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양구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 민의 행복된 내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오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며 효율 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그간의 의정경험과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항을 심도 있게 준비하시여 실증적인 감 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 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안면, 방산면, 동면, 남면, 양구읍 순으 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7일 해 안 면 장 박진용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성주입니다. 복지담당 백수현입니다. 민원담당 김인식입니다. 산업담당 김남규입니다. 평소 우리면에 면정수행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흥구 의장님과 이한웅 감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서 2003년도 해안면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으로 면민과 함께하는 참 봉사행정 실천, 참여하 는 주민자치센터 구현, 주민이 만들어 가는 새농 어촌건설운동 전개,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 서 비스 제공, 사랑이 넘치는 복지행정 구현, 쾌적 한 청정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지역 특화작물 육성사업 전개, 농 ․ 특산물 상품 성 제고 및 직거래 활성화 산불예방 및 야생동 물 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행정사무감 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만 세대 및 인구에서 전년대비 가구는 7가구, 인 구는 66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 면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실천입니다.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 ․ 단체장 업무협의회 활성화로 열린 면정을 실천하여 투명하고 수준높은 면정운영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생 조직의 면정 참여로 해동회 외 5개 단체가 군 및 면단 위 행사를 7회에 참여하였고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으로 화단 48개소와 꽃길 6.74 ㎞ 를 조성하였 습니다. 타지역에 임차농민의 면민화 운동전개로 군 및 면단위 행사초청과 인력지원 등도 추진하였습니 다. 군장병과 한가족화 운동 추진으로는 군부대 위 문을 12개 부대에 2회에 걸쳐서 위문했고 군부 대의 행사참여도 3회에 걸쳐서 참여하여 협조체 제를 강화했습니다. 지역의 안정을 우선하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에 사전대비로 피해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해예방지구에 사전 순찰제 및 피해시 신속대응체계를 확립했고, 설해피해에 신속대처 하기 위해 주민소유 트랙터 3대를 활용 제설작 업을 추진하였으며, 각급 단체가 자율 참여하는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 등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깃발 설치와 가두 방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리는 총 16건에 6천만원 을 투자하였는데 면 자체 사업이 12건에 3,600만 원이며 반상회 건의사업이 6건에 2,400만원을 투 자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로 개선하기 위 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 추진하며 신속 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FAX 민원 배달제 운영과 마을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제 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비품의 주민행사 대 여 및 지원도 28회 걸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구현 입니다. 보유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적이고 지 속적인 주민홍보로 반상회보 게재 및 현수막 게 첨과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센터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깨끗한 시설관리와 이용을 극대화해서 주민정보방은 일일평균 6명, 체력단련실은 일일평균 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사랑 방은 14회에 걸쳐 각 단체의 모임장소로 제공하 였습니다. 중고품 교환 ․ 판매소 운영은 1회, 예식장 및 부 대시설 대여도 9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정보화교육 4회와 자연정화 활동 및 도로변 화단과 꽃길조성 2회, 국선도인 단전호흡 운영 1회, 12월 프로그램으로 합기도와 사물놀이 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이 만들어 가는 새농어촌건설운 동 전개입니다. 금년은 선도마을 현3리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 였는데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자질함양을 위해서 주민 의식전환으로 의식교육과 자생단체 활성화 추진, 작목반운영 9개 작목반이 참여했고 마을 홈페이 지 구축 활용으로 택배판매, 농업정보화 마을 육 성으로 정보화교육과 E-Mail 보유를 실시했고 대학교수 및 전문인 초빙 신기술 도입 교육도 4 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영농업의 실천을 위한 현3리에 농업정보지 구 독 2종과 경영일지가 전농가 작성했고 선도일꾼 양성으로 3명이 현재 강원대학교 농업전문인 과 정에 수료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추구로 경쟁력를 제고하기 위해 서 친환경농업 마을 육성은 전 마을을 참여토록 유도하여 오리방사 벼 재배 등을 실천하고 있고 특화작목 생산으로 오리쌀, 무농약콩, 감자, 고 추, 더덕, 화훼, 포도, 가시오갈피, 복숭아 등 친 환경농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에 대한 도 ․ 농간 직거래 추진으로 서울 무교다동 번영회에 3회에 걸쳐 직거래를 실시했 고,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소득원 확보로 판촉행 사를 2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조성으로 삶을 질을 향 상하기 위해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 및 실천결의문 채택과 환경으뜸패를 시상하고 있으며, 농업폐기물 수거 체계화하기 위해 금년 수집장 설치를 1개소 증설하여 폐자원 24톤을 판매했고 쾌적한 마을조성 일환으로 싸리나무 울타리 및 생울타리설치와 정자설치, 조롱박터널 설치, 화단 및 꽃길조성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 다. 실개천 살리기는 미약하나마 실개천 미나리 심 기와 축산분뇨 비닐막 설치, 농약수거함 및 폐유 함 설치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 현3리가 강원도 우수마을로 수상하는 영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인감전산 시 행 2003년 3월 26일부터 전산발급돼 총 1,680건 이 발급됐고 인감등록자료 입력은 947명을 입력 완료한바 있습니다. 호적정보시스템은 6월 9일부터 전산발급해서 현 재 307건을 발급했고 주민등록시스템 확산 시행 은 9월 15일부터 전산발급해서 현재 2,120건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민원처리는 주민등 록등 ․ 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재산세과세증명 등을 발급하도록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과 직원 회의시 동시 실시해서 인터넷 접수민원 및 방문민원의 신속 ․ 정확한 처리를 하도록 하 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민방위 행정시스템 시행이 2003년도 9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상 541 명을 전산입력하고 프로그램 사용교육도 3회를 자체 교육한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으로 민방위대 편성은 7개대 174 명을 편성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은 3회에 걸쳐 215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장비보유는 28종의 328개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복지행정 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시 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자립 지원에 생계급여를 33가구 48명에 7,819만 5천원 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는 3명에 163만 5천원을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은 1가구를 학비 지원했 고 장애인수당 지원은 6명에 330만원을 저소득 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가구에 대해 지붕 및 부엌수리를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누기 일환으로는 영 동수해지역 김치전달 170박스는 면 부녀회, 지도 자협의회, 중앙교회가 참여해서 전달했고 영동지 역 수해복구 인력지원으로 부녀연합회가 21명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안나의집 일일봉사도 1회에 걸쳐 현3리 부녀회 가 일일봉사한바 있습니다.