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저희 청소행정과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춘우 (불참 : 장기병원입원) 재활용1담당 조권선 재활용2담당 고신식 폐기물담당 변충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타지역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봉투를 현재 사용해도 되게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용을 못합니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한 열흘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청소관리과장 전부 회의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타 시도나 우리 부산시 타구에 거주를 하다가 우리 해운대구로 이사를 왔을 때는 봉투를 그곳에 반납을 하고 환불을 받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현재 상태로는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제도인데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우리 해운대구로 이사를 왔다면 그 봉투를 해운대구에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봉투에 100장이면 100장, 10장이면 10장의 봉투에 우리 해운대구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봉투를 써도 좋다고 하는 걸. 그렇게 함으로써 타구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네요.

예.

조금 일찍 그런 제도를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고, 특이하게 그런 걸 달리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스티커는 어디 할 것 없이 다 만들어야 될 거고. 그지요?

각 구의 청소 세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지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제가 보니까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준비를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보면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10월말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것도 나오고 2000년 것도 나오고 2001년도 것도 나오고 전부 붙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제가 어저께도 감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준비가.

감사자료는 해당 부서마다 임의로 감사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연도를 딱 정해줍니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거의 다 2002년도, 여기 보면 2001년도 것도 있어요. 2001년도에서 2003년 10월말까지. 쓰레기 위탁수수료 집행내역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하고는 실제적으로, 사실상 보면 99년도 같으면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서류 한 장도 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복사지 한 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서식상에 99년도 돼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한 건데 서식상에 그렇게 연도가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도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전부 1999년도, 2000년도 것도 붙어있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복사지 한 장이 전부 돈으로 구입하는 거지 어디서 누가 공짜로 갖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자료는 굳이 여기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료 준비한다고 이것도 전부 비용이 다 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도 필요없는 자료를 들춰야 되고. 보다 보면 연도가 틀리고,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싶어서 보면 연도가,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에 자료가 붙었으니까 16페이지 부산물 판매현황 해 가지고 2002년도 558톤에 465만 6,000원이네요. 그런데 2003년에는 판매량이 1,182톤인데 판매대금은 354만 7,000원 하면 어떻게 판매량은 배로 많은데 금액은 왜 이리 작습니까?

설명을 하려면 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음식물 부산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판로를 개척했는데 하다 보니까 염도가 낮아야 되는데 염도가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져가던 사람이 써 보니까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다 해서 안 사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가 무료로 줬습니다. 그래 하다가 금년도에는 인천에 있는 공장하고 킬로그램당 3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차이가,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도가 높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도는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시설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100% 넣었을 때 한 80% 감량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잔재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잔재물이 나온 데 대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판로를 개척해서 팔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을 상품화하려면, 경제성을 높이려면 잔재물에 다른 물품을 쪼개서 혼합을 해서 팝니다.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이나 기술상의 문제도 아니고, 염도가 높은 것은 왕겨를 섞으면 염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염도를 이보다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능력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루는데 이걸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는 염도를 좀더 낮춰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노력하는 관리자를 새로 채용하든지 해서라도 뭔가 염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절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동물이 먹어서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이게 버릴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사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은 정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시설투자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연구가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구매하는 현황이 조달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네요.

예.

