지역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또는 신월6동, 목4동, 목5동, 신정4동, 5동까지는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지대가 있습니다. 97년도 당시에 미끄럼방지턱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고지대 쪽에는. 왜 그러느냐, 저층이 고층화 되다 보니까 겨울 내내 첫 눈이 오면 빙판이 됩니다. 그것 뿐인가요? TV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설대책을 이중화 시켰습니다. 염화칼슘은 물론이고 빗자루, 삽, 모래도 주고 미끄럼방지턱을 다 줬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종전에 있던 미끄럼방지턱은 그냥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 준다든지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된다고 해도 10여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지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에 미끄럼방지턱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껄끄러워서 그런지 금옥여고 장애인 육교 승강기 관리현황을 보니까 왜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신정3동 금옥여고 앞 장애인 육교가 2001년 11월 15일 공사비 7억6,500만원을 가지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쭉 관리를 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까?

큰 사고는 없었고요, 문 조작하는 방법을 잘못 해 가지고 잠시 사람이 갇힌 경우는 있었습니다.

승강기 관리카드를 쭉 보는데 직원들이 수고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지하보도 승강기 관리카드 점검일지를 보았는데, 관리카드는 뭐고 점검일지는 뭡니까? 같은 내용들입니까?

관리카드는 월 1회 하는 것이고요, 점검일지는 수시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게 아닌데요, 일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리카드는 과장님 결재난이 없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카드가 뭔지 과장님은 모르실 거에요. 그런데 승강기 점검일지는 과장님이 봤으니까 어떻다는 내용을 아시겠죠? 이왕이면 관리카드도 과장님이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점검표, 엘리베이터는 용역을 준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주었다면 물론 뒷면에는 과장님 전결로 결재를 하셨어요. 용역업체에서는 어떤 말단직원이 나와서 그냥 했는지 전혀 결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있었다면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나와서 이거 보자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 일반개인 한 분이 사무실에 갖다 끼우고 사인은 과장님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용역업체를 대신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지 않은데 최근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인한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있는 것을 알고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 하나 담당이나 과장님이 안 챙기시고 그냥 숨겨놓으면 내가 보자고 안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옥여고앞 육교 승강기는 장애인용입니다. CCTV도 제가 봤는데 일반인이 들어갈 때는 그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도 움직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올라갈 때는 구청에서 CCTV만 보고 야, 올라가지마 하면 승강기가 안 올라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죠. 물론 꼭 장애인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노약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쓸 수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계단을 오르기 힘든 분들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그냥 학생들도 멋대로 오르락 내리락, 또 계단을 오르기 싫으면 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도에 와서는 거리를 갔을 때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전혀 터무니 없는 짓이에요. 왜냐, 도로에서 주차하고 보호자가 휠체어를 내려주고 갈려고 하면 휠체어를 움직일 장소도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장소도 없습니다. 한참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휀스도 끊어줘야 가깝고 장애인한테 그래도 뭔가 서비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점자블록은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길게 해놓은 것은 유도블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유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유도블록은 없고 어떻게 찾아가든지 그 앞에 가야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누를 수 있는 점자 스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때나 손가락으로 그냥 누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육교에 딱 올라가서는 위치선정은 되었는데 좌측으로 유도한다든지 우측으로 유도한다든지 유도블록이 전혀 없습니다. 위치선정이 있으면 유도블록을 깔아 줘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부자연스럽다 해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인을 직접 모시고 가서 맹인이 OK 할 때까지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답니다. 이렇게 세심합니다. 맹인을 모시고 가서 저만치 놔두고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찾아가 봐라." 해서 찾아갈 때까지 어느 게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시험을 해서 유도블록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유도블록 설치, 난간 자르는 것, 스위치 누르는 것,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물론 CCTV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학생들이나 부랑아들이 들어가서 술, 담배나 먹고 어떤 얘기나 하는 등 전원을 내려놨을 때의 어떤 문제점, 상황 대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 임시회 때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 한 중간에서도 차가 덜컹하는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도로 중간에 있는 맨홀 뚜껑부분이 들어가서 도로가 포장되면서 덧씌우다 보니까 맨홀이 가라 앉은 모양으로 된 건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2, 3단지 사잇길에 대해서 새로운 포장기술을 적용해서 투스콘 포장을 했고 몇 가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도 마찬가지로 덧씌웠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에서 사이가 움푹 홈이 패이는 식으로 단면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포장 기술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덧씌우다 보면 지금은 몇 ㎝ 안됩니다만 깊은 곳은 3, 4㎝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계속 이런 도로포장 기술을 쓰다가는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덧씌우기 하다 보면 노면의 맨홀 뚜껑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10월 25일날 발주해서 지금 공사중인데 진행중인 사업에 보면 4번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해 가지고 상태가 나쁜 것만 지금 152개소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계속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요철이 있는 부분은 계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홀을 고칩니까?

맨홀 뚜겅을 위로 잡아 올리는 겁니다.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끌어 올리는 겁니다. 링을 끼워서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는 기술은 계속 이렇게 덧씌우기로 가게 되는 겁니까?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을 때는 그냥 덧씌우기만 하고 끝내고 그것이 소송변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덧씌우기 가지고 안 될 때는 전부 긁어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긁어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도로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애초에 처음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고 쾌적하게 지나갔겠지만 도로를 보수하면서 계속 덧씌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장기술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포장기술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금년에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시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둔치 피크닉광장과 유채꽃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계도면과 안양천둔치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별 공사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및 관리대장, 두 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장,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팀장 김용제입니다. 하수기전팀장 윤인교입니다. 안양천관리팀장 이자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다음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치수과는 하수계와 하수기전계, 안양천관리계 등 3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6명, 현원이 32명으로서 부족이 4명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현황에 하수도관은 297㎞가 설치되어 있고 맨홀은 6,340개, 빗물받이는 2만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현황은 총 4개소로서 펌프는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무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이 2대, 준설기가 6대, 양수기가 75대, 수중펌프가 3,655대는 지하주택 침수용입니다.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528개로서 음용수가 20개, 생활용수가 475개, 공업용수가 33개입니다. 2003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435만8,000원입니다. 세출은 총 81억여원이고 연말까지 집행액이 74억원, 미집행액은 7억입니다마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사업은 총 38건으로 구비가 29건, 시비가 9건입니다. 이중에 19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19건입니다. 완료사업과 진행중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추진입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현재 추진실적이 10%입니다. 신정1동 1038번지 간이펌프장 설치는 현재 4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현재 무허가건물이 철거완료 단계에 있고 추진현황은 5%가 되겠습니다. 곰달래길 저지수로 유역분할은 강서구청에서 시행합니다마는 현재 6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신정2동 119번지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4억 예산을 시비로 배정받아서 구배가 불량한 하수암거를 개량함으로써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1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정2빗물펌프장 자재창고 및 휀스설치 공사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수중펌프를 겨울 동안 보관을 하고 매년 봄에 일제 정비를 해서 다시 각 동사무소로 배정하기 위한 자재창고입니다. 현재 95%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추경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95%가 완료됐고 설치는 6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공사를 하면 다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양천둔치 테마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위해서 1차추경 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기본설계를 서울시로부터 안양천 전체에 걸쳐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사업을 테마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양천둔치 정비계획도는 도면에 표시해 놓은 바와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민원은 103건을 접수해서 처리완료 했고 진정민원은 6개를 접수받아 처리완료 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입니다. 하수팀, 하수기전팀, 안양천관리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1펌프장이 몇 동에 들어 있습니까?

