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부터 2-7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53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패소된 것이 4건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위생과입니다마는,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패소를 하게 됐는지 갖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패소 사례는 31페이지에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성철사. 이 건은 폐수 배출수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금을 부과했거든요. 원고측에서 소송을 낸 것은 저희들이 부과금 부과를 52일을 부과금 기간으로 부과했는데 원고 주장은 이 기간이 잘못 산정됐다. 52일이 아니고 3일만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은 패소를 했는데요. 사실상 원고 주장이 맞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과한 이유는 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최대치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폐수가 나왔지만 그걸 시정을 완료했으면 완료할 때까지만 부과하는 게 정당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폐수가 나오는 기간에 부과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패소되면 각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행정처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소함으로써 구청이 입게 되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부과금 700만원 초과분만 감해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피고인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부과금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 하는데 조금 잘못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폐수가 나오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공문에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느냐 하면 시정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보고를 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는데 이 분들이 부과금 부과할 때까지 완료보고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료보고할 때까지 부과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증거자료로 나오는 걸 보면 시정을 다 완료해 놓고 신고를 안한 착오사항도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다 잘못 했다기 보다는 원고측의 과실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착오 부과할 때 원고측에서 잘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흔하게 겪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게 될 때 민원인께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낼 때, 폐수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낼 때 그것이 완료되면 신고를 하도록 공문에 안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청문절차라든지 거칩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1억 가까이 부과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공문이나 청문절차상 할 것은, 그렇다고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속들이 피부에 와 닿게, 손에 쥐어주는 것까지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이나 이런 건 안내를 다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배출부과금이 1억 넘게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패소를 하게 되는 원인에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되더라구요. 안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하는 데 더 유의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내에 오·폐수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본 위원한테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처분만 내리는 이런 형태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것에 대해 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다음 부분은 2002년 5월15일날 영업정지처분 취소, 설춘화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영업정지처분 정용화씨에 대한 부분, 강현옥씨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각종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하는데 있어서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 원고측의 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감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먼저, 설춘화씨 같은 경우는 반송동에서 다방 안에 돈 100원을 넣으면 토종비결 나오는 걸 해서 사행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건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구가 패소한 것은 원고의 가정형편, 경제사정 그리고 위반정도, 무슨 말이냐 하면 100원 넣어 토종비결 보는 것을 사행행위로 봐야 되느냐 해서 재판부에서 이것은 재량권이 너무 남용됐다 해서 패소된 겁니다. 사실상 100원짜리 넣든 어떻든 식품위생법이나 법에는 2개월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안 따릅니다. 그 다음에 정용화씨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도 경찰에서 적발해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이 사항은 청소년이 혼숙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적발되어 진술할 당시에는 이 분들이 혼숙을 인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청소년 혼숙으로 입증할만한 경찰의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 불충분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건 재량권이 남용됐다 해서 패소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2년 8월7일날 강현옥씨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이것도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온 건데요. 이 사건은 재송동에 있는 모텔에 청소년 혼숙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었는데 업주가 다른 업주로 바뀌었어예.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에는 업주가 바뀌더라도 앞의 업주가 위반한 행위가 승계됩니다. 이 경우는 명도소송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이 남용됐다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행정처분 기준에는 명도 승계되더라도 앞에서 위반된 것은 다음 업주에게 위반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세개 다 행정처분 기준에는 적절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재판부의 최근 판례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 가지의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 게 마땅한데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패소를 하게 된 사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문드렸던 성철사 오염물질 배출문제는, 실제 이제야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동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하수나 정화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아주 고압적이고 행정적으로 그냥 처분 내리겠다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들께서야 원칙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주민들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전부승소가 12건, 취하승소가 20건입니다. 도합 32건 승소에 대해서 소송비용 청구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 청구가, 올 10월말 현재 1억 1,2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이 됐고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1억 얼마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1억 1,2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장
올해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밀려 왔던 거 전체 다입니다. 10월31일 현재, 그 중에서 저희들이 회수한 게 70%, 칠천여 만원 회수됐고, 미 회수된 게 한 4,0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장
회수 못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도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강조집행을 해 봐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를 들어 무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공부상 이렇게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재산이 없는 사항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은 장부상 곤란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관리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원인자가 발생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한테 철저하게 책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재산조회라든지 수입소득이라든지 등등 몇 년간 계속 봐도 안 될 때는, 받지도 못하고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은 털어 내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털어 낸 예는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해 오지만 결손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못 받는데도 계속 자료에 남아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도 무재산 부분이 계속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외 각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포괄사업에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포괄사업이 건설과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주민의 사소한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건설과에 부탁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으로 조그마한 사업은 이관, 위탁을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동의 건설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이 되었고 동의 인원도 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동에 내려보낼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방금 김용환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동 소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집행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를 일실치 않고 주민들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건설과에서는 작은 일들을 