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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본회의2003-11-27

김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규

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가. 보건소소관
오늘도 2004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및 직원들 퇴장 10:03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 위생분야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계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운남면과 망운 보건지소의 신축도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유통 근절추진과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등으로 군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출산교실, 재활프로그램운영, 백련사랑 이동목욕 서비스등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참 보건복지 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사례로 날로 증가하는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설부족등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신설팀의 적극적인 출장으로 정성스런 환자관리와 장기 전문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노인병원등 전문시설과 연계하여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공공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국도비 7억4,700만원, 군비 2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운남과 망운 보건지소 신축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 건평 120평 건립으로 한방, 물리치료실등을 추가 개설하고 이에 따른 비품과 의료장비등을 구축하여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향과 현경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는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국비지원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우리군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진단 및 치료 요양 서비스를 위하여 우리군 성동리 산29-4번지에 90병상의 공립전문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층의 중풍, 치매등 각종 거동 장애 노인들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계획안을 받아서 면밀히 심사 한 후 노인전문 의료시설 운영의 타당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10월에 국도비 23억6,000만원이 결정되었고 전남도에 투융자사업 심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율 25% 9억원이 소요됩니다. 노인성 전문의료 시설이므로 지역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신경외과나 정신과, 내과등을 제외한 기타 전문진료가 필요하거나 각종 검사, 처치등을 상호 협조체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16.7%이고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등 전문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200여명이 넘고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공립전문요양병원건립에 깊은 관심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 기관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신축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과 자가물리치료기 보강등으로 농부증 환자의 의료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도 자가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의료장비를 구축해 나가므로 농어촌 지역 우리군민들의 질병치료를 도모하겠습니다. 자가 물리치료 의료장비 구입등 소요사업비는 2,96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공체조교실 운영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스트레스와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기공체조 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통합 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학강사를 초빙하여 기공체조와 함께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접객업소위생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와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내 식품 및 유흥업소의 위생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업소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업주 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모범업소에는 수도요금 지원등을 하고 기타 환경정비등 행정지원을 하여 우수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되므로 식중독 예방에 따른 위생관리가 중요한 일로 부각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관련 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위생점검으로 수질과 주방기구등 가검물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시 관련 의료기관이나 관련업소등에 신속히 조치하여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며 대주민 홍보로 식품과 생활 위생수칙에 관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맛과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친절 위생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식단환경 개선을 위한 업주들과의 간담회나 교육등으로 청결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면서 화장실, 손씻는 시설, 주방등의 환경을 본인 부담의사가 있는 희망업소보다 개선하도록 추진하면서 친절한 서비스 기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여 접객서비스 향상으로 수준높은 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급만성 전염병이 증가 추세에 있고 신종 전염병도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염병 사전 감시체계 활동으로 군민예방수칙 홍보강화와 접종별 대상자의 완전접종실시, 취약지 방역소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이미 질환에 노출된 결핵이나 한센병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기 투약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입니다. 노약자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내년에도 무료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영산강주변 일로, 삼향, 몽탄 지역 주민에게는 국립보건원과 연계해서 간ㆍ폐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고 무안등 6개 읍면 군민은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검진자중에서 약 7~10%가 간ㆍ폐디스토마 감염자로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감염율 파악과 함께 군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세 이상 전 군민에게는 일반 기생충 구충사업으로 2,750만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헬씨 무안 걷기대회 추진입니다. 운동부족으로 올 수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걷기와 달리기 대회를 봄, 가을외에 회산백련지와 불무공원주변을 이용하여 주민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건강생활의 기본이 운동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케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급을 연중 추진하고, 군민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충치예방시술, 저소득노인 의치보철 지원확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정신장애자와 가족에게는 다양한 사회 적응훈련과 자주 모임에 참가하는등 정신장애 편견해소에 앞장 서겠으며, 소아백혈병, 만성 신부전등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명에게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 생활실천 시범사업입니다. 금연교실이나 청소년 금연캠프, 연극공연등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당뇨나 고혈압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보급하기 위하여 금연사업과 함께 영양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방치된 환자를 찾아가는 출장방문 사업은 지금까지도 추진해왔지만 방문보건계의 신설로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 협회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방문실무팀의 사명감있는 서비스 추진으로 포괄 보건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잔존 기능회복과 합병증 예방등을 위한 재활사업은 뇌지혈증이나 교통사고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실과 재활의료기구등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회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로 모셔와서 재활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우리관내 70분입니다. 또한 내소를 못하여 가정으로 출장하여 재활서비스를 주고 있는 대상자는 494명입니다. 다음은 건강위생 통합 서비스사업입니다. 장애나 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불우노인 178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목욕, 이미용등 종합 보건위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백련사랑 봉사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내년에도 주 2~3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은빛건강대학 운영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소외감해소와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의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회 50여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건강강좌 및 레크레이션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호친목과 밝은 사회분위기 차원에서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50여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백련사랑 봉사대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경로당과 오지마을, 장애인복지관등을 양방과 한방, 치과팀 합동출장 진료를 하면서 건강상담과 교육홍보로 주민들의 의료욕구등을 해소하고 건강상태를 진단하고자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군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5대 암검진사업 의료수급자 건강검진등 2,456명에 대하여 추진하고 이상자는 2차 전문검진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등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2,923만3천원, 군비 1,45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 제조업 56개소와 재래시장등 84개소에 대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과 위생점검등으로 군민에게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특히 1399 부정ㆍ불량식품 주민신고 전화를 홍보하여 유해식품 모니터링 강화로 불량식품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숙박업, 이미용, 공중목욕탕등 218개소에 대하여 정기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단체별 자율지도 강화로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을 실시하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성교육 전문가 자격을 가진 저희 보건소 동료 공무원이 4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적자원이 서로 협력하여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초, 중, 고 각 2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올바른 성가치관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현황입니다.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하여 약품, 장비, 인원확보등으로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품과 장비등 필요량을 계상하였고, 차량 운전원 1명이 금년도 7월에 충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사업 추진을 내년에는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퇴폐영업소의 단속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퇴폐영업 사전 차단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단속이 요식행위에 불가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단속을 어떻게 해왔고 혹시 경찰측과 합동작전으로 해본 적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무허가랄지, 무자격자들이 퇴폐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광고물관리법에도 적용되는 도로에 간판을 내놓고 있는 퇴폐업소들이 그것도 상당히 위반인데,... 그런 부분이 단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퇴폐업소의 맛사지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만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장애인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무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런점에 단속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폐영업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식품접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거의 교류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무안군 관내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으로 가고 전라남도에서,... 또 동부지역에 있는 관내 위생계 실무팀이나 그런분들은 서부지역에서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퇴폐영업 대상 단속을 분기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지금 9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퇴폐영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관내 위생계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박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스포츠 맛사지, 그런식으로 해서 안마자격을 가진 시술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번 정보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 위생계 팀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실무팀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면서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도 실시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예,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게 성행한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군에서도 철저히 해서 가까운 목포 하당이 그런식으로 변해가지고 상당히 도시가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가 나쁜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점에서 우리 무안군에서도 영업 정지를 시키면은 몇군데가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또다시 재건해가지고 바로바로 며칠 정지 안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를 봤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첫째는 가장 중요한게 식품접객업이나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대상업주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등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내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건전 영업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균