신정1동하고 신정3동, 목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신월동과 목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목동에 있는 사람들도 신정펌프라고 하고 신월동에 있는 사람들도 신정펌프라고 하는데, 그 동의 지명을 따서 하면 목동의 집값이 내려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흔히들 하는 말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식으로 신정펌프장이 신정동에 있어야지 신정펌프장이 목동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명칭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명칭은 서울시에서 당초 78년도에 신정1펌프장을 완료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명칭을 바꿀려면 여러 가지 대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의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명이 잘못되면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과감하게 지명도 바꾸고 동번지도 바꾸는데 펌프장 이름 하나를 못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천둔치의 공동화장실을 가 봤는데 화장실은 어느 때 개방을 하고 어느 때 폐합니까?

아직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개방은 안되고 지금 개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 보니까 다 설치가 되었던데?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전기시설하고 추가로 공사가 조금 남았습니다.

문은 24시간 오픈해 놓습니까?

예, 그건 24시간 완전개방입니다.

산에서 이 쪽으로 물을 푸는 것이 신정3펌프장입니까?

예, 신정3펌프장입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지만 아직도 몇 집이 이사를 안 나갔다던데?

지금 네 집이 안나갔는데 금주내로 두 집이 철거될 거고 두 집은 끝까지 남아 있는데 강제철거 할 계획입니다.

밑에 그 둑방 너머에 신정1펌프장에서 나가는 물길을 흙으로 매립하는 장소가 있는데 작년에 바닥재 제거한 자리에 양쪽 벽면이 무너졌던데 지난 수해때 그랬습니까, 원래 그걸 방치해 둔 겁니까?

그 수로는 금년 여름에 많은 빗물을 퍼내다 보니까 안양천 수위하고 우리가 퍼내는 물하고 서로 싸움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호환블록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건 금년에 6억을 배정받아서 곧 공사를 착수할 겁니다.

금년이란 말은 2003년도란 말입니까, 2004년도란 말입니까?

금년은 2003년도입니다.

지금 배정을 받아놨습니까? 그러면 내년 우기철에는 완전하게 원래의 모습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옹벽을 같이 할 겁니다, 바닥부터 벽체까지.

그 다음에 신정3펌프장에서 바로 안양천변으로 내보낸다고 하는데 관로 자체를 보면 신정1펌프장은 밑에서 그냥 펌핑을 하는데 이건 갈 수 있는 길과 또 곰달래길은 박스로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 물길이 강둑까지 나갔더라고요.

지금 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게 물싸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이 쭉 나가다 보면 혹시 영등포 쪽에 피해를 줄 염려는 없습니까?

피해가 있어 봐야 고수부지만 있고 강에 바로 직방류를 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신정1펌프장에는 바로 둑방 밑에서 몇m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끊어서 흐르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건 박스를 저쪽 물가까지 묻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관로가 있어서 물을 압력으로 밀어내다 보면 물이 나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 있는 물길을 막는다든지 하면 영등포 쪽으로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 안전에 대한 대비방안은 생각해 봤습니까?

방류되는 물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일용직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이 일용직공무원은 한시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만 쓰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일용직공무원은 안양천의 청소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인원은 6월, 7월, 8월, 9월을 같이 씁니까?

처음 당초에 10명을 쓰다가 중간에 다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못쓰게 되었고, 추석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안 나와서 8명의 인부를 썼습니다.

임금지급현황이 일정하지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페이지 남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올해 준설을 신월동만 했습니까?

준설은 우리 구청 전 관내에 다 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신월동에 있는 현황만 제출하라고 해서 신월동만 했습니다.

여기 신월·신정저지수로 준설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정지역이 빠지고 여기만 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정지역의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역지변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한 대당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 2,423대가 나갔고 설치현황은 1,410대가 설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취급한 거는 다 4,000만원 정도 되죠?

2,4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가져가서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역지변 설치현황은 1,410가옥입니다.

지급현황은?

지급현황은 한 집에 보통 2개 내지 3개가 나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가져 가고도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설치하지 않은 가구는 전부 다 반납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동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동의 동장이 확인하고 역지변기 지급도 하고 돈도 20만원 범위내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우선 가져가서 신고하면 돈이 나가는데,

설치를 해야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역지변기만 가져갔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놔둔 가구도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신고해 주시면 우리가 환수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되지 않게 이런 것이 있나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동장에 전부 일임을 다 시켰습니다.

일임을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각동을 총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400개를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서 동장 책임하에 설치한 사진을 찍고, 설치한 영수증을 다 붙인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했거든요.

그럼 현재 각 동별로 여기 지급된 동에서 100% 환수조치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가져간 거에서 우리가 환급받은 게 있습니다.

나가서 설치한 거하고 반납받아서 동에 남아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예, 지금 동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동에서 100% 환수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걸 좀 잘 해서 괜히 쓸데없이 이런 게 낭비되지 않게 한 번 동에서 확실하게 맞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낭비 안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방위급수시설 재난시 말하자면 전쟁시나 이런 걸 대비해서 급수시설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일곱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다 급수할 수 있는 수용량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지정이라든지 개발은 민방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이 음용수를 정말 유사시에 먹을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일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음용이 부적합하면 우리가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당장 내일, 한 시간 후라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양천구민들이 정말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변에 제방산책로 공사를 올해 하셨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산책로는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자연친화형 흙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색깔만 좀 있는 일종의 콘크리트인데, 애초에 기획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천제방 산책로 정비공사는 정비를 하지 않아서 예년에는 여름철에 계속 잡초만 우거져 있어서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와 살구나무와 거기에 걸맞게 "가장 자연과 친한 색깔이 뭐냐?" 그래서 흙포장으로 했습니다. 그 흙포장은 물론 시멘트 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빛깔만은 흙포장 황토흙으로 색깔을 내게끔 이렇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기획은 그런 단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기획하신 건가요?