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군 시책으로 경 로연금은 97명에 3,799만 6천원을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203명에 2,040만 8천원을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지원 1개소에 100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5개소에 302만 5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진단 실시는 3명을 저소득 재가노인 반찬제공은 5명에 231만원을 장수식당 운영은 월 4회에 150만 4천원을 경로 당 보일러 수리는 1개소에 91만 2천원을 경로당 물리치료기 공급은 2개소를 지원하였고 경로잔 치 개최는 해동회와 돌산령농악보존회가 각각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을 위한 시책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는 청정고 장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 및 회의개최와 환경으뜸패 수여는 년4회에 걸쳐 시 상하고 있으며 환경전단 제작 배포로 2종 1,500 매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폐자원의 체계적인 수거활동 전개를 위해서 마 을별 집중 수거의 날 지정운영토록 부녀회 주관 으로 추진하여 폐비닐 자율수거 홍보 안내문 발 송과 폐비닐 수집장 설치 6개소, 농약병 수집함 4개소를 설치하여 폐자원 수거는 금년 현재까지 159.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판매액은 1,69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 의 날을 주1회 운영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5,970매, 다량 폐기물 수거 처리는 21건, 매립장 반입후 재활용 폐기물은 재 분류를 실시하여 매립량을 현재 최소화하고 있 으며 매립장 복토 및 주변에 제초작업도 년4회 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관 ․ 단체별 청소담당구역을 7개 기관 ․ 단체에 지정 실천하 도록 계절별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대암산 샘터 청결유지는 주2회, 재래식 화장실 개선은 9 개소를 꽃길 및 화단조성은 화단 48개소 꽃길11 개소를 조성하였고 조롱박 터널조성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 성을 위하여 땅심 높이기 운동 전개로 퇴비생산 을 위해 퇴비생산 선도마을을 육성하였고 친환 경농업자재 공급으로 12농가 11 ㏊ 에 목초액 400 ℓ 와 목탄 1,275 ㎏ 를 공급하였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추진은 20 ㏊ 에 16농가가 2003년도 10월 20 일 호맥종자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은 264농가에 544 ㏊ 를 확정해서 총 2억 4,384만 5천원을 12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추진은 5농가 약 5 ㏊ 를 신청 하여 보조금 지급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할 예 정입니다.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은 8 ㏊ 에 9농가가 참 여하여 오리입식 2,400두, 망설치 7,200 m, 오리 사육장 24동을 시설했고 금년도 품질인증 획득 면적은 8 ㏊ 를 받았으며 무농약 쌀 판매는 38톤 을 옥산농산에 판매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은 19농가 59.64 ㏊ 에 대해 보조금지급예정액은 2,982만원을 지급할 계 획입니다. 다음 지역 특화작물 육성사업 전개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작목 재배는 양파 재배 단지의 6농가가 참여하여 10 ㏊ 를 재배했고, 포도 재배단지는 13농가에 21 ㏊, 더덕 재배단지는 10 농가의 17 ㏊ 를 인삼 재배단지는 4농가 24 ㏊, 수 출화훼 재배단지는 7농가에 5.7 ㏊, 가시오가피 재배단지는 8농가 7.4 ㏊ 를 재배하였습니다. 무 농약재배 콩 단지 지원으로는 금년 콩 재배 면적 363 ㏊ 를 재배했고 참여농가는 87농가가 되 겠습니다. 단지지원으로 총 사업비 2,667만원 중 50%를 선 별기 2대를 지원하는데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선별기 설치 및 활용은 2003년도 10월 30일부터 활용했고 무 농약 콩 품질인증은 25농가 101 ㏊ 를 인증 받았습니다. 원예 ․ 특작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 업은 1 ㏊ 10 농가에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 로 11월 6일 착수해서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 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 ․ 특산물 상품성 제고 및 직거래 활성화 입니다. 고랭지 채소 규격 출하 및 이미지 정착을 위해 무 ․ 배추 ․ 감자에 대해서 계통출하 및 경락함으 로써 해안 무가 전국에서 명성을 획득했고 감자 는 계약재배와 군납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신농상사에 40농가 가 1,000톤을 계약 납품한바 있습니다. 청정양구쌀 건강생식 원료 생산 및 납품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10농가가 22 ㏊ 에 재배한 벼를 22 ㏊ 품질인증을 받아서 130톤을 이롬라이프에 납 품하였습니다. 납품가격은 톤당 175만원 이였습 니다. 농 ․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자매결연지인 서울 시 중구 명동과 수원시 농가주부모임 등에 4회 에 7품목 3,550만원 직거래했고 오리농법쌀 판매 는 168톤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도 ․ 농간소비자초청 지역농 ․ 특산물 홍보로 서 울시 중구 명동과 수원시 농가주부모임, 인천시 그린청소년단에 홍보활동을 했으며 현재 우체국 쇼핑몰 및 인터텟 판매로 더덕, 가시오가피, 무 농약콩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상황실 운 영과 사회단체와 마을 및 군부대가 동참하는 분 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회단체 ․ 마을별로 산불감 시 및 진화대 9개대를 편성했고 군부대에 산불 진화시 인력지원에 4개 부대에 긴급출동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순찰 활동 강화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구역별 순찰은 7명을 임명 편성했고 자율방법대 와 의용소방대원도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 다. 대주민 계도활동으로는 홍보용 현수막 설치 등 100개와 각종회의와 교육시 산불조심 홍보를 하 고 있으며 가두방송 및 마을 앰프방송을 시기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현수막 게첨과 반상회보 게재 등을 추진 하였고 취약지구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파출소 와 펀치볼 야생동물보호회, 이장협의회 등과 협 조 추진하고 있으며 펀치볼야생동물보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가두 캠페인 및 먹이주기운동 과 불법 엽구 수거활동 전개, 밀렵 ․ 밀거래 행위 등 계도 감시 및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 2003년도 해안면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 고를 드린바와 같이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써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와 면직원 전 부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사용료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찾으시는 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묻겠습니다. 읍 ․ 면을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 내 준거 보면 해안면은 5만 5천원에서 5 만원, 동면은 4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 2만원, 남면은 3만 5천원, 1만 5천원, 방산에는 최대 징수액이 10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읍 ․ 면장 님이 각 읍 ․ 면에 따라서 20%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30% 조정할 수는 있으되 형평성에 맞춰 서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조례를 읍 ․ 면에 배부하신 관계과 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해명을 해주시면 답 이 되겠습니다.