김상균의원

지금현재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현재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상균

김상균의원

지금 보건진료소에 상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힘이 들어가지고 거의 80% 이상이 물리치료를 하려고 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지소를 활용하는 방안, 그런 앞으로 더군다나 의료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어르신한테 꼭 물리치료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배치기준이 물리치료사가 지금현재는 보건소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기능이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의 농부증이나 골관절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병원도 보면 의원을 개설하면서 꼭 물리치료사를 동반해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축보건지소에서부터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적구성입니다. 지금현재 전국 보건소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이 확대가 되는데 이에 따른 보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몇 번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일반진료실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이 한방 진료실이나 물리치료 역할을 같이 하면서 또 자가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구를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인적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구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 물리치료사 정원에 대한 것들을 건의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돼있습니다.
상균

김상균의원

사실 병원에 약 70%가 물리치료로 수입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찬범

이찬범의원

지금 보건진료소 자연부락 단위로 나가는 뭐라합니까? 지소라고 그럽니까? 보건진료소,... 무안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11개소입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11개소요? 저는 거기에 직접 접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은 보통 진료소에 인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현재 보건진료원으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1명씩 나가있죠?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찬범

이찬범의원

그것 때문에 보면은 보건소 행정의 신뢰성이랄지 이런데 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럽니다마는 각 읍면 단위로 보건지소가 의료시설이랄지 현대식으로 신축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편이, 통신망이 굉장히 좋은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옛날의 진료소는 교통이라든가 행정 통신망이 상당히 미약했을때 그것이 아마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읍면단위에 보건진료소가 현대식으로 다 되고 좋은 방향으로 진료 서비스를 질과 양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또 거기서 차라리 보건 행정 서비스 신뢰성, 이런 것 보다는 지금은 교통편도 좋고 행정통신망도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인원을 갖다가 읍면 단위 보건지소로 통합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또 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한 사람만 둬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보건 서비스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신 이찬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80년대 초에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 진료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의료시설이 많이 지금은 좋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난 이후에 92년도 부터 저희 무안군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대개 20~30명씩 진료를 받는데 의약분업이후로 거의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간 세입액이 다른 전라남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보면 3,000만원 정도입니다. 약 평균이,...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무안군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6,000~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세입이 많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24시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면서 약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응급처치 상황이 필요하면 찾는 곳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는 우리 보건진료소가 명실공히 해야할 일들이 더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담, 또한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조치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희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 됐지 이렇게 저는 감소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과거에 없앤 지역에서는 지금 보건지소를 새로 신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읍면 단위로 확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앞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연계를 해서 지역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진료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기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주

김기주의원

이찬범 의원님 질의에 소장님께서요, 진료소에 24시간 상주하고 새벽이건 밤이건 진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기주

김기주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는 상주를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주

김기주의원

파악하셨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때에 따라서 그분들이 혼자 근무를 하지만 아이들이 대개 학교를 목포나 광주에서 가기 때문에 가끔 아이들 때문에 목포나 광주로 한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김기주의원

하여튼 소장님께서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장 박의달입니다. 2004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올해 주요성과는 첫 번째 남악신도시 편입물건 손실보상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123세대의 소유토지 1,905필지와 건축물 134동, 분묘 793기, 실농보상등에 총 697억2,6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량 9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 대상자 이주 상황은 128세대중 124세대를 이주 완료하였으며, 분묘 847기중 793기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지원상황입니다. 도청이전 사업본부와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 민원 해결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이주 대상자중 중소농,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액이 적어 정착에 애로가 많았으며, 유교적 풍습등으로 분묘 이장, 주거신축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사시기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건축환경등 개발행위와 관련 민원증가가 예상되며, 신도심 행정구역상으로 다소간의 갈등유발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조화롭게 접목해가는 복합 행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군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과 중앙단위 기관 및 공단유치 대책을 강구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인접지역 개발계획 수립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인접 시군 및 전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토지보상 및 이주 대책 업무도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은 예산사업 4건과 비예산사업 2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이주마을 전경도제작 배부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로 사라져 가는 옛고향의 전경을 사진에 담아서 액자로 제작하여 이주민에게 배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으로써는 이주민들의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봉사행정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이주세대 거주실태를 파악하고 마을 전경도를 컬러로 제작해서 남악신도시 이주자 174세대를 대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실향의 아쉬움을 다소나마 봉사행정으로 위로 격려하고 아울러 무안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될것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오룡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전남도청 신청사와 남악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오룡산을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코자합니다. 필요성으로써는 오룡산 등산로를 정비하면은 신도시 개발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내 명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약 2.5㎞ 오룡산 등산로를 정비코자함입니다. 방법으로써는 지리에 밝은 주민과 또 임야소유자를 참여로 민원을 해소하고 신도시건설 이주민중 희망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해 두면은 신도시 인근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것이며, 택지분양과 또 건축등 개발행위촉진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악신도시 활성화지원 홍보대책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과 도청 신청사건립, 또 택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필요성으로써는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우리군 발전의 초석이됨을 인식하고 도의 최대 현안사업을 군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해 신도시 건설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사업으로써는 통신망정비, 또 안내표지판 설치, 리후렛제작, 신도시 조감도 제작, 지역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신도시와 연계한 군의 발전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판로 개척으로 군발전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각종 군발전 시책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은 9쪽이 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편입물건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항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코자함입니다. 남악신도시 편입 손실보상 물건은 토지 1,969필지, 건축물, 공작물, 분묘, 농기계와 이주 대책에 소요되는 총예산액 735억6,7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및 건축물 보상 2,039건, 이주 및 공작물 271건, 분묘이전 793기, 기타 실농 농기계등 2,365건에 대한 예산집행은 697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미협의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의거 재협의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렬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후에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미이주 4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주 독려해 가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도와 협조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개장 분묘 81기도 조기 이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두 장을 넘겨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ㆍ기초자치단체 행정실무협의회운영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에 관계된 지자체간 행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으로써는 신도시개발의 도ㆍ시군간 주도적인 참여역할 방안강구와 지자체간 각종 정보교환등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행정실무협의회 구성은 전남도와 목포시 그리고 저희 무안군 3개 기관으로써 3월 이전에 5급~6급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신도시 인접 시군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장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주민 조기정착 지원대책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이주세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가고자함입니다. 필요성으로써는 남악신도시 인접지역 토지및 건축물 가격 상승으로 대체 농지나 주거지 확보가 어려워 타지역 이주등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아니라 타시도 이주자를 상대로 관내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신도시 건설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 실태를 보면 총 174세대중에서 관내 거주 68세대를 제외한 106세대가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에는 이주자들에게 월 1회 군정홍보물을 발송하고 택지분양 안내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등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주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이주민이 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47)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균

