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인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업무추진실태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창출했으며, 여기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 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종래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세정운영 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연간 목표액 60억5,800만원에 부과는 52억8,700만원이고 징수는 47억8,500만원이며, 아직 납기가 지나지 않은 그 미순환액 까지 합해서 체납액이 체납액과 미순환액을 합해서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91%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은 지방세...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를 위해서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89명에 1,200만원을 받았고 이것은 선납 신청을 하면은 면세액의 0%를 경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아니 납세자들이 수납기관을 방문하는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텔레뱅킹과 자동이체를 실시하는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추첨을 해가지고 3회 47명에 대해서 우리군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에 납부홍보를 위해서는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1,500권을 발간해가지고 기관단체 민원실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배부한바 있었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상속세 자진 신고 안내를 위해서 80명에게 안내장 발송 및 개별 전화를 한바 있고 1기분 자동차세나 재산세 납기에 납부 홍보를 위해서 가두방송이나 마을 엠프 방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이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연말안에 가급적인 많은 그 미수납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기피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10월31일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납부액이 5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18명에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공히 고액 체납자가 ...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10월31일 현재는 5억200만원이라고 하는 11월21일 현재는 그동안에 체납액 징수를 해가지고 4억5,000만원으로 약 5천 200만원에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진 실적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급여 및 부동산압료 그리고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등을 했으며 체납세 징수는 독촉고지서 발송을 11회에 걸쳐서 25,282건에 독촉장을 발부한바 있으며 일체 출장 합동징수를 추진했고 또 5월1일에서 5월30일 까지는 일체정립의 기간을 운영한바 있으며 현재 11월11일부터 12월10까지 한달간 2차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연말까지 다시한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년도 폐쇠기인 내년도 2월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수입 기반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수입 목표액은 80억 1,500만원이며 이중에 경상적 세수입이 35억 6,800만원, 임시적 세수입이 44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 이자수입 목표액이 18억원이고 현재 자금으로 금고에 예치되있는 금액은 6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세수입징수실적은 110억7,4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1억7,6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갈 것 같으면은 약한 26억원정도에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대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환매체라든지 정기예금을 통해가지고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에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저희군의 금고를 운영할 군 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업체가 저희들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밖에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자가 없는 그런 것이 발견...선정이 되가지고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를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저희 금고로 선정하는바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그리고 세수입전산화 업무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r고지서에 의한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지금 세수입도 체납액이 약 5억2,500만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약 4억원정도 되고 임대료수입은 아직 납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5억2,500만원 중에 납기가 안�� 임대료 수입이 5,300만원정도 있고 석유사업과태료하고 또 사용료등 그 체납액이 약 4,2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관계도 지난 11월 19일날 관련부서에서 지시대책 보고회를 가졌고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보고회를 더 갖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12월20일 현재는 체납액을 좀 걷어가지고 약 4억9천정도 그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건설업체 등록은 일반 건설업체가 12군대, 전문건설업체가 53군대로 총 65개 업체가 등록이 되있습니다. 공사개업집행기준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3년 10월 현재 재정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주계획을 연체 사전 공개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 계약체계는 경쟁입찰이 24건에 73억 1,100만원, 경쟁입찰이 49건에 30억 1,400만원 수이계약이 406건에 153억2,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자정산은 3단계 450개 업체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자가 없는 군내가 434건,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지시를 한 사업장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 사항은 총집행 총액은 806억 3,000만원이며 이는 예상은 하되 47.2%가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중에 경산예산이 179억 1,000만원, 사업예산이 593억9,4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5,600만원, 예비비등 32억7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선금은 49건에 41억4,700만원을 지출한바 있으며 기성금은 25건에 44억5,5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계 위촉 관련규정등을 숙지해서 업무에 적법하게 시행 하겠으며 잘아시는대로 지금 입찰참가수준회를 도내에서 받고있는데가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5군데 중에 일부는 의회에 상정한데가 있고 입법예고한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의회에 조례 폐지관계를 넘기는 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드립니다. 10월말 현재 입찰참가 수수료는 1억1,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7,759필에 43,829,000m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필지에 대해서했으며 이중 신규대로가 21필리에 6,890m2, 내각을 7필리에 11,760m2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까지 납부기간인 정기분 임대료부과를 794건에 484m2에1,500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장계면 대곡리에 있는 구 논개생가지를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유스호텔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군 출신인 우토종합건설에서 사업계획을 낸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만료기간인 금년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미추진이 될 것 같으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제 계약을 하든지는 좀더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계남보건지소 매각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은 4회에 걸쳐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킨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매각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재산중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 재산이 구 계북보건지소, 구 월현분교, 또 지지분교등 이 있습니다만은 구 계북보건지소는 아직 확실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계북면사회단체 등이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구 원현분교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이 낮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 한 후에 마을에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분교는 잘 아시는대로 지금 지방도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도로가 높아져서 건물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 질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는 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활용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54종에1,225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총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수물품배정승인을 21종에 42점을 한바 있으며 불용품폐기처분을 모사전송기에 225점에대해서 90만원에 매각 처분한바 있고, 관용차량한대를 520만원에 매각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5월안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할 것이며 차량관리는 차량의 노후 및 기능상실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7동에 7,975m2입니다. 신축년도는 최고 1968년도에서부터 1996년도 까지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청사구간은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되있다 지난 2000년 8월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C급판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안정인데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은 청사구간전면보수를 잘 아시는데로 약 3천만원 들여서 했고 군청광장녹지화 계획관계는 일부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있어서 지난 금년도 5월중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검토할 중인데 경찰서 청사가 내년 10월 31일까지 완공되어 기간이 끝날 것 같으면은 2005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경찰서 청사와 같이 내년 2004년도 중에 전박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그... 안이 확정이 될것같으면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녹지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따른 실과 제 배치를 지난 2003년 7월4일에 7월중에 4개과를 변경한바 있으며 구내식당을 수선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 현원 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 육성 사업으로 국비 94,240천원, 도비 30,610천원, 군비 6억 96,550천원으로 총사업비 8억 2,140천원을 들여서 지방문화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뒷장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문화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으로는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및 장계 공공도서관에 12억 중에 2,500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고,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무국장인건비는 전액 예산액에 의해서 지원하였고 지방 문화 사업 8건중 향토유적순례등 6건을 관리하였고 고국 문화 책자 발간, 무속과 전북책자 발간사업은 2004년 2월 발간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문화예술설계 농업문화 육성사업도 계획에따라 사업하게 하였고, 도단위농악대회 참가사업은 장계 좌도농악단이 참여하여 우승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작품 전시용 이전 제작, 음악회, 영화제, 문학학교운영도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금년 문화원 총 사업비는 1억8,280만원에 지원 했습니다. 다음 향교 유도회 사업도 1,666만원을 지원해서 겨울방학 중에 실시 예정인 추오 및 한자 교실과 11월에서 12월까지 번암 초등생 73명에 대한 일요학교 운영 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타 전통문화시행등은 사업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재료와 논개선양사업인 논개 대 축제 행사, 선양육성을 위한 선양회기금 2억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의 체험교실운영사업에 장안문화예술촌운영비 지원과 도깨비 축제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지원기금 1억원은 현재 세수입 확보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치된 상태로 예치기간이 12월22일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기금출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문화유적관광자원화사업으로 총 출연된 사업비는 16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유적 관광자원 사업도 앞에와 같이 뒷장에 추진 실적이 있으므로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광자원사업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중 이월 사업인 창원정씨종가 안채, 사랑채 보수 등 5건은 4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부 완공하였고, 금년사업인 화산사 보수공사는 11일 3일 완공하였고, 논개사당 기념관 전시 사업은 설계결과 사업비가 3억 6,000만원 이어서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확보의 2004년 8주의 예정이며 백장선생유적정비도 완료 했습니다. 장수 향교 담장보수 장재영가옥은 12월 20일날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이고, 창원정씨종가 정자 담장보수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4년 4월 완공 예정이고, ... 정려각공다사업도 12월 10일날로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정비사업은 원흥사와 영월암 화장실 개축도 12월 20일 완료 예정으로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 중 미 완공사업은 의암공원, 화장실개축사업은 남동마을이 취락구조 사업후에 맞추어 발주를 하다보니까 좀 늦여 졌습니다. ...표지판은 12월 10일엔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안사등 옥고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미 완공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는 그 모든 문화재는 보조사업이 거의 1년도에 확정되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확정 후에 설계를 하고, 또 이 설계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또 설계 변경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이런 행정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절차 이념으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백용성 유적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기념관 전시시설 1동 30평, 충의문건립2층 1동 종합안내판 1식 교육관단체 1동 108평등 총 11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충의문 건립과 교육관 단청은 100%로 완료하였고, 기념관 전시시설은 5월 27일 계약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은 70%이고, 이후 전시물 전시를 해서 12월 15일이전 완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안내판도 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와공사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30일 이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회로는 장계문예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 1,114평에 지상3층 498평건축과 2층 168평의 문화의집 조성으로 총 19억4,400만원의 사업비와 장안 문화 예술촌 화단정비 3,000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 2억원, 공공도서관 ... 및 방수공사 5천만원 으로 총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 및 금후계획은 장계문예복지관 건축공사는 현재 65%공정이며, 외부 돌공사는 완료했고, 2004년 4월 30일까지 공기로 내부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국비사업으로 건축공사 2층이 완료 되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층보수공사가 된 후 지난 11월 11일 착공해서 2004년 2월 14일 공기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시설보수인 화단 및 조경은 9월 30일 완공하였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창작실은 국비내시가 지난 그 6월 19일날 내시가 돼서 추진은 현재 설계를 12월 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발주준비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군비부담액 1억원도 2003년 추경에 반영치 않고 2004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2004년 7월까지는 완공토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계 군립 공공도서관은 ..(청취불능).. 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전 및 옥상방수사업을 12월 11일 공개 이전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읍상징 의암공원내에 124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1,800평정도 규모의 무료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주요시설은 그 체육시설, 공공시설, 문화의 집, 관리시설, 공용시설로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1년 8월 8일 주민공청회를 1회 개최했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5회, ....취득 수용, 건축설계 경기공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는 도 재정 투융자심의 ...하여서 4월 29일날 도로부터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금년 3월 1,980평의 ..토지를 매매 하였으며, 2003년 5월 27일 익산 길 건축과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설계 도시계획변경 용역 시행중으로 지방행정절차이행을 2004년 3월경부터 2006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원별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15,000매의 관광 홍보물 ...제작, 4개 업체의 전북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 관광상품개발, 와룡휴양림의 관광안내판 설치 1개소, 1,500권의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관광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위의 계획되어있는 번암 팔각정 공사는 절대공기 150일로 2004년 5월까지 추진하고, 11월 29일 14시에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사회의 주관으로 군민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반시설, 주택정비, 공공시설 등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민속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오수처리 시설 및 상수도 시설, 측량 및 폐기물처리, 통신가공선로지주공사, 전기지주공사, 36건의 공동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공사중인 전통 주택 및 부속사 신축공사 4동을 연내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동의 전통주택 및 부속사 신축공사, 안길 하천조경등 기반 시설공사, 물레방아, 디딜방아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상여집, 야생화단지, 민속주점, 대장간, 전통농기계전시장등을 시설해서 면밀히 갖춘 민속마을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지원, 제10대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영호남 친선 교류 체육대회, 4대도시 친선 축구대회,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장안산 마라톤 대회, 읍. 면민의날 체육대회 개최, 유소년 동원컵 예선대회, 군민의날 체육대회,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전북 궁도대회, 제 4회 전국 탁구 대회, 역전 마라톤대회의 참여 등 국민체육활성화를 있게 했습니다. 이에 오는 12월 31일 11시에 7개 읍.면 군수배 축구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토록 되있습니다. 주관은 그 장수축구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그동안 장수, 장계 2개의 잔디구장 확보와 산서건강관리실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시설이 완료될 계획이고, 운동기구도 구입이 되서 수일내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계획인 계남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도 년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계북 종합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관리하여 금년 내에 실시 설계 및 계약을 체결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북보건지사업 한기철씨 부지 530평을 7,400만이 매입토록 지주가 동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승마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월곡리 산 87번지 일대에 종합마술코스장 27km, 실내경기장 1동, 마사신축 4동, 실외마장 1동, 실외 보조경기장1동, 관리사 1동, 주차장등 국제 승마장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95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그 2002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실무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마방 신축을 위한 부지 15,280평을 매입하였고, 전북체전 대비 마방 4동 120실을 건축 완료 하였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4년 4월까지 완료하고, 동년 4월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국제 승마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다음은 제 84회 전국체전 승마대회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1일에서 12일까지 2일간 월곡 승마장에서 선수, 임원, 참관자등 400여명이 참여해서 마장마술경기, 장애물별 경기에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월곡 승마장을 경기장으로 사용토록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읍, 면, 소재지 성화봉송, 전국체전 준비 추진 기획단 구성 4동 120실의 마방 신축, 환경정비사업, 장애물 경기 용품 구입, 38등의 진입로 가로등 설치, 화장실 임차설치, 버스 임차 홍보 등 재반 준비 철저하게 해서 성공 체전개최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장계리 30번지 일대에 2004년 까지 2개면에 걸쳐서 28억 8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를 매입 완료 하였고 실시 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내에 시설을 발주를 해서 2004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설계료의 당초 사업비보다 5억원이 더 소요되게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예산이 어두워서 관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되면은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년 예산 확보가 될 시에는 그 천벌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과 그것도 전혀 그 예산이 어려울 시에는 당초예산으로 그 사업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생기는 데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청소년 지원 육성을 위해서 진해시방문 청소년 수련 대회 개최, 성년의날 축하, 전문발송,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 모범학생 표창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후 12월 중에 진해시 청소년을 초청, 수련대회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나 개요는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 현원 현황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분야 외 6개분야 23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 보존입니다. 우리 군의 특정 야생 동·식물 현황은 197쪽, 토양오염 관련 현황은 오염유발업소 25개소, 토양오염 측정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 관련 기념일은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토양오염 측정망 및 토양오염 유발업소를 1회에 걸쳐 점검한바가 있고 환경관련 기념의 날 행사를 통해서 환경 보존 의식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이 추진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그 실천사업선정과 확정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장안산 생태체험을 실시한바있고, 하반기에는 뜬봉샘 들꽃기행을 체험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제 21추진 협의회를 활성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은 부지 30,370평에 약 65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체험장, 버섯관찰장, 곤충학습장, 자연학습센터등이 유치되겠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방비포함 1억 3천만원이 내년 이달안에 개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용역과 수분폐교부지를 매입해서 자연 학습 센터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수 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부지는 약 3만 6천평으로 물 전시관의 36개 부대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2004년도 내년도 국비 4억과 군비, 도비 등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 해서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가 3,745대, 시설물이 228건이 되겠습니다. 납부고지를 통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고 이 재원은 저희들이 전국 국고로 들어 갑니다만은 4%가 도비로, 6%로가 군으로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미납자가 지금 상반기 중에 21,691,000원, 하반기 중에 3천만원이 현재 미납금이 발송되 있습니다만은 최고장발부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오수 및 단독 정화조는 총 2,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오수단독 정화조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 처리업체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수처리시설물 실태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160건에 대해서 실시해서 기준 초과된 7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였고, 더불어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송광사와 영월암등 2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변구역이 우리 장수읍과 천천면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만은 좀전에 20ppm으로 됐던 수질 기준이 10ppm으로 강화됨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방류수 허용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 축산폐수 처리 시설은 총 6,00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규제 대상이 369개소, 규제 미만이 5,63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축산폐수공공시설위탁계약농가가 지금 39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위탁처리여부를 조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양돈협회 등 돼지사육농가의 교육을 12월중에 123농가가 전부 규제대상 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규제미만은 전부 그니까 소규모 농가는 전부 도퇴가 되고 규제대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으로 전부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축산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관리입니다. 총 오염유발 시설은 23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또는 건설공사장 오염행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배출 사업장 오염도 검사, 관내 석기공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유도, 휴·폐업 지도 업체 지도 점검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당초 6개면에 해당되던 것이 7개면 38리 96개 마을을 대상으로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송배수 관로는 135.1km이고, 배수지는 10개소, 가압장이 6개소가 앞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97억 2,400만원으로 계북면이 현재 일부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량은 현재 6개면에 ... 5,306톤중에서 3,150톤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개인급수관로매설사업을 금년도 중에 30개 마을 19.5km를 실시해서 1,223가구가 년도 중에 물을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북지구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미집행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이월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게 생겼습니다. 다음 상수도 무인 담감시 중앙 시스템 사업이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제어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 보수 사업 및 수질 관리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 급수 시설은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보수는 그동안 37개소를 실시했고, 자동 소독시설은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분 간이상수도보수사업은 1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됐고, 2차분으로 추경예산분과 그다음에 수해복구분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은 장수읍과 천천면이 총 28.2km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분 주민지원사업이 4억 8천만원이 환경부승인 즉 금강수개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18일날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할 이런 형편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수변구역에 대한 오염행위 순회 및 지도단속을 우선 수시 말하면 취약업체에 대해서 특징자 축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 주민지원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한우입식이 101농가에 24억 2,900만원, 주택개량이 48농가에 11억 300만원, 장학금이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한우입식이 지금 현재까지 6농가가 입식이 되어서 죽어있고 주택개량은 62%가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 수계로는 2대강 30개 지천이 있습니다. 이중에 하천수질 측정망이 24개소, 그리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 5개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분야에 대해서 매월 또는 매분기 .... 이런 식으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일부 일반 세균이 검출된바 있습니다만은 소독을 철저히 이행토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17페이지, 하수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해서 장수읍과 장계면에 도시계획지역내에 38.35km에 대해서 179억 8008백만원을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45억 1,400만원을 갖다 1차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25억하고 내년도에 19억 을 시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장수와 장계지역 사업기간을 2천원에 1단계인데 이것이 일단 2005년 12월까지 모두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는 번암 금천지구와 계북 양악지구 2개지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좀전에 그 생활기반시설로 해서 그 건축계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그런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이 금년도 12월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 후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저희들이 21톤정도 지금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구역은 관내 전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만은 마을단위 종량제를 20개 마을에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개 마을을 더 추가로 확대해서 앞으로 40개 마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월 한 3천원정도의 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만은 이 부담은 영농폐기물 즉 비닐이라든가 농약 공병을 회수한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폐비닐, 공병이 505톤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총 우리가 매장면적 10평이하로 해가지고 459개소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8월 25일 나눔장터를 대한주부클럽이 주관해서 실시한바있는데 앞으로도 12월중에 다시 한번 1차 한해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된다는 것은 즉 신고 포상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내년부터 신고 포상제 저축이 안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 통합 위탁 관리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은 2개 시설 15개소가 있는데 2개 시설은 종말처리장, 장수와 장계 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1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날 우리 군과 수자원 공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금년도에 마을하수도 사업 3개소가 완공되면 역시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 시설에는 마을 하수도가 일부 대장균이라든가 세균에 오염된바 있어서 이것은 시설포함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입니다.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 공단이 수탁을 해가지고 지난 6월 30일 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가동이 돼가지고 현재 1일 약 600톤 정도의 양을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수질 기준도 정상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여기도 역시 2,001, 2,000톤 규모로 해가지고 현재 내년도 8월말까지 완공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내년 7월 완공돼면은 역시 수장 공사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분뇨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 용량 및 방법은 1일 100톤으로 B3 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축산 폐수 반입량이 우리 목표치에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히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설계가 거의 완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계부분하고 발효부분을 업자가 와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철저히 시설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SS에 재한 없이 전부 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분뇨처리장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매립장 복토재로써 복토재 야적장으로써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 축산폐수처리장 철저히 시설이라든가 발효시설은 용역이 마무리 되는 데로 금년 중에는 일단 착수가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는 1일 약 5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1일 5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일 소동 복토는 약 저희들이 그 복토재를 약 9만톤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 복토재는 약 40년 정도를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침출수라든가 침출수 처리 방류수 및 지하수 오염도 검사는 월 이래 또는 분기 이래 실시해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2004년도 까지 내년도에 마무리를 질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사업이 서로 그 기간이 중복이 되가지고 1단계 끝나야 다시 2단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2005년까지 1년을 더 연장 시공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입법이 되서 정율제로 된다고 보면은 수예도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계라든가 건축 공사는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그 외 전기 계측이라든가 조경 토목 마무리는 2005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현재 매립시설 조성공사 공정은 4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용수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센터 역할 강화로 건강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친절과 감동을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한 의사 도입 및 간담회를 2회에 46명을 실한바 있고 선진지 견학을 2회에서 걸쳐서 45명이 ...한바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안내 도우미를 19명을 편성해서 매일 순번제 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친철 사례 발표에는 9회에 50명이 발표를 해서 타 직원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확대로서 계남, 계북 보건지소에 지난 2월부터 한방과를 개설해서 총 1,696명의 한방 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국민 진료비 지원은 총 10월 말까지 6,542명에 21,423,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혼현 일체가 되어 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LAN사업은 지난 8월 달에 1억 3,43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원거리 통신망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 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계북 보건지소는 지난 5월 7일 날 준공식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총 1억 72,007,000원을 투자하여 완공을 하였고, 궁양 보건진료소는 지난 10월 7일 날 성진 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현 공정 35%로써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완공토록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은 금년에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총 68회 실시한바 있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총 11,2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 모니터요원의 교육을 65명을 실시하였고,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기암 등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도에서 위암, 유방암, 간암 등 750명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척추 측망증 검진 등 총 4종에 1,348명에 대해서 검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국가 암 검진 367명등 검진을 실시한바있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2,500명에 대해서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금회도 국가 암검진 등 383명을 대해서 예방 건강 검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아 건강검진을 27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건강검진 29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아 건강검진 등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병의 대상 질환은 결핵과, 한센병이 있는데 우리관내 결핵환자 21명과 한센병 14명이 관리 환자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환자 등록을 23명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BCG 예방접종을 239명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은 환자 진료 및 투약을 5회에 걸쳐서 14명에 대해 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흡연과 관련된 각종 질환발생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금연사업을 금년에 철저히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연교실은 총 3회에 걸쳐서 3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금연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연시설의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87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생 등 흡연 예방교육을 5회에 걸쳐서 7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각종 질병별 성장별 필요한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해드리기 위하여 의료원 민원대기실에 식당 모형을 구입해서 전시하였습니다. 영양책자 2종도 전시하였고, 앞으로 식품구성 탑도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이며 고혈압, 당뇨환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투병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으로써는 우리 관내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이 있고, 실명예방사업, 소아 백혈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해 드린 것은 만성신부전증 3명에 7,123,000원과 미숙아 2명, 202명 등 총 5명에 9,125,000을 의료비 지원을 해드렸고, 실명예방수술을 3명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관내에 일반위원 7개소, 치과위원2개소, 한위원2개소 총 11개소의 위원과 의료기관과 약국, 안경업소 등이 있습니다. 의약사 지도 점검을 총 11회 실시한바 있고,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도 방화동휴가촌에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로 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가정방문진료사업으로는 월 1회 및 수시 총 86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경로당은 47회 917명을 방문하여 진료 하였습니다. 재활기구를 12종 37품목을 대여해 드렸고, 한방 가정예방문 진료도 총 2회에 걸쳐서 19명에 대해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수가 정신질환자 56명과 간질환자 47명, 치매환자 39명 총 142명이 등록되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주관 재활실을 총 26회 158명을 운영한바 있고, 정신재활교육 체육 및 현장체험을 2회에 걸쳐서 14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병원진료 및 투약비 지원은 705만원을 지원해 드렸으며 ....(청취불능)....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건강증진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강 검진을 학생, 주민 등 3,785명과 구강보건교육 2,461명, 치아 홈 매우기 684명, 노인 의치 무료 보철 사업이 11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1,454명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 지원관리입니다. 양질 의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총 10월말까지 의료 환자 23,155명, 입원환자 149명, 야간, 공휴일 응급환자 2,980명 총 26,283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약분업시행 이후 매년 5천명이상 이용환자가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작년보다 약 천명가까이 환자가 늘어나서 앞으로 의료 이용환자를 매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 조합원 및 40세 이상 홀수년생 피보양자 천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47명이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바 있으며, 이장 회의시 홍보를 10회를 실시하였고, 지역 신문에 11회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퇴원환자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5실 30병상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퇴원 환자 안부전화를 총 148명을 입원했다 퇴원한지 7일 이내에 전화로 지속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여야하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 업무량도 많고 여섯분 위원들이 주어진 시간이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20분밖에 안되는데 어저께 감사를 해보니까 오전에 해봐야 겨우 4~50분. 그런데 오늘 4개과를 하자면 어쩌면 한개과 가지고도 20분, 30분 걸린데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부분만 간추려서 질문 드리니까... 요세 추세는 그 1문 1답 식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3페이지 보면은 전체에 보면은 면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환가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전체로 해서... 환가하고 행정재산하고 보전재산이 잡종재산 각각 분리 되있습니까? 이게?

