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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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계약서 있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이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주훈입니다. 청소대행수수료 금년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 금액이 61억이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대행금액이 61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1억3,000만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게 1년 대행계약금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61억을 계약해놓고 거기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계약 총액이고 계약금이 얼마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년동안 용역 대행할 수 있는 금액을 61억으로 계약해놓고 거기에서 매월 월별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별로 집행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월별로 대행수수료청구에 의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1개월에 얼마씩 집행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개월에 약8,000만원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000만원요? 5,000만원이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째 증인께서 그렇게 잘 모르십니까?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00만원을 증인께서 보태주셨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별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차액은 있는데...,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이게 월별 계획입니다. 자료를 준건데 왜 잘 모르고 와서 답변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나간 거니까 월별로 얼마얼마 지급한 것을...,

광영

박광영위원

월별로 나와있는데 8,000만원이랬다가..., 이것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1년 행정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께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약조건과 월별지급계획과 지급한 내역을...,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청소위탁대행월별지급계획이 나와있다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8,000만원이라고 했다, 5,000만원이라고 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모르면 안 되죠, 증인께서 이것을 아셔야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국장이에요? 담당이 누구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경구 주사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통장원본 가져오세요. 통장원본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한것! 월별로 지출한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계약은 도시개발공사장과 구청장과의 계약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아니, 관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최종계약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왜 수의계약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청소대행업은 대전시내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도시개발공사 한 군데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계약하는 형태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법령을 가져와보세요. 법령 있을 것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청에서 지원이 몇 명 나갑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로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청소인부 지원 나가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우리 인력이 지원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용역비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하는 인력이 143명을 쓰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비도 나가죠, 차량?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차량도 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차량은 30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총 도시개발공사차량이 몇 대나 되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5개 구청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차량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개발공사 차량이 몇 대인지!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는 수수료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몇 % 증액됐어요? 증액됐나 가감이 됐나!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얼마나 증액됐느냐,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통장사본 안 갖고 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 가져올 때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분 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사 앞에 고속버스간이정류장 있죠? 선사유적지 앞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정류장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정류장 이용인원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업무보고때도 제가 분명히 인원까지 제시해 드렸는데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0에서 700명입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모 일간지에는 한 1,000여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용하는 승객들이 사실은 대소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봤는데 청사담장 옆에 방뇨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업무보고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미관상 안 좋아서 화장실을 못 갖다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류장 매표소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매표소 외에는 대기하는 시설, 앉는 의자 그런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정류장매표소에 부속된 건물로 봐야죠. 그러면 그 외에 시설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혹시 언제 보셨어요, 없는 걸로 아시는 겁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시설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그 주위에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제가 본 견지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없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포장마차가 두개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미관상으로 화장실은 보기싫고 양옆에 포장마차가 두 개씩 방치되어 있는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김용만 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우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용만 위원이랑!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했어요. 포장마차가 2개 있어요. 위원장님, 현장을 가볼까요? 공무원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몇 시에 갔었는지 아십니까? 잠을 5시간도 안잤어요.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시설물을 말씀하신 걸로 알았지...,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르다고 해야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거기에 고정적으로 시설된 시설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위에 이동할 수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것은 정거장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않고 시설물 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화장실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사실 이동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으면 사실 현장을 한번이라도 다녀보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소변이야 가능하잖아요. 급하면 급한대로 처리가! 그러나 대변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화장실 갖는 놓는 것만 미관상 보기 싫고 과연 1,000여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포장마차 같은 것은 이동하니까 있어도 되고 화장실은 이동할 수도 있지만 또 미관상으로 핑계를 대고! 화장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전체 관리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에는 하천 내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용역하면서 하천부분에 있는 화장실만 용역업체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일반시설에 함께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을 통틀어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공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마음대로 시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도로과라든지 녹지관리와 그런 도로시설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좋은 증언을 하셨는데요, 실제 미관상으로 안 좋으면 모델을 좋은 것으로 찾아서 또 대전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면에, 사실 건설과에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같은 청내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문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증언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 사회건설위원회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사유적지 앞에 주차장대기소나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도시국소관에서 현재 시에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대전감사원 대전분소 분소장님께서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건의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교부세를 얻어다가 휴게소 소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전히 휴게소 화장실을 갖춘 간이정류장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언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자료 안왔습니까? 그리고 시청 남문앞 화장실 화재가 왜 났습니까? 보라매공원화장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화재난거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토요일!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공원화장실화재는 도시개발과에서 시설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것은 알고 있고 화장실관리업체에서 관리면에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화재원인은 담배불 부주의로 인해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탁관리 안 들어갔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위탁관리해서 일반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탁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청소 같은 것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원래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하천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주면서 구청관내 전체에 있는 화장실을 한꺼번에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데까지 통틀어서 위탁관리를 주고 위탁관리업체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용품, 휴지 이런 것이 떨어졌다든지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물자체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복구는 환경관리과에서 안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들은 바로는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그때 임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폐쇄합니까! 그리고 저쪽 지하철공사에서 공원내 가건물 지은 것 아십니까? 그 옆에 화장실 있죠.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하철공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화장실을 거기서 써요? 거기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 위탁관리 준 것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게 이번에 화재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이쪽에 또 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거기말고 공원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지하철본부에서 가건물 지은 것 있죠, 조립식 건물! 그 옆에 화장실 있죠, 그것은 위탁관리 준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위탁관리업체에서 화장지 같은 것 관리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떨어지면 보충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탁 줬죠, 지도 점검은 누가 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제가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 몇 번 가보니까 화장지가 떨어졌더라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화장실을 매일 돌아볼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순회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또 즉시 시정 조치할 것 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거기 입구에 남녀라고 써 있죠. 그것 잘 보셨습니까? 표지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표지판이 안보여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 안 보인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을 확인하나!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원래 시설업체측에서 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것이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저희들한테 하든지 시설관리업체한테 연락을 해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에요? 위탁 주고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자료가 늦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에는 추산부만 있고 실질적인 지출내역은 경리부서에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돈 최종적으로 나간 것!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료줄 때는 증인께서 직접 안줬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자료가 다 온 뒤에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다음 분 감사하시기 전에 우리 서구청이 문제가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 왜 거짓말을 하냐면 아까 서구청에서 파견 하나도 안나간다고 했죠? 서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안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인력이 110명, 감독 3명, 운전원 33명, 수거원 80명 중에 서구청 파견이 10명이에요. 수거원 10명! 이것은 뭡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서구청으로 파견된 인력이 10명인데요, 대형폐기물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10명은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료줄 때 환원조치 했다고 해야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자료는...,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어제 그저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줘야지! 왜 이렇게 혼동되게 만들어요. 자료 드려볼까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종전의 자료를 정정 않고 제출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다른 것 감사하실 것은 없죠? 그러면 자료 다 오면 종합적으로 자료 온 것 가지고 휴게실이나 어디 가서 검토하시고 집행부 누구 오라고 해서 확인하신 후에 한번에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문제점이 화장실관계가 청소관리 위탁주기 전에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도시개발과, 하천은 환경관리과라고 해서 시설관리까지 했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청소관리를 위탁 주고 나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문제가 많듯이 답변도 어물어물 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의 큰 문제입니다.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양대국에서 청소관리하고 시설관리 내내 각 부서별로 시설은 따로 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도시국장과 협의해서 아니면 청장님하고 해서라도 일관되게 관리하게 해야지, 지금 청소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각 실과에서 그대로 하니까 전부 미뤄버려요. 자기네 것 아니라고! 그런 문제가 계속 위원님들 감사시 증언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냥 안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3쪽에 보면 비위생매립장에 침출수실태 및 대책이 나와있죠. 본 위원이 아침에 두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용촌 산12번지 여기 보니까 1차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일반세균, 그리고 2차에 적합으로 나왔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적합으로 나왔는데 언제언제 수질검사 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3/4분기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부적합 나왔을 때가 언제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6월10일!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적합으로 나왔을 때는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0월23일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채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침출수발생되는 지역하고 현재 미발생지역이 용촌지역에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인근에 있는 사업장 내에 지하수 쓰는데 지하수를 채수해서 검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말입니다 가보고나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가봤습니다. 채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간이상수도에서 해 갖고 갔어요. 아침에 제가 포크레인으로 파봤습니다. 아침에 가서! 침출수가 생기면 당연히 지하수공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지 저 멀리 한 2키로 떨어진 간이상수도에서 채수를 해가면 당연히 적합으로 나오죠. 해당지역 통장님이 무슨 얘기냐, 용촌동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다 썩어서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생기는 부분을 채수해다가 적합여부를 결정해야지, 저 상수도 갖다 채수하면 적합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채수를 하십니까? 지금 증인께서 오늘 감사 끝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이 침출수가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 매노 1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노 1통까지! 지금 매노 1통 전체적인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도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부유물도 많고 침출수가 섞여 갖고 지금 용촌동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노 3통까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하고요, 또 여기 14쪽에 보면 봉곡동 매립지 현황 해 갖고 여기 보면 문제점 "매립된 폐기물 이적 요구시 추정사업비 약 10억정도 소요되며 이 경우 대전시 비위생매립장이 60여개 산재되어 추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랬는데 60개가 아니라 600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형평성 때문에 전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냥 방관한다? 이것 문제 있잖아요. 이것 어떤 쓰레기 갖다 매립한 거예요, 봉곡동하고 용촌동 같은 경우! 또 우리 관내 12개소 매립장에 우리 개인이 갖다 매립한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수거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침출수가 생기도록 매립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개인이 어떤 조그마한 환경에 오염되는 소각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상당히 무서운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전개발공사나 관에서 한 것은 이렇게 후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한다? 문제점이 이게 됩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러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 국토가 다 오염되더라도 그냥 방치해야겠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점은 봉곡동에 송모씨가 제기하면서 시장과 대화할 당시에 그렇게 나온 사항이고요. 이 침출수 문제나 이런 것을 장기매립지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다, 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생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형식적인 여기 대책에 보면 이게 행정인지..., 대책에 뭐라고 했냐면 "잡종지 지목변경 및 폐기물 이적은 어려우나 농경지, 전답 지목변경 신청시 적극 추진하겠다" 개인한테는 어떤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지하수는, 지금 농경지로 만든다고 해서 침출수 안 생깁니까? 오염 안 됩니까? 오염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고 민원 있는 해당지역의 지주한테 이런 식으로 전답으로 지목변경해서 개인적인 이익은 있을지 모르나 환경은 절대적으로 오염되죠? 이것은 오염 안 됩니까? 전답으로 만든다고 해서 땅속으로 침출수 안생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런 검토는 가능하다 그렇게 민원인한테 아마...,

기준

이기준위원

지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인근동 주민 다수는 절대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100명이 죽어야 되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기본적인 대책부터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원인을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미봉적인 대책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만 갖고 감사 좀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6월10일하고 10월3일! 지금 채수한 장소 이것은 빨리 자료로 줄 수 있죠? 6월10일날 채수 어디서 했습니까? 6월10일 것하고 10월3일 것 자료를...,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용촌동 말씀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사진으로 줘보세요. 지금 자료도 없는데 6월10일날 채수하시고 10월3일날 채수하셨다고 했는데 채수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죠. 봉곡동 것은 있는데 지금 용촌동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6월10일하고 10월3일날 채수한 것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보까지 와서 자료도 못 찾는다는 말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 지금 감사 받으실 자세가 돼 있으신 거예요? 날짜를 분명히 6월10일, 10월3일날 채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가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언성을 받고 왔어요. 제가 7시40분에 나가서 9시까지 근 1시간 반동안 주민들한테 채수해서 검수하기 전에 물을 육안으로 보라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증인께서는 지금 선서하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근거자료 안나오면 이게 뭡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6월10일, 10월3일날 자료를 봐야죠. 그리고 봉곡동 같은 경우도 채수한 사진을 보면 제가 송용남씨를 만났어요. 송모씨 자제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채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갔냐는 거예요. 지금 채수한 방법을 보면 쓰레기매립을 해놓고 위에서 수거해 가면 침출수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스처럼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채수하는 방법을 증인께서 그 사진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채수를 했나!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매립장 하류지점에서 채수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류지점보다 땅 속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채수한 증빙자료가 오면 그때 계속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복장구입내역이 있거든요. 복장구입내역을 보면 조끼, 작업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만 산 이유가 뭡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모와 작업복 같은 것은 네 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단가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구매단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춘하 작업모 이렇게만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춘하 작업모가 아니고요, 5,000원짜리 136인한테 네 번 지급하게 되어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3,500원짜리 한번 지급했네요, 한번!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야광조끼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단가가 일반조끼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전지로 사용하는 그런 조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작업모 얘기하는 거예요. 조끼가 아닌 모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모자나 작업복이나 예산상에는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단가하고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마다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름철 하복, 겨울에 방한모 비슷한 모자하고 이렇게 두 번 두가지 종류로 사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조끼 같은 경우 2만5,000원씩 하는데 왜 7,000원짜리로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잖아요. 2만5,000원씩이나 하는데 7,000원짜리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지금 조끼가 7,000원에 예산이 돼 있는데 2만5,000원짜리 조끼를 왜 한번만 사줬냐는 말씀이신데요, 당초 예산에 7,000원씩 해가지고 136명 사줄 계획이었습니다만 7,000원짜리는 일반 등산복 같은 그런 조끼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별효과가 없고 또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야광불빛이 들어오는 건전지 있는 조끼로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상 단가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구입과정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로청소요원을 하루이틀 관리 감독합니까? 야광조끼를 입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제오늘 일이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전까지 되짚어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것을 구입안해주고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걸로 바꿔서 지급해 주자...,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노무화 같은 경우 5,000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도 2만원씩 주고 샀어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여기 예산상하고 구입한 것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환경관리요원들의 입장에서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안맞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정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집행하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산출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작업복이니 우의니 노무화니 조끼니 작업모니! 가로청소요원 그분들 상당히 어렵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분들한테 조금 더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실 복장도 안입고 일을 해요. 이것 보셨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하복이면 하복도 두벌 정도는 해줘야 되고 동복도 두벌 정도는 해줘야 교대로 바꿔 입을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입고 빨고 갈아입는 기간에는 그 복장을 안입고 자기들 사복을 입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이분들은 말을 안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만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야광조끼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건전지를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건전지를 며칠이나 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3개월정도 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전지가 몇 개 들어가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전지는 어떻게 구입해줍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옷 살 때는 건전지가 다 끼워있고요, 금액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사서 끼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인들이 싸서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했다가 하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복장을 구입하면서 136인이 있고 117인이 있고 146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6명은 금년 연초부터 136명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10명 증원해서 146명이 됐고요. 또 117명은 조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업에 가로청소하는 인원만 주다보니까 117명이 됐고, 나머지 인원인 기동처리반이라든지 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급을 안해서 그런 데서 인원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죠. 136명하고 146명은 작업복 같은 경우에도 방한복만 지급됐죠? 10명 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청소요원이 증원돼 가지고 된 것은 아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46명은 10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136명이었다가 10명이 늘어서 146명이 됐습니다. 금년 8월에 10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운전기사니 이분들한테 지급한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조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136명에서 146명으로 된 것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인원 다 지급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8월에 늘었으면 이게 보면 방한모니 방한복 이런 것만 지급됐어요. 10명한테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8월에 왜 그것만 지급합니까? 작업복도 지급하고 다 지급해야지, 8월에 들어왔으면!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하복은 기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봄에!