모아서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리고 많이 늦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의 이유도 있겠지만 동 포괄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동에 편성하든지 하여 조그마한 동네의 포괄사업은,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인부가 3명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쓰레기봉투만 들고 다닐 게 아니고 설계가 필요치 않은, 예를 든다면 수도공사나 가스공사를 한 후 포장을 하고 나면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굴곡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은 동에서 그런 분들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을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동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편성되는 환경정비 인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까지를 포함해 조그마한 수선들이 시기를 일실치 않고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 건설과의 일도 줄고, 주민의 민원도 그때 그때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는 데, 지금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청에 건의를 해도 무슨 사유가 있는지 용역을 줘야 된다는 둥 담당자가 없다는 둥 해서,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 본업을 못하고 이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계화가 좀 돼야 되겠다, 얼마 안 되는 것은 동장이 직권으로, 간단하게 보수하고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동에는 많이 있는데, 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바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에 따라 얼마까지는 건의가 들어오면 며칠 안에 해결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안 될 적에는 동장이 견적서를 받아서 바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일 예로 동네에 쓰레기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쓰레기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는 거예요. 구청에 건의하면 구청에서는 가 보니까 주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을 찾으면 없고, 괜히 치웠다가 나중에 보상해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쓰레기거든요. 처음에는 공터에 재활용자재로 갖다 놨는데 비 맞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고 하는데도 그걸 안 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민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치워 달라 해도 직권으로 치울 수가 없고, 빨리 빨리 주민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건 치워도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보완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놓고 이행하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결국에는 치우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도 쓰레기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서 빨리 결단을 내려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센터라고 만들어 놨는데 온갖 것 어지럽혀 놓고 처리를 안 합니다. 그대로 놔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민원이 있을 적에는 조치가 빨리 돼 가지고 폐업을 시키든지 행정조치를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이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2-1, 2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비군교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철용
양철용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현재 중단된 지 7개월 이상 됐습니다. 여기는 1·3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냥 방치를 해 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고, 심지어 화재까지 나고 위생상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온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철거하려니까 뒷집 민원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서 전체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물론 담당파트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들으시고, 건설과 토목 1계입니까? 담당이,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적인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도로개설부분은 건설과로 되어 있거든요.
철용
양철용위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지, 이미 보상은 다 끝났다 말입니다. 책자에 보면 공사 중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고 비고란에 쓰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달을 확실히 하셔서 하도록 하십시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003년도 다수인관련 민원이 총 10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즉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몇 회 확인해서 처리되었는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다수인관련 민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일반민원하고 달리, 5세대 이상 연관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업무처리과정이나 업무처리결과 이런 부분들은, 다수인 민원은 구청장님까지 선람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다수인 민원 관련해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7일인데 타 업무에 우선하여 반드시 처리토록 돼 있고, 처리기한을 넘긴다든지 이런 게 예견되면 부서에 독촉을 해서 기한 내 처리토록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일반민원도 관리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전 부서에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럼 그 감사 결과에 위법 처리된 일반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조치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올 7월달에 민원사무처리실태 전체에 대해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가 16건,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됐는지에 따라 시정조치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행정상 조치입니다. 그게 16건 했고, 신분상 조치를 25명 했습니다. 여기에는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등 등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을 민원인들한테 통보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면으로만 끝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민원 사항별로 좀 다릅니다. 일상적인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고, 주민들의 이해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방문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공문으로만 하는 그런 행정은 요즘은 안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타 구에 알기로는 어떠한 민원이든 본인들한테 직접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불편한 점 없습니까?’ 이런 걸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저도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서면으로는 오는데, 직접 찾아간다든가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걸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요즘 각 구에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핸드폰 통보는 민원을 제기할 때 개인신상과 관련해 핸드폰번호 노출을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예. 우리가 세무부서의 취·등록세라든지 이럴 때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금납부라든지 납부기한 경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핸드폰 번호를 많이 제공하는데 다른 민원의 경우에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도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담당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총괄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관여하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주요 당면사항, 현안사업의 진척 사항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관리는 안 되고 연도에 두 번 정도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집행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할 부분이 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들, 크게 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열악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사업이 올라오고 거기서 결정하고 집행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결정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될 당시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1개 부서에서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재송까지 포함되지만 반여, 반송지구가 포함될 때 어떤 사업장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교통과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장이 그 지구에 가장 합당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허가민원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예. 전체적인 사항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했고요. 내년까지 하는 사업들은 세부사업단위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단위 집행은 허가민원과, 건설과 등 등에서 집행해 나갔을 때 그 건별로 민원처리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면 되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주거환경 같은 경우 2004년도까지가 끝 아닙니까. 