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봉의원, 한의동의원, 용수운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에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들에 삶의 향상을 위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공직자 여러분들에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제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해의 군정평가를 토대로 하여 더욱 인제군의 발전과 군민에 삶의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년여를 뒤돌아 보면서 군정을 챙기신 군수님에 대하여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크고작은 관내·외 행사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빠짐없이 참석들 하십니다 문제는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행사시간을 초과하시든지 빠듯하게 맞춰 참석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10분전이나 20분전에 참석하시어 주민들 마음, 손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군수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까. 공자의 말씀이 정치는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인사이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인한 힘없는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종합병원 부지에 인제군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건물을 지양하여 공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축소 내지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폐쇄되어 여러해 잡초가 우거져 있던 아산재단 종합병원 건물은 흉물스러웠습니다. 2001년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1억에 부지매입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나 올 연초 기획실의 업무보고에 인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1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11월 초에 2004년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군정주요사업 보고중에 같은 장소의 사업이 인제군민체육문화센타 건립으로 리모델링하여 3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로 둔갑되어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공연장, 골프연습장, 청소년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등으로 나열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억이 1년 사이 106억으로 106억이 몇 달사이 309억원으로 200억원이 증액 변경된 보고내용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작태를 떠나 200억 이상이 증액되는 사업이 백년대계를 떠나 10년도 아닌 불과 몇 달 사이앞도 보지 못하는 행정이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또한 당장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병원터가 여러해 사용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잡초도 무성해 있더니 옛날 얘기로만 듣던 돈나와라 뚝딱이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환생을 했나 봅니다. 3년의 연차사업이라지만 우리 인제군 1년 예산의 1,200억원중 4분의 1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당장 필요불급한 사업도 아니요 그렇다고 문화관을 비롯한 기존의 건물과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한 또한 중복투자되는 체육관 문화건물 시설에 30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는 발상에 분노를 느낍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이맘때 본의원의 지역구인 기린면의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줄 것을 건의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14억이 소요된다는 예산은 3억여원을 배정받아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린, 신남, 상남의 복지회관은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꾸며졌지만 그런 건물을 2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사업비는 있으며 아깝지 않은가 말입니다. 분명 이것은 차별입니다. 인제읍 사람들은 1등 군민이고 여타 면단위 사람들은 2등이나 3등 군민인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쪽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서 샤워를 해야하고 같은 군민인 어느 사람들은 309억원의 시설에서 볼링이나 골프연습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라면 기막힌 것입니다. 분명 의회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발상 자체가 원망스럽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제고는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20%대인 우리 인제군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는 더 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장으로,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문화관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오십니까? 또한 야외공연장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던 그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야외공연 해보았습니까? 여성회관, 노인회관, 노인의집, 여성의집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고 인제군에 체육.문화관을 309억씩의 예산을 들여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이 있다고 서울과 수도권, 부산에서 살기좋은 곳이라며 살려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를 보탬주기 위해 원정을 오겠습니까? 각종 편의시설이나 투자는 인제읍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칩니다.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여타 지역은 개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모르고 있습니까?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몰라서 그런사업을 증액하려 합니까? 모험의 메카는 집단화 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인제읍에만 편중되어 있어 인제읍과 같은 내린천을 끼고 도는 상남과 기린은 그 잘 나가는 모험관광 코스하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0분대의 거리인데도 행정의 거리는 너무도 멀게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행부의 정책부재로 인한 불균형과 차별은 기린, 상남, 서화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촌은 물론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가게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머지않아 공동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린, 상남은 주민소득으로 연계한 프로젝트 하나 없으며 방동약수터 개발사업은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었으며 체육관과 문화관이 있음에도 또 다른 명분의 체육관 짓는데 309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들 지역에 각 100억원대 정도라도 투자되는 사업 발굴은 그 흔한 용역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에게도 의회에도 책임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80억이 필요한 서화면의 평화생명마을은 좋은 프로젝트이면서도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이런 곳에 쓸 예산이 없는 것인지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없는 것인지 중복 투자하려는 문화체육관과 비교하면 무엇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예산이나 사업의 편중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효율성이 적은 불합리한 예산내역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인 것처럼 우리 인제군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면서 병원자리는 잔디와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줄이고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정감을 나누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원으로 말입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화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인제군의 노력,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의지 및 전망, 강원도의 추진의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남북통일시대를 겨냥함과 동시에 반세기 동안 인적이 끊긴채로 보존된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체험학습의 현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그곳에 뿌려진 수 많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과 평화운동가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흔을 인식시키고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계획수립과, 용역, 정부내 관련 부처간의 협의, 수십차례의 현지답사, 장미빛 청사진의 언론공개 등 말 그대로 외형만 번드르한 사업계획,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등 모두 당선되신 현직분들의 공약사항 이었음에도 지금은 어찌되었습니까?