그 중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원재활용센터 무인계근관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수의계약 해놨거든요. 2,228만원인데 수의계약 같으면 다른 동종업체에 견적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한 업체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시장조사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봅니다. 받아 보고 견적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업체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시공기술을 가졌느냐 그걸 먼저 앞세워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내 주십시오. 견적받은 내용도. 아마 동종업계에 다른 데서 견적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그 계약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 모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 보면 그때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 재검토, 위탁수수료 인하, 위탁업체 선정기준 강화, 위탁업체 감독 철저, 법령에 의한 조례정비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나저제나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종합적인 대책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물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음식물사료화공장 같은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부분, 또 끝나지 않은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파손될 우려가 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고 그렇게 틀림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1주일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의원들이 안 챙겨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인식이십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 당시에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보고하겠지, 보고하겠지 하고 여태까지 지나다 보니까 또 1년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왔습니다. 그럼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 할 대로 이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안 하시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좌담회식으로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금년 상반기일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건 추진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거기 가서 왜 보고 안 합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서로 간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어도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면 없다, 개선할 게 없다, 이렇게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무슨 말을 해도 다음에 아무 책임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하신다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고, 할 게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할 말이 없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고 우리 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고 간 얘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믿고 그래 해야 주민들도 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저래 하더라, 또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도 없이 두리뭉실 1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무슨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진방향이라든가 검토해 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경영 계약서사본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요청할 때 빠졌는지 자료준비하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한 분 가셔 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새는 봉투가 비싸서 그런지 슬금슬금 갖다 놔서 자고 일어나면 구석진 데는 태산같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거해 가기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미리 여기는 있을 것이다 해서 하고, 또 직접 제가 해운대고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버려놓은 것을 하나하나 뒤적여 가지고 장모 씨의 쓰레기를 본인 불러서 사인 받고,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잘 하십디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많이 이래 모이고 하는 곳은 다른 비닐봉투,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봉투 안 있습니까. 그걸 그 주위에 한 분이나 두 분 선정해 가지고 두 장씩이나 석 장씩이나 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안위원님, 구석진 곳 쓰레기문제가 나오면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좀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지금 어느 곳 못지 않게 깨끗하다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이면도로만큼은 저도 얼굴이 붉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에 세 번, 네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진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126명인데 부산진구에는 18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 인력을 우리가 한 사람이 청소 바운드를 중구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지만 중구는 1.2㎞인데 우리는 무려 6㎞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내년도에 미화원을 더 채용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큰 동에는 3명, 적은 동에는 2명을 확보, 내년도 예산 확정만 된다면 해서 동장 지시 하에 불결지 청소를 하도록, 그럼 청소할 때 공공용봉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운대를 깨끗이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음에 공공용봉투 관리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75ℓ짜리를 연간 작년에 18만 1,000매를 사용했습니다. 18만 1,000매를 사용했을 때 이걸 만약에 판매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돈이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종량제봉투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 개인의, 각 경로당으로부터 단체로부터 많은 데서 전화가 옵니다. 공공용봉투를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을 때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부득불 자기 개인의 쓰레기를 넣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줍니다. 사무장이나 동장에게. 이러이러한 분이 가면 봉투를 몇 장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해주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쓰레기가 우리 관에서 청소과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주민의 만족을 위해서 해주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너무나 변했는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쓰레기를 이래 해서 되느냐 해서 자기집 앞을 깨끗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주위가 좀 깨끗하고, 이름만 얹어 놓고 있는 분들은 주위에 가보면 불결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의 동장님께 지시라기보다 부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장이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지러 가기 수월하게끔 통장님한테 노력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장들이 모으지는 못할망정 한 군데 모아라 소리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이래 되면 산발로 흩쳐서 불결한 마을이 안 되고 일하기 낫고 깨끗한 주위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해운대가 맑고 밝고 깨끗한 환경이 되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시겠다고 신청서를 내신 적이 있거든요. 11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3ℓ를 80만 매, 5ℓ를 85만 매, 10ℓ를 220만 매, 20ℓ를 130만 매, 30ℓ를 35만 매, 50ℓ를 22만 매, 75ℓ를 6만 매, 100ℓ를 9만 매 제작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산 하실 때요. 총 금액을 3억 6,750만원 정도 투입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2002년도에 제작한 매수는, 당초 2002년도에 예산 신청하실 때는 2ℓ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ℓ가 16만 2,000매가 들어있고, 3ℓ는 43만 2,000매를 제작하셨고, 5ℓ는 65만 7,000매를 제작하셔서 맨 처음에 제작하겠다고 계획하셨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맨 처음에 작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이렇게 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렸던 부분을 이렇게 제작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금액, 리터별 수량,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는, 판매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봉투가 많이 나가는 ℓ 용량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용량에 따라서 많이 제작을 하게 되고, 다음에 작년에 없던 2ℓ는 음식물전용봉투를 새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던 게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5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ℓ는 6만 매를 제작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5ℓ를 19만 7,000매를 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75ℓ는 공공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죠?

예.

흰색으로 나오는 게 있고 핑크색으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75ℓ 중에도 흰색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공원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판매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6만 매로 가능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9만 7,000매를 제작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75ℓ뿐만이 아니고 100ℓ도 한 9만 매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하는 2001년도의 근거자료를 갖고 제작을 하시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12만 8,000매를 해서 거의 4만 매 정도를 추가로 제작하신 사항 같고요, 또 2ℓ는 전혀 없던 것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이래서 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예산 올리실 때 이래 이래 제작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2001년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이렇게 제작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렸던 사항하고 지금 제작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졌다 말입니다. 그럼 2004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항 자체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작부터 판매까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 자립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제작부터 판매까지 잘못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출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지급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재복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무상 지급하는 부분이 통·반장에 무상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6 대 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 40%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60%는 통·반장님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통·반장님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통장을 하시는 분이 가족이 6인인 경우가 있고 4인인 경우가 있고 3인인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1인당 30ℓ를 기준해서 120ℓ를 지급했었는데 앞으로는 상한선을 3명으로 정하고 90ℓ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금년 초부터 90ℓ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상 지급했던 금액이 3억 3,6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7억 3,716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무상 지급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는 지금 현재 무상 지급된 게 판매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억 300만원 어치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지급 매수는 5ℓ, 10ℓ, 100ℓ 해 가지고 55만 매가 되겠습니다.

55만 매 지급됐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매수를 예산에 올려놓으셨을 건데 이게 재고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10월에 제작건의를 올려야 되는데 10월까지 추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반 소매상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파시는 거죠?