몇 년간 시행된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년 동안 시행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001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2003년에 완료될 게 한해 늘어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개별 사업장별로 민원이 생긴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아까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업장이 변경되는 부분 등 등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목표로 했던 사업장이 다소 지연은 되더라도 내년도까지 완공하는데는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진척사항으로는, 물론 보상이라든지,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다소 늦어지는 개별 사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 대단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만한 민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 이전의 주거환경을 봤을 때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 동안에 반송지구라든지 반여지구에 재원 부족으로 해서 엄두도 못 내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집중 투자되면서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직 남아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나 전체적인 계획변경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계획변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어떤 사업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변경이 타당한지 부구청장 주재로 전 부서장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파악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이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2-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69쪽, 시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 소관의 시세관리 사역인부임 3,193만원은 각 통장에게 고지서를 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으로 전용해 우편으로 배달을 했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각 통장들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해도 되는데 우편으로 송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선거 관련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선거법 상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배부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당시는 선거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냈다 이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다 통장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아서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지서를 통장편으로 배부하는데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통·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 상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71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동일단체, 동일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2003년의 지원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시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지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급하는 단체는 지급이 되는데 금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하는 사업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마는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 종합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 정산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던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부각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출잔액을 반납한 단체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반납한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체에서 100만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은 100만원 다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원 요청하면 50만원 정도 나가는데, 태부족하게 나가지요. 그래서 잔액이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 필요한데 50만원 밖에 안주니까 잔액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결국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단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거기에 대해, 쓴 내용을 구 자체에서 감사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단체관리는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보조금 요청이 오면 각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하고 정산서류도 각 부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지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어디에 다 쓰여집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6.25행사 보조금 지원인데, 관내 재향군인회에서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내 전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나갔지만 사업내용 자체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1,000만원 나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보조금은 매년 지급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매년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해 그 해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심사해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관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행사 같으면 1,000만원이 필요 없지요. 사업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돈이 많다고 보는데, 이건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결정을 할 때에는 이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냐, 사업비 요청한 게 적정하냐 두 가지 정도로 판정하는데,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참고로 국가예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쪽으로 쓰여지게 되면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마는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체에 지원금 나간다는 걸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단체라는 것이, 행정만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다 다룬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NGO 등 사회단체에서 일정부분 맡아서 활동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협치행정 등 등 해서 관망하는 행정으로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단체의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단체를 육성하고 활동하게 한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65페이지의 명시,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편성해 놓고 예산을 안 쓰고 이월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는데 연도 중에 문제점이 생겨 당해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월제도입니다. 그런 사유들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월되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을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절대공기부족(집단민원) 이것은 뭡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절대공기부족(집단민원), 아까 반송 예비군교육장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강행을 할 수 없거든요. 민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월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적으로, 실제로 공사가 아닌 간단한 물품구입 관계를 이월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12월29일 이래 확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 밖에 안 남거든요. 이틀 동안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면 제대로 된 물건을 못 사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월시켜서 사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물건을 사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3, 58쪽에 재송2동 1050-39번지의 민원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철저 해놨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송동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존 도로를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재건축 지역은 법 상 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존도로 한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그 인근 2세대 내지 많게는 10세대가 생활에 큰 불편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곡각지이다 보니 두 집은 집 자체부터 철거를 하든지, 사람이 살면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 민원이 첫째고, 두 번째는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는 자료대로 도로를 내주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게는 2세대, 많게는 10세대 되는 그 민원사항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대에 대한 문제는 불편사항이 처리되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는 폐지돼야 된다는 것은 김용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구요. 신설 우회도로가 생기면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지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공사를 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되는지를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의 관할구역이고 매일 현지를 답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기존 도시계획도로 해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제함으로써 인근의 애매한 주민이 크게 피해를 입게 돼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겠다’ 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제가 가서 현지답사를 해 봐도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없이는 재건축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21쪽, 1-1 교통체제개선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객 대기실 정비가 21건이고, 교통신호 표지판 설치가 26건 돼 있는데 실제로 도로에 나가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버스승객 대기시설 정비가 잘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태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버스승객 대기실 정류소나 표지판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 전체요?
