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기공식 및 경남도민과의 만남의 행사에 참석차 출타하였으므로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11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12월 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은 도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고 법무담당은 사전에 계획된 소송이 있어서 대신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기 투·융자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자료 수집이나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융자는 앞으로 할 사업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않으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위가 2백억 이상, 도는 30억 이상, 우리군에서는 10억이상 30억 미만 도에 못 올라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투·융자계획 수립은 저희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총괄을 하고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자기 부서마다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 따른 심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위촉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미 위원이 위촉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에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자체평가 실시 7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에서 정상추진이 42, 부진이 2로 되어있는데 부진사업은 역사공원 조성,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이 부진한데 현재까지 몇% 진척되었으며 그 부진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조성하고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진이유하고 진행은 다음에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유하고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비율하고 그런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로 하든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설명을 받도록 하고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상감사시 387건 14억6300만원 감액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주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건당 5천만원이 넘으면 우리 감사계 토목직이 한 명 있는데 일상감사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사를 받은 결과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 주로 제일 많은 것이 공사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사 원가는 품셈표라고 중앙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공사를 할 때 어떤데 대해서는 이걸 얼마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고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상 쫓기다보니까 또 사람이다보니까 오류가 생겨가지고 만일 이걸 만원짜리를 할 걸 만오천원짜리로 유사한 것을 적용을 했다든지 이런 분야하고 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볼 때 사실 흙을 열 짐을 갖다부어서 다진다 했는데 볼 때는 흙보다는 자갈을 다섯 되 해가지고 다지는 게 낫겠다든지 이런 설계상 문제라든지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은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이 부적정한 것이 제일 많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우리군에 3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할 건수와 금액은 대충 이 정도 예산을 봐서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이고 이건 실제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금년 것은 확실한데 내년 것은 우리 예산으로 봐서 대충 이 정도가 안 생기겠느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현황을 보면 칠원공설운동장 조성에 조건부 추진이 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소관부서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고 칠원공설운동장은 당초에 이걸 이전해서 새로 조성을 할 적에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팔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완전하게 앞으로 조성을 할 때는 사전에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시행을 하라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건부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하고의 괴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당초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조성할 때 조성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팔려고 하는데 주민 일부는 그걸 안팔고 놔둬야… 본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는 놔두고 또 해주는 그런 걸 원하는 건데 일단은 이걸 출발할 때는 반드시 공설운동장을 팔아야 된다고 칠원체육회하고 사전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공설운동장이 명덕육영회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칠원면 것인데 칠원면체육회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 설립 관계로 우선 땅을 빌려준 모양인데 그 뒤에 그게 잘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나서가지고 학교하고 여러번 의견조율을 한 결과 학교 옆에 도 폐천부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걸 저희들이 도 폐천부지를 사가지고 학교에다 주고 그 학교에서 칠원체육회로 명의 이전을 시켜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건 반드시 판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원들이 한 군정질문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도 제가 의회있을 때 의회사무과장을 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군에서 추진여부를 또 질문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걸 현재로서는 너무 방대하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데는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질문한 사안별로 구분해가지고 진행 및 추진과정들을 의원에게 통보해주어야 이중 중복의 질문이 없어지고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와의 협조관계 증진사업 중에서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재무과 2003년 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에 보면 올해 목표 대비해서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세출은 계획이 다 서있고 세입이 부진할 경우에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자료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세입세출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지금 2회추경까지 세입세출 분석을 해보니까 7억6천만원 정도 지방세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세출 예산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 추진이 되어있는데 이게 37%를 앞으로 50%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 과표가 현실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고 실거래가와 육박한 부분도 있고 오버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적용비율을 현재 37% 잡고있고 앞으로 50%까지 잡는다 이 이야기는 공시 과표를 공시지가에서 37%, 50% 잡는다는 이야깁니다. 공시지가가 백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세, 종합토지세 과표는 50원을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북면 청사 신축에서 인접건물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3층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상당히 지출될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로 봅니까?

지금 청사 기초 터파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초 터파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흙막이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건물을 구입을 함으로 해서 그 흙막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수가 13평입니다. 13평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과표액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7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흙막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얼마나 예상됩니까?

