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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7

정백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종합민원처리과·환경산림과·산업과·건설과·사회복지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군위군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조승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님.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행정정보화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부라든지 인감전산화라든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든지 민원신청 등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실지로 완전히 노출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것을 보호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1차 모든 민원 신청은 신청자의 신상을 확인한 다음에 해 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정보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 얘깁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 된다면은 피해가 극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 유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쓰고 있느냐...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자료는 전부다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함부로 쉽게 못 들어가도록 하는 입력 자체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 접속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민간인들한테 유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그 정보를 외부에 팔아 넘긴다면은 이것도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보험료 5,0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준비를 해 두었습니까, 정보 사고하고는 관련 없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사고하고 관련 있지, 정보하고는 관련이 없잖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고의로 어떤 유출을 시켰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정보화 시대에 이런 것도 상당히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그에 적정한 대응책을 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민원실에 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해서 2003년까지는 전산장비 확보를 하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적 있습니까, 2004년도에?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금년에 확보한 전산장비가 전부다 각 읍면에 필요한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민원편의 시책확대와 관련해서 전입 등 신변 변동시에 해야 할 일을 통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시에 보면,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든가 상수도세를 6개월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실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전입해 오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쓰레기봉투 받으려고 군위지역에 전입해 오겠느냐, 인센티브가 실지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군위지역으로 이주해 올 때, 차적을 옮길 때에는 상당한 자동차 세수가 기대되는데 군에서 그 차적을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까, 부담 한 적 없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외지에 있던 분이 군위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 주소를 변경합니다. 어차피 자동차가 있다면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을 못시킵니다. 다만, 번호판 교부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번호판 교부만 무료로 하고 그 이외의 인센티브는 없다, 이것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세가 승용차 2,000㏄급 이상이 들어왔을 때 연간 한 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면은 차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있다면은 그것도 보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위주의 민원실 환경 구조개선입니다. 차 셀프 코너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민원공무원들의 스마일 기법이라 할까,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초선 때 올라와서 백화점 수준으로 민원친절도를 격상시켜라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상당히 많이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격이 없는 서비스제공, 스마일이라는 미소 전법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보강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민원실 앞에는 민원인용 대기차량 공간을 비워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직원이 전체 주차해 버리면은 민원인은 빈공간을 찾아 다니는 그 시간대를 완전 뺏기기 때문에 다믄 몇 대의 공간이라도 민원인용 이라고 주차공간 표시를 해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은 현재 민원실 앞쪽에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를 안 해뒀습니다마는...
상근

홍상근위원

표시를 해서 팻말을 딱 붙여놓으므로 해서 '아, 민원인을 이렇게 우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그런 착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4건, 과징금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나 정기검사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억원이 넘는 돈이 과태료로 나가고, 과징금 부과가 6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과징금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부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수입도 좋지마는 홍보를 많이 하고 숙지도를 높여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것을 조금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도를 많이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매달 안내를 다 했습니다. 대상자에게 늘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하는 기한 도달 직전에 본인에게 전부다 안내를 해 줍니다.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과태료를 물어야 될 사람들은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운수업계 교통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군비나 도비가 한 2억원 넘게 사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업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지역의 운전자, 고용자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사례가 구전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를 타고 마을 가까이 해서 여기 세워달라, 또 마을 그 위에까지 가면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좀 내립시다 그러면 '여기 정류소 없어요' 라고 끝까지 가 버리는 그런 횡포 내지 불친절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주에게 오지나 벽지노선을 보조해 주는 것 만큼 주민이 그 만큼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로 인해 차 한 번 타면 기분이 나쁜 그런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나 업주 간에 상호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미착공 사업현황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부계 동산 같은 데는 하수처리 기존시설이 있었는데 그 처리시설이 요즘은 아무 가치없이 폐수가 그대로 유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투자하겠지마는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부계 대율지구 동남산 폐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종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이것은 관로매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거리가 멀 때에는 단위 비용이 얼마나 더 소모되느냐 하는 점을 물론 염두에 두실 겁니다마는 실지로 폐수때문에 온갖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을에도 기존 마을에 하수도 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기 설치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대율 마을 같은 데는 전부 마사토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오물을 부으면은 그것이 침투돼 가지고 지하수를 또 뽑아 먹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신경을 좀 써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동방환경 취소처분에 있어 부적정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그 원인은 뭡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피고 우리 군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적정 사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오곡리 과거 동방환경 자리, 그 자리에 그 규모로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법상으로 지역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안된다 하는 그런 이유를 못찾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자한테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하게 되면은 인근에 바로 앞쪽 200～300m에 동아 LPC가 있고 건너편에 군위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국도도 지나가고 그 옆에 도로변에 각종 업소들이 많고, 아무리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각종 먼지라든지 출입차량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동방환경을 운영해 본 결과 드러난 입증된 사실인데 또 주위의 모든 그런 민원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적정하다 라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의 성격이다, 민원은 나중에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적절하게 방지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저희들도 도저히 수긍을 못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는 어떻게전망하고 있습니까, 승소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전망은 확실하게 꼭 이렇다, 저렇다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재판부 자체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전문가의 진단으로 비산먼지는 거리상으로 얼마 이내 비산먼지 발생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법상으로는 현재 여기에 규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상에는 비산먼지를 아예 발생 안시키겠다는 그 사업계획을 내놨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면은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 사업계획에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주장으로써 저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축산물 가공공장이나 고속도로 주변 휴게소는 또 별 문제입니다마는 외국에 축산물 수출하는데 바이어들이 와서 상당히 그것을 지적하는 바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은 도리없이 그것을 허가 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게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이 2심이고, 만일의 경우에 패소를 한다면은 또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이게 패소가 됐을 때는 소송의 판결이 그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해 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분이 부적정하다, 잘못됐다 하는 판결 이외에 어떤 다른 무슨 이유를 찾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안그렇다면은 같은 내용으로써 지적한 판결내용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일단 소송 진행 추이를 본 다음에 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5페이지 21번에 군위읍 금구리 윈보드 코리아라는 것이 공장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윈보드 라는 것은 환경공해물질 배출하는 그런 업소는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공해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금구1리와 2리 중간에, 과거 군청에 있던 이희수 담당 과수원 부지가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스치로폴 압축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스치로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섬유, 실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어떤 공해 물질이 발생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7페이지 29번을 보면 부계 동산에 납골묘가 허가돼 있어요, 산지 전용해 줬는데 전용면적은 100㎡ 한 30평 되는데 개인 납골묘이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종중 납골묘입니다. 납골묘는 가족 납골묘를 하려면은 30㎡이하, 또 종중은 100㎡이하가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납골묘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수원 지역에 납골묘를 해 가지고 주민이 반대의 뜻을 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거의 현재 납골묘나...
상근

홍상근위원

지역이 이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그러니까 동산계곡이라 하면은 부계면 전체 주민의 식수원인데 그런 곳에 납골묘를 신청한다고 주민 의견도 안 들어보고 허가를 해 줘버리면은 앞으로 민원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납골묘는 석재로써 건축같이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것이 전부 화장을 한 유골을 단지에 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물오염하고는 관계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동산계곡은 지금 개발제한 구역 아닙니까, 실지로.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금년도 현재 건축허가제한구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납골묘도 일종의 건축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납골당은 몇㎡이상이라야 납골당이라 하고 납골묘는 몇㎡이하를 납골묘라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납골당에 대한 제한면적은 건축법에 의한 일반건축물과 같이 그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얼마 이하라는 그런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골묘와 묘지만 현재 제한이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누가 납골당이라고 이름짓겠어요, 허가받으려면은 납골묘라고 허가 신청하지요, 납골묘라고 신청하면은 건축법에 의하지 않고도 허가가 나고 납골당이라 하면은 허가받기 더 어려운데 누가 납골당이라고 이름짓겠어요, 납골묘라고 해도 충분한데.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묘라 해 놓고 당으로써 집을 지으면은 그것은 위법이지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납골당, 납골묘는 어떤 모양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적으로 묘지는 봉부를 하는 것이 묘지이고, 납골묘는 최근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유행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골묘는 보통 석재로써 높이 2m 이내로 나중에 화장해서 단지에 넣어서 안에 안치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크기가 얼마 안되는 것이고, 납골당이라 하면은 절이라든지 무슨 집을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납골묘라 하는 것도 당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당하고는 다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0페이지 잠시 묻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요즘 거리 제한이 몇m입니까, 가게와 가게 사이에 몇m이내는 신설허가를 내 줄 수 없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취급을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승차적정 인원 미달지구에 심사를 해 보고 오·벽지 노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벽지노선 01에 군위 서부 상곡에 평균 승차 인원이 3.69명입니다. 이런데 보조금 지급은 42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승차인원이 가장 적은 0.64 부계 춘산 가호 노선에는 152만6천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승차인원이 적은 데가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보조금 개선을 적정인원에서 타는 사람을 빼고 난 다음에 부족인원에 대해서 하고 거리가 상곡리가 5㎞이고, 가호리는 2.8㎞입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몇회 다니느냐, 횟수를 곱해서 계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급 받은 업체에서는 그렇게 수긍을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과거부터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다섯과가 있는데 물론 시간에 너무 쫓긴다고는 생각하시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좀 짧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오늘도 5개과가 돼서 상당히 시간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상세하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의 지금 현재 주문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주문도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그런 주문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간을 말할 것이 아니고 물을 것은 다 묻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마는 해야 할 말이라면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너무 시간 제약을 하지 마십시오. 민원 담당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소관은 사실 이거 내용이 실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은 군위군에 민원이 있는 사람들이 객지에 있든 본군의 군민이든 간에 민원실을 찾았을 적에 과연 군위군에 종사하는 민원실 담당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과연 참 친절하구나 라는 이러한 얘기만 들으면은 이것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건수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지요, 좋고 한데 본위원이 먼저 114회 임시회에서우리 박과장님이 민원실에 대한 평가점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 때 과장님이 몇 점이라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97% 정도.
석주