철용
양철용위원
예.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 전체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께요.
철용
양철용위원
특히 국도 14번 반송선 쪽에 보면 위험표지라든지 안내표기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버스승객 대기시설도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은 뒷받침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구체적으로 부족한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관리번호 2-5 예산 전용·이용·이체현황 및 사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전용 현황에 기획감사실이 1건 있는데 2,000만원이 법무관리 세항에서 소송확정에 따른 판결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해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월31일까지인데, 5월27일날 지급이 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용 사유가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2,000만원 준 게 아니고 기한 내 안 주면 25% 이자까지 가산해서 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안 넘기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전용현황 중에서 기획감사실 직제 신설에 따른 물품 및 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구정혁신계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실 뿐만 아니고 9개 담당이 생겼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부서 다 합쳐 그렇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산은 기존 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 예산을 가지고, 풀 예산을 가지고 타 부서에 사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전용 현황으로 넘어 와서, 총무과 것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중앙위원회추진 민족화합 방문경비 확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의회에서 삭감됐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2의건국 중앙위원회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에서 조금 전용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의회에서 일부를 삭감시켰는데 그 나머지를 예산 전용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2의건국과 관련해 이 경비 말고 다른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이것은 일부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다른 예산이 삭감된 것을...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2의건국 중앙위원회 참가는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 등 관련 시설비 및 물품구매는 일정 지역이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동에 다입니다. 14개 동 전체, 많은 데는 600만원, 적은 데는 200만원 정도씩 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 취득하고 시설 여기에 예산이 필요했는데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다 다른 겁니까? 동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우1동에는 프린터라든지 강의용 무선마이크, 노래방 모니터 등등 되어 있고, 반송2동에는 이동식 앰프라든지 강의용 무선마이크, 유·무선마이크, 진공청소기, 책상 이러한 물건들을 사주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동별로 다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에 시작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82페이지의 2003년도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사항에 행정상 조치 68건(시정 25건, 주의 43건), 신분상 조치 36명(훈계 15명, 주의 21명), 그러면 시정조치, 주의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열된 조치는 구체적으로 행정법상 어떤 벌칙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조치 68건을 세분하면 시정 25, 주의 43, 이걸 합치면 68건 되거든요. 잘못된 사항이 바로 고쳐질 수 사항들은 시정으로 조치를 하고요. 주의는 지금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착오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의조치를 하고요. 신분상 조치 36명이 훈계가 15명, 주의가 21명인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중한 데는 훈계를 줬고, 주의는 그보다 조금 낮은 데에 대해 주의를 주는데, 각종 수당지급 소홀 같은 것은 수당을 안 줬으면 수당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거고요.
