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감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간담회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는 25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공무원 7명이 임대한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직원 기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구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요즘 사기업에서 근무시간에 게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근무시간에 게임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차단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금년에 동료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서 주민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도 직원들에게 들은 얘긴데 결재를 하려고 동장실에 들어가면 게임에 열중해서 놓고 가라, 이런 소리를 할 때 직원이 의욕이 저하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동정, 구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게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바뀌면 중단하고 바로 업무에 임해야 됨에도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하신 주식이나 오락, 도박 이런 것은 본청내에는 일괄 차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단시킨 가운데에서도 기술적으로 빠져나가서 일부 몇몇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저희 전산부서에서는 작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둑, 장기, 오락, 도박, 음란사이트까지 전부 차단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일부 동이나 일부 부서에서 근무시간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물의가 빚어진 사건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해서 근무시간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구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나 업무의 저하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정 목표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인데 이렇게 좋은 목표 아래 서구민에 누가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중 우리 구에서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조정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장·단점에 대해서 짧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의 업무의 특성상 복수직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인사 운영상에 탄력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심사숙고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행정직과 비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한 예민한 인사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의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합당한 직렬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으로도 업무의 성격상,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조정하면서 부처간의 인사상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15회 임시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석재 동료위원을 포함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의정간담회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핵심적인 당면현안을 놓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개최할 계획이라고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03년중 우리 구의 핵심적인 당면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과 자체평가를 직접 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실적은 바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활발하게 의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는 특별한 예산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를 놓고 전체 간담회 3회개최, 상임위원회별로 7회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혹시 간담회 내용상 조금더 질을 높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발전적인 간담회로 내년부터는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당시 증인께서는 이석재 위원과 본위원이 지적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중에도 사실상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챙기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해 보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잘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도 금년 한해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안문제나 여러 가지 구정이나 의정에 관한 사항을 대화로 나눌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해 보다도 활성화가 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공식 또는 비공적으로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115회 임시회등에서 지적했듯이 주요의사결정이라든지 주요사업 집행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므로써 진정한 구정발전을 꾀한다는 원론적인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증인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행정 업무가 일부 동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뒷골목의 청소, 광고물 정비등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관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4월 이후에 인력보강이라던지 장비보강 같은 추후 보완된 사실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이관하게 된 배경이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고, 동에서 직접 처리를 하던 재활용쓰레기 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으로써 사실상 동에서 그것을 직접 처리하던 인력이 일정부분 세이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생각하는 뒷골목의 청소나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이것은 사실상 업무이관이 되기 전에도 일부 동에서는 동장들이 직접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업무를 동에 일부 이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은 동에서 전에처럼 쓰레기 행정을 일관되게 일원화해 가지고 마을의 집하장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가 일거에 처리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재활용에 관해서는 용역회사 두군데 하고 대형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이고, 3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가 전부 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일단 민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뒷골목 쓰레기나 광고물정비등은 동에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고 하나는 민간위탁업자에서 가져가고 하다보니까 잔재물이 발생한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원화 되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던 쓰레기가 지금은 3원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관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구청으로 이관된 쓰레기 업무가 또다시 동의 업무로, 동의 실정을 모르고 사실 동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다보니 다시 쓰레기문제가 불거졌고, 또 이 업무가 다시 동으로 이관되는 동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발전적 조직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장께서 200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중에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실적은 일부 생활행정 업무를 동으로 이전한 그런 것을 실적으로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동으로 떠미는 발전적 조직운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동에 업무이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세가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자체적인 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특히 동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서는 동실정이 어려우니까 이 업무를 동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의 의견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의 쓰레기라든지 프랑카드나 지류벽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2개 동을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쓰레기 위탁사무가 민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된 동인력을 활용해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업무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업무추진상 효율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의견의 집약을 보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폐기물불법 투기지도, 골목길 취약지 청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지금 동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발전적 조직운영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몇 몇동을 빼놓고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관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지원이 전혀 없었잖았습니까, 그리고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전체 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동만, 자칫하면 갈마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동의 여건이나 실정으로 보았을 때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 동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떠밀기식, 좋습니다. 물론 동에서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동행정업무상 쓰레기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위탁주고서도 그 인원이에요. 여러 사정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잘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행정이 퇴보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고도 동쓰레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후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왜 그 업무를 동으로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재활용쓰레기를 동에서 일괄해서 할 때 들어갔던 인력이 일단 민간위탁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업무는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력판단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동에 일부 청소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행정은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국3과 증원 요청을 할때 동행정 인력을 동별로 1명씩 증원하는 요청을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자료 41쪽과 44쪽에 보게되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9,600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43쪽에 2003년도 유지보수비가 1억4,200만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환경개선 집행내역을 보면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만큼 중요하고, 업무를 보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대형사고를 보게 되면 천재보다는 인재가 많습니다. 전산업무가 마비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전산실에 분임보안담당관이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해당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정보통신실 보안관리실태를 실장께서는 항상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알고 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행정자치부 훈령 제60조로 나와있는 보안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대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산실에 대한 보안만큼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출입자제한이라든지 특히 외부출입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체근무자도 보안비밀인가를 취득한 상태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마는 물론 전산실에서도 규정과는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준비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규정집에 의한 체크리스트는 너무나 잘돼 있었고, 그대로만 체크가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재부분에 대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더 통신정보관리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시정설명회에 관한 집행기관장의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고 얘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 예산, 편성,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집행기관장이 시정연설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새로운 개발예정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년동안 시설녹지 개발 사업비가 연간 금년도만 하더라도 15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0억, 약 20억 이상이 증액편성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는데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전부 캐내고 다시 보완해서 심는 것인지,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지만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예산편성 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세무과 