예. 손종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다른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면은 부과한 실태를 보면 그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폐백실을 별도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용료가 시간당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식장의 경우 2시간을 사용하면 4만원 그 다음 에 식당 이용하고 그 뭐 3시간 정도로 사용하면 은 1만 5천원씩 시간당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 다. 폐백실 이용은 1시간에 1만원, 그런식으로 예식 장과 식당, 폐백실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갑 같은 경우는 식당만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따라 시간과 그 실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 습니다.

면장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지역 실정에만 관 계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1만 5천 원, 2만원 이런 정도는 면장님 말씀대로 시간관 계가 해당된다고 하지만 지금 일괄 해안면의 경 우에도 5만 5천원과 5만원밖에는 지금 더 이상 찾을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면장님 답을 하시는 말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축협 대위원 선거가 한번 있었는 데....

뭐 그런 경우에는 단조롭겠죠?

예. 5만 5천원이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식장 이 2시간 사용해서 4만원, 식당을 3시간 사용해 서 1만 5천원 해가지고 5만 5천원이 징수가 됐 었고 결혼식의 경우는 예식장을 1시간, 식당을 4 시간, 폐백실을 1시간 해서 5만원이 징수된 경우 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면장님 면에 대한 실정을 말씀하셨고 조 례를 제정해서 일단 읍 ․ 면에 배부하면서 감독 해야 하는 그 과에서는 읍 ․ 면의 실정이 거의 고루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는 것으로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그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 읍 ․ 면보다 해안면의 복지운영이 저조한 이 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그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희 면 이 낮은지는 제가 비교평가를 다른 면하고 해보 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물론 인구에 차이도 있겠 습니다만은 실제 제가 볼 때 복지회관에 그 피 로연실이랄까 식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이 조금 낡았고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 가가 피로연을 할 장소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혼식의 경우 양가가 피로연을 할 때에 좀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들 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내인 면에서 결혼식 같은 것을 안 하는 경우 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적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해안면은 복지회관이 다른 결혼 식장, 피로연장이 미흡해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피로연장을 신 ․ 개축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나 저나 힘써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면장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우수상 5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수상 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한가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오리농법쌀 생산단지에서 사업량이 8 ㏊ 의 9농가가 품질인증 획득면적에서 무농약쌀 판매 38톤을 옥산농산에 판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38톤은 얼마의 액수가 되는지 다른 쌀값에 비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 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그 정부 수매 단가가 40 ㎏ 조곡이 평균 단 가로 계산하면 40 ㎏ 에 약 6만 4백원정도가 지금 수매단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옥산농 산에 판매한 가격은 조곡 40 ㎏ 에 6만 2천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약 1천 5 ～6 백원 정도가 현재 수매 단가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 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일반 벼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을 앞으로 계속 전속한다면 다른 대안을 좀 찾 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오리농법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이 만큼 고생을 하고 투자해서 일반벼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다시한번 더 검토 해 보실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왜냐면 건조장도 지어주 고 오리농법쌀 특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로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에 이런 문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상당히 각 다른 읍 ․ 면에 비 교 위에 있다하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 로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시 키고 많은 고생을 하신 면장님 이하 해안면 공 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안에 그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보화실 운영 관리요원이 그 해당 부락의 이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정보화센터는 이장님 원래 정보화 추진위 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11명이 구성이 돼있 는데 추진위원장은 먼저 만대리 구이장이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돼있고 그거는 상시 거주는 하 고 있지 않고 가끔 들리면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업무도 보고 사무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파악을 하시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저 희 면사무소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원이면서 일 용직인 직원이 컴퓨터에 상당한 재주를 갖고 있 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매일 열어 놓고 요새 정보화교육도 주민한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요원이 그 요원 수 당이라고 하나요 지급관계는 어떻게?

별도로 수당지급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면에 일용직으로 채용이 돼있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 한 보수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확보를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아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술센터를 통해 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정보화 교육요원에 어떤 그 수당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확보를 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제가 했었습니다만은 이것 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교 육과 관련해서 그 요원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려면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또 어느 정도 수입 이 있어야 또 적극성을 띄고 할 텐데 전혀 수당 지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적극성이 떨 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평시 전산망이 130대가 공급이 됐기 때 문에 그 분들의 아직 컴퓨터 익숙지 못한 분들 은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는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군청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부분 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2 만원인가요 예산편성 돼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 습니다. 저희면에도....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그 분이 하시는 거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그분이 직접 시키시고....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주민이 만들어 가는 새농어촌운동 전개를 실천하셨다고 그러시고 대학교수 및 전 문인 초빙 신기술 도입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 셨다고 그러는데 이 어떤 교육을 어떠한 신기술 교육을 받으셨죠?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부분적 으로 2회 정도 교육을 참가를 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친환경농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강원대학교 농과대학교수께서 하신 것을 제가 한번 들었고 요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그 친환경농 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림대학교의 교수 분이 한번 설명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그 자료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친환경농법에 대한 신기술 교 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농약인가 농자 재 회사에서 그 회사에 자재와 연관되는 그 기 술교육 부분도 일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관련한 소득 재원 발굴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한 농사기법 내지는 환경 농업의 진로 방향 같은 교육을 하셨다는 걸로 들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담당 산업부서쪽에서 보실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작 목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교육후에 뭐 별다 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 주민들한테서 발생해서 올라오고 신청이 들어온 내역이나 이런 것은 없 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감자의 경우 계약 재배를 해서 별도로 회사가 납품하는 부분 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그러한 가공용 감자는 별도로 그 회사가 약 한 40포의 농가를 모아 놓고 재배에 대한 기술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또 받아야만 감자를 재 배해서 수확을 하고 우량한 품종을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신기술 교육 을 하고 있고 또 실제 했습니다. 그런 외에 제가 별도로 면 자체에서 신기술 교육을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자를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업체 에 납품을 하는데에 있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 로하면....

금년의 경우는 감자가 이 평시보다 엄청난 고 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농 상사에 감자를 계약한 부분은 상당히 쉽게 말하 면 손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품종 자체가 특별한 가공용감자이기 때문에 일반 시 판이 가능하지 못해서 그 회사에 할 수 없이 했 습다만 ㎏ 당 가격이 465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감자가 약 20 ㎏ 정도 3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뭐 반값도 거의 안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거래가격이야 상황에 따라서....

평년작을 가지고 평시에 감자 값을 계산한다면 계약재배 한 것이 평시 재배보다 좀 낫습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갑니다. 뭐 주민들로부터 요 구사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금년에는 작황이 좋지를 않아서 별로 큰 소득 은 보질 않았습니다만 계약단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계약량과 농가를 늘 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 회사하고도 그렇게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 다.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요구 되는 그런 사안은 없고요?

군이 특별히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분야는 뭐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모르겠 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단가자체를 봐서 손해보거 나 밑지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면 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 주면은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면과 우리 주민들만 해도 지금 현재 계약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업이 환경농업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누구나 다 그 렇게 인식을 하고 말들을 하는데 감자 또한 환 경농업쪽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 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실지 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나 생산량 제고 차원에 서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 히 있을 거라 보는데 이런 점에 좀더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오리농법쌀 생산 무농 약쌀 이것은 무농약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거고 이쪽에 청정양구쌀 건강생식 원료 납품한 오유 리에서 한거지요 이것은 유기농입니까? 전업농 유기농입니까? 품질인증이....

예. 일부 그 농가는 전환교육이 품질인증을 받 은 것이 있고 또 일부농가는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 ㏊ 금년까지 해서 약 30 ㏊ 가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 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은 없는거죠?

전환기유기농은 있습니다.

전환기유기농이지 유기농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생식 원료로 납품된 오유리에서 생산된 전환기유기농 내지 무농약 생산한 쌀의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 히 낮다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납품처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 당초에 저희가 건강생식 원료 쌀은 일원라 이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납품가격이 현 재 시중가로 현재 보면은 일반쌀이 시중가에 약 톤당 150만원 정도 현재 거래가 된다고 보고 있 습니다. 근데 납품가가 175만원이면 이 부분도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반벼 보다는 약간 소 득이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벼가 특별히 무농약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뭐 수확량에서 감 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미지쪽에서는 상당히 그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소득면에서는 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 분도 앞으로 더욱더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아니라 한 지 역에서 같은 무농약으로 생산된 건데 마을이 다 르고 판매처가 다르다고 해서 판매단가에서 차 이가 난다는 것은 판매원을 일원화해야 되는거 아니냐 뭐 단지별로 마을별로 생산단체가 다르 다고 해가지고 판매처를 달리 해서 서로의 가격 이 높고 낮음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을 달리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잠깐만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은 핵심 을 좀 질문해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간결히 요점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 다.

