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98년 이후 구청장 명의로 표창장 나간 현황 좀 갖다주시고, 그 다음 방독면에 문제점이 있어서 리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관련자료들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조 나간 현황, 특히 학교교육경비보조 중에서 주로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으로 나간 게 많아요. 그 사유를 볼 수 있게 그에 관계된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예,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지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역과 지원물품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정산서까지 갖다주십시오.
전희수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명렬 위원님.
명렬
최명렬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관계자료 좀 갖고 오십시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감사질의에 앞서 자료가 제출되는 시간까지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대면감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 동안 대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독면 리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11월에 통·반장들에게 보급된 5,104개의 방독면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무슨 하자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군부대용 또 지금 최초로 나오는 한국형 방독면이라든지 지금 리콜 얘기가 나온 방독면은 재난관리 다목적 용도가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을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때 재난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최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 성능시험을 두 번이나 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화통에는 활성탄소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정화통에 조금 의심이 간다. 이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정화통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당시에 한 1년여가 납기가 늦게 됐잖아요. 그러면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가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6,300만원 정도가 양천구로 입금이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지금,
최용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지체가산금을 재무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나갈 때 통장, 반장, 지역 민방위대원으로 해서 나가고 2002년도, 2003년도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부 회수해서 갖다 놓으면 삼공물산이라는 데서 돌아다니면서 교환해 주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단가를 보면 하나에 한 3만2,000원 정도 돼요. 우리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돌림반장이라고 해서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통장들이야 고정적으로 하는데 분실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에.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한테 7개년 계획으로 배부하는 것은 별도 개인 소지이고 지금 통·반장용으로 나가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최용주위원
무상양도도 아니고 통·반장들은 대여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대여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회수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회수는 통·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분실된 그 부분은 찾아서 3만2,000원을 변상시킬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공문이 내려간 거 보니까 12월 10일까지 동사무소로 회수해서 보관하라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지금 12월 10일까지 회수가 되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제 예상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그 회사에서 동사무소에 갖다만 놓으면 정화통을 바꿔서 다시 깨끗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침을 강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경비보조 해서 11억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학교를 도와주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지 지침을 내려 갖고 꼭 급식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올 3월에 식중독 사고가 학교마다 많았어요, 서울시에서. 양천구에서도 2개교가 있었고.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기획한 거 아닙니까? 식중독이 많다 보니까 경비보조 예산을 급식으로 한정을 하자고 4월달에 결국은 그런 지침을 학교에 다 내려보냈고 "양천구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급식보조사업을 전액 지원한다"라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쭉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는데 양천구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학교경비보조면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거 무슨 소음대책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을 그렇게 잡았는지는 몰라도 급식으로 한정을 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5월달에는 아직 예산도 확정 안된 상황에서 홍보자료가 그냥 뿌려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용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자료를 제가 찾아 봤습니다. 2002년도 행감시에 우리가 1,9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백금만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을 심각히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교육구청 국장님과 교장선생님 세 분, 학교 관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을 때 학교에서 교육구청에서 자기들이 꼭 해야겠는데 못하는 사업이 몇 건 있었고, 나머지는 급식문제가 좋겠다 이래서 급식문제를 공통주제로 정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구청에서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된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강신초등학교하고 양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벽걸이 난로가 있거든요. 이게 매연이 나오고 아이들 건강에 상당히 나쁘다고 해서 가스온풍기로 바꿔준 학교가 있었고,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게 "1,900만원씩 57개교에 일괄적으로 나눠준 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올해 개선된 거는 교육청으로 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에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몇 개, 몇 개 나눠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 개선됐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에 9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급식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안된다 이거지.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14개 학교가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면서 전부 한 업체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건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제사업을 학교에다 보내준 거는 사실입니다. 주제사업으로 해서 우선 식중독 환자가 대형화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얼마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이 월촌중학교가 위탁업체에서 직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하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온도조절기를 안했죠? 다른 걸로 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직영으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구입을 하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내년에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청에서 학교경비보조를 그냥 홍보성으로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특화사업처럼 몇몇 학교에다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급식시설에 한정한다 이거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학교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차계획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올해도 58개교가 거의 돈이 다 나갔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에서 교장선생님이랑 설득을 해서 좀 학교 수를 줄이고 제대로 학교에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는 1,9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 가지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보고서가 12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들어온 학교가 많지는 않죠? 시점으로 봐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58개교 중 33개 학교에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백금만위원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과 관련해서 더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에서 지침으로 학교에 내려가서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의결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주방기기 시스템을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것은 좀 수정을 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해 보니까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온도기기 감지시스템 같이 일률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도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이 900여만원의 예산으로 14개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됐는데,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각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느냐? 또 학교별로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원하는 시설이 있는데 꼭 맞는지 이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현재 시설은 다 되어 있죠? 주방온도감지시스템이 보급된 학교에.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산이 아직 다 안 돌아갔기 때문에 총체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백금만위원
이게 지침으로 해서 시책사업처럼 구에서 추진했는데, 주방온도기기 감지시스템이 설치가 다 됐는지, 또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온도감지시스템을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온도감지시스템을 지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개선작업을 하라고 한 것이고, 감지시스템은 그 업체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채택한 곳이 있고 채택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몇 군데는 온도감지시스템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사실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올바른 통로인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것도 감지덕지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온도감지시스템과 관련해서 자료가 내려 오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이것을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선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일단 보급은 다 됐고 정산을 다음 달까지 해야 되니까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단 잘못한 것입니다. 최소한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각 학교별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끝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에 대해서 "구청에서 권장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장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업체에서 학교에 로비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지시스템을 권장한 것은 아니고 급식시설 개선에 대해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무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 각 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빈번해 가지고 하나의 사회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구는 시기적절하게 한다고 급식시설 개선작업에 중점을 뒀고 그때 업자가 찾아간 것이지 구청에서 "이런 업체의 이런 시스템으로 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가장 적게 지원된 곳이 780만원, 가장 많게 지원된 곳이 1억5,180만원, 20배가 넘어요.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20배가 넘습니다. 고등학교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행정을 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90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나갔고 또 그렇게 정산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방침도 정해 놓지 않았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배 차이가 나고, 또 지금 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교에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벌려야 될 사업까지도 관여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써야 될 예산을 쓰지 않고 있고 또 필요한 걸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청이 아니라 교육구청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행정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선심성 지원이다, 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신초등학교나 양화초등학교 등 급식실이 없는 곳에 많이 투입한 것이지, 또 교육구청에서 정식공문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더 많이 줬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특별히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춰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급식시설 문제는 우리 조례에도 가장 첫 부분에 급식시설 설비개선사항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정보화사업 그리고 주민과 연계되는 교육사업, 문화체육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이,
