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까지 2일간 이명재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근 지적과장입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건설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교통국 소속인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중복된 사항들이 있는데 2003년도 업무보고하고 2004년도 것하고 여기에서 중복된 사항들은 빼시고 신설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중에 10월 24일 하수팀장이 한분 바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종설 하수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네.
윤지상위원
실적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내년도 계획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2004년도 업무계획만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들은 빼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2004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과장님 노점상하고 국공유지 이것은 먼저 해오던 사업이니까 빼시고 도로개설공사 신설사업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07쪽 도로개설 분야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주요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중에서 64페이지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셔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번지 도로가 95%가 추진 운영이 되고 있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말이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보상 한건이 소송. . .
박승희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는데. .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그것은 보상문제. . .
박승희위원
인도 이쪽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 도로 보게되면 여기 보시면 부평에서 이곳으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주민들이 많은 밀집지역이예요 과장님 ? 그래서 여기에서 좌회전 나가야 되는데 이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빨리 매듭지어 주시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다음에 241번지 담벽이 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이예요 ?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 해마다 성광빌라 이쪽이 침수지역이예요 ? 그래서 가좌2동에서도 구청장 현장민원 사항이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예요 ?금년에도 세가구가 침수가 되었어요 ? 그런데 교회에서 주차장화 하면서 오수를 우기때 이것을 학교안에는 충분한 배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 그래서 이것을 담당 팀장님 이것을 빨리 가지가시고 바로 조치좀 해 주세요 ?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을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침수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미 토목공사를 할때에 이곳으로 연결시켜줘서 그러면 여기는 토목공사가 끝났는데 여기는 힘들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241번지 도로일대에 오늘 당장 오후에 나가셔서 저한테 거기 관계자 거기 지역통장 또 거기 교회 또 학교 있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전화번호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차후에 침수에 대해서 불안에 떨거나 아니면 침수에 대비한 우리구 행정이 무엇입니까 ? 우리가 최우선 구 행정의 우선 목표가 금년에 우리 서구에서 몇가구 침수되었어요 과장님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행정팀장님 ? 금년에 몇가구 침수되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서 ?
금년에 많은 비가오지 않았는데 침수되었다는 말이예요 금년에도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금년에 105가구 정도였는데 보상이 95가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만약에 금년에 우리 서구에 250에서 300미리 비가 왔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을 바로 즉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철저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
윤지상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 금년도 우리 사업계획 잡힌 것중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있겠지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이월되는 것이 아까 도로개설사업중에 불로중학교 도로개설공사가 1월 14일까지는 마무리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것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경명로 검암1지구 이게 빈정교 공사입니다. 하수박스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공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교량을 공기 동절기안에는 마무리 못할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사실 옆에 도로보다 교량이 우선되고 옆에가 되는 것 같은데 가운데 교량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교량을 시공을 선시공을 할 수가 없는게 그안에 하수박스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 .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옆에는 되어가니까 거기는 또 병목현상이예요 현재는 ?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것이 있다는 말이예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때문에 통상 말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또 이게 지역경제과쪽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해서 용역중에 있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건설과쪽에서는 적치물 단속한다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보면 이쪽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각자 가는길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주인가 재래시장 중간용역 보고회를 했어요 ? 건설과에서도 참석 하셨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참석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단속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겠지만 재래시장활성화에 같이 연관을 해서 상인들도 보호해주고 구에서 살림을 살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셔야 된다늘 말이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용역을 줘서 활성화방안을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정비 추진계획을 또 세운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잘 미팅을 해서 잘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지하차도 있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차가 다닐 때 라디오가 안나와요 ? 방송이 잘 안된다구요 ?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공사 하실 때 분명히 그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 건설과장님 메모 하셔다가 그 사업이 공사 끝났으면 잘못된 것이고 공사가 마저 안되었다고 하면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타구에서 서구에 들어올 때 관문이 거기라는 말이예요 ?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들어오면 라디오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 잡음이 생긴다는 말이예요 ? 다른데는 그게 없잖아요 ? 글쎄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지 모르지만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도 좋아요 ? 그다음에 각동사무소에 약 1천만원씩 해서 시설비로 내려보낸게 있어요 ? 내용 아시나요 ? 각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하면 건설 기술직이 없어서 구에와서 자문을 받아야 되나봐요 감독도 받아야 되고 ? 과장님 오셔서 감독 나가신 기억 없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1천만원씩 내려보내 주었는데 쓰지를 못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천만원 미만은 견적입찰로 처리 가능하거든요 ?