김상균의원

신도시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요, 이주민들이,...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 토지가 필요한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가요?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예, 지금 그것은 이주민에 대한 대체 농지는 개인별로 농지를 구입할 때 대체 농지 구입으로 해서 세제 감면을 해주고 있고,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택지는 이주자들한테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상균

김상균의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의 저소득층, 1억 미만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분들이 몇%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대체적으로 남악신도시 주변에 도청청사와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저소득층, 즉 빈곤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128세대중 30%에 해당되는 세대가 빈곤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김상균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망운 국제공항이 생겼을 때 제가 듣기로 70% 이상이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뭐냐면은 국책사업이든지, 뭐든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무안군민이었고, 우리가 함께 생활했던 분들입니다. 지역에 살면은 자기가 돈이 풍부하지 않아도 서로 연대해가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떠나게 되면 돈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망운공항을 볼 때 미비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농사를 짓는 기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운공항에서 이주된 사람들이 지금은 날품팔이 내지는 공항에서 일하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면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자 보상이 나오면 농협빚을 싹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안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런것들도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첫 번째 문제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꼭 우리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같은데, 영암같은데 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을 예를 들어 1세대당 5,000평이면 5,000평, 1만평이면 1만평을 장기분할상환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쉽게 타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별로 적게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을 과연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망운공항건설에 대한 편입이주민들 하고 또 도청청사 건립에 대한 이주민대책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망운공항건설에 따른 이주민 대책은 이주민에 대한 택지를 분양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신도청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건립에 따라서 남악신도시를 건립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1차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1차 사업으로 139만평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주민이 원하는 택지분양은 지금 우리가 전세대가 남악신도시택지를 분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악신도시가 구성되면 택지를 분양받아서 다시 우리군으로 이사를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 대책은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균

김상균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지분양을 할 때 그럼 분양가를 안내고 택지를 분양받습니까?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택지분양은 원가에 대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70%에 해당되는 가격을 받습니다.
상균

김상균의원

저는 무슨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택지를 분양해도 싸게 분양받을 수는 있지만 결론은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어느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나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예,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찬범

이찬범의원

남악신도시 사업부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남악신도시는 앞으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로 도시로써 면모를 갖출것입니다마는 얼마되지 않은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사업도, 어떤 도청사업소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감도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게끔 나중에라도 해가지고 어떤 큰틀에서 짠 구상도 있단 말입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게끔,... 앞으로 또 지역행정개편이 어떤식으로 변할란가 예측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이 투여되지 않게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

