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부터 2-7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포괄사업에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포괄사업이 건설과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의 사소한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건설과에 부탁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으로 조그마한 사업은 이관, 위탁을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동의 건설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이 되었고 동의 인원도 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동에 내려보낼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방금 김용환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동 소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집행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를 일실치 않고 주민들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작은 일들을 모아서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리고 많이 늦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의 이유도 있겠지만 동 포괄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동에 편성하든지 하여 조그마한 동네의 포괄사업은,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인부가 3명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쓰레기봉투만 들고 다닐 게 아니고 설계가 필요치 않은, 예를 든다면 수도공사나 가스공사를 한 후 포장을 하고 나면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굴곡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은 동에서 그런 분들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을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동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편성되는 환경정비 인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까지를 포함해 조그마한 수선들이 시기를 일실치 않고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건설과의 일도 줄고, 주민의 민원도 그때 그때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는 데, 지금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청에 건의를 해도 무슨 사유가 있는지 용역을 줘야 된다는 둥 담당자가 없다는 둥 해서,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 본업을 못하고 이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계화가 좀 돼야 되겠다, 얼마 안 되는 것은 동장이 직권으로, 간단하게 보수하고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동에는 많이 있는데, 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바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에 따라 얼마까지는 건의가 들어오면 며칠 안에 해결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안 될 적에는 동장이 견적서를 받아서 바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일 예로 동네에 쓰레기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쓰레기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는 거예요. 구청에 건의하면 구청에서는 가 보니까 주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을 찾으면 없고, 괜히 치웠다가 나중에 보상해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쓰레기거든요. 처음에는 공터에 재활용자재로 갖다 놨는데 비 맞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고 하는데도 그걸 안 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민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치워 달라 해도 직권으로 치울 수가 없고, 빨리 빨리 주민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건 치워도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보완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놓고 이행하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결국에는 치우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도 쓰레기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서 빨리 결단을 내려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센터라고 만들어 놨는데 온갖 것 어지럽혀 놓고 처리를 안 합니다. 그대로 놔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민원이 있을 적에는 조치가 빨리 돼 가지고 폐업을 시키든지 행정조치를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이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2-1, 2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비군교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현재 중단된 지 7개월 이상 됐습니다. 여기는 1·3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냥 방치를 해 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고, 심지어 화재까지 나고 위생상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온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철거하려니까 뒷집 민원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서 전체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물론 담당파트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들으시고, 건설과 토목 1계입니까? 담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적인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도로개설부분은 건설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지, 이미 보상은 다 끝났다 말입니다. 책자에 보면 공사 중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고 비고란에 쓰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달을 확실히 하셔서 하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003년도 다수인관련 민원이 총 10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즉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몇 회 확인해서 처리되었는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수인관련 민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일반민원하고 달리, 5세대 이상 연관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업무처리과정이나 업무처리결과 이런 부분들은, 다수인 민원은 구청장님까지 선람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다수인 민원 관련해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7일인데 타 업무에 우선하여 반드시 처리토록 돼 있고, 처리기한을 넘긴다든지 이런 게 예견되면 부서에 독촉을 해서 기한 내 처리토록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민원도 관리를 합니까?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전 부서에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합니다.

그럼 그 감사 결과에 위법 처리된 일반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 7월달에 민원사무처리실태 전체에 대해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가 16건,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됐는지에 따라 시정조치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행정상 조치입니다. 그게 16건 했고, 신분상 조치를 25명 했습니다. 여기에는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등 등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을 민원인들한테 통보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면으로만 끝내죠?

민원 사항별로 좀 다릅니다. 일상적인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고, 주민들의 이해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방문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공문으로만 하는 그런 행정은 요즘은 안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타 구에 알기로는 어떠한 민원이든 본인들한테 직접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불편한 점 없습니까?’ 이런 걸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저도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서면으로는 오는데, 직접 찾아간다든가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걸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요즘 각 구에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핸드폰 통보는 민원을 제기할 때 개인신상과 관련해 핸드폰번호 노출을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예. 우리가 세무부서의 취·등록세라든지 이럴 때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금납부라든지 납부기한 경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핸드폰 번호를 많이 제공하는데 다른 민원의 경우에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도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65페이지의 명시,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편성해 놓고 예산을 안 쓰고 이월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는데 연도 중에 문제점이 생겨 당해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월제도입니다. 그런 사유들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을 합니다.