예,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먼저 가보기 전에 나중에 다른 주민분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전에 제방산책로 거기가 진짜 시골길 같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잡초가 우거져서 사람들이 걷기 힘들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위의 길 양쪽에 잡초가 있고 마사토 형식으로 모래같은 흙이 있었고, 그길이 오솔길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전에 오솔길 같았던 그런 분위기가 다 망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안양천제방 산책로를 다 망쳐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돈 들여놓고 망쳤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말을 전혀 들은 게 없고요, 지금도 안양천 하류에 가보면 지하철공사하는 데는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좀 양호한 편인데요, 이대목동병원 주변에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었는데, 펌프장 주변이라든지 다른 곳은 정말 잡초만 우거지고 주변이 우범지대가 돼 가지고 그 전에는 정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학정 주변에 큰 관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50㎝미만으로 잘라가지고 우범지대화를 우리가 걷는데 좀 편리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오솔길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걷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조깅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포장하기 전에 그 길로 자전거도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돈을 들이고 망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목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악한 지역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더 안좋은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좀 나은 곳은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제방산책로 정비공사가 돈을 들이고 그 전에 안양천변의 분위기를, 그 아래가 사실 깨끗하게 정비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게 전부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혹시 다음에도 안양천 주변은 특히나 자연친화적으로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공적이고 돈을 많이 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제방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짧은 시간내에 보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양천 피크닉광장도 설계도나 그 동안 진행된 것을 보면서 안양천 주변에 이런 자연하천 주변에 있는 둔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쪽이 저는 그 전에 애초에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네요.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안양천분위기와 굉장히 맞거든요, 그전의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나 인공적이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 안양천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피크닉광장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생각도 맞으신데요, 피크닉광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고 점심도 먹고, 간단하게 유희도 하고 이런 게 피크닉광장인데 정비하기 전에는 지금 사진상으로는 가을이나 봄 사진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정비하기 전에는 갈대, 억새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부 외래종으로 들어온 잡풀들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피크일 때는 한 800명 내지 1,000명이 매일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걷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범지대다, 그 근처로 가기가 힘들다, 좀 정비를 해달라" 이런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피크닉광장을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명을 좀 밝게 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을 좀 없애고, 지저분한 곳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모든 것을 깎아내고 일률적으로 금을 그어서 한쪽에는 코스모스단지, 해바라기단지 일시적으로만 피었다가 다 지면 아무것도 안남게 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좀 자연스럽게 그 피크닉광장을 좀 더 편하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려면 1년 중에서 며칠만 피고 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땅에서 가장 잘 자라고 그리고 1년 내내 유지될 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그런 종류의 식물을 심거나 거기에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무궁화단지를 그때 몇 차례 지적을 드렸습니다. 무궁화단지가 다 썩어가지고 뽑아 내는 것을 봤는데, 여기 무궁화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코스모스단지는 가을에 일시적으로 그럴테고, 팬지단지 이런 것은 너무 안양천둔치에 맞지 않는 품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바라기도 한창 피었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얼마나 그 기간이 실제로 유지됩니까? 실제로 피크닉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는 1년 내내 아니면 계속 새로운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는 방식으로 피크닉광장을 유지하실 건지, 그럼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를 꾸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안양천 둔치를 개발하기는 우리구 예산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고 또 자연하천 주변둔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피크닉광장 주변은 피크닉광장에 걸맞게 각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그걸 인공적으로 가미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는 테마단지를 조성하게끔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 예산이 따라 주지를 못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잔디도 심어보고, 해바라기도 심어보고, 코스모스도 심어 봤습니다. 또 금년 가을에 유채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계절별로 계속 따라줘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2억 정도 들여서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계절별로 테마있는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단지만 그렇고 나머지 안양천은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갈대나 억새 이런 단지를 주로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생태계 하천으로 꾸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닉광장에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심으시겠다는 거죠?

예, 거기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안양천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수질도 많이 깨끗해져서 붕어나 숭어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냄새는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피크닉 단지만은 우리가 테마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꿀 생각입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나무도 물론 당장 보기에 좋고,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나무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 나무가 자라서 뿌리내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어쨌든 숨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나무가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식물을 심고 둔치를 개발하고 그러는 것도 저는 같은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별로 맞지도 않고 예산도 많이 드는 방식의 그런 식물을 계속 심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면 이게 1년 후, 2년 후, 앞으로 이 피크닉광장이 진짜 양천구의 명물 장소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배려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다소비형의 그런 개발방식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서 끝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다년생, 그러니까 한 번 심으면 꽃도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는 몇 개월이면 못보니까 다년생 초본으로 5년, 10년 계속 꽃이 피는 그런 것을 위주로 우리가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투자를 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용 일부만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남대우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영학정 바로 아래 있는 수로를 말씀하신 건데요, "추경예산으로 6억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을 맞이해서 현장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사진에 찍한 장소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장소가 맞는지, 직원들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신정1펌프장 토출관로 맞습니다. 제가 답변한 장소가 맞습니다.

여기에 시비 추경예산 6억이 편성돼 있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로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시비로 받아온 것입니까?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1쪽 2번항은 어떤 내용이죠?

그 예산은 배정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예산서상에 표시는 없습니다.

표시는 안되어 있고 금액은 6억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예.

이 부분이 호환이 부서지고 파괴된 것은 언제 이렇게 파괴가 됐습니까?

금년 7월부터 그게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사진이 일부만 찍혀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부분과 블록부분이 거의 폐허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부서져 있던데요 물론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큰 비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7월부터 부서지기 시작한 이런 관로들의 정비가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그럼 동절기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강제로 강제 배수를 하다보니까 그 물이 안양천 수위와 싸워서 와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점차 처음에 한 군데 망가졌다가 계속 9월말, 10월까지 그게 망가졌습니다. 중간에 고치지 못한 이유는 우기중에는 그 일대에 간단한 가마니쌓기나 마대쌓기는 가능하지만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여름 우기에는요. 그래서 금년 10월말에 우리가 금년에 일어났던 피해사항을 전부 본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11월달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발주 업자가 저번 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동절기 공사를 하실 거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금 좌측부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고 우측은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동절기에는 수장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고 또 이 현장같은 경우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결국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동절기공사가 되고 야간의 습기로 인해서 콘크리트 양성된 부분이 당연히 동결될테고요, 그럼 내년 봄에는 똑같은 피해가 또 발생될텐데요. 그래서 공사의 발주시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발주시기는 동절기공사는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4℃ 이하로 내려가면 보온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방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절기 공사도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도 보온장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온장치를 우리가 설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온풍기로 다 양성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천수로 바로 2m 앞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12월은 겨울이고요, 평균기온이 0℃ 이하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야 습기가 없기 때문에 보양을 하면 충분히 콘크리트 양성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같은 경우는 노지이고 더군다나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시점을 다시 재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지하수 이용이 528개인데 허가가 28개, 신고가 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음용수는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허드렛물을 쓰는 먹을 수 없는 지하수고요, 공업용수는 일반공장에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이런 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과 허드렛물과 공장물인데 이게 그냥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와 허가는 하루에 뽑아내는 양에 따라서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대장을 보니까 이게 43개소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지원한 게 있고 정부에서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와 서울시에서 50%, 50%씩,

예, 유지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가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동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면서 가동 시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7개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라고 합시다, 비상시라고 합시다. 전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칠흑같은 밤이란 말이에요. 사용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점검을 했지 전기도 없고 칠흑같은 밤에 물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물은 먹어야 됩니다, 인체는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소를 알아야 물을 구하러 가죠. 그렇다고 해서 안양천물을 퍼서 먹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200여 세대에 모의훈련을 해 봤는지, 또 이것을 동별로 신월2동에는 신월4동사무소로 가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수의 대장 숫자만 관리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전부 훈련이라든지 모의훈련, 먹는 홍보관련,

아니 물론 다 했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이것을 모의적으로 한 번 이용해 본 적이 있나, 없나를 묻잖습니까?

그 훈련 자체를 자치행정과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냥 자가발전이 다섯 곳입니다. 43개 중에서 자가로 전기를 발전시켜서 하는 곳이 5개소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 평상시에 살아 있을 때에는 25개소이고 아무 것도 없는 곳이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는 그러면 자연하천에서 나오는 약수터 이런 얘기입니까?

우물입니다, 두레박을 넣어서 하는.

우물입니까? 그냥 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50만 구민이 전기도 없는 칠흑같은 깜깜한 밤인데 불을 켜고 소리가 나면 폭탄이 떨어지는 비상시라고 할 때 이 우물 3개 가지고 50만 구민이 먹어야 되나요?