김희걸위원
지금 조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선배의원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과 양천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어느 정도 구분을 하셨어야 됩니다. 또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 조건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구청에서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에 작년과 같이 어느 정도 일정액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했다고 하면 형평의 차이도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자료를 각 학교에 보내 가지고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에서 양천구청이 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쓰고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면 나머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봤을 때 적게 지원받는 그 교장선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있는 교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형평성을 기할려면 구청에서 책정된 예산비율에 맞춰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치 요청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20배 차이가 나는 행정을 가져 왔어요. 아무리 백번을 양보하고 천번을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는 부자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급식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뒤쳐졌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이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거 같으면 똑같은 정보를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 학교 선생님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뵐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도 이렇게 차이나게 해 줬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렇게 차별화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런 방침을 고수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김희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것이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습니다. 또 11억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는 학교에 1,90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구청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교를 편하게 또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큰 예산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을 일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서초등학교, 강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가스관계는 지금 현재 양동초등학교, 양목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확실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4년에 양동초등학교, 2005년에 양목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일단 목표를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고민해 가면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도 냉·난방 설치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화장실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초등학교는 에어컨 40평짜리 한 대를 구입했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40평짜리 에어컨이 어디에 설치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한 칸 교실에 40평짜리 에어컨을 놓고 쓰겠습니까? 그럴 거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집단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에어컨 40평짜리 하나가 어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겠어요? 화장실 냉·난방 물론 겨울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 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창문만 제대로 잘 단속한다면 영하 20도이상 내려가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수도관이 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육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말 그대로 교육경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판단하셔서 지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당시에 재고를 했어야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금액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이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된 거 보면 구청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만 나갔을 뿐이지 정작 필요한 것인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 또 금액이 2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도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금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어컨 40평형 설치는 정목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기타 대형 에어컨을 설치한 것은 화장실보다는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영고등학교 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공조시스템 같습니다. 화장실에 냉·난방을 설치해서 방안처럼 하라고 지원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아닐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서 현장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에어컨이 거의다 식당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구청도 있고 학교 선생님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구의원님도 참여하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실무자로서 뭐라고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총액 기준으로만 편성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어떻게 58개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잡고 계셔야 된다 그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부 학교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온도감지시스템 그 기계를 설치해야만 지원이 된다고 전 학교 서무담당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안되면 지원이 안되니까 그걸로만 하라고 해서 그건 부당하다고 제가 얘기해서 그걸 시정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걸로 해주도록 하는게 합당하다, 그리고 온도감지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증도 별로 안된 겁니다. 설치한 데도 별로 없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모릅니다. 온도감지시스템은 냉장고에 다 붙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냉방기가 돌게 되어 있고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없는 시설을 한 거다, 내년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아서 그것은 다시 검증받도록 하고, 사실하고 다른 얘기는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각 학교마다 시설을 했다, 교육청이 요청을 하면 학교도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 줍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안하면 안될 소규모 학교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사업,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실은 이 적은 금액의 지원도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이원화시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월권을 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합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생색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학교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도 각양각색입니다. 생색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동네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심지어는 국사를 논해야 하는 국회의원까지 그 일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정보고서 하나 만들면 구의원에서부터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보고서가 다 하나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해야 되고 시의원은 시의원이 할 일을 해야 되고 구의원과 구청장은 동네 일을 해야 되는게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했다는데 실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정치인들이에요. 구청장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가서 "이것을 요청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요청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류상 형식적으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업이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을 이루어가지고 그 교감하에서 공문으로 맞추어 놓은 것이 그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거금이 들어가는 일까지 끌어안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도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 쓰고 있는 마당에, 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우리 살림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말을 안하겠어요. 우리도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봉급 주기조차도 힘든 마당에 지원받은 것 가지고 쪼개서 거기서 해야 될 일까지 다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작태냐 이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되 앞으로 그걸 지원하는 문제는 학교나 또는 관련자들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어떤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안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지원이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만 했지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영민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올해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지원한 사항도 있고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방문을 해서 그 성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장 간담회 그리고 별도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모도 받고 해서 11억이라는 큰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지난 번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검증도 안된 걸 설치하라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학교마다 전화를 다 드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그거 아니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걸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바꾼 제도가 그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바꾸었는데 일부 학교는 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설이 검증이 되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별로 검증된 게 없더라고. 