윤지상위원
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술직 없으니까 감독을 구청에 의뢰하는 모양이예요 ? 이게 얼마전에 부서장들 동장들 회의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청장이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 이제 난리법석이 나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네 횡단보도 표시를 하네 난리법석을 하고 있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동장들이 그런 것을 집행을 못하면 건설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할수 있거든요.
윤지상위원
설계의뢰를 하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 한번 의뢰하면 답이 안나온데 우리 직원 30명 되는데서 동사무소에서 언제 설계해주고 다 해줘요 우리 구청에서 ? 그렇지않아요 ? 그러한 사항들이 또 있어요 ? 내년도에도 금액이 더 커서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앞서는거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런 것이 없도록. . .
윤지상위원
주로 문제가 건설과 일이 제일 많다는 말이예요 ? 지금 각동에 보면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거 손질 할려고 ? 이게 말이되는 얘기냐구요 ? 물론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제가 저것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건설과를 거쳐 설계의뢰나 무엇을 하면 바로바로 담당 직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예요 ? 내일도 바쁘시다는 말이예요 ? 그렇지않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것들이 동사무소 따로 구본청 따로 이런식이예요 지금 ? 그게 바로 아까 했던 얘기로 재래시장활성화 이런것하고 똑같은거예요 ? 건설과장님 주로 사업하는 부서지만 그런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설계의뢰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물론 주무일도 바쁘지만 먼저해서 동사무소는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 그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세가지 말씀드린 것 그것은 메모하셨다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얘기를 할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지연되는 사항을 볼려고 해요 접수한 것 해서 ? 만에하나 이후라도 혹시 들어오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 석남3동 천마초등학교앞에 보도육교 설치하는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아직 제가 현장을 못나갔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이 1,300명하고 경인여상 학생이 1,300명등 2,600명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거든요 ? 지금 이거 보도육교 설치가 올라온거 아주 굉장히 잘되었다고 봐요 본위원은 ? 이것을 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수일내에 빨리 설치해야할 문제예요 ? 이거 국장님한테 몇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요즘 근래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과장님 이것좀 빨리 추진해서 빨리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2월 예산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실시설계 의뢰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닙니다. 134쪽 상습침수 피해지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좌4동 가정여중 일원에 5억 2천만원 투자하면 어느정도 침수지역이 상습침수 지역이해소 됩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여기 5억 2천만원은 지금 침수지역 안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안에는 시에서 기본계획상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밖으로 빼낼려고합니다 이 사업을 그 밖으로.
