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03년 11월 26일 제1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총 3,821억6,671만9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97억9,572만7천원보다 1,523억7,09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7.31%가 증가한 3,409억3,440만4천원, 특별회계는 9.91%가 증가한 412억3,23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 및 고한·사북지역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종합토지세 증가분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99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채취료 증가분과 수해복구사업비 등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수해복구 등 시설공사 지체상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과 컨테이너 매각대금 및 산촌복지회관 계약보증금 등 24억3,26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0억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76억2,9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분 충당을 위하여 정부운영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차입하여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에 경상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1%인 1억1,781만6천원이 감소한 378억2,879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11%인 1,490억2,902만9천원이 증가한 2,819억6,22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회계에서 37억1,898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91%가 증액된 412억3,23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제14호 태풍 매미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 피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지방세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수해복구사업등 군비부담액 과중으로 예비비의 일부 감액사용과 지방채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중복 및 취소된 사업과 행사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절감예산 및 예산조정사항을 정리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