예.

그 내력은 지금 나올수 없어요?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되겠네요.

서류를 주세요. 그러니까 환가금액하고 행정재산하고 보전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주어야 겠어요. 8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입대대부면적이 어느 한계가 되있습니까?

예?

8페이지 대부면적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임대료가 싸... 임대료는 공시 지가에서 .......(청취불능)...

예. 예.

여기를 보면은 ...(청취불능)...보면은 계남 신전 최기철씨가 5,700. 계북의 입장.....경상수가 .....(청취불능)... 이렇게 너무나 많이 간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않그렇습니까 이게?

그것은 단일필지로 되어있는 것을 본인들이 대부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규제에 대한 ......

예. 예. 그런건 없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천천면 윤정기 대부료가 이중으로 된 것 같애요. 요기저기 막 재무과 직원이 고치더니 알수없네. 9페이지가 13페이지고만... 13페이지 저위에 보면은 똑같은 숫자에서 거기가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밑 에서 3칸하고 똑같은 얘기여. 똑같은 얘기... 그 이중으로 된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규명이 안되겠어요?

요번 서류를 보고요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도 틀려 공시지가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여쪽 것은 1,298원인데 요쪽으로는 1,460원이란 말이야. 어떤놈이 맞냐 이거야. 이것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예. 예.

잘못됐는데 도로 거시기 해가지고.... 계북 온천 저 8페이지. 계북 온천이 및 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칸인가 보면은 이 면적에서 말하자면 천공 95인데 95로 되어 있는데 102,460원인데 계산해보면 113,752원이나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봐봐요.

관계도요? 관련서류를 봐가지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16페이지를 보면은 경찰서의 토지 매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서로 매입하고 받고 그랬습니까? 이거?

교환하면서 차액은 저희들이 받아 들였거든요?

예.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 고등학교 부지를 ....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매각하고 사고하면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예.

시간지나 경고 울리시오 우리 위원장님.

아니 더하세요.

25페이지를 보면은 2002년도에는 착오 부과가 4건의 875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85건의 6,552,000원. 갑자기 증가를 한해사이에 갑자기 증가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착오부과가 관곈데요

착오부과 라는 행정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환급도 해주어야하고 그럼 그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환급 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불편하냐 이 얘기여.

예.

잘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여 지금..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그 지방세액 연도 목표액이 2001년도 똑같고, 2003년도 똑같고, 2004년도 똑같고 그렇다 이거여.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요 위원님들의 자료를 수정해드릴라고 했습니다만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그 가정으로 가져가셔가지고 그 정리를 못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목표액이 다 틀리죠?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정해 드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아니 수정한거 바�f어요. 바꾸기는.. 년도별로 과수가 자꾸 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과세자료를 파악 않습니까?

과수요?

예.

저희들이 인제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과수관계를 해가지고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318,000원, 2002년도에 2,337,000원, 금년도에 2,871,000원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재무과 직원들이 와서 많이 고쳤는데 이 소득세 관계도 .......보면은 40페이지 보면은 도축이 2002년도 10월 말까지는 이렇게 싹 합쳐서 .........(청취불능)............ 고치지 않을 때에는 .....감소했는데.............. 2003년도에는 1.431도가 감했어. 이것은 나중에 ......대강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무엇을 구입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 가격도 ...... 1,230만원 구입가격도 1,230만원. 이게 이렇게 똑같애야 합니까 이게?

같거나 적거나 그게 원칙이거든요. 같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는데 요 관계는 물품 그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전가격을 비교했는데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인제 한건도 당초 구입가격 최소한의 말하자면 경비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같거나 적거나가 원칙입니다. 같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야 있겠지요.

더군다나 요 관계는요 지난번에 그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그 업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저희들이 그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예. 예. 그 가격입니다. 이것은

92페이지 설계비 변경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50번. 말하자면 2002년도에 58건에서 2003년도 96건의 38건이 드러났다 이거야. 설계변경하면 대개 그냥 사업비가 ....추세를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없어. 뭐 물론 줄어드는데도 있어. 아까 우리 조과장 표현대로 하자면 줄어드는데도 있는데 ..그래 거기서 좀 향기롭지 못한짓이 가끔 붉어져...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계약만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있는대로 깍는것도 있고 보통 정액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액되든 몇 천만원이 넘고 어쩌고 그러면은 다시 입찰을 붙여서 다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계속 사업으로 설계....그렇게 한것도 있어요. 안그래요?

당일 사업장 내에서 물량이 조금씩 변경 된다든지

사업비가 크면 재공 다시 공고를 별도로 해야 할거요 그래 내생각으로는...

인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중에는...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이런예여. 내얘기는...

아니 여기에 들어있는 설계변경사유는 거의가 같은 동일치군에 의해 같은 물량 중에서 물량이 조금 변경되고 이런 것이죠. 사업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드�都求�. 이런 것은...

104페이지 한번만 더 봐요. 지체선금 이것은 이게 계약금액에 의한 유례에 의해서 지체 선금날짜죠.

예.

여기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죠?

예. 예.

많거나 적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많거나 적다면... 적으면 받아 들여야 합니까?

지체 성금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다 받아 들입니다. 그 요일에 의해가지고 환산해가지고요

근게 딱 맞게 받아 들여야지. 그럼 그 계산 잘못해서도 많은 것도 그냥 막 받아 들여요? 이게 내가 어저께 볼라다가 두장이나 되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내가 혹시 계산 잘못한가 싶어서 한 장만 했는데 지금 몇건이야.. 35건. 그 한 장 짜리만 했는데 거기가 맞아요. 맞아. 당연히 또 맞아야지. 내가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계북 공영 주차장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용역은 2.5/1000를 곱해가지고 그 산출한데에 대해서 지체일수를 곱하면 그런데 내가 계산해보면 이것이 그때 나온 것이 원단인게 79,720원인데 53,150원이 나왔고, 또 밑에 왕대마을 안길 급수관 매설공사. 그러니깐 아까 공사는 또 10/1000인게 그놈으로 해서 산출하면...... 그때 그 나온 것이 238,350원 인데 내가 계산한 것은 133,350원이여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하다가 내가 잘못했는가 싶어서 요 한 장만 했어. 두장까지 원안까지 산출을 해가지고 서류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 요 관계는 저희들이 부과한 근거 서류를 봐가지고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맞아야돼요. 맞아야지.. 그러면 더 많이 받아들인 것은 내죄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내 죄입니다.