소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방세 과오납 처분에 대해서 약 10억원 이상 과오납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통반장 문제인데 통·반장은 헌법으로서의 정부행정조직기구중 최말단 행정조직기구인데 통반장이 그 동, 통의 주소지를 두지 않고도 그 동의 통반장을 위촉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각 동에 배정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인해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내년에 가면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공서 담장헐기운동과 관련해서 학교담장녹화라든지 기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20억이 증액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의 시장께서 공약하신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 가로수라든지 식재가 거의 다 돼 있는 실정이에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것은 전부 국민의 혈세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금년에 식재한 나무들이 지나가다 보면 싹도 피우지 않고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를 했느냐,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은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를 묻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가로수 식재나 토목공사나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고사되는 것은 전부 다시 하자보수비로 시공한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과오납 10억이 발생했다는 부분, 그리고 1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된 사업의 적정성을 포함한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 이 사항은 본청내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본청내에 특정사항이 아니면 감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의 감사에 의해서 추진되다보니까 두 부분은 감사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특별감사로 해서 시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통반장이 주소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반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담당부서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일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있는 동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동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이고 자체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민의 세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비용, 저효율이예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 부대시설비를 보세요.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다면 시정 정책상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해서 나무 잔뜩 있는데 거기다 또 심고, 또 심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롭게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감사실장이 답변한 내용에서도 사업자가 1년 이내면 1년 이내, 예를 들어서 식재한 나무가 고사했다던지 하면 그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던지 다시 식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두배 이상으로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시설부대비가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감사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일련의 행위를 행정사무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례 3건, 그리고 조례라든가 규칙, 규정,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례 약 30여건 이상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소관업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업무분장을 놓고 볼 때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기획, 조정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투·융자사업과 관련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125회 본회의에서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나오는데 91억원 전액 구비를 들여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자체심사를 했다고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서는 시에 투·융자심사 계획을 신청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체심사가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시에 제출했다는 내용은 잘못 보고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체심사를 했고...,
석재
이석재위원
샘머리공원이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자치사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이 구분에 보면 도시공원 유원지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은 시군 자치구 사무인데 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백히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샘머리공원도 도시공원이고 그렇다면 이 일은 당연히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라 시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9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자치구 예산으로 투입하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 자체는 광역시의 사무입니다. 광역시의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서구에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고....,
석재
이석재위원
만약 위임사무가 그렇게 정해졌다면 자치법에서 자치구를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하지 못하게 된 사무를 위임했다면 그 위임사무가 잘못된 조례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임사무라는 것은 국가의 사무도 국가에서 광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위임을 하고 있고, 광역시의 사무도 광역시에서 하는 것보다 기초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위임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구에서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적정한 산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를 제외한다고 입법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뿐만아니라 우리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심사를 할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데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의 부합성, 소유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경제의 효율성등을 투자심사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투융자 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주민숙원 수혜도, 사업요구서에서 둔산지구 주민 25만명이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 5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심사기록에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우리 구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91억원을 구비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봐도 문제, 또 스스로 실무심사의견이라는 리모델링 사업을 심사자료로 작성한 이 자료를 봐도 문제, 이 부분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고, 서구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앙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이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서구민들의 문화나 .....,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법을 잘 지켰느냐 못지켰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이것을 잘 해야 효과적인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사무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위임이 되는 것이고 그 위임을 우리 사무가 아니라 받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위임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위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반기 주요업무평가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수립했던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총괄을 같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계획한 부분과 평가서를 동시에 봅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 사업, 늘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이 사업이 당초 311억3,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평가한 평가서상 단위사업의 사업예산은 218억에 불과합니다. 약 100억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사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은 곧 사업이다라는 말을 증인은 잘 알고 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100억정도 증감이 생겼으면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유인물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당초 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인건비 형태의 것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시행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가시점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또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별 예산편성이라든가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 사업내용의 검토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의 평가가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환경가꾸기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하자 해서 예산을 포함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하다보니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성격이 아니다 해서 평가과정에서 재정정을 했고요, 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수정됐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행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늘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중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름다운 초록도시 가꾸기 사업이에요. 아름다운 초록도시 가꾸기 사업은 4-1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 4-1란에 보면 특히 그중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1-3, 평가서 94쪽, 계획서 74쪽 사업내용을 보시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만 100억정도 줄고 있어요. 얼마나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속의 신개념문화창조사업, 역점시책 6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7억 편성됐던 예산이 6월 평가서에는 14억5,000만원으로 약 두배정도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이 2억4,900에서 9억200으로 늘어나요. 이 사업 역시 사업계획의 변화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6-2-1 평가서 133쪽, 당초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104쪽, 오히려 평가서에서 계획이 줄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줄었느냐, 당초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활동 지원 및 육성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평가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두가지 사업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상추진했다고 보고하면서 돈은 약 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33쪽의 뒤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내용은 똑같아요. 줄지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7억원이 늘어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시행계획을 잡았던 잘못된 것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잡아야 될 예산을 빼놓고 한 것을 우리가 시행계획에 넣었던 것이 전체적인 예산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시행계획이 부실했건, 평가서가 잘못됐건 둘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의 변동보다도 예산을 잡을 때 실무부서에서는 인건비도 푸른도시 가꾸기의 일환이라 해서 같이 넣었고, 우리는 사업비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평가시점에서 제외하다보니까 당초 시행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 드려볼께요. 