제가 납품계약처나 납품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단가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통일을 해서 같은 가격으로 이 렇게 납품이 되야 하지만 생산된 량이 점차 많 아지고 늘어나고 농가도 점점 늘면 계약처가 여 러 가지로 늘어날 수 있고 여러군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에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 요구자료에 보 면은 해안면 내에 각 재배단지에 수지분석 자료 를 요구했던게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걸 좀 서면 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전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계신 손 종웅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직도..... (테이프 교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웅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 16페이지 마지막 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결혼식을 한게 있습니다. 이종 균씨인데 일자를 보면 7월 5일입니다. 아까 말씀 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생각하시라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그날 결혼식을 하는데 2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회관 징수 조례에 보면은 결혼식 1시간에 2만원이고 기타는 3시간에 1만 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종 균씨가 1시간에 결혼식을 딱 마칠수 있었는가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문이 가는데 따지고자 하 는게 아니라 세수를 덜 받았을 때는 이것도 하 나의 수입인데 군청이 손해를 봤고 우리 방산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데 에 비해서 거의 배입니다. 때문에 지역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봤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까도 일관 성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1시간에 결혼식을 마쳐 서 2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 를 줄 때는 사실상 2만원이라는 사실대로 해주 셨겠지만은 징수 자체가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 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평성이 있도록 모 든 사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 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 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를 보면은 맨 밑에 쾌적한 생활환 경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를 했으면 좋겠 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2003년도 농번기가 끝난 후에 농경지 또는 농가 주변 소하천 등지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또 농작물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널려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 현실입니다. 이게 얼기 전에 전 주민하고 단체가 참여해서 정리가 되어 주었 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면장님께서 면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7일 방 산 면 장 전창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방산면에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박종선 총무담당입니다. 정용호 복지담당입니다. 한석환 민원담당입니다. 김병찬 산업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구 양구군의회 의장님! 이한 웅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방산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금년 한해 방산면의 면정을 대과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 한 방산면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 여 방산면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 을 약속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면민화합을 위한 행정력 제고,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생활화, 청결 ․ 질서 ․ 친절운동 의 내실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 정,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농정시책의 알찬 실 천 및 소득증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 으며, 다만 인구 및 가구에 있어서 2000년 대비 가구는 20가구 인구는 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면정에 대한 보람과 반성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보람 된 일로써 민 ․ 군 ․ 관 한마음체 육대회, 평화의댐 건설단 명예면민화 등을 통한 민 ․ 군 ․ 관 한마음되기운동을 알차게 추진하였 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내실추진과 논오리쌀 무농약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청정환경농 업의 기틀을 마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일로써 일부 지역주민의 시각과 견해차 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 다만 앞으로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면밀히 대처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 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면민화합을 위한 행정력 제고 사업으로 먼저 최 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고취하 였고, 민생관련 애로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최우 선 해결하였으며 상가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부대장과의 정례간담 회 개최 군부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방산면민되기 운동 으로 민 ․ 군 ․ 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평화 의댐 건설단 방산면민화를 추진하여 좋은 호응 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을 위해 면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주민 참여분 위기 조성을 극대화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주인 이 바로 면민이라는 인식을 고취하였으며 사물 놀이, 장애인게이트볼 교실 운영지원과 체력단련 실 기구를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대화기회 마련으로 면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 ․ 단체와의 정례협의를 통한 상호 의견 교환과 지역 ․ 계층별 내실있는 간담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재난 및 사고예방대책으로 재해위험지구 예찰활 동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 단체와 협조 하여 재해대비에 준비도 착실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면민의 의식구조 혁신 및 정신개 혁운동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본 운 동의 알찬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도 착실히 개최 하여 의식개혁을 통한 전면민의 참여 분위기 확 산과 친환경 농업 실천에 행정력을 집주하였습 니다. 특히 2003년도 선도마을인 오미리에 대하여 정 신분야로 각종 기회교육 및 화합행사를 내실 추 진하였고 소득분야로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사 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환경분야로 마을 및 집 주변 환경을 중점 정비하여 우수마을로써의 기 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2002년 장려마을 지원사업으 로 장평리 마을회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으로 마을발전기금 조성, 제설장비, 행사용그릇, 예초 기 및 석회살포기 구입과 상여를 구입하였습니 다. 앞으로 2003년도 선도마을인 오미리에 대하여 2004년도 상위입상을 위한 연차적 사업계획의 착실한 추진지원과 본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농 가 소득작목의 개발 및 과제설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면민의 의식구조개선 및 참 여분위기 조성의 극대화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 농촌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결 ․ 질서 ․ 친절운동의 내실화를 위해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 수입천변에 대한 중점 정화 활동과 농촌폐기물, 재활용품 집중수거, 마을관 리휴양지 정화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착실히 전 개하였으며, 질서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캠페인, 실천결의대회 개최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소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주민칠절 ․ 봉 사자세 확립을 위해 외지손님 각별히 모시기운 동 전개와 각종 집회를 이용한 의식교육 및 홍 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면 제1의 자산인 수입천 가꾸기운동을 중점 전개하면서 면 소재지 가꾸기사업 추진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친절 ․ 질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시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지 원, 장애인 보조수당, 저소득 가구 자활사업 등 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가구 10가구에 대하여 난방시설, 지 붕보수, 급수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가구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 17가구에 대하 여 밑반찬을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경 로연금 지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 등을 지원하였 고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 장평리 체육공원에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9가구에 대하 여 분사개폐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 해 푸르름이 가득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진달래 동산 조성과 도로변 절개지 녹화, 면민 유실수 갖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3년도 본격 추진을 위한 1가구 1화단 갖기운동 전개 홍보에도 만전 을 기여했습니다.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으로 가로화단 23 개소와 꽃길 8개구간 6 ㎞ 를 조성하였으며 오미 리 가시교 ～ 남밭구간에 장미거리도 조성하였습 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자기집 주변청소의 생활화 실천과 빈집 및 부속사 정비, 농기계 및 농산부산물 깨끗이 정리 ․ 정돈하도록 지도하였 으며 마을별 자체평가를 통한 실천분위기 확산 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장 12쪽입니다. 농정시책의 알찬 실천과 소 득증대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의 내실 추진을 위 해 방산면 오미리 지역을 2004년까지 3년차 사 업으로 주문형 친환경 비료시용, 녹비호맥재배, 토양검정 등 군 단위 친환경 영농실천 시범마을 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농경지 토양환경 개량 을 위해 토양개량제공급, 퇴구비시용 및 여름철 퇴비생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착실 히 추진하 였으며 농업경쟁력 제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을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지원과 저온저장고 설 치지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과 산지 장뇌삼 생산단지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관내 226농가 300 ㏊ 의 물 량이전량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 였고 시설재배 작목반 지원사업으로 화훼작목반, 호박작목반, 느타리작목반에 대하여 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 및 포장재 지원과 재배 작목별 출하 시기를 조정지도하였으며 청정햅쌀 명품화 조기 생산을 위해 청정양구햅쌀의 안정적 생산기반구 축 및 브랜드 관리와 오리쌀 명품화 단지를 확 대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오미리지역에 오리쌀 무농약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14쪽입니다. 도 ․ 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업으로 청정햅쌀 외 2종의 농산물을 자매결연단체인 동대문구 휘 경1동에 판매하였고 쌀 생산조정제 추진사업은 3농가 2.1 ㏊ 를 추진하였으며 이 외에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의 총력 집주와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코자하 며 금년 한해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 서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방산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면자치센터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예 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총 1,050만원입 니다. 그 중에서 체력단련실 기구 보강비로 550 만원, 사물놀이, 장애인게이트볼 교실 운영 지원 에 180만원 이 외에 자매부대 위문과 회의비 등 으로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에 쓰여 지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농업의 기틀 마련을 위한 친환경농업마 을 육성 오미리가 지금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데 논오리쌀 무농약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셨다 5㏊ 에 대해서 획득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미리 마 을에 총 답의 면적을 논농업의 면적을 아시나 요?

오미리가 63 ㏊ 입니다.