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강원도나 인제군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투자비가 빠져있고 인접한 양구군에서는 매우 유사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만도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 계획했던 내용과 이름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지방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양구군이 시작한 사업을 우리군에서 모방한다고 비방할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 공약사항 이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군부대나 국방부측에서 작전상 곤란하다는 입장에 그런가보다 하고 체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야말로 기대에 부푼 주민들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11월 27일자 오늘 강원도민일보 9면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정전 50주년을 맞아 '평화생명마을 위령제'가 철원,화천,양구등 접경지역에서 열렸지만, 같은 접경지역이면서도 DMZ 평화생명 마을의 시대적 의미를 먼저 부각시켜 온 인제군이 배제되었다는데 대해 의아심을 금할 길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과 실망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 불균형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소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몇 개 면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의 진단이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대책, 의지, 노력이 있었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김장준 군수께서 서화지역에 공약하셨던 병영체험 훈련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을지부대측의 동의나 협조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인제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장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창의력과 수익사업 개발 발굴로 살기좋은 인제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3페이지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 문제요 아까 군정질문할 때 한의동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께서 사실 공약 아닌 공약사업으로 하신 사항이거든요. 사실 폼내려고 공약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노력해도 되지 않을 사항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하고 노력하다 끝나는거 아니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인제군이나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이 평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법률의 제한을 280%를 받습니다. 2-3개씩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아까 이 지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계획을 한 구역까지도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의원님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꼭 해결해야 될 일이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 자체를 좀 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숙제를 풀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군수께서 또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또 군민의 희망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사항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은 제가 외람되게 한말씀 드리면 작은 정치도 정치고 큰정치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희망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문에 난거 한가지 읽어드릴께요. 99년 11월 24일 "김진선 지사와 당시 이승호 인제군수 등 단체장과 NGO관계자들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송노평 지구 2개지구 총 41만2,000평의 5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그 당시에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적인 제안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는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언젠가는 꼭 해결돼야 될 문제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 현재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에 앞으로의 대처라든가 희망을 말씀드리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걸보니까 거기 내용안에도 사실상 평화생명마을이 1순위로 올라온 사업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사업하신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위축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평화생명조성사업은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사업이든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하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얘기인데 노력하실 의향은 있긴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에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80%에 법적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저희 군이나 공무원이 사실상 그것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또 해야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접경지역이 더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간다면 언제나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답변은 필요없고 꿩 잡는게 매인데 어쨌든간에 실적이 없는 사업을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하도 공약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뜬구름만 쳐다보다 정말 오늘 신문에 나왔듯이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만 만들어 놓은 형상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최소한도 돌파구는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특구에 관한 부분으로 이부분을 신청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강원도가 7+3플랜이란걸 만들어서 접경지역을 세 개의 큰 파트로 나눕니다 그중에 한 개 파트가 이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특구를 신청을 할때 이부분은 도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도가 신청을 하는 특구를 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도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곳에 주민을 위해서 이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더 깊이 하시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충분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김진하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라는 고심을 해봤는데 사실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났다는 그 점이 좀 섭섭했고 또 저 또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률적 280%라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특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용이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분들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 또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거고 또 모든 분들이 직선제에 의한 분들이 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실도 인정합니다. 