지역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변경된 7억의 내용이 뭐냐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500만원 감액, 나머지는 다 증액인데, 생활체육지도자배치 8,000만원, 구청장체육대회 개최 3,400만원, 시장기체육대회 2,200만원, 경제단체육성지원 500만원, 경제단체육성지원보조 500만원, 자전거타기행진 800만원, 구육성선수운영비보조로 5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슬그머니 변동이 오고있는 이런 사항은 정말로 구정이 짜임새있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이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각종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 보세요, 크게 차이가 났던 늘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초록도시 가꾸기 사업인데 역시 100억정도 줄게 된 주된 이유가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예산이 대폭감액이 돼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약 20억 이상 증액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을 보면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약 93억, 93억정도의 예산감액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감액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보면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잘해서 서구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더 잘할 것이 아니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93억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한 분야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행계획수립에 잘못된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요업무 평가결과서를 보면 단위사업 일람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표시돼 있고, 각 추진부서가 나와 있으면 뒤에 지금 현재 몇%의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요업무추진평가가 상반기 평가니까 대략 50% 내외가 적정한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시기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연말에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 평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및 상거래질서확립 사업, 6월말 현재 집행이 전혀 없어서 하반기에 물론 할 예정이겠습니다마는 0%, 이 부분은 평가를 하면서 부진사업으로 평가합니까, 정상사업으로 평가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는 미흡으로 봐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완료된 것은 전반기에 100% 다 끝난 것을 완료, 50% 된 것은 정상, 현재 전혀 착수가 되지 않았거나 한 것은 미흡, 그렇게 분류를 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10% 된 것은 미흡으로 봐야 됩니까, 정상으로 봐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미흡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성격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계절적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방금 중소기업의 육성 및 상거래 질서확립도 하반기에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흡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일반적이 상식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는 것은 하반기에 추진해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제성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미흡인지 정상인지 완료된 사업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퍼센테이지로 구별할 수 밖에 없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어떤 사업전체를 가지고 이것이 부진이다, 미흡이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 사업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이것까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쪽을 다시 보세요. 분야별 추진사항 11쪽을 보면 미흡한 사업이 여섯 가지가 나와있어요.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이 미흡한 사업이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의 평가결과서에 첨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미흡으로 나왔고요, 복수지구·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과 소관이 미흡으로 나오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지 말고 하나씩 보자구요. 중소기업 육성 및 상거래질서 확립사업, 이것은 미흡사업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미흡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상 사업입니까? 아까 미흡이라고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를 놓고 물어봐서 미흡이라고 했는데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업무의 성격이 현재 하나도 안됐더라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사업이냐를 판단해서 이것이 부진사업이다, 문제있는 사업이다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사업자체를 논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 주요업무시행계획 1-1-2를 보세요. 이것 연말에 한다는 계획 있습니까? 연중계획이에요. 연중계획인데 연중 전반기에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미흡으로 안봅니까? 이 계획이 연말계획이라면 저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연중계획을 전반기에 하나도 하지 않고 정상사업이라고 하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반기 6월까지 조례제정을 하고 12월까지 완료로 돼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0%로 돼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그런 정도의 재량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될 것 같다 그러면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평가는 앞으로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가을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봄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5%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이것은 금방 나머지 7∼80%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점이나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서남부권기능보강으로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부진사업 두가지는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복수지구·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것이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단위사업 일람표를 보고 말씀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것이 지금 프로테이지상으로는 78, 77으로 있지만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초까지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업인데 현재 프로테이지는 77, 78에 있지만 마지막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어서 신속히 종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정상사업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정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2%밖에 못하고 있는데 정상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2%밖에 안됐더라도 이 사업이 사실상 3월이나 돼야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2%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분류를 했고, 77이나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도 현재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이것을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예산편성이 되면 월별배정계획서에 따라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석재
이석재위원
집행내역을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고 연중에 자꾸 조기집행하라는 추세인데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2월 연도말에 회계폐쇄기에 집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예산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 자체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정상으로 보고 있으니 이런 사고방식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생기고 이것을 한번 보자구요.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 예산이 당초예산에 언제 편성이 되어서 가지고 있던 돈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집행상황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주요업무평가결과서는 예산액대비 집행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돈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위사업 일람표에 의해서 분야별 추진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같은 책자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따로 따로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업무에 대한 평가도 예산의 집행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예산에 대한 평가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이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은 현재 예산으로 22%이지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8%의 진도가 나갔지만 복수지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이 사업자체는 아직도 부진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평가부서에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시책은 부진이다, 정상이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해야 돼요. 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 반영된 예산이 조기집행이 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구정 본연의 임무예요. 그러면 이미 110억원의 예산을 당초 수립을 해놓았으면 그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서 행정효율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하반기에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 설계반을 편성해서 월동기에 전부 설계를 완료합니다. 봄쯤 되면 거의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10억 예산편성된 것이 24억원만 집행된 이유는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프로테이지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간 것이고 발주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추진과정이 숙원사업은 절대 부진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성실히 하느냐를 가지고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평가를 하는데 현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이라는 것은 저희는 차질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러한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보고가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증인으로 계신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만 아는 평가서이지 평가서가 객관성을 띠지 못해요. 예를들어서 미흡한 여섯가지 사업이 뭐냐, 그러면 뒤에서 찾아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찾아볼 수 없고, 이것은 저만 아는 미흡사업입니다, 이런 평가서가 어디 있냐고요. 평가서가 객관성을 띠지 못하면 평가서 자체의 기능은 없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평가 의견을 달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부진이다라고! 뭐가 안되어서 이것은 부진이다라고 의견을 달아 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견을 달더라도 뒤에 이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근거라는 것은 예산집행이 프로테이지만을 비고란에 참고하라고 넣은 것인데 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부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면 전체평가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해당 실과에 얘기를 할 수 없잖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예컨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은 현재 1%밖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보면 이런 사업은 정말로 부진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를 전개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평가서에 3%, 10%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정상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냐구요. 나만 혼자 잘했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근거가 제시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혼자 생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하면 뭐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평가지침, 평가계획, 조례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법규위반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124회 임시회 자료를 보시지요. 8쪽 보세요. 다양한 소송수행해서 2003년도에 소송접수 35건, 진행 9건, 승소 20건,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어제 증언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어제 한 것과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패소가 1건이 있는데 패소가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금년도 것만 넣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중인 쟁송사건 전체를 보고 드린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것만 보고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증하시면 처벌받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증은 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4쪽을 다시 보세요. 유통관련업소 소송수행 현황, 문화공보실 내용만이 29건, 여기보면 원고패소 2건, 소취하 21건, 계류중 1건, 서구청장 패소 1건, 금년도 실적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하고 다시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계자료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혀 그렇지 않지요. 문화공보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고,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세부내역까지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9건에 대한 명세를 붙였기 때문에 저희 것을 가지고 참고하시고 문화공보실에 금년도에 패소가 하나 있다고 하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제 증인이 증언하시면서 패소 1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과 것입니다. 어제 말씀 드린 것은 현재 전체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그중에서 패소한 것은 문화공보실이 아니고 세무과의 소송사건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검토하셔서 자료를 잘 보시고, 9쪽을 또 보세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직무 및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서 신분상 조치가 약40명이상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해서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 무엇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라고 하면 징계에 해당되는 것을 신분상 조치라고 합니다. 징계 종류는 중징계, 경징계, 훈계 세가지로 나눕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근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모든 감사관련법에 징계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그리고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또 징계에 해당이 되지만 징계를 하기에는 어려워서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훈계라는 신분상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몇 조에 나옵니까? 훈계는 없어요, 훈계는 없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고등 처분의 근거를 근거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한다 해서 처분의 종류에 경고등 처분의 종류가 경고와 훈계로 구분한다, 경고는 사업소장, 동장, 훈계는 사업소장, 동장이외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규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에서 만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뭐에 근거해서 임의로 이렇게 주의, 훈계를 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징계의 종류에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징계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증언하셨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고....,