110페이지, 재무과 ...그만할래요. 아니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110페이지, 지금 군청청사에 들어와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원단위죠?

예.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내가 이것을 하고싶......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수한 회원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돼서 이 임대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면서도 전부 우리 군에서 추진해 나가거나 보조금이나 뭐 그런 걸로 예사 해 준거요. 이게. 거기서 내내 군비, 군 세금에서 주고 군 세금 을 받아 들인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안 그래요? 사무실 사용료도 다 보조금으로 해서 ........ 이거 이렇게 정말로 이거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여.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안 그런가요? 다 그려 다. .....회원들이 걷어서 내는 세금은 하나도 없어. 내가 알기론.. 차라리 이거 행정 낭비 하기전에 이런 것은 .......요청하라 이거여.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112페이지 관용차량 54대가 있는데... 한마디만 물어요. 차량 관리비는 얼마나 들입니까 이게 1년에 그 예산.

차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래도 그냥 .......틀린 데로 말하자면 급수대든 뭘대든 나왔을테지 이게. 관리가 있을것 아녀. 차라리 그럼 관리비가 없어야돼.

그 관계가 지금 118페이지에 있거든요? 118페이지에 유지비용 관계가 118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차량마다는 틀립니다.

재무과는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주민한테 잘하면 혜택이 가고 잘못하면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돈을 취급 하는게 그런 것입니다. 좀 무식한 얘기지만은...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데 저녁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양해도 위원 감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위원입니다. 저 우리 문화관광과라고 하든가?

예.

문화관광과에게 묻겠습니다. 이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말하자면은 거기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그러는데 지금 그 읍면민의 날 56페이지를 보면은 그 읍면민의날 체육대회에 국비가 5십만원, 자담이 5백만원.. 쭉 이렇게 읍·면별로 쭉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5백만원씩 지금 체육대회때에 지원을 해주고, 이게 국비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을 나 국비지원 받는 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읍·면 행사에 국비 받아본 사례가 있냐고.. 어떻게 된거여 이 서류가...

그것이 저 자담이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왜 서류를...

자료를 제가 그 저 이거 자료를 낼 때 검토를 해보니까 자담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못 워드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주도록 했었는데 안 바꿔줬어? 이거? 다 바꿔 드렸습니다.

누가 바꿔줬어. 나만 멀리서 멀어서 안바꿔 준거야? 이거 누가 바꿔줬어.

안바꿔드렸어?

아 이게 나는 그래요. 물론 많은 말하자면은 짧은 기간동안에 준비하고 그러지만 이게 얼토당토 안한 놈의 말하자면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체가 되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돼냐고. 아니 세상에나 국비 지원.........우리 군비를 갖다가 저 자담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 제출할 때 제가 바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조치가 된 것을 내가 자료를 못 받아서 미안한 생각이든가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식이 되서야 되냐 그 얘기지.

바로 발견을 했었어요. 제가 검토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 장계 공공도서관 이번에 올여름에 그렇게 누차 지붕이 세고 벽체가 비가 스며들고 해가지고 보수공사 요구를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부랴부랴 저 뭐냐 2천만원 예산 씌웠다가 모질라서 5천만원 씌운 거야?

예 제가 와보니까 그때 1,500만원이 서있더 라구요.

1,500만원?

예 1,500만원이 섰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당위를 해갖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말여. 공사가 그것이 지금 전부다 수의 계약인가요? 그게?

예.

아니 저 조과장 지금 현재 군청사라든지 보건의료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수의 계약이요. 견적 입찰이요.

금액이 얼마 나가냐가 문젠데요.

아니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거 아녀.

그래도 3천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은 보면은 관내 업자 내지 외지 업자도 줄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있죠? 견적 입찰은 관내 업자 위주로 ...

예, 뭐

되어있고...

예, 도내 업체 원칙 법상에는 도내 업체 누구든지....

그래 관내 업자 업체 위주로 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저 강위원님이 말하자면은 당초의 예산에 예산액 그대로 말하자면은 수의계약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원인 행위가 말하자면 너무나 짜게 예산을 세워놨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100%계약을 할 수 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예를 들어서 수의 이라든지 견적입찰은 최근에 와서 거의 87% 내지 90% 선에서 거의 계약이 되고 있다고... 근데 지금 그런 내용 보면은 전부다 원인행위가 잘못 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거의 90 몇 % 정도로 전부다 90한 5%이상의 계약이 되 있어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좀 뭔가 잘못 된 거 아냐? 그게?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뭐 노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윤을 15%까지 봐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이윤은 한 7~8% 봐줬다든지 이렇게 설계가 나는 수가 있어요. 최대한 봐줄 수 있는 것 까지를 못 봐주고 줄여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로 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에는 그런 내력을 봐가지고 말하자면 수의 계약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견적률을 조금 높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우리 군 의회 청사를 정비를 한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는 할 수가 없지만 예산계에서 말이여 예산계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를 보수를 한다. 그럼 요것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1억을 세워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여. 어느 정도 산출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예산을 갖다가 예산계에서 세워줄 것 아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은 담당자들을 불러다가 이것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고 예산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럼 거기서 뭐 뭐 뭐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새웠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 보면은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또 좀 있더라고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아까 그렇게 낙찰률이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 보면은 단순히 그냥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책이나 그냥 빌려가고 거기서 와서 있고 말하자면 가고 그런 어떤 쉼터의 역할로써만 그치는 건지.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에 영상실 이라든지 그런 어떤 오디오 시설이 좀 돼있죠?

예, 돼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이용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중에 계획이 세워가지고 운영 된가요. 그냥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깐 사서직도 없고 지금 뭐 서문우? 서문우 계장이 지금 거기에 지금 보직도 받지 못하고 거기 지금 저 뭐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던데 지금 보면은 청원하고 예를 들어서 저 뭐냐 일용직하고 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뭐 거기에 대한 주민을 위한 독서실의 운영상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작하고 그럴만한 능력은 없을걸로 봐요.

예, 그 맞습니다.

근데 그 대책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야 돼냐 그 얘기여.

사서직이 그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서직을 하나 도서관에는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남의 동네 이야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지만은 장계 앞으로 문예복지관이라든지 문예집이라든지 그런 좋은 시설이 된다 라고 하고 모든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그쪽에 활성화 내지 그쪽에 다가 통합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된단가 안된단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도 그 건축을 할때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용 실적도 그냥 단순히 책만 빌려가고 뭐더고 한 것 같애요.

아니 거기 와가지고 어제도 제가 공사 현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학생들이라고 할지 방과 후에 실제와가지고 거기서 책도 읽고, 빌려가기도 하고...

그럼 그러것지.

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하고 말하자면은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책을 도서를 갖다가 교류하고 한 그런 실적도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 것만 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고 있는 거요. 거 다른데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저 서적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물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서로 말하자면은 교류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도 하고 그런 모양이요.

예. 여기도 인제 거기에 있는 책을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책이 없을 때에는 인근 시군에서 빌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거기 그 보관 되 있는 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더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이요. 지금 그 보조금 정산 검사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저 축구공 하나를 놓고 보드래도 여러 가지 가격이 35,000원짜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57,000원짜리도 있고, 40,000원 짜리도 있고 이런 그 다양한 물론 공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가 날수 있느냐 그 얘기요. 그것이.

그것이 저...

왜 이 정산서가 그냥 정산서로 써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말하자면 싸구려 35,000원 짜리 기왕이면 좋은 걸로 사서 쓸라고 그럴 테지 임시로 써서 35,000원짜리., 70,000원짜리, 4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천차만별하냐고...

보조금을 민간인들이 받아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전부 다 다릅니다. 보조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전체를 구입해서 준다면은 뭐 그런 큰 차이가 않나 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보고서는 보고서로 말하자면 정산서는 정산서로 그렇게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덮어 두는 것이 최상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

아니요. 그 저 정산검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저 앞으로는 우리 저 뭐냐 문화관광과장은 이정도 하고, 우리 그 저 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과장께 좀 묻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주민의 건강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매년 한 줄어지는 환자가 지금은 인제 늘어나는 추세다 이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방과 하고는 늘어나는 추세고, 또 저 뭐냐 이 물리치료 인제 이 노인들 건강 우리 저 군에서 5천만원 지원해주어 가지고 지금 10월말 현재 보니까 약 한 2,100만원정도 말하자면은 그 소요가 됐더라고. 잔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한 2,900만원정도 남은 거여.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서비스에 노력을 해서 그 어떤 호응도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지만 치과부분은 상당히 말하자면은 많이 떨어져 버렸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그 지금 내과가 그동안에는 이유석씨 였었던가? 전문의? 전문의로 되 있는데 그 사람이 가고 지금 말하자면 내지던트이 있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내과 내지던트 말하자면 수절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뢰도라든지 어떤 우수면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의를 말하자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과업무라든지 의사가 좀더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하는데 왜 말하자면 임기가 차서 간 것 인지 희망사항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보낸 것 인지 또 지원을 받는 다라고 하면은 의사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저 공고일을 받을 때 에는 공보의가 1차적으로는 공중보건이, 2차는 말하자면은 지방 공사, 3차는 개인병원 이런 식으로 순위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런 저 전문의를 배제를 하고 내지던트를 받은 거요.

이번 그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인데요. 공중보건사들은 이 4월초에 이 정기 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별 어떤 사유로 인해서 파견형식의 이동배치의 긴급이동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과에 환자수를 보니까 뚝 떨어 진거요. 환자가.... 내과가 제대로 잘 운영이 돼야 각종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잘 말하자면은 환자수도 늘어날 수 있고, 신뢰도가 쌓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지금 2개월 남았기 때문에 뭐 장년이나 올해나 .....의 할것같습니다. 12,000명하고 지금 10,000명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야는 성양이 되는데 치과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침체되는 부분이란 말이요.

치과 분야는 연말까지 약간 35%에서 40% 감소될 것....................

그리고 지금 그 방문 말하자면은 가정방문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방문 그 부분 보니까 한 금년에는 10회씩 방문을 하고 또 각 그 저 읍면의 마을별로 해가지고 체험봉사 나가지요? 체험봉사. 군에서 실시하는....

예, 자치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때에 환자는 대충 몇 명이나 봐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많은 데는 한 7~80명 보고요. 적은 데는 한 4~50명 봅니다.

거 나가서 보면은 상당히 말하자면은 그 선호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하자면은 그렇게 환자수가 많이 않늘었냐는 말이야. 그런 것 들이 밖에서 나가서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 얘기요.

무료진료, 손해진료 하고는 무료진료 하고요.

가정방문이라든지 물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의료원의 중요성. 말하자면은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의료서비스 이 부분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란 말이요. 그게

홍보활동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소 하면서요....

좀 잘 해보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재무과장이요.

예.

5페이지를 보면 말이 예요. 5페이지 보면은 지금 그 300평 이상 대부자에 의한 말하자면은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지금 당초에 계약을 금년에 2001년도에 계약을 하고 2002년도에 사망한 사례가 들어 있을 거야. 사망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거란 말이야.

대부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가족.. 어차피 대부는 5년간 대부 계약을 하는데요. 임대료는 매년 부과를 해서 받거든요? 대부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자가 죽었더래도 본인이 그 대부 목적대로 사용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부료 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그 이후에 대부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가족이 대신해서 변경계약 신청을 하면 해주고, 또 일부는 본인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변경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체에서 조사할 필요는 크게 없고만?

예.

그러고 6페이지를 보면 말이요. 대부자 주소가 말이요. 경기도 안산시에 되 있는 사람이 있고, 전북 말하자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대부자로 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전혀 그건 상식적으로도 경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거요?

그건 사실상 여기를 거주는 하는 데요. 주민등록상만 옮겨있는 사람이 좀 있는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자식 따라서 말하자면은 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제 대부를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떠나면서 다른 사람한테다가 그 사람이 당신이 지시 하고 말하자면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례는 없는 거 아니요?

그런 것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주소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요. 이게..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요.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기존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어느 정도 고향을 말하자면은 일시적으로 떠났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다 똑같이 말하자면은 권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페이지를 보면은 위에서 3번째 천천 하모씨고, 또 그 밑에 쪽 보면은 춘송에 말하자면은 최모씨요. 그 이렇게 보니까 말이요. 공시지가도 고 위에 하모씨도 공시지가가 저 뭐냐 공시지가가 1,350원 이죠. 이? 그런데 고 밑에 보면은 1680원이요. 1680원.

예.

그러면 대부 면적도 말하자면은 1,448m2 이것이...?

예, 평방미터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말하자면은 1,491m2 요. 근데 대부료가 이것이 대부료는 그 ...에는 공시지가도 적고, 대부 면적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말하자면은 같은 답이면서도 19,410원. 19,410원. 그 밑에는 5,100원. 이게 무슨 요율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계산이 잘못 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

이관계도 그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있고요, 부과한 것이 있으니까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과장이 지금 재무과로 간지가 마나 됐어요?

8개월 됐습니다.

이게 많은 땅덩어리. 부지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그 환경보호과요. 지금 그 계북 쪽에 간의 광역상수도 그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지는 어떻게 원인이 규명 됐는가 모르겠네요. 장계장님. 원천지 어떻게 규명이 됐어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나 과장님한테 금년에 그 저 계북의 광역 상수도를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그 좋은 시설을 할 적에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살고, 좀 좋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면에서 그 급수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 그 조사한 현황을 보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해보니까 그 국민기초 생활 보장급 수급자들이요 좀 곤란하게 그 거택보호자라든가 아주 곤란한 분들, 그분들은 거기에서 나는 그런 부담을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싹 빠져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똑같은 군민들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군비를.. 그분들 그 자체 부담능력이 없어서 시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단 우리 면만 뿐만 아니라 우리 면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수군 일원이 다 똑같은 사정일건데 그런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새워봤어요?

아직 까지 그 군민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방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더라 구요. 지금 계북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115농가던데요. 이중에서 이제 뭐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조차 포함이 되서 조사는 한 것 입니다만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8개 마을이요. 8개 마을 들어간데 거기도 58농가가 그런 대상자가 나오더라 구요. 그런데 이 그 똑같은 군민인데 없는 사람은 참 그렇게 좋은 물이 들어가도 못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든가 하여튼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 주어야 할 것 아니 예요. 이거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새워가지고 그런 길을 찾아 줘야지. 또 그 한 두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용담댐 그 수변 구역이 장수하고 천천이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어느 그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받는 것이 있죠? 그 지역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장계나 계남이나 계북은 수변 구역으로 포함이 안됐는가요?

예, 그 지금 현재 금강 본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류만.. 그렇기 때문에 본류가 우리 장수 구역에서는 천천 신기에서부터 저쪽 용계 마을까지로 좀 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 장계라든가

덕유산 쪽에서 온 건 본류가 아니고 그럼

예. 계북쪽은 전부 지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류라고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전체적으로 규제나 거의 그런 것을 안 받는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수변 구역이나 그 벗어난데나 똑같이 규제는 다 받는 것 아닌가요.