경근

고경근위원

8월에 10명이 증원됐다면서요. 그러면 작업복도 지급됐어야죠, 8월이면!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0명 증원되기 전에 하복은 기 136명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8월에 10명 증원됐으면 하복은 지급 안 되요, 8월인데?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0명분에 대해서는 하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동복을 입고 다녀요, 8월에? 동복만 지급돼 가지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8월에 채용돼 가지고 바로는 우리가 지급해 주는 복장을 안 입고 나중에 동복 살 때 146명분 사서 한꺼번에 다 나눠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복장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구입요구를 내서 경리파트에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입한 업체하고 자료 좀 주세요. 업체에 대한 자료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청소차를 보셨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돼 있다고 봐요? 청소요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뒤에 매달려서 타고 다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뒤에 매달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장거리 이동할 때는 앞에 운전석에 동승해서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이 뒤에 청소차를 보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보면 뒤에 발판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지! 이런 것은 사소한 거예요, 조금만 신경쓰면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발판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요원들이 근거리라도 뒤에 위험스럽게 타지 않도록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타고 이동할 필요가 있다면 차량에 그런 시설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까운 거리는 사실 타고 이동해야 되요.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쓰시면 거기에 발판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안 한다는 얘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이 내용은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우선 중지하시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1회용 지도점검한 것 있죠, 1회용품! 감사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 감사자료 보고 이것을 하니까 2003년도 것 자료 좀 주세요. 지도점검한 것!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 외에 지금 각 가정이나 업소에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관내에 주택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주택하고 업소에 정화조를 증인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번 씩 푸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개인정화조는 1년에 한번 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다음 달에 청소대상자한테 매월 엽서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다음달에 정화조청소를 해야 할 시기이니까 청소를 해라"이렇게 우리가 엽서를 띄우고요. 그리고 일반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조금 전에 정화조도 1년에 한번 씩 푸게 되어 있어서 점검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정화조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희창

박희창위원

안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택하고 업소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다음달에 청소대상 안내를 하면 본인들은 각 3개 구역의 정화조위생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안한 가구라든지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재촉구를 하고 해서 1년에 한번 씩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안했을 때는 지도방문도 하고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을 하는데 현재 청소를 않는 그런 업체라든지 가정의 문제점을 점검해보면 건물이 부도가 났다든지, 경매처분 그런 과정에 있다든지, 주인을 만나서 설득하기 어려운 것도 간혹 나타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증인께서 1년에 정화조 푸는 대상가정이나 업소에 엽서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100%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대상업소 다 문서로 보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저희 집도 금년 봄 전까지만 해도 개인주택이었습니다. 개인주택이었는데 제가 정화조 푸라는 엽서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무슨 서구 전 대상지역을 100% 안내장을 보냈다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대상자는 우리가 전산입력을 해놓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보낸 증거자료가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증거자료 갖다 줘봐요. 갖다주고 그렇게까지 엽서를 보내고 계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안 펐을 때는 벌금조치를 한다고 했죠. 벌금조치한 대상인원이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이 아니고 작년 것도 좋으니까 대상이 있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정화조관계는 시설하든지 하면 우리가 전산입력을 해놓고 대상자별로 매월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관내 업소라든가 개인주택이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단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맡잖아요. 준공검사를 맡으면 당연히 구의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되고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준공검사한 이런 건물은 빠지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 무허가로 정화조시설을 했다든지 그런 곳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둔산지역 같은 경우 직관로가 있어서 별문제가 없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쪽 원도심지역에는 거의 60% 이상이 아파트보다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이라든가 업소에 정화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에서 엽서를 보내고 계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했을 때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2002년도 것이라든지 2003년도 거라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부 청소를 하고 미실시자가 18건에 해당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엽서를 보내고 계몽까지 했는데도 정화조 청소를 않고 실행을 안한 가정이나 업소가 18개라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2년도가 그렇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2002년도가 18개 가정이나 업소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2003년도는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3년도는 6월까지 통계로 보면 319개소가 미청소한 대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319개!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구에서 가정이나 업소에 정화조 청소하라고 엽서를 보내고 기간을 증인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까지 보낸다고 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정확히 몇 차까지 보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현재 3차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세차례!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증인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지말고 1차도 안 받아본 가정이 있는데 무슨 1차, 2차, 3차까지 보냅니까? 한번 현장에 확인 나가볼까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희창

박희창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거짓말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등록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대부분 80년도 이전 시설물 같은 경우 누락된 경우가 간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 현재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관내에 가정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설치 안 된 주택도 있죠.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런 지역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것도 파악도 않고,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구 지역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파악 좀 하시고..., 지금 증인께서 1차, 2차, 3차까지 엽서를 보냈는데도 수용가가 정화조청소를 않고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 과태료부과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는 과태료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부과까지는 않고 계도...,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1차, 2차, 3차까지 엽서를 보내서 계몽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3차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가 그것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얼마 기간 후에 벌과금조치를 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물론 그렇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계속 독려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금년도 분은!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 증인께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엽서를 보냈는데도 수용가가 이행치 않았을 때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지방문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고질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해도 안하는 그런 집에 대해서는 직원이 계속 방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증인께서 이것도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1차, 2차, 3차까지 보냈는데도 수용가가 안했을 때 무슨 방문을 합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글쎄,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일부분에 그렇게 누락돼서 한 경우를 제외해놓고 전체적인 사항을...,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작년도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증인께서 아까 분명히 1차, 2차, 3차까지 엽서를 보내도 수용가가 이행치 않으면 방문까지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조치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했으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과태료부과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각 업소라든가 개인주택에 특히 이 양반들이 물론 돈이 아까워서 안 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 저희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지역이다보니까 아파트보다 개인주택이 60%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개인주택이 많다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용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몽을 하고 촉구도 해서 1년에 한번 씩 꼭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박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확실하게 보충으로 다시 안 되도록! 어차피 월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월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월별로 안내문 1차, 2차 보낸 거라든가 과태료부과한 것이라든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쓰레기 청소차가 하루에 몇 번 왕복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청소차 몇 번 왔다갔다 하냐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하루에 몇 번 왕복하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 왕복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데는 두 번, 먼 데는 세 번 그렇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가까운 데는 세 번, 먼 데는 두 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덕구나 유성구가 제일 가깝죠, 처리장하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유성구가 가깝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는 세 번씩 하는데 우리 서구는 왜 유성구보다 먼데, 서구 전체를 다 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가까운 데랑 비슷하고, 거기 다 세 번씩 한다는데 우리 서구는 거리가 최고 먼데 제일 복잡한데를 지나가는 그런 곳인데 두 번 세 번씩 똑같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전체적인 사항은 위탁업소에서 하는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바로는 유성구나 대덕구 이런 데 보다 서구가 제일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글쎄요, 환경행정에 제일 민감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위탁업체인 도시개발공사에 낮에 종량제봉투가 거리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탁업소한테 우리가 단가를 더 싸게 줍니까? 대덕구나...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단가가 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구청이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동 같은 데를 보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데도..., 가로청소는 위탁경영하고 상관없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거기는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요원 낙엽 같은 것 쓸고 거리환경 조성하는 그런 요원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각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해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하신 것은...,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별도의 문제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해야 할...,

택근

유택근위원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제때 수거를 안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요건을 갖춰서 타구에 맞게는 해 줘야죠. 그리고 잘하라고 해야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위탁업소에서 하는 일이든! 또 우리 가로청소도 오늘하고 어제하고 비맞고 노인분들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환경관리과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그분들이 세분씩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위탁업소나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해줘서는 안 되지만 같은 값이면 깨끗한 거리 깨끗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여름 같은 때는 단독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악취를 풍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 매립장 침출수, 오수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이나 불법투기단속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 이외의 것은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덕대교 밑에 비오는 날 한번 가 봤어요. 잔디관리 같은 것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요즘에는 게으름을 피고 있습니다만! 나가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도 많이 취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비오는 날 거기를 쳐다보니까 하루종일 검정물이 시멘트바닥에서 우러나와요. 시커먼 물이!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음식찌꺼기나 그릇닦은 폐수를 거기 시멘트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날 뜨겁고 시멘트바닥이니까 금방 증발해요. 계속 그 짓을 한다고! 이것이 쌓이고 쌓였다 비가 오니까 그것이 계속 우러나옵니다. 또 거기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큰 통 갖다놨죠. 쓰레기봉투값도 10원도 안들어가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 역시 저희들 소관입니다. 갑천 다리밑이라든지 여름철 행락객들이 놀러와서 버린 쓰레기라든지! 그래서 갑천 다리밑에는 노점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 또 거기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상업하시는 분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통도 10리터짜리 봉투를 갖다놓고 배출되는 것, 또 행락객들이 버린 것을 저희들이 수거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하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모아아파트 뒤에도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환경관리가! 그런데도 물론 야간에 단속하시기는 힘들겠죠, 야간업소니까 야간에 나와서 하는데 그런 것 단속을 철저히 하면 환경관리에도 좋을뿐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간접적인 단속효과도 되지 않나! 이것을 건설과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도시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거기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계획보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지역을 다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유천동 다리밑에 있는 포장마차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지만 전체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노상에 있는 갑천편이나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폐수가 직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하천 밑, 다리 밑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하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마차는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KBS 뒤에 있는 포장마차는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최소한 환경관리과에서도 그것을 철거하는 권한이 없고 의무가 아니지만 환경관리 단속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앞으로 근절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단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 직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답변 한번 들읍시다.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거기에 환경관리요원을 투입시켜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하천변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올해 발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하천 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폐수를 집단으로 유출했다거나 방류했다거나 또 집단쓰레기 있을 때는 그 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오면 우리가 치워주고요, 폐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지금 핵심이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점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고, 지금 하천변에 있는 포장마차는 물론이고 하천변 이외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최소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현재까지 거기는 치외법권지대로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조차도 없고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대책, 만년동도 보면 포장마차 해놓고 뒤에 상록수아파트 유례비 뒤에 보면 거기는 그냥 화장실이 되고 앞에는 식탁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철거하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하천변은 우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자율감시대 등을 동원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요, 걱정하시는 포장마차관계는 우리가 간부회의 때마다 항시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한지는 공한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되 우리 국에 속해있는 위생검사라든가 불량식품판매관계는 우리가 일제계획을 세워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오늘 내일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은 갑천·유등천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최종적인 결론 이런 것을 지금 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이렇게 했듯이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포장마차에 대한 대책, 환경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한테 보내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수보호도 환경관리과소관이에요? 수렵, 밀렵 이런 것 보호대책!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밀렵단속 같은 것 해보신 일이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피해농가에서 유해조수를 구제해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수렵협회에 통보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서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을 발견해서 고발조치 했다든가 한 내용이 있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고발이나 그렇게까지는 아직 없고요, 밀렵, 올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씩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동절기에 한번 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엽구라든지 올무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하고 밀렵행위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단속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건의가 저한테 들어 와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생단체들, 봉사단체들 한테는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는 가령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디 청소 나갈 때만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개인가정에도 무료로 보급되더라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각 동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을문고 같은 데서 봉사하는 분이 있고 한데 그분들이 우리도 봉사하니까 이런 혜택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건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골목길 청소할 시에는 요청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갖다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정에 통장님들 식구 한사람에 20리터 하나 씩 지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급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감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통장 이런 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무료봉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해야 공급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통장들은 돈이라도 받고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교대로 하루에 두사람씩 나와서 매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년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에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기준을 만들 수 없냐는 뜻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감면쓰레기봉투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 무작위로 지원될 수는 없고요. 통장은 감면조례에 보면, 무상지급조례에 보면 통장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거기에 적합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만 그게 무작위로 일반인 봉사단체에 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부녀회장님들은 어때요, 가정에 지급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통장 부녀회장은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수입이 많은, 돈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통장하고 부녀회장에 국한하지말고 나와서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고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약에 바르게살기라든가 JC나 라이온스에서 월별로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집단으로 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하면 구에서 봉투를 지급해 줍니다. 봉사단체한테는! 그러나 개인한테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한 내용 제일 중요한 것이 하천변 포장마차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셔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획자체를 본 위원한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걸로 믿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제거식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0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안 된 것을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른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이의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거식은 일단 화장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2002년도 업무보고때 얘기한 것은 분명히 지금 화장실, 욕실에서 양변기를 사용하면서 정화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조사 안하셨잖아요. 분명히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했고, 지금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게 2001년도에 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를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그것을 얘기했고 지금 현재도 분명히 목욕탕에 양변기가 있어서 사용하면서 그대로 관을 묻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이의규 위원님 말씀이나 본 위원 얘기나 참고하셔서 정말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화장실문제는 우리가 작년 제작년에 기성동 우명지구에 특수시책으로 재래식을 전부 개량식으로 해 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심지역에는 손을 못 댔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아까 자료 다 받아서 검토하셨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요원 복장구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산 단가적용에서부터 구입하는 데까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산출기초가 안 들어가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우리는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꼭 전년도 대비를 합니다. 전년도 단가에서 많은 인상은 안 되고 어느정도 비율을 조금 올려서 전년도보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단가를 적용해서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란 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7,000원짜리가 2만5,000원짜리도 되고 5,000원짜리가 2만원짜리가 되고 이런데 예산부서에서 안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다시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2004년도 예산도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추경이나 이전에 구입해야 될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추경 있을 때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단가로 적용해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3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2004년도만큼은 하지 말아야죠. 2004년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예산부서로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 시켜 가지고 그것 갖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렇죠? 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출석요구보다도요, 기획실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예산부서에 떠넘길게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과장께서 하실 일이에요.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야지! 또 한가지 가로청소요원에게 주는 조끼있죠. 아까 과장께서 건전지를 3개월 쓴다고 하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못쓴대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업체에서 납품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납품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3개월까지는 다 못가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통 일주일에서 많이 써야 열흘 쓴답니다. 그렇게 쓰는데 이것을 그 요원들한테 부담시키잖아요, 현재?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개인들이 건전지를 사서 끼우는 것으로, 건전지만큼은!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하면서 개인들이 그것을 사서 끼워야 하냐는 말이에요. 개인이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사서 줬지만 건전지 두 개 들어가는 것, 엄격히 보면 예산으로 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그렇게 해 주기는 뭣하지 않냐! 건전지는 개인이 사서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끼만 구입해 준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조끼를 사줬으면 엄연히 건전지까지도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자꾸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한테! 피복도 제대로 준 게 없잖아요. 1년에 네 번 줘야하는 것을 하복 한번, 작업복 한번, 방한복 한번 두 번밖에 안 줬잖아요. 네 번을 주기로 해놓고! 그분들 말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부서별 순회교육을 월 1회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각 부서별로 점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육할 때 그런 건의가 안 들어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건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전지에 대한 건의는 없었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작업복은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가능한 한 구입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뜻 생각해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작업복을 1년에 한 벌 주고 1년 동안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1년 동안 입습니까? 그 옷만! 하여튼 과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먹고살려고 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분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또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환경관리요원 복장지급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고경근 위원님 감사하는 것 들어보니까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대로 갖다 붙여 놓은 거죠! 요구라든가 피복지급에 대한 장비지급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오는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청 내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 146명을 대상으로 그 요원들한테 준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받으시는 게 너무 엉망이잖아요. 직접 부서의 장으로서 감사받는 것이 왜 그래요. 모르면 자료라도 충분히 갖고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계약대로 다 집행됐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분요?