새마을금고는 도매상 택이고 새마을금고에 소매상들이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를 주로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새마을금고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사용했던 실적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과정부터 제대로 짚어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일반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녹색, 핑크색 두 가지로 음식물 배출봉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배출하는 것을 배출되고 나면 도저히 우리가 물기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물기를 충분하게 제거하고 나서 배출하라고 홍보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물기 제거하는 통을 사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만 그렇게 세우셨던 부분이고, 다음에, 대량배출업소의 생활폐기물을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는 사항이 현재 조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대량배출업소에 대한 부분은 일반봉투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조례까지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7월1일부터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저희 구는 시범구로 신청을 해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에 각각 봉투값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씩을 지급해서 시범실시를 거쳐서 7월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 사업장쓰레기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주는 구가 10% 줄고 평균해서 부산시 대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대량배출업소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흰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7.8%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줄고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준다면, 저번 3회 추경 땐가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우리 해운대의 경우는 전입인구가 많아 가지고 민간이전하는 부분도 금액을 올려야 될 사항이 됐고, 면적이 넓어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에 대한 예산이 상승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이전에 대한 기금은 계속 상승이 돼야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가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내는 쓰레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결국 일반쓰레기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재활용품 선별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가 준다는 것은 인구와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해운대구는 금년도에 벌써 반여동에 아시안게임선수촌 2천 몇백 세대가 늘어났고 우2동에 새한센시빌이 800세대가 늘어났고, 그러한 인구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량제쓰레기는 주는데 일반 재활용쓰레기는 또 늘어납니다. 우리가 일부 도표상에 뽑아본 적이 있는데 쓰레기 전체는 7.8% 줄고 재활용품은 한 3% 늘어났습니다.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는 줄지만 재활용품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럼 재활용품 3% 늘어나는 부분하고 쓰레기 양이 7.8% 주는 것은 같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7.8%는 엄청난 양이고 3%라는 것은 재활용품의 3%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재활용을 장려하겠다. 소각폐기물이나 매립장폐기물 감량화방안을 강구하고 환경 친화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정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여1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사실상 운영은 건실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석대천변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봤을 때 위치적으로 상당히 협소해지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강구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소과에서 협조를 구할 때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천부지를 무상으로 3,000평을 쓰고 있는데 금년 7월말에 부산시 시설계획과에서 20m 계획도로를 결정지으면서 바로 우리 음식물공장 문 앞까지 도로가 나도록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였고, 다른 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처지도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음식물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8m 앞은 비워놔야 된다, 그러한 사항을 시 교통관리공단과 우리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시설계획과에 공문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교통공단에서 석대 지하철역을 바로 우리 음식물사료화공장 앞에다 딱 짓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게 관계없는데 만약에 그 역을 지어놨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이의를 제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 석대동 쪽으로 밑에 서쪽으로 150m 옮기든지 반송 쪽으로 150m 옮기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불가하다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소한 그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인부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계에 3명, 2계에 4명 이렇습니까?

예.

요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사무실 직원들이죠?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입된 금액이 9,457만 9,000원이라고 올리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파지하고 음식물 두 부분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파지하고 패트병,

그러니까 파지 등 해서 6,692만 3,000원이고 음식물이 2,765만 6,000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음식물은 별도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처리현황’ 해 가지고 ‘재활용 소계 9,457만 9,000원, 파지 등 6,692만 3,000원, 음식물 2,765만 6,000원’, 아닙니까?

금액이 아니고 톤입니다.

이게 톤입니까?

예. 위에 단위를 ‘톤’ 해놨습니다.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했을 때는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한 게 작년에 9,8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9,800만원. 음식물 포함해서죠?

음식물은 별도입니다.

9,8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재활용품은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9,800만원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3단계까지 해서 1억 7,579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하게 되면 4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공근로사업비로만 1억 9,100만원 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재활용센터에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만 있는 건 아니지 있습니까?

예.