박석주위원

97점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어디 공산주의나 구십몇프로 나오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봐서는 6, 70점 나온다 하더라도 만족해야 됩니다. 되는데 너무 감동한 김에 내가 곁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서 100부를 좀 다오, 주면은 내가 보내 보겠다 그렇게 해서 100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재 지금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안 받았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내용은 아직 확실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10부가 들어왔어요, 아주 성의있게 한 사람들 10부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 박원호 담당님께 보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실지 여기 보시다시피 97%의 점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모두가 제일 앞머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편리하다,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다, 매우 친절하다, 매우 쉬웠다, 이런 것이 나와야 97%가 되지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60점도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이래서 내가 여기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이런 질의를 한다 하면은 엉터리다 싶어서 내가 보내봤는데 대답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박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박과장님이 한 6, 70점 정도만 됐다 하면은 내가 여기 수긍하는데 이게 97점이라고 그러면은... (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97점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지마는... (
박원호 담당, 정주영 담당, 그 다음에 노윤균 담당, 이유식 담당, 다음에 손수룡 담당 우리가 여기 싸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몇명 안되는 군위군민이 정말 살아날 길은 군민 증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최일선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해당되는 이 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택담당이다, 교통담당이다 그러면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번 더 오겠는가 하는 이러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는 현재 안 물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간단하게 하자면 이것으로써 마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군위군민의 증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으로 친절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이익을 버리고 진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군위군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벌 안 받고 여러분들 절대 탈없습니다. 없지마는 뭔가 조금만하면 내가 다칠 것이다, 내 이익이 이래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걸로 간다면은 여러분들 절대 칭찬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혹 군위군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도 보고 받아보니까 인구가 형편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녹음이 되니까 숫자를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우리 군위군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장한테 물은 것 행정설문서 8번에 보니까 이것은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원시책입니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화예약 민원제, 인터넷, 빠른 팩스, 여권 우편이 실시되면 민원후견인제 쭉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잘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실상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가장 취약한 분야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는 전부다 표시를 해 뒀습니다. 혹시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군위신문이라든지 반회보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제도 홍보란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본인도 이것을 잘 이용 안합니다마는 실지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한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못하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님들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3페이지 19개 부처에 393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15일까지 188건밖에 없다 하는 것은 한 종에 평균 0.5밖에 안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홍보가 안됐다 하는 이런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중앙의 전체 19개 부처라면은 대한민국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원들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농번기 들판민원 접수 지금 항상 올라 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여기 103건 중에서 의흥면의 것이 혹시 있으면은 서면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관계도 여기 설문서에 있는데 민원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거의가 너무 썰렁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뭐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썰렁하다고 하는데 뭔가 아늑한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아늑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빈집정비는 100%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의흥면의 것이 있으면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영업주 위생교육이 있는데 이 회수는 16회나 되는데 사람은 61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영업주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전체 영업주를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는 건데 요즘 누구든지 그런 교육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로 업주들간에 자생적으로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 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이고 할 때는 가서 지도차원에서 안내,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겁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좋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16회라 하면 평균 4명도 안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일이 했다면은 그건 보통 칭찬을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둘이 모였든 셋이 모였든 이것은 꼭 실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정리 16대인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한테 뭘 물리는 것이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본인에게 처분을 합니다. 일단 무단방치차량은 적어도 한 장소에 장기간 방치를 해서 외관상 방치됐다 하는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런 신고를 받으면은 먼저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에게 치우라 하고, 때로 안내를 해 보면은 아예 전부 주소가 말소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일단 차는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이탈시켜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정비공장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계속적으로 그 차를 자진 처리하도록 하다가 본인이 하면은 사실상 그대로 끝날 수가 있는데 안 되면은 저희들이 직권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차 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벌칙을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통보 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정리를 했다 하면은 치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 16대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라 해서 이것은 처분 얼마, 과징금 얼마 매겼다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6페이지 밑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가 5,300대 인데 현재 보고된 걸 보니까 999대가 군위군에 11월15일 현재로 있는데 나머지 3,800대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다 해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해 주면은 3,800대는 왜 안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자동차 정기검사는 매년 1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 해당되는 것만 했으니까 그렇다, 예, 그건 내가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앞에 7페이지 미착공사업 현황 및 사유라는 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흥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면이라 하더라도 역시 군위읍이 1위인데 아까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는 것이라면 빨리 해 가지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부계 창평, 우보 이화 이걸 엄쳐서 11억8,2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창평에는 얼마다, 우보는 얼마라고 갈라서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디 것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평 같으면은 우리 군위군에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은데 음식점 많은 그걸 전부 모아 가지고 한다 이말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마을단위 하수 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다 이말이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음식점 뿐만 아니고 요즘은 새로 집을 지으면은 개인집도 전부다 자기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그런 부담이 줄어진다 이거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그 오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위생을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서로가 사심없이 이야기를 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호주를 갔다 오셨는데 우리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는 것 하고 업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박과장님이 해외 주요도시 교통학습, 문화습득을 위해서 갔다 오신 건데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것 꼭 가야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뭘 보고 느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는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기간은 6일간이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다 빼면은 거기 현지에 4일간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하고 해안 도시 하나하고 두 군데 봤었는데 갔는 사람이 도에서 주관해서 교통행정을 보는 공무원 각 시군 1명씩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목적이 교통이라고 해서 교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 문화체험도 하고 가까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내 나름대로는 유익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꼬집어서 이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식의 명확한 것은 못느꼈지만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교통문제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항구도시에서도 교통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교통질서는 어떻다, 여러 가지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차라리 스트레스 푸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더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허울을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게 더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갔다 와 보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갔다 오는 것이지 실제 필요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100% 내가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난 인정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스트레스 한번 풀러 갔다 와라 이런 식도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목적으로 해외여행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뚜렷한 목적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와야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꼭 의흥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240만원 벌금인데 낮춰져 버리면은, 과징금이 120만원 같으면은 1개월 안에 120만원으로 낮아져 버립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쭉 보니까 90만원 짜리, 30만원짜리 있는데 이게 어떤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분대로 그래 놓은 겁니까? 이것을 매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지 며칠에 벌과금 얼마 이거는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불이익을 감하면서 기준에 없이는 단 한 건도 처리 못합니다. 처리 기준이 나와 있고 그 위반 행위에 따라서 그 벌칙이, 영업정지이면은 며칠 그게 다 정해져 있고, 또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징금 처분도 반드시 세무서에 의뢰해서 연간 소득금액을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1일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업 정지 일자를 곱해서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내가 날짜하고 과징금이 일정치 않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등록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압류가 6,609대 이거는 뭡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등록업무 중에서 압류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할 때 안 내면은 바로 책임보험 위반이나 정기검사 아니면은 무단주차, 스티커 끊는 것까지 납부를 안 하면은 전부다 자동차에 압류를...
석주

박석주위원

우리 군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압류 안 된 게 거의 없네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한 대가 10건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그 밑에 내려와서 과태료·과징금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16건,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 26건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농번기 들판민원 접수·배달 103건중 의흥면 건수 빈집정비사업 중 의흥면 건수 무단방치차량정리 16대 처리내역 과태료·과징금 처분현황 내역 그리고 21페이지에 의흥 수북 순호리라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2003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 해외에 교통 문화관계로 갔다 왔습니다. 군비로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교통에 관한 운전자나 청내에서나.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그럼 청내 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여기 보면 군 전체는 9,199대 11월15일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청내 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군청의 차 대수 말입니까?
백찬

정백찬위원

예.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군청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백찬

정백찬위원

대수를 알아 가지고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고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일주일간 갔다 오셨는데 청내만이라도 우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질서가 확립이 돼야 우리 가정도 확립이 되고 또 국가관도 확립이 되는 것인데 상당한 예산으로 일주일 간 갔다 오셨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 자체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필히 청내라도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먼저 꼭 교육을, 갔다 오니까 선진국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 이외도 기회가 되시면은 선진국에는 이렇다 하는 것을 교육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변태영업 위반사항에 허위 과대광고,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부계 남산리의 목장식당, 인터넷으로 여기는 주로...
석주

박석주위원

이게 식당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목장식당입니다. 목장식당에서 벚꽃 피어있는 그 안쪽 식당입니다. 그 주위에 주로 취급하는 것이 오리나 닭요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목장식당을 선전하면서 닭이나 오리가 건강에 어디어디에 좋다 라는 식의 약성분 같이 치료목적으로 그것을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하여튼 신문에 나오는 것같이 무슨 포스터 같은 그런 식은 아니고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피해를 봤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1시35분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군위군 환경산림과장 김효가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3년도 저희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시간은 좀 됐습니다마는 물은 것은 묻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말을 잘 몰라서 묻는데 비오톱 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요내용 중간 쯤에.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비오톱 조성이라는 것은 올해 신안천 할 때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생태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옹벽, 거기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이게 영어입니까? 한문입니까,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외래어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그건 알아 가지고 스펠링 좀 가르쳐 줘요. 그리고 5페이지에 산림자원 조성에 육림사업 8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산림조합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무슨 시책이 내려와서 이런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해왔고, 이것이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과수 같으면은 전정사업 하듯이 전지하는 전문가가 있듯이 이것도 육림 그 사람들 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과거부터 해왔고 또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몇 %라는 게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전부 87%돼 있는데...
석주

박석주위원

전부 군비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니지요, 보조사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부담비율은 뒤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은 보조사업 같으면은 그런데, 군비 같으면은 이것을 왜 우리 군에서 맡겨서 돈을 허비를 하느냐 이런 식에서 내가 물으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밑에 군으로 시행하는 보수 1,600만원 59.29㎞ 이것에 대해서 해당 담당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17페이지 하단 보수 군 시행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뭘 했는지가 없습디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보수사업은 딴 사업이 아니고 노면정비 하고 측구정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무인 감시카메라 이것은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달라 그래서 해 줬는데 선정에 장소는 돼 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6페이지 산불 방지에 무인카메라 설치관계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현재까지 장소는 돼 있지마는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사업이 연말까지 추진을,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매년....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 보조사업이 아닐텐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보조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금년도 본예산 같으면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때 장비구입비인가 해서 시설비로 1회 추경 때 과목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업이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승인이 나고 하라고 했으면은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군에는 군금고 돈이 몇백억원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지방에 풀어가지고 돈 회전이 빨리 돼 가지고 누구든 소득이 돼야 되는데 항상 2, 3%도 안 되는 그 이자를 받으려고 말이지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해당되는 것만큼은 꼭 좀 빨리빨리 해서 쓸데없는 돈이 군금고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그때 사업예산 승인을 할 적에 이걸 승인하면은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안 있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을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현재 그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하면은 자동화 기기를 넣으면은 인원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쓸데없이 1억5,000만원 넣어서 사람 그대로 놔둘 거라면 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십시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 부계면 대율리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창평리 것 하고는 다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게 부계면 대율리 외 5개리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대율리 하고 관계되지, 창평리 하고는 관계없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관계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가지고, 앞 7페이지를 보면 군위읍 동·서부리 군위 하수관거설치공사 이래 놨는데 앞에는 ㎞수는 똑같고 뒤의 공사금액은 틀립니다. 앞의 것은 21억원이 돼 있고 뒤의 것은 22억1,000만원 이것은 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미착공사업 현황 사유는 당초 예산이고 뒤에 보면 8페이지 것은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이월사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1억원이 늘어난 것은 뭣때문에 늘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결국 군위읍 동·서부리 하수관거사업은 총 합계를 하면은 앞의 21억원 하고 뒤의 22억원 하면은 40억원 됩니다. 이것 앞의 것은 신규사업이고 뒤의 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전체적으로 3.2㎞인데 그러면 어떻게 돈은 배로 불어났습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그러면 이번에 했는 것도 3.2㎞, 뒤에 했는 것도 3.2㎞ 그렇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6.4㎞?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라 하기는 어렵고...
석주