절대공기부족(집단민원) 이것은 뭡니까?

절대공기부족(집단민원), 아까 반송 예비군교육장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강행을 할 수 없거든요. 민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월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적으로, 실제로 공사가 아닌 간단한 물품구입 관계를 이월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12월29일 이래 확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 밖에 안 남거든요. 이틀 동안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면 제대로 된 물건을 못 사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월시켜서 사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물건을 사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2-3, 58쪽에 재송2동 1050-39번지의 민원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철저 해놨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재송동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를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재건축 지역은 법 상 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존도로 한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그 인근 2세대 내지 많게는 10세대가 생활에 큰 불편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곡각지이다 보니 두 집은 집 자체부터 철거를 하든지, 사람이 살면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 민원이 첫째고, 두 번째는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는 자료대로 도로를 내주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게는 2세대, 많게는 10세대 되는 그 민원사항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대에 대한 문제는 불편사항이 처리되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는 폐지돼야 된다는 것은 김용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구요. 신설 우회도로가 생기면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지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공사를 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되는지를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관할구역이고 매일 현지를 답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기존 도시계획도로 해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제함으로써 인근의 애매한 주민이 크게 피해를 입게 돼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겠다’ 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제가 가서 현지답사를 해 봐도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없이는 재건축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양철용위원입니다. 21쪽, 1-1 교통체제개선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객 대기실 정비가 21건이고, 교통신호 표지판 설치가 26건 돼 있는데 실제로 도로에 나가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버스승객 대기시설 정비가 잘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태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버스승객 대기실 정류소나 표지판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 전체요?

예.

우리 관내 전체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국도 14번 반송선 쪽에 보면 위험표지라든지 안내표기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버스승객 대기시설도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은 뒷받침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구체적으로 부족한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82페이지의 2003년도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사항에 행정상 조치 68건(시정 25건, 주의 43건), 신분상 조치 36명(훈계 15명, 주의 21명), 그러면 시정조치, 주의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열된 조치는 구체적으로 행정법상 어떤 벌칙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상 조치 68건을 세분하면 시정 25, 주의 43, 이걸 합치면 68건 되거든요. 잘못된 사항이 바로 고쳐질 수 사항들은 시정으로 조치를 하고요. 주의는 지금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착오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의조치를 하고요. 신분상 조치 36명이 훈계가 15명, 주의가 21명인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중한 데는 훈계를 줬고, 주의는 그보다 조금 낮은 데에 대해 주의를 주는데, 각종 수당지급 소홀 같은 것은 수당을 안 줬으면 수당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거고요.

수당은 무슨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통장수당도 있을 거고,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수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소홀은, 예를 들어 수입증지 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예금을 시켜야 되는데 전날 저녁때쯤 되어 수입이 발생된 것은, 원래는 당일 당일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입금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하루 정도 늦어졌지예.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은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재산사항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다 충족됐을 때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선정을 합니다.

훈계나 주의를 받았을 때 진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진급하는데도 그렇고 해외여행 간다라든지 또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데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2-15에 6급 이상 공무원 관외 출장현황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해외출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주로 다녀 왔습니까?

최근에는 일본 후쿠오카 2박3일, 6월 달에는 미국 호놀룰루 등 해서 갔다 오셨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까?

일본에 후쿠오카에 간 것은, 후쿠오카하고 부산시는 2002년도부터 그린파트너 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나무심기 할 때 후쿠오카시에서 직접 참여해서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 10월 달에 국제적인 녹지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산시 관계자하고 각 구 구청장 이런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 하고 있는 그린도시 만들기가 해운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벤치마킹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호놀룰루라는 도시가 관광이라든지 영화, 영상 이런 부분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원에서 호놀룰루시 하고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회 출장을 다녀 왔습니까?

예.