박 의 달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남악신도시 업무를 지원하는 명칭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고 도에서 오신 분은 도청이전본부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업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지시, 지휘를 받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예산관계도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안되도록 또 우리군의 실익이 어떤것인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담당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운영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 내 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김내화입니다. 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가중에 계십니다. 대신해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기획공연 3회와 동서양화 작품전시회, 난전시회등 6회를 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즉 주부를 위한 바둑교실, 노래교실, 통기타교실, 사물놀이등과 노인을 위한 가요, 국악교실, 스포츠댄스,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영화를 상영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반성사례로써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공연 기회가 미흡하였으며, 다양한 공연유치 및 프로그램개발미비로 군민과 함께 하는 예술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다음장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내년에는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예술 회관을 군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황토랑 쉼터로써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시회 개최입니다. 수석에 대한 예술 감각을 고취하고 공직자가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전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코자 2004년 3월중에 수석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규모는 100여점으로 예산은 약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불무공원 수목동물원 조성입니다. 공원을 찾는 군민과 어린이들 외래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푸르고 사계절 꽃피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불무공원내에 수종을 갱신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2,000만원씩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불무공원 지압로 설치입니다. 조석으로 불무공원을 이용하여 운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지압로를 공원내에 조성, 길이 40m, 폭 1.2m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 및 작품 전시회 개최및 시설 사용 허가등 다채로운 예술행사를 유치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창극, 연극, 교향악,국악등 예술성이 뛰어난 공연을 유치하고 그림, 서예, 수석, 난 전시회등을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기획공연을 유치하는데 4회를 실시하면은 약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만2,270여명이 문화의집을 이용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청소년 문화극장을 운영하였으며 도서, 비디오, CD, DVD등 최신자료를 확충하는데 힘썼으며,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청소년 바둑교실, 숯공예교실, 종이접기 교실등 군민이 원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 영화상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강사 수당과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 운영하였습니다. 노인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매주 2회 소외계층을 위한 경로식당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인및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노인을 위한 가요교실, 국악교실, 한글교실, 레크레이션 교실등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및 정보이용시설 이용자수는 약 8,000여명 이었으며, 독서왕선발대회 운영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독서교실과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은 저희 사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11:10)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운영담당

김 내 화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현규

강현규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상하수도소관 2004년도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 및 간이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공급수원인 장흥군 탐진댐에서 총공급 개인당 4만4,200t을 2006년도 공급계획으로 배수지 3개소와 송배수관로 310㎞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한건설 기술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 지방상수도 5개소와 마을간이상수도 시설 119군데가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상수도 노후관정비, 폭 4.5㎞에 3억9,600만원을 투입 정비하고 마을간이상수도 시설로 9개소에 3억3,7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고 싶은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무안 하수종말처리장 유휴부지내 5,900평에 대하여 주민의 쉼터공원을 조성 타도, 타시군및 관내 학생, 주민의 시설견학과 현장체험으로 현재 17회에 5,6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무안 일로 하수관거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시가지 전지역 굴착공사로 주민불편과 일부 시공 미흡으로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마는 더욱 견실 시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04년에는 남악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및 무안국제공항개항 및 상하수도 사업의 대폭적인 업무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최상의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오염의 근원적 예방으로 생태복원 및 깨끗한 환경조성이 필요케 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청계, 해제 하수처리장 건설로 수질 오염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혐오시설 환경개선에 중점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천연수 먹을 수 있도록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119개소 