물론 대도시는 그게 문제입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은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가 다 큰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은 비상급수조가 다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있지만 그러면 비상급수조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상급수조는 각 단지마다 큰 건물마다 3일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주무과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기계가 노후되지 않았는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영향조사도 해 봐야 되겠고 그런 데이터가 주무과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질검사는 저희가 1년에 계속 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적합한 지 안한 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지도단속한 적발건수 현황.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유지 운영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된 총액 현황,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감사를 할텐데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나면 자료제출이 늦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것까지 같이 자료요청을 해서 놓고 교통행정과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교통지도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까지 같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고 지원된 세부내역과 현황. 이상입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택시·버스승차대 관리대장, 두 번째 승차대모형선정심의위원회 명부, 세 번째 자전거보관소 관리현황, 그리고 지도과에는 주차단속 서포터즈 명단 및 활동현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장이 어제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에게 전화로 우리 주차장 부지 4개소에서 식당 임대를 한 곳이 있다, 그 곳의 계약서 사본을 부탁했는데 지금 감사가 시작됩니다마는 만 하루 반이 지났는데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같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감사장에 들어오신 교통행정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문제돈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운수지도팀 최창모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팀 김철웅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팀 임구택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김병록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팀 안상남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양이 좀 많은데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3년 각종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교통행정, 운수지도, 시설, 정비, 등록, 5개팀 외에 자동차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3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은 자동차매매업 39개소와 자동차정비업 175개소등 214개소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화물, 택시 종합해서 65개 업체에 총 7,272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교통시설 현황은 도로표지판 415, 버스승차대 119등 총 810개소가 있고, 자전거보관소는 175개소에 6,751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등촌로 2개 구간과 화곡동 등 3개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자동차등록 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모두 포함해서 총 13만4,197대가 현재 저희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관용은 250대, 자가용이 12만5,957대, 영업용이 7,990대이고 이륜자동차 신고현황은 1만3,301대로 관용 159대, 자가용 1만3,142대가 신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으로 총 예산액 11억1,553만8,000원에 수입액은 8억8,024만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9%를 징수하였습니다만 연말에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659만6,000원에 12월 30일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총 9억6,900만4,000원을 집행하고 3,759만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대책으로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8조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연 1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은 당해년도 7월 30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 연면적 합계가 1,000헤베이상인 시설물로서 단, 주거용이나 주차장, 차고,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2,797건에 12억3,985만6,000원을 부과해서 10억8,720만6,000원을 징수 87.6%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를 설치해서 우리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목적지의 방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로통행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로표지판 신설은 8개소를, 신월로 지하차도 주변 3개소, 오목로 월드메르디앙 앞 1개소등에 설치하였으며, 도로표지 정비는 77개소를 남부순환로 24개소, 중심축 11개소 등의 도로표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는 178개소로 이중 114개소가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미설치 된 곳이 59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승차대를 목동역 외 10개소에 설치하였고 승차대 정비는 구민체육센터앞 외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하반기에 정류소 의자등 7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 출·퇴근, 쇼핑, 레저등을 하는 학생, 주민들이 자건거 보관이 용이하도록 자전거보관소 확충과 관련시설물 설치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보관대 신설을 지붕형 보관대를 양천구청역 주변에 6조 36대분을 하였고 휀스형보관대를 강월초등학교 담장밑 외 11개소에 162대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설은 안양천에서 철거된 보관대를 금옥여고 외 10개소에 30조 300대분을 이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주입기 보수는 신트리공원 외 22개소, 자전거보관소 이용안내판은 신정네거리역 외 8개소에 11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목동주차장내 자전거 보관대 지붕형으로 양면 3조, 단면 3조 72대분과 이용안내표지판 1조, 종합안내표지판 1조, 주입기 보관함 2조등을 설치하여 지하철역과 백화점 이용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오목공원 주변에 미설치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1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1구간 방송회관 건너편에서 까르푸 건너편까지 폭 2m, 길이 360m의 전용도로와 오목공원 주변 남·북로에 폭 3m, 길이 300m의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휀스를 오목공원 동·서로에 300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거지역과 백화점 등 유통시설간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이용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고 특히 오목공원을 특화하여 청소년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전거 통학로로 역할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1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먼저 교통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양도·양수라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등 총 2,432건을 접수 처리하여 1일 평균 9.7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현황도 34만9,083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9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03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 다음에 각종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된 감사자료 제출과 그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산정을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납부기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인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새로 신설된 건축물중 1,000㎡가 넘는 시설물을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죠? 통보받은 거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시겠죠?

예.

그런데 본위원장에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2003년도 신축건물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명단을 주셨는데 총 14건 중에서 6건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럼 이 14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승인이 난 자료입니까?

우리가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전에 보통 5월까지 실제 사용용도로 뭘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때 실사를 한 결과 여기에 부과되지 않은 건은 입주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거고 사용승인일은 자료에서 보듯이,

연면적 1,000㎡가 넘으면, 물론 2,000㎡가 넘는 것도 4,000㎡가 넘는 것도 있는데 미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몇 %까지를 봅니까? 그러니까 한 100세대가 되는데 90세대가 입주를 했어도 10세대가 미분양이니까 미분양입니까, 아니면 한 50%가 되어야 미분양입니까? 미분양의 기준, 전혀 하나도 안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8월달에 부과하는 것이 2월 5일날 사용승인이 떨어졌는데 8월이 되도록 미분양입니까?

목동 807-45번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사용승인일이 2월 5일인데 5월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분양이 안되어서 입주가 안된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월부터 7월 말일까지를 부과기준일로 했다"라고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5월 말일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한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미분양인 경우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입주를 안 했으니까요.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양이 100% 되었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어야지 1,000㎡이상인 시설물에는 부과한다고 해 놓고 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000헤베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되 업무용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 지금 비부과 대상으로 표현했듯이 주거나 주차장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다, 분양이 있다 보다는 실제 입주를 해서 어떤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유발원인이 됐을 때 부과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제 건축과를 감사하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1,000헤베이상 신축된 금년도 건물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 현황 그 다음에 사용필증 현황을 받아서 제가 일일이 전부 체크를 해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여기 부과 해당되는 곳이 24군 데, 5월 한 달만 6군데 해서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군데입니다. 6월, 7월 15, 8월, 9월, 10월 14, 모두 하면 59개소인데 5월까지만 봤을 때 30개소거든요. 그런데 부과는 6건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24군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전부 합당하냐? 아니면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가 빠르게 잘 되지 않아서 부과시점이 지나서 업무협조가 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건물 사용승인이 났지만 명백히 용도가 주거용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부과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라든지 근생시설에 대해서 14개를 자료로 추출을 해서,

그래서 본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부과를 했어야 마땅한데 부과에서 누락이 되지는 않았는가 또는 다른 문제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우리구 소유 주차장부지에 개인에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네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양천구와 계약을 한 대표자측에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철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구에서는 2년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분명히 주차장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이나 또는 양천구를 방문한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차를 할 때는 주차비를 내나요? 식당에다 내든, 어디에 내든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차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안압지 자리, 손가면옥 자리, 한국관, 우농 이 4개소에.