현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는 일·상용직이 10명, 고용직이 1명, 미화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3～14명 정도가 배치되고 공공근로사업비도 연간 1억 9,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재활용이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자원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청소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판매금액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공근로가 청소행정에 투입될 여건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대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인부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쪽이 동래구나 금정구의 예를 봤을 때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적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11시 53분 감사중지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점심 먹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동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의 규모가 16개 구·군 중에서는 가장 큰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건비와 소모품비가 1억 9,000만원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한 금액은 1억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외에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10명 이렇게 있는데 내년쯤 되면 공공근로가 없어질 걸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현재 일용인부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행부 관련 예산계에서 10명분은 삭감을 하고 결국 10명분만 지금 올려놨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이 10명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와 동래구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있다고 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고 바로 생곡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쓰레기처리, 결국 재활용품도 하나의 쓰레기인데 이걸 처리하는 입장에서 고 비용에 저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입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아마 쓰레기를 재활용하라는 목적이 주일 것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좀 줄여보자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90㎖ 이상이면 20원이고, 1,000㎖ 이상이면 100원을 보증반환금으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30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의 벌과금을 무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할 때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재활용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때 안 위원께서 추경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세외수입을 구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해운대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2,4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2,900만원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에 나오는 벌과금은 재활용으로 쓸 수 없다 하는 부분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또 우리 시 청소관리과에서 아마 입김을 좀 넣어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각 구에다가 만들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으면 또 특별하게 예산을 청소업무 예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 2회 추경에 말씀하실 때 6월쯤에서 시설공사 거의 끝이 났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1월에서 3월까지 한 51일간 정도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활용을 못해 가지고 타구로 반출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는 자원화시설 연료비를 3억 7,622만 3,000원을 신청하셨고 2003년도에는 3억 2,626만 3,000원을 얘기하셨거든요. 2004년에 보니까 4억 1,000만원을 연료비로 편성해 달라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시설을 하실 때 전반적인 내용이 시설보강을 하고 나면 연료비가 상당히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연료비 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그만큼 시설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이게 4억 1,000만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아마 그전에는 53t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53t을 하고, 2004년도에는 조금 더 하실 겁니까?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0만원 이상 추가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의 20% 정도를 상승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나 쓰레기 양이 20% 이상 느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음식물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의회에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사료화가 는다고 하더라도 연료비가 20% 이상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단지 이 기준을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2002년도에는 407.21×3,136원×1일 55t 25일 해서 12월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368에서 오히려 줄었거든요. 368.27하고 3,124원, 27일을 가동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얼마에 얼마 든다는 대략적인 계산책이 아니고 작년에 했고 또 시설개선이 됐으면 그 시설 개선된 만큼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9,700만원×0.04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2억 9,7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9억 9,400만원에 0.04%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4년도에도 보면 9억 9,400만원×0.03을 했거든요. 그래서 2,982만원이 유지관리비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기준이 0.04나 0.03 하면 실질적으로는 얼마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준 자체가 잘못 편성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청소행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근거가 미약하다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예상치나 아니면 지난 과거의 실적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기능장비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청소차량 문제라든지 연식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소모품비 비용을 측정하시는 부분들이 청소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해주시고 유지관리비 부분하고 LNG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산 할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추가로 요청한 사료화공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계약서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10월인가요 음식물사료화공장에 고장이 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처리비가 없어서 위탁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약서 7조에 보면 ‘을’의 부주의 등으로 시설가동이 어려워 반입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처리비를 ‘을’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에 의한 기계고장 등으로 가동중단시에는 ‘갑’과 ‘을’의 과오 비중에 따른 비율에 의거 손해부분을 부담하여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얼마든지 사료화공장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데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1기로 가동을 하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다른 데 위탁처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청소행정과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시설을 방문해서 예비비라도 사용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용이 없어서 위탁처리를 못하고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오면 기다려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기계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예.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과 김용일위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만약에 기계가 어떤 사유든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30일분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일분을 삭감하고 10일분만 지금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저 공장이 완전히 섰을 때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고 타 음식물공장에 우리 음식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10일분은 확보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7조를 보면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또 추가 요구를 안 해도 될 사항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55,000×10t 해서 10일 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하면 이걸 굳이 예산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봐서 그렇게라도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여기 계약서 7조에 보면 엄연히 이것은 ‘을’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갑과 을의 책임 한계가 나오는데 그 책임한계라는 게, 며칠 전에도 하루가 섰습니다. 하루가 서 가지고 기사들이 불평을 해서 하루 분 그것은 바로 타 음식물공장에 보내서 그것은 공장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기를 돌리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 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지금 어디서 끊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 청소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4년도 본예산이 이것 끝나고 12월 중순경 되면 의결이 될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그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해서 일정금액의 용역을, 기계전반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 책임한계를, 우리 구는 어쨌든 너희가 다 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구에서도 책임을 져달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7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이것을 더 세분화했을 적에, 우리가 더 세분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더 세분화했을 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안 되느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7조2항하고 8조에 보면 처리물량을 일 50t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장가동률을 일 58t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예산서 상에 보면 일 58t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안 해도 기준경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일 얼마씩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 50t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러면 가동률이 58t인데 50t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 가동률이 58t 같으면 작업을 안 했을 때는 한 60% 수준이 지급돼야 정상이지 이걸 일 58t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안 해도 50t분을 지급한다, 이건 잘못된 계약 같아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 58t 가동을 한다 하면 적어도 작업을 못할 때는 기준경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한 6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남는 비용을 가지고, 그날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58t인데 만약에 30t 계약을 했다. 그러면 28t분 자금이 여유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비용을 가지고 외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동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위탁과 수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구가 더 불리한 이런 계약으로 비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 계약에서는 개선해 가지고 사실 58t 작업량이라 하면 한 35t 정도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져요, 경상비로 볼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35t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다른 데 찾아보면. 그러한 부분을 알아봐 가지고 작업을 안 할 때는 남는 비용을 가지고 외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8t, 50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보니까 하루에 그 정도의 반입물량이 있고 그 반입물량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58t 했다 해서 58t 분의 돈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30t을 처리했으면 톤당 1만 2,77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하루 30t 곱하기 1만 7,700원이지 58t은 절대로 안줍니다. 추정으로 그렇게 해 놨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계약서에 50t 되어 있으면 밑에 보면 추가처리 시에는 별도 정산하고 미달 시에는 금액을 감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가 계약을 어기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 행정이 개인하고 수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어기는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처리량만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든가, 전에 추경예산 땐가 설명하실 때 작업을 안 하더라도 경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을 안 하더라도 계약금만큼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전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답변하시는 것하고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구가 계약을 위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닙니다. 추정물량은 어쨌든 정해놔야 됩니다. 하루 50t이면 50t, 60t이면 60t 정해놔야 됩니다.

추정물량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할 때 추정물랑이 나오는 거고 업체와 위탁계약을 할 때는 경상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 작업을 안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급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인건비만 지급이 됩니다.

8조3항에 총액제로 해서 1,596만 2,500원은 준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겼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위에 것만 봤지 밑에 3항을 안 봤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하루에 50t인데 25일 일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그 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50t분을 일을 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놨는데 절대 이대로는 안 줍니다.

행정이 일반 민간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 4월까지입니까?

2005년 4월3일까지입니다.