용수
김용수위원
밖으로 뺐을 때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 이거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 국장 회의를 시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4동 침수지역 대책은 4동 일원만 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제철앞에 인천유수지부터 그 상류 십정동 부평구 십정동까지 전체일원 개선작업을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금년 3월부터 이달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1천 6백억 들어야 되는데 그정도의 사업을 해서 일괄 양쪽 옛날 유수지를 기준해서 양쪽을 박스를 시공을 다시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다하는 일환으로 상류지역만 각구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좌4동 일원하고 석남동도 저희가 일부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거 정비하는 그밑에 양아래 박스 정비가 다 완료 되어야만 침수가 해소가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좌4동만 준설사업비가 매년 8천 5백만원정도 또 추가되면 1억 이상이 사업비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또 피해주민들 보상 등등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돈이면 이자 주더라도 그냥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할 것 같아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시장님 주재 회의를 참석하고 왔는데 올해 회의를 세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5개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5개구에 대한 전체적인 해소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자금이 문제인데 시장님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밑에는 전부 조치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가좌2동 하수도가 가좌4동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 지금 가좌주공2단지가 재건축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가좌4동 2단지도 지금 재건축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우리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인데 팀장님들 말이예요 ? 업무보고서좀 면밀히 보셔야 돼요 ? 왜냐하면 여기보면 오타가 난 것이 표기되어 있는데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서구에 우리 건설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공촌천 자연친수 공원화사업 있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제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같이 의제와 접목시켜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우리 건설과에서도 여기 보고에 보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수로공사 구간에 지금 그쪽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교량이 차선이 폭이 좁아서 거기 지금 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병목되고 있는 것 다들 아실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직선화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으십니까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인운하 국책사업이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결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7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8월말 한다고 했다가 9월말에 한다고 했다가 9월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관리 요구는 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체 운하 정책을 빨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시에서도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지금 제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것을 시에 미루어 놓을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미루어 놓을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장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길을 통행하면서 병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 거기가 주로 병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조금 교량 설치할 때 그 비용 얼마나 들겠습니까 ?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간을 넓혀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좀 해 주세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하고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으로 봉수대길 연장공사 그것을 하게되면 그 산 하류쪽으로 다시 그런 교량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것을 교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부분 굴곡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굴곡된 부분을 직선화만 시켜도 그렇게까지 병목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봉수대로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108페이지 이쪽 공사외에 신현여중하고 경명로까지 그쪽 구간의 공사는 계획이 언제 완공 계획인지 그 표시가 안되었네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신현여중 ?
명환
전명환위원
미나리깡의 신현여중에서 이쪽 경명로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하고 있는거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당초 계획이 2004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2004년 12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시사업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빠진 것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면 도로재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매년 해마다 재포장공사 하는거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아스팔트는 보통 4~5년 경과되고 통행 미숙이라든지 도로에 상태가 나빴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아스팔트는 3년 이내는 재포장 안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수명이 3년간 유지되는 것입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원래 우리가 신규도로 같은데는 3년내는 굴착허가도 안해주고 유지보수도 하자나 이런 것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포장한지 얼마 안되어서 파이고 그런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것은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언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재포장공사를 확실히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횟수가 자주 매일 주민들이 보면 도로공사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재포장공사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가정2동의 한강빌라옆에 8미터 도로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기본계획에는 서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빠진 것 같네요 ? 일부러 뺀거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추경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안에 나와 있더라구요.
명환
전명환위원
이쪽의 민원이 20년이상 보상도 안해주고 도로개설도 안해주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필히 개설이 되어서 민원도 줄이고 소방도로 확보해서 만에하나 그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것들은 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다 숙지 하셨거든요 ? 2004년도 계획보고에서 건축현장점검 사항하고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 이 두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중에서 두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48쪽 건축현장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실제 세륜장 설치 안된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감독하는 것보다도 건축허가과에서 세륜시설이 완전히 되는가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더 신경을 써야될 부서가 건축허가과가 해야만이 그분들이 더 말을 잘들을 것 같아요 ?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건축허가 부서는 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난 이후부터는 건축사나 감리사한테 다 위탁이 되어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교육하는게 있나요 ? 건축협회에다가 하는 것이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자료를 뽑은바에 의하면 10개 구군에서 서구가 건축사쪽에 위법된 사항이 제가 파악한바로는 제일 많아요 ? 물론 인구도 많고 면적이 넓다고 그런것도 있는데 어떤 우리 구청내에서도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를 우리가 내주지만 그이후부터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거의 위탁을 하고 협회의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말썽이 난 이후에 우리가 뒤에 쫓아다닌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것도 상당히 많은데 직원도 적으신중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건축 고유업무 아니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하나 잡아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건축협회만 믿고 다 믿고하다 보면 꼭 터지고나면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들어가서 중재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구요 ? 