거기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차를 몇 시간이고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주차시설을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임대료 내고 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업시간외에 무료로,

그렇게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 출신 지역내에 안압지와 손가면옥이라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거기에 주차를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바로 10m 옆에 국제우체국 뒤편에 주차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밀집해서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해 놓습니다. 안압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식당영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 사람이면 차를 못 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천구의 주차장입니까?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은 차대고 밥먹지 않는 사람은 차 못대게 하고. 물론 허가조건에 "주차장을 일정시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토록 하였고" 그랬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본위원이 거기에 주차를 하다가 제지를 받거나 또는 "주차요금이 얼마냐, 주차요금을 내겠다." 했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번도 대지 못했다는 것은 추측컨데 당초 계약했을 때는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안 달았습니다. 다만 7월달에 연장허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 중식이나 석식 영업이 한창 바쁜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한 후에는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금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동성당 바로옆에 있는 안압지의 경우 면적이 892.8㎡인데 연간 사용금액이 7,499만4,970원입니다. 이게 연간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당 보니까 월 7,000원이에요. 연간으로 따지면 8만4,000원이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파리공원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한테 확인하니까 매점의 평수가 7.5평인데 거기는 금년도에 5,510만원에 1년간 소멸되는 돈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7.5평이 연간 5,510만원, 여기는 892㎡면 약 300평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배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금액은 큰 차이가 없네요. 금액환산은 어떻게 한 건가요? 이번에 재계약할 때 말고 3년반 전에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상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산출근거는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나요?

예,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여 대책이 막연하다는 업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로 고려되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내고 그 큰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돈이 회수가 안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려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시에 운수회사의 차량공회전으로 인한 새벽시간대 소음피해 그리고 매연피해 또한 차고지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부분을 지적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과주변 운수업체 차고지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와 합동단속 실시라고 조치결과를 붙이셨는데요, 환경청소과와 합동단속을 몇 회나 어느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회에 걸쳐서 관내 운수회사를 점검한 걸로,

그럼 어떤 시간대에 3회를 합동단속 내지 순찰하셨는지요?

낮에 점검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낮에 차고지에 차가 있습니까? 대기하는 차량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새벽시간대의 소음을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낮에도 동절기에는 차가 예열하기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마는 새벽시간대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낮에는 새벽보다는 당연히 소음도가 낮겠죠. 그리고 사람이 조용히 자는 시간대의 소음과 낮의 소음은 굉장히 틀리죠. 환경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소음기준 정도도 틀리고 소음의 강도도 틀립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공영차고지가 앞으로 2005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건 예정일 뿐이고 적어도 2년이상 주택가에 차고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실정이고요, 이제 곧 동절기 다가옵니다. 버스가 새벽 4시부터 예열 공회전을 시작하죠? 아마 주택가와 가장 접한 버스차고지를 갖고 있는 곳이 신월4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감사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당 운수업체에 정확히 통보하시고 지도단속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민원이 올해에도 제기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하루만 거기에서 주무셔 보십시오, 집 빌려 드릴게요. 그러한 각오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러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신월4동 433번지와 523번지로 이설하는 문제를 경찰청과 협의요청 하시도록 건의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경찰청과 협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공문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냈습니다.

공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보냈는데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이설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 얼마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설하고자 하는 위치에 그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거를 폐쇄했답니다.

가까워서 폐쇄한 게 아니고요, 순환도로의 신호체계를 개설하면서 그러한 명목으로 횡단보도가 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백 분도 되질 않습니다. 아침에 오솔길공원이나 지양산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도는 그런데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제거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설은 안 되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간격이 한 50m밖에 안 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신호체계 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요구하는 자리와 기존의 횡단보도의 자리가 얼마 멀지는 않습니다. 불과 40m 내지 50m 이내에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또 이걸 이설하거나 신설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통신호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 나가서 단 10분만 지켜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 안가시고 지도만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찰청의 1회 회신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그 50m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시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파악을 해보시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셔서 신호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또는 하나 더 만들었을 때 과연 신호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경찰청과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과 적극 협조해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나가보셔서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무조건 경찰청의 논리에 밀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신호시스템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변서라든가 건의서를 보내 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다칩니다. 정 안 되면 그 곳에 무단횡단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시든지 해 주셔야죠. 그것 마저도 안하시고 협의공문 보냈다 그걸로 끝입니까? 1차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해 가지고 강서로, 등촌로, 오목로, 신월로 해서 주차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만4,936건중 강서로 4,000건, 등촌로 1,800건, 오목로 2,400건, 신월로 6,2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날짜별로 일요일 빼고 한 달을 26일로 나눴을 때 1일 적발량이 신월로는 24.1대고 오목로는 9.46대, 등촌로는 7.1대, 강서로는 16.7대입니다. 본위원이 오목로나 등촌로를 다닐 때 신월로보다 주·정차가 덜 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어떤 평등비례의 원칙을 따졌을 때에 신월로쪽은 4배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원인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학교앞 주·정차단속인데 우리관내에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917건인데 하루 계산 했을 때 3.52대인데 그것을 25개교로 하면 0.1대꼴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학교통행로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을 아마 누구보다도 과에서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앞 주·정차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도 학교앞 주차문제는 안전상 크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신월로가 다른 구역보다 왜 단속건수가 많냐 하는 것은 신월로가 오히려 주차를 하면서 내가 대면 할 수 없이 대는 거고, 남이 대면 불법주차고 그래서 민원요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체라든지 통행상 혼잡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민원이 많아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건수가 다른 곳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6동에 마을버스 2번 다니는 길 벽산아파트가 이번 12월달 중에 입주를 하죠?

예.

간선도로, 그 도로가 지금 벽산아파트가 약 440세대 입주를 하고 대주가 약 18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간선도로이지만 사실 그 세대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아마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이라도 크게 몇 군데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종전에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우회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 길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했더니 경찰청에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까?

그거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수일 내로 공사합니다. 지금 공사가 떨어졌어요.

꼭 말을 해야 대답을 해 줍니까?

제가 요즘 별로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어도 팀장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간선도로 사업은 금년내에 공사를 할 겁니다.

꼭 과장이 책임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는 과장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팀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자주 발생되는 부분, 즉 부탁한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공사개요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규 과장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편의상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의는 교통행정과를 끝낸 다음에 교통지도과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스쿨존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물을 해달라든지.

예, 위험하거나 하기 때문에.

자료 16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 갈산초등학교 외 3개교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372m를 이렇게 설치한 바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내표시판을 좀 설치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8개교 2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부속시설물 2004년 개선계획에 보니까 요구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사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요구를 해야 해 줄 수 있는 거겠지만 좀 전면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곳도 있고, 사실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인데 표지판을 좀 눈에 띄게 개선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표지판과 함께 그 바로 앞에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속도방지턱 같은 거 있죠. 그런 턱에 컬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눈에 띄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최근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우선 급한 대로 민원이 있고 이런 곳에 우선해서 정비해 주고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전면적인 점검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18쪽에 보니까 교통개선 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사업 중에 네 번째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구축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 번에 혹시 백지화한 제물포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건 당초에 우리가 개선계획 용역사업을 줄 때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뺄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타당성 있게.

타당성 조사한 결과는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중으로 나올 걸로,

12월중에 나옵니까? 나오는 대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지도과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시죠?

예.

교통지도과장이 본위원의 동에 오는 바람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과만 직원이 44명이죠?

그렇습니다.

지도과에 49명, 그러면 93명이라는 직원을 지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박철규 과장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가 총 178개로 나와 있어요. 이미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19개고, 미설치된 곳이 59개인데 이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설치 가능한 것은 1년에 10개 내지 15개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택시정류소가 또 있단 말이죠?

예.

이 정류소도 몇 개나 돼요?