63㏊ 요 그 중에 5 ㏊ 라고 그러면은 10분의1밖에 안되는데 10분의 1만 인증을 받았나요? 오리로 별도로 한해 농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마을에 서 저농약 재배하는 쌀이 50 ㏊ 입니다. 저농약으 로 하는 친환경농업으로 지정돼서 하는게 50 ㏊ 고 그 외 별도로 논오리 무농약쌀 하는게 5 ㏊ 입 니다.

한 마을을 환경농업 마을지구로다가 선정을 해 서 지원을 하고 향후 3년간 환경농업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데 올해 2차 년도 아닙니까?

예.

2차년도인데 총 가구가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 는 답의 면적이 50 ㏊ 인데 그 중에 5 ㏊ 면 10분의 1밖에 안되는 그 일부 농가만 일부 농지에서 생 산되는 쌀만 품질인증 받았다 그러면 지금 저농 약 인증도 받은 거잖아요? 그럼....

현재 오미리 답 면적이 63 ㏊ 중에....

저농약이 50 ㏊....

저농약이 50.4 ㏊....

저농약으로 받은 그 농가들이 생산한 쌀과 올 해 그 오리농쌀로 해서 무농약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5 ㏊ 에서 생산된 쌀의 판매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농약쌀 오리쌀로 한 거는 80 ㎏ 정곡으로 해서 22만원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농약은요?

저농약은 18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 가를 지도하고 홍보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50㏊ 에 대한 농가들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 뭐 저농약으로 했다면 무농약으로 할 건지 아니 면 전환기유기농으로 할 건지....

내년도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금 년에 주로하는게 주문형 친환경비료하고 녹비 호맥재배, 토양검정 행정 이런 것이 주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농업 쌀 생산을 해안면 오유리가 굉 장히 활성이 잘 돼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참여도도 높고 어차피 지구를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 마을 전체가 하나의 품질인증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품질인증도 확대하고 직거래를 확대를 위해서 이번 28일날 서울 중랑구 중화1동에 기관단체장들의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방산쌀과 꿀은 소비자들이 선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저농약이라든가 저희들 특화작목인 토마토 여러 가지 그런 작목들이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 고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아쉬운 일이라고 그러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시각과 견해차이로 인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어 떤 추진이 지원되고 추진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아쉬운 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미리는 주민들이 어떤 그 환경농업에 대한 참여도가 어 떻다고 보십니까?

오미리는 주민들이 아주 열의를 갖고 지금 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예.

내년도에는 그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지원하는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김태진 위원님이 복지회 관 말씀을 거론하신데에 대한 보충의 당부가 되 겠습니다. 지금 징수조례를 보면은 아까 해안면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결혼식은 1시간 에 2만원, 기타는 3시간을 기준을 해서 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5만원만 받자고 해도 9시간 10 시간이 넘어가야 하는거니까 간혹 10만원을 받 았다라고 예를 들면 시간이 이틀 치를 거의 받 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품질인 증에 관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품질인증 표 시가 부착된 그 소포장제가 보급이 현재 되질 않아 가지고 그 품질인증 받은 쌀을 적기에 판 매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일반 농 사지은거 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에 이르 기 때문에 이 포대가 즉시 보급될 수 있도록 면 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안으려다가 보충해서 한가지를 좀 더 이런 것은 개선해서 좀 했으면 면정에 도 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보면은 거의 다가 군에서 경로 당 운영비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 장수 식당, 노인 건강진단, 영정사진촬용 이거는 거의 다 군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시는 걸로 복지증 진을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고령화사회가 되고 이제는 점점 늘어 나는 것이 이제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그 분들이 대우를 받기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본보 기를 위해서라도 방산면에서만은 앞으로 이 노 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좀 다른 면에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고 계시는게 있었는지 앞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려 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현재 여건속에서 노인분들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은 내년도 예산에 또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한 그 체육공원조성에 또 시설확충비도 계 상하였고 또 장애인게이트볼이 금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식적으로 게이트 볼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도 연계시켜서 같이 또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좀 하겠으며 또한 그 내년도에는 소일거리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여가생활을 편안히 지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계획에 대해서 그 보강을 더 보충해 서 좀 더 각 방산면 자체 ․ 단체에 그 기관단체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노 인들을 위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 법을 찾아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산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 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 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7일 동 면 장 김진해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년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또한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는 지난 9월에 준공 처리하 였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전체 면적 876 ㎡ 입 니다. 이중 목욕탕 364 ㎡, 에어로빅 108 ㎡, 헬스장 114 ㎡ 등이며 시설로써는 보일러 용량이 시간당 30kw 에 그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저유량은 3,100ℓ 짜리입니다. 현재 그 운영은 10월 25서부터 목욕탕을 제외한 전 시설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개장을 해 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층은 아 침 7시 30분 이전과 저녁 6시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서 준비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법은 에너 지 관리이용 합리적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규정 에 준수되는 사항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설은 저희가 사우나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쳐 놓고 준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만은 그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최 대한 빨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은 현재 그 보일러 용량이라든가 이것을 산출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가동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는 약간 좀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에다가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얼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우선 그 시설 건물 외에 현재 목욕 및 사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자재 구입을 위 해서 1,350만원을 지원 요청을 해서 현재 지원이 지급 받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고 내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계획을 아직까 지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복 지시설을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어 놓았으니까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최소한의 경비를 드려서 운영을 해서 주민 들의 복지 수준향상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는 식으로 신고 및 직권처리도 했고 하셨는데 양구쪽으로 전출하신 분이 몇 세대나 되시는지 또는 전 가족 다 하셨는지 부분적으로 하셨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세한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릴 때 저희가 지난해 보다 세대에는 22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평시 관 리하고 있는 그 내역을 봐서는 세대주 일부 전 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곳은 어느 지역인지 지금....

그것은 지금 주로....

양구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 춘천지역에 두밀아파트인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신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 어서 근간에 그리로 이주를 했고 양구 지역에는 금년 봄에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였습 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데에 대한 중점적인 의 지는 중학교마저도 자기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일부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사실상 이사를 가는거는 아닙니다. 학교 때문에 위장이 전으로 해 놓고 학생을 자꾸 양구읍쪽으로 뺀다 든가 이래가지고 읍 ․ 면에서는 중학교 운영마저 도 앞으로 어려워질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 록법이 의당히 있는데 이게 왜 제재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은 지금 면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이 안되셨다니 까 참고식으로 내사 해보신 뒤에 자료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당히 좋은 일 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인건강에 대해서 강사님을 초빙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사료를 지불하십니 까?

강사료는 그 읍 ․ 면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수 수료 수용비로 돼있어서 시간당 2만원씩 예산편 성 지침에 나와있는 돈을 가지고 지불하고 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 시면은 회의를 한다든가 기타 운영에서 1만 5천 원 받는데에 대해서는 3시간이니까 1만 5천원씩 한데가 꽤 있고 2만원 한데도 있고 4만원 5천원 을 받은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이범열씨라고 해 놨는데 이 분은 그냥 피로연란에도 땐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하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뽑다 이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해 서 그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우선 그 결혼을 할 때 2만원을 기본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기타 피로연장 운영에 2만 5천원을 받았는데 조례상 에는 3시간 기준에서 1만 5천원을 받도록 돼있 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초정한 인원도 많고 해서 시간을 5시간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 서 추가로 1만원을 더 받아서 4만 5천원을 받았 습니다.