석재
이석재위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정직, 견책이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증언하셨잖아요. 그리고 훈계가 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있다고 했지, 경징계에 감봉, 견책, 훈계가 있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신분상 조치가 징계 아니에요. 제가 신분상 조치를 20명했다, 신분상 조치가 뭐냐고 하니까 징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징계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법상에서 얘기하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지만 신분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아서는 안될 사항을 왜 별도 징계의 종류를 만들어서 왜 징계를 하고 있냐 이거에요. 이 규정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징계해서는 안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인사관리라는 미명 아래 불러다가 또 징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도 아닌 희한한 이름을 훈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징계를 하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구의 규정이고 우리가 만든 상위법의 근거는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이라는 내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 제3조 처분의 종류에 보면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또 경고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기관 경고로 한다'라는 내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무부 훈령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공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신분상 조치 22명을 할때 기준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행정, 재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인사상에 참고가 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를들어서 파면을 시킨다, 해임을 한다, 견책을 한다, 감봉을 한다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한다는 기준이 있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류를 해 놓고 고의성이 있고 중과실이거나 고의성은 없는데 중과실이거나 이런 종류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게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징계양정기준 별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을 보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등의 분류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징계요구권자가 하는 것이지요.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석재
이석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건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를 하건, 상당히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신중을 기하는데 제도상으로는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서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개인적인 자의성이 많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 관계법규는 다시말씀드리면 자의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속재량의 범위내에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줘서 소신이 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현령비현령식의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소신 이런 비판들의 근거가 바로 이런데에 있다고 봅니다. 징계지침이 제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또 미리 예방해서 이런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요구권자가 "너 이 징계 먹어라" 하면 항변도 못하고 항변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본인이 이의신청을...,
석재
이석재위원
'몇조 몇 항에 위배해서 나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이의신청 밖에 더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징계사유를 할때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소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석재
이석재위원
소청이나 이의신청이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정도밖에 없지 '나는 법 몇조 몇 항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무슨 무슨 법 몇조에 의해서 무엇을 위반했고 하는 것을 적시를 하지요. 한 사람의 신분상 조치를 위해서는 그 서류 자체가 50여페이지 이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슨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되고 본인은 징계장에 나와서 소명할 기회도 주고, 끝났을 때 소청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때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고의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한 부분에서 징계를 요구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나요. 이렇게 고무줄식 징계요구가 되더라, 반면에 정말 죄도 되지 않을 일들이 요구권자 쉽게 말해서 찍혔다는 사례가 있으면 한단계도 더 높은 중징계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만 이러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아주 고무줄과 같은 탄력성있는 징계제도를 둠으로써 조직을 관리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50년전의 시스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일제시대의 잔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이 아니냐, 그래서 보면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각종 규칙에 보면 조례로 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보완이 돼 있지 않아서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했거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정당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인지 이 분들중에 부당한 조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겨를도 없다, 기준이 없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속앓이를 하면서 나는 억울한데 어떻게 하냐 이런 쪽으로 체념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과 무소신으로 이어지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상당히 꺾이는 일이고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집행부의 간부, 혹은 장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50년전부터 내려오는 지금까지의 전통이라면 이제는 깨야 되겠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미 투명하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측불가능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비판 받아온 무사안일, 무소신, 복지부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감사에서 가장 하부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부터 현재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문책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주고, 조서를 작성할 때도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달도록 하고 또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감사원에서부터 중앙부처나 시, 우리 자체까지 이런 방법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단위에서 이것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첨부해서 개선건의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짧게 몇가지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구정백서를 참고해 주시고, 서구청장 공약사항중에서 한 건, 감사행정 관련 두 건, 그리고 서구의회 관련 한 건, 네건을 짧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의회 관련 내용을 보면 445쪽 구정질문의 개요와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2002년도12월3일 제1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 또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기초단체장은 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 자민련 서갑지구당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계신 가기산 구청장님의 자민련 탈당 여부를 물어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즈음하여 2000년대 하루평균 600명이 서구홈페이지를 접속하는 형태가 현재는 약 2,000건 이상이 됐으므로 구시대적인 구보발행을 중단하고 대안이 없겠느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가지 내용이 빠졌는데요, 의회의 잘못으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편집과정에 특정한 의도로 뺀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445쪽에 보면 김학원, 한태빈, 구우회, 김용만, 유택근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다섯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는 빼고 세 가지만 나와있어요. 제목만큼은 다 게재를 해야 마땅할텐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자료를 저희가 실을 때는 의회로부터 자료를 내 주십사 해서 자료를 싣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의 부기내용을 정리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싣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올린 것 같은데 이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구보발행의 지속여부에 대한 구정질문 내용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90만부를 75만부로 즉, 월 7만5,000부를 5만부로 조정까지 한 사항임에도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61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중에서 둔산도서관신축의 건이 나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 6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 600평이 부지가 600평입니까, 건평이 600평이라는 말씀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건평이 600평이 될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장소도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해 놓고 사업내용에 게재한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얘기할 때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시애틀공원이 아니고 소방서부지 자리정도로 얘기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둔산에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소가 하도 어려워서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최근에 윤곽이 잡혀가는 것이 시애틀쪽으로 해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참고로 먼저 구상했다는 그 장소는 소방파출소 부지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맞은 편에는 서부소방서가 이전할 대전시의 최근 계획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3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분명 2003년도 구정백서라 함은 우리 구의 백서를 일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쪽에서 보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전시 구의원 전체 조례안 발의 건수가 29건입니다.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0.3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년간 1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1인당 1.5건으로써 대전시 전체의원중의 5배에 해당합니다. 