다 받는다고 봐야죠.

예, 다 받는데 그래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규제만 받지 혜택은 못보고,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거요.

예. 이것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이제 주민들 동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예산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 현재 분류만 가지고도 지금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욕구충족이... 거기 말하면 수변지주까지를 흡수할 여력이 없는거요. 현재. 금강청에서

그런데 그 문제도 똑같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그거 해주야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우선 지류는 아직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고 본류만이라도 지금 더 지원을 받을라고 나름대로 많은 지금 거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류한테는 규제를 말아야죠. 뭐 축사를 한다든지...

근데 일반법으로 규제가 된다니까요. 일반법으로....

이것을 보수를 .....(청취불능)... 다 똑같이 막으면서 혜택은 안주고 그게 뭐요.

이제 이것은 따로 우리 수계법이 아니라도 타법에 의해서 .....고용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국회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요. 여기 수변 구역도..

그럼 수변 구역은 일반 법률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똑같이 다 해당이 되죠.

아 똑같이 해당되니까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줘야지..

해줌서나 다 좋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산을 이것이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이 부담해주는 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그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제 그런 것들을 자꾸 시정을 해줘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뭐 저 우리 군에서 안 해 줄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만은 그래도 똑같이 혜택 보는 쪽으로 좀 노력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요.

예. 예.

거기 아까 과장회가 지금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걸 로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현재 1일 평균 우리가 100톤 용량이거든요. 100톤 용량인데 1일 처리 능력이 ... 30톤에서 5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저 물어 볼 적에 ..... 먼저 번에 그저 우리가 시책보나 추경에 할 때 보면은 센터 다르고 우리 농업소득과 다르고 환경보호과 다르고 다 다른 똑같은 얘기가 안나오고 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맞춤비료인가 뭐 저 뭔 비룐가 만든다고 해가지고요 그것만 하면은 축산폐수 분해력이 아주 잘 처리 되는 걸로 전부다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저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준비를 뭐하는거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예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일이면 아마 우리 발효 시설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농산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비료 생산 공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주 목적이 비료 생산 이예요. 비료생산.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폐수처리. 말하면 동아폐수처리고 그래서 목적이 다 상의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폐수를 처리 하면서 말하면 그 슬러지를 이용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하고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폐수를 농도를 다운시켜서 나온 슬러지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원료로써, 원료로써 용기에 말하면 공장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슬러지가 이렇게 나오면 그 수분함량이 75%가 나온 데요. 수분함량이.. 그러면 최하 60%까지 다운을 시켜줘야 말하면 그 근게 저쪽 논산에서는 이 동분만 가지고는 안해요. 거기에다가 우분, 계분, 기타 여러 가지 미량원소를 혼합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것도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동분만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나중 팔로가 없는데 팔로가... 토양을 다시 또 2차 오염유발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슬러지만 해가지고 더 수분만 수분을 다운시켜서 발효시켜서 다운시켜가지고 용계 목장에 가서 말하자면 혼합해서 가공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돈분도 처리가 되기는 되요?

그 원료로써 말하면 비료 원료로써는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론상으로만 그렇게 되는거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을요.

아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데서 얘기하는 것은 또 돈분 가지고는 전혀 뭐 생각지도 못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분만 가지고 만든다고 또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거기서 돈분까지 돈분만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돈분만 갖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뭐 사활을 걸고.....

그것은 우리 그이상은 침범해서는 안돼죠. 우리가 비료부분에서는 더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슬러지만 해가지고 발효 말하면 75%수분함량을 가지고 나온 것을 65%만 다운 시킨다. 과장님 거기 그것이 결국 그렇게 가다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책임질 때는 아무도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지금 봐서는요.

아니 지금 그 답을 지금 발효시설을 내일 지금 오도록 했는데 내일 와서 한번 최종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저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상수도 체납요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요금이 남았는가요. 이게.

예. 상수도 요금이 작년까지는 사실 뭐 우리 내용을 알고 봤더니 체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납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체 앞으로 대납은 없다. 금년에 보니까 한 6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중에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4개월 이상 말하자면 4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 이예요. 어제 그제부터 우리가 야간에 사실 단수를 시킬라고 했습니다. 단수를... 이제 계량기를 띤다는 얘기예요. 계량기를 뗄라고 했었는데 또 그렇게 까지도 할 수 없고 해가지고 지금 야간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까지 해서 지금 이 미납자 중에서 한 6~7농가를 받았어요. 7농가를 받았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도 안 되면 우리는 계량기 뗄것이다라고 강하게 나간다고요.

계량기를 뗄것이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뭐 명단을 보고 개인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장수군에서는 제일 고소득자들이 여기 있어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체납자가 없고 제일 고소득하는 사람들이 체납자 명단에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 입니다. 이것 이예요. 어디 잘사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잘사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잘해야죠. 잘사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이거요.

이 명단중의 17명 중에서 7사람은 받았습니다. 지금.

7사람은 받았어요? 아니 저 그 사람들도 아 좋은 사람은 못되잖아요. 명단에 까지 올랐다가 인제 낸다고 하는 것은요. 명단에 오르기 전에 내야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더만요. 왜 그런고 하니 계량기에서 수도꼭지 까지는 가정이 책임져야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많이 나온다는 얘기요. 많이 나온다. 어딘가는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그것을 자기내들이 고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잡아 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로 안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그 의료원 원장님이요. 지금 저 우리 한방진료가 참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은 계북 그 한방진료가 잘되고 있고 그 담당 의사가 친절 하니 잘해가지고 손님이 자꾸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거기 좀 그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장계 같은데 일반 한방에서는 그 물리치료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보건지소 에서는 그 침술이나 모든 것은 그쪽에 못지않게 좋은데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떻게 그 시설을 해줄 수 없어요? 그거요?

이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공간은 있습니다만은 이 한방 치료하고 물리치료는 별개의 치료 처치 방법입니다. 의료법에 보면은 물리치료사에 한해서 물리치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계 한위원도 아마 물리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방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단순한 핫팩이나 적외선 치료,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핫팩이나 이런 따뜻한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온열 적외선 치료 이런 것은 해줄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저축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하고 저 지금 이번에 건강관리시설을 하는데요.

건강증진실이요.

예. 그 센터에서 하는 가요? 지금 ....하는데 보니까요. 그 뭐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우리 그저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 직원들이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들어 와서 있더라고요. 그게요. 이제 그것이라도 시설을 해가지고 좀 뭐 물리치료 대신 좀 해주면 안돼요?

이제 물리치료라는 것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어떤 재활을 돕는건데요. 아마 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것은 아마 헬스기구, 근력강화랄지 어떤 그 폐활량 증가랄지 아마 건강증진에 관련된 아마 그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치료의 한 분야로써 어떤 관절염이랄지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드리고 의료적인 기법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좀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장님이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 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암 검진이 나왔던데요. 여기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 보다는 나가서 그런 진료를 받아가지고 그 찾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같은데 참 전부다 영세한 농민들이 그 한데 그 검진 방법을 좀 어떻게 확대 할 수 없어요? 그거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비롯한 여성 암 검진 등등 여러 가지 조기 암 발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것은 정밀 검사를 요하고요. 어떤 조직검사랄지 어떤 그 표지자검사 등등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장수에서 실행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못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차가 와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설이 갖춰진 남원 의료원이나 전북대학병원 등등 종합병원에서 시행을 하시면은 저희들에게 통보만 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도 해 드리고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자율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받느만요. 그 저 검진 그 범위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금년에 보면은 딴해가고 달라가지고 그 유행성 들쥐한테 하는 것이 장수군에도 많이 발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쯔쯔가무시가 10건이 올해 발견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외지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서 그렇지 그 건수가 더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질환이 쯔쯔가무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랩토스피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구요. 근데 쯔쯔가무시는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개인위생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예.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의료원에서 보건지소 약품같이 똑같이 구입을 하죠? 지소 약품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딱 한군데서 약품 구입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견적 같은걸 받아 거지고 하는거요. 아니면 특기성으로 한집만 그렇게 주는 것이요.

몇 페이지?

여기 저 감사자료.

감사자료 11쪽 말이예요?

예.

저희들이 연초에 도내 의약도매업체를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희들이 3억원 이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입니다.

최저가요?

예. 그래서 올해 61.2%로 단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낙찰 단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그 회사, 금년에도 그 회사 그렇게 의약품 납품 하는데 가요.

작년하고 틀립니다. 2002년 도에는 미래 약품이고 금년에는 목원 약품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에 미래약품, 미래약품 위에 있고...

2002년도입니다. 그것은

아래가 2003년도는 목원 약품이 구나. 이렇게 견적은 다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요. 단가 입찰로 해서 딱 업체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1년간은 거기하고 거래 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겠어요?

한 두건 해요.

제가 하고 끝내요?

예. 다른 과에도 하실 얘기 있으면....

문화관광과요. 지금 저 월곡 승마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먼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그쪽에다가 시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 ...사장한테 구입을 했는가요? 이쪽으로요?

지금 현재 마방 되어있는 부지는 우리가 15,000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 완전히 구입을 했어요.

구입 했어요?

예. 군청으로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 더 시설할 계획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 실내 마장, 실외 마장, ....경기장 이렇게 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한 13,000평정도 더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시설을 해가지고요. 뭐 승마 대회라든가 이런걸 유치 해가지고 활용 가치가 있어요?

있지요. 저 장수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그런 대회 유치도 중요 합니다만은 그 일상적으로 그 임도 승마로를 만들어가지고 대회 말고도 말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야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유치를 해서 하면서 또 그런 방향으로도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장수군을 말의 메카로 이렇게 알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만은요. 전국 체전때도 거기서 행사를 치뤘잖아요. 근데 우리 군비만 거기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만 했지 그런거 유치 해가지고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알기로는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은요.

그 투자비만치의 그 활용적인 차원의 그 이득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밥도 먹고, 물건도 팔아주고, 잠도 자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대회 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50%예요. 그 저 사업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32억 5천이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 이예요.

그런데 봐서는 그거 참 투자 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가시적으로 나타날 만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일을 그 저 제가 견학할일이 있어서 남해하고 하동을 보니까요 그 문화관광과에서 남해에서는 홍보도우미를 해가지고 남해를 찾는 그 외래객들한테 그분들이 차에 동승을 해가지고 남해를 소상히 알리고 있던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아직?

자원 봉사로 이렇게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솔선해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수에는 그런건 없고, 문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께요. 문화해설사라고 홍보도우미운영을 작년에도 20명을 위촉을 했어요. 위촉을 해가지고 여직원들한테 일정 교육을 시켜서 홍보 안내를 55회 정도로 했는데 외부 에서온 장수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올 것 같으면은 그렇게 탑승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알아보니까요. 아주 교육을 그쪽 방면으로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요. 미리 그저 가정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나온다는 구만요. 그 도우미가요. 그런데 한번 나오는데 25,000원을 받고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참 그냥 그 가는 것 보다는 그런 도우미 도움을 받고 가니까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참고 해서 해 놓은 시설을 가더라도 아주 상세하니 설명을 해주고 가다가 마을만 큰 마을이 있어도 마을에 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어 가면서 하는데 그 좋은점이던데... 우리 군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제 저희 군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로 해가지고 여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군에는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계를 둬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렇게 또 소상하니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그런 것은 참 우리군도 그런 쪽이 좀 본을 떠야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촌마을 그 관광마을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우리 지금 그 생가지에 이제까지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잘 해놨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외지 학생들이라든가 그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예. 많이 옵니다. 어제도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은 못되죠?

예. 그전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요금을 받다가 하루 갔다가 끝냈다고 하는데 아마 받으면은 좀 그 관광객이 줄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래서 주촌마을도 관광지로 가꾸고 또 뭐 아직 실현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유령의 집이나 이런 시설도 하고 그런게 복합적으로 이루워 졌을때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갑자기 받으면 아마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은 그 주촌마을을 그렇게 관광개발을 하면서 그 병행해가지고 생가지에도 좀 더 요금을 받아도 외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과장님께서 우상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설이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돈 받으면 안와요. 두번다시 안와버려요. 거기요.

예, 그렇겠더만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좀 우리 군에서도 만들어 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김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체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18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2억 7,200만원이 지금 체납 되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된 이후로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또한 이 지방에 안계신분도 있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파악을 과장님께서는 전부하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체납 주 원인이 뭔가, 재산이 없어서 무 재산인가, 행방불명인가 이런 것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살고 있으면서 고액으로 체납된 체납이 된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로 분류가 됩니까?

지금 기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망했다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은 말하자면 현금이 IMF라든지 또 그 전체적인 상거래질서가 잘 회복이 안돼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만나 보면은 현금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말하자면은 연말에 납부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계남의 우진산업이 대표적인 세입 수입원인데요. 금년도에 우진 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입 .....실적이.

우진 사업은 저희 지방세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지방세는 다 납부를 했습니까?

예. 다 납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 관련으로 조금 체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발 되가지고 그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때 그 감사 나와 가지고 지적된 분 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 입찰 볼 때 말이죠. 입찰 볼 때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을 볼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입찰 된 게 전자 입찰로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이 되고 있지요?

예.

1억원 이상 입니까?

그게 전문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다 틀리는데요.

그 분야에 따라 틀립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현재 건설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3천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수의 견적입찰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이 지금 전문 업체하고 이 좀 큰 업체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요. 공정이 또 어떤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전문으로 되냐 일반으로 되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 건설업체가 오전에 보고 드린대로 12군데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53개가 총 65개 업체가 등록이 되 있는데 지금 일부 큰 군보다는 적습니다만은 우리군하고 비슷한 군보다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많다. 이렇게 지금.

공사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공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사업 량이 조금 들어가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등록이 많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사를 하신 분들이 우리 장수군에 업체가 많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정도 빨라 질수도 있거든요? 업체가 많다보면은...

아뇨.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골고루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업체별 얘기를 들어 보면은 한개 업체가 오히려 2건 내지 3건 정도를 같이 일을 해야 이윤도 많이 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건 맡고나서 또 한건 하는거 보다는 같은 시기에 2~3건을 해야 기계가 돌아서 이쪽저쪽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인 그 일처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저도 이제 공감이 갑니다만은 일할 때 적제적소의 일을 하면서 자꾸 인부를 이동을 시키면서 하면 경계가 조금 덜 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12월 달에 우리가 공사 중지되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재봤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이나 건수면 에서는 작년보다는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구만요.

뭐 ......없을수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 입찰시간이 끌어가지고 공사가 지원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유찰이 됐을 경우 저희들이 입찰을 견적 입찰을 넣는데 말하자면은 참여업체들이 그 입찰 그 상한가 밑으로 해가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년 같은 장수읍의 남동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지붕이나 담장이 기와를 올려야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어요. 도내에 기와를 납품한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찰을 전혀 안했어요. 그래갖고 두 번이나 지금 유찰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 되서 지금 늦어지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납품업자를 알고 있는데 전문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그 업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뇨. 저희들이 연락은 다 했어요.

연락은 했는데 ....(청취불능)... 그럼 조건이 안 맞아서 응찰을 안 한거 아닙니까?

그런거면 이제 일반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응찰은 많이 하는데 요번이 이제 물품 납품이거든요? 기와를 납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락을 했을 때에는 대답을 긍정적으로 했는데 실직 적으로 마감을 해보니까 응찰을 안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면 그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군요.

