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융자는 앞으로 할 사업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않으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위가 2백억 이상, 도는 30억 이상, 우리군에서는 10억이상 30억 미만 도에 못 올라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투·융자계획 수립은 저희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총괄을 하고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미 위원이 위촉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소추세는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의 침체로 건축허가나 신고면적, 공장 설립관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 부분은 건물을 먼저 짓고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허가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등재신청이 들어오면 등재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적법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신고 허가 관계는 지금 대체로 일반 농촌지역에는 200㎡미만은 거의 다 어떤 허가절차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면적이 제한면적 이내로서 사실 그렇게 되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를 따지기는 좀 어렵고 언제든지 등재신청을 하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앉은 위치가 도면 자체도 전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등재신청을 할 때 건축물의 어떤 대지와 건축물의 위치 관계가 정확히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황 측량도를 의무적으로 첨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신고를 하기에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송사관계하고 얽혀야 되는 그런 문제로 파악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물의 대지와의 위치관계 그것 때문에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해서 등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닌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어떤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겨야 될 그런 소관으로 보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갖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행이 되고나서 새마을 농로, 마을안길 관계 이게 시군별로 지금은 분할을 하면 어떤 한 필지당 수만원대의 수수료가 들지만 그당시에 700원, 800원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시군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새마을부서가 없어지고 다시 재산관리하는 부서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안됨으로 해서 누락된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안되다보니까 분할 자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여나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할만 되고 소유권 정리가 안되면 분할한 의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분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실제 농로나 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도 되고 하는 그런 연유로 사실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증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때도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수해피해 이후에 일제 조사를 하면서 정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매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항목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쪽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술자와 같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학술조사라든지 이런걸 할 경우는 군비를 충당해야 되고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이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교부세사업으로 돈 2억이 지원되어 내려와서 아마 그때 당시 이방실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을 할 적에 그때 군수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돈이 일괄 5억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이방실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쪽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전용되고 그 충당하는 뜻에서 군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해서 무리하게 하는 사업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은 우리가 해마다 계속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특히 지금 문화재들이 대부분 목조문화재입니다. 목조문화재고 또 사람이 직접 살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훼손의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부 이대로 놔두면 훼손의 정도가 심해 까딱하면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다보니 문화재청에서는 예산형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못 주고 해마다 돈을 쪼끔쪼끔 나누어줍니다. 나누어 주다보니 보기로는 매년 계속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문화재사업에 들어가 보면 항상 부분 부분밖에 일을 못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예산은 12건에 돈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지 않으면 멸실될 우려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즉시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을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물이 새고 무너지고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상원 의원.

문화유적지 설계도를 1부씩 윤 의원이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번 의회 사무감사일정에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악양루 개발사업이 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입곡지구개발로 대체가 되어졌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법수면에 악양지구개발을 한다고 면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악양지역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수실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가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면장이하 의원이 악양지구개발에 관심이 없어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뺏긴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 일부 면민들 이야기가 지금 남지에는 하천부지에 공설운동장과 아울러 제방에다가 관람석을 배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군에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모르지만 일관성 없이 계획을 세워 한 2년 끌다가 뜻대로 안되니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하는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면 주민들한테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정도는 설득을 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입장 자체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 2년까지나 군에서 처음부터 한다고 했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자마자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어떤 그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6억이란 돈이 내려와 있는데 왜 6억을 하루아침에 다른 곳에 가져가는데 면장이나 의원이 뭐하고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단디 알아서 사업변경을 하든지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주시고 꼭 그 관계는 우리 면민들이 납득가게끔 해주시고, 그다음 19쪽에 법수면 늪지식물관계에 과장님도 법수면장을 지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정도의 늪지식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론 학자들이 볼 때는 어떻는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위가 전부 농경지로 인해 주위 농민들만 많은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잘 세워졌는데 주위 토지를 매입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고 정확하게 늪지식물 천연기념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 토지를 사고 정확하게 보호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여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갑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도에는 직무를 더욱 연찬하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