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등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3년도 무주군에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군정중점추진방향, 2003년도 군정 역점시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군정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무주군은 2003년을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의 큰 틀 아래 희망찬 무주미래를 펼쳐가기 위해서 낙후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원칙행정을 토대로 해서 21세기 지구촌 환경시대를 주도하는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 자연과 생명,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생태문화관광도시의 건설, 그리고 더불어 사는 함께 살아가는 살맛 나는 복지공동체 건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의 건설, 네 번째는 전통 메카산업의 무주건설, 다섯 번째는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지역발전을 30년 앞당기는 완벽한 친환경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등 다섯 가지를 군정 중점추진방향으로 이렇게 정하고 군정을 펼쳐왔습니다. 8페이지 군정에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은 일곱 가지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중심의 행정추진으로 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구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맛 나는 복지공동체의 건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향한 활기찬 지역의 개발 등등 일곱 가지로 이렇게 정하고 무주군이 추구하는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군정을 역점 적으로 추진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해서 첫 번째, 원칙중심 행정추진으로 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구현입니다. 2003년도 시무식을 통해서 선포한 낙후추방 운동에 추진입니다. 낙후추방은 정신적, 물질적 체제의 낙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총 3개 분야에 14개 단위사업, 그리고 1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추진은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과 연계 해 가지고 실천과제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 낙후추방운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다듬겠습니다. 원칙이 지배하고 리드하는 원칙문화를 정립했습니다. 업무단위별로 원칙매뉴얼을 수립하였고, 군정에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반딧불축제나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진 등등이 있을 때는 저희 군 부서를 초월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New Start 2003과정 등등 변화와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공직자의 극기훈련, 그리고 공직자에 동호인클럽 운영지원 등등 생산적이고 신바람 나는 이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했다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감동행정의 구현입니다. 첫째, 자체친절교육을 정례화 시켰고, 또 주민을 위해서 재산관리대장을 제작 배부했으며, 또 민원처리를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리고 개별지가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자치역량 제고와 참여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형설지공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약 450여명에 공직자 또는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에 솜씨방 운영,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 주민자치센터에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일해왔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보에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식정보 강군을 위해서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였고, 비상시 연락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핸드폰이나 유·무선을 통해서 전체 일제히 소집될 수 있는 이런 정보망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기반을 확보하는 재정의 생산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을 위해서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고, 지방세의 자동이체와 전자금융납부 시행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납부는 무주군에서 788명이 여기에 지금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도·시·군에 이 지방세 98억 2,200만원이 듭니다만, 100%이상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과표를 2006년도까지 50%대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55억 4,9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계약, 물품구매 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G2B를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03건에 894억 8,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G2B로 시행했고, 물품구매는 온라인 구매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만 해도 2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군민,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하는 하나된 화합군정을 위해서 도와 시·군간의 정책협의회가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간에 정책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운영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두 번째까지 운영이 되다가 현재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맛 나는 복지공동체 건설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혜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균등한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금년에 35억 3,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이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 등 자활사업을 8억 4,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인, 여성, 장애인이 함께 하는 종합사회관 복지관을 지난 7일에 기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 그리고 각 사회단체 타 기관 등에 사업을 펼쳐서 사업장별 3%이상 장애인이 취업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활보조기구라든가, 의료비 간병비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후생활의 보장입니다. 관내 노인정 218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등등 18억 5,0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이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아카데미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80명이 14개 프로그램을 속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교실을 착실히 운영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에 공간조성을 위해서 안성에 문화의 집, 또 무주에 청소년 수련관, 또 설천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청소년 야영장 등등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천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은 현재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는 안성과 무주는 현 공정이 약 65%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교류사업을 기장군 등등에 펼쳐서 총 15회에 3,500명이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38회 1,700명에 대해서 단속을 벌인바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대와 사회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단체에 전체인원이 2,440명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목표 30%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단체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내년도에 더 강력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3억원 목표에 현재 1억 4,300만원을 조성해서 약 50%를 조성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 무료건강검진을 전개를 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27,000명, 그런데 현재 30%에 약간 못 미치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이제 농한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50%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등 특수검진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92명이 이렇게 검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사업입니다. 보훈시설, 즉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을 실시를 했고 부남 반공투사비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토잠식 사전예방을 위한 매장문화에 개선입니다. 