광영

박광영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총액이 61억3,000만원이거든요. 그것 12월말까지 다 정산됐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분은 정산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나 2003년도9월29일날 1억1,711만9,410원 이것은 뭡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61억6,100만원 거기에 그것 집행했다고 했죠? 2002년도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9월29일날 1억7,111만9,410원은 플러스하면 얼마인가 계산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63억3,2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억7,100만원이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더 플러스했으면 계약총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수수료는 연도계약을 하고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2002년도 분을 가지고 2003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지급해야 할 금액을 우리가 더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포함돼서 63억3,2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하고 약간 틀리네요? 1억7,000만원 더 지급됐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아까 61억6,100만원 지급됐다고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계약금이 61억6,100...,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금이 아니라 총액이죠! 2002년도 총액 아닙니까? 딱 나오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2002년도 전체적인 계약은 그렇게 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고 총액이에요. 계약금액이 아니고 총액, 1월부터 12월까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억7,111만9,410원 이것 플러스하면 약 63억3,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이 왜 지급되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하고 61억6,100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1억7,000만원이면 안맞죠. 증인께서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61억6,100만원은 연간계약금액을 그렇게 해놓고요, 계약금액으로 정해놓고 그 금액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계약액이 아니고 총액이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총액계약을 했고 그것을 월별로 집행하고 또 그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2년도 분을 가지고 2003년도에, 연도가 다 끝난 뒤에 그것을 총 정산해 보면, 이것은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해서 우리가 더 준 것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줘야 될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타구도 다 똑같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계약금 총액 61억6,100만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이란 돈이 집행됐다면 이게 계약금총액에 포함돼야지, 2002년도! 안맞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집행할거라는 것이 확실히 예측만 된다면...,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예측이 아니죠! 여기에 계약금액 총액이 딱 나오는데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총액계약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계약서에 정산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총액계약을 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가감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금에 어디 가감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안 되있는데, 계약서 보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계약서에 있습니다. 감산한다는 조항이!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가 어떻게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2003년도 것을 봅시다. 계약서가 2002년도하고 똑같아요. 왜냐 하면 2003년도 계약금 총액이 61억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일금 45억6,488만원으로 계약하고 부족예산금은 15억6,520만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확보 지급한다". 그리고 월별지급계획서에서는 월별로 1월에 5억, 2월에 5억, 3월 5억, 4월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하고 월별지급하고 틀려요. 그러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돼!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