2억 정도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에서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언제 조정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7페이지 균등할 주민세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4천원에서 또 5천원으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금액을 따지면 천원씩 올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천원 올려가지고 세입은 2200만원 올랐습니다. 전체 지방세를 보면 비중은 얼마 차지하지않고 있습니다만 주민세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나중에 2년후에 3년후에 2천원, 3천원 올릴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천원씩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청 청사 정비부분에 3층 회의실 대수선을 1억5천 잡았습니다. 수선계획이나 방법들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층 대회의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침침하고 컴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밝게 하고 다른 시군 청사를 가봤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냉방시설도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할 때 그걸 틀어놓으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한 70평 정도 됩니다.

조명시설이나 냉방시설을 완료한다고 하지만 70평에 1억5천이라면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물 내부시설 하는 것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사실 될까 안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에 보면 밑에 결손처분 확행해서 4억8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결손처분 현황의 세부내역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빼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결손처분이 지금 시효소멸 5년간 체납된 세금을 못 받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게 1,362건에 6570만2천원 그다음에 행불되었다든지 재산이 없어가지고 무재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 기업체 부도가 나고난 뒤 토지압류하고 모든 행위를 다하고난 뒤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 그것이 652건에 4억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내역은 개인별로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결손처분 현황은 첨부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9억원인데 세외수입 목표별 내역을 주욱 보면 주되는 세외수입이 수수료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인데 19억 체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157억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순세계잉여금 백억을 제외하면 순세외수입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주로 체납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 우리 도로 점용하고 난 뒤에 사용료 안 내는 수입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되어가지고 미수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잡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와 관련되어있는 것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위반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을 늦게 했다든지 이런 자동차와 관련되어있는 세액이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 지방세 징수가 목표에 조금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약 10% 증가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우리 함안군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역을 볼 때는 실제 부동산 거래액보다 우리 종합토지세 과표가 같거나 내지는 더 많게 되어있습니다. 나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4만∼4만5천원 정도 이래되는데 지금 3만원에도 매각이 안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가야읍지구나 대지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 농사짓는 지역에는 실제 나는 과표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내년에 세금 매길 때 감안을 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유기한 민원처리에 접수가 6455건, 처리 6067건, 불가·반려가 44건, 취하 158, 처리중 59, 군정질문 127건으로 되어있는데 불가·반려 44건이 어떤 종류의 민원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관계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민원의 총괄적인 계수가 되겠습니다. 불가민원은 어떤 법적 신청 요건은 맞는데 법령에 어떤 저촉사항이나 이런 것이고 반려민원은 당초부터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그런 경우의 민원을 반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두 가지 정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건축허가 건축신고현황이 9% 감소, 8% 감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무허가 건물 신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신고대상 건축이 신고를 안하고 있는 불법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감소되었다기에 혹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해서 또는 허가를 안받고 그냥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은 30평 이하를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요? 허가와 신고의 평수기준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지금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소추세는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의 침체로 건축허가나 신고면적, 공장 설립관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 부분은 건물을 먼저 짓고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허가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등재신청이 들어오면 등재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적법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신고 허가 관계는 지금 대체로 일반 농촌지역에는 200㎡미만은 거의 다 어떤 허가절차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허가절차는 그렇다고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방금 말씀하신 것이 본인이 건축물 대장 등재를 위해서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작정 그냥 두어도 됩니까? 집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신고를 안해가지고 그냥 무등재 집으로 있어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건축면적이 제한면적 이내로서 사실 그렇게 되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를 따지기는 좀 어렵고 언제든지 등재신청을 하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앉은 위치가 도면 자체도 전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등재신청을 할 때 건축물의 어떤 대지와 건축물의 위치 관계가 정확히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황 측량도를 의무적으로 첨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신고를 하기에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묻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한다든지 남의 땅에 토지 소유자의 허가가 없이 지었을 경우에 승낙서를 받아서 첨부해야만 등재가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오랜 세월동안 몇 십년이나 몇백년동안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않아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지은 사람이 거기 대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몇 십년동안 살아도 문제가 없더라 