많이 설치도 안되어 있고, 학교 같은 데는 지방에 몇 군데만 되어 있는 그런 실태인데 다른 데 하는 걸 봐서 또 한다면 그걸 설치를 할 때에 어느 학교 하나 정도를 샘플로 해서 해보고 그거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파급을 해야지 전 학교에 그걸 설치해서 추후에 그 시설이 필요없는 시설이 되었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기 어렵잖아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예산이 또 우리가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는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문제는 공평하게 각 학교별로 필요한 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커나가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것이 잘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적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하겠고 또 그것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58개 학교에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이 바뀌어서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때에는 많이 신청을 하고 없을 때에는 적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게 공평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학교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일률적으로 지침이나 시책 비슷하게 지정해서 설치하게 하는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또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가 다 되었는지, 설치가 되었으면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몇 개의 동사무소가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개의 동사무소를 추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각 동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3동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은 신정동 889-5호, 6호, 7호를 매수를 할려고 했는데 협의매수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서 인근 상가건물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신월5동은 동사무소 현청사 뒤편에 있는 부분과 동원연립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양쪽에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되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백금만위원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처럼 이런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각 동별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살고 있는 세대원들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공목적을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목3동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외의 동을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또 그 행정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선 행정동에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 과장보다는 동장이 관내 사정에 밝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도 좋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도 동장에게 의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도 못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2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정 안 되면 다른 수용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일선 행정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자연보호협의회가 금년도 3월에 공모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채택된 심의결과서는 여기 자료에 없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심의결과서는 자료를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사업내역에 자연보호는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전 국민이 해야 될 일인데 사업계획서와 일치하지 않게 1차분 1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차분 60만원 해서 총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겨울철 새모이주기 활동이라든지 새집달아주기 행사, 어린이행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퍼가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집행된 내역에 보면 사업계획내역서와 완전히 틀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20일에 자연보호 정화활동 39만4,000원, 산불조심 농촌봉사활동 34만원 이렇게 집행되었고 또 자연보호 점퍼 4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자연보호활동이 사업계획서와 동떨어지게 지금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상에는 전부다 새집달기, 정화운동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점퍼 산다는 내용은 여기 사업계획서 자체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점퍼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하러 가서 점퍼 하나 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연보호 사업계획서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만원이상 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그 사업계획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계획서 대로 안했다면 보조를 해준 부서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문제는 아무래도 민간분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카드를 쓴다든지 세금계산서도 그 주체가 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단체가 조그마한 단체 같으면 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보니까 우리 지원이 200만원이고 자부담이 470만원 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점퍼 사는 걸 보조금에서 하고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첫 번째 중요 추진사업에 겨울철 새모이주기, 자연정화, 초등학교 학생과 합동 자연보호활동, 자연보호헌장 선포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하고 전체 결재 맡은 금액하고 9,000원이 불일치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기로 아무리 계산해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영수증하고는 항상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140만9,000원인데 자료상에는 140만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영수증하고 불일치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거 주의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체가 사업목적을 변경했을 때에는 다음 번에 보조금을 줄 때 불이익을 주든지 하고 또 정산문제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최명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결된 게 있어서 하는데요, 지금 이건 자치행정과는 아닌데 자연보호지도협의회로 200만원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우리가 총무과를 하다 보니까 감사 도중에 이게 나왔는데 공공시설물을 쓰는 관변단체들이 2002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내기로 했어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는 계산을 안하고 2002년도부터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 자연보호지도협의회는 2002년도에도 내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지금 45만2,280원이 미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밀려 있어요, 우리 공공시설물을 쓰면서. 그런데 거기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받을 돈인데 못 받고 사업하라고 돈 2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명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이랑 그게 제대로 맞게 지급됐는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리 사회단체보조비라는 것은 NGO활동,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활동을 해야만 행정참여를 해야만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문제는 별개의 사유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근데 임대료를 NGO단체들한테 안 받으면 좋은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데 나머지 NGO단체들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몇 단체는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자연보호지도협의회는 그 형평에 안 맞게 안 내는 NGO단체란 말이에요, 내는 NGO단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내는 경우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그거랑 상관없이 임대료를 안 내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근데 우리 구청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회비수납이 거기도 있을 테니까 총무과하고 해서 임대료를 내는 방향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가 안 되는데 1998년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수여한 표창장 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2002년, 2003년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남발이 안 되고 줄어서 이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표창장 나가는 게 쭉 대장을 보니까 학생들, 요새도 입시문제 때문에 수능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1, 2점 가지고 다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7명이 올해 구청장 표창장을 받았어요. 이건 대학에서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선행청소년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서울시 협의회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장을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섯 건은 모범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구청장 표창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여섯 건을 줬나 그걸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안 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대학 가는데 이게 가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표창장을 621명이 받았는데 부상이 시계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1만5,000원짜리 시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목에서 나갑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상금 명목에서 나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보상금 명목에서 621개가 나갔으면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예산에서 어느 보상금 명목이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기타보상금입니다.
최용주위원
기타보상금이 얼마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구민상 시상에 250만원 잡혀 있고 모범구민 시상에 1,4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민상은 50만원씩 다섯 분 해서 250만원이고 모범구민상은 3만원씩 40명 12월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간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3만원씩 40명 해서 12월인데 실제로 시계는 1만5,000원 이하라면서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산출을 할 때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해놓은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표창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표창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좀더 올려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는,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표창장에 시계는 그렇고 상장에 있는 부상금도 이 모범구민 시상에서 나가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돈이 나가는 것은,
최용주위원
그러면 상장할 때는 뭐가 나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상장은 별도로 수용비죠.