광영

박광영위원

안 맞잖아요, 계약서하고 월별지급계약서하고! 안 맞죠? 증인께서는 이 계약서를 안 보셨잖아요, 보셨어요? 이런 계약은 처음 봤습니다. 계약금액이 45억 이런 계약이 어디있어요? 5억이나 6억을 해야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이 물론 2004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이 61억 총액계약금액을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2차추경, 3차추경 계속 추경에 반영하듯이 당해연도 계약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감정산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만 가지고 계약서만 작성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계약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금액이 당초예산에 포함된 금액만 가지고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증인께서 사전검토를 안해보셨다고 하냐면 계약서내용하고 월별지급계약서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2002년도 것은 계획서가 어느정도 맞더라고! 왜냐 하면 집행내역서하고 추진계획서를, 월별지출계획서는 맞는데 2003년도 것은 약간 틀려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제시해 볼께요. 자꾸만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은 60억이면 6억으로 하고 월별 액을 이것 추진되는 것은 5억을 지급한다고 해야지,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계약금을 45억이라고 해놓고 1월에 5억씩 나가고, 이것도 5억씩 해서 딱 맞어! 이것은 베낀 것 아닙니까? 이것 계약총액은 6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은 약 6억! 그러면 42억6,00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월별로 5억 계산한다고 해야지 월별지급계약하고 계약서하고 틀리잖아요. 사전검토 안하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4년도도 이렇게 할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4년도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도 한달밖에 안남았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용역계약금액이 총액으로 다 계상된다면 전체 총 계약금액 및 그런 것을 예산대로 전액 계상할 것이고 또 2004년도에도 용역비 전액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면 예산에 계상된 금액만큼만 우선 계약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 계약서는 잘못된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총액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계약서하고 월별지급계약서하고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은 45억으로 돼 있는데 계약금은 지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총액은 6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수정해야지, 잘못됐으면!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60억에 대한 것을 월별로 하다보니까 5억여만원씩...,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계약금액을 45억으로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선대로 계약을...,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 선 것이 아니죠! 월별지급계약은 1월에서부터 5억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총액대비 월별로 나누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써넣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계약은 처음 봤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1년치를 따질 때는 잠정 61억인데 진짜 정확한 것은 연말 가감정산, 그렇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나 처음에 본예산편성할 때 1년동안 매달 지급할 61억이란 돈을 한번에 다 예산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때, 아까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45억의 예산이 반영됐던 거죠? 아까 45억 계약금이라는 것!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된 금액만 갖고 다시 계약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나 계약금을 45억 준건 아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선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 1년 총정산은 나중에 51억 범위내에서 가감정산 하는 것이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45억 나간 것이 아니고 계약상 예산에 반영된 부분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해놓고 실제로 매월 5억씩 줬다는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감사하시는 것 딱 들어보면 맥이 있잖아요. 바둑만 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의심해서 하신다, 그것을 잘 이해 못하신다 하면 확실히 빨리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야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하지말고 감사하시는 분이 듣고 싶은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셔야죠. 박광영 위원님, 그것은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아시고 감사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이것을 증인께서는 2004년도 계약서내용을 수정하셔야 되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지급액이 한달에 두 번씩 지급된 게 있네요? 아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10월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추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직원들 다달이 월급도 나가고 해야되는데, 대행업자! 그런데 어떻게 한달에 두 번으로 4일하고 24일날 나가고 20일차이가 납니까? 한달이면 30일인데! 이것을 잘 모르세요? 검토를 안해보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지출서류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해 갖고 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추후에 자료해서 서면 보고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감사중이니까 뒤에 담당주사, 담당주사보 다 있으니까 빨리 가서 서류를 해오도록 하세요.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하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하천에 지금 둔산지구 같은 신개발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죠? 하수처리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가 안 오는 날은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KBS 뒷쪽을 보면 거기는 가끔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생활하수가 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미루고 조사 안하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형식적인 근무밖에는 안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에 몇 년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야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고쳐도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니까 그 원인을 이제야 찾았다고! 아직도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건설과장한테 대답을 들었어요. 식당촌 같은 데는, 지금 만년동에 대형식당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기름이 건물에서 빠져나올 때는 열기가 있으니까 안 굳습니다. 흘러나와서 하수관으로 들어오면 차가워지니까 굳어진다고요. 굳어져 가지고 관이 미어지고 좁아지다 보면 차집관로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런 원인이라고 이제야 납득이 가는 설명을 들었어요.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하고 원인도 찾아 가지고 방지도 하고 해야지, 직접 해당 근무하는 책임자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하천관리가 되고 환경관리가 됩니까?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의원 된 지 4년인데 3년 전부터 갑천·유등천조사특별위원회 때 장화까지 신고 속에까지 들어가고 별짓 다해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건설과에서 찾아 가지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참 원망하고 싶어요. 진짜 공무원들이 자기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이기 전에 거기에 의무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제도 쉽지 않을 거에요. 업체한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줄일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뚫으려면 갖은 약품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하천으로 쏟아지죠. 그런 계획은 국장님이 세우셔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세우신다고 해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이해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제가 대안 요구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중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채수를 해 가는데 불법이죠,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나 우리 서구에서 불법매립입니다. 합법적인 매립이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불법매립한 거에요. 본 위원은 우리 서구관내 12개소는 불법매립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채수를 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침출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서 채수를 해줘야 정확한 원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침출수가 생길 여지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가서 채수하면 양호하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해당직원이 채수할 때는 채수하는 위치와 채수하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관내에 이것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불법매립장 12개라고 했는데 대전개발공사에서 매립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통시때 대전시에서 매립한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보통시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때는 한밭개발공사시절에 수거를 해다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지금 한밭개발공사하고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전체 시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매립장, 말하자면 비위생매립장이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60개소인데 우리 서구 관내에 12개소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2개소인데 대전시에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 구에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요구보다 이 매립장 관계는 시나 구청이나 다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립장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에 하면 관리가 잘될까 해서 견적을 의뢰해 봤더니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땅속에 불법매립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 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침출수방지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폐수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의뢰를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봉곡동만 관리하는데 한 2,700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월 2,700만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년이면 약 3억정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2개소를 관리한다고 하면 1년에 한 36억정도, 더 큰 데도 있을 것이고 작은 데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6억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한 증언을 해 주세요. 월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년이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700만원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그 매립장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용역조사비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조사비가 2,700만원 요구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 뒤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대로만 한다라고 해도 봉곡동 것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다시 이전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이전하는데 10억정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패해 있고 문제가 많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거해간다고 하면 매립한 양이 1만톤이라고 하면 3만톤 내지 5배 정도를 더 파가야 한다고 합니다. 땅까지 썩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매립한 양만 가지고 따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문가하고 교수님하고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10억이라고 하면 약 50억정도, 한군데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야 그래도 거의 옛날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썩은 흙까지 파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침출수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12개정도라고 그러면 30억씩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시때 매노동이나 봉곡동 같은 경우 대전시 전체적인 쓰레기가 이쪽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몇 백억씩 낼 돈도 없고 대전시에 근본적으로 지금 한번도 이런 요구하신 적 없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시로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시와 우리가 공통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시하고 같은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에 건의해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있어요? 공문으로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말로?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항상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계속 대두되고 해서 시에서 내년도에 비위생매립장의 실태조사라든지 봉곡동의 그런 용역업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러한 비용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금이란 말이...,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실제 전체적인 매립장 처리비용이 약 300억정도 든다고 하는데 조금 2,700만원 갖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에요. 예산을 세우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께서 무책임한 증언을 하시는데 시하고 실무자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냐는 거예요. 시하고 시장한테 했든 관계 과끼리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실무국장께서 한번 증언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비위생매립장 관계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아마 2·3년 전으로 생각되고, 그전에는 이게 문제는 있지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복수지구에 택지개발하면서 많은 양의 매립장 쓰레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도 했고 예산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예산은 지원을 못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대체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복수지구의 쓰레기를 수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 서구만 일부를 지원해 주면 5개 구 전체 60여개의 매립장을 전부 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12개소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라든가 대책을 강구토록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증언하신 내용대로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묻은 데가 60개소정도 된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비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불법매립장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다뇨! 대전광역시에서 무차별적으로 매립해놓고 형평성...,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해본 적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언제, 몇 년도에요? 2·3년 전이라고 하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복수지구에...,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에 묻은 것은 옛날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똑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똑같은데 그 처리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는데 서구에만 지원해 주면 다른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대체사업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매립쓰레기를 처리해 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알아봐 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고, 12개 장소는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증언하신 대로 2·3년 전부터 대두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묻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 되요, 땅속으로 자꾸 침출수가 생기다보니까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올해는 30m를 파도 오염이 안 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m까지는 수십년이 걸려도 오염이 안 되는데 지하수개발하면서 1년 안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50m 또 파야 돼! 그러면 순식간에 1년 안에 또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아까 채수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상류쪽에 가서 채수를 했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노3통 제일 하류에 있는 한일시멘트나 그쪽에 가서 채수해 보면 완전히 썩은물 나옵니다. 지금 범위가 자꾸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전시에서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공문으로 한번...,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의원입장이 아니라 시민으로 오늘 중으로 대전시에서 형평성에 안맞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할 테니까 공문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채수는 철저하게 오염되는 쪽에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마치고 일괄감사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감사시간은..., 이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한번 뽑아보세요. 12개 장소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기준 위원님, 매립장에 당초 매립할 때는 땅 소유자들이 우리 땅이 계곡으로 돼 있으니까 제발 여기를 메워주시오, 복토로 해주시오 해서 사용승낙서도 받고 해서 매립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것이 침출수 문제가 대두되었지 그 당시에는 논밭 임자들이 좋아했습니다. 메워주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원에 자동차매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구릉지였었는데 땅주인들이 제발 그것을 쓰레기로 메워달라고 해 가지고 결국 구릉지를 메워 가지고 현재 자동차매매소를 합니다만 전부 그런 형태로 변경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고심입니다.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증언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12개 정도에서 지주들이!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매립하면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대전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또 지금 그렇게 증언하시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용촌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대전시에서 우선 쓰레기가 산적해있는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임시적치하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생겼을 때 처리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주가 한 데만 따질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갖다놓고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하셔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산출기초를 뽑아보세요. 추상적으로 얼마가 들 것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개 매립장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야 대전시한테 우리가 한 200억 드는데 당신들이 특정교부금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몇 백을 내려달라든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처리비용이 얼마 드는 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은! 12개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런 잠정적인 계산도 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안 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요구를 하든 우리가 자체처리를 하든 어떤 방법이 나오지! 처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비용산출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면 안 되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12개 불법매립장 이것은 어떤 방법인가를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불법소각하는 부분도, 그것도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몰래 사진찍어 갖고 신고하면 보상해주고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이 신고해서 들어온 것이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일반인들이 신고한 것이 금년도에 83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반인들이 고발한 것이?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83건 중에서 보상 나간 것은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나간 것은 그 건수는 다 나갔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83건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83건이 한 건당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는 40%, 담배꽁초 10% 그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83건에 4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00만원! 그런데 400만원 나가는데 기성동 같은 경우 우리 정림동, 가수원 일부 농촌지역은 농사 끝나고 처리하는데 그런 소각하는 문제도 분명히 사진에 나와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불법소각에 해당되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논을 정리한다든지 소각하는 부분도 불법소각이란 말이죠, 소각 자체가 위반이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농촌같은데서 소각하는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간다면 농촌은 주변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많은 양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순수한 목재라든지 낙엽 이런 것을 태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보한 사람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은 제외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 제보한 중에도 많이 선별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0건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10건은 선별했다? 그러니까 93건 중에 10건?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농번기가 끝나고 소각하는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농작물을 뒷처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과장께서도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런 처리과정인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하는 부분까지 불법소각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어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농촌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선별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합병정화조, 지금 기계식정화조라고 하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445개입니까, 기계식정화조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점검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총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기계식정화조!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496개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한 것이 445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96개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445개를 점검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합병정화조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위반업소 11개소 지적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올해 11개소도 사전에 예고는 한번 해보셨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서 분명히 2003년도부터는 충분하게 단속위주가 아닌 사전 지도점검부터 해보겠다고 했는데...,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차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 합병정화조를 묻은 사람들은 수천만원씩 들여서 1차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서 돈 몇 1,000만원씩 들인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리고 이것 안 한 사람들은 대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조사대상도 안 되죠, 검사 안하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을 안시키려고 수천만원씩 들여 갖고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씩 채수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새로 신설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3달 뒤에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씩 점검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그쪽 지역에 두차례 지도점검을 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는 다 끝났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물론 단속위주의 채수도 하셔야겠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합병정화조 갖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아주 대단해요. 합병정화조 제도적으로 몇 년도 부터 의무사항으로 됐죠? 그린시설에? 98년도예요, 97년도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98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98년 이전에 한 분들은 일반정화조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상도 안 되요. 그런데 많게는 한 3000만원에서 4,500만원씩 들여서 환경오염 안시키려고 이것을 묻은 분들은 매년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또 문제가 합병정화조는 이분들한테는 환경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뭔가 보조를 해줘야 되요. 전문용어로 오니라고 하나, 미생물도 넣어야 되고 또 위생업체한테 월 15만원씩 주고 관리도 해야 되고 기계 고장나면 매번 고쳐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천오염 안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매년 점검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권으로 안 들어온 분들은 채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하천을 진짜 한없이 오염시키는 분들은 조사도 안하고 단속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당신은 전체적으로 미생물이 없다든지 방뇨하는 게 20PPM 이상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정화시설을 정비하라든지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11개 업소 단속된 내용 자료로 금방 볼 수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이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얘기되지 않은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소속 내에 타 기관으로 위탁하는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위탁업체수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5개 업체예요! 어떤 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일반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도시개발공사와 위탁했고요, 또 재활용품은 광산기업과 오성자원으로 계약했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청명산업, 쓰레기봉투판매위탁업체는 대전기획유통과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은 4개인데 어떻게 5개라고 하세요? 오성하고 광산하고 따로 따로 분류해서 5개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감사를 할 때 현재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것은 대형폐기물 쓰레기를 위탁준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위탁을 줄 때 증인께서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된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준 가격 설정을 얼마에 계약했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일반생활쓰레기는 61억 또 대형폐기물은 8억8,0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 부분하고는 따로 따로 계약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따로 따로 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61억이라면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장 큰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입찰시키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대전시 전체에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도시개발공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대전시내에는 이만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허가난 업체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탁 줄 때 분명히 "이러한 대형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아마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청소를 앞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생활쓰레기는 나름대로 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당초 계약을 해서 한동안은 업체가 처음 하기 때문에 지리도 잘 모르고 배출된 위치를 찾아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봄철 이사철에 배출량이 많이 나와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양이 계속 증가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10월에 인력과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인력 10명을 우리가 환원조치한 것도 대형폐기물을 원활히 수거하기 위해서 10명을 환원조치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15톤 압축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로는 대형폐기물에 관한 주민불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민원 제기되는 것이 종전 같으면 하루에 10건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 최근에는 며칠에 한 건 들어올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해 주고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계약을 몇 월에 했죠?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요? 작년 12월에 해 가지고 금년 1월10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2월에 계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1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현재 대전시 내에 쓰레기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레기문제로 끌려다녀야 하는 것인지! 조금전에 도시개발공사에 인력도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다해주고 있다고 했죠? 총체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쓰레기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인력지원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요원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나온 인원이 10명 있었습니다. 그 10명을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환원시켜 줬습니다. 환원시켜 주되 그 인력을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투입하라고 환원시켜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구에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차량은 몇 대를 지원해 줬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8대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8대 지원받고 있죠, 우리 서구에서 그쪽에 차량 8대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를 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비까지 합쳐서 16억이란 돈이 계약된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됐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총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차량지원비까지 61억에 포함돼 있냐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차량을 8대...,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인원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61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전체 예산을 본다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위탁업체에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커다란 사업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구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문제를 잘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업체가 오히려 폭리를 취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는 전쟁이에요. 쓰레기문제 때문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흔히 접하는 것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공격을 받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은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질없이 잘 수거해 갑니다. 간혹 낮에 조금 늦게 내놓거나 해서 거리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골목길에 쌓여있는 것은 전부 불법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아무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불법투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청 내에 기동처리반 차량을 운영해서 민원발생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대처해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동에서 청소업무를 다 맡았죠. 그런데 구 행정으로 언제 사무이관이 됐습니까? 사무가 이관됐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직원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기침으로 발언중단)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다른 분 하신 후에 하세요.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세요. 일회용품 사용규제상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지도점검 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2년도 감사에 6,470건을 점검했습니다. 2002년도에 한 것 아시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직원 한분이 과중한 업무때문에, 문제점 제기를 어떻게 했냐면 "7,000여개를 1인이 광활한 업소를 점검하기 어렵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2002년도에! 알고 계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현재 7,966건 약 8,000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러셨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직원 1인이 점검 나갈 때 출장명령서 끊어 갖고 갑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업무일지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출장명령서 끊어간 업무일지하고, 복명서도 쓰겠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감사지적사항에서 어렵다고 했으면 직원을 보충하든지, 솔직히 이게 숫자놀음만 한 것 아니냐고요, 8,000건이! 3/4분기 같은 경우 약 2,965건, 월로 따지면 980건입니다. 업소방문 지도를! 1일 기준계산하면 월 25일 기준해서 하루에 약 40개 업소를 다녀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지도점검 안한 것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 안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 가서 보면 소규모음식점이라든지 영세한 슈퍼 또 최근에는 경기침제로 영업이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지도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적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과장께서 어떻게 적은 데만 말씀을 하십니까? 백화점도 영세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작은 슈퍼나 영세한 식당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런 업소는 큰 업체일수록 준수를 잘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수해서 지금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업무가 벅차서 혼자 못한 것이 아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40개를 매일 해야만 업무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과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실질적으로 8,000여개 하지 말고 다만 1,000개라도 확실하게 업소를 돌아서 확인하는 게 있지, 지금 보세요. 여기 1회용봉투 못주게 되어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돈 받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목욕탕에 면도기 안주게 되어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1회용품!

용만

김용만위원

직접 본 위원이 다니는 데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조치도 없고..., 이런 결과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이 일회용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은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의 중요한 수단이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회용 음료수병, 은박지, 스티로폼 용기 등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회용품 소비 규제가 강화된 법률의 홍보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태료도 적고! 과태료 적죠? 위반되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300만원 이하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면도기 하나 줬을 때 걸리면 300만원 과태료 물립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최고 상한선이 3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상한선이죠! 그러면 최저는 얼마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사안에 따라서...,

용만

김용만위원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무조건 30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1회용품은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예를 들면 자연분해가 되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 100년, 나무젓가락, 종이컵 같은 것은 20년! 과장님, 맞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하지만 집행부의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대처할 때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사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업소에 지도점검 나가서 점검하고 우리가 계도용 스티커라든지 또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소들이 점검하고 할 때는 잘하고 잘 지켜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영세한 업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단속 당시에만 조금 지켜지고 그때만 지나고 나면 다시 사용하는 그런 업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직원이 그쪽에만 많이 보강해 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행정력이 미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제는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법규에 의한 제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해서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업주, 사업주들에 대한 자발적인 홍보협조 등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며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한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조금 전에는 죄송했습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동에서 구로 일단 이관됐으면 실질적으로 동직원들한테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차량과 그 인력은 동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 직원들한테 특별히 줄만한 업무를 준 동도 있습니다만 또 일률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차량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에서 불법쓰레기단속 및 광고물단속, 뒷골목 청소하는 업무는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5월에 규정으로 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적으로 동에 맡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구로 이관됐을 때는 동에 있는 직원을 줄이면서 구로 이관시킨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구청에서는 그냥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냐, 인력은 없는데! 그럼 동의 청소문제 같은 것을 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올려보냈는데 현재 동직원들이 동동거리고 다니면서 위에서 떨어지니까 안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계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그런 규정이 확정된 뒤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참고하라고 문서를 내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동에 쌓여있고 할 때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집하장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차량에 싣고 있다가 큰 차가 지나가면 그때 실어주든지 이렇게 협조요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해라, 너희들 이것 해라라고 지시하거나 강력히 하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구청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일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동으로 전적으로 미루거나 동에서 하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공문만 하나 보냈다고 했는데 동에 있는 하부기관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동 주민들은 쓰레기문제로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도시개발공사에,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 거냐! 일단 이쪽 행정기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무를 맡겼으면 주민들의 아우성은 안 들어야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쓰레기 문제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해결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은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봉투에 담아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동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뒷골목이나 전주 밑, 동네 공한지에 쌓이는 불법투기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10월에 구청 토의식 간부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우선 공통적인 얘기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주민들 탓으로 돌리기 전에, 물론 주민들의 의식적인 것이 향상이 안 된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현재 주민의식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우선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끊임없이 계도와 홍보를 하면서 이 문제가 시행돼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현재 안 된다고 주민들 의식문제라고 탓하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어쨌든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전체 구 환경을 기본적으로 맡은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든지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 의식만 탓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제가 끝까지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자율환경감시대이라든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구청 담당이상 별로 해 가지고 골목길 취약지역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순찰할 수 있도록 근무조도 편성을 했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돈은 어마어마하게 황룡의 돈 덩어리를 대전시에서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다른 업체라도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목매고 도시개발공사만 믿고 있을 수 있겠냐! 그리고 현재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억이란 돈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처사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대전시내에는 허가업체가 도시개발공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중소기업체를!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허가사항은 시장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해서 그런 업을 허가받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입찰하자고 제시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 대전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한곳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횡포라는 거죠. 5개 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자기들이 뭔데 주민들 생활문제를 갖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느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끌려다닐 바에야 우리 스스로 하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자! 제가 그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61억이란 이 돈을 제가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61억이란 이 거금을 갖고 22개 동에 전부 나눠주고 그 동에 나오는 쓰레기 전량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인력을 4명씩만 해준다고 해도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산출근거를 해보면! 그러면 61억이란 돈을 전체적으로 22개 동에 나눠줘서 그 동에 그 인원만 해도 동네 곳곳 돌아다니면서 청소해라, 모든 것을 책임져라 하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거는 수집, 운반, 매립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도 있고 또 아까 기성동지역에 매립장 가지고도 20년 이상 지난 뒤에 침출수문제도 생기고 업체가 그렇게 난립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일정한 매립장에 반입하지 않고 자기 쉬운대로 여기 저기 매립할 수도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것을 서구 관내에 있는 22개, 우리 서구가 대전시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서구관내에서 모든 주도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은 제시해 주고 그러고 나서 각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문제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하나로 정책적인 방향이 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고 했을 때...,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해야 대답이 안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틀립니다. 지금 광역 생활쓰레기매립장은 금고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수백억 내지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매립장을 어차피 대전시내에서 매립장을 금고동에 준다고 했을 때 현재 도시개발공사만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전권을 받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장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시장입니까?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간 수의계약을 하면서 원가분석을 합니다. 절대 그 돈이 다른 데에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부가 10명 투입됐다고 하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고 차량유지비 등을 계산하고 총 이윤만, 우리가 옛날에 9% 주던 것을 1% 다운시켜서 8% 이윤만 줄 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의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는 업체만 틀릴뿐이지 대전시에서 가장 가깝게 전체적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위탁준 사업 아닙니까? 물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그쪽에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윤을 5개 구청에 똑같이 8% 주고요, 이윤 8% 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감사해 가지고 회수조치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설령 그 사람들이 근무태만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변태운영 한다거나 유용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원가분석도 해 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지금 2·3년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일반허가권을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후부터는 그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아요, 국장께서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구민들에 대한 아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청소문제를 전적으로 이쪽에 위탁준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고 잘 시행된다면 누가 이렇게 거론하겠습니까? 아무도 거론할 사람이 없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실제로 맡기나 마나 쓰레기문제 때문에 각 동마다 아우성을 우리 의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근무감독 내지는 지시를 해 가지고 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에 보면 실제로 정신없이 바빠요. 인원은 줄어든 데다가 이 업무까지!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우리 동네 순찰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장현자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당초에 97년도에 구조조정 하면서 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업무를 환경관리과로 이관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 인원이 두명 증원되면서 22개 동 업무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장의 협조 없이는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이나 사무장은 1일 관내 순찰을 돌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업무를 동에 주지 않으면 동장의 업무는 그저 형식적인 관내순찰만 하고 지역유지하고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동장이 관심 없이는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동장한테 다시 업무를 주었습니다. 업무를 준 이유는 직접 수거업무를 준 것이 아니고 동장이 관내순찰을 한번 씩 돌 때 쓰레기가 어디에 적치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 체계로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가 수거할 수 있고요. 또한 동장이 자생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내집앞 쓸기 운동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 이것을 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 같은 데는 자생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동네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에 업무를 준 것이지 환경관리과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일단 본 위원이 동을 순찰할 때마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물론 아까 동장이 순찰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제가 알아요,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어쨌든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린행정, 좋은 구민 부르짖어도 이것이 좋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정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둬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쓰레기문제는 배출자부담원칙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돈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에 대한 비용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낸 돈으로, 세금으로 치운다는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에서나 구에서 쓰레기를 전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감사 지적하는 것은 구 행정은, 현재 감사장에 왜 앉아있습니까? 구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구민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견적서만 지금 나와있는데요, 위탁판매계약서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무슨 위탁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판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봉투판매는 입찰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입찰했던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몇 개 업체가 응찰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정한 입찰을 거쳐서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대전기획이라는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갖고 와보세요. 가져오기 전에 다른 것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대행 61억6,100만원이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맞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 7월에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61억6,100만원인데 현재 업무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불용사유라고 해서 여기에 15억4,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게 언제 어떤 자료인지...,