그럼 아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행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수준에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 나가는가 계산하고 경상비 계산해서 그만큼은 지급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되면 작업을 안 할 경우는 여유자금이 안 생깁니까? 그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타지역에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그런 정도의 방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참 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안동화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그냥 호퍼 만든다. 호퍼비용 많이 든다 그러니까 스텐으로 만듭니다. 그럼 스텐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1억이나 드느냐 그러면 이거 탈수기를 설치해야 가스절감이 됩니다. 탈수기 설치해도 가스비는 절감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을 한번 잘못됐던 부분은 탁 깨놓고 우리가 계산을 안 했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탈수기를 만들면 정확히 만들고, 또 스텐으로 만들면 진짜 질 좋은 스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번의 과오는 인정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탈수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진짜 연료절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줘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과가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과를 보면 그래요.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로 탁 깨놓고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잘 되도록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관계가 돼야지 너무 지금 서로 견제하고 임기응변, 피하는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고 행정에도 손실이 오는 거고 의회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 협조하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다량종량제봉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하실 때 전국 최초로 우리 해운대구가 다량쓰레기봉투를 제작하셨다고,

부산시 전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량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줄이기 아닙니까?

쓰레기 줄이기. 우리 의회에서는 전에 이러한 봉투를 사용해야겠다. 그분들의 쓰레기처리비용이 너무 낮다 해서 그런 걸 요구할 때 사실은 쓰레기 양 줄이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은 비싼 값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다량업체들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러한 불합리성도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오로지 쓰레기 양 줄이는 감량화정책 요것 하나만 보고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데, 쓰레기 양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상당히 줄은 걸로 보여요.

예.

다량쓰레기에 대한 양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됐으리라고 봐져요. 그렇죠?

예.

다량쓰레기가 얼마고 일반생활쓰레기가 얼마큼 나오고, 우리 해운대구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량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만약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를 했을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100개를 생산하는 공장이 110개 생산한다고 해서 110%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생산라인이 만들어지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 정도 추가되는, 아주 소규모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도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해운대구 생활쓰레기 처리망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한번 더 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길목에 같이 지나가는 길에서, 또 좌동이나 이런 상가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상가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123페이지에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쓰레기처리량이 나오고, 111쪽에 보면 용역 주는 부분이 있죠. 민간위탁수수료원가계산. 2004년도에도 민간위탁수수료원가계산 용역을 줄 거죠?

예.

내년에는 어디에 맡길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 용역결과 일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무슨 경제에 했는데 금년에는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경성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금년에 받아보니까 제가 100% 검토는 아직 못했고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용역 결과가 세심하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내년도에도 경성대학에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줄 때 다량쓰레기도 함께 치울 때는 얼마나 비용이 추가되는가 이것도 같이 용역을 줘서, 만약에 지금 용역업체가 구에서 치울 때 그 용역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면 그런 방도로 해서 쓰레기봉투도 현실화시켜서 일반쓰레기와, 지금 지급되는 게 한 10% 수준밖에 안 되죠?

예.

그러한 부분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린다든가 몇 %까지 끌어올리면서, 현실화시키면 우리 구 쓰레기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일반인과 상가와 쓰레기 버리면서 차별돼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고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 부분 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하셔서 비싼 쓰레기봉투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한 불만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계장님들도 신경을 좀 쓰셔서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오전에 견적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견적을 받았는데요 견적 내역에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견적금액 차가 2,000만원짜리 견적서가 20만원의 금액 차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상 2,000만원 이상 될 때는 두 군데만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적어도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견적을 받았으면 좋겠고, 2,000만원짜리 견적에 20만원 가격차밖에 안 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광산업하고 재계약을 하셨는데 태광산업이 현재 업무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지루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 구가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따라오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경고라든지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에 문제가 발생됐다. 24시간 내에 와서 수리를 안 했을 때는 수수료를 감액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됩니다. 원래 태광 사장이라는 사람이 동작이 늦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경영관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북구에 신설을 하나 했지요?

사하입니다.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우리 시설하고.

가 보면 그 시설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면적상으로 우리보다 영 떨어지고, 그리고 태광에서 시공하고 준공까지 했는데 시험가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준공된 이후에 한 6개월간 시험가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도 얼마 전에 기계 2개가 선 적이 있지요?

1기가 섰습니다.