최용주위원
따로 나간다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시계가 나가는 건 여기 모범구민 시상에서 다 나간다는 말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일괄구매 해 놨다가 이렇게 상줄 때마다 줍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장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20개 동의 동장들이 비슷한 직급인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선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장님들을 다 관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기부금품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명목없이 특정한 금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찾아봤거든요. 기부금품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받을려면 총리의 허가를 득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액을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기부금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행사나 동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에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현실하고 법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조사 가는 것도 기부금품이고, 또 법으로 따진다면 우리 관청에서 하는 행사에 아무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의 행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세 개 동의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하다 보면 돈을 기부한다기보다는 물건을 주로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칫집에 온 기분으로 소주 한 상자, 음료수 몇 박스. 근데 같은 직능단체 입장에서 그걸 "가져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도 물론 기부지만 물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동마다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한 700만원, 적게 받는 데는 한 3~400만원씩을 다 기부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대 의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각 동에서 행사를 벌이면 경로잔치든 무슨 잔치든 돈은 쥐꼬리 만큼 내려보내면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동네유지를 찾아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지원해 준 금액이 불과 50만원, 행사를 치르는데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150만원 정도는 동네에서 구걸해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는 것이지. 구걸행사를 할려면 그 분들이 해서 보람있게 하든지, 관에서 하는 행사라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면 안 할지언정 예산이 허용된 범위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구청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르도록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동마다 행사를 치를 때마다 지역유지들이나 관변단체들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해 가지고 그걸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냐 이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 행사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르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 가보면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 분들이 평소에 지역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특히 부녀회 같으면 그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봉사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찬조한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범위내에서 같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것까지는,
문영민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뭐 구구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법에 합당하냐는 말이지.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인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합당한 조치냔 말이지. 그거 뭐 내가 구구하게 변명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법에 위반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안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변명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 행사를 관이 주도해야지 예전에 별정직 동장일 때는 반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각 동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청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줄 때는 아무런 목적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행정을 할려면 이런 것부터 투명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해야지 뭘 구구하게 딴 얘기를 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동장 회의라든지를 할 때 위원님이 심려치 않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으로 나눠먹는 건 좋습니다. 내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체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동마다 유지들한테 확인을 다 했어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민선 들어오면서 이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조촐하게 치르더라도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는 행사, 또 그 분들이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일을 골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행사 치르는 집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행사보다는 관 주도 행사는 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치르도록 하는 것이 동장님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또 지역의 구의원들에게도 부담을 안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동장회의에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가장 위험한 E급이 한 건, D급이 다섯 건 해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관리하는 건수는 약 570개 정도가 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제 A급부터 C급 대상시설물 및 건축물이 570개소가 있고 또 상당히 위험하다고 확인이 된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 6개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6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시설물이라도 주관과별로 관리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주로 구성된 안전전문단을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구청 주관 과장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 그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부여해서 고시까지 합니다.
백금만위원
등급만 지정을 해서 이첩만 하게 되면 그 시설물, 건물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카드라든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민원현장에서 접한 사실인데 지금 재난위험시설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제가 직접 민원현장에서 민원활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게 되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수·보강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재건축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보강은 시설물 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등급을 매겨 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면 해야겠지만 특히 집단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20세대 이상 집단건물이면서 건축 연수가 20년이 안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물이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개소는 보수·보강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 주택과가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안파크아파트하고 삼진연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신안파크아파트는 재건축을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운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안파크아파트 같은 경우는 옹벽의 높이가 한 20~40m 정도 되고 길이도 140m가 되는데 그 한동 위험한 부분은 일단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 동 가지고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구청 주관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신월2동의 삼진연립 같은 경우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재건축이라는 것이 입주민이 할려고 하는 의욕이 먼저 표시가 되어야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재난위험시설인데 20년이 안 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해당팀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견을 정확하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부서나 행정부서에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소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보수·보강 또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재건축 의욕을 보이고 노력을 한다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자율요일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율인지 안 자율인지, 요즘 세태로 보면 도율이란 말이죠. 왜? 주인 몰래 붙여놓고 보자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시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할 일인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통문제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넘쳐서 그런지 맡아 안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익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이고 또 거기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곳이 어디냐,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는 인력이 감축되어서 일할 인력도 없는데 맨날 한두 사람 따라 붙어서 남의 차에 요일제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실정이고 주인한테 걸리면 호되게 야단 맞고,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 그렇게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유능하신 이명박 시장님께서 물러서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100억 이상을 썼어요. 서울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기도에 있는 차도 자율요일제 지키겠습니다하고 명단 만들어 가면 지하철 타라고 5,000원을 내주니까 경기도 인근에 있는 구청은 차량은 100대인데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겠다는 차량은 그보다 50%나 많은 150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우리구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저기 경기도하고 인접한 광진이나 이런 곳은 그런 실태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으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정서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치가 아니고 타치입니다. 