재관
이재관위원
수당은 무슨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통장수당도 있을 거고,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수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소홀은, 예를 들어 수입증지 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예금을 시켜야 되는데 전날 저녁때쯤 되어 수입이 발생된 것은, 원래는 당일 당일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입금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하루 정도 늦어졌지예.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은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재산사항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다 충족됐을 때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선정을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훈계나 주의를 받았을 때 진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진급하는데도 그렇고 해외여행 간다라든지 또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데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이재관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83쪽인데요. 상급부서 수감내용 및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무과 내용인데, 석대쓰레기매립장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석대 양묘공원 조성사업을, 석대매립장 안에 양묘공원을 조성하는데 적절치 못하게 했다 해서, 석대매립장 내에 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을 만들려면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하거든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거기는 그린벨트관리구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 되어 지적을 당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 말씀은 양묘장이 아니고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테니스장,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었고 족구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 축구장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축구장 사항은 감사 시에 지적된 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은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거겠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행정상으로 주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걸 받았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때 담당자가, 지방행정서기 정용헌씨가 주의를 받았고, 김성수 담당주사가 훈계를 받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당시 총무과장이던 이종찬과장이 징계로 올라갔다가 시에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다 해서 징계까지는 안 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러한 과정을 모르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법대로 잣대만 댄 게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석대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그 자체가 벌써 형질변경이 이루어 졌고 거기에 따른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테니스장이나 등 등 조성한다 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적한 거다, 규정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지적 자체에 무리가 있다 해서 징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불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약간 지적하신 부분인데 조금 덧붙여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6이고 제목은 풀경비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해운대구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2년도 전체 총 금액이 3,300만원이었는데 해운대구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2003년도는 3,900만원 전체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풀경비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풀경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시정조치는 아니더라도 건의는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그런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 이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예산이 1,000만원 드는데 구청에서는 1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전체 금액이 1,000만원 드는데, 지역주민은 4,000~5,000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인가는 직접 여쭤 보면 될 거고. 지역주민 4,000~5,000명이 참가하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행사에 100만원인데 비해서 해운대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아까 파급효과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6.25행사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적지 순례라고 하셨는데, 전적지 순례면 일회용으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간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한번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한번 갔으면 몇 명이 갔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인원수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적지 순례를 갔는데, 한번 갔는데 몇 명이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정서 여부라든지 이런...
창권
고창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들이 그 과정이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런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었는지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운대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금방 설명드렸지만 전적지 순례 1회 갔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1,000만원이 지급됐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적지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갔거든요. 34명이,
창권
고창권위원
34명. 그러면 버스 한 대도 안 되는 분들이 갔는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1,000만원 다 지급된 게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설명을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아닙니까? 전적지 순례를 한 번 갔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갔고, 34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면서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보조금사업이 1,000만원인데 전적지 답사가 108만 6,000원,
창권
고창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적지 답사 108만 6,000원,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참전용사 위로연을 하면서 약 400명, 87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금액이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전적지 순례에 108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걸 갔다 왔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할 때...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느낄 때는 참전용사 위로연이라는 부분을 숨기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숨기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숨길 이유도 없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잘못 설명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870만원 정도면 웬만한 행사는 다 하겠습니다. 식사를 한끼 2만원짜리 초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해운대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창권위원님 말씀하신 위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지금의 잣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집행되었는지는, 그 당시 사정을 제가 명확하게...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추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재향군인회에 있는 단체의 압력이나 어떻게 보면 안면이나 선거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선심성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누구든지 선심성 지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단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필요에 의해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답변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객관적인 평가를 분명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 정도 되는 금액을 12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편파적이고 선심성 지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해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시각을 가졌던 부분들,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봐집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보면 문학문인회라든지 문학예술원이라든지 민속보존회라든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고 육성시켜야 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육성하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15에 6급 이상 공무원 관외 출장현황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해외출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주로 다녀 왔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일본 후쿠오카 2박3일, 6월 달에는 미국 호놀룰루 등 해서 갔다 오셨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용환