등재는 안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있기 때문에 지상권에 의해서 권리주장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어놓고 등재를 안하고 놔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송사관계하고 얽혀야 되는 그런 문제로 파악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물의 대지와의 위치관계 그것 때문에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해서 등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법적으로 등재를 할 수 없어서 계속 방임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참고로 알겠고 그다음 한가지 새마을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기증을 했는데 그게 공부정리가 되지않아가지고 즉 공공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기증을 했는데 오랜 세월동안 공부 정리를 하지않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정리를 해서 공공도로나 이런 데 사용하는데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소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을 지난 3대때 몇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광범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못댔었는데 그 때도 그렇게 군정질문도 했었고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급하게 해달라는데는 우선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빨리 좀 그런 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바로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어디냐하면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 할 때 그걸 군에다가 건의를 했더니만 바로 해주시기로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인지 그 뒤에 무슨 이율이 있어가지고 함안군 전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해주겠다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함안군 전체 조사를 요구를 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현 필지들을 조사를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주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부분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한 8명 정도 되는데 자기가 팔라 그래도 그게 붙어있으니까 팔지를 못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닌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어떤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겨야 될 그런 소관으로 보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갖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행이 되고나서 새마을 농로, 마을안길 관계 이게 시군별로 지금은 분할을 하면 어떤 한 필지당 수만원대의 수수료가 들지만 그당시에 700원, 800원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시군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새마을부서가 없어지고 다시 재산관리하는 부서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안됨으로 해서 누락된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안되다보니까 분할 자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여나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할만 되고 소유권 정리가 안되면 분할한 의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분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실제 농로나 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도 되고 하는 그런 연유로 사실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증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증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 된 것인데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안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때도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군민감동 실현 3S운동 추진 해가지고 전 직원 근무복 지원으로 밝은 분위기 조성 좋은 추진을 하려고 해놨는데 지나간 날을 보면 노조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조복장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3S의 정신에서 보면 상당히 안맞다고 나는 그렇게 보아지던데 그러니까 보기 안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금 제재 내지는 달라져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비노조원의 입장에서 실제 민원실에서 노조 단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모양은 저도 좀 불만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조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시점을 보면 노조 전체적으로 단체의 지시에 의해서 투쟁안건이 있다든지 할 때만 입지, 평소 때는 안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통제를 하고 안하기는 안어렵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신청서 대행 작성 해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편의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 본인도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일이 잘 안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서류가 항시 미비하다, 부족하다 이런 일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서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문제는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봉사정신으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희생적으로 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좀 별다른 계획이나 대책 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군 전체 직원중에서도 사실 선택받았고 부서에 발령받아와서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복합민원 서류의 처리를 대행 작성해주는 내용이 사실 간단하게 농가주택이나 간단한 어떤 서류를 주민들 무지에 의해서 작성을 못하고 다른 용역업체에 30만원, 50만원, 백만원 이렇게 들이기는 저희들이 봐도 너무 안타깝고 해서 만든 시책인데 그 처리를 하면서 크게 민원인들한테 어떤 엄청난 희생을 한다 그런 생각없이 저희들은 일을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설문지가 군에서 몇 부나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부를 하고있으며 얼마만큼 회수가 되는지 그리고 회수된 설문서는 어떻게 심의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설문대상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서 무작위 300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신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체 300명 보낸 중에서 금번 설문조사에는 81명의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비율을 보면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친절도나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로는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5% 정도 만족도가 더 상향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배부하고 있는 것도 각 면별로 어떤 부수가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함안군 전체로 무작위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작위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용지가 도착되면 설문용지를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어느 분과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이 설문내용을 군정에 반영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혼자서 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회라든가 있습니까?