예. 좀 지연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라도 납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남 보건지소를 매각공고를 했는데 그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3번이나 유찰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 가격이 높이 ...되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해가지고 땅을 임금, 시세 또 건물은 내부평수, 용도 또 이런 그 자제. 뭘로 이렇게 지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은 두 군데 그 감정평가사들을 불러다가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가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매각하기 어렵다 조금 조정을 해 달라 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 되도록이면 비싸게 팔고 싶어서 적정 가격이지 않냐 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지역 분들이 응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번이나 지금 유찰이 됐었는데 수이계약으로도 지금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액수에는 그것을 매각을 하면 살사람들이 한 5~6명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유찰이 그렇게 4번이나 있었다고 보니까 그 지가를 그 평가하는 회사에서 너무나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번 부분 유찰이 되고 나서는 가격을 다운을 시켰어요. 10%씩. 그래서 지금 4,800에 당초 됐다가 4천만원 이하로 지금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판단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뜻을 두고 있던 분들이 자꾸 더 다운이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살사람이 이렇게 안나온다면 그것을 그냥 임대료라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은 안해봤습니까?

수이계약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정 없을 때에는 임대계약도 가능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매각이 안될 건 하고는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낮출 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도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팔지 않는다면 그런대도 좀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장안 문예예술촌에서 도깨비 축제를 8월 14일 날 했습니다. 제 2회를 했는데... 거기에 저는 뭐 깊이 관여는 않했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우리 장안청년회는 ...만 하고, 실질적으로 현금을 빼간 자는 외부회사에서 싹 빼가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여론이 내용이 좀 부실했고 또 부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애를 쓰고 행사에 참여한 장안청년회에서는 힘만 들었다. 금년에는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안산 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자금도 수령하고 내용도 아주 알찌게 여러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좀 분석해 본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기획사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주민들이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사를 마을 단위에서 선정을 한 것 입니다. 행사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기획사를 안 놓고도 충분한 소재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면은 그 회사를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많이 연구를 주민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이런 여건만 갖춰진 다면은 ...그 회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이장이라는 회사하고 금수강산하고 저도 상당히 접촉을 해봤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외부에서도 관광차로 몇 대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대리고 오고 또한 소재도 다양하게 해서 아주 좋은 민간인 행사가 되겠금 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촌장 고태봉씨가 그쪽에 하고 계약을 했는데 해놓고 치러놓고 보니까 말하고 틀렸다 이거요. 약속을 한부분이 그래가지고 참 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에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장안산 청년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도 대학교라든가 이런데 보내. 이런데다가 부탁을 하고 또 소재도 우리 주위에서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민간인 행사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자금을.. 자금을 뺄 수 있는 길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당초 축제행사를 문화 예술촌 거기가 주최가 되서 하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청년회다 이렇게 지원 명목이 없으면은 주기가 좀 나갑니다.

문화예술촌으로도 좋은데.. 문화예술촌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1회 때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준비를 가졌고 사람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조차 그 행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당시 1회 때. 그래서 제 2회 때 지난해 금년 8월 14일 날은 장안산청년회에서 같이 협조를 하자 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인원동원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소재가.. 미약해가지고 아주 잘된 행사로는 평가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인원동원에는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그 소재가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내년에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재정을 가지고 장안문화예술촌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금수강산이나 이장을 배제하고 우리도내에서 도깨비에 대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좀 소재를 찾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참 잘 치르고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거든요?

그니까 저 장안청년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해서 ...................................

장안문화예술촌에 주더라도 장안청년회에서 같이 하면은 같이해서 회사이름으로 돈을 안 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장안산 청년회하고 고태봉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돈을 쓸 수 있게 금.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내적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잘만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제 3회 때는 더 좋은 민간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방면에도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지도를 해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지금 저 우리 논개생가 옆에 그 성곡 마을이죠? 민속촌 만든 데가.. 성곡 입니까? 거기가?

민속촌 마을은 주촌이고,

주촌 이예요?

예. 성곡은 지금 산촌종합개발이라고 산림과 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속마을을 가꿔 나가는데 참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는 어떤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17농가가 참여를 신청을 했고 3농가가 참여를 않했습니다. 이제 딴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래서 내년이라도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은 예산반영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호응도가 좋아 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다 참석해서 지금 할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그쪽에 가서 주민들을 몇 사람 만나보니까 여력이 안 되고 또 나이가 먹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빠져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전부 합니다. 지금 그 당초 3천 지원하기로 했는데 3천 7백정도 지원을 더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2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민속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좀 세밀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안 오도록 현재 뭐 참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군데 다녀오시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민속마을을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 없는 민속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좀 정보도 좀 물어보고 또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민속마을을 해가지고 좀 잘되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좀 챙겨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계남면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시작을 않하고 있던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그것이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가 부지문제 해결 때문에 좀 늦어 졌는데 보름정도면 완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니 게이트볼장 공사를 시작을 한지 15일이면...................

한 보름내지 20일이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업자가 왔을 때 한번 그 타진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공기는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장수 게이트볼장 회장님께서 계남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때는 좀 자문을 받아 달라 이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회장님이 장수 그.......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좀 지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양반하고 어떻게 상의 좀 한번 ...........

관리계획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분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한번이라도 시설을 했고, 또 거기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나쁜 점은 없으니까 그런 양반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좋은 게이트볼장 하자 없는 게이트볼장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좀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아까 내가 잠깐 보니까 꿩을 사가지고 우리 수렵지역에 풀었습니까? 꿩 구입이 있던데...

예. 산림 축산 과에서 예.

아. 축산 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예.

꿩이 우리 장수에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 지금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물 공원 번암에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좀 어디 견학을 갔다 왔다던가 물에 대해서 좀 그런거 좀 어떻게 좀 확실히 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물 공원 같은 것이... 지금 물 가지고 공원화 해놓은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기 이 물 공원은 물론 저 쪽 용인 에버랜드도 있고, 저기 속초에 가면은 워터 파크라고 있습니다. 워터 파크에서는 다양한 위락시설들이 유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사례까지를 전부다 이렇게 수집이 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견학 했던 것 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고, 또 외국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6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니까 이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도 참 우리 대한민국에선 제일 좋은 물 공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공사를 했으면 싶은데 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번암의 물 공원이 과연 6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공사를 해가지고 참 누구나 한번쯤 왔다 가면 다시 올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양 오염에 관해서 저 주유소 하고 공장에서 이렇게 토양오염원인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지금 뭡니까? 주유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아 저희들이 그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오염원이 발생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유소에서 해야 할 행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 운영일지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를 해야 할 것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이 되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그 뭐 그 개선시키는 사례는 오염사례는 없고, 하여튼..

아니 행정적으로 일지만 써가지고 제대로 일지를 기록을 안 해서 인제 그...........

예. 그렇습니다.

했다 이거요? 그 주유소하고 뭐 동남 레미콘 이런데서 무슨 폐수 같은 것이 나왔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그 아까 주유소하고 또 동남 레미콘하고는 또 별개의 것인데요. 현재까지 주유소에서 우리가 토양오염 배출업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말하면 현재까지 기름 성분이 토양이 일출된 사례는 없다.

아 지금까지는?

예. 예.

그럼 있어서는 안 돼죠.

그러죠.

오전에 김종열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양돈농가 폐수 문제가 지금 그쪽에 그 양질의 비료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소화한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까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돈농가들이 내보내는 30,000ppm 이상이라도 다 받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분하고 양돈 그것이 합해지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진안서도 지금 그 양돈은 양돈대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예. 논산 비료공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돈분, 우분, 개분,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토양 요소들을 혼합시켜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입장은 돈분만 가지고 완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제 2차 어떤 염려가 있지 않느냐.. 토양오염에 말하면 성분 함량이 뭐 말하면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 갔다 와서 느낀 것을 말하면 돈분만은 하나의 원료로써 이렇게 우리가 생산 해내고, 그놈을 가지고 저쪽 용계 목장에서 우분하고 따름 미량 원소를 혼합시켜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농촌발전기획단한테 그 사람들 아직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불가능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농가 선호도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분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데 돈분이 들어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과장님이 과장님 선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서 찌꺼기는 내놓고 내놓은 것은 우리 쪽 속안이다.

발효. 슬러지를 이제 발효 시킨 것 까지를 저희들이 하면은 고놈을 인제 맞춤비료로 해가지고.......

맞춤비료를 가져가는 것은 이제 저쪽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 문제는 좀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규명을 해봐야 될 문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됐어요? 우리 보건과장님 얘기를 안 하면 또 다음에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암 검진에 대해서 대상자가 지금 장수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암 종류별로 자궁암, 유방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자.

그러니까요. 의료 급여는 영세민이 해당이 되고,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하위 30%만 해당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명단이 넘어 옵니까?

개인적으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하위 30%면 얼마 지금 가격으로 보험료 납부자로 봐서는 얼마정도 해당이 됩니까?

만원 미만이죠.

만원 미만이요? 우리 장수군에 그 통보된 사람들 중에서 그 암 검진 받으러 거의 몇 %정도나 참여를 합니까?

현재까지 약 800명 정도 검진 받은 걸로...

우리 장수군에는 몇 명 정도 되요?

장수 총 대상이 2,559명.

그러면 그 아주 대상자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 실적이 왜 저조한가? 좀 과장님 좀 분석해 보았어요?

이것이 금년에 있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차갈. 전주에서 이제 건강관리 협회나 이런데서 와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가는데 이자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전부 통보서가 나가고 해도 호응도가 그렇게 지금 좋지를 않고 그래도 타 지역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높은 편이였습니다.

타지역 보다는 높아요?

예.

제가 분석하기로는 거기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 줬는가 어쩐 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신통치 않은가봐요. 그래서 3명중의 1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장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제대로 안 봐줘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봤어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직접 채용 하는게 아니라 건강관리 협회나 가족 보건 협회 이런 데에서 의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나 이런 데는 썼는데 단지 주민들이 이 검진 자체를 의료원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 검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체 그 검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노인들이 많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호응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예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여기서 안 한다구 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과장님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만요.

검진이 어떤 신뢰감이랄까 어떤 그 신통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기 암 발 견율이 저희가 한 1.5에서 2% 거든요? 저희가 100명가면 한 두명 나와요. 그래서 정상인 소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냐 마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와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발견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다음에 질문하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40억 이상의 보상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양해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 실적 해가지고 2002년, 200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말하자면은 지금 .........지부라든지 그 수거료가 조금 인상이 되고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지고 있는 형편인가 지금 이것이?

수거 실적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금 늘고 있는가요?

예.

그래 보면은 지금 청정지역이다 하면서도 보면은 지금 사람이 접근이 잘 안된데 산이나 후미진 곳이라든지 어떤 전답가에 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많이 지금 적체가 되어 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현장을 좀 조사를 해보고 그런가요?

예. 저희들 미화원들이 마을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같은데를 보면은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다고.

예. 불법 투기 신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전부다 불법 투긴데 불법투기 신고사례가 없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무뎌져서 그런 것인지 신고 해봤자 별것도 없고 안하는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불법 투기 보다는 이제 불법 방치라고 해야 되지 않을지 싶어요.

방치 같으면 자기 집 가에나 놔뒀으면 방치한다고 하지만은 산가나 논 전답주변에........

전답가에 농사짓고 그대로 방치 한다.

어디 유원지나 가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란 말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하리에 있는 그 재생공사 이전 문제가 누차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가 유원지로써의 위치에 적합지도 않고, 그 지역주민들도 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거 검토하고 있어요?

아니 재생공사이전문제는 저희 과에서 아직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돼?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고......

지금 전체에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민원은 진작부터 발생된 소지란 말이요. 그게. 그 한쪽은 유원지 개발하고,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분진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지. 한쪽은 말하자면은 오염 시키고, 한쪽은 개발하고 그것도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니고 불과 50m도 거리도 안돼는 상태에다가 그 시설을 한다라고 방치해 두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유원지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냐. 그 얘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그 검토해 보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 같이 협력하고 그 사람들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 유원지 옆에다가 그런 오물 처리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분진 나고 뭐 여러 가지 악취 나고 그럴수 있는 시설이 되서야 되겠냐. 그 얘기요. 좀 검토좀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이런 보고를 안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줘요. 그리고 지금 그 간이 그 화장실 문제를 각 구청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간이 화장실을 관리 한데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라든지 산림축산 과에서 그 해당 부서에다가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한단 말이요. 그리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매미로 인해서 이것이 이 넘어지고 그런 어떤 후속조치가 잘 안 이루어 지고, 또 하나는 그 위치에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너무나 불필요하게 세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 그것이 편의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미지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불쾌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과잉 서비스가 오히려 말하자면은 오염을 유발하고 환경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들은 환경보호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이것은 협의체계가 연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서는...

그것은 그 건물이라든가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그 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를 하도록 되 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어차피 최종적인 환경문제가 나빠 지면은 환경보호과의 책임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찬이 돼야 되지 않냐. 협력체계가 돼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가서 보면 좀 불필요한 너무나 과잉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니까?

주민들이 좀 심지어 모정, 회관등지에도 뭐 세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를 해도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공중 화장실을 하지 않을 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도 지금도 신청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 8억 5천만원 투입된 내용들을 여러 각도로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서 축산폐수 약 한 72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걱정 없고, 이 사업은 필연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또 재정부담을 말하자면은 8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로 인해서 아까 맞춤 비료가 됐든 재활용할 수 있는 비료가 나오든 어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8억 5천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후회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는냐 그 얘기요. 그것이요. 그것이 가장 선결문제고 가장 그것이 바라는 목적이지.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서 보면 50,000 내지 150,000ppm을 받아가지고 슬러지는 발효로 시켜서 비료화 하고 나머지는 거침없이 말하자면은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적기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 하냐 그것이 걱정이라 그 얘기요.

예. 그 부분을 지난번에 논산 축협에서 운영 하고 있는 비료공장을 다녀왔는데 이 폐수 부분에 있어서는 다 거기도 한 7만내지 10만정도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유입을 시켜서 처리 하는데 5,000에서 한 22,000ppm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 일단 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확실한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논산 축산폐수처리장 운영하는 데가 그런데 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논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어제 하고 오늘 가서 우리가 본거예요.

너무나 시기가 이것이 정말로 참 위험천만한거요. 우리도 시설을 할 때에는 보니까 굉장히 잘되고 뭐 하고 그런데 운영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버린 것 아녀. 결과적으로.... 인수인계 단계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인수 하고나서 문제가 붙어버린 거란 말이요. 이 문제도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될 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지금 그것이 언제까지 완공목표요. 그게. 2005년도 목표인가?

2004년도 목표로 했었던 것인데 이 사업이 어차피 시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사업성격상.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예산문제도..................

그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분리를 시킨단 말이여. 근데 지금 당초에 국비 15억하고 지금 그 선별장하고 해가지고 지금 총 국비 받는 것이 얼마요? 8억 정도 되는가?

한 25억 정도 받았어요. 예.

25억 정도 돼? 그리고 나머지 한 70억 정도는 우리 군비부담 되는 것 아녀.

그러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현재 말하자면은 2004년도 완공 목표를 했지만 2005년도도 그것을 완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지숫자란 말이요. 그게. 왜냐면 돈이 우리 군비부담이 제정부담이 충분히 어떤 재원이 확보가 돼야 그 시설을 완공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이 말하자면은 그 포화 상태에 어느 정도 이뤘고, 그것을 재정비를 하면은 더 쓸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양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요.