박석주위원

어렵고, 하여튼 거리는 6.4㎞다 이말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물량위주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떻게 딱 그렇게 3.2㎞씩 되는지, 나중에 한번 가서 내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하지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행정소송 이것을 보니까 엄쳐서 3건 그 중에 2건은 대법원에 피고가 승소했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아직 계류 중이고,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승소, 패소를 떠나서 물론 법원에 들어가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종합민원처리과장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과 전체 우리 담당님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고장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든지 무슨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산을 깎아도 괜찮습니다. 산을 깎는다고 괜찮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위군 전체가 팔공산부터 하나도 없고 전부가 평지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산이라 하는 걸 전부 뭉개버리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국 같은데 가면 그 넓은 천지가 산 하나 없어도 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데 하필 산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무 소용없이 깎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물을 지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된다면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태계가 좀 파괴되더라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각자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줬으면은 공장 하나라도 우리 군위군에 더 유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앞의 김대용 씨 것은 대동목장 들어가다 보면 초안장 여관이 있습니다. 그 뒷편인데 이것은 산림법상 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이 안되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 해 줬고, 그런데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법이 안돼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또 한 가지 고재판 씨 것은 휙도는데 보면 꿈의도시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그걸 훼손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걸 훼손 허가를 내 주면은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허한 겁니다. 그 외에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치가 될 수 있고,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군위군에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또 늘 이야기하지마는 누가 군위군을 찾든지 간에 민원을 제출했을 적에 까다롭지 않다 하는 소리는 꼭 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수 군시행 52.29㎞ 1,600만원, 여기 사업량은 ㎞밖에 안 나와 있고 전체적인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동부와 화북사이에 6.2㎞에 얼마 들었는데 거기에는 뭘 했다 하는 것까지 넣어달라 이말입니다. 각 지구마다 사업비 하고, 거기에다가 불도우저를 동원했는지, 돌을 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내역인데 박정규 씨 담당이 어디 있습니까? (서면답변) 임도보수사업(군 시행분)세부사업 내역

부록에 실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직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직원입니까, 최상길 여기도 직원인가요, 여기 감독공무원이라고 돼 있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최상길은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는 언제 갔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봄에 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김윤기 씨도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김윤기 씨는 현재 근무하고 있고.
석주

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봄에 결산검사 그것을 해 보니까 어림짐작으로 넘어 가는 게 많은데 하여튼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옳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환경오염 신고현황 및 보상내역, 이게 지금 36만원이 나갔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실지로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성의로는 못 합니다. 이것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성의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 몇만원 이것 돈을 생각하자면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이것 귀찮스러워서 신고를 못하는데 신고하는 사람 20% 아니고 50%씩 주면 남는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줘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쓰레기봉투 이거는 평균 하나에 얼마입니까, 큰 봉투는 하나 얼마입니까, 214,000매를 했는데 제일 큰 것이 얼마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임대라 하는 것은 우리 판매소를 상대로 팔아 가지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드는 돈이 하나에 얼마냐 말입니다. 원가가 얼마입니까, 제작을 하면서 돈을 주면서 군에서 1,000매를 제작했으면 1천원 같으면은 100만원 주고 안 합니까, 그걸 얼마에 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럼 뒤에 주십시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214,00매를 했는데 현재 145,000매 같으면은 덜 팔린 것이 약 65,000매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게 1천원이라 해도 6,000만원입니다. 또 500원이라 해도 3,000만원이고 한데 앞으로 이것은 재고를 봐서 2004년도 할 적에는 평균치 팔리는 것 봐서 너무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장곡휴양림에 대해서이것은 너무 밑진 장사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장곡휴양림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을 이대로 쓸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몇천만원씩 적자를 보면서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장곡휴양림은 흑자사업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우리 전체 정원에서 그리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휴양림에 근무하는 타시군에 보더라도 인건비는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하면은 적자가 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흑자가 되니까, 또 앞으로 화북댐이 됐을 때 그때는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로서도 더 나은 지역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잘못 됐다싶은 그런 생각은 좀....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군위군 전체를 움직이는, 개인의 회사를 움직인다고 했을 적에 그래도 우리 김과장님은 내가 돈을 좀 벌이기 위해서 몇천원 투자를 해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본인 개인 돈이라면...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개인이 그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것은 내가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실지로 가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화북댐이 됐을 적에 그 길을 어디로 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휴양림을 순환하는 그런 도로로 지금 일부 계획이 돼 있고...
석주

박석주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내 줍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순회하는 그 도로도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도 지금 댐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댐을 순회하는 순환도로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휴양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만약에 몇 년 뒤의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길을 내 준다하면 몰라도 군위군에서 그 길을 닦아가지고 휴양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렇지요. 군에서 자치사업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어쨌든 있는 것이라도 똑바로 잘하고, 아까 인건비 800만원 이것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돈이 아니고 일용직의 인건비라 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실지로 물론 좋은 얘기를 해야 좋다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느끼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은 청소고 뭐고 풀같은 것을 안 벱니다. 언제 한번 가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다 하니까 한 30분 전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때 들어가니까 한참 벤다고 난리를 치고 하던데 이것 800만원 지출했는 내역, 누구누구한테 지출했는 것 그것 한번 내 놔봐요, 이게 평소에 내가 봤을 적에는 그 관내 면적으로 봐서는 한 달에 두 시간만 해도 반질반질 할텐데 그 때 가서야 이걸 벤다고 윙윙 그러던데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장곡휴양림 인건비 집행내역 그리고 뒤의 상수도 관계인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의흥물을 16년 동안 한번도 안 끓이고 먹어도 건강에 지장 없는 걸로 봐서 잘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이상수도 관계는 잘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능금주스공장에서 폐수관리, 이것도 다 정화해서 내려 올 적에는 BOD나 COD 이런 게 물에 비해서 거의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부록에 실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전화를 하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안 한다, 관리를 못하고 도에서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환경폐수 관리업체가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위당 규모가 큰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규모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현재 능금주스공장의 것은 군에서 하고 환경산림과는 안 하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도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우리가 순회하면서 수시로 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순회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는데 도에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도 환경산림과가 있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환경수질보전과.
석주

박석주위원

수질보전과라는 게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있는데 우리 고장에 들어온 기업체를 우리가 보호는 해 줘야 되는거 그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젓이 돼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정화도 하지 않고 아침에 가보면 부옇게 내려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올해 그렇게 물이 자주 내려 가도 지금도 부옇게 또 생깁디다. 아침에 가면 난 알 거든요, 매일 가니까요. 하얀 거품 같은 게 둥둥 떠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본다고 해서 마구 폐수를 방류하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전화를 한번 하든 방문을 하든 해 가지고 주의를 한번 주십시오. 정 안되면 말입니다. 의원이 그 고장에 있는 어떤 기업체를 고발한다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하지마는 너무 지나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권고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맑은 물 공급 여기는 상당히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군위에는 축산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한우가 1,048호에 5,700두 돼 있고 그 다음 돼지가 73호에 한 10,000두 정도입니다. 여기에 오물 방류되는 것이 하루에 한 600t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물론 여기 보면 이것을 군비 지원을 해서 축분 수거다 해 가지고 비료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보조금 유기질비료 생산비에 1억1,840만원, 포장대가 4,800만원, 생석회 지원이 6,0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도 저렴한 마이티소일 비료를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아직까지 축산폐수가 여기에서 지원이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자가로 그것을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005년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는 국제환경법에 의해서 2004년까지 그러니까 명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 폐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연 이걸 그냥 두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걸 걱정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은 지원관계라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정백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축분은 아마 축협비료공장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농장은 자가퇴비화 시설로 되고 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마 해양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 점검 과정에서도 해양투기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고, 소규모 농가는 퇴비화 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해양투기는 2005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정백찬위원님께서 2004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 하면 앞으로 1년밖에 없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군위군 같은 곳은 축산의 웅부인데 뇨가 처리 안된다면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경보호담당이 처음 신설되고, 처음에 제가 담당을 한번 했습니다. 그 때는 해양투기라는 말은 없었고, 전부다 전답에 뿌리는 걸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법은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식이든지 간에 뇨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도출돼야 된다 보고 그 전에 해양투기가 가능할 때까지는 최대한 해양투기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 지원분야에서는 저희들 축사시설이라든지 축산에 따른 지원은 산업과의 축산담당에서 하고 시설허가도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일단 허가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환경산림과는 지도 단속하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하고 지원하고는 좀 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 진흥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2005년에 돼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당겨졌습니다.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뇨에 대해서 수거문제,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역시 인구늘리기에 대해 저는 결부를 많이 시킵니다마는 인구늘리기도 맑은 물이 있어줘야 만이 인구늘리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많습니다마는 물이 맑지 않고서는 절대 인구가 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환경사업에 다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축산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대답도 그렇게 해 주세요. 폐기물 배출업소 125건 적발했고, 비산먼지 발생이 스물 다섯 곳, 이렇게 했는데 폐기물 배출업소의 처리시설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폐기물 배출 처리 업소 적발업소가 125개가 아니고 방문 업소가, 지도 단속 업소가 125개인데 4개업소가 적발이 됐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거는 어떤 유형인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것은 폐기물 관리는 보관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보관이라든지...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군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군내 세 곳이 있습니다. 보면 소각하고 비산먼지 등등 해서 공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자기 눈의 것은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단속하는 그런 유형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하천자연정화사업이 지금 현재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풀을 심고 있는데 그것은 면사무소에 예산 전도해 준 사업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여기에 있는 자연정화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샛강살리기라 해 가지고...
상근

홍상근위원

그 샛강살리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소하천을 정비해 놓고 거기다가 풀을 심으면은 모르는데 정비도 안된 정비 대상지역에다 풀을 심어 가지고, 또 장마가 와서 물이 져서 떠내려 가버리면은 쓸데없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비대상 하천에 그걸 심는 것은 정비 후에 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지로 고로댐이 전체 조성되면은 군위군 전역이 전부 그 상수도 물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염소투입기 13개소를 설치했는데 22페이지의 표를 보면은 거기 물을 게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광현1리 억실 같은 데는 무동력으로 했는데 180만원이 들었는데 창평2리 남방 같은 데는 같은 무동력이면서 185만원이 들었고 신월 같은데는 180만원이 들고 옥정 같은 데는 185만원이 들었다, 동력은 거의 425만원씩 같이 들었다, 그럼 5만원씩 더 드는 이유는 뭡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마 각 간이상수도의 용량하고 관련되지 싶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기 물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임업경영기반이라 해서 임도 시행했는 그것이 산사태 유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임도사업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고 군비부담 10%입니까, 자부담분으로 대용해 준 거요, 10%를 투자하면은 그만큼 감독을 강화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6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산정해 줬습니다. 그것은 부계면 매봉산정, 춘산리 중학교 부근, 이런데 갑자기 1억5,000만원으로 해서 마정산과 고로 화산 두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장소 변경한 동기가 뭡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2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대를 설치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군위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돼야 되겠나, 또 이것은 전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가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설치 지점을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아까 박석주위원님 말씀하신 지연됐다 하는 얘기 거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무수히 산을 방문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당시 예산을 인정해 줄 때는 부계면 춘산리 중학교 부근에 1억원을 들여서 360°전 방위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1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 당시에 책정해 준 건데 갑자기 그건 간 곳이 없고 마정산 하고 고로 화산에 2대 설치하면은 군위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것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2대로써 우리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요건, 또 일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전기가 영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의 여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억5,000만원 가지고 2대 설치하면 7,500만원씩 나눠지는데 2억2,500만원 설치해서 기존 책정해 놨던 장소에도 1대를 설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앞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시범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마정산에서 감시하는 곳에는 산불이 안 나야 되고, 기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장소 변경한 그곳에는 산불이 나도 감시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요. 앞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확대하는 것은 마정산이나 고로 화산 미정지구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기 책정해 놨던 부계면 춘산리의 것을 취소하는 것이 어떻게 확대라는 말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취소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두 대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가 연결돼야 하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궁색하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마정산 하고 고로 화산이 부계와는 거리가 얼마인데 커버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기 설치하려고 예정지구의 것을 빼 가지고 딴 데 가져 가는 것 그게 어떻게 전역 커버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증설하려거든 마정산, 고로 화산 두 군데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했던 것은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해 놨던 곳을 빼서 딴 데 가져 가는 그게 어떻게 확대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외의 사업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딴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근