마을간이상수도를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수질이 떨어져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양질의 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간이상수도 지역중 수질이 떨어지는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가정용 정수기능 시스템을 설치하여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전 시설로 확대 보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검침업무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에 의하여 물을 먹고 있는 주민 인구수가 현재 1만7,685명이며, 총 269전에 1일 4,500t을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검침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요금부과 및 고지서 발송이 지연되고 있어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제, 또는 보통인력 시간제 고용으로 검침업무를 개선하여 수도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전국 73%이며, 전남은 54.2%입니다. 우리군은 24.1%로 전국 전남 상수도 공급율에 크게 뒤떨어져 물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전지역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물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 공급량은 4만4,200t입니다. 1단계로 2006년까지 읍면소재지까지 2만6,700t을 공급 추진하고, 2단계로 2011년까지는 전 마을까지 4만4,200t을 공급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혜택을 받는 인구수는 현재는 6만9,000명 상당이 됩니다마는 2006년도까지는 9만8,4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목포인구 12만7,5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배수지 3개소에 1만6,850t 규모의 송배수관로가 157㎞ 사업비 5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 45.3㎞를 삼향면 유교리에서 해제면 유월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우리군 소관사업은 2003년도 2월 4일 실시설계를 서울 소재 삼한 건설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진도 80%로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계획, 사업수익에 따른 각종 법규 준수사항 협의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상수도 신규 및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방 광역상수로가 시설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질불량 및 수원부족지구에 대하여 시설물을 개량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9개소를 시설하여 유지관리와 수질개량을 하였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5개소 일로 의산 2리, 현경 오류 3리, 망운 송현 3리, 해제 광산 2리, 운남 성내 7리에 6억9,000만원을 투입 시설하겠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 지구등 8개소에도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계ㆍ해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오수로 청정해역과 주변이 오염되어 주민환경 위생을 크게 저해하여 생태계보전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계면, 해제면 일원을 총 면적 8.6㎢에 대하여 하수관로 연장 20㎞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타당성 검토와 일본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계ㆍ해제 기본계획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04년도 6월경에는 참여업체를 공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입니다. 총 지적내용은 5건에 시정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5건이 되겠습니다. 제121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오수관로 시설공사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무안읍 은광교회앞 관로 하단부 10㎝ 내외시공 및 일로 오수관로 15라인 4지점 안전띠 미시공, 무안서라아파트, 무안제이교회, 승달타워주변등 3개소, 발주부서 자체조사후 조치와 책임감리 및 시공사 책임조치 정리입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총 950m를 무안읍 은광교회 200m, 무안제이교회 103m, 승달타워앞 345m, 서라아파트 303m 재시공 완료하고 일로 오수관로 15라인 안전띠 시공 책임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주의및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견실시공토록 수시 확인 및 책임감리 및 시공사의 지속적인 교육등으로 시공미흡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공사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몽탄 사창지구 마을하수도 공사 폐쇄회로 카메라 촬영 자료에 의하여 일부구간 오수유입관 연결부위 누수확인 정밀조사후 보강조치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사창지구 마을하수관 연결부위 3라인 19.5m 지점을 확인하여 누수방지 조치 완료하고, 몽탄면 김기주 의원의 입회하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가동상태를 확인하여 월 1회 수질검사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 도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소홀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맨홀과 관의 이음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맨홀 밀봉상태와 가정맨홀 시공과 일부 구간 관로의 기울기가 맞지 않아 오수의 흐름을 개설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맨홀과 관이음 밀봉상태 보수가 일부구간 관로의 기울기가 맞지 않은 부분은 맨홀을 중간에 1개소를 추가로 시설하고 가정 오수받이도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수질검사와 잡초등을 제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로시설 하자관리 부적정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일로 구정마을 뒷편 지방도 811호의 도로의 오수관로 시설공사가 연약지반으로 침하되어 요철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본 구간은 3개소가 일부분 침하되어 콘크리트로 포장 보강후 도로 폭 8.5m로 연장 300m를 전면 아스팔트포장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간이상수도 관리미흡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현경면 수양 2리 석북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모래와 불순물이 많이 나와 주민식수로 사용에 문제가 있어 원인 정밀분석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2003년도 10월 20일 본 마을 개발위원장 강경원외 주민 1명 입회하여 수질을 채취하여 수질검사기관 목포시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하였던바 11월 5일 수질검사결과 주민이 먹어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마을에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구