김용환위원
어떤 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일본에 후쿠오카에 간 것은, 후쿠오카하고 부산시는 2002년도부터 그린파트너 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나무심기 할 때 후쿠오카시에서 직접 참여해서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 10월 달에 국제적인 녹지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산시 관계자하고 각 구 구청장 이런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 하고 있는 그린도시 만들기가 해운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벤치마킹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호놀룰루라는 도시가 관광이라든지 영화, 영상 이런 부분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원에서 호놀룰루시 하고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3년도에는 2회 출장을 다녀 왔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대충 몇 회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3회입니다. 작년도에는 한번 갔다 오셨고요. 올해 두 번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국외여비로 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관내여행은 약 19회, 월 평균 2회 정도 출장을 다니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장을 많이 다닌 걸로 생각이 되고 상부감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상부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청장님 관외출장을 하신 것은 전부 업무적인 일로, 요즘 구정이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모두 연관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 당면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회의 이런 것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들도 비슷하게 중앙부처나 관외출장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보다도 우리 청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문제라든지,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외부기관에서 와서 청장님 출장 관련해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김용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산시에서 그린 파트너, 녹색도시차원에서 교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 간 거 아닙니까? 후쿠오카에 간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주관 했다기 보다는 후쿠오카에서 시 관계자도 초청하고, 구청은 해운대하고 금정을 초청했거든요. 후쿠오카시에서 우리 구에 와서 녹지분야를 방문했습니다. 올 초에, 와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녹색 이런 부분에 서로 교류를 하자 하는 뜻이 많았습니다. 시가 주관한 게 아니고 후쿠오카에서 시 관계자도 초청하고 해운대, 금정도 초청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적으로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수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구청장 만나 뵙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민의 대변자가 업무를 핑계로 자주 해외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업무 핑계라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는데, 업무 때문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정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 구청 실무자들이 열 번 방문하는 것 보다 구청장이 한번 방문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 구청장으로서 중앙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정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구청장이다 보니까, 요즘 여권신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성주관 행사에 몇 안 되는 여성 구청장으로서 참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으로서, 전국에 몇 안 되는 특위 위원입니다. 특위위원 으로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90쪽, 2-16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동 보건소 신축, 반여1동사 신축, 좌동 대동사신축, 이때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2동 동사, 좌3동사 신축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기채를 발행했을 때는 지방재정 분야에 있어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반여1동사, 좌동 대동사 신축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구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좌2, 3, 4동사 신축할 때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차피 지방채를 빌리면 나중에 이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되면 이자부담 없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지금은 돈이 원활하게 잘 많이 남아 돌아갑니까? 신시가지에 있는 공공부지 다 팔아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신도시 공원부지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공공부지.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신도시 공공부지는 팔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신도시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12, 전산장비 및 소모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경컴퓨터, 6건에 8,000만원. 2003년도에 오경컴퓨터, 3건에 1,100만원, 정원시스템 5건에 1,100만원,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에서만 계속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업체에만 구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경컴퓨터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업체이기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등 등 필요한 부분은 설치한 업체에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업체 아닌 다른 업체에 하게 되면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싸게 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무료로 전부 다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특정한 소모품이 나타나면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물론 업무적으로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동일물품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업자와 밀착되어 있다. 즉,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돼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물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유착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연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는 측면 같으면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외에도, 오경컴퓨터나 이런 데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필요할 때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지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컴퓨터가 가동이 안 된다 했을 때 전산계 직원이 가서 할 수 없는 부분도 가끔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고정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인적 지원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런 폐단이 없도록, 유착이라든지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면서 우리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83쪽입니다. 상급부서 수감내용 및 결과, 소관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에 주민청구감사(쓰레기봉투가격 관련)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올해 초에 많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로 주민청구감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감사한 결과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쓰레기봉투 값은 내릴 수 없다. 이런 시 감사결과를 시보를 통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시면, 쓰레기수집·운반 위·수탁계약 소홀이라는 부분들이 지적되었구요.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지도감독 소홀, 인쇄동판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소홀, 공공용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소홀, 종량제쓰레기봉투 수불대장 기록소홀,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성의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 자료만 보면 그런 판단이 듭니다. 행정상 5건의 조치를 받았고, 신분상 10명에게 훈계와 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해운대 구민들이 부산시에서,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업무소홀, 더 나아간다면 감사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결과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집단민원을 내신 분들이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시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도 시보를 통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먼저, 쓰레기수집·운반 위·수탁계약 소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수집·운반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도급방식으로 위탁하면서 약정을 해 놨는데 업체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수거시작 시간이라든지 배치차량, 인원 이런 것이 상세히 기록이 안 된 상태로 했다든지, 우리가 위탁업체에 계약을 하는데 상세하게 계약없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피계약자라든지 구청에서 상호간의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창권
고창권위원
잠깐만요. 도급방식으로 위탁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하여튼 계약없이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계약없이...