2기가 선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2기가 선 건 며칠 전 하루,

그러니까 하루가 섰든 오전에 섰든,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장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빨리 빨리 사고에 대한 조치를 안 해줬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령 아까 김용일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관계라든지, 다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급료관계도 기계가 서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데 경상경비를 지급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 사료화시설이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월급 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시작과 종료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물량을 제때 처리해야 계약금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새벽 4시 30분에 와서 5시부터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할 때는 오후 8시, 10시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일찍 마칠 때는 오후 3시 돼야 마칩니다.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 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좀더 일찍, 밤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아침에 일찍 들어가도 거기 종사자들이 일찍 안 받아주기 때문에 오래도록 대기를 한답니다. 그럼 대기를 함으로 해서 결국 다른 지역에 수거할 시간을 거기서 낭비한다는 거죠. 또 대기하고 있는 동안은 주변에 냄새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지하철이, 원래는 지하철이 그쪽으로 계획이 안 됐었는데 지하철이 하천변으로 가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됐는데 거기는 지상으로 갈 겁니다. 그럼 지하철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20m 우회도로가 역시 하천변을 따라 간다고 한 것이 결국 더 안으로 당겨졌어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희망해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건 부산시에 원망할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환경도 어느 과 없이 쾌적한 환경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도로 때문에 불편하니 이런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과연 그 장소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라든지 계속 가동여부의 타당성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시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해 놔봐야 사실상 동문서답입니다. 별 답변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우리 행정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다,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모자라서,’ 그게 일률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저 시설이 지금부터 계속 매년 몇 억 가까운 보수금액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첫째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시설을 가동하고 나면 분명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음식물에는 전부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그냥 그대로 기계 돌아가다 버튼 눌러 세워놓고 나와버리면 밤새도록 기계가 서있는 동안 부식이 더 빨리 됩니다. 가동 될 때보다 스톱시켜 놓은 그 상태가 부식이 더 빨리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기름을 줘야 할 때는 기름을 줘야 되고, 또 볼트를 조여야 할 때는 볼트를 조여줘야 되고, 벨트가 늘어진 부분도 벨트 간격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한번 시설해 놓고 아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관리하는 그 사람들 손해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구가 손해입니다. 구가 손해라는 것은 결국 그 예산이 시 예산도 있을 거고 구 예산도 있는데 시민이나 구민이 예산을 전부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된 그런 업체에 계속 관리를 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맡기려면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상에 장치를 마련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예산만 되면 어떻게 된 판인지 행정 쪽에는 보면 이렇거든요. 사업예산은 거의 따갈려고 그래요. 사업예산은 뭐 때문에 그렇게 따갈려고 노력하는지, 물론 문제가 있어서 따갈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타 견적서를 보자고 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실제 그 시설에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시설도 시설같이 보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관리상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책자 5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지원기금 교부신청서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700만원이고 구비가 300만원인 모양이죠. 여기 보니까 ‘자원화시설 내에 5평 규모의 샤워장 설치’ 했는데 1,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그 금액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물론 설계 나름이겠습니다마는 5평 샤워시설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너무 과다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계장님들 이번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교부금과 구비로 나름대로 해안의 청소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복구사업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27페이지에 보면 2002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쓰레기봉투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1억 8,018만 1,000원으로 돼 있고, 28페이지에 보면 2003년 1월1일～10월31일까지 1억 5,379만 8,000원을 갖고 조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세대 내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는 2002년 봉투 구입비보다 2,638만 3,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봉투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02년도는 2002년 1월1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1년 간을 하다 보니까 1억 7,800만원이 들었고, 2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상 기간이 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만, 두 달 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구입할 수 있는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발주를 안 한 게 되겠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아닙니까?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그래서 금액이 좀 적다.

앞으로 두 번 더,

알겠습니다. 두 번째, 3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청에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원 가운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무단투기단속 전용차량까지 구입·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차량이 청소의 사각지대를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청소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여져 있어도 그것은 하나도 차량에 싣지 않고 그냥 다니는데, 예를 들어 청사포 구유지 들어가는 도로변에 보면 엄청나게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또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신시가지에 등산가는 사람들도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래도 그런 건 하나도 안 치워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특히 청소 사각지대에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치워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즉시 치워줄 수 있지요?

예, 그것은 바로 치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각하는 것만 간섭하지 말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직접 그 차에 싣고 청소차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 3,490t, 3,511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원래 2,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3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2,900만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0월30일까지의 실적인데 예산은 2,90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3,511만 3,000원을 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900만원 또 있습니다. 전부 4,9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2,900만원 신청하실 때는 시비를 내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시비 내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짜실 때 시비가 얼마고 구비는 얼마 돼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때는 구비만 올리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기록이 돼 있습니다. 50 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당초 자기들이 내려준다는 금액보다 500만원을 적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비에다 계상한 겁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계상됐는지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시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1,900만원.

1,900만원. 좋습니다. 그럼 9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2002년 이월 : 호퍼교체 등 2건 1억 9,000만원, 2003년 예산 : 시수도 설치 등 7건 1억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2억 9,800만원이 2002년도에 공사하신 것 아닙니까?

예.

공사를 하셨는데 ‘호퍼교체 등’ 하는 부분에 앞에 시비 요청하신 게 있죠?

예.

60페이지에 시비 8,400만원하고 구·군비 3,600만원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용은 1억 1,600만원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불용액이 남았었죠?

예.

그런데 1억 1,600만원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왜 밑에는 1억 9,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호퍼 교체하고 또 별도로 바이오탱크, 그것 4,000만원이 거기는 빠져 있는데 ‘등’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말고도 우리가 따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요구하셔 가지고 사료화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료화시설 탈취제 바이오크린 해서 300만원, 에어커튼 1,000만원, 렌즈탈취제 살포한다고 1,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이래 들어가는데 시설유지관리비 하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말고도 2억 9천 얼마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2, 3천 정도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업무보고서에 3억 3천 들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태광하고 새로 계약을 하신 모양이고, 내년도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시설 전체를 재검토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든다고 부산시에 보고를 하신 거죠?