홍상근위원

예산 승인 받은 그 취지를 떠나서 무시해 버리고 이 계획은 누구 마음대로 변경을 했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커버하는 것, 또 전기 영입,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압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왕에 옮겨 갔으니까 부계는 설치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거기는 산불이 나면 환경산림과장이 진화에 어떤 대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량리의 주민 91%가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설계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도 하자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91% 찬성했다 하는 것은 처음에 공모해 가지고 할 때 그 때 그 실적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해도 좋다 하는 반대주민들의 찬성률이 아니고 당초 후보지 공모할 때 그 때 상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페이지입니다. 부계면 창평리의 암반 착정 1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 착정 공은 부적 판단을 받았습니까, 왜 또 암반 착정을 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부적이 아니고 설계 변경이 수로관 부설 38m를 더 추가했다,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하는데 6,200만원이 들었는데 진화대 12명은 산불감시원 하고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산불 전문진화대라 해 가지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산불 5분 타격대입니다. 기동타격대.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동한 일이 없어도 운영비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출동수당은 별도로 또 줍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출동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산불감시원들 일당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사람들 기동타격대들 역시 출근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출근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어디어디 몇명이라 하는 게 있겠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출동했으면은 출근부에 날인 했을텐데 그 사본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서면답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명 구성내역 및 출동 현황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 소관

13시11분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업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군위군 산업과장 서소택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산업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먼저 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03년도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여러 가지 다는 알아보기가 그렇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 농가경영안전자금 지원이라 해서 저리자금 지원 11명에 5억2,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1년에 거둬들이는 겁니까, 몇 년 상환해서 하는 겁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지자체 협약대출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 농어촌발전기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기간이 좀 많고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그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농가에 지급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작년도에 지급한 겁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것은 올해 지급한 겁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비료 농가 공급보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1포대에 1천원을 했다가 5월달 추경인가 지원을 좀 더 해 준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80,000포인가 이것은 지원을 1천원 더 해 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부산물 비료 팔공비료 이것은 포당 1천원을 지원했고 5월달에 더 지원했는 것은 축협비료입니다. 이것은 부계 경영인들이 하는 팔공비료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하단에 수출과실 우량비대촉진제 지원이라 해서 사실 이것은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산하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 하고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액 보조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사실 40%를 지원했는데 여기 지원된 것 자금이 많이 남았지요, 다 나갔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이것은 자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집행이 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 예산액에서 이것 50%도 농가에 지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역시 우리 군청 산하의 같은 군비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실과별로 농업기술센터에는 100% 지원을 하고 산업과에는 40% 지원이라 하면 100%를 지원하지, 40%를 지원하겠느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 명년부터는 어떻게 지원이 되면은 우리 군비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면서 100% 지원 받는 사람, 40%지원 받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공급 그런 게 있으면은 수의를 해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 100% 지원되는 게 있고 40% 지원되는 게 있다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 50%도 사실 지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것 잘 한번 파악해 가지고 명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위에 곡물건조기 공급 이것은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예산이 돼 가지고 한정이 돼 있습니까, 해마다 군위군민이라면은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무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예산이 다 돌아갑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한정됐기 때문에 다는 안 돌아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 1년에 몇대씩...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우리가 금년에 30대 지원을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 무턱대놓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그러면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고 융자가 40% 되겠고, 올해 말고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보조는 40%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전에는 몇 % 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보조는 계속 4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올해 말고 2002년도 역시 30대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2002년도는 4대밖에 못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산이 안 돌아갔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산이 허락 안돼서 못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틀림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가 40% 2002년도에 4대 하고 금년도 30대라 하는 것은 보조가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계획을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2004년도는 28대 정도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번 정례회 본 예산에 올린 거지요, 28대를 올린다, 그러면은 군위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곡물건조기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러 대가 많이, 한 100대 정도 들어왔다 할 적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것은 경지면적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 방법으로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좌우지간 누락되면은 불평을 하거든요. 거기 불평을 안 하도록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하십시오. 지금 현재 곡물건조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퇴비살포기 공급 24대가 됐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도가 많지 싶은데 현재 이것은 내가 일일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24대 됐는 것.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서면답변) 퇴비살포기 공급 24대 전액보조 내역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뒤에도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마는 우선 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수조류 피해방조망 설치 이것은 원래 예산이 그때 1억4,000만원인가 돼 있었는데 요전에 보니까 경정예산에 다 못 쓰고 입금을 다시, 환급 시키던데 얼마를 시켰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자부담이 과중돼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감조치를 시켰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년 내 농사를 지었다가 조류피해가 심한 것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이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도 자부담이 많으면은 자부담도 다른 것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조망 설치하는 것을 너무 규격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나무에다가 그냥 덮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렇게 해 줘 가지고 다믄 한 망테에 군비 얼마라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보조하도록 개선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그냥 덮어 씌워버리면은 1회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 시범설치한 것은 사과연구소에 가 보면은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매일 덮어놓은 것을 보는데 덮어놔 가지고는 1회용밖에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그냥 덮어 놓은 것은 한 해 하고는 또 벗겨야 되고 하는 그런...
석주

박석주위원

그것 안 벗기면 안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작업하려면은 그걸 벗겨야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안 벗기고도 할 수 있다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들이 좀 편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운 것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그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다른 것도 보조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나 이래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 1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 하든지 이래서 여러 사람을 고루고루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매년 해 줄 게 아니고, 박석주 같으면은 '박석주 당신은 한 번 했으니까 3년동안은 못한다' 이래서 다른 사람을 넣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이왕 예산 섰는 것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몇 가마니 매상을 댈 게 있어서 그러는데 4페이지에 보면 건벼실적 12월18일 완료 예정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12월9일로 마감을 지은다 했는데 그 숫자가 안 맞는것 같아서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당초는 18일까지 수매계획을 세웠다가 좀 빨리 해 주려고 9일까지 당겼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5페이지 계상 벌통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벌통, 옛날에는 한 통만 놔뒀는데 그 위에도, 집 같으면은 2층집 같이 두 통을 내는 게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자라는 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벌통에 대한 보조란 말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벌통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12만원입니까, 2,400만원에 200이면은 12만원 아닙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보조가 칠만얼마 돼 있는데 벌통 그냥 생나무로 짰는 그것 하나에다가 보조를 해 줬다 이말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 사업이 완료 됐네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7명입니까, 소보면 위성2리 17명, 이것은 벌 먹이는 사람보다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몇 군을 한다든지 뭐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유준

손유준위원

작목반이 돼있잖아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자기가 할려는 신청자에 따라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다른거 필요없이 내가 먹인다고 신청하면 해줍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거는 아무라도 친계 벌 사육은 잘 못하니까 기술이 있고, 또 필요한 사람만 신청할거 아닙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다 해 줄려고 하면 안되지요, 이거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해달라고 다 해주면 안되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예산에 따라서.
석주

박석주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이것도 말썽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벼 저온저장 시설지원에 대해서 벼 저온저장 시설은 별도로, 보통 일반냉동창고 하고 다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일반 냉동창고하고 비슷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비슷한데 이거는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벼만 넣도록 합니까, 안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벼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벼만 저장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최저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직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자부담 20%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건데 이거는 신청을 많이 할건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석주

박석주위원

배정이 내려오면은 따라서, 그러면 군비는 엉터리 없이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본래 무슨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는 조금 지원해 주고 군비부담 많이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우리 군민이 차지하는 거니까 좋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기호도가 많지 싶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설치했든지 간에 벼를 넣어 놨다가 만약에 비어있다면 다른 것도 넣으면 못 넣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다용도로 이용하면서 20%까지 자부담 안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하지 싶은데 이거는 도에서 사람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자체에서 선정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도에서 사업물량만 내려오면......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이 사람은 우보지요, 다른데는 들어온데 없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없어요, 앞으로 많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들어오면 도에 보고를 해서 물량배정을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밑에 경북쌀브랜드화 포장재 사업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신선채소는 어떤 겁니까? (서면답변) 경북쌀브랜드(포장재)화 사업

부록에 실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민속채소 말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신선채소 경쟁력, 민속채소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제목이 신선채소인데 우리 군에서는 미나리 하고 부추하고 이런거 재배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포장은 특별히 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비가림 재배로 합니다. 단동 비가림 하우스 재배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해 가지고 청도 미나리 같이 특별히 군위군이라는 상표를 넣어 가지고 널리 선전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단지 그러면 민속채소라고 사람 이름만 정해가지고 그사람 보조해 주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올해 처음 사업인데 잘 되면은 품질인증도 받고 청도처럼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되지, 무턱대고 보조주기 좋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발전이 없이 그래 하는 거는 지양 하십시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군에도 어떤 브랜드화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과적으로 한 번씩 하고 치우는 그런 거는 절대 사업하면 안됩니다. 안그래도 다른데 돈 쓸게 많은데 옆에서 누가 조른다고 해 가지고, 내가 미나리 조금한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에 와서 보조방법이 없겠나 해서 그건 들어주면 안됩니다. 안되고 보조해 주는건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니는 이걸로 성공을 해라' 해 가지고 군위군에 어떤 특색있는 브랜드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냥 일년 한번 도와주고 말고 하는 그런식은 하지 마십시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축협비료 지원사업 현황인데 사업량이 172,000포대인데 이거도 자부담이 어떻게 20% 돼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1천원에 대한 도비가 240원, 군비가 560원, 자부담이 200원, 비율로 따지면 20%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비율로 따지면 20%인데 현재 축협비료 한 포대 사는데 얼마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3,700원인데 도비사업은 2,700원 자부담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글쎄, 현재 우리가 사는게 2천원에 사고 있는데 100,000포대 1억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1천원씩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우리가 현재 사는거는 축협에서 비료 파는거는 얼마에 받고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늦게 우리 군비로 80,000포 공급했는 거는 농가부담이 2천원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그 전의 거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그 전에 도비지원 사업은 축협부담이 900원, 일반 도비, 군비 부담이 800원 해서 1,700원 보조해 줘 가지고 농가부담은 2천원씩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글쎄,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돈이 2천원씩, 나도 비료 샀습니다만 2천원씩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20%인데 2천원 같으면 원포가 얼마인가 이말입니다. 한 포에 얼마짜리인데 자부담이 20%, 2천원이냐 이말입니다. 1만원이라야 2천원 아닙니까, 한 포에. 내가 지금 비료를 사고 있는 것이 한 포에 2천원씩 주고 사는데, 그러면 2천원에 20%라 하면 얼마에 대한 20%가 2천원이냐 이말입니다. 비료 보조를 안받으면 한 포대 1만원짜리 아니냐 이말입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가 자부담 20% 내려와서 축협에서 700원 부담해서 농가부담은 2천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자부담 20% 써놨지요, 현재 우리가 축협비료 사는 것을 2천원에 산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농가부담은 2천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2천원이지요, 그게 20%다 이말인데, 2천원짜리가 20%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만원에 대한 20%가 2천원이고 그러면 이거는 한 포에 1만원짜리다 이말입니다.
옥문