그래서 그런것만 능사는 아니다 제 생각에는 ? 그래서 건축허가과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서구청 건축허가과에서만 하실 것 아니잖아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승진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건축업무에 어떤 주관을 계속하고 하실 것 아니예요 건축허가과장님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이후라도 서구청 아니라도 건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번 구상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듭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구에서 저희구를 봐서 같이 하는데 저희가 10월달부터 그것을 결심을 받아서 일부 위락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서 예고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기술직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도 건축부서에 거의 근무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추후에 고발이다 이런 것이 들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종세문화 때문에 시중에 왈가왈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세분화 결정되면서 이렇게 민원이 다수 얘기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종세문화에 우리구 차원에서 혹시 홍보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일반적인 공고내고 이런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지금도 일부 어느 재개발조합에서는 종세문화가 확정이 안되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다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 구에서 할수 있는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 의존한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우리가 서구내에서도 서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해서 종세문화 구민의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무관장 하는 것 같아요 ?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 ? 어제도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실제 해당되는 사람만 쩔쩔매는 것이고 구에서는 심의 나오는대로 해야죠 이런식으로 끝이라는 말이예요 ? 이런 한예를 봐서도 우리 건축에 향후에 서구가 우리가 종세문화의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밀집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서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좋은 구 도심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당장있는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이예요 ? 현재 5층 이상을 갖고 7층을 짓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집 지을 때 5층뿐이 못져요 예를들어서 ? 그러면 자기가 경제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말이예요 ?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구요 ?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것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향후에 이러한 구도로 간다는 것도 전혀 우리구 반상회보나 이런데는 거의 나온게 없어요 ? 그래서 과장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차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내년도 계획은 항목은 많지 않지만 워낙 부서가 복잡한 부서니까 고생하시는데 재건축이나 종세문화 미확정되는 지역같은데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건축허가과에서 혼자 하시는게 아니라 관련부서 다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앞에도 관공서나 들어가는 위치표시 광고물이라 할까요 그것을 정식명칭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 서구청 서구의회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거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표지판이죠.
윤지상위원
우리 구청앞에만 허가 내지는 심의를 다 해서 내주는 것인가요 ? 어떻게 자기들 구청이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어요 우리 자료점검 중에서 ? 서곶로의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 가는중에 빠진 것 같아요 ? 우리 건축허가과에 광고물팀이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 서곶로 구청 앞에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그래서 적법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것도 한번 우리 관청 앞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 물론 다 관에하는 이런 것은 다 맞춰서 하셨겠지만 예를들어서 서부경찰서는 크기가 크고 서부소방서는 적다는 말이예요 ? 같은 관청 앞에는 이쁘게 조형물같이 깨끗하게 일렬로 되어서 보면 또한 보기좋은 예가 왜 우리 구청 같은데는 중국이다 외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표준화가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내년도에는 계획에 그런것도 한번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감사 기간중에 광고물팀장님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실래요 ?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 제가 참고 자료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조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합을 해서 지적할 뜻이 아니라 모양은 아주 안좋은 것은 사실이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조그맣게 해놓고 복잡해요 ? 취합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우리 구획정리사업내에 마을명칭부여사업 있잖아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검암1·2지구는 인천공항을 딱 내려서 영종대교를 거쳐 우리 관문이거든요 ? 그래서 이미 잘아시겠지만 분당, 평촌, 일산 이런 지역에는 C.I.P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의 이미지를 좋게 제고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 업무보고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적극 유도해서 아파트내에 슈퍼그래픽 부분을 통해서 노력좀 당부합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순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바 있기 때문에 2004년도 계획보고에서 경서2·3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녹화사업 또 석남시설녹지 조성공사하고 가좌시설녹지 조성공사 이 네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구획정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식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 진주체육공원, 석남동 시설녹지라든가 가좌동 그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총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광2-9호선을 기준으로 동측 구간에 대해서 폭 120미터 길이 468미터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1백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51억 5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에 13억 7천만원을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총 부족예산은 54억 7천 5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토지평가결과 향후 75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비하고 구비 확보된 사항을 갖고 토지보상을 추진한 다음 공사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합니다. 원신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이 되었어요 ? 거기는 300억 공사입니다. 그이후에 다른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공사인데 원신공원은 사업비로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51억 5천 5백만원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98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섰는데 공사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계속 조기 공사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구 재정 형편상 투입할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다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진주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조성 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진주체육공원은 현재 전체 9필지 토지평가한중에서 6필지는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16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기공사 2억, 공원조성공사 14억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바로 보상이 끝나고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2005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2001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지금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은 전체 큰 필지가 보상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주로 수요 필지에 대해서만. . .