창권
고창권위원
수탁을 할 때 구청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그냥 쓰레기를 치워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계약은 했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문제는 그런 게 지적될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적사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아까 계약없이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지적사항이 위·수탁계약 소홀이라 했거든요.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계약내용이 다소 미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은 이루어 졌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지도감독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소가 세군데 있습니다. 이건 익년 2월 달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할 때 1일 평균 300㎏ 미만 배출업소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업소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아니하고, 몇 개 업소를 조치 안 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그 다음에 인쇄동판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소홀 하는 게 있습니다. 인쇄동판을 보관하고 관리하려면 도난이라든지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동판하고 봉투를 따로 따로 보관한다든지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관리지침이 있는데 이대로 못하고 혼합 보관한다든지 소화기를 비치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소홀 하는 이 부분도, 공원 안의 쓰레기를 처리할 때 공원안에 있는 개인업소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혼돈해서 배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공공용봉투가 일부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종량제쓰레기봉투 수불대장 기록소홀인데, 공공용봉투 같은 경우는 배부하게 되면 배부처를 하나 하나 사용 용도대로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해운대 구민 많은 분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강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나와 감사를 하면 제일 비싸게 쓰는 쓰레기봉투가 조금이라도 값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관리소홀, 감독소홀, 기록소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니까 더욱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그 이후 전부다 시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청소행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까지 시 감사관실에 보고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자료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2-15쪽에 2003년도에 6급이상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을 보시면 종합토지세 심사청구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내용으로 국장님, 안신용(5급) 기획감사실장님, 황성호(6급) 계장님이 행자부에 출장을 다녀 오셨습니다. 종합토지세 심사 청구관련 행자부에 갔다 왔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여비를 지출하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관외출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영만매립지 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적인 종합토지세 세율보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7억이 추징할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순수한 구세입니다. 37억을 추징했습니다. 대우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데,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넣었습니다. 행자부 심사청구에서 저희들이 지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종결처리 됩니다. 지면 37억 받은 걸 내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기게 되면 대우측에서 행정소송 들어가고 이래 됩니다. 우리는 행자부에서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청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자부 세제국장님을 만나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행자부 세제국장님이 부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님을 만날 정도 되면 엄상섭 그 당시 총무국장 정도가 단장이 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주사 이렇게 세 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돼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런 일로 관외출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물으셨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관외출장비가 있거든요. 공무수행을 위한 사항이니까 관외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요.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대우측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현재 계류중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계류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와 있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67페이지 중간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보수에 예산액이 1억 2,000이었는데 이월액이 1억 468만원이고, 이월사유가 음식물 대체처리장 확보지연 및 공기부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여1동에 음식물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음식물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거기를 일부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처리장 확보가 결정이 안 되어 사고이월로 넘어 갔고요. 2003년도에 그 사업비를 확장하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현재의 음식물처리공장 일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공장이 뜯겨지는 바람에 새로 지을 대체부지를 구하는 거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별도로 음식물공장을 새로 짓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청소과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등 등 문제는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석대천변 도로나 지하철 반송선으로 인해 일부 편입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선적으로 교통공단측하고 노선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협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문제해결이 쉽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됐을 때 대체부지랄까 그 시설 자체를 변형시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확정된 게 이런 게 아니고,
철응
이철응위원
예산이 이월됐으니까, 부지만 1억 2,000인데 공장 건립비가 들어갈 거고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기존의 공장도 설립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혐오시설입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악취가 엄청나기 때문에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단순히 부지비용 얼마, 공장 건립비 얼마 이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게 건립비보다 10배 더 소요되지 않겠나, 무마를 시키는데. 그 어려움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할거구요. 현재 부산시에서 1일 200t 처리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또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혐오시설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구, 사하구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나 영도구에도 시설은 있지만 주민들 반대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손해만 입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초에 시에서 1일 200t 규모의 시설, 해운대나 사하만 보유하고 있는 실태 이런 걸 감안하고, 비상시 최소의 처리능력을 보유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확장 대체부지를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다룰 거구요. 저희 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 또는 계획단계에서 조정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이철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짚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많은 구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돌출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많은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음식물 처리실태를 보면 구에서 지정한 날짜, 시간에 가정주부들이 담아 놔도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수거가 안 되고, 주민들은 홍보에 맞춰 분리를 해도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처리는 해야 되니까. 계속 가정에 쌓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공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구에서 직영할 때의 위험부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음식물이 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음식물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안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사료입니다. 사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고, 가축먹이로 주는데 그 안에 농약 병이 있을지 가축이 먹어 폐사하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음식물공장이 그런 독극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든가 염분을 완전히 제거한다든가 이게 갖춰져 있느냐 하면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음식물처리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 가축들한테 갖다 주는데 몇 %를 갖다 주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가축들이 그걸 먹어 가지고 폐사했을 경우에, 구청이 직영하는 곳에서 나온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감안하고 추진하셔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열고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것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17 경영수익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정오표가, 당초에 낸 자료가 조금...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에 오자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정오표를 냈습니다마는 그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전거놀이마당 운영에 2004년도 예상이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자전거놀이마당 지역에 여러 가지 시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X게임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등 등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놀이마당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고 추정해서 사업 예상수입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 단위 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바뀌는 것에 따라서 수입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운영주체가 개인한테 위탁되어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구 직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공익하고 지역경제과의 기능공무원이, 현금을 수불하니까 공무원이 배치되어 공원관리도 하면서 자전거놀이마당도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서 일반적인 세출에 다 사용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올림픽공원 안에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요. 자전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자전거도 수시로 교체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낡았다든지 해서 공익요원들에게 ‘왜 이렇게 낡았느냐. 다른 걸로 바꿔 달라’ 하면 공익요원들은 친절하지 않게, 퉁명스레 대답을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오르다가 4,000만원으로 떨어진 데는 그런 데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혀 원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자전거놀이마당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낮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거구요.