정류소는 20개인데 택시정류소는 원래 승차대를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투입 하기가 조금,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택시정류소 승차대는 다 조합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예, 관리하고.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조합에다 건의를 해서 좀 제대로 승차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승차대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그게 매년 하다 보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사실 그게 일괄적으로 개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주민들이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결국은 교통과에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승차대를 설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승차대가 설치될 때에는 시각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부담이 안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설치해 놓으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한 때 "뜯어가거라, 철거하거라"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를 설치를 한다면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때에 그림이라도, 사진이라도 좀 가져오셔 가지고 좀 비교를 해 보고 가능하면 물론 좋고 나쁘고 하기 이전에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이 승차대를 이용하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야, 승차대 참 멋있게 잘 만들었다, 서울시내를 다 다녀봐도 우리 양천구에 설치된 승차대보다도 예쁜 곳이 없구나, 참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승차대를 설치해 줄 것을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을 보면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해 줬으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질의시간에 비해서 답변시간이 굉장히 아주 짧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전거가 맑은 서울을 만든다고 얼마전에 자치구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녹색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추청장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균형 발전있게 신월동에도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지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신 김에 내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목동하고 신정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월지역에는 아직 전용도로를 설치 못했습니다. 또 도로여건이 보도가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설치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남부순환도로 쪽에는 잘 하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남부순환도로, 여기 목동중심축이 지금 여기 밑에서 끝나는데 거기에서 신정로를 따라 가가지고 남부순환로 지하도까지 한번 연결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사업으로 내년에 한 번 사업을 의뢰해서 좀 좋은 안을 찾아서 우선 남부순환도로까지 전용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연계되는 신월동 쪽에도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지금 자전거도시 양천 이미지메이킹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 하면 자전거가 생각나도록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의만 한 번 드릴려고 합니다.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을 일컬어 두 개 과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교실을 이용할려고 해도 지금 안양천변에서 접근성이 좋은 목동 중심, 일부 신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교실에 일부 사람들이 오고 나머지 쪽은 자전거를 탈 곳이 없으니까 그 자전거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보되어야, 물론 "신월동에도 자전거 교실을 좀 열어 주시오." 장소는 우선 운동장으로 하고 운동장에서 다 되면 길이 있으니까 타고 나오기도 하겠는데, 이렇게 목동 쪽과 신월동 쪽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주무과에서 내년에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우선 가능한 도로부터 꼭 그 사업 시행이 잘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반영을 요구했으니까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다면서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반영이 되겠죠.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죠.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을 일으키는 힘 있는 과장이라고 했잖습니까, 요구나 반영이나 똑같죠.

잘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부터 우선 전해 드리고,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신정7동 330-13번지의 신나는어린이집 골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계속 안 들어 옵니까?

어떤 민원입니까?

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 대형차, 이삿짐센터 차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사실 삼성연립에서 차를 못대게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해서 경찰에서 나가 보니까 일방통행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차금지를 원해서 주차금지선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가에서 인터넷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집 앞에 차를 댈 데도 없고 아파트를 지을 때도 내가 봐줬는데 아파트가 들어온 다음에, "늦게 온 돌이 원래 있던 돌을 빼낸다는 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느냐?"고 인터넷 민원이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이 "내집 앞에 댈 데도 없는데 차를 좀 대기로서니 아파트에서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해시키고 좀 그렇습니다.

그 골목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황으로 좁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을 한 쪽면에만 차를 대게 한다든가,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쪽면만 주차를 하고 한 쪽 면은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삼성 쪽에서는 지금 한 쪽 면도 이해를 안해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입구 쪽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쪽 가운데 쪽 말고.

하여튼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직접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목동중심축 일방통행을 보면 동문아파트 삼거리 거기를 보면 안전지대선 3차선까지 먹은 걸 아시죠?

예, 안전지대선,

민원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거나 경찰청 의뢰 같은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찰청 의뢰 정도가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이쪽 목동중심축 서로에서 가다가, 그거를 지금 갑자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경찰 교통체계상 그 안전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봤을때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합으로 되어 있고 밑에 전부 점포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지대선을 3차선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무슨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운전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고 나기가 딱 좋은 지점이 왜 이 목동중심축에 그런 게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저보다도 우리 과에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될 부분이던데요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오다가 안전지대를 설치 안 해 놓으면 바짝 붙는 답니다. 그래 가지고 목동 서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굉장히 안전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도저히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는 코스에 안전지대선이 3차선까지 먹고 저쪽 안전지대선이 1차선을 먹었기 때문에 차들이 올 때 바로 안전지대선을 타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 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한다고 해결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택시승차대 하나를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6, 700만원 들어갑니다. 승차대도 요즘은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형이 옛날 게 그렇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신형으로 해서, 최근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이거는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데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승차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광고가 부착이 되죠?

우리가 설치한 것은 광고부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누구든지 자기들이 광고하는 형태로 해서 모형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그게 원래 스폰서라고 해 가지고 광고업체에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물을, 그러니까 광고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 그 승차대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업체들이 "2/3 그까짓 광고물 하나 부착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안 들인다"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스폰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고물을 보면 불이 들어와 가지고 있고 양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승차대 옆 쪽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광고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만 연구하면 그게 가능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한 자전거 대수가 158대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가 지금 175개소가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전체 대상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한 대 정도도 안 되었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까? 한 곳에서 방치자전거가 한 대도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거의 방치자전거로 보는데 우리가 그거를 바로 수거를 못하고 거기에 경고문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8대라는 것은 경고문을 붙여서 자진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밤이건 언제건 지나가면서 방치 자전거가 없는 자전거 보관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175개소를 전부다 본 것은 아닙니다, 목동중심축 주변이 될텐데. 그 방치 자전거가 없는 보관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수거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158대는 어떻게 처리한 상태입니까?

그 전에는 이거를 공매를 해 가지고 고물로 팔았는데 요새는 누가 사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경매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수리해서 쓸 만한 자전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중고값이 싸가지고 3만원을 주면 중고를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리해서 중고로라도 내놓을 수 없나요?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수리할 사람도 없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을 제가 제안하는 셈이 되어서 그럼 접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목동에 열병합발전소 옆길로 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잖습니까, 전에 현장에 한 번 나오셔서 확인하셨죠? 거기서 안양천변으로 좌회전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거기 신호등과 가로등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가 지나갈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현장을 그때 보시고 "그 둘중에 하나를 어떻게 이전을 해서 자리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현장을 다 보고 가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호등을,

진행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경찰과 협의는 했습니다. "신호등을 저쪽에서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옮길 데가 없다"고 합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앞에서부터 소방서까지 보행자도로를 전면 다 파헤쳤거든요. 지금 열수송관 공사중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전부 파헤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호등이나 가로등 둘 중에 하나를 옮기는 공사를 한다면 지금이 어차피 거기를 다 뜯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현장을 와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한 번 해보고요,

조금 있으면 공사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나와 있는데 몇 년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현황 조사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 그 평가서를 받아 가지고 허가부서에 제출을 하면 허가부서에서는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해서 영향평가서가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데,

과장님, 양천구 자체적으로 각 도로변으로 남부순환로, 강서로, 등촌로, 안양천변로, 가로공원, 제물포로, 오목교, 신월로, 신정로, 고척동길 이런 식으로 자체내에서 영향평가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게 몇 년도 교통영향평가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목동사거리 이거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영향평가서를 2001년도 12월달에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목동오거리 것은 목2-1구역 주상복합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금옥여고 앞은 신정동 주차빌딩 신축 교통영향평가서상에 평가서를 작성할 때 조사된 자료입니다.

그 평가서가 몇 년도고 자체적으로 했나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시간만 가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죠.