용수
김용수위원
동료위원님 옆에 계신데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마무리하지도 안한 상태에서 많은게 지금 여기에 계획을 설정했다는 말입니다.그러면 인천시에서 예산요청 하는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석남동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구청 청사땅을 팔아서 서구2청사부지 매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결국 그것을 팔아서 석남시설녹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구재정 확충방안이 없느냐 어디 목적으로 세우는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구 재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확충방안이 없느냐를 검토하시다가 그러면 제2부지가 구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나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디어디 쓴다는게 아니구요.
용수
김용수위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사용할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가좌4동하고 꼭 석남2동하고 같이 시설녹지를 묶어서 1천 2백억을 얘기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가좌동하고 석남동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가좌2동하고 4동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같이 합해서 1천 2백억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목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돈 규모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서구 관내에는 큰 녹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른데 조그만 2미터짜리 많이 있는데 크게 가좌하고 석남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하기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군데 합이 계획서상으로 1천 2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석남동 855억 우리 가좌동은 34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4동에 343억밖에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 75년도에 시설녹지로 지정되어서 2001년도부터 투융자심사에 신청했다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난간 것을 살펴보면 시설녹지는 시설녹지만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연차별계획을 잡은 것이고 원신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 공원시설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보시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런 시설같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 .
진환
오진환위원
위원장 업무보고만 받고 맙시다 ?
용수
김용수위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문이에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녹지분야는 지금 가좌나 석남이나 구분하지 않고 저희구 방침은 조기에 빨리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석남동 855억입니다. 거기는 먼저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었고 가좌4동은 10월 10일날 된 것 아닙니까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금년도에 석남은 토탈 예산확보된 것이 25억이고 가좌는 지금 1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빼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저희과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윤지상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통장 월례회의때 홍보물 만드신 것을 봤는데 지적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홍보를 만드신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반영이 들 되어서 검단지역하고 검암경서동 도로명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배포하지 못했고 원래 서구에 세대수가 12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00부만 제작해서 기존 도시동만 배부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월례회 참석했다가 반상회보는 세대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적더라구요 ? 그렇게되면 이후에 또다시 인쇄가 되면 들어가는데 복합으로 할수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같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러니까 이후에는 한번 다 들어가줘야만이 도로명 이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병합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글쎄요 저는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봉투하는 것도 같이 쓰는 것 같더라구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자꾸 그렇게 나가줘야 되죠 ? 그런데 이게 빨리 세대별로 정착이 될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려야 되겠지만 왜 만드는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 도로명 이것도 우리가 책자 만드는것도 건물지도 이런데 보니까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서구 큰 것 보면 큰 것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동네안에 들어가서 보면 무슨 아카씨아 엄청난게 많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느냐 하는것도 지적과에서 관심사항을 가져야 돼요 ? 그래서 도로명이 우리 주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것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공시지가 토지대장을 보니까 몇년마다 한번씩 공시지가 조사를 하게 되나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1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토지대장에 나온 것을 보면 최근년도 찍힌 것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토지대장이 2002년도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1년에 두번하시면 그렇게 안되잖아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1월 1일자 기준은 전체 토지를 다하고 7월 1일자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윤지상위원
최근 것이면 2002년 1월 1일이 찍혀야 되네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모든 것은 다 토지대장에 찍혀야 되네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토지대장에서 찍힌 것은 2002년도부터이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띠면 90년도부터 다 나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것도 전에 전산작업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 했잖아요 설비사시고 그런다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저희는 예산투입을 안하고 이대로 자료만 입력한 상태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것도 좌우간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최대한 같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 지적과쪽에는 큰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워낙 부동산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 .
윤지상위원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구같은 경우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2003년도 7월달 현재 약 중개사가 452개 업소가 되고 중개인이 96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2개가 되어있고.