심의는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은 없고요, 단지 4지선다, 5지선다형으로 설문을 보내는데 표시된 부분 카운터만 하면 어느 정도 만족도나 그런 내용이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부 종합민원실에서 다 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기학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노조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노조를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근무복을 입고 공무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찬성하는 분은 괜찮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보기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여기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를 해서 정말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S운동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3S운동이 영어로 되어있어서 그렇지 옛날부터 다 했던 내용인데 지금 민원실이 우리군의 얼굴이고 민원실에서 우리 500여 공무원을 대표해가지고 거기에서 친절도가 평가되는 곳인데 제가 볼 때는 민원실이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불친절하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년에는 3S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져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도면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상당 이래가지고 현금을 돈을 받고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지적도면이 아주 잘 되어있습디다. 그런데 내년에 지적도면을 각 읍면동 부락에 한 부 정도는 용이하게 볼 수가 있고 옛날 도면하고는 달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 예산으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한 부 정도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실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97년도인가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 읍면에도 현재의 지적도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어디에서 발급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책자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법수같은 경우에 동장들이 이런 것은 군에서 만들어서 각 읍면동장들이 필요도 하고 일반인들이 물었을 때 직접 눈으로 용이하게 바로 볼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듣기로는 5만원인가 주고 산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새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새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발간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한 부씩 배부해 줄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구축하고있는 토지종합시스템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면 전산화가 구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축척 개념은 없습니다. 필요한대로 출력이 가능한데 지금 시중에 업체가 제작한 것은 1/3000, 1/4000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출력을 하더라도 책자 형태로 만드는 제본이라든지 어떤 축척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읍면에 책자형태로 배부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각종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진입로가 다되고 있는데 낙동강 인역에 있는 광심정 진입로 입구에 광심정 축대 밑에 낙동강으로 전락되어 위험이 되고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수해피해 이후에 일제 조사를 하면서 정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걸 느끼고 있으면서 다른 것은 많이 하면서 이런 계획에도 어째 없습니까?

우리 예산에는 매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항목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쪽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했죠. 2000만원 10배를 해도 축대 쌓을 것 같습니까?

그건 기술자와 같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전체적으로 실적과 계획을 봤을 때 일부에는 편중적으로… 다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이런걸 국도비 지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도문화재라든지 이런 건?

학술조사라든지 이런걸 할 경우는 군비를 충당해야 되고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이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어떤 부분은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게 있습니다. 군북 원효암 의상대 주변 정비사업에 보면 국비 3000만원, 도비 6500만원, 군비 2억원이 되어있어요. 이 비율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교부세사업으로 돈 2억이 지원되어 내려와서 아마 그때 당시 이방실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을 할 적에 그때 군수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돈이 일괄 5억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이방실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쪽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전용되고 그 충당하는 뜻에서 군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많은 문화재라든지 문화사업에 우리 군 형편상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해서 예산을 들일만한 군 사정이 됩니까? 국비, 도비를 요구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해도 다 못할 정도인데 무리하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국비, 도비도 받지않고 무리한 금액을 들여 이렇게 할 형편이 되느냐 이야기죠.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해서 무리하게 하는 사업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위에 보면 방어산 마애불 진입로 보수에도 순수 군비만 해놓았어요. 문화재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너무 문화분야에 우리 군예산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물론 이번 감사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확인을 해보고 군비를 지금 안 들이면 안될 정도로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싶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훼손위기에 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은 우리가 해마다 계속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특히 지금 문화재들이 대부분 목조문화재입니다. 목조문화재고 또 사람이 직접 살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훼손의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부 이대로 놔두면 훼손의 정도가 심해 까딱하면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다보니 문화재청에서는 예산형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못 주고 해마다 돈을 쪼끔쪼끔 나누어줍니다. 나누어 주다보니 보기로는 매년 계속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문화재사업에 들어가 보면 항상 부분 부분밖에 일을 못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예산은 12건에 돈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지 않으면 멸실될 우려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문화재가 유실되고 없어질 확률이 높고 위기에 간 것은 당연히 하는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위기에 간 걸 보수하려고 하고있는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잠깐,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답의 요약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답은 안 해주시고… 심각하게 꼭 해야 될 정도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또 예상이 되어서 하는 것이냐? 