굳이 본 위원 얘기를 한다면 본위원이 규칙안, 결의안을 제외하고 순수한 조례 발의건수가 5건으로 대전시 전체 의원 평균 17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정백서 73쪽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안 발의가 요구된다, 또한 경험부족이나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조례안 발의건수가 저조한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례안 발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 본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조례안 발의건수는 대전시 전체 평균치에 비해서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7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한 것은 아마도 서구의회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구의회 전체를 걱정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두 번째 '조례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민의 공공복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구의 눈을 너무 의식하여 전체 이익보다는 일부 주민의 권익에만 주력하는 사례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들의 대대적인 반발과 시위, 직간접적인 많은 압력을 감수하고도 과감하게 통반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인 통반획정을 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서 2∼30%의 통장을 감축하고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8억원 이상의 주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과감한 시도를 무리하게 했다가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지역구의 눈을 의식해서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부 주민의 권익에 주력하는 아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저희 작성 부서의 오류가 있었다면 용서를 부탁드리면서 본 사항은 2002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2003년도에 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2002년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서구가 타구나 시에 비해서 의원입법 활동이 활발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더 많이 의원님들이 자치입법활동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구백서입니다마는 서구의 문제를 꼭 짚었다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과정에서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것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술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양해를 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구정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는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 용어를 선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각종 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녹지기금, 주차장 적립 기금등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지요? 적립한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등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7개 기금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8개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7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약 65억 정도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략 65억 기금이 예치돼 있는데 예치된 은행을 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하나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보면 최저 3.3%도 있고 많은 데는 4.5% 등등, 평균치는 약 4.23%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연 이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이자가 저이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전부 하나은행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각종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 놓고 각 기금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은 구금고에 예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따져서 높은 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부 하나은행보다 조금 높은 상품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서구같은 예를 보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금 부서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융기관을 선택했는데 거의 하나은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은행이 아닌타금융기관이 이자가 높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적립할 수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7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을 하나은행에 전부 적립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65억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연 얼마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만료시 이자수익은 상품별로 이자가 틀려서 산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65억원의 4.4%로 보면 약 2억4,700만원정도 나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억4,700만원이라는 높은 이자가 있는데 이자 수익이 이만큼 되는 것을 65억이라는 거액을 하나은행에만 예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앞으로도 하나은행에 해야 된다고 조례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구청에 하나은행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각 기금별로 조례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기금관리조례가 각 기금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서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자율도 각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구금고에 예치한다라고 못박아져 있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 일괄적으로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높은 이율의, 우리가 가령 가용자금이 있고 예탁이 가능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예탁이 가능한 자금은 앞으로 이율이 높은 데에 예탁하도록 해당 부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서면심의하고, 각종 기금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회별로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나 각각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기금은 식품관련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이나 대학교수, 녹지는 녹지환경쪽에 관련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각각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류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을 전부 모여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 심의서를 가지고 개별 담당 간사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싸인을 받아서 서면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각종 기금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65억이라는 금액을 부문별로 7개의 각종 기금을 1개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전부 할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나눠서 고금리 금융기관에 예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수익도 높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기금관리조례가 구금고로 돼 있는 것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개정을 하더라도 고금리에다 예치를 해야 이자수익도 높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개 기금의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짧게 감사하겠습니다. 서구비전 2010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역간 격차해소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인 서구비전 2010을 수립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나 호응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목표나 단기적으로 측정하여 홍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별 평가척도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명확한 척도를 제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비전2010은 사실상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내용이고 연차별로 금년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참여나 어느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물어보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가 내년도 실행계획 수립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또 이 목표만 설정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느냐 하는 이 평가는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평가척도를 잴 수 있는 평가지라든지 평가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용역을 받아서라도 서구비전의 장기계획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에서부터 평가해 가는 과정까지를 용역을 받아서라도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1차년도의 사업이고 1차년도는 단순하게 사업의 수치나 물량가지고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서구비전 2010을 잘하고 있다,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상 하고자 하는 것, 이것 했으니까 이 사업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금년도 1차년도에 1차적으로 서구비전 2010에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진사업이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부진사업이 무엇 무엇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에서 담고있는 99개의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분류한 정상추진이 78이고, 부진이 10개 사업, 추진불가로 분류한 것이 3개 사업, 시기미도래로 판단한 것이 8개 사업해서 21개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78개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1개 사업은 아직 미도래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1차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인 서구비전 2010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동안 감사 분위기도 가라앉았는데,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특전과 푸짐한 부상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시기인 연말연시 이런때 많은 평가를 하고 실적에 대한 수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물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지난해 것이라도 요구했으면 있었을텐데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아마 2002년도 연말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한 평가와 보상실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금년도 8명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중에는 공무원 제안 8건을 접수받아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두 건이 추천이 되어서 11월말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11월중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혹시 구정조정위원회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해서 두명에 대해서 평가결과 장려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왜 감사시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냐면 지금 구직자의 선호도 1위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서구공무원에 공개채용된 9급내지 7급의 직원들을 보면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제안제도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초임공무원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많은 착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많은 혜택도 주고, 적극 홍보해서 살맛나는 공무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화되고 국제화 되는 이런 시기에 좋은 제도가 많이 채택 되어서 살맛나는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께 몇가지만 당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추진불가 사업중에 갑천변 수벽공원 조성에 이런 불가능한 사업에 전문기관의 수목식재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가능한 사업은 처음부터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보면 공무원의 불친절, 전문성 결여, 처리기간 지연에 대한 불만족이 나오는가 하면 또한 공무원의 태도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소극적 업무처리, 규정만 따진 낡고 편리한 생각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담당주사별 기안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 시간상 많은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한 건도 기안작성을 해 보지 않은 담당이 스물 한분이나 계십니다. 