예.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3억을 내려주면 시설을 완전히 보강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 시설비가 총 25억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18억 정도 시설비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부산시 예산을 18억 정도 들여서 이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꾸 7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18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 운영을 하다가 실제 문제된 것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아닙니까? 태광에서 계약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시설보강을 해줘야 될 사항이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보강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말을 죽 해왔거든요. 그 과정이 맨 처음에 예비 가동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2년을 잡고 계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가동은, 예비가동이 한 3, 4개월 걸렸는데 그걸 포함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시설비 부분을 태광에서 책임 못 지니까 해운대구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4, 5개 정도의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이송부분이 전반적으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공사도 태광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태광하고 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할 공사도 책임은 어차피 우리 해운대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태광에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계장하고 실무자한테, 우리가 내년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돈이 내려오고 구비하고 합하면 꼭 태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맡기고 그 외에 타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타 업체에 맡기라고 제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태광에 맡기는 것은 맡기고 그 외에 다른 데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사에 발주를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동부위자동세척설비 하는 부분이 3,000만원이고, 사이클론응축기, 배출팬 냉각탑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 등 하는 부분들은 원 기계시설을 태광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이 ‘사이클론’ 하는 부분도 전문기계일 것이고 응축기나 배출팬, 냉각탑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이 금액이 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어차피 위탁계약도 태광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시설 보강하는 것을 다른 데 주겠다고 하면 이게 맞아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했는데 이번에 1억 800만원인가 추경을 해 가지고 한 금액도 태광에 안 맡겼습니다. 다른 업체에 맡겨서 1억 이상 발주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고, 또 계약 진행부터 하자보증기간 만료기간이라는 이런 부분, 다음에 50t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 금액을 부담하고 50t 미만이 됐을 때는 50t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태광이라는 데가 우리 해운대구에 많은 도움은 줬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상이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태광에 했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물론 기계설비를 태광에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라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 아까 계약서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계약서 서명을 총무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어차피 배석은 하셨죠? 전반적인 부분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왜 이 계약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133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 하는 부분에 보면 보편적으로 계약기간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거든요. 2000년도에는 3월27일날 계약하시면서 4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하겠다. 2001년도에는 5월6일에서 12월31일까지 하겠다. 2002년도에는 6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하는 단서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회계연도를 1년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용역까지 마쳐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저번에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을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까지 곁들였었고, 단지 그 부분이 인구가 좀 는다든지 세대수가 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왜 계약기간 자체를 1년으로 하지 않느냐?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1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맡겨놓으면 용역결과가 12월 말쯤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1월에 하면 되는데 보통 금년도 예산 확보했으면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맡기거든요. 그럼 용역결과가 보통 5월 아니면 4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달간 검토를 하다 보니까 6월에 계약이 되고 이런 절차가 죽 이어져 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 상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용역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까? 용역이 나온 대로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이 3개 업체에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치워 오고 돈은 일부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를 대비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안 맞아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을 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가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아직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었지만 다른 구에는 있었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중단돼서 다른 구로 배출을 했던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저번에 이재복 과장님 계실 때 다른 데 위탁을 주기도 어렵고 해서 3개 업체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확히 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겠다.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거론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되고 차량유지비가 상승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우리가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면 기본적인 골격은 용역계약서에 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계약서는 단지 용역상의 계약이고 금액관계, 기간관계, 위탁지역관계고 크게 봤을 때는 3개 업체는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얻었습니다. 허가를 얻을 때 벌써 우리 관내 청소를 하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만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운대구청장이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하면 당신네들 다량화 사업장에서 손을 떼라 하면 그 사람들 손을 떼겠습니까?

그 사업체를 못하도록 했을 때는 해약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됐을 때는 해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 업체라는 기본 골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을 제시했을 경우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대로 홀딩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 또 용역이 그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천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부천과 해운대구의 환경이 거의 비등하다고 봐집니다. 아파트 세대라든지 민간 세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거기는 7, 8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하는 부분이 6,700 얼마 되어 있는데 거기는 4천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어떠한 좌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또 아파트 세대의 아파트 환경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당히 차이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개 업체 중에서도 아파트를 주로 끼고 있는 업체가 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광범위한 지역을 컴플러치 해야 되는 업체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다음에, 자원화시설에 보면 현재 사료 판매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료 판매가 부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1월에서 3월까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1일 평균 53t 정도를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2002년도까지는 타구의 음식물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부분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안 받으실 겁니까?

안 받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복 과장님 계실 때는 우리가 70t～80t까지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용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계에는 안정적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넘어서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인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타구 것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수익성에 별 차질이 없는지 하는 부분도 점검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현재 시설보강을 완전히 했을 때 우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t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태광과의 계약으로 봤을 때는 5t을 그냥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율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월별 계약인지 일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일 50t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나와서 8시까지 작업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오후 3시에 마친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마칠 때는 50t을 처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시까지 하면 35t 정도 처리하고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이 하루 들어오는 양을 하루에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적체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겁니까?

그게 바이오탱크가 25t짜리가 2개 있습니다. 25t짜리 2개 다 붓고 나도 차가 3대 정도 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요일이 월·화가 많이 나오는데 월·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많이 할 때는 70t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 이래 가지고 53t～55t을 처리하고 나면 탱크에 부을 데가 없으니까 차에 음식물쓰레기를 놔놓고 그 다음 날 탱크에 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92페이지에 ‘자원화시설 안정화 보수·보강, 호퍼교체 등’ 해서 1억 9,000만원 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에 요구했던 금액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시비를 8,400만원 요청했고 구비 3,6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또 상사업비가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려온 것하고 구비 확보한 것하고 1원도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실제 든 금액이 1억 1,600만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든 금액은 1억 4,600만원 아닙니까?

1억 4,600만원입니다.