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대충 몇 회 되는지 아십니까?

3회입니다. 작년도에는 한번 갔다 오셨고요. 올해 두 번입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예산은 국외여비로 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관내여행은 약 19회, 월 평균 2회 정도 출장을 다니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장을 많이 다닌 걸로 생각이 되고 상부감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부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청장님 관외출장을 하신 것은 전부 업무적인 일로, 요즘 구정이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모두 연관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 당면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회의 이런 것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들도 비슷하게 중앙부처나 관외출장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보다도 우리 청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문제라든지,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네요?

외부기관에서 와서 청장님 출장 관련해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김용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산시에서 그린 파트너, 녹색도시차원에서 교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 간 거 아닙니까? 후쿠오카에 간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주관 했다기 보다는 후쿠오카에서 시 관계자도 초청하고, 구청은 해운대하고 금정을 초청했거든요. 후쿠오카시에서 우리 구에 와서 녹지분야를 방문했습니다. 올 초에, 와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녹색 이런 부분에 서로 교류를 하자 하는 뜻이 많았습니다. 시가 주관한 게 아니고 후쿠오카에서 시 관계자도 초청하고 해운대, 금정도 초청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적으로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수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구청장 만나 뵙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민의 대변자가 업무를 핑계로 자주 해외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핑계라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는데, 업무 때문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정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 구청 실무자들이 열 번 방문하는 것 보다 구청장이 한번 방문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 구청장으로서 중앙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정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구청장이다 보니까, 요즘 여권신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성주관 행사에 몇 안 되는 여성 구청장으로서 참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으로서, 전국에 몇 안 되는 특위 위원입니다. 특위위원 으로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0쪽, 2-16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동 보건소 신축, 반여1동사 신축, 좌동 대동사신축, 이때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2동 동사, 좌3동사 신축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기채를 발행했을 때는 지방재정 분야에 있어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반여1동사, 좌동 대동사 신축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구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좌2, 3, 4동사 신축할 때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차피 지방채를 빌리면 나중에 이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되면 이자부담 없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은 돈이 원활하게 잘 많이 남아 돌아갑니까? 신시가지에 있는 공공부지 다 팔아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공원부지요?

공공부지.

신도시 공공부지는 팔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아!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신도시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2-12, 전산장비 및 소모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경컴퓨터, 6건에 8,000만원. 2003년도에 오경컴퓨터, 3건에 1,100만원, 정원시스템 5건에 1,100만원,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에서만 계속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업체에만 구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경컴퓨터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업체이기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등 등 필요한 부분은 설치한 업체에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업체 아닌 다른 업체에 하게 되면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싸게 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무료로 전부 다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특정한 소모품이 나타나면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동일물품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업자와 밀착되어 있다. 즉,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돼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물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유착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연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는 측면 같으면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외에도, 오경컴퓨터나 이런 데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필요할 때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지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컴퓨터가 가동이 안 된다 했을 때 전산계 직원이 가서 할 수 없는 부분도 가끔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고정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인적 지원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런 폐단이 없도록, 유착이라든지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면서 우리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중간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보수에 예산액이 1억 2,000이었는데 이월액이 1억 468만원이고, 이월사유가 음식물 대체처리장 확보지연 및 공기부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여1동에 음식물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음식물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거기를 일부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처리장 확보가 결정이 안 되어 사고이월로 넘어 갔고요. 2003년도에 그 사업비를 확장하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음식물처리공장 일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공장이 뜯겨지는 바람에 새로 지을 대체부지를 구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별도로 음식물공장을 새로 짓습니까?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청소과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등 등 문제는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석대천변 도로나 지하철 반송선으로 인해 일부 편입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선적으로 교통공단측하고 노선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협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문제해결이 쉽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됐을 때 대체부지랄까 그 시설 자체를 변형시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확정된 게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 이월됐으니까, 부지만 1억 2,000인데 공장 건립비가 들어갈 거고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기존의 공장도 설립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혐오시설입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악취가 엄청나기 때문에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단순히 부지비용 얼마, 공장 건립비 얼마 이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게 건립비보다 10배 더 소요되지 않겠나, 무마를 시키는데. 그 어려움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할거구요. 현재 부산시에서 1일 200t 처리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또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혐오시설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구, 사하구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나 영도구에도 시설은 있지만 주민들 반대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손해만 입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초에 시에서 1일 200t 규모의 시설, 해운대나 사하만 보유하고 있는 실태 이런 걸 감안하고, 비상시 최소의 처리능력을 보유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확장 대체부지를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다룰 거구요. 저희 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 또는 계획단계에서 조정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이철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짚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많은 구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돌출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많은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음식물 처리실태를 보면 구에서 지정한 날짜, 시간에 가정주부들이 담아 놔도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수거가 안 되고, 주민들은 홍보에 맞춰 분리를 해도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처리는 해야 되니까. 계속 가정에 쌓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공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구에서 직영할 때의 위험부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음식물이 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음식물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안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사료입니다. 사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고, 가축먹이로 주는데 그 안에 농약 병이 있을지 가축이 먹어 폐사하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음식물공장이 그런 독극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든가 염분을 완전히 제거한다든가 이게 갖춰져 있느냐 하면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음식물처리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 가축들한테 갖다 주는데 몇 %를 갖다 주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가축들이 그걸 먹어 가지고 폐사했을 경우에, 구청이 직영하는 곳에서 나온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감안하고 추진하셔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열고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것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고창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는 식당하고 은행인데, 은행은 얼마고 식당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은 안 해서, 구청사 임대가 식당하고 은행하고 합쳐져 있어서,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임대조건에서, 예를 들면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은행측에 건물 전체 개·보수비용을 부담시키면서...