또 한 건 기안작성 한 분이 아홉분, 두 건 기안작성 하신 분이 일곱분이 계시고, 세 건 작성하신 분이 네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한 분께서는 166건이라는 기안을 작성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건 이상 기안작성 하신 담당들이 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획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기획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자 변경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세무과, 갈마도서관 순서대로 일자에 관계없이 이 순서대로 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오늘부터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는데 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세무과, 갈마도서관 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및 소속 실·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 소속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께서는 소속 실·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대전광역시서구청 총무국장 이철연, 총무과장 김용성, 세무과장 최재흥, 민원봉사실장 이승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제출에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충원 현황 및 공무원 전보기준 및 실시현황, 6개월 이내 전보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6장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6개월 이내 전보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1년,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가 6개월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사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정기인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정기인사를 제외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또한 시·구간 교류인사가 예년에 없었던 것이 있었고, 또 각 구간 교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인사가 특히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전보된 것은 12명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 시행이라든지 시·구간 교류인사등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니 부득이 6개월 이내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표준정원제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이내 전보발령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표준정원제는 대부분이 복수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전문직렬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를들어서 행정, 기술직 이렇게 돼 있을 경우 기술직으로 보임을 하면 기존에 있던 행정은 부득이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동에서 구, 동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직원이 제일 많은 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구로 발탁된 경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발탁된 경우고, 동에서 동으로 옮겨진 경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인사발령을 할때 동에 가서 6개월도 안돼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직접적으로 동민이나 서구민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 본 적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접 제가 전화를 받은 예는 없습니다마는 추리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추리상이 아니라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적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인사행정을 해서 어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서 최소한 6개월 있어도 업무파악을 할지 말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된 직원을 구청으로 발탁시키고 동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인사정책이 어디 있냐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부득이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들면 3년 이내의 장기근속자는 순환전보를 하겠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엊그제 9월에 인사를 하고 11월에 인사를 또 했잖아요! 제가 묻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상할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난리예요. 그런 인사가 어디 있냐고! 동장 바뀌고, 주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동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앞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사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이런 인사행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못됐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께요. 제가 볼때는 어쨌든 동직원으로 발령이 나서 왔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2년씩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업무파악 8개월여 동안 하고 나머지 동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2년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전보를 자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3쪽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5쪽에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여기에 보면 현저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서구지역은 34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타 구의 업체가 한 것이 49개 업체에요. 그러면 서구업체가 한 것은 반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타 구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서구에 와서 많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은 공사의 신뢰도라든가 성실도를 감안해서 공사의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가급적 서구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것이 타 구 지역이 49개이고 서구지역이 34개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지역업체를 소외시하는 감이 들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서구지역 업체들은 부실업체만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사기앙양시책추진실적 자료를 공무원의 반응분석자료까지 요구했는데 공무원의 반응분석자료는 없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형식위원
분석을 해 봤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인 기대효과만 써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직원들 사기를 높여준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직원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성격에 따라서 저희는 사기앙양시책이라고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직원 개인들 성향에 따라서는 속된 표현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직장 동호취미클럽 육성지원이라든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모범장기근속 공무원산업시찰, 직원체력단련실 운영 이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자 연찬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1박2일 했고, 체육대회 부분은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 두사람 같으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안하지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의 반응분석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직 안해봤으면 금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부합한 것으로 바꿀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서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고 공무원들만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 의회와도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추후에는 철저한 사후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책과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상근인력 현원이 217명이라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단체협약 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단체협약 한 것을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한 부분이 있는데 2003년도 임금협약 8조 수당, 4항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등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 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59조, 54조에 적용된 부분을 임금협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로 했거든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협약때 미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임금협약을 할때 기존에 300일만 예산을 계상했다가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등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단체협상을 하면서 일당지급 기준을 365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됐든 근무일이 됐든 전부 기본급에서 흡수하도록 조정하면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저희는 휴일 근무수당을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각 부서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일당 지급에서 기본급에 전부 흡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옆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은 '재해, 재난에 의한 휴일근무시 예산의 범위에서 또 지급한다'고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300일로 적용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전부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협약을 해서 미반영해 놓고 당구장 마크해놓고 '재해, 재난에 의한 휴일근무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방금 얘기한 100분의 50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65일 밀린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사역부서가 여러군데 있는데 실무 실·과장들과 협의를 했을 때 어차피 일당이 300일에서 휴일근무일의 일당기준이 기본급에 흡수됐으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비상근 인력이지만 우리 직원이라는 의미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정식명칭은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협약서를 보더라도 허점이 보여요. 그 분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임금협약 같은 부분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허점이 없이 일한 만큼 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개인 의원이 아니고 서구 의회에서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최근 5년간 공무원 충원, 전보, 전·출입 현황에 대해서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입에서 혹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구로 많이 전입된 것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물론 동관리는 아니지만 동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청사가 협소하여 통장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정홍보와 동정업무가 제대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 2만으로 시작해서 4만3,000이 넘어서 현재 동청사가 협소한데 이런 협소한 문제를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증축내지는 신축, 5건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 개축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넉넉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넓게 해 주고 싶은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고민이 주민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구에서부터 먼저 고민이 되는 행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계절휴양소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총 360박이 사용가능한데 이 중에 이용한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53박을 이용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기에 보면 평일 박수가 224박인데 평일박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도 애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여름 휴가철하고 주말박해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직원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무한정 콘도를 구입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용한 것을 보면 153박중에서 주말박하고 여름휴가철에 이용한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 사계절휴양소 즉 콘도미니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되도록 평일박을 쓸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업무여건 때문에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평일박 같은 경우 직원가족이 사용할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원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용한 박수를 계산해 볼 때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신청접수 방법은 어떻게 받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공무원 사계절 휴양소는 예산에서 구입된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 자산을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총무과 마을금고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신청을 받아서 소위 관리주체, 한화, 일성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쪽으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직급별 배분도 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한 직원이 이용할 때 1박 기준입니까, 2박 기준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박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연가를 냈다던가 해서 평일에 이어지는 경우 2박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용실적 현황을 보면 전체인원대비 직급별 인원수 비율을 따져볼 때 공교롭게도 이용실적하고 인원대비 직급별 현원 비율하고 너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를들면 5급이상 직급이 현원 비율로 따질 때 6.75%인데 이용실적은 6.6%로 보고돼 있습니다. 또한 6급은 전체인원 중에 14.6%인데 이용실적은 15%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직급별도 마찬가지로 꼭 비율을 맞춘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신청하는대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서로 양보를 받아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7급, 8급의 직원들이 4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8급의 전체이용 비율을 보면 다른 직급에 비해서 낮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리증진과 다양한 사기진작책으로 사계절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급이 낮은 7급, 8급들이 가급적 많이 갔다 올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업무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분담되어서 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신건물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대외도청측정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설, 이전 또는 증·개축하고자 할때 도청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이사 오기 직전에는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보안업무는 사실상 장비들이 현대화됨으로써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통신보안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무원 인사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최저전보제한 규정이라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규정이 아니고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한 부서라고 해야 맞습니까! 