저 또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 답변서를 제가 받아보고 아침에 틀림없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양구군이나 철원군이나 화천군 같은데서는 평화생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위령제도 지냈고 걷기대회도 했고 연계해서 사업을 병행해 나갔는데 중앙부처에서 해결하지 않고도 우리 인제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작은 소규모 평화생명을 연계해서 사업을 개발발굴 할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이 섭섭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근 시군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부분이 사실은 언론에 확대 포장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타 시군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평화생명 위령제 이런거 말고도 평화생명이라는 모터를 걸고 다른 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검토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뻔 했는데 그답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지하 의원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의동 의원님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병영체험 훈련장 조성사업은 해병대 같은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것은 먼저번 기획실에서 얘기하던 것은 도지사, 국회의원 저기 앉아계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공약사업을 못합니다.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해도 우리는 공약사항이 없는데 군수님은 공약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중에 한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이 군수님에 의중을 제대로 파악 못하셔 가지고 이걸 좀 성의껏 알려주실 수 있는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해병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을지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부분도 저희가 예를 들었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그런 병영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육군에서만 이부분이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으로 해병대 훈련소에서 해병대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거 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육본에서는 그런부분이 불허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었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군수님 공약사업 부분에 대한 부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입장에서 그부분은 이 사업이 어찌됐든간에 현재 부진한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부분은 통감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점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솔찍하게 시인을 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하고 연계부분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제시를 하나 한다면 군사작전 활동에 지장이 없는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의중이 뚜렷하시다면 우리가 체험훈련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군과 협조를 해서 하면은 차라리 군부대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체험을 하면은 밥같은거 먹고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게 인제군에서 결국에 생산되는 물품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민소득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간에 최소한도 병영안에 들어가서 병영체험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굳이 안된다면 제1, 2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병영체험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었나 하면 서울에 가면 기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구성원들 위탁을 받아가지고 집체교육을 시키는 사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타 교육기관에서는 하고 있는게 이를테면 써바이벌장 같은 경기도 용인에 인근 쪽에 그런게 몇군데 있다고 합니다. 써바이벌 경기장 같은 것은 만들어서 병영체험 유사하게 유격훈련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군에서 이게 가능다고 군부하고 연계해서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더 인제군 것이 경쟁력 있겠다고 그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서울 근교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업체가 이를테면 해병대 전역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훈련장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군부대 훈련하고 흡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들어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약한데 인제군에서 이런걸 군부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호응도가 높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니고 있는 작성중에 하나가 서화지역에 DMZ가 있으니까 그 일정중에 DMZ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정까지 포함시킨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겠다는 것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을지부대 쪽에서 병영내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길래 저희 나름대로 그부분도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같은데 폐교 같은데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저희하고 연계했던 업체쪽에서는 직접적으로 군부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야 더 경쟁력이 있지 만약 그냥 일반적인 지금 김진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서울 근교에도 거리도 가깝고 그런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부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부분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끝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관과 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관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에서 어느정도 투자가 되더라도 최소한도 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김진하 의원님 말씀을 동감하고 그 대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면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문화관광과 보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당초 군정질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21억에 부지매입을 우리 의회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해서 그건 그렇다손치더라도 올 봄 그만두신 이종문 기획실장께서 106억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초에 다시 2004년도 사업내용 중에 309억으로 20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20년정도는 내다보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최고의 시설로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3백몇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한 금액이고 용역을 준 결과 한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돼있는 지역을 한 10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난후에 그 정도의 규모와 그정도의 내용으로 지어야지만 앞으로 20년후에 제대로 된 시설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올 봄에 업무보고를 할때는 20년을 내다보지 않은 그러면 1년을 내다보고 10년밖에 내다보지 못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판단 안하고 그럼 누가 판단했습니까? 의원들이 판단했어요?

