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임경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심사하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세무과 증축 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직원 38명, 공익 근무 요원 11명, 일용직 12명, 총61명이 70평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모빌랙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1인당 한 평의 공간에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전산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장기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두명 이상 올 경우 의자를 권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무실도 상당히 어두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무과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94쪽에 보면 민원 편의, 직원 업무 능률을 위한 환경 개선, 그 앞 창구 보면 사실 삭막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당포라는 그런 인터넷에 뜬 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좀 앞의 부분을 개방되게 그리고 전당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난번에 사무실 증축했을 때 세무과에서 요청 안 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재무과에만 구두상 얘기만 있었고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현장을 보고, 대신 총무과장하고 재무과장 불러서 내가 좀 닦아세우려고 그래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 사무실 아방궁으로 꾸며 놓고 실제 소속과는 그렇게 냉철하게 지금 놔둔다 이 말이에요? 현장 방문 한번 요청합니다. 두 과 과장님들 배석해요.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99쪽에 폐차 말소된 차량 전수조사인데요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방치 차량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대부분 방치 차량이 자동차세 안내 가지고 보통 상당히 많이 밀려서 우리 서구도 보니까 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세무과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방치 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부서에서 폐차시킨 이후에는 세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마는 종전에 부과됐던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통계적으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김인두위원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 때문에.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 사람들은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받아 내고 세무과에서.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보면 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전부 그 사람들이 차량을 방치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도난 돼 가지고 세워 놓고...
김인두위원
도난 된 것도 있고 세금도 안내서 그런 것도 있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금은 그것이 방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은, 물론 납세의무자가 생각할 때는 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무행정에서는 그 자체는 별로 연관을 두지는 않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동차세를 밀려 가지고, 도난 차량도 있겠지만 차가 거의 다되고 세도 못 내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방치를 한 겁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아시고 파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압류, 공매 이런 부분이 나열돼 있는데 금융 제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금융 제재 건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64쪽에 채권 압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신용 정보 제한이라든가 보험금 압류 또 급여 압류 이런 부분들이 채권 압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6,006건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해진 겁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금융 제재가 어떻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신용 제한한 부분이 있고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부분이 있고 연금 관리공단을 통해서 봉급을 압류하는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내 얘기는 신용 불량 거래 정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는데 6,006건에 대해서 다 했냐 그 말이고 또 불량 거래 정보 등록을 했을 때 제한이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색, 적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금액에 따라서 했는지 기간에 따라서 했는지,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황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수가...
5천만 원 이상이 됐다 그래도 황색으로 등록이 됩니까?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색으로 하게 되면 아주 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금액이 크고 또 3회가 아닌 5회까지 체납이 됐다 그러면 그런 제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랜저하고 봉고 차하고 세금 안내고 끌고 다니는 차의 분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PDA라고 해서 소형 단말기 속에 체납자의 자료가 모두 입력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직원들이 6시 30분에 나와서 8시 30분까지 관내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단말기 들고 나가서 번호를 치면 세금이 몇 회 얼마 누가 체납됐는지 그 내역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또 한가지는 서구에서 제일 유명한 말을 제일 잘 듣는 것과 동시에 안 듣는 사람이 자동차 세금이 420여 만원이 밀렸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얼마 전에 완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자동차 봉고차인데 424만 몇 천 원이 밀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제일 말 잘 듣는 것과 동시에 안 듣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는 자기 차인데 그 사람한테 차를 넘겨줬는데 세금을 안내고 지금 대포 차로 끌고 다닌답니다.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내가 나중에 번호를 알려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 방문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장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창우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입니다. 권기용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최장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혈압계 이용도는 어때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하루에 3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혈압기 자체가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부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처음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장비 구입하실 때 정확도를 심사숙고 하셔서 하셔야지 안 맞아요. 체중계는 옷 입고 다는데 거기에 체중계 놔둬서 효과 있겠습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체중은 그냥 달고 1키로 정도 빼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서 구입해서 비치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에 들어가 보면 혈압계하고 체중계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왕에 오신 거 재보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유도 광고를 좀...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친절이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친절인데 최장현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25일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박윤숙 과장 계시다가 오신지 약25일 됐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팀장님 한 분이 공석이고. 그래서 각 팀장이나 그쪽 직원들은 정말 활발하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봉사과 왔을 때 우리 민원봉사과는 활발하고 진짜 봉사 정신이 있구나 그런 서비스 차원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다 더 행정 서비스가 우리 서구가 좀 다른 구보다도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짜서 각 팀장이나 밑의 직원들과 서로 원만하게 일 해 나갈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는 우리 서구의 꽃입니다 그렇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 실적에 비상 급수 시설이 있는데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달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연1회 합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기 1회하고 있는데 수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상 급수 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사전에 수질까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고 또 얼마 전에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매스컴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상 급수 시설의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수질 관리를 강화해서 질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수터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 내용이 불합격 같으면 아주 못 먹는 물이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 지금 보니까 가좌 초등학교하고 석남 체육공원하고 세군데 돼 있네요 비상 급수.
그게 왜냐하면 지금 가좌동도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가좌 초등학교.
그래서 비상시에만 그것을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10년, 20년 후면 상당히 물이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고. 이런 비상 급수 시설을 다른데도 더 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개발해서 차후에 주민들이 비상 급수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개발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 봐라 이거죠.
그게 우리 권팀장이 능력 있는 거예요. 국비를 많이 갖다가 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장님과 팀장님이 그만큼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물을 막 떠가게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주라 이거죠.