조례를 보시면은 기타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해 서 1만 5천원으로 돼있고 결혼이나 피로연을 통 해서는 1시간에 2만원으로 돼있는데 동면은 전부 결혼이나 뭐 피로연을 1시간으로만 해서 2 만원이상 초과한게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요? 전부 다 1시간 내에 갔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특화작목 판매현황에 있어서 상세하게 내용 을 작성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 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곰취 판매실적은 택배관계는 우체 국에 가면 전표가 다 있고 가시오이도 농협에서 자료를 발취를 했고 느타리버섯도 농협에서 발 취를 했으며 화훼도 군과 판매장에 전표를 가지 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좀 약간 누락 된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같이 2003년도와 같이 농산물 가격이 좋 게 형성이 되던 해가 거의 뭐 드물었었는데 보 면은 실적에 보면은 상당히 가시오이 같은 경우 도 그렇고 곰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가당 판 매 실적이 이게 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것이 수익이 아니라 판매 실적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 면은 투자액을 절삭하고 나면은 많은 부분이 또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사적으로 들은 것 하고 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거기 농가마다 하 우스 재배면적이라든가 작물 재배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면이?

현재 우리 지역에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하우스 면적이라든가....

시설확보 그 면적 내역이요....

현재 그 차이는 뭐 지원돼 있는 우리가 현재 지원한 숫자하고 별 차이는 않납니다. 그래서....

아니 보유 면적이 농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얘깁니다. 보유 면적이....작물 재배하고자 하는 시설의 보 유면적이 농가마다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얘깁 니다.

예. 쫌 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주민복지시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 보면은 내년도 관리운영에 대한 예 산을 천 몇백만원이라고 그랬죠? 예산 신청한 것이....

아니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 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그 복지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신청액이 아니고 지금 시설을 운영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함 에 있어서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목욕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보일러 용량이 30 kw 시간당 저유량이 3,100ℓ 짜리고 이것이 한시간이 돌아갈 때 시간 당 기름 소비량이고 뭐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닙 니까....

그것을 산출을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실제로 운영할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실거 아니예요? 이 시설을 내년도에 어떤식으 로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겠 다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안 갖 고 계시나요?

그 내역을 현재 그 군 관련부서에서 지침을 받 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읍 ․ 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면정을 하시는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적 극 활용하셔야 될 텐데 거기서 그렇게 구체적으 로 협의를 하시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지역주민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건 물입니다. 내년도에 본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복 지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적용되도록 힘써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돼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면 소관 2003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남면 소관 감사는 13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 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 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7일 남 면 장 김대영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에서 좋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질 의코자 합니다. 그 6쪽에 보시면 면정을 살피는 순찰제 운영에 대해서 해결을 36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36건을 처리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제목을 가 져 나온 것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영농불편이 있는 죽2리 갯골터 배수로 정비 등에 2개소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있는 깃 대가 훼손된 곳의 깃대 정비 그 다음에 부서진 창고 보수 아울러 공동화장실 보수 그 다음에 소공원에 파고라 설치, 농업장비가 드나들 수 있 는 진입발판 설치,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스틸그레팅 설치, 경로당에 화장실 보수, 가로등 보수, 도촌리 배수로 설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면으로 보고 안 하셔도 그 여느 면 에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면에서 하시는 사업이 좋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서 지속적으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이기전에 저희가 제일 시책중에 남면 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18페이지에 노인복지시 책 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까 다른 읍 ․ 면 보다 더 충실하게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러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면장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고령화 사회에 이 러한 노인들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하 여 고마워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고령화 사 회 노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 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남면 행정기구에 있어 서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7급에 있어서 플러스 1이고 8급에 있어서 마이너스 2 고, 9급에 있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두명이 모 자른다고 해서 어떤 면정에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함께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 ․ 면기능전환사업을 사실상 면장님 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실적에 담당을 하셨다가 면장으로 나가셨는데 그에 따른 그 사업이 사실 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 면에서 과연 지금 현재 면정을 추진하는데에 있어가지 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것인지 나름대로 면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이한웅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대비 2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애 로사항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물론 2명이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많이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현재 그 금년도에도 1명을 추 가로 결원됐던 인원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 아서 보충이 되었고 현재 2명이 결원 상태에 있 습니다만은 그 2명 만큼을 다른 직원 그 15명의 직원이 분산 업무 추진하면서 면정을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조 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두사람 몫을 다른 15명 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두 번째, 읍 ․ 면기능전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면정을 수행하면서 읍 ․ 면기능이 타당성 이 있는 것과 주민불편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위 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읍 ․ 면기능전환 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역점시책사업 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저희 군이나 저희 어 느 일부 읍 ․ 면이 희망에 의해서 선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재 면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제가 면정을 수행하면서 느낀점 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읍 ․ 면기능전환 돼 가지고 많은 기능이 군으로 위축이 되고 또 군에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군 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농촌에 거 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예서부터 아직까지 그래 왔듯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면사무소를 찾고 면사무소에다가 건의하고 심지어는 면사무 소에서 항의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 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분들로 하여금 건의 된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그 것을 다시 군이나 도의 상부기관에 이첩이 되야 되고 그 부분들로 하여금 대답을 들어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주 민들로 하여금 그 시원한 대답을 못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조금 아쉬운점을 남기게 하는 그런 점은 있고 또 한가지 주민 불 편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은 지금 뭐 당초 에 기능전환에 사업취지처럼 정보화하거나 통신 이 발달돼 가지고 읍 ․ 면에서 처리하든 군에서 처리하던 거리에서 오는 불편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로 하여금 처리 주체를 군으로 가 야 되는지 면으로 가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 정 착이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주민들이 그 생각을 제대로 어떤 판단의 기준을 못 같기 때문에 오는데서 혼란이 오고 그것이 제가 면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안 맞 고 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것은 다시 면에서 처리하거나 옛날식대로 기능전환이 원상 복구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 으로서는 잘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어떻게 제 개 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 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와 같이 불편한 점만 듣기 때문에 좋은 점은 저 희들이 듣지 못하고 잘 못된 점만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국토정중앙 관련 중점 사 업 추진에 있어서 마을환경 가 꾸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해안 면에서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 은 정말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정중앙 관련된 그런 마을뿐만이 아니라 면 전체에 파급해서 이 면정으로도 같이 포함해서 펼치도록 부탁의 말 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책이었고요 노인복지 아까 전용구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노인일거리 제공사업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저에게 눈에 띄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거동불편 제가 노인 부식지원 사업도 이것도 역시 참 좋 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독 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도 다른데서 보지 못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영정 촬영하는 것도 역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 신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남면 소관 2003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7일 양 구 읍 장 임광순