물론 강남이나 서초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거기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예산지원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거든요. 돈 몇 푼 주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강요하는 또 강요받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 이런 점도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분명히 내줘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구민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게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할 때 보다는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참여는 늘었는데, 실질적인 참여인지 제가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보지만 이거 붙인 차량이 별로 없어요. 또 붙여놔도 안에다 붙여야 세차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데 밖에다 붙이니까 세차 한 번 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에요. 그것을 왜 밖에 붙이는 것으로 제작을 했느냐, 차문이 잠겨 있고 보는데서 붙이지 못하니까 밖에 붙이도록 제작됐어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율로 하면 본인이 갖다 붙이니까 세차를 하든 뭘 해도 안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등록한 취지하고 현재 참여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밖에 붙이는 스티커도 제작한 것입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어떻게 보면 동 직원들이 도둑질 하는 것처럼 몰래 붙이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교통행정과든 어디든 협조해서 다같이 하는 일도 아니고 동의 전담직원 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번호판을 보고 안 붙여 있으면 붙이고 도망가듯이 도둑질하듯이 해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 분들의 고통도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 같은 경우 다른 구하고 조금 다르게 이벤트사업을 해서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전거를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율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예산 중 기존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여기에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불용된 예산입니다. 목간 전용은 저희들이 방침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은 그 부분에 써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든지 어떤 방침을 받아서 써야지 이것은 분명히 정해 주기를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이에요. 그런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군사문화시절에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끝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산 씀씀이나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아랫사람들이 돈 씀씀이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써야 된다고 보고 여기 보니까 50명 지급예정이었으나 3명이 수령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전자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세 분은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세 분은 안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는 자율요일제에 참여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명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네요. 나는 못 지키니까 안 받아갑니다 이런 식이니 얼마나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렇게 됐어도 받아갔지만 이 53명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요일제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53명만 지급이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47명만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100대를 계획했었습니다.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신 통장님께 드릴 계획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기히 구입되어 있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기히 구입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많이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산집행이나 돈이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자율이라고 말하면서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행심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일부 부분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의 예산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율요일제가 아니라 365일 차를 안 타고 걸어다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추첨해서 자전거 한 대라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나 사행심을 조성하는 추첨을 통한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한 구민 전체를 위해서 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박명하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양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 교통문제는 신정네거리나 목동오거리만 봐도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10부제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고 또 추진을 서울시에 일정부분은 따라 가되 직원들이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튼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내가 쭉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떨어진 곳도 있고 올라간 곳도 있는데 떨어진 곳은 그냥 그렇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 직원들에게만 다 맡길 일이 아니고 공히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박명하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은 아니고 위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구의원들이건 국회의원이건 시의원이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부담주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역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 대면감사를 한 20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구에 현장민원실이 세 군데 있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비교적 우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직할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실 직할인데,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 현장민원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지하철 현장민원실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신월3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이 현재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업무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취득세·등록세 부과, 소유권이전 등록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소유권이전 등록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세완납증명서라든가 비과세증명서, 각종 고지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서류는 우리 현장민원실에서 가능한 업무들이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할려면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한데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에서는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인접해 있는 신월5동사무소에 와서 이 서류들을 뗍니다. 저도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합니다만 신월5동 직원들이 신월5동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분들 업무를 해주다 보니까, 주로 외지인들이 많으신데 바쁘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각 현장민원실마다 2명입니다.
백금만위원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에는 직원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월5동사무소에서 신월5동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부자동차매매센터의 현장민원실을 지하철 현장민원실 수준으로, 그 수준이라는 것은 각종 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승을 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민원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무직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서 바로 거기서 고지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무인증명발급기를 거기다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증명발급을 무인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전산프로그램만 개발되면 바로 거기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전산의 설치문제가 가능한지 그런 것은 저희 현장민원실의 시스템이 전부 전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니까 그 수준에 맞추도록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전산시스템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문제 같은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에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관련서류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외국인 등록 민원처리 상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 행정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한 것은 전부다 합법적 거주자에 국한되어 가지고 민원처리가 거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국가 사회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상담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것은 합법적으로 체류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명발급, 그러니까 외국인도 체류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제활동을 한다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주는 역할만 하고요, 외국인의 전반적인 체류신고, 변경만 하지 등록을 받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부수적인 업무만 한다,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다른 추방이나 불법체류자에 관계된 거는 전혀 없다 이거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등록 민원처리를 하는데 더 나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외국인들에게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외국인들에 대한 신고사항 이런 것들은 전산화가 되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전산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등록을 전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체류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온라인화 해 가지고 어디서든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럼 문제점은 없네요?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이 왔을 때 서류만 접수해 주는 장소가 맞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접수부터 교부까지 합니다.