한 자리에 최소 약 5년 이상씩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5년 이상은 없습니다. 3년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했기 때문에 5년 이상된 사람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두 번째 서구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함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 청사관리 행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정백서에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갈마1동이라든지 삼천동 청사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21개의 동청사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특정 동을 얘기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동주민수, 그리고 동청사의 대지면적과 연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보면 둔산 2동, 만년동 청사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만년동 청사같은 경우는 최초 건축할 때부터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요청한 내용을 보면 경쟁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은 여유가 있는 동대로 증축을 하는, 또 여유가 없는 동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계속 발만 구르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청사 증·개축, 신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느 동이 됐던지 청사가 여유가 있고 편리하도록 증·개축, 신축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에 따른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동의 현황도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세 번째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2003년도를 포함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배낭여행 현황이 나옵니다. 배낭여행을 함에 여러 가지 목적중에 한가지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충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배낭여행을 통해서 얻는 업무와 관련한 소득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3년도에 배낭여행한 내용을 보면 지역별 공공도서관 관리 실태 및 미니도서관 구성에 대한 선진우수사례 발굴, 그리고 우리 구 도서관 건립 벤치마킹을 여행목적으로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예를들면 도서관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고 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외배낭 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해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도서관건립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얻었음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둔산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토론회를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자료들을 의회에 주지 아니하고 사장만 시키는 것인지, 이런 점은 앞으로 배낭여행을 하는데 있어 더욱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행을 주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도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배낭여행이 끝나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귀국보고서 받은 내용을 각 부서, 의회의원님들한테까지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귀국 보고서를 한부씩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은 2002년도에 17명, 2003년도에 19명에 불과합니다. 서구청 공직자 800명을 기준으로 할때 중하위직 이하의 공직자 수로 나눈다고 하면 20년이 가도 한번 차례가 돌아올까 말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배낭여행은 지금보다 최소한 배 이상으로 확대 실시해서 소기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배낭여행의 구상,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하셨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증액을 해가면서 배낭여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들어서 1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으면 약 4,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과감히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가 필요할텐데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 늘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당초 이 배낭여행을 시작할 때는 2,0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저도 1,000만원씩 증액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적다고 생각되는데 재정여건상 한번에 일시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배낭여행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44쪽에 나와있는 직장동호회 취미클럽 육성지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1인당 소요예산액이 3만3,380원으로 돼 있는데 1년간 직장동호인 한명에 소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 문제 또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십개 단체들의 체육대회 내지는 등산모임, 가족모임 같은데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대로 서구의 직장동호회 취미클럽에 대해서도 아예 없애든지 줄려고 하면 확대해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특별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장동호회 취미클럽 육성지원은 예산이 3만3,380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미클럽들이 육성되는 데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에서만 전액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면서 소위 동호회 클럽들이 자비를 들여서 동호인 클럽이 육성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 공직자들의 재충전기회와 조직의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직자연찬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자생단체의 장을 포함한 비공무원이 연찬회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공무원연찬회의 분위기를 흐렸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는바 있으면 반성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증언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도 공직자연찬회를 하면서 자생단체 임직원들이 저희는 순수하게 격려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이 약간 불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하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왔는데 저희가 또 거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저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이러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차연찬회에서는 아마 부구청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찬회를 함에 있어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 해외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결과물을 너무 틀에 박힌 기행문보다는 실질적인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맞게 공무출장이나 배낭여행을 했을 경우 실질적인 부분의 자료를 만들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팀을 구성할 때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내고 배낭여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보면 43쪽에 도서관건립 관련해서 다녀온 분들은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찬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도서관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눈여겨보는지는 의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 간 직원들은 자기업무에 대해 충분한 벤치마킹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안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사기앙양 시책차원으로 실시하는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가 해외여행을 하듯이 틀에 박힌 기행문보다는 공직자로서 순수한 평민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다못해 그 나라의 그 시점에 유행하는 옷차림이랄지 간단한 신변잡기 그런 수준부터 시작해야 공무원사기앙양책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고 또 부담을 안갖는단 말이에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기행문을 만들고 보고 받기를 원하지 말고 우선 정착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보고서 때문에 배낭여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던지 그렇지 않게 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험한 바를 보고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용도가 아까 증언에 의하면 공직자 사이에서는 그 결과물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처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챙겼고 저희가 귀국보고서만 받아서 했고, 그 내용은 타부서에 배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고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또 보고된 내용은 타부서에도 전파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꼭 예산을 들여서 배포를 하는 것 보다 행정자료실 같은 데나 그런데 해 놓으면 유익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은 사항도 없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저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작년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억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1년전에 해 놓고 관심을 가지지않은 사항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깜빡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깜빡 했으면 보좌하는 담당이 안챙깁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그러니까 평소에 중견간부 이상 공무원들은 의회 회기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하에 무사안일하게 근무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청사관리담당 업무가 총무과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본래 청사관리 담당부서를 개설할때는 청사의 신축과 청사의 개청 그리고 초기에 청사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청사관리계가 신설이 됐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2003년4월15일 규칙 제608호로 개정이 되어서 동청사까지 신축, 증축, 개보수 계획 주관까지 청사관리 담당업무가 보완이 되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개인별 사무분장표를 보니가 담당주사가 1명, 건축직, 건축7급, 전기, 기계, 난방 전문직으로만 돼 있고, 개인별 사무분장표를 봤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2003년4월15일 규칙이 개정되어서 동청사업무까지 됐는데 개인별 사무분장표에는 동청사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동청사 신축, 증축, 개축의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청사관리 담당인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문제는 청사관리담당이 직접 주관하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담당이 직접 업무를 주관해서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그때 그때 지시를 해서 보완을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개인별 사무분장에는 동청사에 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서 동청사 업무부분에 대해서 서로 개인별 사무분장표가 없다보니 동청사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이 개정될 당시에는 업무를 넘겨받는 입장과 넘겨주는 입장에서 서로 안받으려고 했었고 넘겨주려고 했었고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총무과에서 동청사 신축, 증축, 개축을 저희가 완전히 넘겨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개·보수까지 다 주관을 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억이상은 허가민원과 시설담당한테 넘겨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미만은 해당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추진하고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개별사무분장표를 2003년11월 현재 것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별 사무분장표에는 동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을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사무분장표 내 앞으로 안돼 있다고 업무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잘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애로사항이야 있지만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증인의 증언처럼 구청사와 동청사에 관련된 사항은 청사관리 담당이 그리고 1억이상은 허가민원과의 시설계에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세분화가 돼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의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업무가 대충 3,500개 이상의 업무가 되다 보니 업무를 담당별로 개인사무분장을 해 놓았는데 3,500개를 전부 세분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재산관리, 동청사,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지금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협조가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과로 넘겨주면 규칙에 나와 있듯이 자기가 맡아야 할 업무를 가지고 회피를 할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업무의 한계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개의 국에서나 한 개 과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없겠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되면 안받을 수도 없고 안넘겨 줄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도 많고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 청사관리 담당 업무하고 시설계의 업무하고 지적과의 공유재산관리 업무하고 한 부서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1국3과가 증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에 저희 과에서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 업무, 청사관리업무, 회계업무까지 포함해서 한 개 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부서 위주로 1국3과 증설구도를 짰기 때문에 반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의사를 피력한 바는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반영은 안된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개인별 사무분장에 아무튼 1국3과의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은 서구의 고유업무이잖습니까, 우선 중앙집권 체제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업무에 체계가 맞게끔 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분장은 서구의 고유업무잖아요. 