현자

장현자위원

7월 정례회 때 보고된 자료입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002년도...,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지난 7월 정례회 때 보내준 자료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6억6,900만원인데 현재 여기 잔액이...,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를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 일단 이해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봉투를 봉사단체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해 주는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통·반장, 환경수거요원이라든지 해서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현재 통·반장들한테는 다 지급되고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통·반장들한테 현재 몇 장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한달에 20ℓ 짜리 하나씩 지급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0ℓ 한 장씩?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1인 한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한달에 1인 한매씩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들한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ℓ짜리로 1인 기준 한매씩!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가족당 다 준다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3명 살면 3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주고 있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쓰레기발생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대원 1인당 20ℓ 한매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한달에 네 가구라고 했을 때 네장 지급되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반장들한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반장들도 똑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반장들은 네장씩 지급되고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가구원수대로!

현자

장현자위원

반장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아파트에 반상회 제대로 하고 있는 반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대상자를 여기에서 일괄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대상자명단을 받습니다. 동에서 요구를 합니다, 무료지급대상자! 그러면 동으로 배부해서 줘 가지고 동에서 전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각 동별 쓰레기봉투 배부했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주택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반상회가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반장이 전혀 반장역할을 안하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지급된다는 것은, 어쨌든 구에서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잘못 나가는 거죠.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지급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장애인세대 이런 세대를 동에서 총괄해서 무료지급봉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동 요구에 의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보내 준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동별로 배부한 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누구한테 줬냐는 동에 있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동별로 감사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그런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이지, 그냥 동장 멋대로 올립니까? 종량제봉투를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통·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한테 주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런 장수를 조사해서 올리란 것 아니에요? 그냥 동장 마음대로...,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증언을 잘못하시는 거죠. 동장 맘대로 올리는대로 주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주고 있다,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알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동에서 올린다고 해서 어떤 조사도 없이 그대로 배부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각 동별로 부녀회장들한테 모두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봉사 자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쓰레기봉투 줬다고 해서 하고 안줬다고 안하고, 이게 봉사가 아니죠. 어떤 것을 바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봉사했다고 해 갖고 자생단체한테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일반 다른 자생단체한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녀회하고 통·반장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자생단체들한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장애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마땅히 줘야 되고 일반자생단체가 한두 단체가 아니잖아요. 동별로!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자생단체에는 안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준다고 해서 아까 놀랬습니다. 자생단체한테까지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자생단체에 준다는 것은 자생단체원들이 모여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활동을 했을 때...,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활동했으면 마땅히 줘야 되겠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 봉투를 주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확실하게 짚어본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폐기물불법투기 부과 징수! 징수율이 한 40%밖에 안 되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과가 5,320만원하고 징수 2,615만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폐기물 차량 투기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해놓고 체납자에 대해서 보통 1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촉구를 계속 전화독려를 하고 차량압류 같은 것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만 징수실적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촉구를 하고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100%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연립주택은 전면 100%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20세대이상 주택도 우선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까지는 단독주택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실시 과정에서 양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과를 봉투로 할거냐, 양으로 할거냐 이 문제가 5개 구청에서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5개 구청이 통일된다면 단독주택도 내년 말까지는 전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역화시설로 내년 연말에 음식물처리장이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면 아마 내년초부터는 어렵고 하반기부터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명에서 1일 49톤을 처리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청명이라는 1개 업체에 우리가 한정해서 줬기 때문에 만약 청명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물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1개 업체에 주니까 만약 1개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대란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양도 많고 1개 업체에 49톤이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에 나눠주는 방향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58%를 자원화 합니다만 사실 58% 자원화률은 5개 구청에서 우리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다른 데는 공공주택도 처리를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 가장 문제가 공동주택은 세대당 700원, 900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부과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것이 아직 5개 구청간에 조율이 안됐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식으로 해서 하면 봉투만 팔면 되는데 종량제를 할 경우에는 후에 처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결국 내년 중에는 가시화 될 겁니다.

예,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준공되면 21톤이 그리로 가고 청명산업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처리능력이 없고, 우리 근방에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보면 압니다만 공개모집을 하면 많은 업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것은 신개발지역에 한해서 또 신개발지역도 앞서서 했던 지역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정화조가 지금 신개발지역은 안 만들어지죠? 직관매설을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직관매설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직관매설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8년1월1일부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90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둔산지역은 개발지역으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98년도부터라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98년1월1일!

택근

유택근위원

한 8년동안 지은 건물들은 전부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요. 직관을 하려면 개인주택들은 약 150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군데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결과를 보니까 연결시킨 것이 오히려 정화조보다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큰 쓰레기 같은 것을 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정화조는 지금 새로 설치해놓은 것보다 훨씬 걸러나가는 율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화조를 1년에 한번 씩 푸고 있거든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화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것은, 깨끗한 물이 별도로 나간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화 안 된 것이 직관매설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그보다 더 더러운 물도 아니고 또 거친 것이 거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갈층을 쌓아 가지고 자갈층을 거쳐서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열곱은 더 거기서 걸러져요. 열곱 아닌 백곱은 더 잘 걸러질 거예요. 철기둥을 세워 가지고 거기를 거쳐나가는데, 그것 흔들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시설을 일부러 150만원이나 200만원 들여서 하게 만들어 놓고 기존에 그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나 여기 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한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전에 정화조보다 훨씬 못해요. 이것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직관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다는 것이 가정에서 빠져나갈 때 얘기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정화조시설 한 것도 같은 오수관으로 가고 직관매설해서 가는 것도 똑같은 오수관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늘 정확하지 않은 시설인데 오래되면 정화가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은! 오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관매설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어 있는 시설은 두고, 이것이 10년이나 20년, 30년 가면 막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령 10년에 한번 푸라고 하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화시설을 해놓은 것을 어차피 정화 안한 오물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분뇨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푸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고치려면 150만원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낭비성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제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관으로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톤당 35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정화조의 경우는 년 1회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직관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히 정화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설치한 것 35만원 고지서를 한번 받아본 일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관을 어쨌든 연결시키는데 꼭 그런 많은 돈을 부담해야만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 정화조 만들 때 최소한 수백만원씩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건물 지을 때도! 다시 새로 한다고 하면 2,000만원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갈텐데 건물 지을 때 하더라도 수백만원씩 들어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메우고 하려면 이런 돈이 들어가게 만든 제도, 또 그것을 그냥 내보내고 또 그것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부과를 안시켜도 막히면서 물이 안나가고 할 정도면, 오수가 안빠져나갈 정도면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푸게되어 있어요. 정화조 차 불러서! 그런 것을 꼭 지금 돈 들여서 다시 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아니면 어차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도 정화조를 직관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직관으로 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직관을 할 때 처음에 톤당 35만원만 내시면 종말처리장에서 화학약품 정화조를 써 가지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맑은 물을 하천에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직관으로 해 가지고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직관매설한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정화조가 열곱, 백곱 더 정교하게 빠져나가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왜 그것을 메우고 직관으로 다시 하고싶으면 그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정화조시설이 우선은 깨끗하고 좋죠. 그러면 정화조설치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데 1년에 한번 씩 정화조청소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원가분석을 해보면 직관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직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면 직관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으니까, 정화조로 해서 빠져나가는 물이 효과가 좋으니까 부담금 35만원만 내라 하면 좋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효과는 물론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자체정화조에서 자체정화를 해서 내보내니까 좋다고 보는데, 좋다고도 못 봅니다. 결국은 종말처리장에서 완전 정수처리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완벽한데요, 어차피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갈 바에야 직관을 별도로 매설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연결시켜서 현행대로 하고 부담금 35만원만 내라고 하면 되는데 왜 150만원 돈이 들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직관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을, 그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을! 나는 열곱이 문제가 아니라 백곱은 좋다고 봐요. 자갈층을 거쳐서 올라간 것은 다른 것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뭐가 좋은지 개선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고 유 위원님한테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존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수거해 가면 종말처리장으로 차로 운반해서 어차피 갑니다.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그 직관으로 매립해서 거친 것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금 처리가 잘 되잖아요. 처리가 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슬러지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퍼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직관으로 가나 그런 불편한 점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원인자부담으로 직관을 매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거를 해가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차로 수거해가죠.

기준

이기준위원

수거해 가는 것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내내 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직관으로 따라가나!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직관으로 모든 오물이 많이 들어갈 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1차 걸름장치를 하면 불편한 것이 주변에 냄새나고, 1년에 한번 씩 수거할 때 냄새납니다. 그것 수거해 갖고 다른 데로 가면 모르지만 내내 직관으로 따라가는 종말처리장에 갖다 처리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잘 하셔야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가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오수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뜻에서 걱정하는데 관이 막힐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걸러서 나가는 효과만, 정화되는 차원을 떠나서 걸러내는 것 동료위원이 슬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슬러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지금 직관으로 해 가지고 만든 시설보다 백곱절 더 좋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좋지요. 그것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용하게 하고 35만원만 부담하라고 하면 깨끗한 것을 더 못한 시설로 하면서 150만원, 200만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싫으니까 그냥 놔두면 이중비용을 부담해서 자꾸 헛돈 쓰는, 전체 사회적 비용으로 남지 않느냐, 예산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것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안내발송 1차, 2차 발송한 것까지 나와있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게 1차, 2차까지 촉구를 했는데도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실적을 보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나갔을 때 다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2년도에 하나도 없네요? 2003년에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136건인가 아직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계속 청소 안한 업체에 다니면서 촉구를 하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3차까지 보낸 다음에 말을 안들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나가서 계몽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인원이 2002년도에 촉구한 것이 3590명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2,5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이 많은 인원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한명도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2002년도에 청소 안한 것이 18건 있는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 없음, 없음 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됩니다만 그 18건은 경매에 들어갔다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해도 납부할 대상자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경매건물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확정된 뒤에 청소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은 아직 연말까지 종결이 안 되고 계속 미실시 한 데에 대해서는...,

희창

박희창위원

종결이 아니고 2차까지 보낸 발송인원수가 지금 1월부터 9월 2차까지 보낸 인원수가 2,521명이잖아요. 여기 총계에 보면! 그러면 이 많은 중에서 단 한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서 한건도 없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 보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00% 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잘 듣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계속 확인하고 또 집주인 만나서 설득도 하고 위생업체에서도 자기지역 관내...,