이옥문의원

보조내시가 이게 잘못 기록된 겁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감사원 감사 나왔다든지, 중앙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지로 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넘어 갈 수가 없잖아, 이런 숫자는. 감사원 감사는 넘어가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넘어가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안됩니다. 이래서 왜 내가 이거를 집요하게 자꾸 묻는냐면 숫자를 아무렇게나 쓰면은 안된다는 이말이에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감사자료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아무렇게나 해서야, 한 포에 3,800원인가 얼마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포대당 3,700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3,700원입니까, 최소한 이것이 54%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20%라고 하면은...
옥문

이옥문위원

여기 이게 지금 다 안 맞아요, 이거는 포대당 1천원씩 공급했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포대당 1천원씩 지원했는 건데 보조내시 이것은 안 써야 돼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그거는 예산 부기상 포대당 1천원에 대한 20%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뭐에 대한 20%라고요?
유준

손유준위원

그거는 %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 실적 하고 산업과에서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포대당 3,700원인데 우리 군비로 700원인가 1천원을 지원하고 포장대 지원을 200원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 %로 나온 게 없어요. 우리 박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로 따지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옥문

이옥문위원

보조내시 이것을 안 적었어야 맞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을 그냥 내 놓으면은 그만이겠지마는 그게 아니지요, 여기 내 놓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하고 거짓말 없이 내 놔야 되는데...
승제

조승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이거는 다시 더 숙지를 해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다시 숙지가 문제가 아니고..
승제

조승제위원장

그거는 내용을 엄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석주

박석주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끝까지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은데 숫자에 대한 개념을, 썼다 그러면은 맞아야 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숫자를 적어 내 놓으면은, 이것은 맞아요. 24, 56 플러스 22 이건 100이 맞네요. 그외 20% 라는 것은 뭘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설사 여기 있는 우리 의원전체가 까막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예를 들어서 다시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뭐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해명해 주세요. 농협군위유통센터, 이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10억원을 팔았든 1,000억원을 팔았든 그 판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줄입니다. 그 대신에 뭐냐 하면 과연 이게 군에서든 농협에서든 전체적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이 유통센터가 과연 얼마만큼 흑자를 유지하며 또 적자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현재 적자면은 얼마후 계산대로 흑자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팔았다, 얼마 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해당되는 담당에서는 이 예산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모든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10월말까지를 하고 연말까지의 추정을 서면답변으로 내 주세요. (서면답변) 유통센터 10월현재 경영수익 상황 및 12월말 예상 수익상황 다음 수출황금배단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군비 4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를 주는 겁니까?

부록에 실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착색봉지를 지원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착색봉지는 일반 과수원에도 줬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스티로폼 벌통 사업인데 이거는 한 통에 1만원인데 자부담이 50%라면 5천원 줬다 이말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5천원씩 2,700군 다 줬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다 줬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군위군 전체에는 총 이게 몇 군쯤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월 사육하는 게 20,000통쯤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사육 실태조사를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20,000통 중에서 2,700군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모돈갱신사업 450두 1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보조입니까, 군비 70% 도비 30%해서 주는데 실제 한 마리에 10만원 더 하지요, 개인 부담도 있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모돈 이거는 조그만한 종자를 합니까, 안 그러면 큰 돼지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닙니다. 조그만한 새끼돼지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새끼 한 마리에 얼마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씨 돼지는 두당 이십오육만원씩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450두에 대해서는 연초에 신청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평소에 아무때나 신청하면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돼 가지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원해 준 사람을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서면답변) 모돈 갱신지원사업 대상자 내역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산업과장님 오래도록 농업직에 있으면서 농사담당도 하시고 또 읍면의 면장도 하시고 지금 전반적인 업무 파악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 박위원께서 산업행정에 대한 감사자료의 정확도가 없다는 것, 숫자개념이 정확치 않다는 것, 100% 정확성은 없어도 적어도 80%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산업과 담당이 전부 6개 담당이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23페이지 모돈갱신지원사업, 여기 사업량이 전부 모돈이 450돈이라면은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보고서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다른 군에 내일 대행사도 있고 한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점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떡 하면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농업인구가 75%인데 집행부서에서 정확도를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제출 하는 서류는 기관대 기관으로서 자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돈갱신 지원사업 사업량 450두, 두수로는 1천원 단위로 해서 4,500만원, 도비 30%, 군비 70%, 그러면 읍면별 군위, 효령, 부계, 의흥, 고로에 농가 호수로 나왔으면 사업량 두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모돈, 자돈 해 가지고 전년도 비례하고 금년도 비례하면 대충 총괄적으로는 나와야 됩니다. 예산수집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보고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금년도 우보 나호리에 수해피해로써 벌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을 모릅니까, 모르면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축산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산업과에 금화섭 축산담당님이 오래도록 하셨는데 한우다산장려금이 우리 군에 사업량 672두, 육우거세장려금 744두 이것도 읍면별로 분포자금이 나왔고, 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9% 해 가지고 국비가 90%지원인데 그 중 묻는말에 이것도 도비입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포함돼서 지원되는 이 문제가 우리 군에서 축산에 대한 진흥도가 얼마나 파급됐나 하는 그런 것을 묻고, 또 감사라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공무원 다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축산농가의 진흥책에 도움이 되도록 정확도를 기한 겁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절대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되지요 이거.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반드시 사업명이 있었으면 금년도 예산에 지원이 얼마다, 실적이 얼마다 하는 실적표가 나와야 됩니다. 산업행정을 좀 기술하세요, 연구해 가지고,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우수농산물 브랜드사업 인데 말로만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군에 심벌마크라든가 모든 마크를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의흥시설포도 또 큰고을쌀, 장을곤 포도, 장을곤이라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의원이 집행부와 일본까지 갔다와서 흑진주포도를 장려해 가지고 하는데 지원하는 내역만 나왔지 파급효과가 얼마고 우리 군에 도움이 얼마된다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못되었지요, 보고서. 그리고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실적입니다. 산업과의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가급적 조율을 하세요, 지도행정하고 기획행정하고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감사자료를 보고해야지, 전부 보면은 나열식으로 돼있는데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특수하게 산성의 황금배라든가 심지어 여기에 통역원까지 우리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역점사업인데 이것도 브랜드화 해서 45.5ha에 5,000만원 지원입니까, 군비 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해서 사업완료 해놨는데 이거 5,000만원 지원아닙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은 지원이 아닙니다. 군비 2,000만원 이것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계로서는 5,000만원 돼있는데 자부담이 3,000만원 했을거 아닙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우리 군비 2,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것 황금배 작목반도 법인이 안 돼있습니까, 그렇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법인현황도 조사를 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16억9,633만7,410원 나왔는데 100,000포지마는 우리 작년도에 추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군위군에 총 수매량 100,000포가 농가에 전부 저장돼 있다 해 가지고 100,000포대 매상량을 더 지원해 우리 군비 3억원, 농협에서 20%인가 지원하고 도비 20% 지원한 그런 내역도 여기 정확성 있게 안 나왔습니다. 14페이지, 여기 보면 과수원 조류그물망 같은 것은 소보의 김대곤, 김한영, 김성곤, 은동기, 김영환은 지원해 가지고 현지를 확인 해봤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답사해 봤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앞으로는 담당만 맡겨두지 말고 과장님 직접 업무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설원예 보온커텐사업 같은것 이거는 보조비율 차등이 많이 나는데 보조비율에 대한 세분표를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 받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축협에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생산되는 마이티소일이 3,700원인데 우리 군에서 1천원을 지원하고 포장재 200원 지원하면 2,500원에 농가에 공급됩니다. 이 1,200원은 농가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 군에 과연 이것만큼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늦게 추가 80,000포 지원한 내역은 한테 포함이 안 되고 누락되었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건 누락됐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이걸 축협조합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 우리 추경예산에 경유자구책으로 지원한 겁니다. 앞으로 이 자구책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군에 한번 넣으라고 했는데 축협장이 한번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000포대를 팔아줬으면 남은 게 200,000포대다, 축분공장이 돌아갑니까, 가동합니까, 안 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지금 가동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실제 하고 있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끝나면 현장 한 번 나갑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실적인데 여기 작물명세부 부기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위 외량리 이훈영 이 사람은 작물을 뭐 하고, 또 효령 거매리 김재병, 거매리 최재수, 우보 김두환 이 사람들이 신선채소라면 미나리나 산나물 등 부기가 나와야 안 됩니까, 채소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런 보고자료가 어느 시군에도 이렇게는 보고 안합니다. 안하고 앞으로 산업행정을 100% 정확지는 않아도 95%는 발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군위읍 대북리 큰고을 작목반 반장 장상우입니다. 이 사람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 잘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각종 행사 시에도 출품하고 잘 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무슨 쌀 생산하는지 압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향미담을 생산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향미담이라는 쌀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현지가서 밥도 먹고 쌀도 구경했는데 이게 쌀겨 뿌려 가지고 완전 친환경으로 지어서 한다는데 실제 그 양이 이만큼 되는지, 지원만 해 줍니까, 현지 답사를 해 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답사도 가끔 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영농규모가 이 사람 맞게 했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자기 농사는 그 만큼 안돼도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태풍피해 입은 우보면 소재 양봉농가의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태풍피해 복구상황(우보면 소재 양봉농가)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설원예 보온커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가 22호로 돼있는데 19,800평에 군비가 40% 1억9,800만원, 자부담이 60% 2억9,700만원 해서 4억9,500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계는 지금 현재 군위관내 전체를 보면은 시설원예가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얼마되지 않습니만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2004년도 각종 시설원예 지원사업 예산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금년보다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과장님 확실한 금액, 근사치 갈 수 있는 그런 답변 없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금액하고 사업량은 확실히 예산서를 안 봐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연말인데 명년도도 사업계획을 머리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장님, 아직까지 2개과가 남고....
승제

조승제위원장

마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 합시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승제

조승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15시44분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군위군 건설과장 손경태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군위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존경하는 조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군위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분량이 많아서 실지 한 두시간 내에 이것을 묻는 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덮어 놓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도 많은 분량을 20일동안 해봤습니다마는 건설과 한 소관을 다 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판에 여러 군데 다 보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많은 숫자를 단시간내에 뭘 묻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많은 사업을 1년에 한번 제출할 것이 아니고 법이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방편이 있다면은 중간 중간에 감사가 아닌 보고형식으로라도 건설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중간 보고라든지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기 동네에 뭐가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무리한 부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야가 중요합니다만 특히, 산업과, 건설과는 우리 주민들과 너무나 돈독한 사이가 돼야 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놓고 오늘 묻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업무가 힘들어도 다른 간담회와 비슷한 그러한 방식으로 해주면은 좋겠다는 과장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겠습니다. 믿고 가급적이면 자주는 못하더라도 분기별이라도 한번 해주면은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정식적으로 어떤 규정에 얽매인 요청이 아니고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걸 떠나서 일단 의원대 우리 건설과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속대로 해주면은 더할나위 없이 참고가 되고 고맙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61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보니까 고루 분배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의흥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한 면의 출신이라 해서 건설과장에게 의흥면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면의 여러 가지 큰거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어디에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의원이 자기면에 대해서 투자가 덜 됐다고 해서 따진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다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면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따져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의흥 포괄사업을 앞으로 발주할때 2,000만원 정도 지금 결정해 놓고 아직.....
석주