현재.

예. 현재 쓰고 있는...

현재의 매립장 말이죠?

예. 매립장.

어 현재의 매립장은 지금 금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이 사업이 끝날 때 까지 2004년도 까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이 되 있습니다.

2004년까지만 금년까지만?

아니 2004년 내년까지.

근게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까지 최대한 써라 그 얘기요. 최대한. 그리고

향후 그것이 3단계 속으로 포함이 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매립해도 나중에 이제 현재 우리가 하는 98억짜리는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 그래서 앞으로 또 2단계, 3단계까지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같이 지금 현재 2004년 까지 준공 목표를 했던 것이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나선 안된다. 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쓰면서 그 완공을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제 3의 장소를 우리 정할 것이 아니라. 예? 자 그럼 이거 저 문화관광과요. 그 뭐냐 그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에 운영비지원 내력을 보니까 분기별로. 2002년도도 말하자면 그 분기별로 이렇게 총액은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이래 6백 6십, 7백 150,620 그리고 50만원을 이런 식으로 주었고, 그 다음에는 2003년도는 1분기에 730, 6,730,000, 2,680,000, 3,290,000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에 필요하니까 돈을 말하자면은 들쑥날쑥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운영비란 말이요. 운영비. 그러면은 운영비라면 균등하게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힘없는 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똑같이 2천만원이면 4-4분기면 5백만원씩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말하자면 들쑥날쑥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 얘기요.

예. 그것은 좀 하나의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주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문화단체다 우리가 문화원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조신청이 들어 오면은 보조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00년도 2002년도 4-4분기를 해가지고 5십만원을 가져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산서도 없어. 왜 정산서가 안 붙었는가도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속에는 말자면 운영비라면 그 사무장인지 사무국장인지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말하자면은 그 사무실 유지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 5십만원을 다 갖다 줘서 써버렸다. 그 말이여.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머지 5십만원은 나머지 인건비는 그 어떻게 책임 질거요. 이것은 저 문제점이 아니냐. 그 얘기요. 이런 운영비를 줘서야 되겠냐. 그 얘기요.

아니 저희들이 저 말하면 아쉽게 돌라고 하면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요. 뭐 돈 2천만원 갖고 저희들이 먼 힘을 부려요.............................

아니 내말은 힘 있는 부서 힘 있는 쪽에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균일배분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있냐. 그 얘기요.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신청은 이것은 운영비니까. 운영비니까 말하자면은 분기별로 주는 운영비니까 제대로 말하자면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요구는 선행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얘기요.

그게 이제 양해도 위원 말씀이.............

4-4분기 예를 들어서 저 마지막 부분에 50만원을 달라고 50만원 했을 때 인건비 어떻게 말하자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누가 어디서 갖다 쓰냐고.

근게 문화원에도 운영 이제 자체 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그 돈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벗어나는 아무리 자치적인 예산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예산 배분을 해선 안 되잖아. 여 분기별...

앞으로 저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문화원에 보조신청을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그리고 왜 정산서가 다른 데는 정산서가 붙었는데 정산서가 안 붙은 이유는 뭐요.

어디가 정산서가 안 붙었는가?

정산서가 이 저 지금 안나와 있어.

그 보조금 정산을 이건 연중 끝 이라고 한꺼번에.............

아니 그니까 2002년도 치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2002년치도 없어요. 2002년치

그건 정산 닫아 놓은게 있습니다. 저

근데 여기는 안나와 있어. 다른 데는 다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안 붙어 있다면 별도로 양위원님에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55페이지를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그 보면은 쭉 내력을 보면은 그런거요. 고 위에 보면은 의암주논개 대축제 미 정산. 또 고 밑에 보면은 제 10회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나는 영호남 소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호·영남 친선 축구대회. 쭉 거기 보면은 지금 정산서가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정산 일자가 지금 나와 있질 않아. 지금 행사 끝난지는 보통 한 4~5개월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장을 피우게 만드는 거요?

그때그때 보조금을 쓰고 정산을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조단체에서 저희 직원들이 돈주고 일부러 가서 같이 만들고 이런 실정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말하자면은 그런걸 안하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이 정산서를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게 말하자면은 일반 민간단체를 탓하기 이전에 공무원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행위를 못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게 아 예를 들어서 돈 줬으면은 말하자면은 그 정산 수령하고 정산일자 딱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 근데 지금 보통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논개 대축제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 27~28. 벌써 10월 10일 두 달 정도가 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산서를 가져라. 행감을 대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정산 처리가 된 문서를 내놔서야 되냐 그 말이요.

논개 대 축제는 정산이 끝났는데요. 그 여기 빠져있는 부분은........

아 여기 보면은 논개.........논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 있어요. 말하자면은 현재 의암 주 논개 대축제 2억 9,700만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말하자면은 미정산. 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것이 이 자료 제출 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복사해서 드릴 께요. 진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지. 법 이것을 갖고 사는......

자료 제출을 할 당시에는 그 정산이 안됐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정산을 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애쓰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나오도록 하자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말이요. 지금 보면은 그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생활체육관련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지원을 보면은 3,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지도자 인건비, 건강 달리기 교실운영, 배드민턴 교실운영, 생활체조 교실운영, 유소년 축구 교실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1-4분기에서 4-4분기 까지 똑같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지금 대체 이런 건강 달리기 교실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우리 군민들은 전혀 생활체육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하자면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도 몰라. 그래 돈만 먹는 말하자면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으지. 대체 하는 것도 없고 또 여기의 프로그램대로 정말로 실천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아까 말한 데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생활 체육계........

아 뭐 저 나중에 위조 하지 말고 진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생활체육계가 구성이 되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지도 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박은영씨하고 윤선숙이. 그렇게 해서 지도원 인건비가 나가고 여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장수군의 생활 체육회는 없어. 뭘 하는지를 몰라. 뭘 하는지를........ 돈이 작아서 그런 건지.

돈은 많은 건 아니죠. 인건비 주고 나면은.. 근데 하고 있어요.

우리 저 과장께서........

제가 한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 관광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잘해보자고. 돈 줘가면서 지역민들이 이런 말하자면은 도데체 생활체육회는 뭐하는 데냐.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냐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유지 하는데 말하자면은 엔돌핀이 팍팍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존중받는 생활체육회도 되고 지원해주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장수군청에서 참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예산을 주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칭찬의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리고 말이요. 지난번의 그 논개 대축제에 참 뭐 여러 각도로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시기 돌아 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밤잠 설쳐가면서 고생 많이 하나 결과를 보면은 동네잔치에 끝나고, 끝나고. 금년의 그 행사 내용 중 그래도 좀 많은 말하자면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논개 선발대회 뭐 한 60여명이 선발을 해서 오히려 말하자면은 심사를 하고 ... 하고 해가지 30여명으로 줄이니 라고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빼고는 예산만 보면은 봄축제 가을축제 해가지고 그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보면 돈을 축냈다고 하면은 그렇고 잘 쓰셨는데.... 정말로 금년에도 동네잔치에 불과했다. 공무원은 죽도록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책보고 때에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 장·군수가 화합으로 하나 되어 말하자면은 인류 되는 장수건설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군민화합이 안돼는 대목이 가장 거기에 논개 축제도 잘 안 되고, 각종 지역의 여러 가지 군민의 힘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 대목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대목이 정대현위원님도 다른 시군의 행사 때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가지고 군민의 하나의 말하자면은 생일이라고 하는 어떤 대 축제의 그런 어떤 기분 속에서 행사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3만 군민들이 인원이 작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힘 모으기도 쉬울 것 같으면서도 힘이 안 모아지는 그런 대목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시라고. 그게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번 그 논개 축제에 참여도 많이 시키고 또 타 지역이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 이런 것도 견문도 넓힐겸 이렇게 해서 선양회장하고 저하고 우리 저 한계장하고 인근 시·군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다녀서 참여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동네잔치에 불과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타 지역에 임실. 임실 사선대만해도 실질적으로 축제에 투입되는 돈이 공식적으로 3~4억 정도고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5~6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된다. 뭐 무주 같은데도 한 10억 정도 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와 총괄계획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 동네잔치도 잔치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자체도 타 지역하고 봐서는 아주 부족 합니다. 근데 좀 앞으로 잘 해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게 그러니까 잘하도록 그렇게............ 사람이 북적북적 하면은 금년에 돈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말하자면 더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분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승마장. .......승마장인가, 장수 승마장인가. 그거 한번 좀.... 지난번에 그 부랴부랴 말하자면은 참 짧은 공기에 시설을 갖추고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현장을 보거나 보면은 참 우리 공무원내지 담당 부서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지 확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지금 그것이 임야로 되 있는 부분을 마방을 말하자면은 신축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승낙을 받아가지고 평토작업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해서 마방을 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말하자면은 매입 일자를 보니까 8월 27일자로 말하자면은 매입을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는 말하자면은 그 산 87공시 직가가 41,752m2 또 g이 미필지를 쭉 이렇게 보니까 구입 가격이 총 말하자면은 거기에 보니까 조성원가라고 해가지고 4억 천만원까지 해서 6억 2,60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근게 여기에 보니까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이 뭣이냐. 말하자면은 기존에 있는 임야를 형질 변경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시설을 하는 비용이 4억 천만원이 들어가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4억 천만원을 말하자면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조성원가라고 보는가요?

그렇죠. 그 파내고 그러는데 들어간 경비를 감정을 그분들이 올해에 했어요. 이제 최귀자씨가. 그래가지고 그 그동안 장비 들어가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대지로 조성을 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평가 한 것 이예요. 그게.

그것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4억 천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준거요.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

감정원에서요. 두개의 감정원에서 전체의 자료. 또 그때 했던 그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된 부분만 준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답변을 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말하자면은 형질 변경 뒤에 아까같이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은 부가가치가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오르니까 오히려 땅값이 상승될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정산을 할 수가 있느냐. 당초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뭐 후에 다시 검토를 하고 뭐하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근데 문제가 될 것이 없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조성원가를 보니까 이런 말하자면은 참 엄청난 4억 천만원이라고 하는 그 부지를 갖다가 정리 하는데 과연 4억 천만원이 들어갔느냐.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하자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요.

그것이 참 저기는 좀 더 작다고 그래요. 그 문제점을 제가 단계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것이 국제승마장이 하나의 체육시설로 봐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맡아서 업무를 추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면서 전국체전까지 마방 120실은 짓겠다. 이런 약속하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체제를 치를 때까지 그 마방을 지어야 되는데 아주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해도 그 체전까지 될 수가 없고 또 체육시설을 해서 제대로 말하자면 시설결정도 받고, 교통량영향 평가도 받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체전을 치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체육시설로 해서 마방을 짓는 것이 아니고 좀 약간 평법은 평법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인 승마장 시설은 추후에 이렇게 하더라도 저것이 그 마방만.. 순수한 체육시설이 아닌 마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졌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부득히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그 아직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게 이제 여기 보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거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마방공사계약일은 6월 16일이고 공사 착공일은 6월 17이고, 감정평가일은 말하자면 요구일은 6월 24일 날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전혀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최기대의 말하자면은 노름에 완전히 우리 행정이 그 마방에 최전을 유치하는 그 시급성에 �i아가지고 완전히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체전 때문에 그렇게 안했으면 저.........

근게 체전 때문에 놀아나 버린 거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됐든 말하자면은 예산을 엄청난 낭비를 해버렸다. 그 얘기요. 내말은

아니요. 저게 인제.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그 절차가 행정행위절차가 말하자면은 지금 뭐 환경영향이라든지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절차 과정이 말하자면은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란가는 모르겠는데 이런걸 놓고 봤을 때, 자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서 엄청난 말하자면 환경파괴내지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민간인이 할 때는 조금만 그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크게 그 문제되지 않는 부분도 침소공대가 되고............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그런 그 승마장 시설을 할라면 그런 것들 다 갖추어야 하는데 체전 시기는 임박하고 그래가지고 마방만큼은 15,000평을 사가지고 마방만 짓는 부지를 10,000평을 부지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방만 짓는 걸로 해서 그런 영향평가 이런 것은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 하자가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할라고 하자가 없고 그런 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행적. 말하자면은 그 보고서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왜..,,,,,,,,,,,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전체를 할 라면은 근데 마방자체 그놈만 우선 체전 전에 그런 절차를 밟을 라면 체전까지 마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 못하니까 우선 그 마방만 별다른 그런 조치 없이 면적을 떼어가지고 축소해서 그 체전 전에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축사로 저 초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안 했다면은 저 체전을 치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참 이게 막대한 말하자면은 시일에 촉박해가지고 예산만 말하자면은 조성원가가 4억 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고...

저것이 저 위원님이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상태대로 놓고 했더라도 설계를 시간만 있었으면 설계를 해서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지

그렇게 해서 했다면은 그런 파는 것을 설계에다 또 다 반영을 해줘야 되요. 그냥 이윤까지 넣어서 다 해줘야지 그냥 그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누구를 특혜를 줬다. 뭐 이렇게 놀아났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생각을 않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여기 지금 영농 보상비 같은 것 다 들어갔는가요?

영농보상비는 없습니다. 그 저.......

아니 그 속에가 그 여 뭐 다시 됐든 말하자면은 전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것 있었을 것 아니요.

일부 .....하고 초지가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영농보상비는 안나갔습니다.

영농보상비는 안 들어갔다?

예. 예.

그래서 두가지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형질 변경이후에 감정평가 있고, 또 조성원가 줬고, 근게 말하자면은 이중 삼중 말하자면은 예산낭비가 엄청난 부분이 있다.

예산낭비요? 예산낭비는 아니예요. 그 저 아까 말씀 드린데로

과다 집행이라고 해야겠고만. 과다집행.

아니요. 아까 말씀 드린데로 그런 그 사업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참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성원가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4억 천만원이 과연 4억 천만원 그 부지를 갖다가 마방을 짓는데 부지정리 하는데 4억 천만원이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절대 그 말하자면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얘기요. 이건.

그건 그 전체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그 자료한번 저 저 평가 자료한번 줘 볼 수 있으면 한번.........

그건 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감정평가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원에서 갖고 있는 그 우리 군에서는 그거 안받고 그냥 주라고 하면 주는 거야? 에?

평가서는 있어요.

그럼 평가서라도 줘보라고.

예. 예. 그럼 드릴께요.

평가서에 이어서 돈을 지급 했을 것 아니요.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평가서를 드릴께요.

이상입니까?

예. 좀 쉬었다 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김종열 위원 봉사 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그 오전에 하고 그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 황과장님. 그 저 동네 체육시설 해놓은 것을 여기 보니까 그 뭐 해가지고 이용이 되는 걸로 지금 있는데 그렇게 동네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이용이 잘 되는가요?

제가 저 동네 체육시설을 전부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폐지를 해야 할 데가 한군데 있더 라구요. 저 대성리 초등학교에다 해놓은 것은 그 아주 묵어있고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이제 계북이라 할지 천천 같은 데는 등산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은 않습니다. 않고. 그 존치를 해야 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 방화동이라 할지 또 지금 그 번암도 게이트볼장을 활용 할라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좀 부족하게 아까 천천 이라할지 계북식으로 이렇게 그 되 있는데 많은 이용을 안 하는데도 있고 또 보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없애야 할 곳은 대성리 초등학교에 있는거 그건 전혀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폐기검토를 지금 저 체육계장하고 해서 좀 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 지방 ..........보면은 오히려 체육시설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해가지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거 확인해가지고 없앨 것은 넘한테 욕 먹는거 보다는 미리미리 그런 것은 없애는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까 관광안내판이 나오는데 그거 안 박아도 됩니다. 그 저 덕유산휴게소에 안내판 고쳤는가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못 고친다고 해갖고 떼어 가지고 서울로 보냈어요.