김희걸위원
교부는 해당부서에서 가부간 결정이 난 뒤에 통보해 주는 부서로 그렇게 되어 있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교부증까지 교부를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처리되는 그러한 결과는 접수에 한해서 1회인 것이지 그 외에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수교부만 민원봉사과에서 1회에 한정하는 것이지, 반려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모든 문서를 분류하고 처리기간까지 지정을 해서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과정까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1회방문민원은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타과와 복합되어서 처리를 하는 업무가 있으면 처리기간이 보통 5일이상 되는 민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민원인후견인제를 만들어서 6급이상 담당주사로 하여금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그 담당직원까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그런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난 뒤에 그 서류의 미비점이라든가 또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이 교부받는데까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민원봉사과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각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내용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양천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후견인제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1회민원방문처리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생색내기를 해 왔어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제도를 둔 부분 거기까지 홍보를 했더라면 정말로 과거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해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한 번 방문해 가지고 끝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후견인제를 두는 민원서비스를 했더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후견인제도도 홍보를 했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어느 것의 홍보가 더 낫습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1회방문처리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칙은 민원인이 오시면 한 번에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한 번 접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원칙을 두고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후견인제를 우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처리과정부터 전부 주민에게 알려주게끔 하고 또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민원후견인 담당공무원이 통보를 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회방문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한테도 누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담당공무원도 그 쪽하고 민원후견인이 되었다는 걸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방법이 과거에도 1회 방문을 해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구정에서는 민원1회방문서비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홍보할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이 옴으로 해서 후견인제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을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민원1회방문서비스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후견인제도 문제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1회방문제도는 민원인들이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부분 민원이 일회성으로 그냥 와서 발급하는 걸 제외하고는 바로 처리되는 건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원인들에게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혼선을 주니까 안하는 게 좋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며칠 걸리는 것도 있는데 1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바로 된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된다면 이거 혼선이 오니까 안하더라도 와서 더 빨리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단속실적, 조치결과 원장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전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신정제2유수지 관리일지하고 문화원 문화탐방교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문화회관 식당계약서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현황 장부하고 그다음에 아침체조교실 강사 출·퇴근부하고 수당 지출한 장부,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몇 군데 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현황만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구역이 어디이고 이런 거 있잖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유형문화재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문화재가 있으면 담당한테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신정2유수지내에 인조잔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전희수위원장
더이상 요청하실 분이 없으면 감사 보충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과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질의에 앞서서 약 20분간 속기를 중단하고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2003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도 역사유적 발굴현장 답사라든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라든가 많은 행사에 대해서 개최예정이다 또는 발간예정이다, 이렇게만 잡고 있는데 날짜도 없고 계획도 예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세부적으로 계획성 있게 잡은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가 또는 우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년도에 비하면 적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금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개최가 안되고 또 사업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자체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 일정이 바뀌거나 또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각종사업 관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최예정인 이 사업들은 그 기간내에 반드시 개최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 날짜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많이 남아 있는 이 행사들이 다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하지만 개중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켜서 금년에 못다한 사항은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금년도에 못다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1년 걸러서 다시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문화원에서든 우리 구청에서든 기획성 있는 행사진행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일정에 계획은 잡아놓고 실행단계에서 실행이 안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할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어느 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실있는 행사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면서는 금년도보다는 좀더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양천구가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 관리실태를 보면 기능직 1명, 공공근로 1명, 고용직 1명 이렇게 있는데 현재 네 명이 있어요, 두 명 있어요? 고용직하고 공공근로만 1명씩 있는 거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두 명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저쪽 안양천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은 그것도 하천이기 때문에 유수지니까 치수과 인원이어야 맞는데 어떻게 이게 문화체육과에 들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신정제2유수지에는 체육공원화로 해서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원래 그 목적은 신정제2유수지도 마찬가지로 우수기에 물이 범람하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치수과에 있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체육시설이 주가 아니고 비가 많이 범람했을 때 그 곳에 물이 넘쳐 들어오는 유수지의 성격이기 때문에 모여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와 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권이 치수과가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인원배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월평균 인원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000명에서 1,300여명이 지금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가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문영민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테니스장. 근데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이나 게이트볼장 중에서 하나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시설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수지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대단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다만 1년 중에서 유수지로서의 기능은 불과 얼마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나대지로, 공지로 있기 때문에 공지 활용차원에서 체육시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매일 모든 체육시설이 Full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와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유용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원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런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이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풋살경기장도 이용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하드코트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민위원
게이트볼장은 좀 하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문영민위원
아니, 현장을 내가 자주 돌아보는데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추측성이고 실제 거기서 과장님이 겪어본 것은 없으니까 담당직원들이나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가 잘 알겠죠.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하루 한 30명 정도 이용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체육시설은 실패한 체육시설입니다. 옛날에는 지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니고 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겠다든지 이런 검증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도 나중에 보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인데 무조건 공지가 있으니까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래 거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에 많은 물이 내려올 때 유수지이기 때문에 모아져서 수해를 방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체육시설로 활용하라고 그 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어긋나는 너무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신정제2유수지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에게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조잔디구장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고 하라"고 그랬고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 문화체육과장에게 "책임질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면 모르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침수가 되면 불순물이 섞인 물이 다 밀려와서 인조잔디구장을 덮을 텐데 그러면 과연 인조잔디구장이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고이게 되면 인조잔디구장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위로 떠오르는 방지시설이나 비닐로 어떻게 덮는 답디다마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돈이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이든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이든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혹시나 그런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실제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비롯해서 각종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양천구는 특히 부지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십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1차 설계보고회를 저희가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당장 바로 인조잔디구장으로는 공사발주가 안된다, 그래서 표층공사 그 공정단계 이전까지만 설계를 하고 그 이후 단계는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모형구장을 만들어서 물을 한 번 내지 두 번 담수하고 그 이후에 영향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보고 그때 가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단계로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 할 때는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시설을 앞질러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부터 검토가 더 필요하고, 거기가 특이하게 상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려가는 것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 이런 시설을 해 놨어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운동이란 거의 비슷하니까요. 