박석주위원

특별한 욕심은 아니고 하여튼 형평적으로만 해주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가 적다거나 불평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흥에 문화사업 이것이 내가 의원될때부터 문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계속 늦어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의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부지 편입에 뒤편의 임야까지 일부 넣는걸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하니까 그게 보전임지라서 과거에는 보전임지도 됐습니다. 지금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용도지구 안에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 설계를 다시해서 인가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연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이 의흥면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현재 예약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해서 다믄 한 가구라도 더 늘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니까 건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면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방을 하나 하든, 둑을 하나 쌓든, 하수구를 하나 하든, 보수를 하든 어떤 공사든지 간에 공금으로써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준공필을 하는 사업이라면은 건설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나가는 사업이라면은 정말 여기에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십시오. 해서 이거는 누가 봐서라도 도저히 하는 수 없이 무너졌다, 아니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라서 할 수 없다, 웬만한 큰물이나 화재나 모든 재난에도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준공을 잘못해서, 또 사업자가 잘못해서 그걸 묵인해서 넘어가서 다시 피해가 온다든지 재사업을 해야된다는 이런 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 만큼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것 만큼은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준공을 하고 검사를 하는 이러한 직원이 돼 달라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도 요전에 '매미'수해 때문에 나가봤지만 저것이 공사준공을 옳게 했다면 저렇게 됐냐하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면은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들이 자청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꼼짝없이 거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직원들이 잘 해 달라는, 본인도 위하고 주민도 위하고 다 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같이 이 많은 물량을 딱딱 집어서 하기 그렇고 총괄해서 페이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현재 미착공 사업, 특히나 우리지역 관내는 부계가 수해피해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건수가 많은 이 사업, 또 각종 이월사업, 주민숙원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정주권사업, 군직영 골재사업, 교량개체, 오지개발 이 사업을 주무부서장인 과장이 볼적에 내년도로 이월 안하고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월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앞으로 총 예산이 전체 건수의 얼마로 봅니까, 자신있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수긍하도록?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몇 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은 전부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지금 발주를 최대한 많이 하고 내년 6월말까지 수해복구 사업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해도 바로 겨울이라서 시공중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우리 의회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물은 것은 작년도 '매미' 태풍을 통해서 사업이 이월된게 많습니다. 이게 12월, 1월 되면은 구조물도 사업중지를 내리는데 방금 답변에 이월이 안 될 수 없다, 물론 그 중에도 민원이 많이 증폭되고 야기되는 건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수해가 많이 난 지역 부계, 효령면, 소보면 같은 데는 작년도 이월사업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또 금년도 사업을 용역을 주고 하니까 직원은 한정돼 있고, 지금 현재 건설과 담당이 5개 담당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5개 담당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5개 담당에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얼마를 못한다 하지만 매년 사업이양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월이 많아지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 감사차원에서 본 감사장에서 최대한 하겠다,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등은 직원 숫자와 관계없이 이월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이 안 되고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매년 보면 사업예산이 무려 360억원, 400억원 가까이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되면은 우리 군의 총 예산이 좀 빈도가 잘 못된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금년에는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많고 또 거기 인사에 수혜는 못 보더라도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효령면 소재지권 중구1리, 중구2리 거기에는 항상 수해상습 피해지구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잠수교가 있음으로 해서 수해가 더더욱이 심한데 잠수교를 없애버리면 수해가 최소화되는데 그 보로 인해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보문제인데 합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지마는 그것이 좀 미흡한 쪽으로 지금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본위원이 안을 하나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물론, 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송수관을 묻어서, 송수관을 1,500㎜ 그러니까 한 270m 정도 됩니다. 건설과 직원이 1억3,500만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배의원 되시는 분들이 질의하고 답받고, 질의하고 답받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또 걱정스러운 뜻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거기 현지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 사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특이하게 우리 의흥면에 박 위원님께서는 효령면에 근무한 바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비가오면은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 밑에 있는 7세대 가구는 심지어 비가 오면 나가서 피해 다니는 그런 일도 생겨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70m의 송수관 1,500㎜만 묻어 주신다면은 예산 1억3,500만원이 되는데 우선은 소재지권에서 물에 대한 피해는 덜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중구 2리 거기 피해관계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주민을 설득시켜서 잠수교를 헐어버리는 그런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건설과장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1,500㎜ 관을 270m 정도 연결해 가지고 효령면 소재지 침수관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현지에 한번 가보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김수억 씨하고 면장하고 내 하고 또 해당되는 피해자 박성호 씨하고 네 사람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예,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미착공 사업현황 사유인데 위에 보면 송원1리부터 해서 이게 합계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 계산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일이 다 치면은, 뒤에도 다 똑같습니다. 현재 8페이지 이월추진사업 현황에 합계가 없는데 앞으로 할 적에는 대략 금액이라도 전체적으로 얼마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계 금액을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본 위원도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수해피해 조사를 갔습니다. 조금 전에 효령 정위원님 말씀에 중구2리 2년차, 3년차 계속 그 동네에 침수가 되고 보가 바로 곁에 두개 있어 가지고 늘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군에서 물의 유속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도 합보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 문법으로 어떻게, 기술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야만이 중구1리 주민들의 피해를 덜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자치단체장도 같이 참석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효령 불로리 제방에 약 60～70m의 제방을 더 증축했더라면은 불로리에 그렇게 피해가 안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하천제방 관리는 도제방관리나 위천이 있고 군 제방이 있고 국가 제방 관리가 있는데 응급을 요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보 나호2리도 보니까 거기도 한 30m에서 50m를 안 해 가지고 200통, 300통 되는 벌통이 침수돼 가지고 그 전역이 비참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 보셨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 관계도 군 직영으로 신속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인데 고로의 댐 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아무 것도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식수댐을 한다 하는데 건설과, 환경산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토지보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도를 의회에서 간담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재까지의 진도를 우리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서면으로든지, 집행부를 보니까 부군수가 토지보상위원장까지 돼 있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손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효령 중구2리 침수관계 이거는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잠수교 보 그것만 철거해 버리면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소 많은 영향은 받습니다. 받고 소하천을 앞의 하천처럼 높여 가지고 내수가 들어오더라도 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지역 여건상 상당히 곤란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니요, 물의 유속을 제거하자면은 합보를 해 가지고 양수장을 우리 군의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량을 새로 놔 주든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합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완전히 안 됩니다. 지금 물 흘러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교량 잠수교의 상류, 하류 물 흘러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점검해 보면은 물이 낮게 흐를 때는 밑의 수위하고 위의 수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홍수가 났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영향은 있지마는 그걸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모든 강우량이라든가 물 측정량을 오십년내지 백년지대계로 측정해 가지고 제방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안 가서 과장님 말씀은 틀려요, 지금 수해라는 건 게릴라성이라서 부계면 같은 데는 우리가 강우측정기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들어부었던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부계 팔공산하고 고로 화산산성하고 소보 청화산에 측정기 하나 놓을 겁니까, 안 놓을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측정기는...
유준

손유준위원

게릴라성 피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자면....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부계면부터 일단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 거 돈 몇푼 안 드는것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구는 다 같은 팔공산에 있지만 그쪽 방면은 아무피해도 없어요, 이쪽 방면은 도로고 뭐고 모조리 다 불파 되고, 과장님 답변에 50년내지 100년을 두고 강우량을 본다 했는데도 금년 1년도 안가서 맞지를 안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방은 2급하천 50년 빈도로 하고 교량은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군위 불로리 같은 데도 우리 의원들하고, 그날 과장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불과 70m만 했으면 침수가 그렇게 안될 걸 우리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건설행정이 우리 군은 부족하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손유준위원님과 건설과장님 말씀 중 중구2리 잠수교를 헐어버리면 피해도가 손유준위원님 말씀이 줄어든다,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얘기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러면 수해를 100으로 봤을때 70%, 80% 줄어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볼때는 분명코 그 피해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어쨌든 그건 그대로 추진하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 그걸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문일답 질의했는것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다시는 질의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남산 응추간 도로 예산이 1억원인데 지금 현재 진도 5%이고 시공중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시공중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남산 응추간 도로는 응추리에서 한티로 나오는 그 도로인데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입부지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근

홍상근위원

산지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 분이 홍종윤...
상근

홍상근위원

홍종윤 씨가 소유한 땅을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이것은 사업을 왜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성 질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제2석굴암에서 칠곡 구간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칠곡에서 연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도로도 실지로 안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티 정상에 모여 있는 관광객을 칠곡구간 인수동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해 놓으면은 몰래 쓰레기 갖다 버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칠곡에서 그 도로를 선행 시키지 않는 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대동지 보수와 관련해서 공정은 20%라고 돼 있습니다. 공정 20%는 설계 완료와 같은 겁니다. 설계는 다 끝났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까, 그때 도비하고 맞춰서 1억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여기에는 사고이월분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영농기 6월 이전에 이것도 100% 준공 할 수 있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하겠다고 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설계 변경사업 또한 사실은 이름을 잘 짓고 거짓말을 해도 100% 곧이 들을 만큼 그렇게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런데도 조금 문제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가도를 내니까 설계변경 위의 금액이 추가 소요되고 가도라 하는 것은 설계 당시에 가도를 어떻게 내서 이 도로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측해서 설계를 하는데 가도를 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소요됐다 하는 이런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가 감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했다, 애초에 5억원으로 책정됐던 사업을 90일로 잡았으면은 4억원이 되는 것 같으면은 날수가 오히려 적어져야 되는데 사업비는 1억원이 감소됐으면서도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120여일을 잡는 형태, 이런 것은 설계 변경 이유에 좀 합당하지 않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히 답변을 요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사실 수백건 되는 그 공사현장이 어디 있는지도 건설과장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또 인원은 적고 동으로 뛰랴, 서로 뛰랴 분주하게 매일 매달리는 그런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력투구 해서 그 해에 이루어진 사업예산은 그 해에 소진하도록,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이렇게 자꾸 이월해 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이월사업 현황이 한 해 300억원 대부분이 건설행정 파트의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군위군 전체 예산의 1/4 25%에 해당하는 그런 이월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오늘 아니면 내일해도 된다는 그런 발상을 떨쳐 버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산성 화전에 화전리 간이상수도 확장사업에 관로공은 똑같은 길이 1,014m인데 변경 후에 626만8천원이 더 투자된다, 그러면은 건설 공기도 변경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관로공 암터파기 158㎡가 증가했다 이런 식입니다. 또 그 넘어가면 조립식 콘테이너 사무실을 계획했는데 콘테이너 사무실로 했기 때문에 74만9천원이 감소했다 이런 게 전부 변경 이유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29페이지입니다. 현창 소교량 수해복구사업에 교량길이는 역시 32m이지마는 가도를 설치하니까 1,387만3천원이 더 추가 소요됐다, 이게 설계 변경된 연유로 돼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당초에는 가도를 안 내려고 우리가...
상근

홍상근위원

안 내도 되면 안 내고 하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중지를 시켜버리면, 통행금지 시키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도를 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기 아까 예를 들었던 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달산 지곡지 보수에 예산은 124만4천원이 감됐는데 변경 사유로는 시공 물량 증가로 절대 공기부족, 60일에서 90일로 증가한 이런 사례들은 실지로 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것은 변경사유가 대표적으로 한 개씩 넣어놔서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상근