떼어가지고 보냈어요? 언제 떼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한 몇 일 됐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에..........

아니 지난주에 의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보니까 그대로 걸려가지고 있던데 양위원님이 그때 장년에 지적해준 녹물 이런 것 그대로 걸려가지고 있던데 언제 떼어가지고 간거예요.

여기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저 ..........

내 혼자 간것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제가 둘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대로 걸려가지고 있어요. 거기요. .............................(청취불능) 근데 그 뒤에 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거기 갔다 온지 몇 일 안돼요.

한 3일 됐습니다. 보냈어요. .....................(청취불능)....................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 저 답변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내 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나 여기 이런데 보면은 항시 볼 때마다 좀 그 거시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우리 군민이라면 똑같이 문화혜택이나 복지혜택을 똑같이 누리야 될 그런 권리도 갖고 있고, 똑같이 누리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런데 보면은 조금 크다고 해가지고 장수군 행정이 전부다 장계하고 장수에서 편중 돼가지고 그 두 군데를 위해서 행정이 걸어가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있어요. 지금 저기 장수 문예체육관에 거 참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었습니다만 124억 들여 가지고 저 언제 복지과에서 저희들도 딴데 계북에 하기 위해서 견학도 갔다고 했습니다만은 장수에다가 진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이 잘되면은 좋지만 진짜 이용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답변 안 해줘도 좋아요. 여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 그렇게 그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장계도 보면은 이거 얼마여. 18억 얼마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18억 4,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숫자는 적습니다만 각 면에도 똑같아요. 그 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 계북같은데 뭐하면서 뭐 건물하나 짓더라도 절대 새 건물은 못 짓는다고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했고, 근데 리모델링하라는 것 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참 씻을 수 있는 저 목욕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절대 계북은 안 되고 그것은 전부다 막아버리고 이거 뭐 참 나중에 건설 그 거시기도 예산서 보면 알지만은 타면은 별 것 없고 큰 것은 전부다 그쪽에 집중 되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실장님 총괄을 하는 실장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쪽으로 그 편중되게 거의 그러한 행정은 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은....... 저 답변은 하지 말아요. 저 실장님 지금 목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 이거 보면은 성질이 난다니까요. 아 124억원 들여서 어디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4천짜리 계북 에서 해달라면 해주겠는가요? ....................................(청취불능)

그 부분만 .....얘기 드릴 께요. 장수군에 124억 들여서 문예체육회관이 있는 것은 장수읍 그 문예체육회관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를 그래 거기서 저 실장님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 해 드릴께요. 저희들이 저 시설해놓은 양고를 가봤습니다. 양고는 우리보다 인구가 몇 천 적어요. 양고군이. 적은데 그 대신 이용객은 양고가 여기보다 훨씬 고령화가 안됐습니다. 거기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원회극장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넷이 남자 둘이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먼데까지 견학 온다고 해서 어거지로 잡아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는 이용 돼냐? 그랬더니 예. 매일 몇 명씩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데 그분들을 별도로 불러내가지고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봤었어요. 한쪽에서 가서 차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 참 잘한다고 터놓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오늘 하도 꼭 전라북도에서 온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수에다가 수영장이나 에어로빅장 해가지고요 아무리 군 전체적이 아니라 더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이용이 제대로 될까 내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헬스장, 에어로빅장 까지 있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집합이 되는데도 그 행자부에서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장수 같은데 이런 전부다 노인들만 사는 이런 골짜기에서 더군다나 토요일 오후만 되면 텅 빈 도시가 되는 여 장수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용이 될까? 이용만 잘되면 좋지요. 시설해놓고 우리도 도시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시설을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뭐 실장님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 조과장님. 그 지금 그 시중에 제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도는 것이 그 지금 건설업자 계약분야요. 이것이 ..... 지금 우리 그 저 일반 업자가 12개, 전문 업체가 53개죠?

예.

53개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53개 등록된 중에서 외지업자라고하고 여기 등록만 해놓고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파악해 봤어요?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건설과에서 그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자료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파악했던 자료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저 외지업자가 몇이던가요?

지금 9명으로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인 거요. 저 그런데요. 지금 저 여기 관내에 있으면서 업자등록 해놓고 사무실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냥 ........하게 그렇게 된 회사는 없어요?

근게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의무가 없거든요? 이제 건설과에서 등록을 해주는 데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준 것 말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사업한 것이 전문 업체 대다수가 그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247건인데 247건이요.

예. 그 속에는 물품구매 또 총각입찰을 해가지고 그 그다음에 하는 2차, 3차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저 그것을 이렇게 계를 내 보니까 8개 업체가 금년에 한건도 못한 업체가 8개 업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못한 업체가요. 근데 이제 등록해놓고 업자를 파악을 못했다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 계약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럼 사람도 없는데다가 그 공사를 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질 안하는데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한건도 못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도 거기 그 사람들이 여기지금 간판을 걸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여기 지금 조사해본 걸로 해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저 어떤 사례에 의해서 뽑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위원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틀리니까 저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6개 업체가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8개 업체예요. 8개.

8개예요? 저희들이 이제 자료는...

아니 저 우리도 제무과에서 넘어온 이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 이예요. 이 자료에서요. 그리고 여기 들어봐요. 문제는 여기

그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 거시기하기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수의계약을 할 수 인제 거시기고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서 제외되는 업체가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데로 저희들이 거시기 하기는 연락 자체가 외지에 있는가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거시기는 안했는데 참 전화자체가 할 수가 없는데가 있어서 계약을 못한데도 업자는 있습니다.

계약 못 한데가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평하게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 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이예요. 한건 돌아 간데가 저 계약 업체가 두개 있더라고요. 금년에 한건 돌아간데가요. 두건 돌아간데가 11군데더라고요. 11군데. 그 저 뭐 계약부서니까 나보다는 그쪽이 더 잘 알테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이 나와요. 그리고 4건 돌아간 회사가 8개 회사요. 5건 돌아간데가 6개요. 6건 돌아간데가 또 6개요. 그중에서 또 7건 돌아간데가 두 군데요. 그 산림조합은 그 특수 거시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내놓고 거기 그렇게 53개 업체가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해봐요. 이런 그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때는 금액 적은 놈을 이렇게 지방업체한테다 골고루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해가지고는 그 계약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누가 아무도 인정 못할 것 아닌가요. 그것을요.

이제 말씀 답변 드릴까요?

예.

이제 전문건설업체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뭐 위원님들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문제는 저희 기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3개 업체 중에 대부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토목면허를 가진데가 세 군덴가 네 군데가 되고 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의계약을 하는 그 물건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공이라든지 상하수도 업무를 면허를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곳이 없지 않냐. 아까 얘기한 뭐 6건이나 5건까지 이런 것이야 있고, 한건이나 두건 준데는 물론 그전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데로 6개월이 지난 후에부터 주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실성이나 또는 그 사업의 성실성 같은걸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얘기를 들으면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신용도가 안 좋고 뭐 이런 것이 들리면 이제 그것을 꼭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좀 있고 이제 그리고 국가에서 경쟁 입찰이라든지 견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제도를 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 자치 단체에서 수의계약은 말하자면 알아서 하라는 그 하나의 그 벨차원의 그 계약조항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같이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된다면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은 평차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자료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 본내 태생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특별한 말하자면 그 연민이나 하자같은게 없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조건에 줘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참 여기 집행부하고 우리들만 있으니까 얘기지. 이거 외지에서 이런 것을 알면은 누구든가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줄 분 몇 분 없어요. 이거요.

근데 이제 참 수의계약 제도라는 것 자체가 있을 때에는 이제 참 이제 이것이 우리 다 같은 관내에 그 주인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제도는 재량 행위입니다. 재량 행위인데. 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우리 국민이고 하자가 없는 업체라면 내년부터는 좀더 공평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저 또 그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은 뭐 솔직한 얘기를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거시기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참 그런 얘기는 안하고 별도로 조과장님하고 기회 봐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얘기가 사회서는 나돌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얘기가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지리를 할 분이 있을랑가 몰라도 제가 파악 한걸로 해서는 진짜 우리 장수군 계약부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감사장에 와서 처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전원 지방화 시대의 분권화를 만든 이유는 지금까지 쭉 획일적인 그런 안대에서 우리 관선시대에는 행정에 일방적인 그런 모든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민위를 바탕으로 한 또 민의 대표들하고 좋은 협의를 해가면서 하라고 하는 그래서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 발전과 함께 주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지역을 만들으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양 수레바퀴로 해서 균형적인 그런 군정을 해나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일전의 그 예산실미하고 또 감사를 하는 그런 앞선 입장에 동반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 할때는 어느 때 보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갈수 있느냐. 어떻게 시시때때로 생각하면 보조기관 같은 그런 이치에 오늘의 현실이 우리 의회 주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 인지. 또 이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고통과 그런 많은 번민에 쌓여 있는 것이 저는 의회입장이고, 저는 그래서 몇 일전에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제 마음은 의회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를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는데 또 어떤 사항을 놓고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영양가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지역 발전에 어디만큼 와 닿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시각에서 보고 또 제한된 한정된 가운데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않고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욕적인 위원들은 적어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접해본 이상 이걸 큰 시각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의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일고의 이것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느냐. 이건 의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식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 가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 합시다. 금년에 우리가 농업기반 공사 .......................................(청취불능) 그런데 농가들은 그 기계를 들이대서 농사를 지을 라면은 비가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1억이라도 우리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빨리 경작로 확보장을 해주는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크게 혜택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만들어 줬더니 기반공사에서 2억을 약속을 했다고 그걸 안하려면 집행을 못한다고 끝까지 그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금년 예산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2억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당연한 것이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자고 진짜 갑갑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화가 안날수가 없어요. 의회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 딴 지역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예긴가요? 적어도 의회는 민위의 전당으로써 아까 제가 얘기 했던대로 절반 절반이 똑같이 갔을 때 균형이 되서 양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계예치고 뭣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70%를 집행부가 우리 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권한을 갖고 있다면 30%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5%, 4%도 인정을 안 하려고하는 그런 특히 그 업무를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의식을 지금 장수군정을 갈라고 가고 있다. 어느 간부는 뭔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면 왜 의회하고 상의를 했냐 말이요. 우리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케케묵은 고리타분한 머릿속에 그것이 꽉차 있어가지고 지금 총괄업무를 다루고 있으니 제대로 이게 갈수 있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내 뭐 우리 오재만 실장님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어디까지 안 좋은가 몰라서 말씀을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니가 옳니 내가 옳니 따져봤던걸 뭐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리는 만무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쪽.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서야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가서는 안돼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임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니 좀 말을 물어볼께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말 이예요. 그 우리가 위탁을 한단 말이예요.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양 지역에 장계, 장수 그렇지요?

예.

위탁을 했으면 좀 하는 거죠? 장수는 위탁이 됐고 장계는 바로 할꺼죠?

내년에 예.

그런데 앞으로 하수처리비 총 부담금을 갖다가 누가 조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부과 하는가요?

하수처리비용이요?

예.

그건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부과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나요?

예. 예.

거기서 부과 하는게 아니고?

아 우리가 부과를 해야죠. 우리 소관 이예요.

그건 우리 소관 이예요?

예. 예.

그러면 하수 처리를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 비용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산출을 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에 부과하는 것도 그쪽에서 저 업무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하수처리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서는 운영. 운영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운영관리 만요?

예.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아 이미 그 조례로 다 제정을 했습니다. 전부

조례로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부과를 더 시키니 어쩌니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좀 갈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 그 그것이 조금 인제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건당 설치비용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돼있는데 요것은 저희들도 이제 수차 건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주민들한테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 군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한테 위탁이 됐기 때문에 우리주민들한테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걱정이 되서 묻는 겁니다.

예. 우리 군에서 지금 ................

그리고 우리 저 의료원장 말 이예요. 여기 건강 그 건강검진 하는데 금년에 1,04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민이 3만명으로 볼 것 같으면 3.5% 하는 건가요? 얼마인 건가요?

원래 이 건강보험공단 장수지사에서요.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갖고 통보로 자료를 뺍니다. 그래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요청 지원은 안 해주는데요. 한 5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요. 1년에요.

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신뢰도나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 말이예요.

예.

아까 그 김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계약부분에 대해서요. 해석을 하는데 우리 군에 자영권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전 그런 시각에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은 지역에 영세한 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큰 금액은 노하우나 어떤 경험의 기술에 실적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는 적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설령 우리 조과장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래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한군데도 수의계약을 안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7개를 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왜 계약부서는 매년 그렇게 말썽이 나옵니까?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업자들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어떤 업무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내놓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설득이 되겠어요. 어느 정도 두부 자르듯이 하더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4대 6이나 이런 정도 비율이 간다면 아까 얘기 했던대로 면허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아 한건을 주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7건, 6건을 갖다가 주면 이거 특혜 아닌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한건이라도 더 많습니까? 계약부서한테. 그거하고 여기 보면 해당과에 전혀 의견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의견을 안받아가지고 할라면 정당하니, 평등하니, 공평하게 누가 되든지 똑같이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누구는 밉고, 예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를 둬요. 누구한테 어떻게 ..........를 써야 되는 건가요. 어찌해야 되는 건가요? 대관절.

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말하면 재량권 관계는 뭐 한 가지 사례로만 거시기 한 것이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시기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사유를 들었는데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죠. 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해당부서 의견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보다 꼭 필요한 의견은 받아서 수령을 해줘야 되요. 왜냐면 이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 업체 다 우리 기사들 압니다. 저사람 손해보고 저거 했다. 이득보고 했다. 또 사정이 꼭 피치 못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수용을 해주야 되는 것이 오히려 폭넓게 더 공평하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가요. 계약부서 자기들 업무라고 해가지고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은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다 이거 정말 제대로 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야지. 그 얘기도 못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업부서 얘기 전혀 안듣겠다?

이제 자료를 요구하는 그 문항이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법 위반이고 이제 참 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관내에 이런 몇 개 업체가 말하자면 물어보면은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어떤 업체가 뭔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의는 하고 의견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설계부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면 그건 계약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내용 없이 그대로 자료 줘도 되는 걸 해당부서의견 안받아 졌음. 딱 이렇게 했더란 말이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저 그걸 기재를 할만한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아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나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계약법 위반이요? 아 가격 내에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정말 이 방면에 했을 때 더욱더 공사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공사를 했는데 실지 계약부서에서는 모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손해, 이득 보는 것 다 알아요. 어떤 그런 것 조과장도 알거요. 진짜 돈에 맞춰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손해 본 업체들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 그러더라도 손해 본 것은 보강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큰일은 아니지만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요. 내가 뭐 계약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이 자료에 요구하는 것에 방금 의장님 같은 그런 의견을 거시기 한다면은 뭐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항을 보고 이해하기는 말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시중에 지금 어떤 얘기가 계약부서에 한테 나간 줄 아십니까? 예? 상상을 우리 상식선에서 어린애가 생각해도 웃지못할 정말 웃음이 나는 그런 일들이나 지금 되고 있고, 대관절 수의계약이 어디 누구 범주에서 저 전결사항 입니까? 3천만원 미만이.......