희창

박희창위원

좋아요, 됐고 뒤에 2002년도 것을 보면 미사용이 상당히 많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미사용이란 게 무엇 때문에 미사용이라는 거예요? 경매 진행이야 부채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미사용은 어떻게 해서 미사용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집이 비어 있는 공가세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집이 비어있다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관내에 집이 비어있는 가구수가 이렇게 많아요? 보면 가수원동, 가장동, 갈마동, 내동, 탄방동 이런 데인데 이게 지금 시내권 아닙니까? 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집이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이어서 개조하기 직전에 있거나, 다 그런 이유가 있는 집입니다. 개축하기 직전에 있다든지 채무자한테 넘어가서...,

희창

박희창위원

개축을 하든 뭐를 하든 화장실은 어쨌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집을 부수지 않는 한 다 사용할 것 아니에요? 미사용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기성동 농촌지역도 아니고 거의 보면 시내권에 있는 주택들인데 이게 지금 증인 얘기대로 비어있어서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청소 않는 집들 방문하고 확인해본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로 나타난 세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집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인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집들은 대부분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집...,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거야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겠지만 미사용부분은 채무관계로 인해서 미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냐고요, 이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미사용은 대부분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관계로 얽혀있어서 공매나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는 집도 있고 또..,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도 사람은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빈집인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빈집이라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미사용 별로 원인 장부가 없습니까? 여러 건을 미사용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왜 미사용인지 이유에 대한 장부가 있어야지!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채무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던 집까지 버려가면서 도망갈 정도면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은 거죠. 채무관계가 조금 있는데 자기 살던집을 버리고 도망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빚을 얼마나 졌나 몰라도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은 좋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뭔가 강구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집에 낙찰돼 가지고 주인이 확정됐다든지 아니면...,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미사용하고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경매가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글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누가 결정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해서 산다거나 하면 그 사는 사람한테 청소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됐어요, 됐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중간에 말씀했듯이 이 정화조가 80년대 이전에 지은 것은 신고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주택으로 인해서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냄새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 이전에 지은 집들이 대부분 제거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구 있죠, 하수구에 파이프를 연결해놓고 쓰는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아냐면 창피한 일이지만 봄에 저희 집을 새로 졌는데 짓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원래 새로 지어 있는 집을 사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철거과정에서 보니까 화장실 파이프가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은 안했는데 이번에 집을 철거하면서 보니까 하수구 맨홀에 인분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80년대 이전에 지은 집들은! 무슨 얘긴지 아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소차가 청소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고 정화조문제도 심각한 환경차원에서 개선할 그런 시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고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 성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자가 많아서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3차추경인가 언제 예산을 다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몇 % 보조해 주는지 알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시비, 구비 합해서 수용가들한테 9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이! 자부담이 10%예요. 전에 50%인가 했을 때는 신청자가 없어 갖고 그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남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시비, 구비 합해서 공사 금액의 90%를 해주고 있어요. 자부담 10%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엄청 많아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추경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80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도 시하고 구 차원에서 개선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 파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건축물준공 날짜 연도가 나와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보면 80년 이전에 지었는지 이후에 지은 것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현장답사도 해서 과연 정화조를 개선해 줄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이런 것도 조사하시고 또 이런 것이 많다보면 시하고 협조라도 해서 시비 몇 %, 구비 몇 % 또 수용가 자부담 몇 %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꼭 개선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셔 갖고 내년부터라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차원에서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감량지급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기존 반장들한테 거의 다 지급이 됐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라고 있는데 환경관리요원은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5개 구청에 환경관리요원들,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1동에서 동구에 가서 환경관리요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현재 무상으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전액이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나 상정되어 있습니까? 무상봉투지급액이 총 얼마냐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3억8,000만원정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억8,000만원요! 실제로 지급을 해줘야 될 분들은 마땅히 지급해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로 반장들이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상으로 언제까지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일 안하는 사람도 명단만 올려놓으면 지급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적절하신 지적인데요,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마땅히 현실적으로 맞게끔 실제로 지급이 안 될 사람한테는, 일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들한테까지 지급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부녀회장하고 반장들이, 실제로 봉사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이 쓰레기봉투 몇 장 안 받았다고 해서 봉사를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기본적으로 봉사합니다. 쓰레기봉투 안 줬다고 봉사 안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봉사 안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형식적으로 이름 올렸다고 해서 지급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것은 시정을 요합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6쪽에 보면 단체별보조금 지급액 및 사업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구관내에 환경적으로 교육하는 곳은 그동안 보고를 들으면서도 시민환경대학이라고 해서 충남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 여기밖에 교육을 안하고 있죠? 다른 데는 환경교육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시범학교는 5개 학교를 2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업무보고내용에도 보면 시범학교해서 환경기초시설견학도 했고 자연학습체험도 했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5개 학교만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게 환경프로그램으로서 학교는 5개 초등학교학생이 다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기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프로그램은 현재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에서 하고 있는 이것 한 가지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또 주부현장견학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부현장견학도 여기 실적내용을 보면 6회를 했대요. 그린램프환경교육은 몇 년이나 그동안 했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금년이 3년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년째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줬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위탁사업한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위탁사업을 할 때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줬습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린램프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자하니 구에서 지원을 해다오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검토해보니까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해서 우리가 풀보조금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프로그램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수탁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린램프에서 서구민을 대상으로 이런 환경교육을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교육을 하겠다고 다른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가능하겠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봐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관련부서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풀보조금 관리하는 기획실, 또 우리한테 교육을 하겠다고 요청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줄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심을 맡아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한 한 이런 환경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주민들 의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주민들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가급적이면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이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900만원하고 우리 환경관리과 예산중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5개 학교 1,000만원하고 여기서 하는 900만원하고, 현재 1,900여만원밖에 더 됩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래 갖고 안 되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이 사람 스스로 깨닫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고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정당하게 버릴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환경교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노력을 해서 많은 인원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린램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것이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담당과에서!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지난해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그랬고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재활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낭비가 되지 않고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몇 차례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정책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알뜰매장이라든지 그런데 노력을 해라 아니면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확장해라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공간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공터에 있는 부지라든지 물색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월평복지관에 녹색가게에서 재활용품 교환판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최대한 녹색가게만이라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큰 공공장소를 빌려서라도 활용해서 바자회를 갖든지 해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 되고요, 상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회성 바자회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도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각 동네별로 그런 재활용물건을 판매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을 접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그 물건을 이용하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일반 신품가게보다 더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것만 좋아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부터 이것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녹색가게 같은 것이 서구 관내에는 월평복지회관에 하나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매일 상설 운영하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상설은 하나만 있죠. 이러한 곳들이, 그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해줘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각 지역마다 이런 재활용물건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가 없어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민해 주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좋은 사업이 올라와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고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아까 1회용품 지도점검 조치내역을 자료로 받고 본 위원이 보니까 점검에 의한 횟수가 사실상 직원하나로는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직원 혼자는 사실상 1만여개나 되는 업소를 지도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점검기간에는 과 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계절적으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은 동료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7월30일날 점검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4건이나 했네요? 그러면 그것은 조치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과대포장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니까 조치사항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점검한 근거도 안나오고 아무런 일을 안한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도!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1회용업소의 지도단속에, 많은 업소를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유효적절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언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환경관리과소관 감사를 일단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으로 준 시설들 있죠, 저온창고라든지 등등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진척상황도 보고해서 금년에 지원사업은 100%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금년도 것뿐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비 내지 지방비 포함해서 보조했던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부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로 지원 받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왕왕 나타나거든요. 우리 관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가지고 잘 관리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시비 내지 국비 받은 보조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으면서부터 본래의 목적대로 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를 통해서 반환조치를 해서 진짜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도마재래시장 전자상거래 그게 사업비가 1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1억이 다 구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에 그런 것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이 서울 우림시장을 증인께서 갔다 오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전자상거래 과업지시서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현재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직접 갔다 왔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홍보하는데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요.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인식하는 젊은 세대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나이든 분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서울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서울에 지금 우림시장 한군데만 가봤는데요, 서울에서 확실하게 몇 군데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추진계획이 왜 잘못 됐냐면 먼저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를 도마동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는 원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이용하는 세대들이 조금 고령층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설치해놓고!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을, 실은 저희구청 인터넷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것을 열어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하고 싶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 맞죠! 왜 안맞냐면 지금 번영회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이분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 이해를 시켰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서류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갖다드릴까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 추진계획 할 때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산군에서 이것을 하다 굉장히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증인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잘한다고 하고! 이게 안맞죠, 추진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장현자 위원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시장을 답사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안맞아요. 왜 안맞냐면 백화점에서도 이것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이게 됩니까? 재래시장은 현물을 보고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 인터넷 두드려보고..., 20·30대는 인터넷을 두드리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 이것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구해 보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는 물론 실패한 데도 있고 활용을 않는 데도 있지만...,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파악을 먼저 해야지요! 추진계획 미비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검토가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증인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패하면 증인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언젠가는...,

광영

박광영위원

언젠가는이 아니라 책임질 행정을 해야죠. 왜 자꾸 피해나가려고 해요, 증인께서는!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패할 수도 있고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전자상거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계도하고 유도해야지, 말하자면 재래식으로 계속 장바구니만 들고다니는 때는 지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상당히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께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민시장에서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반대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마재래시장이 크기는 크지만 한민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더 잘 돼 있어요.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는데 장현자 위원하고 갔는데 한민재래시장하고 도마재래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한민재래시장하고 도마재래시장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규모로 보면 도마시장이 더 크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잘돼 있고 모든 면에서 잘돼 있는데도 반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낙후된 재래시장에다 하려고 하냐고요. 사전계획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시인을 하세요. 잘못됐으면! 왜 자꾸만..., 그리고 전국에서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이런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 답변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번영회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택배문제를 우려하는데요, 그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앞서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지금 이것을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시범으로 합니까?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억 드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실패하면 1억이 그냥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실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색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부 번영회에서 택배문제 때문에 난색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해놓으면 도마시장의 홍보효과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물론 택배는 안 되지만 홍보전쟁입니다. 지금 물건이 홍보가 안 되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실패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토론회를 전문가 4명, 교수 2명, 상인대표 2명, 이것은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있습니까? 토론회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원본! 자료 있으면 원본을 가져오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5회 했다고 했는데, 이것 원본 가져오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토론회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민하고 우리...,

광영

박광영위원

시에서 주관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원본 갖고 오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료는 바로 발췌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자료가 오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자료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회장은 잠자고 있어서 직접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인하고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번영회사무실이 있다고 하지만 번영회사무실은 한달에 한번 회의할 때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아예 번영회 사무실을 잠궈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현실에 맞지도 않는 상황에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사람들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실제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가서 물건을 보면서 사는 것이 재래시장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화점하고 틀려서, 백화점은 얼마든지 전자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만져도 보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래시장과 백화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재래시장 내에서 실제로 맞지가 않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든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데에 요긴하게 쓰는 것이 낫지, 전자에 모든 물품을 구입해 놓고 이용가치도 없게끔 잠자고 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전혀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이런 게 오히려 부담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상인들한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분들 스스로 어떤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는 해야 된다, 그때는 그때지! 몇 년을 갖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 문제점에도 집행부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40·50대 있는 주부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저조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돈을 써야 되는 거냐, 그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 입장에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번영회사무실을 가보셨다지만 현재 상주하는 사무원은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방송시설을 해놓고 매일 번영회 임원들이 나와서 홍보사항도 방송하고 도마시장을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고, 또 인터넷상거래 시스템도 그 번영회사무실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마시장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끝나면 전자상거래 이것도 어차피 번영회 사무실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하고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도 하는데, 물론 재래시장이라면 현재 상태로 가서 보면 장바구니 놓고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구도로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옷특화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도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염려를 저희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마재래시장이 전자상거래를 다른 데보다 앞서서 해보자 하는, 또 시비도 어차피 지원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시비를 어차피 받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50%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 세금이잖아요! 구비든 시비든 어쨌든 우리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의 일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방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장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무실에 올라갈 시간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까지 고용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일부 상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번영회에서는 그 사무실을 매일 이용하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번영회 회장님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안 갔다 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현실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지! 가서 그분들하고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전문가들하고만 토론을 5회 벌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이 백번, 천번 토론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본인들의 의지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회장하고 임원들은 전자상거래를 해보자고 협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쪽에서 현재 담당과장께서 가서 이렇게이렇게 보조해 줄 테니까 우선 당장 컴퓨터라도 받는다고 하면 물론 좋겠죠, 그냥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물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실은 이것때문에 연초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여기에 해놓은 이 내용도 맞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한번 해볼만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이다 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좋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갈구에 의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비품만 좋은 시스템 갖다놓고 활용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당분간 보류했다, 예를 들어 취소했다가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언제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번영회 하고 협의해서 꼭 그분들이 이것이 부당하고 정말 해서는 안될,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자시스템 1억 갖고 충당해 준다고 했을 때 우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죠. 그런데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당장 물건은 받고 싶기는 하겠죠, 그냥 준다는데!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물건을 준다고 하면 쓰든 안쓰든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겠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여기에 솔직하게 해놨는데 이게 택배관계도 문제고 재래시장에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거든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재래시장이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홍보라도 돼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원형태로 해 주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도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사장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홍보효과로 봐서는 이런 사업도 간접지원형태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가면 물건을 보고 구경하고 만져도 보고 얘기도 하고, 정말 옛날의 소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상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해서 택배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백화점을 이용하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누가 거기를 이용합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보고 아이들도 구경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답사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은 일단 의결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당분간 보류했다가 2년 후, 3년 후 정말 이것이 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물건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올바른 정책추진을 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박광영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숙지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계획된 것이고 예산까지 반영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꼭 상거래로 해서 활용돼서 엄청나게 상가가 사는 것보다 아닌 말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다! 그런데 추진을 하시되 위원님들이 저렇게 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로 다음에 이것 실시하고 나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두 위원님께서 저렇게 염려하셨는데 지금 자꾸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에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께서는 사무실을 가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시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마을금고 2층에서 하고있는데 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옆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바로 옆에 떨어져있죠. 그리고 마을금고 거기를 가보니까 아예 장소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 인건비하고 택배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대줄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이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안 맞아요. 왜 사무실하고 시장하고 안 맞냐면 한민재래시장은 사무실이 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가보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마을금고 2층에 있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영회 사무실이 여기에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사무실 운영을 안하고 잠궈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운영비가 안나온다는데, 번영회에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가보면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요원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해요! 증인, 그렇게 자꾸 회피하지 말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증인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은...,