읍장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보다 27가구에 136명이 줄어들었습니 다. 136명 감소는 취학과 취업으로 인해서 감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현재 우리가 20명 정원인데 18명입니다. 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말에 한명 이 더 퇴임을 해서 10명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화합운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 주민 하나되기 운동 전개입니다. 많은 주 민과 체육회 위원, 이장, 군인가족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 협조하여 금년도 제20회 양록제 종합우 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화합에 큰 기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양구읍 주민자 치위원회 주관으로 양구뱃지를 2,000개를 제작해 서 주민, 기관단체, 자매부대 등을 전량 배부하 여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기성 행사시 동참 유도입니다. 농한기 영농교 육과 간담회를 개최 하고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의 날에는 매월 만남의 날로 인식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친절 ․ 청결 ․ 질서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와 확대를 하고 있 습니다. 생활현장인 재가노인 저소득층, 오지마 을 방문시 생활민원을 접수 ․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공무원이 담당부락을 출장하여 주민 의 애로사항을 청취 ․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 추진입니다. 영외거주 군인가족을 각종 행사인 동계민속경기대회나 도 솔산전적문화제, 양록제, 여성한마음대회 등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내의 반상회 는 직원을 직접 참여 시켜서 군정시책 소개 및 사업설명과 생활고충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을 하 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주변 쓰레 기 수거와 소규모 하수도 정비 등 15건을 추진 을 하였습니다. 마을 ․ 부대간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현재 14개 마을 ․ 기관단체에서 21개 부대와 지금 자매결연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연휴, 추석, 연말, 부대 창설기념행사 등에 53회 위문을 하였고 그 다음 에 마을단위행사에 부대장을 초청하여 화합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양구읍의 자매부대인 2사단 32연대 1대대에 농 구대 1조와 간이화장실 1개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고예방체제 구축입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날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주축 으로 구성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간 능동적인 협 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시설물관리강화 활동으로 자율방법대, 의용 소방대 순찰활동시 주요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사고수습 체계확립으로 민방위대원 동원자원 정 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연락망 정비와 지역책임 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자치행정의 실현입니다. 첫 번 째,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니다. 품격있는 공무원 이 되기 위해서 정보화 자격증을 현재 18명 공 무원중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한권 교양서적 읽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도서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바람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 동을 년 3회 개최하였고 생일축하, 애로사항을 수시 청취 ․ 해결, 직원간의 대화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 강화입니 다. 현장위주의 행정추진으로 종합행정을 위한 담당마을 출장을 주1회 지금 실시하고 있고 현 장민원 접수시 확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등 ․ 초본이나 가로등 설치, 농로포장 등 생 활민원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업무관련 주민교육입니다. 건축, 농지 제증 명 등 접수처리방법 등을 마을별 새농어촌건설 운동추진 결의대회와 병행해서 46회 교육을 하 였습니다. 거동불편세대 가정방문 행정서비스입니다. 대상 은 85세대인데 현재 14세대 114건을 처리하였습 니다. 중증장애인세대 편의시설 제공을 11세대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설치해 줬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세대 재활용 냉장고 지 원을 3세대를 해 줬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휴게실 조성입니 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청결한 사무실 가꾸 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기존 화장실 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운 동을 추진하여 민원실 내에서는 민원인들이 절 대로 담배를 못 피겠끔 계도를 하고 해서 쾌적 한 민원실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입니다. 택지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와 마을회관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조사관련 행사용품 대여입니다. 대여용품 금년 에도 상 20조, 천막 2동을 추가 제작하여 계속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 신속한 창구민원의 처리입니다. “ 민원인 일어서서 맞기 ” 등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계 속 실시하고 있고 관외 전입 민원인들에 대해서 는 양구소개 홍보 팜프렛을 배부하고 양구뱃지 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기 주민자치위원회를 1월 27일 20명으로 구성 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양구뱃지 제작을 2,000개 를 해서 군부대나, 기관단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였고 노인장기대회를 2월 26일날 개최를 하였 습니다. 타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견학을 오고 앞으로도 계속 올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적극추진입니 다. 참여마을이 읍시가지 9개리 제외해서 23개 마을입니다. 행정에서는 마을추진단을 구성했고 새농어촌건 설운동 다짐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양구읍의 중 점선도마을은 도사리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환경 마을가꾸기와 의식개혁운동 전개, 청정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퇴비증산을 692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584 가구이며 등록장애인이 492명입니다. 복지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으로써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제 ․ 해산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거리 제공으로 환경정비와 도 로변 잡초제거, 일손돕기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 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 소녀 가장세대 9세대에 대해서 생계비, 학 용품 구입비, 반찬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아동 및 장애인 복지입 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보호위탁아동 지원을 11명 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반찬지원을 10가구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74명 에게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중 증장애인 건강검진을 14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운영비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31개소,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1,339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시책사업입니다. 노인장 수식당운영을 주5일 양록부녀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부식지원은 45가구에 대해서 양구읍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반찬을 마련해서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은 5개소입니다. 경작은 벼, 콩, 메밀을 주로 경작하였고 지원을 비료, 종자 등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지원과 노인쉼터 설치, 노인보람일 터가꾸기 지원 1개소와 경로당내 물리치료기 9 개 경로당에 온열치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정양구 가꾸기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완벽한 쓰레기처리입니다. 현재 본 읍에는 청소 인력이 13명입니다. 운전은 2명, 환경미화원 11 명입니다. 쓰레기 발생으로써 1일 평균 16톤의 쓰레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시가지 간선도로에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 영을 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거리 제공으로 시가지청소와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신고 및 종량제 추진입니다. 다량폐 기물과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습니 다. 판매액이 1억 2,319만 1천원입니다. 우리읍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청소 잘하는 집 시상제 실시입니다. 금년에 3회 8명을 시상하 였습니다. 선정방법은 환경미화원이 각자가 선정 한 가구를 현장확인하고 이웃의 여론을 수렴하 여 전원 합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으로는 규격봉투를 시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가지 불량 광고물 및 구조물 정 비입니다. 불량 광고물과 그 다음에 불법 구조물 정비를 9 개소를 하였습니다. 인도 불법 적치물 정비를 20 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정자연환경 보존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대청소를 8회 실시하였고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내고장새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폐기물 일제수거운동을 2회에 걸쳐 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공원이나 군인, 주 민이 참여하여 파라호주변 부유물을 3회에 걸쳐 서 1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산간계곡 환경보존입니다. 관리대상이 5개소이며 지역주민을 환경감시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계 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마을수림대 보 식과 한전리 산수유동산 조성을 250본을 식재하 였고 고대리 군량 테마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코스모스 꽃길과 야생화 화단 조성, 계절꽃 화단을 조성해 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촉진 및 소득 원 확충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추진사업은 읍장 포괄사업비 6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와 간이상수도 보수, 마을회관 보수, 농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그 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가로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 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소양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웅진리, 석현리인데 1억 800만원입니다. 마을안길정비사 업과 농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 돼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3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이 1.88㏊ 이고 사업비가 1,103만 9천원입니다. 이것 은 마을 도급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별로 구분 하여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12동, 빈집철거사업, 불량부속사 정비 14동인데 완료 7, 추진중 7동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9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군 주요시책사업 추진입 니다. 수출백합 종구생산지원사업은 5농가에 대 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농가입니다. 사업 내용은 원예 ․ 특작 생산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시설 지원은 2농가로써 버섯재 배사를 신축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7 ㏊ 에 50농가입니다. 사업비가 4억 1,050만원입니다. 현재 영농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했고 비닐하우스 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청정햅쌀 조기 생산은 40 ㏊ 의 7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564농가이며 사업비는 2억 6,348만 9 천원입니다. 여름철 퇴비생산입니다. 생산실적이 9,000톤입니 다. 읍장 서한문 발송과 전단배부, 현수막을 설 치하였습니다. 한집 한더미 퇴비생산 장려를 계속 홍보를 하였 고 마을별 공동퇴비 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 생산력 향상입니다. 객토사업 추 진입니다. 계획이 64 ㏊ 입니다. 객토사업자 및 단 가결정을 12월 10일까지, 흙펴기를 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이 271 ㏊ 입니다. 공급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 농작물 파종전 까지 전량 사용토록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용 농약공급입니다. 면적이 576 ㏊ 입니 다. 병충해방제 안정장비 및 방제복 등 164셋트 를 지원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입니다. 24농가의 약정이 57필 지입니다.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 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제추진입니다. 방역대상이 177 농가입니다. 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20회 공 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수매농 가가 235농가에 수매실적이 11,704포입니다. 99%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 ․1 등 이 68%입니다. 금년도에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수매 등급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12월 15일까 지 특별기간 비상근무를 전직원이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한건의 산불도 발생지 않도록 총력 을 경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감 및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인감대장 정비를 하였고 인감화상 자료입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접적지역 주민 방독면 보급추진입니다. 금년에 1,800개 방독면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운영입 니다. 교육대상 200명을 전원 교육훈련을 시켰습 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금년에 2회 에 걸쳐서 546건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나 주민등록증 발 급지연자 및 이면주소 미정리자 등을 정리를 하 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요구하신 복지회 관 시설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 획 보고시 양구사랑 뱃지와 관련한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참 좋은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신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양구 군민의 운 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 냐라는 제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읍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군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 실시 하는 걸로 지금 건의하겠다고 하셨는 데 그냥 읍사무소 내에서 읍 차원에서 지금 추 진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연초순시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보 고를 드려 가지고 군수님도 좋은 시책으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매를 우리가 한 매당 500원씩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양구읍 주민들만 준게 아니라 32연대 군인들도 주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 그러니까 기관단체들한테 주는 것은 남면도 있고 동면도 있고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전부 나눠졌습니다. 군에다 보고를 양구군 전체를 할려면 군에서 이걸 추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그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 에 그걸 재원도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걸 못했습니다. 군에다 계속 보고를 드려 가지 고....