거기서 운동을 하면 지하 깊은 위치이기 때문에 호흡에 곤란이 온다든지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는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을 합니다마는 미래예측을 일부 좀 잘못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가치가 안 나오는 그런 계획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이 신정2유수지 안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지를 잘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실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안 좋다든지 또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이용 안하시는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시설이 좀 낙후됐다면 저희가 거기다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 상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풋살경기장 할 때도 그것만 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잖습니까? 다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한 번 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되고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어 있어도 안 가잖습니까? 경기라는 것은 옆에서 구경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 뛰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제 한 달 보름쯤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백금만위원
신정제2유수지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백금만위원
신정제2유수지의 면적이 1만1,580평입니다. 그리고 유수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7, 8월달 우기시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공지로서 현재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이 거기에 관리직원이 두 명 상주를 하고 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렇게 1만1,580평에 체육시설물을 해 놓고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시설하고 풋살경기장 시설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거의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파손이 된 기구도 있고 노후가 된 것도 있고 특히 농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만 돼 있지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이 좀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좀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완하기도 사실 저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이용자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의아스럽게도 저는 신정7동이나 인근의 신정6동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저쪽에 신월5동이나 신월3동이나 목2, 3, 4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신정제2유수지가 그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이왕 시설이 들어가 있고 예산도 10억 가까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잘 하게 되면 양천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각급 학교운동장도 점점 축소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신정유수지의 체육시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추경예산 심사 때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사실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 마사토구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지금 풋살경기장에 깔려 있지만 그것을 시험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인조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일단 인조잔디구장이나 마사토구장을 시설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시설들 있죠. 노후된 거라든가 파손된 거는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 시설을 정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과장이 바뀌셨는데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산이 10억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시험을 하시고 신정제2유수지가 양천구의 명소 또 주요 체육시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단속실적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행위가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더러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관내 236개 업소가 거의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엄격하게 단속할 것인지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200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12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2002년 12월말까지 5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2002년도하고 비슷한 결과를 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2003년 10월말 기준인데도 이미 112건이에요.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속은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체육과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그 단속반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직원이 차출됩니다. 그 단속반에서 주로 하는 거는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라 각종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라도 노래연습장보다는 유흥주점 쪽으로 단속들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노래연습장이 많이 적발됐는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영업정지에 이의신청 건수는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대개 다 시인을 하고 또 단속하는 그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오기 때문에 청문할 때는 큰 이의 없이 다 수용을 하십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금 112건, 과징금이 1인당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50만원 과징금 하는 데 있고 100만원 하는 데 있고 150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체납률을 아십니까? 과징금 작년에 부과했던 거 다 들어왔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체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금년도에도 과징금을 한 3,300에서 4,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체납된 게 없습니까?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는 체납이 아직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4,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주류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무조건 영업정지 1개월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주류반입하고 보관,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는 5만원.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주류를 보관했을 경우에는 1차에 10일, 반입도 10일, 판매도 10일입니다. 그리고 2차 위반했을 때는 보관이 20일이고 반입도 20일, 판매는 1개월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손님들이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판매하고 보관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보관이 판매를 전제로 보관하는 걸로 유추해석이 됩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적발될 당시에 진열장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실제 그분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에 따라서 아마 처분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전체 처분건수가 57건인데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12건이면 2002년도 데이터가 좀 부정확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작년도에도 110몇 건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하는데, 200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도 112건인데 작년 전체 합쳐서 57건이다, 추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명렬
최명렬위원
이게 정확하다면 단속이 정말 강화되어 가지고 지도단속을 잘 했다는 결론이고, 업소 대표입장에서는 너무 강력한 단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정2동하고 신월3동하고는 처분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정2동을 보면 업소수는 많은데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동네가 전부 모범적이라 그런지 없습니다. 동별로 단속을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업소가 다 판매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려 한 번 해 보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된 데는 올해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무조건 잘 내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과감하게 하시고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게 잘 하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침체조교실 강사 출·퇴근기록 확인하고 수당지출 장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체조교실이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집어 넣습니까? 근무하는 날 담당직원이 그냥 컴퓨터로 자료를 집어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기도 합니다만 대개는 체조교사들이 출근상태를 전화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컴퓨터에 틀이 있는 것 같은데 1일 참여인원이 항상 똑같아요,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누적이 되어서 나가는데 가끔 가다 자료도 틀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달 체조교실 한 거하고 수당을 봤어요. 9월달은 30일이죠. 한 달에 네 번 일요일이 있고 추석 3일 동안은 안했어요. 그러면 7일이 빠지면 23일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9월달을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23일을 다 채웠고 실외에서 하는 것은 22일을 채웠어요. 그러면 하루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비오는 날은 안 하는데 이거는 펌프장에서 가지고 온 비온 날 펌프가동일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9월 9일날 58mm의 비가 왔어요. 그리고 새벽 6시부터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체조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장부에는 다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매미가 북상하면서 추석 전후해서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한 달에 한 번 비오고 10월달에는 비온 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체조교사들이 박봉입니다. 1시간에 2만5,000원씩 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62만5,000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10명이 왔건 20명이 왔건 일단 근무지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체조교실을 운영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62만원 정도 되는 것은 박봉이긴 한데 아침에 1시간 해서 62만원이면 박봉이 아닙니다. 지금 에어로빅 강사들이 시간당 한 달을 했을 경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만원이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A급 에어로빅 강사가 50만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침에 1시간하고 62만원을 받으면 A급 강사보다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 주는 거에요. 박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펌프장 자료가 있는데도 거의 고정급으로 62만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매번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임의단체 보조금도 정산서를 만들어 올 때 400만원씩, 몇 백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 어디에 썼는지, 여기 보면 150만원 식사비 간이영수증으로 하나 떼어오고 우승기 1위, 2위, 3위 150만원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떼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2년도에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단체 등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정산이 고액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되고 또한 비사업자 영수증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무통장입금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처리 시정할 것을 촉구함" 문화체육과에서의 처리결과가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50만원짜리 우승기 사는데도 간이영수증, 150만원이 넘는 식사비도 그냥 간이영수증 이것은 안 되잖아요, 카드를 끊든가. 