이제 분임 경리관인 제 저희 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조과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사 그렇게 업체별로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요?

뭐 저는 이제 참 그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53개 업체 명단을 쭉 놓고 뭐 오는 대로 여기 한건, 여기 한건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저희 인제 실질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 계약부서담당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그 내용의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까 얘기한 특수 사업이 또 있었고, 그 외에 공평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그 자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부터 시정하겠다는 그런 아까 드린 답변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어요.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대답을 듣고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수위가 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금년에 그런 건 없습니까? 그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도?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한다든지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요런 것은 3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 그 저 공법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는 없고만요?

예.

그건 잘한거죠?

뭐 법을 지켜서 했다고 밖에 답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작년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올해 감사에 포함되는 그런 것이 제가 얘기를 할께요. 지역 업체한테는 3천만원이상짜리는 절대 수의계약을 안 해줍니다. 외지 업체는 데려다가 막 7천만원이고, 6천만원이고 마구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왜 이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수군 공무원이라고 참 우리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여주고 지역발전을 해주는 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검토 드린 위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뭐 대강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해복구사업관계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았고 또 지역 업체에서도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방금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기 과장님들이랑 다 계신게 얘기할께요. 그 군장종합건설 사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밥 한끼를 저하고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는게 자기들이 장수군에서도 순창에서도하고 남원에서도 하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바로 공사 자기들이 입찰했었다니까 불르더래요. 50%를 저 하청을 좀 주십쇼. 우리 지역 업체한테 사정을 하더란 얘기요. 얼마나 고민이 되가지고 그냥 어떻게 짜내고 짜내가지고 30%를 해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한답니다. 안 들어 주자니 공사 참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고, 이거 참 업질자니 무겁고, 전이 가볍고 이게 참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라도 지역 업체 살리고.... 또 저기 저 무주 보십시오. 수의계약 우리 장수군은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 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급을 요하는 공사로 봐도 된답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무주군수는 8백억을 갔다가 지역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을 갖다가 돈 한푼이라도 떨어지게 만들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장수군은 우리 구내 업체는 상상도 못해. 이런 놈의 돈을 갖다 외지업체를 데려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요. 진짜 한심하게 이게 분개가 안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말이에요. 진정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이요? 잘해요. 네? 조과장님.

예.

잘 할겁니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 강태순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하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8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백용성 조사 유적정화 사업추진사항. 여기서 쭉 나와 보세요. 내가 간단간단히 보면은 지금까지 2003년까지 투자한 것이 98년서부터 .............................59억 6천6백. 여기에서 국·도비 싹 합치고 군비 합친 것이 34억 3천 9백. 그게 여 57%하고, 또 자부담이 ...........................가 하는 것이 29억 8백만원. 48%. 그래서 그건 발표로 됐는데........ 당일 사업은 이렇게 많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 기획 감사실장도 그때 예산 심의회 때 인가 업무보고 땐가 금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어요. 금년까지 근데 이게 지금 2004년도 보면은 뭐 2004년도 이후 계획인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국비, 도비 특별 .......................11억을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마르고 닳도록 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인가요?

지금 조합 준공식을 완전히 그 저 끝을 내는 것을 내년 봄에 5월 달에 조합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 후년 2005년. 2005년도.

예. 2005년도.

예. 예.

그럼 내년도는 또 조사가 되야겠고만.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비도 좀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고, 보훈처 에서도 오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 심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죠.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지목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도대체 도서관이 지금 아까 양해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뭐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한 것인가 한번 봐야겠어요. 내가 지난주 18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거 ........................ 요일 적으로.

예. 월요일 날로 쉽니다.

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 그렇게 가서 잡지책, 9시에 개관을 한게 9시에 딱 기다려서 도서관에 갔어요. 장계도서관에. 가서 10시쯤 된게 그 참 어떤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와. 보니까 ............................... 좌우간 그 요새 수학시험 아니 저 대학시험 준비하는 학생 같애. 그래서 인제 또 학생이 아니 누가 온가 싶어서 주욱 기다렸어. 그래갖고 점심 먹고 주욱 기다려도 보니까 없어. 그래 이제 그 학생은 3시에 가버리고 난 4시까지 있는데 그 외에 그런 사람들이 ..........한사람도 안와. 하루 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룬가 이틀 지나서 수요일 날 아니 21일 날 또 갔어. 아침 딱 먹고 시간 맞춰서 9시에 시간 맞춰서 갔더니 전에 온 학생 그 학생은 안 오고 내가 가서 9시에 있으니까 10시 반쯤 더벅머리 학생이 그런 사람 또 둘이와. 근데 공교롭게도 천천 사람이요. 하나는 장시현씨 아들이라고, 저 우리가 그 소 키운데 오봉리 갔을 때 거기 저는 그 저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나를 알아봤던가봐. 그때 갔을 때 우리 아들이라고 인사시킴서 야 수의과 대학 다닌다고 그렇게 저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고. 가가 그래서 인제 나를 알고 인사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 여기 기획실장 사는 동네에 그 김민수 아들이 무슨 뭐 정보통신자격증을 딴다고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알아서 그렇게 왔어. 그래 가들하고 이제 한 2시쯤 나가서 술을 한잔 먹고 4시쯤 왔어. 내 얘기를 자꾸 자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뭐 질문하지 않고 내 도서관 때문이야. 그때 뭐 우리 얘기가 중언부언한데 공무원이 여기서 거 가면은 감사 관계없이 그 교외로 가드만. 절대로 욕심 차리지 말라 이거요. 한 가지 사업이라도 밑에서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욕심 차려서 하면 되도 안한다.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사 교육받는 얘기가 딱 맞아. 그리고 행정은 다른 사람 몇십년 씩 다녀서 전문가 인데. 위원은 그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팀워크를 알아야 되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옳은 말이요. 옳은 말. 그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도서관 하루에 한번 그때 본게 봐야겠다. 했는데 그런 실정이요. 말하자면 이 지금 이제 도서관에 의해서 4쪽이나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하고 위중이요. 위중. 거슬려... 거슬려 이거. 지금 10월까지 여 자료를 보면 10월까지 있은게 31시간. 300일이란 그 말이요. 300일. 근데 9,013명이 왔어요. 9,013명이 열람을 했어. 여기... 여기 나와 있어요. 9,013명이 열람을 했으면은 10달에 한달에 4번은 쉬어요. 말하자면 월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근게 10달이면 40일 빼면 260일 이란 말이요. 260일. 260일 260일에 9,013에 260일 이라는게 35명씩 와서 열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을.... 그 얘기 된가. 이게 아까 우리 저 뭐 내가 거시기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래가지고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일 한가할 때다 이거요. 한가할 때. 한가할 때인데 한가할 때도 이렇게 오지 않는데 9천 얼마가 와? 정말 이거 속된말로 웃기는 얘기요. 웃기는 얘기.

거시기하게 그렇게 낮에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낮에 오는 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게 특별히 그 말하면 집에서 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고, ...............................(청취불능) 거기가 학생들이나 이 저 일반 주민들은 저녁에 와서 많이 이용하고, 방과후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이 수치를 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

거기서 들은 대로 했을 거예요. 들은대로.

예. 그쪽에서 다 이렇게 오는대로 다 다 체크를 합니다. 다 대출도 이렇게 하는 것도 몇 가지 뭐 책이 얼마가 나가고 누구하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고가 된거기 때문에 뭐 제가 확실히 전체 매치를 이렇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 제가 듣기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방과후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와서 많이 활용을 한다.

정말로 참 내 도저히 해서 이 말씨름을 안......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하여튼 잘 근무를 하도록 ......................(청취불능)

3년 동안에 거기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해. 두 사람이 근무를 3년 동안에 통계를 내보면은 이 인건비만 1억 4,800만원이고 거기에서 도서구입에다 비품에다 뭐 해갖고 2억 9,100만원이 나왔어요. 일백만원이. 이거 돈만 없애는 것 아니냐. 이거요. 돈만 없애는 것.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지만 이런 실정이요. 차라리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문화사업의 한가지니까 다른 문화의 거시기를 찾아서.. 이것은 내 생각이니까 뭐.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맘대로 하는 것인데.. 다른...다른 이용계획을 찾았으면 할 것이요.

그 저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사실내역을 한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녁에도 한번 직원을 시켜다가 보고,

그리고 왜그러냐면 영상실 제1 영상실 하고, 제1 독서실, 열람실 그것은 이미 철문이 되 버렸어. 철문. 사용 안하니까 철문이 나온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제3,4 열람실만 겨우 있는데 보면은 사람이 안 오니까 난방관계도 부실하고, 흔한 뭐 음료수 다이 하나라도 없고, 안에 들어가보니까 소음 장치를 밖에서 뭔 얘기를 하는가 다들여. 개선할 점도 많고 문제점은 하여간 다같이 걱정해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것도 군정시책의 한 부분인데 이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해결하기 이정도로 얘기만 해드리고, 다음 추가로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예.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정화조 설치 규모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일날 이게 개소수죠? 개소수? 위에 말이죠. 이 오수처리시설.

예. 개소수입니다.

이게 근게 이렇게 주욱 써있어요. 인제 . 이 개소수만 있지. 한 개소수의 면적은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이게

면적은 산출된 것이 없고요. 이제 5인 기준부터 쭈욱 시작이 되가지고, 면적기준은 제가 좀 자료를 더 확인을 해봐야겠고만요. 현재 이게 인구비중으로 좀 해놓은 것인데. 20인 이하는 전부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300인에서 400인은 전부 덕유산 휴게소가 거기 해당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확실한 것은 몰라요. 이게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정된 법률인가 시행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산폐수를 아니 오수처리시설을 .............. 이거 오수처리가 지금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장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이지.

가정. 일반. 예. 예.

가정에서 오수 나온 그 처리가 내년에 장수 거시기 .....................

그러죠. 예. 예.

가지 않아요? 그 글이 종합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량은 개인적으로 오수량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말하자면 좀 삭히도록 유량조정적으로 설치 규모를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수 조건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는... 설치는 설치기준은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다 계정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 그 하수종말처리구역이라든가 하수도마을 하수도 처리 구역은 사실은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도록......

안 해도 되도록이요?

예. 예. 그러나 단독 정화조로 지금 저희들이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등록정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것은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뭐 자신 있게 내가 뭔 얘기를 못하겠네. 이런 것은 근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시설 보안이 되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설치할 것도 그래야 할 것이다.

종말처리장이 다 그 유량조를 다 가동 시킨다.

개인 문제요. 그러니까 개인.

예. 예.

도청 도 감사자 저 취약에 나온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죠. 미 신고 미 신고 기타 수질오염은 발생 사업장 조치 미 이행.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산서면 쌍계리 698번지 장명자. 수산물 양식 시설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적법조치 하라. 그래갖고 고발이 됐잖아요. 이거 잘 모른가요? 이거 처리가 됐는가?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양식장.

예.

처리가 됐어요?

전부 보안조치 해가지고 신고처리를 전부다 마무리 했습니다.

처리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마무리 됐어요?

예. 예.

이게 처리자체만 나오면 이제 현재 확인을 한 것을 보고요. 내가 뭐 도의 감사까지 내가 큰 관심을 가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22페이지 아까 상수도요금 나왔는데.... 이 뭐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가서 술 먹는 자리나 이런데 보면은 아니 상수도요금 때문에 못살것다. 아니 못산다고 한건 농담한 얘기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고 남방비, 기름보다 적고 그렇단 이거예요. 5만원 4만원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말하자면 뭐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용 뭐 얼마요..................................... 이 남원 이 지금 시설 되서 먹는 그 지구가 어디어디 인가요? 남원하고, 장수하고, 또 뭐.

아 우리 동아정수장 놓는 것이요?

곡성하고 임실

예. 예. 남원, 장수.

그때 우리 장계 저 담당계장께서 조례개정이 남원도 되고 뭐 어찌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된가 한번 비교 해봤어요?

아 수도요금 말씀이시죠?

예.

아 다 비교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를 그때.........

조례 했는데 조례 했어가지고 지금 거기보다

아 다 각 시·군꺼 비교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 이제 비교 했는데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요.

아 어느 정도냐? 거의 아마 남원하고, 지금 자료가...

아니 속된말로 우리 물주면서 제일로 비싸게 받아서는 주민한테 좀 미안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지금 뭐 제일 비싼 건 아니 예요. 장수군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제 뭐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내가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다만 조금 부담이 크다. 라고 한 것은 물을 10사람이 먹었을 때하고, 100사람이 먹었을 때하고 급수인구에 따라서는 약간은 좀 그 부담비율이 좀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에 그 농공단지에서도 왔는데 그때 그 지점으로 해서는 농공단지가 8백 얼마씩인데 남원은 그때 4백얼마라 안 그랬습니까? 자세한 숫자가..

예. 우리는 1급수 말하면 그 정수, 정수를 먹고 있고, 정수를 쓰고 있고, 남원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지하수를 해가지고.

아니야. 동아댐에서 쓴 물로 그렇게 썼다. 이거예요. 동아댐 물로. 장기영씨 얘기 해봐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좀 부담이 말하면 인구수가 많으면은 급수인구가 많으면은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좀 부담이 많을 수도 있다.

알아요. 나 이거 속된말로 우리 물주면서 저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재 받으면서 아 이거 없는 사람이 타양으로 떠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지부다 이거요. 피해지부. 피해지부가.. 피해지부가 혜택을 봐야지 아니 물로 해서 혜택을 좀 봐야지. 의료원. 의료원은 제가 볼라고 한 것이 그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임상 연구가 연·도말이 다 되었으니까 그 해에 쉽게 말해서 의사들, 임산부 논문 다 작성되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어요?

올해 한번 남았죠.

예?

올해.

올해 한번 남았다니?

올해 한번 지급을 해야죠.

1년에 한번씩 하지. 아니 ...............(청취불능)

전문의는 1년에 8번을 주는데 줄 때마다 연구결과를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 있습니다.

그려. 근게 연말이 됐는데 다 됐냐 이거요.

지금 다 취업 됐습니다.

다 취업 됐어요? 그럼 저 ...............................이 빠졌냐 이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업무추진보고서에서 임산부 등록하고 영·유아 관리하고 그러는데 37페이지를 보면은 뭐 임산부 영·유아 교육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교육했다는 소리만..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누가 담당이요? 계장이 답변해도 되요. 아 임산부 건강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3년 가정 보건사업 안내서 보건 복지부 11쪽에서 12쪽까지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임산부 건강관리. 그 건강관리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처음 번에 기본부터 해야겠어요. 임산부 신고를 해요. 신고. 등록관리에서 신고를 해야 되요. 보건소나 민간 의료원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보호자 보건 수첩을 주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했다 이거요. 몇 사람이나 임산부 증가 했어요?

작년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7개 읍·면 임부 등록 수는 70명입니다.

예. 70명 기록카드 있어요?

두장. 두장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따로 뽑은 추가 자료인데요.

아니 그래 등록을 몇이나 했어요. 보건지소에다 아까 얘기 안했어요? 내가?

70명 했습니다.

70명 그 보건의료원에서 했다?

아닙니다. 읍·면이니까 저기 보건지소도 있고요. 저희 보건 의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원에는 몇이나 했어요?

장수군 20명 했습니다.

20명?

예.

그래서 여기대로 수첩도 주고, 건강기록관리카도 있고?

관리대장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