조금 지연을 해서 해도 될 일을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즉시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을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물이 새고 무너지고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말산리 고분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토지매입 5,000평, 탐방로 개설 1㎞, 고분 복원 1기 및 학술발굴조사 1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여름만 되면 잡초가 무성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라고분군에 잡초제거를 하는 인부가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47,000평에 한 사람이 풀베기가 참 힘듭니다.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촉구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에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일용인부를 예산에서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지관리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예산계에 계속 노력해서 좀더 인건비를 확보하여 원만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10명정도 증원해서 잔디는 못 심더라도 풀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어산 마애불 진입로 보수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방어산 마애불은 지난번에 화장실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가봤습니다. 제가 마애사를 가보니까 방어산에서 마애불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 길을 내주고 화장실을 지어놓고 이래놓았는데 마애불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마애사에 들어가서는 마애불 가는 길이 어딘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은 마애사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니고 마애불을 보고 그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마애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애사에서 마애불로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누구든지 가면 알 수 있게끔 해놓아야 되는데 마애사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물어보고 겨우 산에 올라가는 소로길을 찾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장님이 우리가 마애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확실히 아시고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지판을 세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악양지구 개발이 118,000평에 잔디운동장, 우리꽃단지, 나루터, 다목적광장 등 해가지고 총 6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2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상 이 지구가 해마다 여름에 적어도 1∼2회는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홍수로 인해 남강물이 상승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물에 잠깁니다. 원래의 뜻은 남강변에 야생화 축제를 여는 게 계기가 되어 자연상태에서의 야생화를 조금만 손봐서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이왕이면 편의시설도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도비, 국비지원을 받는 상태로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서인 낙동강관리청과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낙동강관리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여기 고수부지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시설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시설물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들어갔더니 물론 분위기상에 정서적인 문제겠습니다만 묘하게도 백산제 제방과 함께 맞물립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평면상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뭐냐하면 낙동강 제방의 숭상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말뜻은 결국 당신들이 해봤던들 숭상하기 위해서는 그 흙을 다시 파서 써야 되니까 당신들이 일을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원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입곡군립공원 내 기 개발계획이 되어있는 업무시설지구에 이 돈을 투입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입곡군립공원 주변에 약 4억을 들여 삼림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들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 편의시설 혹은 하수도시설 등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그러면 악양지구에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론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악양지구사업은 입곡지구 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됩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다시 3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퀸스컵여자축구대회가 전국대회로 함안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퀸스컵여자축구대회를 하면서 올해에 7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팀은 올해 계획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참가팀도 많이오는데 예산액이 4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과연 앞으로 퀸스컵대회가 효과면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익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적인 이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올해에 7000만원이 들었다는 건 아니고 올해 역시 3500만원,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에는 4500만원 드는데 군비는 3500만원입니다. 올해 역시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함안군에 유·무형의 어떤 이익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량해 두고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있는 것은 첫째, 함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여자축구대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들어서 함안에서 함으로 해서 우리 함안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하나의 CIP 효과를 거두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전국단위의 대회가 우리 함안에 유치됨으로 해서 대회에 선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선수와 관계되는 가족들이라든지 팀 관계자들이 많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함안에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차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차적인 효과는 용역을 줘서 산출해 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대회를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는 크게 보이는 이익도 없고 앞으로 계속 투자만 할 건데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이 대회를 성공리에 이끌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대회만 치르고 끝나버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또 전국대회를 여는데 있어 홍보를 많이하고 우리군의 물건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충고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지 않는 건 이익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안은 이미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축구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에 우리 함안출신으로 임원들이 중요한 요직에 깊숙이 개입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이런 전국단위 유능한 팀들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적인프라와 함안군이 가지고있는 시설적인 인프라를 갖추고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도 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문화유적 보호관리부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 설계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장마다 설계도 1부씩 요청합니다.