그러니까 사업확대를 위해서 군에 건의를 하셨 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군에는 건의했습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군에서도 군수님도 아주 시책이 좋은 시책이라 고 말씀을 하셨고 군에서도 앞으로 그걸 할 계 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장님들이나 읍장님도 그렇 고 저도 그 뱃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때 보 고만 받았지....저는 못 봤는데.... 어떤겁니까? 뱃지가....그겁니까?

양구 뱃지예요

그냥 양구군 뱃지가 양구군 사랑 뱃지예요?

이걸 뱃지를 달므로써 양구를 사랑하자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별도 저 뱃지 말고 별도로 양구를 사랑하는 뱃 지라는 별도로 의미를 둬서 다는게 아니라 지금 양구군 뱃지를 그냥 별도로 제작해서 나눠준 다....그런것이였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 다.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여기서 아이디어를 표출해서 보면은 2004년도 시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 을 하셨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시책으로 반영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게 있습니까?

그걸 지금 금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반영을 할려고 계속 추 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발급한게 없 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원격려 및 간담회를 45회 연중 실시를 하셨다 그러고 직원들의 생일 축하나 애로사항 이런 사안들을 수시로 청취 해 결해서 직원간의 대화를 확대 실시하겠다 이것 을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면 좋은 시책이 발굴되 리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하고 계십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시책이 양구읍에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 습니다. 양구읍에서 하지 않는 어떤 주민복지 자체적으 로 하는 프로그램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타 읍 ․ 면에서 하는게 있고 타 읍 ․ 면에서 하지 않 는 것이 또 양구읍에도 있고 이런 좋은 시책이 나 프로그램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들을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좀 확대하고 서 로 해당지역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복 지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읍 ․ 면별 정보교환 이라든가 교류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 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복지 사업은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 원회도 있고 더불어서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봉 사활동을 통해서 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게 있다 말입니다. 읍에도 있듯이.....그러 면 각자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는 해도 다른 타 읍 ․ 면에서는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현장에서 좋게 반영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그러면 좋은 프로그 램들을 서로 교환하고 받을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교류라든가 교환을 하고 있 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교환을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개 발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서 좀 질의를 들였고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좋 은 시책이 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좋은 안이 있 으시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서로 전 지역이 고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농경지 수해 복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수 해 난 겁니까?

예. 금년도 수해입니다.

그럼 수해당시에 응급복구를 하신게 있으시죠?

예. 응급복구 외에....

아니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신게 있으시죠?

예.

이것은 지금 답변하실게 아니라 응급복구와 관 련해서 응급복에 들어가는 응급복구비 군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응급복구비 군에다 신청한 내역, 군에서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내역, 응급복구비 현장에 투입한 지출한 내역을 이것 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 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 9,000톤을 생산하셨다고 그랬는데 9,000톤이 면 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환산하십니까? 이 건 공히 각 읍 ․ 면별 다 마찬가지인데요 환경농 업을 하고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자재가 퇴비 맞습니다. 퇴비 없는 환경농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퇴비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환경농업 흙 살림이 얼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내 용을 각 읍 ․ 면별로 보면 퇴비 생산량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리기를 많이 한거 같고 이 실적 위 주인 어떤 그 수치면을 나타내다 보니까는 실제 사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 니다. 실적 위주의 수치보다는 좀 더 많은 퇴비 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쪽에 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내년도부터는 점 더 많은 퇴비를 확보를 위해서 환경농업, 흙 살 림을 병행해서 제대로 되도록 퇴비구 사업에 대 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 말 씀을 곁들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3 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장애인 1급과 2급이 있는데 년 지원은 얼마나 되고 지원금은 어디서 지원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1, 2급이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은 월 4만 5천원씩 군 예산 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도와준다고 그래도 얼마 안되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년 그러니까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장애인 더 도와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은 안 돼 있어요?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보장구 그 다음에 중 증장애인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시책은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읍장님께서 장애인이 소외감을 갖 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읍장님께서 지난해에도 제가 다른 면에서는 최 우수상을 받는데 금년에는 양구읍이 한번 최우 수상을 받을 수 없느냐 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양구읍만 선정이 계속 안됐습니다. 타 면은 다 됐는데 금년도 현3리까지 해 가지고 다 됐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적극 추 진해서 우수마을을 좀 선정할려고 그랬는데 우 선적으로 주민들이 단합이 안돼요 솔직히 말해 서 면보다는 읍이 단합이 안됩니다. 그러고 여건 도 면보다는 좀 약간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량리하고 도사리 2개 부락을 경쟁 을 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군 방침도 작년 에 탄 부락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자동적으로 군량 리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도사리를 적극 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도사리도 그 위원님도 아 시다시피 좀 빈촌입니다. 도사리가.... 의욕은 있지만 빈촌이기 때문에 추 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 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군 평가를 해 봐야 알 겠습니다.

읍장님은 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양록제를 5년 만에 양구읍에서 제패를 했죠?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읍장님이 아마 계시는 동안 꼭 최우수 부락을 만들고 아마 끝내실 각오를 하셨 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제가 각 면마다도 격려를 했습 니다만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노인장수식당, 거동불편 재가노인 부식지원, 노 인일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5개소만 지금 현재 죽곡 , 도사, 공리, 고대, 송청1리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일거리를 고령화 사회가 되는 노인들 대우도 좋 지만 또 소일거리가 있어야 더 건강해지기 때문 에 5개 부락을 더 확대할 그 계획을 가지고 계 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리에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지원을 해 가 지고 개량머루분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에 노인회장님들께서도 좀 지원을 해주면은 내 년도에 일거리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이 지금 들 어오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읍장님 하여튼 읍에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거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계 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