윤지상위원
법인도 있습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자꾸 규제개혁에 묶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서 거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관련 업소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과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내용들을 먼저 검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제 사업 추진 현황하고 서구청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가정동48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공영주차장 확보 연차별 추진계획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계획 이 다섯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받도록 하시죠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공영주차장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연희동, 가정2동, 가좌1동, 신현동, 심곡동 이런데 우리 서구에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가좌2,3,4동 또 석남3동, 석남1,2동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보면 그런 동이 빠졌어요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 그래서 특히 서구의 구 도심권에 상당한 주차난이 앞으로도 계속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가좌동에 2동, 4동 경계 구간인 5번 종점이 있어요 ? 거기보면 물론 개인소유 땅이겠지만 거기에 아름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공한지를 이용해서 낮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이 놀러와서 로울러도 타고 농구도 할수 있고 그리고 주로 주차난이 야간때 벌어진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이분들이 출근해서 귀가하는 시간이 보통 6시부터 7,8시, 9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공문을 써붙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 그러면 다시 아침에 출근해서 차가 다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청소년들의 체육공간 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또 청소년들의 어떠한 취미공간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지역이 아파트단지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더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 낮에는 공간 밤에는 주차장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그 주위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간에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주·정차 질서확립 보게되면 209페이지 운전기사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자동차를 종점에 와서 시동을 끄고 내려야되는데 그냥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내려서 담배피우고 커피마시고 하다보면 시간이 5분, 10분, 20분가요 ?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죠 ? 지난번에도 여기 나가서 몇번 주위를 환기시켜서 좀 나아졌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히 주택가에 인접한 버스종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몇분이상 공차합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차제한은 5분이상 공차 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런 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은 계획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믿음이 안가요 ?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다고 우리가 가정1동에 현수막을 몇개 걸었어요?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세번째인가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윤지상위원
도색작업 다하고 지금 작업 다 끝나셨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 이러고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그런 것 해서 이면도로 확보가 안되고 해서 연기한다이말이예요 ? 관에서 하는일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누가 구청의 무엇을 쫓아가겠어요 ? 그렇지않아요 ?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고생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한가지 때문에 교통행정과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 현수막이 벌써 교체된지 몇개예요 ? 상반기에 이것이 확실히 된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 상태로봐서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지상위원
그러면 이게 또 상반기에 안되어서 연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 이게 탁상행정이지 무엇이냐구요 ? 무슨 공영주차장 몇십억 들여서 한다는데 예산확보 안되었다 그게 무슨 업무계획이예요 ? 이게 업무계획이냐구요 ?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주무팀장님도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잘 보필하셔야 된다구요 입안하시고 하는 분들이 ? 고생하시는 것만큼 다들 인정을 하는데 이런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예요 ? 제일 고생하잖아요 민원이 제일 많고, 사람이 제일 많이 들락거리고, 밤늦게 고생하시고, 새벽에 나오고 ? 그런데 이런것보면 믿음이 안가고 있어요 ? 행정사무감사때 또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제일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 이런 한두가지 때문에 모든 일들이 엄청난 일이 생각나요 ? 주·정차도 그래요 ? 업무보고라 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주무팀장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과장이 되시면 그냥 결재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 이것도 다 과장이 결재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니예요 ? 국장 청장님까지 해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 이게 말이 되냐구요 ?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듭날 수 있는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8-7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548-7번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 .
진환
오진환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진행만 얘기하세요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시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비 50% 지원요청 해 놓았고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에는 왜 이것을 뺐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 이거 지금 예산 세워준 것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석남2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이 당초 예산이 2억밖에 안섰습니다. 2억밖에 안섰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만 28억이 들어가요.
진환
오진환위원
28억인데 제가 저번에도 힌트를 드렸을거예요 ? 거기 산림땅을 임대를 얻은 사람이 또 임대 임대해서 노점상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거예요 ?확인해 보았습니까 ? 임대를 못주게 되어 있는거예요 ? 그것으로서도 쫓아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만 받겠는데 구에서 의지가 없었던거예요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들이 ? 조금전에 윤지상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지가 있었으면 이사람들 작년에 쫓아내야 되는거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제는. . .
진환
오진환위원
가만히 있어요 8만원 10만원씩 임대를 받고 있는데 임대 임대해서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