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99년도 10월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여성회관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된 지가, 그러니까 만 4년만에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을 때부터 구평동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아파트 대단위 단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그쪽 지역을 여성회관 부지로 적정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구청에서 선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유자의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장림동에 여성회관 부지를 확보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구평동 출신 의원과 장림동 출신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번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짓긴 지었는데 4년 만에 옮긴다고 그러거든요. 을숙도 문화회관 이거 계획에서 지반침하 기간까지 따지면 거의 10년 전에 계획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회관 짓는데 토지매입비는 공유수면 매립한 땅이죠, 이거 건축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26억입니까? 그래서 벌써 26억이라는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지어서 4연도 안 돼서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을숙도 문화회관을 적자운영이니 어쩌니 하는데 좋아요. 매각 취지는 압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취지는 아는데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해서 여러 가지 대립도 보이고 갈등도 보였는데 이런 문제를 축하도 하고 여성회관 잘 지었다고 가서 나발불고 북 치고 난리 났었어요. 축제도 했는데 삼사년 만에 판다는 얘기가 한 마디로 행정이 삼사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단 여성회관 뿐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비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나 사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인 사업을 펼치고 또 팔고 충분히 처음부터 문화회관에 여성회관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살펴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당부컨대 제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관이 불신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구평이 옳다, 장림이 옳다, 구평도 알아보지도 않고 현장방문도 나가보고 이랬습니다. 그때 또 한보사장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한보사항 때문에 매입할 수 없어서 그것을 구청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맞다 말이지, 그 땅 매입해야 된다고. 그 당시 구평동 출신 구의원들은 구평동 입구에 여성회관 짓는다는 계획에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집행부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안 맞습니다.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한 거기에 옮깁시다”라고 할 때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삼사년 만에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인력도 줄이고 거기에 관장이 6급 직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을숙도 문화회관에 지어놓으면 좋아요. 2중, 3중 인건비라든지 인력낭비라든지 좋습니다. 또 문화회관이 저게 돈 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시설이고 구민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여성회관을 넣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보고 여성회관이 문화회관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샀다가 팔고 그쪽으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짓은 현재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책적인 질의도 구청장한테도 질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서 국·과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장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안목을 청장에게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발상해서 이런 식으로 삼사년 만에 후다닥 바꾸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쓴 소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가 차서..... 유인물을 보고 아주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식의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나 시정행정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말이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청장에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연구를 좀 더 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구민의 혈세나 세금을 정말로 이런 데 갖다 퍼부었다가 옮겼다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단호히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이 두 군데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2004년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구비, 시비 중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나

정액단체는 시비나 국비입니까?

임의단체만 우리 구비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져버리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편성은 어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비단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다섯 군데 단체에서 이게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액보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임의보조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중에 빠진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을 지원요청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단체는 얼마나 파악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병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찰이 주관하든 구청이 주관하든 사회단체가 주관하든 큰 행사에 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행사를 도와주고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병동지회에서 어려우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규정에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청장과 이야기를 해봤더랬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행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하고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전부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도와주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위에서 물론 지침이다 라고만 하고 그런 경우가 내가 어느 특정단체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성격의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 과장께서는 어찌할 계획입니까?

아 , 그 단체가 총무과에?

그래서 총무과장이 그때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내가 잠시 그 부분 착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정액보조단체 특히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노인회나 상이군경회나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그런 것으로 생떼 비슷한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전에는 규정이나 법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연간 1,000만원입니까, 이렇게 주다가 신청해서 그때보다 작다든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예산조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속성상 그 전보다 많이 주면 말이 없는데 작게 줬다, 시끄러워지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담이나 시달림을 사회복지과장이나 주무부서 계장들이 시달리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규정이 바뀌고 위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하급기관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축성 있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나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을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고 구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업무를 아주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하라는 그런 주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매각현황이라든지 매각대금 사용계획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대체용 을숙도 문화회관 증축계획 이 문제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사정상 늦게 와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못 들은 부분 중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결과 전국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사회복지과 계장님 및 전 직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데 제가 유인물을 업무현황보고 이것을 찬찬히 훑어보니까 정말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하구가 전국 어느 구나 군보다는 이런데 좀 더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문제, 자료로 만들어놓은 것이 보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영아 전담보육시설 행정소송 2건, 우리 구 패소 해서 아까 설명할 때 대충 알았습니다. 영아와 유아의 단어의 개념 차이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설명으로 윤곽은 잡았습니다마는 자료자체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면 사실은 제가 구의원 3선이다 하지만 저도 사실 우리 구정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는데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집행부에서 감사기간에 즈음해서 감사자료를 만든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의가 불성실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감을 제가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패소했는지, 지면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때 대충 설명하고 때우려고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만든 내용들을 보면 군데 군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6명 의원들 중에는 동료의원님들 열심히 잘 하십니다. 1대, 2대, 3대 어느 의원들보다 더욱 성실하고 어거지 쓰지 않고 참 열심히 성실히 잘 하시는데 저도 명색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속속들이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위원은 “내가 배우는 자세로 감사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아직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 때 누가 보더라도 패소된 이유를...... 그냥 감사자료 내놓으면 알겠습니까? 이런 점 비단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그런 데가 몇 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정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이런 점은 의회 경시풍조, 흔히들 요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비단 1,200～1,300억 되는 예산으로 구 살림살이를 살고 있고 감시를 합니다마는 성의를 가지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구민을 경시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감사자료만 봐도 이렇게 된 거구나, 감사때 질문 숫자도 적어집니다. 그런 점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취합한 그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