공무원들이 판단했는데 실제로 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크게 키우고 규모의 내용의 질을 높이다 보니까 예산 당초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죠.

엊그저께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제가 언성을 높혀서 미안합니다. 답변이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과연 이것이 당위성이 있느냐 아까도 본의원이 군정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제읍에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산촌목공예 전시유품관 건립까지 합니다. 이것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박인환 시인 얼선양사업이 사업비가 50억이고,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추진이 이것도 50억입니다. 그러면 박인환 시인이야 생가터가 상동리라고 이건 거기다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산촌목공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지역에 이 상동리가 아닌 여타 지역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또 여초 김응현 선생 서예관 같은 경우도 이 김응현 선생님이 상동리에다가 전시관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인제군민들이 전부다 가서 보겠습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전부다 여기만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관심있는 사람들만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린에다 세워놓고 상남에 다 세워놓든지 서화에다 세워놓는다면 안들어가겠습니까 이사람들....

여초 김응현 선생 전시관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물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것에 판단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산촌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시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업의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인제군민 문화센타 체육스포츠센타는 지금 읍면 단위 거리가 4차선이 확정되면 원통서 인제까지는 6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신남에서 인제까지는 7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3개면에서 가장 센타가 될 지역이 인제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읍면별로 다 지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군의 대표적 시설로 인제읍에다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산촌박물관 같은 경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촌박물관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인제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관리기능이지 거기에서 수익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아예 짓지 말았어야 합니다. 애초 기획을 입안할 때 아예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44번국도 지나가는 사람들 천원씩 다 주지 그래요 우리 인제군 홍보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관리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산촌박물관 이라든지 앞으로 체육 스포츠시설관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런 목공예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관리 이거 인제읍에만 다 집중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읍면당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지 개발의 용역을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읍면별로 지금 선정을 받아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발전의 균형발전측면은 그런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인제군에 대표성을 가지는 이런 설비는 중심 센타에 건립을 하는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저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당위성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한번도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당위성이야 그런대로 말로 하는거야 다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계획하는 것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제아카데미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달 한번씩 외래에 유명 가사를 초청해서 군민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입니다. 서울서 보기힘든 유명 강사들을 매월 1회씩 초청을 해서 그런곳에 와서 군민들에 대한 희망 또는 앞으로 세상 변하는 이야기 건강에 대한 문제 등등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것들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 많은 공연들이 앞으로는 정부보조하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600석의 규모는 큰 규모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과장님 이것을 재원으로 해 주든지 소외된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큰 프로젝트로 해서 관심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의장님! 군수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님에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군정질문과 연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첫째 질문은 외출외박 정량제라는 것 때문에 서화면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군수님에 일종의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병영체험 훈련장 또 아까 자치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병영체험 훈련장 내지는 모의군사훈련장으로 조성계획이 군수님에 의지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나 듣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병영체험훈련장에서 모의군사훈련장으로 패턴이 바꿔가는 쪽으로 자치과장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치과에서 사업을 바꿀게 아니라 다른부서 좀더 신뢰성이 있고 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치과 능력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사업을 옮겨줄 수 있는지 이 두가지만 군수님에게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원하십니까?

군수님 좋으실대로 서면답변도 좋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

군수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옛날 지적과장님처럼 이왕 나오신김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조금 진행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연수를 갔을 때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쪽지가 올라와서 보니까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세분이 했으면 세분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 못해서 안하신 분도 질문을 하고 하셨던 우를 범했은 점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우리 김봉 의원님께서 너무 모든 사업이 인제읍으로만 치중한다고 오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기린, 서화, 신남, 상남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과 어떤 불이익을 느끼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되도록 조그마한 사업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기린, 상남, 신남, 서화 쪽으로 많이 배려하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진하 의원님 소득과장님 보충질문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그냥 진행을 하겠는데 전문위원님이 제가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