2002년도는 1,300이고 2003년도는 1,000으로 되어 있고, 다음 해 예상도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임대료가 내려갑니까?

5층에 있는 구내식당이 연간 800만원이고, 지하에 구내 이발소가 170만원이고요. 민원봉사과 창구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사무소 1층 민원실에도 보면 여행사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 합쳐서 200만원.

그러면 식당, 은행 등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전체 임대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료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탈의장 임대료는 종전에 하듯이,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검토사항이 없으면 공익봉사단체에 종전과 같이 임대료를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탈의장 임대를 올해처럼 2004년에도 계획을 잡으시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탈의장 문제는 공익업체라든지 단체에 발주를 내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쯤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파라솔설치 임대에 대해서, 올해는 500이고 2002년도에는 3,900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0으로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는 파라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운대에는 파라솔 설치업자에게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송정에는 작년 같이 500만원을 받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해수욕장 평가보고회를 해 보니까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필요하냐 해서 내년도에 송정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면 수입이 내년에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 임대료를 없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라솔 임대료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호객행위라든지 백사장 과다점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라솔 임대업자들한테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주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단체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파라솔 임대를 2년간 제 책임하에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직접 겪어본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없앤 이유는 잡상인들 때문에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50m 간격을 두고 각 단체에서 맡아 했는데 잡상인들이 입구에 진을 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손님을 데리고 가서 바가지 요금도 씌우면서 하더란 말입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박이태 계장이 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파라솔 임대를 없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없애지 않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그 동안에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 해에 개선시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온 것이 파라솔 임대료를 없애자 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언제든지 반영을 시켜야지요.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는 해수욕장 운영 방안이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걸 없앰으로서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정말 편하게 피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잡상인의 횡포가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명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저는 2년 간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제가 두 달간 거기에 있어 봤는데 잡상인 때문에 정말 제가 피곤했거든요. 바가지 요금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차에 파라솔을 실어놓고 10명의 피서객이 오면 파라솔이 5명이 필요하다면 3명 이상은 그 사람들이 차지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지해 보려니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실체적으로 전 느꼈고, 이걸 없애면 파라솔의 횡포는 더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총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전거놀이마당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속이고 해저테마수족관은 문화관광과 소속이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총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의 공원내 자판기 관계 자료가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자판기는 총 23개가 있습니다. 동백공원, 송림공원, 오산공원 등 등 해서 총 7개소에 23개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펭귄종합상사 오용하씨고, 내년 1월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15일로 종료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