주민들이 떠가는 것은 좋은데 대신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심으로서 주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작정 막 계속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말 그대로 비상 급수니까.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이 민원실이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들 대다수 잘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처럼 오시는 분들은 구청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왜 주차가 저렇게 돼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을 왜 못하게 돼 있는지, 내가 가끔씩 알려 드리느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해요. 왜 구청에 그렇게 주차하게 해 놨느냐 카드를 뽑아야 되느냐 불편하다 얼른얼른 체인지가 잘 안 된답니다. 그것 좀 민원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청내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들어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한시간 이내의 확인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해 주시는데 오면 차단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카드를 뽑아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얼른 안돼서 나갈 때 들어갈 때 참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민태원위원
관정 있죠 관정 일곱 곳?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장
민방위팀장님이 관내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수질검사 분석표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장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일현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정태임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계수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128쪽 사업 예산 3천 820만원을 잡았는데 국비가 2천 2백만 원, 시비하고 구비해서 3천 8백만 원, 지금 금연 장소가 지정이 돼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인두위원
담뱃값이 내년 하반기에 가면 5백 원 더 오른다고 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담뱃값 오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연이 상당히 건강과 연관돼 있습니다. 캠페인을 잘 하셔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과태료 받은 것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김인두위원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뭔가 실적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김인두위원
내년부터는 한번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으면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맨날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도 관리를 잘 해주심으로서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먼저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과태료나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잘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당연한 얘기죠.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국가 낭비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과정을 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3천 8백만 원이나 잡았는데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소장님 한해 여름 동안을 지켜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게 당연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노력 많이하시고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칭찬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관련된 것인데 서구의 병원 다 관리하고 계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야간 진료, 응급 진료에 대해서 응급 진료를 받으면 야간 업무에 정당한 수가에 의해서 바라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야간 진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차이가 몇% 정도 있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순양
강순양위원
정확하게 몇%인가 살펴 주시고 구민이 아프면 밤 12시, 1시라도 가야 되는데 가면 야간 병원 의사들이 너무 횡포를 해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응급실이 아닌 일반...
순양
강순양위원
응급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응급실은 아마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정확히 수가가 정해진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있거나 할 때, 비보험인 것에 대한 것말고 보험 적용되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물론 아프니까 갔겠지만 병의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횡포 하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살려고 갔겠지만 너무 의사들이 불친절한 것,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관리 안 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로 진료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죠,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들은 자기들 살려고 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의사들이, 솔직히 뭐 의사 비싼 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환자들이 가면 말 한마디라도 그 아프고 안 아픈 것을 감수할 수 있을 텐데 아픈 사람을 더 자극해서 불쾌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의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민태원 위원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안 단속 좀 잘 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력은 했습니다.
민태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력들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도 아직 집안에서 안 지키는데 밖에서 어떻게 지킨다고 보십니까? 교육 할 계획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에 지속적으로...
민태원위원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우리 청사 내에, 말로만 금연 구역이다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우리 집안부터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켜질 일이라면 지킬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켜 줘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단속 좀 하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도 가보면 2층, 3층 슬쩍 한번 돌아보면 많아요. 그런데 한가지 화장실에서 피워도 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됩니다.
민태원위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2층, 3층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고맙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 이런 내용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있는데 서구 관내에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3,865명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추정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왜냐하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시키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체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정책적인 바탕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불법 체류자라는 문구도 그렇고 또 인원도 그렇고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다 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아마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파악은 저희가 추정 자료로 중소기업 수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 시에 대충 몇% 정도 외국인이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했었고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근로자 외에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불법 체류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포함해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몸이 아파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의 인원 중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반 병원보다는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하고 또 실제로 공제회를 만들어서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비나 수술비를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공제회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파악해서 의뢰를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불법 체류자라는 문구가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이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외국인 근로자로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없어지니까 숫자도 그만큼 많이 감소될 것이니까 그 부분을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검단 출장 소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이숙자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저희 구세팀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구세팀 차석입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단은 민원이 많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려운 점이 많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쪽은 불법 건축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서 아까 보니까 7억을 올렸는데 3억 6천 7백으로...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건설팀장이 토목팀장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행정직이 보고 있던 건설팀 한 명을 토목직으로 이번에 바꿔서 활기차게 검단을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직원도 보강시켰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김인두위원
세금을 좀 많이 받지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세금에 대해서도 저희 출장소에서는 내년도에는 많이 걷을 예정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0,0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가 많아지는데 우리 구세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쭉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 놨는데 2004년도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이것을 아까 건설팀장에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잘 좀, 하나하나 할 때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내년에 할거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도 좀 잘 하고 앞으로 검단이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방향을 잘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시와 구와 잘 협의해서 방향을 잘 잡아 주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니까 농지 건을 불법으로 해서 8건 중에 4건을 조사중이고 1건을 고발, 3건은 원상 회복했고 이런 문제점도 잘 관리하셔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4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입니까?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원상 회복 지시를 2차 독촉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훼손을 얼마나 시켰어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 1만평 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네 건이?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아주 큰 건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집중 단속 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농지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지를 개조하는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방안을 잘 잡아 주시고 앞으로 검단은 상당히 수도권 매립 지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주변이 보면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역할 담당을 잘 하셔서, 각 팀장 보니까 일곱 분이나 되시네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아주 거대한 검단출장소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보다 행정 서비스의 방향을 좀 잡아 주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출장소장님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