자체적으로 없고,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도 연도별로 다 다릅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게 97년도에 해놓은 겁니다. 왜 했느냐, 부천과 양천구간에 도로를 터줄 때에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각 도로마다 해 놓은 거에요, 97년도에. 확인은 어디에서 했느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차량 ㎞ 속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목동오거리까지 23.1㎞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금옥여고를 신정로라고 일컬으면 신정로가 31.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기준도 이 정도밖에 못 미치는데 지금은 시속이 더 빨라져 버렸어요. 물론 조사기관마다 얼마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연도수로 보면 6년전 것입니다. 6년전 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천간 도로를 트면 안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인지, 이건 한 90년대초 자료 같습니다. 행정감사에는 거짓없이 진실만 말하겠다고 서약도 하셔 놓고 몇 년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울시 것만 갖다 싣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천구 교통흐름의 모든 영향평가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반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천구의 교통흐름, 차량대수, 차고지 현황 이렇게 뭔가 기본조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대체도로를 만든다든지, 2층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뚫는다든지 안양천변을 전부 도로로 만든다든지 이런 종합계획이 교통의 흐름을 알아야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자료입니까? 90년대초 자료입니다. 지금 8시부터 9시까지로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이런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차를 타고 가 봐도 알 수 있는 느낌인데. 이거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베스티빌에서 신축할 때 영향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몇 년도 거냔 말이야, 제가 2003년도 거를 요구했지 2001년도, 2000년도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97년도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전 걸 요구하겠습니까?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때 차량의 속도가 7㎞라고 합니다. 7㎞부터 답답함을 느낀 답니다. 시속 7㎞면 조깅하는 정도입니다. 조깅하는 정도니까 사람보다 차가 늦게 오니까 차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에요. 이럴 때 양천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고,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관리지침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97년도보다 시속이 더 빠르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위증이라기보다 조사기관마다 조사시간이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수가 6년이란 차이가 나오는데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실제 목동오거리나 또는 화물터미널쪽에 러시아워때 한 번 차 운전해 본 경험을 들어 보세요. 직원들도 느끼는 숫자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느려요. 그런데 이런 속도가 나옵니까? 말을 하면 "시정을 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정을 이루는 파워가 대단합니다. 몇 년도 겁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준 자료 13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목동사거리는 2001년도 12월에 조사된 자료고 목동오거리는 2002년도 7월, 금옥여고 앞은 2003년도 3월, 2002년도 2월 이게 가장 영향평가서상 최근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자체내 도로별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 강서로, 등촌로, 안양천변로, 가로공원, 제물포로, 오목교, 신월로, 신정로, 고척로 길을 자체 영향평가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이번에 우리가 양천구종합교통개선계획에 각 정체구간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한 통행량이라든지 통행속도라든지 기본적인 자료가 이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나온다, 안한다" 그래요. 대답이 뭐 그런 식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걸 왜 물어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무계획에 동원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나요? 관용 또는 주민소유 차량 동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동원계획에 의해서는 500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이 자기차량이 동원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차량에 별도로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 표지를 본인한테 우편으로 송달해서,

그러니까 충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편으로 송달이 됩니까, 아니면 미리 알려져 있나요?

충무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이 되면 본인한테 우편으로 동원지정차량이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차량이 제대로 작전에 잘 동원이 될 것으로 봐 지시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등록차량이 약 11만대인데 거기 동원차량은 한 50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정된 게 안되면 예비차라고 해서 충분히 군소유차량은 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쟁이 발발하거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각 부처 또는 개인에게 임무가 부여되면 그 임무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이때에 행정과 군수를 우리 구청에서 지휘하고 감독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는데 "당신 차 동원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며칠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십시오" 이게 될까요? 500대나 되는 차량이.

동원 소요차량이 50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서면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끝나는 게 요즘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유사시에 상황이 전개되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는 10m도 나가기 어려울 거에요. 여기 저기 포탄이 떨어지고 정전되고 하는데 500대나 되는 차량이 그때 무슨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화를 하고 그럽니까?

미리 지정됐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기 전에 연초에 "당신 차는 금년도 충무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 어디에 어떤 표시를 하십시오" 이런 건 없습니까?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금 북한에서는 비행장을 백두산밑 땅속에 파고 활주로를 벗어나자마자 이륙이 되어서 5분이면 서울상공에 온다고 합니다. 평양이나 38선에서는 2분이면 오산까지 공격이 가능하고요. 언제 우편을 발송하고 뭘해서 합니까? 좌우간 충무계획 자체가 우리 교통행정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를 책임지고 있단 말입니다, 차량을.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0월 6일자로 우리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유재성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차관리팀 박종갑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주차개선팀 이광길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주차과징팀 김상희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3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주차기획, 관리, 개선, 과징 등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46명에 단속원 21명을 포함해 현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현황은 구 관리 44개, 시 관리 13개를 포함 총 57개 4,635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단속 인력 및 장비현황은 단속인력 단속원 26명, 공익요원 28명 포함해서 총 54명이 차량 7대로 불법주차와 거주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300만원, 수입액 5,473만원으로 예산액대비 75%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89억5,899만8,000원, 수입액 177억3,424만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은 예산액 49억4,702만원, 집행액은 12월 31일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5,302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48억9,4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주차장부지 확보비로 명시이월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89억5,899만8,000원, 집행액은 12월 31일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51억5,1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138억757만7,000원입니다. 이중 주차관리비는 예산액 38억4,967만6,000원, 집행액은 12월 31일 집행액을 포함해서 37억4,895만7,000원이고 미집행액은 100억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예산액 150억9,334만8,000원, 집행액은 12월 31일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14억246만4,000원으로 미집행액은 136억9,0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추진입니다.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 고지대주민의 진·출입로에 평소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평면식주차장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시설을 확충,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신정3동 1158-1 304평에 현재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3층 4단의 입체식으로 건설할 예정으로 10월 2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원안 의결되었고 10월 24일 서울시투자심의회에 통과되어서 내년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1월부터 6월까지 공사시행 및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 이용자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관내 신정6동 318-2의 국민은행 앞에 있는 주차부지와 신정7동 323-3호 동문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주차부지 그리고 목3동 610-5호에 있는 한두지역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한두지역 공동주차장은 5월부터 7월까지 건물철거 3개동을 하고 담장설치 및 수목식재등을 하여 8월 1일 개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정6동 국민은행 앞과 신정7동 323번지 주차장은 현재 포장과 조경석쌓기, 수목식재 그리고 보안등 설치, 주차장 안내 및 이용안내표지판 제작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완공해서 향후 내년 1월 1일 유료로 개장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고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정4동에 신정고 신축과 병행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 지하주차장을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면적은 990평에 지하1층으로 103면을 확보예정으로 총 사업비 37억9,800만원을 투입,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중 시비가 26억5,900만원이고 구비는 11억3,900만원입니다. 10월 2일 제2회 추경시 11억3,900만원의 구비를 편성했고 10월 24일 서울시재정투·융자심사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11월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약을 거쳐 중복 결정을 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2006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보행자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이면도로 차로를 1차로만 확보하되 나머지 공간은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리는 주민자율적으로 해서 주차질서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로 1개동 시범사업을 통한 표준모델을 조성하고 2단계로 그린파킹표준모델을 확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신정4동을 선정했습니다. 신정4동 주민간담회를 거쳐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상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2월 중에 마치고 공사시행과 유지관리대책시행을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추진으로 거주자 확대시행을 위해서 시행 찬·반 주민 여론조사를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부 시행지역 2개동을 포함한 미시행지역 10개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찬성 78%를 얻어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이 가능한 목4동과 신월1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시행홍보와 12월중에 시행홍보와 주차권 신청 및 배정을 완료하여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이는 주택내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 설치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주민의 차고지 확보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는 150가구에 250면을 지원,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내집주차장 설치가능 주택 전수조사를 3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50% 미만의 주택 4만6,213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가능 주택 882가구 1,125면을 집계해서 내집 주차장 설치가능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비용 무상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시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가구를 위해 주차장 설치공사 업체도 알선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9가구에 119면으로 지원금액은 1억3,740만8,000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키지 않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주차질서 의식을 고양시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및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간지선 45개 노선 79.2㎞를 그리고 부정주차 단속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8개동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35명, 차량 5대와 부정주차 단속인력 19명, 차량 2대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금년도 불법주차 단속은 7만3,722건을 하여 일평균 293건을 단속하였고 부정주차 단속은 1만1,390건을 단속해서 하루 평균 4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또한 불법주·정차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상습지역에 대해 주차질서 준수 홍보 플래카드를 제작·설치, 게첨·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민원처리 현황은 진정민원과 인터넷민원 "구청장에 바란다" 등 43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행감을 밤 9시 20분까지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0시간 이상을 행감을 했고요, 오늘도 이미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요약된 질의, 요약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4동 신월1동 주차장 부지가 매입됐나요?