오늘 기공식을 갖게될 납골당과 그리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고 앞으로 면단위에도 이 공동묘지와 그리고 납골당을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로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의 건설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20억 6,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32억 8,600만원을 투자했으며, 경쟁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머루, 사과, 감등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환경농업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34개 품목 45명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토록 하였고,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은 5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2,278ha에 대해서 10억 4,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친환경농업 및 미생물 시범사업 여기는 7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2,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지역특화작목의 확대재배에 노력을 했습니다. 반딧불사과단지 조성, 그리고 나리수출단지 조성, 오미자 특화단지조성, 이런데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유통가공산업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에 8,500만원, 소포장재 지원에 7,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임산물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무주 반딧불 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3억 6,7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가축방역 종합시스템 구축에 9,800만원, 그리고 임산부산물 퇴비화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의 혁신입니다. 영농교육의 질적 향상과 농업기술지원에 8,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경제수 조림 4,042ha, 녹색임도 개설 및 보수 1.2㎞,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보상 2개 사업 등등 산림자원과 산림보호 육성에 힘쓴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지역경제 체계를 개편하는 전통산업의 육성입니다. 전통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보유자 초청과 현지위탁교육을 4개분야 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한상품 용기와 포장재 지원 57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대표브랜드 발굴 육성에 힘써서 80개종 그 판매액은 약 2억 3,900만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의 메카 무주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한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전통식품과 전통공예 한국대전을 성공리에 개최했는데, 이중에서 상도 시상도 장관상과 도지사상을 여기에 금년도에 도입을 해서 시상 훈격을 높여서 이런 대회가 품격 높은 대회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전통공예품 전시 및 제반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통수공예 엑스포의 유치기반에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현재 무풍하고 설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천은 완공이 된 상태이고 무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교육을 16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와인공장의 건립은 현재 300㎘의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협의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주만의 가치창조입니다. 첫째, 문화복지 욕구충족 및 문화에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시설 즉, 예체문화관 등 9개 시설이 연중 개방되어서 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축제 등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7,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무주군지 편찬을 1,000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유래책자도 완성을 했고, 현재 마을 상징물과 유래비 건립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내에 모든 것이 끝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곤충박물관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문화재보수는 적상산성 문루복원 외 8건인데 10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에 내실운영을 기한결과로 연인원 113,000명이 예체문화관을 이용을 한 이런 통계가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입니다.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서 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외지관광객이 6회 때보다 금년 7회 때가 4%늘어나서 85%가 외지관광객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517명에서 금년에 1,355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128%가 증가했다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축제로 이 반딧불축제가……반딧불축제를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6회 때 경제의 파급효과 73억원에서 7회 때에는 9.6%늘어난 약 80억원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스포츠 레저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체육동호인의 육성을 위해서 16개 종목에 44개 클럽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키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12개교 학교 109명의 선수를 위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복합타운 조성 제2차분 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을 위해서 범 군민유치 결의대회와 또 도보행진을 전개를 했습니다. 현재는 IOC의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도로망은 영동에서 무주 IC까지, 그리고 무주 IC에서 적상까지 국도의 4차선화 사업이 현재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2개 로선에 8억 8,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농어촌 사업 도로 사업은 3개노선에 14억 8,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지성도로개설외 2개소에 대해서 20억 9,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사와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입니다. 여기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4개소 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고, 도로가로망 확포장사업 2개 로선에 15억 9,000만원, 그리고 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4개소를 현재 14억 2,100만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4년도 9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3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차분 52개소 79.4㎞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3.44㎞에 21억 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주의욕을 높이는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건립입니다. 여기에는 38억 5,000만원이 투자될텐데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마을정자수 주변 쉼터 조성 여기는 6개소에 1억 8,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5건에 50억 9,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제방은 제방축조는 총 36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수해상습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루사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총 756건에 1,798억 5,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설 면에 있어서 100%, 이것은 시설은 완공됐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건설을 위한 한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내동 생태시범마을 조성 등등 생태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한 한해였으며, 환경기초시설물 구축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그리고 무주 하수종합처리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무풍, 설천, 안성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 활동강화와 맑은 물 안정공급입니다. 금강수계의 지역인 2개 읍·면 5개리에 대해서 완벽한 수변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적상면에 대한 농어촌지방상수도 건설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총 63개소에 22억 8,900만원을 추진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이 2003년도 저희 무주군에 중요 군정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3년은 일류를 추구하고 최고를 도전하는 우리 무주군의 행정에 크나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400여 공직자가 각자,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의회 특위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받고 검증 받는 그런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해서 향후 군정추진에 많은 보탬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