홍상근위원

전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개략적인 얘기인데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실지로 군위군의 어떤 예산 총액이 연년히 증가한다는 그런 무엇을 보이기 위한, 또 주민숙원사업을 자꾸 돌려가면서 연년히 이만큼 해 주잖냐 하는 그 전시용, 이런 것에 도치돼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공기가 부족하다, 또 진도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미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물론 보상관계에 있습니다마는 부계 산성간 도로는 지금 설계는 다 완료했습니까? 진도가 5%라고 돼 있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44페이지에 보면은 피골, 도장골이나 사리도로나 이렇게 시공중지 돼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전부 편입부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부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농어촌도로 사업의 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집니까, 농어촌도로사업은 양여금 하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양여금이 80%, 군비 20%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일부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추경사업이고 답변 중에 이월이 불가피 하겠다 그러는데 내년 6월 우수기 이전에는 100%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합디다마는 지금 현재 준공된 것도 빨리 한 것은 있지마는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진도 30%가 대부분입니다. 진도 30%인데 토목 공사는 동절기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콘크리트는...
상근

홍상근위원

타설만 못하지 토목공사는 동절기에도 할 수 있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토공도 부계 같은 경우에는 못할 형편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기는 공기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 그러면은 3월, 4월, 5월, 6월 그 공기 안에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신한다 하는 그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되겠어요, 또 나중에 수해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됐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작업을 못해서 발주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발주돼 있는 것은 회사에 독려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매미' 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몇% 이루어졌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매미'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50% 정도는 거의..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답변 대로라면은 내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설계 돼 있는 거는 발주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일부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설계 50% 돼 있는데 남은 50% 설계해 가지고 발주 하려고 하면은 6월 이전에도 과연 우수기 하고 관계없이 해 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골재판매와 관계해서 골재판매 1㎥당 판매단가가 얼마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5,017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5,215㎥를 판매했는데 어떻게 총 금액이 8,215만4천원이 나옵니까, 이거 판매량이 틀리든지 단가가 틀리든지 총계 금액이 틀리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7,633만3천655원이 나옵니다. 5,017원 같으면은.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가가 5,400원이 판매단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8,216만1천원인데 처음에 들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돼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7페이지를 보면은 골재채취 현황 및 골재수급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채취 면적에 비례해서 허가를 내 주는 거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채취 면적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양을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채취 면적이 500㎡가 나올 것이라고 가상했으면은 500㎥를 허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 나오는데 1,000㎥ 허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주로 공공사업의 보조 지침용으로 골재사업량의 ㎥가 몇 ㎥라는 설계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이 지역에서 채취해 가라...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면적이 별 의미가없으면은 깊이 파 가지고 하천 유수로를 변경시켜 줄 수는 없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거기에는 심도하고 그런 것을 지정해 줍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근

홍상근위원

이게 지점 지역이 이만한데 15,000㎡ 파 가지고 가라 그랬으면은 15,000㎡는 파 갈 수 있으니까 심도에 관계없이 15,000㎡ 나오도록 팔 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허가를 해 줄 때 설계를 해서 그 양을 해서 거기서 해 주고 우리 청원감시원들이 골재 발주를 할 때...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채취면적은 9,800㎡인데 15,000㎥를 파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여기 복성리 같은 경우에는 심도를 더 깊게 해도 현장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이거는 왜, 연초부터 하는 건데 준공이 몇 건 있긴 합니다마는 아직 30%는 부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 설계가 뒤따라 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고 하니까 영농 후에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가을에 발주하는 게 더러 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6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에 이 세외수입은 징수방식이 어떻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도로 사용료를 안 냈다, 체납은 불구하고 계속 몇 년 안냈다 하면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체납에 따른 것은 가압류를 한다든가 할 수 있고 또 거기 계속 불응할 때는 허가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이거는 읍면에서 수합은 하지마는 징수 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석주 위원님.
석주

박석주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지마는 잘못하면은 욕도 많이 먹습니다. 본 위원이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마는 골재채취 관계 이 숫자 관계도 홍위원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숫자를 내면은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근무할 자격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여기에 제출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런 걸 감사 받는다고 척하니 내놓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까 제가 산업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내가 내 성질대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내는 것은 백 번 천 번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옳다고 선서까지 했잖습니까, 이것 전부 엉터리 보고지 뭡니까,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잘 해 주셔야 과장 욕도 안 먹고 그래도 좋은 얼굴로 대하지 이것 과장이 다 답할 수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들 밑의 담당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 설계 변경사유 건수가 자그마치 149건입니다. 이 많은 건수가 과연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 해 가지고 심지어는 1억2,000만원씩부터 몇 백만원까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담했는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 판단했을 적에 정말로 이것은 이렇게 보태줘야, 추가로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으면은 정말 다행인데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이 '아이고, 어느 담당님, 이것 하다가 좀 모자랍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만약에 한 건이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파전교 수해복구 사업에서 1억1,784만원이 변경전이고 변경 후가 1억2,088만5천원입니다. 여기 추가금액이 304만5천원인데 여기 내용이 어떻습니까, 접속도로 포장 576㎡ 추가시공이다 이랬는데 576㎡를 추가 시공 포장하려고 하면은, 576㎡ 포장하는데 얼마 듭니까? 20㎝ 아닙니까, 몇 ㎝합니까, 보통 최하가 얼마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20㎝를 4m 폭으로 포장하면은 보통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20㎝를 몇 m, 넓이 얼마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폭 4m를 두께 20㎝정도 하면은 10만원 정도.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20㎝ 같으면은 20만원?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2m 같으면은 20만원입니다. 지구별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이 변경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576㎡에 20㎝ 포장을 하려면은 몇 ㎥가 드느냐 이말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115㎥정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사업가들이 500만원 드는 돈을 가지고 300만원 더 달라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홍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변경사유는 난이 적어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넣어놨지요, 이게 교량을 놓다가 보면은 암반고가 당초에 2m 가서 암이 나온다고 해 놓은 것이 1m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 돈이 조정되는 겁니다. 여기 명시해 놓은 것은 대표적인 것 하나씩 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준다고 해 놓고 돈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아까 홍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변경사유를 여기 다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거는 처음의 공사비 책정할 적에 예를 들어 고곡 고매교 가설 4억9,000만원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 금액으로 승인해 준 겁니까, 포괄적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건수로...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고매교 가설 4억9,000만원 같으면은 고매교 가설이 4억9,0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4억9,000만원이라 하는 고매교에 대해서만 별도로 사업 승인이 올라왔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다면 149건을 보니까 금액이 최고로 많이 높아진 것이 대율리 수해복구에 1억2,300만원이 추가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군수가 그러면 추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중간에 승인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 승인난 것은 추가로 얼마 들든지 간에 사전에 승인도 없이 그냥 막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하천사업 같으면은 하천사업 전체를 해서 당초 복구계획 그대로 돈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설계를 해 보면은 조금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소 조정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여기 149건에 대해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가는지 쳐 보면은 수십억원 되지 싶은데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승인을 해 준 것은 그 뒤에는 추가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얼마가 들든지 간에 마구 쓸 수 있나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얼마든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5억원 내의 공사를 발주하면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당초에 예상은 1,000만원을 했는데 해 보면은 1,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8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17시22분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군위군 사회복지과장 김연근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연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조승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걱정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0명 1억6,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 그랬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하루 8시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하루 8시간에 지급된 돈이...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2만2천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2만2천원인데 먼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제안하기를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돈을 몇 푼 받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떼운다고 해 가지고 비난의 여론이 많으니 그것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구역에 도급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이 활용을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에 얼마씩 해야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의흥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해 주면은 우리들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것이 어떤 규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꼭 어떤 법 규정에 묶여 가지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일단 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박석주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고 저희가 금년도에 자활공공근로 했는 사람들이 총 50명입니다마는 환경정비는 35명 정도를 했고, 나머지는 간병도우미라든지 무료세탁사업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환경정비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고 기술을 요하고 또 본인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하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박석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진전이 됐습니다. 먼저는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전 같으면은 답변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자기 몸만 생각하는 융통성 없는 그런 생각이다, 또 발전된 생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면은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일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선진된 공무원이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다소 오늘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잘했다고 얘기하지 왜 네가 그랬느냐 그런 소리는 안 할 겁니다. 또 어느 군 어느 곳 할 것 없이 비닐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 군에 가보나 저 군에 가보나 이 개울, 저 개울에 가보나 농사를 짓는 곳이라면은 비닐 천지입니다. 돌이고 나무고 어디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 깎는 데만 하지 말고 요즘 겨울철 같은데 혹시 이용할 수 있으면은 비닐 같은 것을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효과있는 방향으로 운영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충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36명이 2,20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아동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기준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년소녀가정으로 결손아동인데 가정위탁, 그러니까 조모라든지 친척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현재 36명이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36명은 정확한 숫자가 맞고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월 6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지원 460만원 132명 돼 있는데 여기는 몇살부터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군위군에는 132명밖에 없을까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회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전문직인 자원봉사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5명, 이 자원봉사자는 평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갑니까, 지정해서 누가 갔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79명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5명.
석주

박석주위원

교육비가 200만원 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자원봉사는 운영을 여기 구군청에, 자원봉사센타?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1개소는 왜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생활연수관에서 식품 조리하는 것, 반찬제공하는 것 같은 게....
석주

박석주위원

생활연수관은 어디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구군청자리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1개소에 940만원 든 것은 뭡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주로 노인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이런 세대에 반찬제공하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반찬재료비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당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왔다갔다 하는 차비정도라도 보조해 줘야 되겠다, 부족한 금익입니다마는 그래서 활동경비로 한 달에 1만원 정도...
석주

박석주위원

79명 개인 앞으로 한달에 1만원 정도?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결과적으로 여비조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서 941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처음에 예산을 상정할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활동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활동경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돈이?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개인구좌에 들어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현재 79명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79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79명 명단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79명이 한 달에 1만원 같아도 뭉치면 12만원이 되는데 내가 봉사자들 격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봉사자 소리 듣는 것은 보통사람은 못 듣거든요. 우리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나는 그것을 안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보통 있어 가지고는 봉사자 소리를 잘 못듣습니다. 타고 나야 되는데 또 봉사라 그러면은 아무런 댓가없이 하는 것이 봉사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봉사자라고 79명이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지로 1년에 한 두 번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그 속에 포함돼 가지고 봉사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두 번 나가고 12만원씩 그냥 갖고 간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뭔가 활동한 근거가 있어 돈을 주지,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나지도 않았는데 출동수당을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봉사활동 하지도 않았는데 돈 넣어준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시정하십시오. 무슨 활동을 했어야 주는 것이지, 더욱이나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활동비까지 준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당장 내년에는 시정하십시오. 하고 봉사를 정말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거든 그 금액으로 이 사람들 도와주되 하지도 않은 사람 통장에 매년 매달 1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봉사활동 조를 4개조 짜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봉사활동 하는 것은 이번에 태풍 '매미' 때문에 불로리 거기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못봤는데요, 그리고 혼자사는 독거노인들한테 김치 조금 해 준 것밖에는 없는데 그 900만원 돈, 1,000만원돈 가지고 어디 시켰으면 그것보다 몇십배 더 잘 할텐데요, 괜히 생사람한테 돈 줘 가지고 봉사도 옳게 안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사활동 한 게 뭐 있어요. 실지로 940만원을 지급했으면은 봉사활동을 판단했을 적에는 50억원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봉사에요.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난 뒤에 하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봉사활동 940만원 최하 본전에서 했는지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저희가 4개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사활동하는 내용이 장애인, 독거노인한테 찾아가면서 재가봉사활동 하는 게 18명 대상자한테 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효령 신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활동하는 부분,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반찬제공, 그 다음 저소득 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격주로 시켜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하고 변담당은 그 정도 위상은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나는 아직도 의흥면에 있어도 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활동했다는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보건소에서도 보면 독거 환자한테 와서 방문치료 하는 것,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은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45명 운영 이것 200만원은 어디에서 줍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휘자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매주 금요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매주 금요일 어디서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몇시부터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오후3시부터 2시간 정도.
석주

