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기락 의원 발언
기락
최기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인터넷 시스템 운영부서의 변경에 따라 임실군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4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실ㆍ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실ㆍ과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기구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정보통신담당이 기획감사실로 들어와서, 관장하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담당실ㆍ과장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의사일정 2항까지 같이 설명하시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행정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정보화추진 부서의 변경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제3항중 전산통신담당을 업무담당으로, 제15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설명드린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담당부서가 변경이 돼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경과와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임실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락
최기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기락
최기락위원장
예,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 자치행정과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부르는데, 그걸 앞으로 업무담당과장으로 해야되고, 또 2항에 자치행정과에 전산통신담당을 업무담당으로 명명을 바꾸어야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전산통신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산통신담당이 민원실로 가면은 또 이게 바꾸어질 것이고, 민원담당이라든가, 또 민원담당과장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어 질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나 이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으로 개정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보다도 훨씬 더 심도있게 연구를 철저히 해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개정을 할 뜻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니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말하자면 전산통신담당을 업무담당으로 바꾸라는 것은 전산통신담당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업무를 맞는 것은 아니죠. 전산통신업무만 맡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산통신담당을 업무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보화 촉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뜻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총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에 관한 총괄업무를 맡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를 가지고 얘기 합시다.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만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그간에는 임실군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가 다른데로 갔을 경우에는 그 실ㆍ와의 업무담당이 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조례를 개정 해놓을 것 같으면 기구가 개편되더라도 그 조례를 개정할것이 없지않냐 이런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듣고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의견을 따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조례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철회가 아니고,
기락
최기락위원장
자구수정을,
신기
김신기위원
위원장님!
기락
최기락위원장
예, 김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기
김신기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계가 기획감사실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해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주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도에서 업무담당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기획실장으로 수정을 하고, 업무담당을 전산통신담당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임실군에 조례가 많은데, 다른 조례도 말하자면 어느실ㆍ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하신다면, 다른데도 업무담당으로 고쳐야 된다 그런 전례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구수정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또 업무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김신기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제 생각으로는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조례를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4항중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하고, 안 제5조제1항중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하고 수정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도 또한 수정안으로 안 제10조제3항중 업무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안 제15조제2항중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