과장님 그 부분이 시정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지 말든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관에서도 대단히 갈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각 집행단계마다 정확하게 정산되도록 처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주민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나친 간섭은 안하는 것이 좋은데 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저희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전액도 아닌 일부를 보조하면서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율성 침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된 게 뭐냐면 10만원 넘는 것은 영수증으로 처리를 안해 줘요, 세무서에서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세무기준에 맞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카드도 있는데 카드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아침체조교실도 실제로 이렇게 돈이 잘못 지급됐다면 현금이 관계된 돈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들하고 계약을 맺는데 구청에서 담당이 임의대로 지급하지 말고 각 교습장소에 실제로 장부를 하나 넣어서 강사들이 자필로 자기가 수업을 했으면 사인하고 거기서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월말에 확인도 하지만 완전히 담당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에어로빅강사 13명에게 자기가 돈주고 싶은 대로 주는 꼴 아닙니까?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일한 만큼만 타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분들이 강사를 계속 할려면 거짓말은 안하겠죠.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일이 상당히 많은 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정제2유수지 관리도 관리권이 치수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넘겨줘야 옳다고 보고요, 일이 적으면 다 맡아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것 아니어도 많은데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외 우수영화 상영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할려면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매번 1회씩 하세요. 20개 동이면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0개월을 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참작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다른 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월급 더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해도 체육행사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마저 야외 우수영화다 해 가지고, 신월2동이나 신월6동하고는 인접해 있는 동입니다. 한 번 하면 거기 다 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까지 걸어가는데도 불과 10분에서 20분 거리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관선 때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공무원들 혹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우수영화가 의외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대니까 지나치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범위내에서 다른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고 국장님입니다. 직원들에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고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나와라 이것 보다는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정이 해 주라는 뜻이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 행정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면 양잿물도 먹더라고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저쪽 신월7동에 있는 체육센터도 공짜로 한 번 해 보세요. 옵니다. 그 인접해 있는 데서는 가능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도 하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구의원이 있는데 동마다 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어디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직원들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님과 잘 상의해서 이런 일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관에서 하라는 뜻이지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나 국민을, 구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문화관련 업무이고 두 번째는 체육관련 업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행사를 보게 되면 체육적인 부분에 업무가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또 한 가지 문화와 관련해서 이미 형성된 단체에 의해서 공연하는 거를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그렇고 주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문화유적 탐방교실 2003년도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27개 학교가 했는데, 탐방한 장소를 보니까 정랑고개, 양천향교, 약사사 등 대부분이 다 강서구 유적지에요. 우리 양천구에도 문화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안간 것입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에는 이렇다 할만한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양천에도 강서 못지않은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적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렁바위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5, 6개소가 돼요. 얼마 전에 문화탐방도 실제 해서 유적지도 돌아봤는데, 양천구 유적지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주로 강서구 유적지를 다녔는데, 물론 강서·양천이 예전에는 한 구였지만 양천구에 있는 유적지를 살리는, 결국 문화는 그 구의 정신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도 행사에서 빠져 있어요, 문화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적지를 탐방할 만한 그런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찾아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도 저희 양천에도 강서구 못지않은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또하나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월2동 쪽에 열녀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쪽을 지금 서울시와 타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사항도 저희가 발굴되는 대로 충분히 보존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굴이 되는 대로 보존을 하시고 그리고 향토사학자 분들이나 문화관련 전문가 분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얘기가, 얼마전에 지방자치대학 강의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양천구에 장군소 문화라든가 목마문화가 있다, 상당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전을 시키게 되면 양천구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정신을 계승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양천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현재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사학자가 다행히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양천구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 문화유적을 발굴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양천구의 문화유적지를 발굴하도록 하고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우리 구민이 충분히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허준 축제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 하면 구암 허준 이게 연상이 되면서 지역의 명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마인드가 없고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어요. 문화사업이 단시일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크포스팀이나 전략팀을 만들어 가지고 향토사학자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답변하신 대로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문화회관 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2003년 9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번 전 계약자도 2003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도중에 계약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에게 질의 및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연회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 도중에 해약하였을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사용료 징수가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성수기때 이용을 하고 비수기때 그냥 해약을 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회관이 사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상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허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라는 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그걸 저희가 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못하면 사실상 저희가 사용료를 받기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회관을 어떤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민간에서 이행하는 사법상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배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못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양천문화회관 지하식당이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세 번인가 네 번 유찰된 끝에 다시 들어온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서너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한 30% 이상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네 번째로 들어온 거 같은데 2억5,500만원을 세 번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분이 내년 8월 31일까지 가야 되는데 5월이나 이 정도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대책은 뭐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식당 시설물을 그 전 주인이 했습니까, 강신호씨가 했습니까? 강신호라는 분이 그만 두면서 원상복구 안 하셨죠?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김우성씨라는 분이 그 물건을 그대로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권리금이라든가 이게 오가지 않았겠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혹시라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를 한 번 봤어요, 이번에 김우성씨랑 계약한 거를. 거기 보니까 보증보험 같은 걸 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무슨 보험이 있느냐 하면 원상복구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할려면 솔직히 억 단위로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시설비는 우리구 재산이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보증보험이 있으면 그 전에 나간 사람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으로 그냥 원상복구를 다 시켜 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몇천만원에서 억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8, 500만원씩 나누어서 갚는 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사람이 계속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가 아까워서 그냥 몇 개월 놀더라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법적으로 안되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6월 25일날 나간 다음에 시설물을 원상복구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영업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방안이 뭐냐면 이 김우성이라는 사람이 내년에 만약 5월까지 하고 6월, 7월, 8월 비수기라고 해서 3개월 계약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우리가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보증보험을 받아놓은 거 같아요. 그럴 때에 다 원상복구를 하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름 바꾸어서 또 들어오는 경우는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변호사는 그 남은 기간을 해지하는 경우에 못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비수기 때에도 문화회관 지하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가능합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한 업무사항중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 및 처리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보다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6동사무소와 오후 2시에 신월3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