문화유적지 설계도를 1부씩 윤 의원이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번 의회 사무감사일정에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악양루 개발사업이 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입곡지구개발로 대체가 되어졌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법수면에 악양지구개발을 한다고 면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악양지역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수실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가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면장이하 의원이 악양지구개발에 관심이 없어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뺏긴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 일부 면민들 이야기가 지금 남지에는 하천부지에 공설운동장과 아울러 제방에다가 관람석을 배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군에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모르지만 일관성 없이 계획을 세워 한 2년 끌다가 뜻대로 안되니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하는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면 주민들한테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정도는 설득을 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입장 자체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 2년까지나 군에서 처음부터 한다고 했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자마자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어떤 그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6억이란 돈이 내려와 있는데 왜 6억을 하루아침에 다른 곳에 가져가는데 면장이나 의원이 뭐하고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단디 알아서 사업변경을 하든지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주시고 꼭 그 관계는 우리 면민들이 납득가게끔 해주시고, 그다음 19쪽에 법수면 늪지식물관계에 과장님도 법수면장을 지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정도의 늪지식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론 학자들이 볼 때는 어떻는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위가 전부 농경지로 인해 주위 농민들만 많은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잘 세워졌는데 주위 토지를 매입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고 정확하게 늪지식물 천연기념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 토지를 사고 정확하게 보호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여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갑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도에는 직무를 더욱 연찬하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함주공원과 박물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예산이 함주공원에 약 48억, 박물관에 약 75억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이 완공되었는데 이 공원과 박물관을 관리해오면서 일일 평균 군민 이용객을 말씀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애로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 개관을 하고 난 이후 어제까지 관람객이 온 숫자는 약 3,075명의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오는 게 가족단위로 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날 주로 많이 옵니다. 평일은 관내 유치원생이 많이 오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공원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고난 이후에 연인원 19,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와서 노는 경우도 있고 가을정도 되니까 각종 학교에서 문화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풍도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오면서 애로점과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사실 공원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무자체 생육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에 심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사목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군민들이 놀러오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측과 조율하는 부분에서 타이밍을 상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이라면 나무의 고사문제가 저희들 공원에는 문제점이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후 시간이 가면 예상되는 내용이 지금은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변할는지 차후에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재방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군민문화스포츠센터건립이 있습니다. 금액이 약 43억이 투입되는데 이 금액이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23일로 준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획에는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나 모든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하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주에도 보면 우리와 같은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영을 하고있고 인근 고성에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인원이 공무원, 계약직 이래가지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경비문제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직영으로 하게되면 이 수준과 비슷하게 한 7명 내지 8명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을 많이하는 추세였지만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고 또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대개 군비나 시비를 지원해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인력자체가 옛날로 다시 환원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한다면 수탁받는 쪽에서는 돈을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군비를 지출해가면서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인근의 예를 들면 거제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려고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니까 거기는 임대료가 많다든지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응찰자가 없어서 모두 유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관계에 있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가지고 용역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5레인하고 헬스장하고 문화관람실이 있습니다만 보통 사설수영장을 보면 강사가 따라야 되고 헬스장도 헬스하는 분들이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배가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타 곳의 수영장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이런 것들의 수준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 함안군에서 투입한 43억원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제비들이 하나의 공룡으로 변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모두가 수영장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나 강사의 우수성이 없다면 참여한다든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스포츠센터가 하나의 커다란 허울좋은 공룡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운영의 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잘되는 곳들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주변 어느 곳보다도 더 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써서 꼭 좀더 해놓아야 되지않겠나? 계획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타 문화체육스포츠센터의 기능을 분석해서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설운동장이지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는 인조구장도 있고 마사토구장도 있고 천연잔디구장도 있어 마음대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주경기장을 사용할 때는 군이나 단체에는 무료로 하고 프로축구팀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나 체육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기회팀이나 초등학교 친선체육대회나 재마산동문회 체육대회나 띠별체육대회나 이런걸 주경기장 전용구장을 사용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일반하고는 다르게 사용료 징수를 해야되지. 그 외 천연구장도 있고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한데 구태여 본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않나 제 생각은 그렇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관리 보존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통제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기회라든지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이 주 경기장에 와서 한 게임 차고 싶어도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을 관리만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주2회 정도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조기회팀이나 초등학교 축구대회라든지 동문회모임 축구대회, 띠별 축구대회를 주경기장에서 할 때는 저희들 조례에 사용료가 정해져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에 15만원으로 3시간을 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은 2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속 보존만 해오던 것을 오픈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는 프로축구 사용료만 징구 해놓아서 그런데 물론 운동하는 사람이 주경기장인 잔디구장에 가서 공을 한번 차보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은 욕망인데 거기 못지 않게 나도 인조잔디구장에서 공을 한 두 번 차봤는데 매주 금요일인 것 같은데 40대 60대 50대가 공을 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훌륭한 잔디구장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시설좋은 주경기장으로 들어갈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료를 앞에다 딱 붙여가지고 있으면 아마 들어오는 팀들도 이건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주경기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무분별하게 그래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적정 사용료는 현재도 받고있고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3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