이인구의원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저의 출신지인 운남에는 지역 전체가 평야지고 또 해안선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한지가, 전기시설이 된 이후로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물을 먹다보니까 거기가 해변가라 짠물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제품을 쓰면 거의 1년이 넘으면 냉장고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부식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특히 성내리 항장, 그 부락같은 경우는 지형이 거의 농경지하고 부락하고 거의 맞물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경지에서 오는 농약, 오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짠물하고 겹쳐서 나오니까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성내 농장, 항장 지금 내리 내동은 식수 개발했죠?
상열

진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구

이인구의원

바로 인근부락 신흥이요, 그런 부락들이 염소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식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락입니다. 거기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처리 대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남 소재지가 21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안돼가지고요, 더구나 복지회관 목욕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수라든지 그런것들이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리 일단 물이 합쳐져가지고 물이 빠지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참 더러워서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열

진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인구 의원님 말씀하신 간이상수도가 지금 우리군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기 때문에 짠물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군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지금현재 3개소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군은 구릉지대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서 물을 공급하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남 남촌 마을에 지금현재 1군데를 배정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체에 의해서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포기각서까지 저희들에게 제출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기 책정된 문제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고 그렇치 않으면은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장이라든가 그쪽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남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무안하고 일로하고 청계면, 해제면, 몽탄면까지 3개 지역이 하수종말처리대상 지역으로 환경부에 등재는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몽탄, 청계, 해제 지역은 기본계획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추경에 4억원 예산을 심의 통과해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 시설계획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하수종말처리 소규모 시설을 저희들이 도하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2004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