광영

박광영위원

한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직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거래를 만들어 놨을 때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증인께서 사전검토도 없이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1억 되는 예산을! 1억 예산이 애들 장난입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전자상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만들어 놓으면이 아니지, 사무실 운영비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번영회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번영회가 아니지, 추진계획서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번영회에서 받든! 무조건 돈만 대줍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운영은 번영회에서 해야 되죠.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추진계획서를 다 받아서 검토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지!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이 자꾸 회피할 거예요? 이런 추진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렇게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초에 전자상거래에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반영할 때는...,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것은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박광영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줬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 현대화사업에 우리가 50억이 투자되는데요, 50억원이 투자되면...,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50억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자상거래 인터넷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50억을 투자하면 주차장 2개를 관리해야 되고 또 특화거리를 운영하자면 사무실에 상근요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현대화사업이 다 됐을 때는! 그러면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도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2개...,

광영

박광영위원

주차장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전자상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시까지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전자상거래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주차장 갖고 얘기를 해요! 서울 가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네! 증인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번영회에서 상근요원 하나가 근무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왜 빠졌냐고, 왜 모르냐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후에 번영회에서 번영회 임원들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해놓으면 운영은 번영회에서 하기로 임원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속된 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번영회에서 왜 난색을 합니까? 그때는 안한 거야, 지금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니까 증인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뒤가 안맞죠, 안맞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아무리 계획이지만 계획에 잘못된 부분, 운영에 관한 것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장현자 위원님과 박광영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계획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얼른 시인하시고, 아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대로 50억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이렇게 할겁니다, 그 계획을 빨리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지 딴 얘기만 자꾸 하실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운영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게 잘못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히 계획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보고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박광영 위원님이나 장현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우리가 번영회 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면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번영회에서 찬성한다고 하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번영회에서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 운영에 관한 방법 전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두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감사...,

현자

장현자위원

참고적으로 번영회 회장, 총무 등 해서 몇 명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전체가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몇 몇 임원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절대 그 운영체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설문결과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1개월에 얼마 씩 들어가나 앞으로 추진계획서하고 이것하고 약간 틀릴 것 아닙니까? 새로 추진계획서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 구에 상설홍보전시관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900만원 들어갔네요, 맞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층에 있는 것은 홍보효과가 없다, 1층으로 내려라 해서 저희들이 내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에 1층으로 이전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시네요. 2002년도 예산은 2,9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운영비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2002년도부터 설치된 건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

희창

박희창위원

2002년도에 설치하는데 2,900만원 들어갔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설치비이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도 구청사 2층에 이것을 전시하고 있으니까 홍보효과가 너무나 없다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해 갖고 다른 홍보효과가 좋은 장소로 이전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내 2층에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나온 기대효과에 보면 "경기 둔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 구청을 찾는 손님들이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벤처마케팅 홍보". 사람도 안 다니는데 2층에 놓고 무슨 홍보가 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전을 안했다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금년에도 해외에 많이 갔다 오셨네요. 시장개척단이라고 해 갖고 9개 사가 갔다 왔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9개 사가 갔다 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갔다오면 뭐해요, 구청 자체에서 홍보효과도 전혀 없는 데다 상품을 진열해놓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생각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생각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한테 분명히 다른 장소로, 아니면 백화점에 전시할 장소를 물색해 갖고 정말로 홍보효과를 노려 갖고 중소기업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달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실행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도 구청사 2층에 있는데, 저렇게 해놓고 무슨 기대효과를 누리기를 바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갈마동청사에서 둔산청사로 이사올 때 우리 판단은 대회의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대회의실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할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회의실에 보통 400명의 참석인원해서 회의라든가 공연, 세미나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판단할 때는 한달에 열흘만 대회의실을 이용해도 사실 홍보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민원인보다는! 그런데 대회의실 이용 효과가 떨어지다보니까 홍보효과가 적은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대회의실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달에 세 번 내지 많이 하면 5번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실에 본예산과 추경예산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만 다른 숙원사업을 우선 처리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는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장소는 어디 물색해 놓은 데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처음 현관에 들어가면 민원실하고 세무과 하고 중간에 민원실쪽으로 있는 그 공간, 거기가 면적이 나옵니다. 일단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희창

박희창위원

순위에 밀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해외까지 파견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시효과가 좋은 데다 하루빨리 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해외를 안가더라도 이런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홍보효과를 누리고 이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기업체들이 해외 가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해외시장개척도 필요합니다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데 2,900만원 들여 가지고 불과 1년 사용하고 다시 2,000여만원 들여서 옮긴다고 하면 사실 먼저 설치한 데는 예산낭비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예산투자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강력히 이것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밀렸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증인, 지금 2,900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중소기업체가 살아 남느냐 매장되느냐 하는 판국에 시설비 2,900만원 들인 것 가지고 예산낭비니 그런 것을 따집니까! 이게 전시효과가 크면 클수록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만큼 판로가 넓어질 때는 그만큼 중소기업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시설비 2,900만원 들여놓고 그것이 아까워서 전시효과도 없는 데다 전시해놓고 기대효과를 누린다?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 갖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돼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내년에는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갖고, 지금 증인께서 1층에 전시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민원실 옆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행사 때고 일반 평상시에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데가 거기니까,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꼭 올리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서 전시효과를 누려서 중소기업체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시책일환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유럽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파견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차원에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그 효과를 살펴보면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 중국시장개척단 실적중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전체 금액 2,782만불 중 31%인 868만불이고 동남아시장개척단은 1,078만불 중 44%인 477만불입니다. 2003년도에도 유럽시장개척단은 1,942만불 중 27.6%인 536만불입니다. 이렇게 상담액 실적에 비해 실질적으로 계약실적이 너무나도 미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 신문을 보니까 "서구 유럽시장개척단 223억원 계약성사"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께서 이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달러로 자료를 내놓은 것이고요, 이 달러를 우리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원화로 했을 경우 223억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 성사된 것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달러로 냈고 그쪽에는 원화로 계산해서 홍보자료가 나간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수출실적이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준 것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11억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1억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무슨 223억원이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담할 때는 이게 당일날 1일간 서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실적으로 낸 것은 그때 상담하면서 수출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내놓은 것이고요. 지금 이 11억이란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실제로 얼마를 수출했나를 파악해보니까 11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이 계약성사된 것은 223억이 아니죠. 상담한 것까지 다 해 가지고 223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23억원을 계약한 것마냥 언론에 이렇게 보도했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대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면 계약이란 의미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무역에서는 계약으로 보거든요. 상담할 적에! 말하자면 상담할 때 제품의 성능이나 상담장의 필요성, 또 계약의 납품기일, 생산능력, 연락처 서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계약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상담실적으로 보고 계약으로 보는데, 그때의 실적하고 실제로 귀국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한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11억으로 파악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11억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와이어 같은 경우 대덕구죠, 서구가 아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국와이어는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태성화학은 어디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태성화학은 논산에 있고 사무실은 용문동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무실이 용문동에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문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용문동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무실이 용문동에 있는데 어떻게 용문동 전화번호는 없고 논산 전화번호만 있습니까? 중소기업시장개척단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에 다닌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다니면서 왜 대덕구, 논산 이런 데 업체를 데리고 다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내업체 두 개만 갔다 왔는데, 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업체를 데리고 가려다보니까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경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빠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고 해서 실은 타구청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관내 업체만 모집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1억원 어치를 수출했다니까 그것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논산 것, 대덕구 것 빼면 서구업체들이 얼마나 수출했냐는 거예요. 수출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223억원 어치 계약을 성사했다고 나왔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상담할 때의 상담실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 가서 상담할 때의 실적! 저희들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출한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10월15일 날짜입니다. 2003년도10월15일 날짜인데 서구 유럽시장개척단 223억원 계약성사! 이렇게 나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용 보시면요...,

경근

고경근위원

내용이 어떻든 간에 큰 글씨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신문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계약 얼마, 상담 얼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제목을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죠, 내용 보면 계약액 얼마, 상담액 얼마 거기에 나왔을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매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이 사실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하는데 실은 당일날 상담해 가지고 계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계약 가능한 것을 계약으로 보는데 외국에 나가서 하루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도장찍고 부품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갔다 와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날 외국 나가서 계약을 성사시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료를 이렇게 줬잖아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1억원 수출했다고 줬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실질적이지 않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거래한 금액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어진 것을 뽑은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1억을 수출했는데 8개 업체인데 여기서 2개 업체는 타구, 타시의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 것 빼면 이것 몇 억도 안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 해외개척단이 나가 가지고 하루 상담하고 계약하기는 어렵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또 계속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할 것으로 약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당장 그날 계약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돼 가지고 나가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자료에 봐도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 등 문제점이 나와있네요. 봐요, 내내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제품 구매력이 다소 부족한 바이어가 참여했다", "상담효과에 반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을 언제부터 파견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98년도 중국 심양시 심하구 하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98년부터면 올해가 2003년도에요. 그러면 어느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런 해외개척단은 타시·도나 우리 대전에도 없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서구청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문제점을 분석해 놨습니다만 통상업무에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이 없는 점,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저쪽 바이어를 모집하고 하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여기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만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점도 돌출되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솔직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같이 갔다온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바이어조차 못 만나고 온 사람이 있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개 3개 국, 3개 시 이렇게 가거든요. 가다보면 혹시 1개 시나 1개 구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3개 시나 3개 구에 가면 그래도 자기들이 해당되는 바이어를 만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지금 98년도부터 했으면 한 5년 됐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압니다만 열악한 중소기업한테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이런 간접지원이라도 해서 해외에 가서 경험도 쌓고 해외바이어도 만나보고, 또 내가 생산하는 물건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영세기업체들 한업체 한업체가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고 당신들이 말하자면 경험도 쌓고 바이어도 만나보고, 그리고 뭔가 보고 느끼고 배워라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적보다 그 사람들이 체험해서 얻는 무형재산, 무형경험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은 안 하면 우리 과는 편하겠죠. 이것을 하려면 한 3개월, 4개월 걸리거든요. 계획부터 모집하고 하는 것! 그런데 타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라도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몇 1,000만원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지 않겠나...,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외국상품개척단이 우리 서구에서 전액 구비 다 들여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몇 % 지원이죠? 본인 부담이 들어가죠, 업체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 감사답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은 바이어하고 연결하는 비용하고 장소 빌리는 비용 이것뿐입니다. 나머지 기타경비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참여업체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하셔야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방금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그쪽 바이어나 우리 바이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 이런 데에 의뢰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경근

고경근위원

이 업체들이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항공료하고 숙식비는 업체가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상담장 임차료나 또 현지 홍보비, 통역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지바이어 모집하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항공료는 전액 지원 안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항공료하고 숙식비는 본인이 다 부담했는데 금년에 유럽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항공료를 50% 지원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0% 지원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원을 50만원씩 해줬습니다. 왜냐 하면 유럽쪽으로 가니까 경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싶어서 이번에 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11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된 금액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파악한 금액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국에 갔을 때 한백전자 같은 경우 수요자를 찾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거든요, 가서 보면 이분들이 직접 바이어를 못 만나더라도 또 전혀 연관이 없다가도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안만나도!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이유는 서로 연락하다보면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라고 저쪽 바이어들끼리 연락해서 한국에서 먼저번에 그런 업체가 왔다 갔다 한번 연락해봐라 해서 연락도 되고 해서 추후에 계속 연락이 되고..., 여기도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중국과 2만5,000불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는 안됐는데 갔다 온 후에 연락이 돼서 상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당장은 안 됐지만 갔다온 후에 이렇게 계속 서로 연락이 되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1억이라고 올렸는데 며칠 전부터 파악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입, 수출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속이냐면 비관세로, 말하자면 관세를 안 물고 서로 수입, 수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물어보면 실질적인 수출은 한 10억 해놓고 안했다고, 과표라도 잡힐까봐 그렇게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11억이고 그 이외의 실적이 있는 것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이 있어서 정확히 빼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근