박석주위원

매주 한다는 말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년 매주 2시간하면 200만원 주고 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경상북도 환경노래부르기대회가 지난 9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대상도 받고, 그 다음 각종 엑스포 개막식할 때도 공연하는 등 활동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매주 하면서 200만원이고 하면 잘 하는 건데 그 목소리가 잘 안들려서 하는 얘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 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어디 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실입니다. 군위군 내량1리에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다음 여성일감갖기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흥면 연계2리가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는 뭐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연계 2리 떡국만드는 공장, 그 다음 고춧가루 생산하는 그런 기계를 들여 가지고...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들여놨어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들여와서 시험 가동을...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의흥면에 군의원이 누굽니까, 이름 아십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니 의흥에 5,000만원이나 든 1개소 여성일감갖기사업을 군의원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지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지금 아는 게 처음입니다. 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에서도 나한테도 전혀 얘기가 없어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어느 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 행정을 본다고 하면은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의흥면 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너무 과격하면은 나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뒤에 봅시다. 그 다음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노인회관 건립인데 7개소, 군위에 3개소, 소보에 3개소, 고로에 1개소인데 어떻게 차례대로 올라옵니까, 내려갑니까, 다른 데는 노인회관 건립이 다 됐어요? 의흥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과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 가지고 해마다 수혜에 대해서 부족해서 건설과 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9쪽에 해외연수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생활개선회에 박미담 씨가 갔다 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담당이 아니고 직원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인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동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의흥 매성리.
석주

박석주위원

노인회관 아까 이것을 물었는데 8개소인데 군위, 소보, 효령 차례대로 올라오는 모양이지요, 다음에는 부계, 우보, 의흥 으로 내려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하고 나눠서 짓다 보니까 일단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없는 데는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명절에 어려운 이웃 위문 2건 2,078만원 이거는 뭡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설날에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장애인 등 660가구에 위문을 조금씩 했는 것 하고, 그 다음 추석 때 1,212가구에 위문품 나간 것, 그러니까 건수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가구수는 한 1,800가구 정도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추석과 설 이래야 알지, 이건 누가봐도 2건에 뭐를 이렇게 많이 줄 게 있어서 1,000만원 주는가 이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안 물어도 될 것을 묻잖아요. 그리고 14페이지 마을공동회관 휴식공원조성 6개소 완료, 8개소가 추진중이라 했는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직까지 1년 동안 끌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정됐으면은 빨리 했어야 되지,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리고 16페이지 생활보장수급자에 장제비는 한 집에 얼마씩 줍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줍니다마는 의료보호 1종,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50만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 2종 보호대상자 능력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은 20만원씩 나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능력있는 사람은 뭔데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50만원.
석주

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다 일일히 설명을 못할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급된 내역을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장제비 지급내역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육시설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먼저 추가경정 때 돈이 2,000만원 가까이 올라와서 도에서 다시 내려온다 그럽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담당자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절대 이 사람들이 예산외의 돈을 쓰지 않도록,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해도 정정당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여러 가지 묻기보다 딱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경로당 운영비 하고 경로당 난방비, 이것 두 가지를 해 보니까 한 82만원 정도가 개소당 1년에 나가는 게 그렇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되고 경로당 난방비도 여기 표기된 것은 연간 3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된 것 하고 나눴을 때 어느 경로당에 더 주고 덜 주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일률적으로 나갑니다마는 145개소 1년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된 데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금액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동네 경로당이 1년에 총 운영비 하고 난방비 하고 하면은 구십몇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눠보니까 82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나누면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래서 여기 현재 금액하고 운영비 하고 나눠 봤을 때 실지 받는 금액하고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15일 현재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옥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먼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15억8,318만원 부지매입비, 그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면은 설계회사에서 감리를 동시에 하는 거지요, 감리는 별도로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감리사를 정해야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설계회사에서 감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설계비는 여기 없고 감리비만 7,560만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여기에 이월사업비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입니다. 16페이지 노인회관 실적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이것 전부다 2003년도 당초예산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은 공히 '기초공사중' 진도 표시는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03년 당초 예산이 제일 늦은 것이 11월6일 '기초공사중' 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게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을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다 받아 들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늦어지고, 그 다음 어떤 마을같은 경우는 마을총의가 모여지지 않고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그런 원인도 있고....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한결같이 8건이 다 10월30일 이후에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군내 어느 것은 부지해결, 총의를 다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적어주시오 라는 요구를 한 마을도 있을 법한데 한결같이 공정은 기초공사중이라고 20～30% 정도 평가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은 것은 집단적으로 발주해서 관리감독을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한결같이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다, 조금 더 있으면은 또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니까 내년도 공사로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당초 예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묻겠습니다. 군위읍 무성리에는 몇 평입니까, 노인회관 건립을 몇 평으로 하려고 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공히 22평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2평, 외량리 거는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2평, 또 사직리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전부 저희가 설계를 22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8건 전부다요, 그럼 평수가 그렇다면은 이 밑에 효령면 성1리 8,375만5천원에 낙찰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우건설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대표자는 누굽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김창근 씨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위성2리에 회관은 어느 건설에 누가 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대명건설에 김민철 씨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자입찰에 참가했습니까, 지명입찰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전자입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체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8개소 추진중이 진도 몇%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공기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조립식으로 된 것을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몇%라는 진도는 저희가 못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 8개소는 시간을 끌기 때문에 내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추진중이라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인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간단한 것을.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게 대상지 선정을 저희가 좀 지연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면은 부지가 만약에 마을 부지 등 이런 게...
상근

홍상근위원

할 수 없는 곳도 생기고...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그 지역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납골묘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달산리 안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30㎡에 89구, 120구이고 %수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습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원기준이 80구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20구로 안치한다고 허가를 내 놓고 150구 갖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80구 이상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80구로 허가 내 놓고 70구 갖다 넣는 것은 안되고요, 그건 앞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하로는 안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기준 넘는 것은 상관없고.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80구 이상이 지원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그 상한선은 없다 이말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상한선이 있을 건데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면적이 상한선입니다. 면적은 30㎡를 넘지 못하고.
승제

조승제위원장

구수와는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면적은 30㎡가 한계고요, 더 이상 못하고 그 속에 몇구 안치하는가는 관계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의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이렇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법정 생계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밑에 현물급여에 1억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현물급여하는 겁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게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집수리 사업했는 실적입니다. 220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했는 것이 용어상..
상근

홍상근위원

220가구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22가구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집 전체가 붕괴돼도 수리해 줍니까, 도배나 간단한 것을 수리합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수리사업은 간단한 겁니다. 사업비가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런 범위 내에서 수리사업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8페이지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해나라어린이집, 나래놀이방 네 곳에 다 돼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이 미달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종사자 수에 괄호는 TO인데 괄호밖의 것은 현 종사원 수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걸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밑의 군위어린이집의 위의 9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 밑의 괄호 안의 10명은 자기들 총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19명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명 중에서 9명을 지원했다 그런 얘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라 해서 1억1,243만4천원 이것은 9명에 대한 연간 보조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인건비?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9명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을 나눠보면은 1,25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타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은 1,250만원쯤 돌아가고 밑의 의흥어린이집 현원 5명이 6,100만원 받는 것은 1,232만7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어떤 급수별로 호봉별로 나누어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괄 두당 지급하는 겁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하신 호봉수를 감안해서 봉급액이 별도로 있으면은 그 금액에 지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호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종사연수도 비례해서?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차량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위어린이집은 차량 운영대수가 몇 대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2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의흥어린이집도 2대이겠네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지원되는 대수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해나라어린이집은 몇 대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이게 민간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가 지급 안되고요, 거기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2만7천원, 3만6천원 이것은 아동들 건강진단비를 난이 좁아서 위의 군위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법인차량운영비이고, 밑의 해나라어린이집, 나래놀이방은 건강검진비를 그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건강검진비 2만7천원에 39명의 검진비가 어떻게 돼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밑의 해나라어린이집부터 이거는 개인 것이고, 위의 둘은 법인이다 이말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밑의 보육시설의 지원기준이랄까 지침이나 준칙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군위어린이집은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 건평에 비례해서 1인당이 허가낼 때 어린이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9명의 종사자 수는 전부 보육사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명 전체가 보육사라고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시설장도 있고..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노태화 씨도 9명 중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노태화 씨도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 받는 겁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 무슨 식당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그 식당의 음식 만드는 분도 역시 이 9명 중에 포함돼 있겠네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이 9명 중에는 원장 한 사람, 취사부에 일하는 한 사람, 그 다음 보육교사 7명 그렇게 해서 총 9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여부는 전원이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적법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비자격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취사부에 있는 사람은 요리사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규정상 취사부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건강검진만 받고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주 취약한 어린이들의 식사를 담당하려고 하면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자격증이라든지 있는 사람이 고용돼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런 규정이 없단 말씀이지요?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취사부 자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은 만약에 늘 해 온 사업이고 지급된 사업비라 해서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갖기 쉬운데 만약의 경우에 군위어린이집에서 식사를 잘못해 가지고 무슨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은 그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곳에 없다면은 종사자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줄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한 마디 첨부한다면은 보조를 주는데만 열을 낼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규정과 관계직원들은 꼭 숙지를 하십시오. 하셔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많이 주는 단체인만큼 우리가 가서 감시도 하고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됩니다. 뭔가 내용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더욱이나 이제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취사에 종사하는 직원이, 여기 어린이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원장들은 지금 한 달에 급여가 얼마씩 나갑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별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원장 한 달의 급여하고 1년에 나가는 급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보호대상자 어린이는 한 달에 보육료를 얼마씩 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보육료를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2세미만 아동은 월 24만3천원, 2세 아동은 20만1천원, 3세 이상은 12만8천원 받도록 고시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이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2세미만 34만8천원, 그 다음 2세아는 28만2천원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군위나 의흥 여기 네 곳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 내는 사람들은 다 표시돼 있겠네요, 몇 명이 얼마낸다 하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조사해 보면은?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것도 한 달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 금액도 조사해 가지고 같이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지급내역 6세대 3,000만원 이거 6세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보육시설 종사장(시설장)인건비 지원 내역 보육시설 아동별 보육료 상세내역 생활안정자금 지급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위원님들이 군민화합체육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휴회를 하고 3일차 감사는 29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18시41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