그것을 할때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할때 동청사업무부분에 대해서도 개인별 사무분장이 안돼 있어요. 그 사무분장도 해서 50만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1국3과 증설하기 전이라도 그동안에 특정한 대형프로젝트가 생기면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추진하고 있는 둔산도서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도서관의 고유업무는 문화공보실이지만 현재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부지가 선정된다면 부지선정에 의한 재산관리변경은 지적과일테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한지가 없다보니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공원관리 변경은 또 도시국에서 해야 되고, 또 공원관리업무가 시업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문화공보실 한군데에서 추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물론 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겠지만 또 총무과에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예를들어서 총무국장이 팀장이 되어서 각 담당과장을 팀원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그런 팀을 만들어서 50만구민이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가변성있는 조직운영, 인사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좋으신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보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임시조직까지 만들어 가면서 운영해야 할 큰 사업에 아직 봉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실함을 못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긴다면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한팀으로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임의보조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해 오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사업계획서나 뭐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정산서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출결의서나 정산서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총괄 예산을 보고, 총무과 관계 부기별로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계수가 맞지 않아요. 안 맞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3쪽이 세 개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의회에 주나요? 그리고 2004년도 총괄예산이 8.8% 증액요인이 있었는데 기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약 16%이상 증액편성을 했어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사업예산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 예산의 증액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8.8%인데 어떻게 기관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16%이상을 높여서 요구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1억6,813만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1억9,959만5,000이에요.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를들어서 업무진비 203부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합산해서! 이것이 계수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맞아서 보니까 똑같은게 세개예요! 이리 와서 보세요! 실무자들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정산서류 자료제출부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집행내역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집행내역 정산서류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산하 기혼여성 공직자가 몇% 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여직원중에서 대략 90%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기혼여성 공직자를인사할 때는 개인신상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90일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만약 임신했을 때 인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직원에게는 최소한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요.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꼭 출산직전에 발령을 하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면 그 부서에서 출산휴가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되어야 그 직원이 새로 옮긴 부서에서도 환영을 받고 거기서도 적절한 근무가 되는데, 꼭 어떻게 돼서 힘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출산 직전되면 인사시 타부서로 보내고, 그러면 받는 부서에서는 그 직원이 와서 일을 못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백기간이 90일, 그러면 받는 부서도 싫어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예가 한두사례 발견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인사담당하는 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임신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부서간 형평성도 감안하면서 인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연히 그 직원이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어느 시점이 되어 인사가 되었을 때 그때 인사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야 그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금년도에 750만원을 집행했어요. 운영비로 집행한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행사비로 지원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날 6.25 지방행사할 때 총무과에서 행사비로 지원했으면 거기서 봤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가 와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6.25를 잊지않기 위한 지방행사인데 계획이 1,00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명까지는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정산을 어떤 데에 75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일부는 식비로 쓴 것도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산서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140만원, 220만원, 200만원, 많은 데는 300만원 이런데, 유독 재향군인회는 750만원 지원한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하게 식비로 전부 지출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차원의 의전에 있어서도 소홀히 했다는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시에 의원님들의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말고 53주년 6.25지방행사를 했을 때 의전관계가 소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750만원 예산에 대한 정산을 보면 전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000만원이 전부 식비로 지출이 다 됐어요. 행사에 1,000만원씩이나 식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년도에는 그런 예가 있어서 금년에 집행할 때는 전액을 식비로 지출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윤용대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됐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내역은 지금 드린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집행내역만 있지, 정산서가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산서는 지금 가지러 갔고,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집행내역을 요구하셔서 지금 드린 것이 내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지원한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산할 때 명확하게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앞으로 의전문제라든지 예산이 편중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산서류를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나 재향군인회나 2002년도에는 거의 80% 이상이 식비로 나간 것으로 정산된 것을 봤어요. 행사를 하는데 식비로 이렇게 나가도 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가급적이면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써야 맞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80% 이상이 돼요. 1만원씩 해서 800명 왔다고 돼 있네요. 그렇게 많이 참석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많이 참석은 했거든요. 금년에 749만원을....,
용대
윤용대위원
이봐요! 과장님! 정산하는 것 똑바로 정산을 받으세요! 800명이 왔는지 500명이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현장 가봤으면 확인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임의보조금을 갖다 행사비를 식비로 8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을 잘 받아야지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행사는 행사답게 치루는 것이 행사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밥먹을라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비로 쓴다면 몰라도 식비로 80% 이상이 들어간다면 안되지요.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2,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2003년3월13일부터 2003년11월11일까지 총 83건의 설계금액이 23억, 계약금액이 22억, 이렇게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3건에 설계금액이 23억인데 계약금액이 22억이라고 하면 거의 100% 설계금액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그리고 여타의 많은 전국 기초단체를 조사해보니 3,000만원 이하의 공사라도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입찰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대전광역시에서도 의견을 각 자치구에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에서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에서도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만 지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으로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시에서도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저희도 개정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항은 증인께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단체장에게 건의를 하고 단체장이 결단만 내리면 앞서 가는 서구, 살고싶은 서구를 만들자는 캐츠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 먼저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대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행정사무감사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대전광역시 산하에서 1,000만원 이상, 일정액 이상으로 제한이 된다면 저희도 받아 드릴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은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행은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타지방, 기초단체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증인에게만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문제가 공무원들이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에 있어서도 기술직과 행정직이 같이 간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데 어디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도 뜻이 같은 직원들끼리 보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 있어 특채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인사권이 청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국장이나 각 실·과장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 들게 하고, 이 사항은 의회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동청사 개·보수, 증축 등등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동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동청사의 수선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사관리계가 있으니까 22개 동청사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기술직이 나가서 진단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총무과장은 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