실제 든 금액이 1억 4,600만원인데 결산 보실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 해 가지고 호퍼 개선하는데 시비를 8,400만원 받고 구비를 3,600만원 대 가지고 1억 1,600만원 들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뒤에 나온 얘기가 상사업비 부분은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은 부분을 투입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억 4,600만원 들었다는 내용이 결국 시비가 8,400만원 내려왔는데 8,120만원을 썼기 때문에 280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100% 다 쓰고 구비를 남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는 호퍼 개선하는데 시비 8,400만원, 구비 3,6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1억 1,600만원 들고 잔액이 4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이 들고 시비는 8,120만원이 들고 구비는 3,480만원이 들고 상사업비로 3,000만원 댔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80만원은 시에 돌려줬다는 얘기고, 8,400만원 승인을 받아 내려왔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한 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죽 빼도록 감사자료가 나오면 되는데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러니까 60페이지 보면 시비 8,400만원 받았죠?

예, 일단 그 서류대로 맞습니다.

8,400만원 받고 구비 3,600만원 보탰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뒤에 나온 부분이 1억 1,600만원을 쓰고 잔액이 400만원 남았다고 불용액조서에 올린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맨 뒤에 192페이지 보면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 8,120만원, 구비 3,480만원, 상사업비 3,000만원 해서 1억 4,60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 뒤에 자료를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400만원을 받았는데 시비는 8,12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280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가 있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죽 대두되는 것이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본 위원들로서는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운영 용역계약서를 유인물로 주셨는데 이걸 보면 하나 하나 예산 집행된 거나 이런 것이 1조에서 24조까지 내에서 전부 적용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얼마는 몇 조에 적용돼서 쌍방 협의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상세한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계약서와 말씀이 일치되면서 알기 쉬울 것 같고, 또 8조에 보면 아까 1일 50t 했는데, 밑에 3항에는 보면 월 얼마씩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은 공식 상이라기보다 위에 조항을 읽어보면 노력함과 동시에 월 지불한다, 안 이렇습니까?

예.

그냥 줄 수도 있고 노력한 것만큼 줄 수도 있고, 그 조항에서 죽 내려가서 5항에 가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약서 상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남은음식물자원화에 대해 노력하시는 데 있어서 요 규정대로만 신경을 쓰시면 큰 지적을 받을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가지는 많이 나올 때는 차가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다. 부득이한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럴 때는 노력의 대가로 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 소모시킬 수 있는 채찍질을 해 가면서 운영하면 지적 받지 않는 업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용봉투 판매현황’ 하는 부분인데 4월～6월까지는 봉투가격이 30ℓ가 70원이고 50ℓ가 100원이고 100ℓ가 200원, 이렇게 3개 업체에 제공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시범기간이 4, 5, 6월이었습니다. 그때 각 업체에 200만원씩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배부했습니다. 이때 자기들이 이 돈 200만원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회사 돈을 들여서 했는데 30ℓ가 70원, 150ℓ가 100원, 100ℓ가 200원 이랬는데 그 밑에 다운되는 것은 사업장봉투와 우리 구 봉투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사업장봉투가 너무 자주 찢어져서 그걸 시정해 달라고 150개 다량배출업자들에게서 우리한테 건의가 오는데, 이 금액은 부산시에서 34개 대형업체에서 납품할 업자를 모아 가지고 최대로 다운을 시켜서 동일하게 이 금액을 정해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은 떨어져 있고 금액은 적게 된 결과입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부분은 봉투를 구에서 매입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자체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부산시 34개 업체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만드는 공장에 주문을 합니다.

이게 다량폐기물업소입니까?

예.

다량폐기물업소에서 하는 계약과 해운대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30ℓ는 1,400원이고 50ℓ는 2,21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30원, 40원,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배출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제작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하단가라고 보시는 거죠?

예.

30ℓ가 30원이고 50ℓ가 40원이고 100ℓ가 70원인데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가격은 30ℓ가 49.72원이고 50ℓ가 72.08원이고 100ℓ가 131.33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소각장에 가서 보니까 생곡에 매립하는 것 같으면 썩는 봉투, 녹말이 들었다는 봉투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소각장으로 오는 게 거의 7, 80% 되지 않습니까. 매립보다 소각이 많죠?

예.

그런데 굳이 이걸 130 얼마씩 들여서, 가격차이가 벌써 봉투 한 장에 6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과연 이런 식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게 굳이 녹말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소각을 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봉투 한 장에 60원씩 더 주면서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질긴 게 필요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은 봉투가격을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조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질, 우리가 봉투 들어오면 재질검사를 초량에 있는 옛날 KBS방송국 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하가 됐을 때는 금액이 다운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다운되면, 이하가 됐을 때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달가격으로 들어온 봉투를 해운대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게 받고 있는데 똑같은 조달가격으로 들어온 봉투를 해운대구는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특히 아까 해운대구 청소자립도가 52.몇%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의 예상치가 49%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재정자립도로 볼 때는 76%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달가격은 똑같고 해운대구만 비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1999년 환경부에서 2003년까지는 100%를 재워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운대구 청소과에서 지시를 해마다 몇%씩 올려서 2003년까지는 100%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2000년도 9월일 겁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추수호 사회복지과장이 청소과장 할 때인데 그 가격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린 것은 이것보다 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40몇% 인상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6년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100% 만들기가 어렵겠다 하는 회시를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52.몇% 재정자립도로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항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사료화공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봉투값이 비싸다고 하고 재정자립도가 52.몇% 높여놨다고 하면, 다른 구에 보면 27.8%, 32.몇%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2.몇%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아까 자료하고 따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