고경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면 해외에 한번 파견하는데 일부 지원에 그치는 1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이 앞으로 커 나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고경근 위원 감사내용에 보충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3개국 유럽시장개척단 내용 중에서 유럽시장개척단에 있어서는 전혀 계약 건수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계약 가능액이라고만 해서 나왔고 상담만 나왔지, 실제적으로 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유럽 갔다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분들한테 그동안 1년간 당신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수출했냐고 파악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추는 부분도 있지만 대충은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때 유럽시장개척단 파견성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를 했지만 너무 전시행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입장에서는 좋다는 생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그쪽이 먼저 경제적으로 부강됐던 나라이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인데 과연 유럽시장에 우리가 얼마만큼 진출할 수 있는 거냐, 특히 중소기업이 명품도 아닌데!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저개발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과연 유럽시장 같은 경우 우리한테 맞겠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치유통상이라고 있는데 치유통상이 뭐를 만드는 데냐면 애완견 선글라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유럽쪽에 보면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그쪽 유럽에서 애완견 선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당신들 나라에서 이렇게 싸게 애완견 선글라스 만드냐"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도 보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상식하고 현지에 가서 부딪치는 것하고는 "거기 가서 뭐 큰 효과가 있겠나"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것! 또 베이비트레잉이라는 업체는 화장하는 브러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보면 유럽에 유명한 화장품회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싸고 질이 좋으니까 "당신들 물품 한번 샘플 보내달라, 얼마나 당신들이 만들 수 있냐"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잘만 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가까이 집행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우리 서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땅히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전시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유럽에 9개 업체 대표들하고 인솔단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갈 때 저도 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과연 우리 상품이 유럽에 가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의아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자본도 적고 기술력도 적고 또한 통역이라든가 여기도 굉장히 뒤졌습니다. 걱정했던 것은 유럽시장에 처음 갔을 때 개인이 가서는 바이어라든가 수출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하고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무역협회하고 우리가 바이어라든가 전시관은 계약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지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에 가있는 상무관, 참사관이 현지에 나와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담장도 만들었고 바이어들도 모집해 가지고 적은 업체는 한군데서 바이어가 3명, 많게는 12명이 상담했을 때 저는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수출실적보다도 이 바이어와 매치해 주고 또 외국상품도 볼 수 있고 또 경쟁력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개별적인 성과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얘기했지만 부러쉬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애완견 선글라스는 유럽에서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흐뭇한 점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틀 후에 회사대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럽에서 수출계약을 할테니까 빨리 유럽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유럽으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과연 실적보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교두보를 만들어줬다는 것만도 큰 성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이어와 연계되면 성과가 좋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좋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서 활발하게 우리 지역경제가 돌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내실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바이어를 하나도 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 같고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쪽 외국의 불란서, 독일, 벨기에 그 정부에서 바이어명단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분석해서 상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어를 하나도 만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실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유급모니터를 통해서 물가안정기여도 하고 있다고 업소가 나와있는데 과연 유급모니터요원들이 물가안정 기여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업소가 나와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업체들을 어떤 명목으로 물가안정에 어떤 기여를 해서 나온 겁니까? 한번 이해될 수 있도록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 지원업체는 세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지정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구지정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세번째는 10% 이상 인하업소, 인하업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50ℓ짜리 50매씩 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0%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업소로 정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세번째 말씀 하신 것!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업소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요. 가격을! 우리 서구관내에 업소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조사해서 이렇게 지원하냐는 얘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개인 서비스요금을 인하하는 업소는 "저희들은 10% 이상 인하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신청하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최종적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지속되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마지막에 개인서비스요금 자율인하 신고업소 이 내용에서 10개 업체가 자율인하를 했다는 얘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를 인하했다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0% 이상 인하하고, 인하한 것이 금방 인하했다가 또 올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지속된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것이 확실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린다고 해놓고 다시 올려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모니터요원과 최종적으로 저희 직원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확인된 업소만 지원해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모니터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를 했는가 하는 것도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호되게 혼나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확실히 관리했고 또 모범업소나 소비자모범업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선정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확인했고 이것이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그동안 이중지원된 것 없냐 하는 것도 위생과하고 같이 조회도 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업소 조사표가 나와있는데 이 선정을 모니터요원들이 선정한 겁니까? 선정은 누가 했냐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지정절차는 업주 및 각 지부를 통해서 모범업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구청에서 위생상태나 취급품목 가격 같은 것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시에서 현지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신청은 총 음식업, 미용업, 이용업 해서 저희들이 1차 받아서 선정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2차 협회나 업주가 신청하면 저희들도 현지를 조사해서 매년 10월까지 모범업소 현지조사를 끝내고 매년 12월 중에 선정해서 익년도부터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정의 룰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 선정의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업소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회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채점하는 체크리스트가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채점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대상업소들은 그냥 보편적인 업소들입니다. 실제로 모범업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기준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좋아하니까, 누가 그 업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지정해 갖고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 업체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업소도 몇 군데 있는데 실제로 모범업소로 할만한 그런 업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업소마다!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감사했던 내용에 연결시켜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모범업소가 이·미용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도 없겠죠, 모두가 다 좋아진다고 하면! 특별히 이런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업그래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우리 구민들이 현재 사업하는 업소들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 지정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비자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음식업조합, 이·미용조합 그리고 유통업체 이런 데다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하라고 했더니 음식업조합 같은 데는 열한군데, 이용업은 네군데, 미용업은 열군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물일곱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음식업조합이 미용업조합보다 훨씬 많죠. 많지만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각 조합에 많이 피알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파적으로 어느 업소에 많이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증인께서는 현재 각 업소의 협회에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친절하고 깨끗하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전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지정하는 기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어떠한 업소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손님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보편적인 기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정말 그 업소는 좋더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구민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모범업소가 있고 친절하고 한 곳은 추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각 협회마다 얘기한다고 했는데 협회에 얘기를 해도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실제로 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몇 임원들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밑에 하부조직단위로 가서 얼마만큼 알 수 있겠냐! 그것은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정으로 모범업소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시켜서 다른 이용하는 구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또 서구소식지에도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위생과에도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서구 내에 쓰레기봉투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남발해서 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세요. 너무 남발돼서 모범업소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 줘야 모범업소의 체면이 살려지는 겁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방금 각 단체로 보낸 것 있죠, 추천해달라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요식업조합에 30개 업소, 이용소에 10개 업소, 미용업에 10개 업소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추천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안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음식업이 열한군데, 미용업이 열군데, 이용업이 네군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음식업이 왜 열한군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열한군데가 모범업소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열한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0개 업소가 올라갔는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열한군데입니다. 봉투지원 대상업소를 선정해달라고 한 것이 30개 업소이고 모범업소로 지정해 달라는 곳은 열한군데밖에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업소가 있는데 이용업소가 41개 업소가 들어갔어요. 미용이 28개 업소가 들어갔고 음식업이 58개 업소가 들어가고 세탁이 21개 업소가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용업소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갔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각 업소의 수에 비례해서 비율을 적절히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한말씀만 드릴께요. 이용업 같은 경우 서구에 227개업소입니다. 227개 업소 중에서 41개 업소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업소들은 들어갈 데가 없고 이용이 벌써 한 41개 업소가 들어갔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구 지정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많아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시 지정이든, 구 지정이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음식업 조합하고도 협의해서 모범업소로 많이 지정되도록, 신청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음식업지부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와 업소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세탁이 됐든 정육점이 됐든, 슈퍼가 됐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어느 한 개 단체, 어느 한 개 업종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석유류취급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유사석유류제품이 약 몇 리터나 됩니까? 둔산주유소에! 이것 처분내역을 양도 써야 되는데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처분내역이 5,000만원 다 포함해서 2억1,600만원인데 이것을 다 부과해서 징수했습니까? 징수 완료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둔산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약 몇 리터나 했습니까? 자료를 낼 때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리터 관계는 유사석유제품을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가서 검사하기 때문에 몇 리터 채취했나를 저희는 모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원이 같이 안나갔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행정처분내역만 나오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아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억1,600만원은 다 집행이 됐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가스취급업소 1,515만원 이것도 다 집행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38쪽에 불법공산품단속 있죠. 고발건 4건! 이것도 서류가 미비해요. 옆에 기소가 됐든 불구속기소가 됐든 해야 되는데! 전기하고 연결된 것이라 압력솥이나 보온물통 같은 것, 전열기구, 전기매트, 압력밥솥이 만약에 터지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검사 미필이 나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나갔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안전검사를 받으면 "검"자 표시를 상품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붙였기 때문에 적발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합동단속에서 이분들이 "검사필"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고발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전부 기소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소된 것이 있고 불기소된 것이 있어요. 맞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부 기소로 나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 기소가 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소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 끝난 것은 없어요? 기소를 했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기소되면 벌금을 물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것도 조치내역에 나와야죠. 앞으로는 조치내역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수거해간 것이 다 탄방동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감사때도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자료 안줍니까? 2002년도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허청, 검찰, 구, 시 합동단속을 해서 검찰에서 수거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각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수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먼저 얘기하던 것, 압력밥솥 이것은 개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수거해간 것이 한 개인지 열 개인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 개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샤넬이 3개, 프라다 1개, 이게 개수 맞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는 한 개씩이고, 여기도 한 개씩이라고 이 다음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기재해 올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해줄 때 철저히 검열하시고..., 전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그리고 위조상표 이런 것은 사람들이 믿고 사야 되는데, 순전히 탄방동만 걸려있네, 샤크존이! 앞으로는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를 안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 가격표시를 안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이 11억이 계약됐다고 하셨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중에서 우리 서구업체가 대충 몇 %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8개 업체를 파악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해에 갔던 대덕한국와이어는 대덕구고 태성화학은 실제로 공장은 논산에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용문동에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용문동에 있어도 전화번호도 없는데 용문동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누락돼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개 업체는 저희 서구업체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도 업체수로 봐 가지고는 80%는 되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서구에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98개 업체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1년도인가 심양시 심하구를 갔을 때도 우리 중소기업체가 갔습니다. 많이 안가고 두세개인가 갔는데 하나 성과도 없이 그냥 와갖고 지금까지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 과에서 해외개척단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마 중국 심하구에 상무절 행사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 주관으로 간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간 것이 아니고!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하고 별도로 그 해에 또 갔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또 간 것이 아니고 상무절 행사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찰로 그 해에 또 갔다는 말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무절행사는 매년 갑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 위원님이 청장님하고 가실 때는 상무절행사에 사절단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무관하고 주관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뿐아니라 대전시 전체로 봐도 공업도시가 아니거든요. 공업도시가 아닌데 아까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만 하는 행사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대구 같은 데는 중소기업형 도시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나 수출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8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타 시·도라고, 대덕구하고 논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조차도 큰 호응을 못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호응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벌써 98년도부터 했으면 5개년을 계속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5년이면 자리가 잡힐 때가 됐는데 라고 질의를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그런 시점이 충분히 됐는데도 5년째 가는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업체가 없어서 타 시·군의 업체가 같이 갔다고 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과장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지나치게 평가하신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중국하고 동남아를 갔거든요, 두 번! 금년에는 유럽을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1회만 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1곳만 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업체 모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올라오면 짚어보기로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창업이나 등록에 관한 업무도 하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창업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개선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개선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중소기업이나 공장은 무조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무규정도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관여를 안하고, 저희들이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금산에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창업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건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등록하면 된다, 건축허가나 땅 매입해서 하는 것도 전부 자유롭게 된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공장허가를 맡으려면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전보다는 상당히 완화되고 부드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완화된 것이 어떤 점인가 자료로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 서구관내에 창업한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창업한 업체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있으나마나네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은 많은데 표시는 안 난다고 아까 원망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표시나도록 하셔야 될텐데 말이죠, 지금 업무자체가 그렇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럴 수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물가관리유급모니터요원을 잘 관리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19쪽을 보면 만년동에 박한숙씨가 있어요. 이분이 통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주소가 틀려요, 변경된 지가 1년 가까이 될 거예요. 잘 관리한 것이 아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하시지말고 모든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짚어주셨으니까 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자율인하 신고업소 인센티브 지원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내역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98만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0% 인하업소에 대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 인하업소가 아닌 데도 많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그 점도 해 주시고, 우리 서구에 98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효과면을 보면...,

택근

유택근위원

요식행위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요식행위가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에 끼지 못하는 업소들한테는 하나의 피알 효과는 있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닐 거고, 또 우리 물가관리유급모니터요원들한테 그동안 1일 2만1,820원이 나가는데 이분들의 활동내역, 근무하면서 출근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내역도 주시고요. 물가를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의 힘으로 물가상승률을 잡는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파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각종 서비스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지도하고 권고함으로써 효과는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하나의 구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장님은 다른 돋보이는 과도 같이 관할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물가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하도 의문이 나서 우리 구에서 과연 이런 것을 챙길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러지 말고 시장경제에 탁 맡겨놓는 것이 원칙 아닌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경제에만 맡겨놓는 것보다 저희들이 미미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계도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예산 보면 내년도 계획을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정도에서 좀 더 발전적인,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하면 물가관리요원들의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나는 만년동 요원 한 사람을 여기 와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데쉬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계획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두가지 자료 꼭 보내주시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도마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교수, 상인대표, 전문가 이것을 보니까 약간 부적절하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이것 자료작성은 담당계장이 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께서 이것을 빼라고 했는데 넣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사실대로 한 것을 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 답변해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충분히 전체의견을 수렴도 않고 일부만 파악해 가지고 작성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아까 빼라고 했잖아요. 빼라고 했는데 왜 넣었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감사자료가 작성된 과정에서 제가 도마시장에 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나 상이한 점이 있고 전체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그것을 작성한 공무원한테 포상할 용의는 없어요? 사실대로 했는데 그것을 빼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께서 그러면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결과를 봐서 잘 진행되면 포상하고 실패하면...,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의원직을 하는 이상은 제가 옆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면 포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원처리 불수리하고 반려 있죠, 6쪽! 이게 지금 사실 한 품목을 가지고 125건이 반려됐단 말이에요. 담배신청을! 그렇다고 하면 이 반려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반려는 없고요, 불수리 하고 취하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에는 불수리, 반려라고 목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불수리 하고 하는 사유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매장면적이 모자란다든지 거리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수리를 했고요. 또 취하는 본인들이 이것을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했다가 세금이 체납된 것이 있다든지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쪽에서 반려해 가고, 그런 부분에서 나온 통계숫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일단 받은 상태에서 반려를 하고 전부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반려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저희 과로 보내는데 분석해보면 거의 민원실에서 반려했고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얘기가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불수리, 반려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 창구에서 어느 정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민원실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다 반려하고 불수리를 하면 바쁜 업무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 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금방 끝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바쁜데 이게 왜 되나 싶어서 혹시 민원실에서 이것을 제재해 가지고 지역경제과까지 안올라가서 업무를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반려건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민원실에서 주로 이중으로 반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반려를 한번 하면 그만이지 했다가 또 받았다, 또 했다 받았다해서 한사람에 두세건 반려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협의를 해놨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무쪼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만 복합적으로 계속 같은 건에 대해서 반려나 불수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소관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