창권
고창권위원
시설보강이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에 공원내 매점임대하고 자판기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 수익금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자판기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창권
고창권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총괄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있어서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계속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특혜 시비는 물론 구수입 감소와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건의사항으로 올라 갔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정이 됐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 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점차적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판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공원내 자판기 계약이 내년 1월15일까지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 1월15일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2004년 1월15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몇 분이었죠?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백섬, 달맞이하고 다 다르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대수라든지 이 부분은 자료를 갖고 오면 보고를 드리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앞의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매점임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청사포 해월정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입찰했고요. 그 다음에 대천공원 안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폭포사 가는 길에, 그게 올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끝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임대 매점은 두 군데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두 군데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청사포 해월정하고 대천공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공원내 매점은,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해월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임대한 분이 바뀌었고, 대천공원은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다, 몇 년 계약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개경쟁으로 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고창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는 식당하고 은행인데, 은행은 얼마고 식당은 얼마나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구분은 안 해서, 구청사 임대가 식당하고 은행하고 합쳐져 있어서,
용환
김용환위원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임대조건에서, 예를 들면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은행측에 건물 전체 개·보수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용환
김용환위원
2002년도는 1,300이고 2003년도는 1,000으로 되어 있고, 다음 해 예상도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임대료가 내려갑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5층에 있는 구내식당이 연간 800만원이고, 지하에 구내 이발소가 170만원이고요. 민원봉사과 창구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사무소 1층 민원실에도 보면 여행사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 합쳐서 200만원.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식당, 은행 등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전체 임대료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료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탈의장 임대료는 종전에 하듯이,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검토사항이 없으면 공익봉사단체에 종전과 같이 임대료를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탈의장 임대를 올해처럼 2004년에도 계획을 잡으시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탈의장 문제는 공익업체라든지 단체에 발주를 내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쯤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파라솔설치 임대에 대해서, 올해는 500이고 2002년도에는 3,900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0으로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파라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운대에는 파라솔 설치업자에게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송정에는 작년 같이 500만원을 받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해수욕장 평가보고회를 해 보니까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필요하냐 해서 내년도에 송정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면 수입이 내년에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 임대료를 없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파라솔 임대료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호객행위라든지 백사장 과다점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라솔 임대업자들한테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주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실 제가 단체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파라솔 임대를 2년간 제 책임하에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직접 겪어본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없앤 이유는 잡상인들 때문에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50m 간격을 두고 각 단체에서 맡아 했는데 잡상인들이 입구에 진을 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손님을 데리고 가서 바가지 요금도 씌우면서 하더란 말입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박이태 계장이 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파라솔 임대를 없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없애지 않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그 동안에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 해에 개선시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온 것이 파라솔 임대료를 없애자 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언제든지 반영을 시켜야지요.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는 해수욕장 운영 방안이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걸 없앰으로서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정말 편하게 피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잡상인의 횡포가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명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저는 2년 간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제가 두 달간 거기에 있어 봤는데 잡상인 때문에 정말 제가 피곤했거든요. 바가지 요금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차에 파라솔을 실어놓고 10명의 피서객이 오면 파라솔이 5명이 필요하다면 3명 이상은 그 사람들이 차지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지해 보려니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실체적으로 전 느꼈고, 이걸 없애면 파라솔의 횡포는 더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총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전거놀이마당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속이고 해저테마수족관은 문화관광과 소속이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총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의 공원내 자판기 관계 자료가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자판기는 총 23개가 있습니다. 동백공원, 송림공원, 오산공원 등 등 해서 총 7개소에 23개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펭귄종합상사 오용하씨고, 내년 1월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15일로 종료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동안 기획감사실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