아직 현재,

부지매입비 예산액은 얼마죠?

48억입니다.

신월1동은요?

신월1동이 35억9,800만원입니다.

약 36억, 이거 금년에 꼭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했고 또 추경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왜 매입이 안됐습니까?

10월달에 추경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대상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해서.

이게 지난 해부터 추진되는 게 아닌가요?

지난 해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그 대상부지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부지매입비 반영 때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49억4,700여만원 쭉해서 아까 48억9,400만원 미집행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미집행액을 아까 명시이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한 해가 안 저물었는데 내년에 가서는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부터 명시이월이라고 지목을 해도 됩니까? 미집행잔액으로 그냥 말씀하셔야지 어떤 말이 맞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도 금년 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아까 행정과에 충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동원될 차는 500대 정도고 양천구의 차는 12만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속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차가 12만대 밖에 안됩니까?

13만대인데요,

12만대 잘못된 거 맞죠? 13만대가 조금 넘어요. 13만508대입니다.

자가용이 12만5,957대고요, 총 차량은 다 포함해서 13만4,00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12만대라 그러니까 만몇천 대가 없어졌나,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갔나 해서 제가 다시 정정해 보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견인차량 대수와 월별 견인현황을 쭉 보니까 견인차량이 불법주차, 거주자주차 합쳐서 세 대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덟 대입니다. 우리 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세 대가 있고요.

여기 보고에는 지금 세 대로 나와 있거든요.

공단 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가 세 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것입니까?

예.

아니, 양천구에 있는 견인차량을 좀 해달라 그러면 상세하게 해주어야지 이거는 누가와도 견인차가 세 대밖에 없는 거라는 말인데 한 대가 4만대 가까이를 책임져야, 분담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해서 의아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양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네 대가 있다 이거죠?

세 대요.

그럼 민간인은,

민간인이 다섯 대인데 그거를 여기에,

네 대에서 다섯 대로 늘었습니까?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오신산업이라고 거기에,

시설에서 세 대, 또 민간에서 하나 맞습니까?

민간업체에서는 다섯 대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 차만 견인하는 게 아니고 강서까지 하기 때문에 차량수는,

어쨌든 투입되는 차는 열한 대입니까?

다 합치면 여덟 대입니다.

이 세 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인이 다섯 대 해서 여덟 대를 운영하는 거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인차량 한 대가 몇 대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십니까?

견인대상차량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관소에서 견인할 지역이 좀 먼 신월5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목1동이나 목5동, 6동 같은 데는 한 20,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평균 월수를 쭉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한 달 견인한 수가 거의 550에서 600대 가까이 되는데, 1월달 한 달만 빼고 거의 한 60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상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 견인차량 차고지, 견인을 해서 차를 갖다 놓는 자리가 몇 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한 150대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관을 했는데 안 찾아가는 차량은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안 찾아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도난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에 의해서 끌고 가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는데 공매절차는 뒤에 하는 거고 그거는 금년도에는 몇 대쯤 됐습니까?

61대를 공매했습니다.

61대를 했다?

예.

150대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얼마든지 민원이 각 동네마다 내집앞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거리에 그냥 방치된 차량이든지 얼마든 견인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월별로 똑같은 이유는 단속이 느슨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민원이 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견인만 하는 게 상책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꼭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급적 견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견인만 해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정말 교통에 지장을 주고 민원의 아우성이 있을 때 견인을 하는 거지 그렇게 견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일전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짓을 우리가 하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의회에서 주는 스티커도 붙여놓고 해 놨는데 견인해 가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혼잡한 장소도 아니에요. 물론 내차는 아니지만 그런데 일을 보고 나오니까 그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원이라는 신분은 어디 가서도 공무중이에요. 그 위치도 사무실에 간 위치고 가정집 위치가 아니에요. 감사때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위치와 때를 가려서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 가지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하겠다고 몇 대나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재 5만7,64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예.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10월 30일 현재 인터넷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게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시행상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 사업 추진목적 자체가 꼭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호응해야 되고 좋은 시책인데 너무 강제성을 띠고 하다보니까 각 동의 동장이나 담당한테 엄청난 압력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들한테 맡겨 가지고 책임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허위보고가 되고 있죠?

문성일 위원님 지금은 교통지도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죠?"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현실이 다른데.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묻지 마시고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시책이니까 잘 추진하셔서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신월6동 신안아파트 고지대 주민을 위한 진·출입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신정3동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주차장으로 만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뒤에 지금 현재 소방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440m의 구간을 신정3동에서 그냥 주차를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기 전에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묻느냐면요,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갖다 부었습니까? 그리고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소관으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니 뭐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공땅에 그냥 대는 것 보다는 뚫릴 때까지 시한을 두어서라도 주차면을 그리면 440m면 짧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로 8m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구의 수입으로 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연구해 보신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견인차량중에서 공매처분한 게 몇 대입니까? 공매처분할 때 보면 체납한 거 그 체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관계는 체납으로 남는데 대체차량이나 대체할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요?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죠.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도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면 단속은 주차관리팀에서 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녹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녹도는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데서는 주차해 놓은 거 단속을 못하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아주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청이랑 연결된 경찰서 후문 옆에 보면 녹도 있죠? 거기 경찰차량들 대놓은 거는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그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녹도인데 전경버스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겁니까?

그걸 해 주지는 않았죠.

안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만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거 봐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만일 경찰차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차가 거기 있다고 가정하면 벌써 몇 번은 끌어갔을 것입니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말하기를 꺼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싫어하니까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 양천구민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녹도공간에 전경버스를 대놓고 정비도 하고 다른 차량들도 넣고 그랬을 때,

개인 경찰관이라든지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경버스도 공익을 위한 공공용 차량인데 사실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대는데 그걸 딱지를 떼야 되는 건지 저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법을 어기면서 남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에서 도로에 양천구청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 현수막을 우리 구청 관내에 걸었는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내년 1월달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9시 30분 구의회 청사 앞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