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보고순서는 제10회 구민의 날 운영결과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0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하공연을 개최하여 전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였으며 추진상황으로 전야제는 9월 30일 19시부터 21시까지 부평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신트리공원에서 있었으며 본 행사는 10월 1일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신트리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집행현황은 총 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사기간 초과로 진행차질 및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었으나 향후 세밀한 계획과 준비로 내실있는 구민의 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실태를 행정 내부와 외부 고객이 동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내실을 도모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추진상황으로 실현 가능하며 계량화된 내용의 헌장으로 2003년 2월 26일 개정하였으며 부서별 헌장제 추진에 따른 종합평가를 10월에 완료하여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가 구세과, 우수부서가 보건소가 평가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11월 28일 내일 실시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컴퓨터 마우스패드 제작을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교류 내실 운영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제1차 정기협의회를 2월 28일 개최하였고 제2차 협의회는 7월 18일 개최하였으며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는 총 11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사업은 6월 7, 8일 2일간 풍물대축제 기간에 실시한 바 있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활동 및 구호물품을 2차에 걸쳐서 전달하였으며 방문지역은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군위군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10월 7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를 방문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보다 폭넓은 구정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와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 구정체험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제4회 푸른부평 자전기타기 대행진은 5월 18일 부영공원에서 2천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으며 구정체험인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은 7, 9,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분위기 개선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11월 현재 한화 27일, 대명 132일, 일성 82일 총 311일을 이용한 바 있으며 공무원 해외견학은 유럽 16명, 호주 11명이 배낭여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직원 한마음 수련회는 1기, 2기는 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내역은 11월 현재 176명에 대하여 858만 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출산휴가 27명, 휴직 16명, 파견 4명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직원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활동 전개로 생일자 1,035건, 결혼기념일 대상자 718건에 대하여 축전 발송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한마음 수련회 3, 4기는 1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민원실내 소파 등 집기 교체를 한 바 있으며 민원실내 버블수족관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습득 및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친절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친절도를 한층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친절교육을 외래강사 초빙하여 2차에 걸쳐 구 산하 공무원 300여명을 교육하였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도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직장교육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요령, 사무관리규정개정 내용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 준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으로 보존문서에 대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 종합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행정기관의 행정능률 향상 및 대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구민만족서비스 구현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보존문서는 총 5만 7,561권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료관 시스템 도입은 전자정부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도 단위 자료관 시스템 구축 통합추진 권고에 따라 구입방법이 유동적인 실정이나 12월 중 도입 예정이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1월 14일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총 8건, 조치사항은 완료가 7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첫 번째 전보 제한제도 적정 운영 도모는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개인 또는 부서장의 인사고충상담을 반영하여 업무능력 및 적성, 각 부서의 현황, 업무처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앞으로 인사원칙이 좀 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전보인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업무 미흡은 완료가 되었고 조치사항으로 총무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총 14개의 헌장을 제정 운영하면서 동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발췌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서비스 이행기준에 있어 선언적 추상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량된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고객이 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걸음 더 고객에게 다가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 상황공개 불이행은 완료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2002년 6월 30일자 구청장 사무인계인수 발생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용공개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2-608호로 2002년 12월 3일자 구보게재 공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철저도 완료가 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공공조직형태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로써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원대상 단체의 신청사업 중 지원대상 사업 유형에 대하여는 공공성, 독창성, 사회문제 해결, 주민욕구 충족, 파급효과 등을 우선 고려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후 사후 관리 철저도 완료되었고요 조치사항으로 2002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60개교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2개월간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사를 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1개교 2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착용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중이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재정이 열악하여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2004년도 예산에도 열악하여 반영하지 못했으나 2004년 1차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민의 소리함 운영 내실화도 완료가 되었고요 조치사항으로 현재의 구민의 소리함 및 분기별 1회 수거처리를 월 1회씩 수거처리토록 개선하여 민원제보사항을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 후견인 제도 활성화 방안강구도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민원처리부서 관련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제 관련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봐 주세요.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있지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놓으면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격려 등 이래놓고서 1,877만 5천 원, 구청방문 내빈 민원인 등 접대물품 1,213만 5천 원 이렇게 놓으면 지출증명서를 찾아보려니까 지출증명서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 같이 안 해놓고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리고 감사자료가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각계각층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감한 사항을 뭉뚱그려서 위원들한테 해놓으면 지출증명서하고 대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항목별로 세밀하게 안 해놓고서,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합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것 하나도 못 봤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청장, 부구청장 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해놓고 뭉뚱그려서 격려 및 간담회 해놓으면 이것을 찾아서 보니까 어디 가서 뭘 찾을지를 모르겠어, 하도 뭉뚱그려서 영수증철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조목조목 유관기관 간담회 격려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의회 해놓은 것 못 봐요? 이것은 업무추진비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저렇게 산더미 같이 뭉뚱그려서 해놔 가지고 자기네들만 알지 이것은 감사원감사도 분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담회 물품구입비 이것은 해놓고서 그 밑에 실적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래놨는데 도대체 잡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목대로 해놓고서도 잡비 이래놨으면 대충 잡비라는 게 뭡니까?

물품 구입비라든지 우리 비서실에서 쓰는 차 대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간담회 물품 구입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접대물품 그래놓고 그 밑에 잡비가 뭐가 필요해요. 거기 다 접대물품 물품구입비 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뭉뚱그려 해놓으면 안 돼요. 감사 못 해요. 누가 합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자세한 내역을 줘요.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감사자료 2-92쪽 인사고충상담 및 처리내역 있지요. 거기 보면 이게 금년도 건가요, 15건인데. 2003년도 거예요?

상담일이 나와 있는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공무원들이 800여명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800여명 중에서 인사에 불만이나 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건이라면 우리 부평구가 인사행정이나 이런 모든 게 양호하다고 평가가 되겠네요. 직원들이 그렇게 만족을 합니까?

인사고충상담은 물론 800여 공직자가 있지만 본인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어떤 애로가 있다든가 어디를 희망한다든가 그러한 고충이 있을 때 우리한테 상담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상담요구 들어온 게 건수고 본인이 요구 안 해도 개별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된 숫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발령을 어느 쪽으로 원한다든가 또 자기 가정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하는 것만 여기에 보니까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고충이나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기입하고 대장정리하고 있는 게 없나요?

저희가 상담일지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상담요구가 들어오면 상담에 응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차후 인사 때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고 그런 절차에서 항상 문호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직자나 상담요구 들어오면 항상 상담에 응하고 있고 간혹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타구로 가기를 희망한다든가 타구에서 오는 사람하고 전입 전출이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든가 희망부서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내가 얘기를 해서 상담을 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하급자들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데 다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급자들이 내가 서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가 옮겨졌든지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이게 부여가 안 됐다 이랬을 적에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인사 담당은 누가 해요? 지정담당자가 누구예요?

팀에 담당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팀장이 있고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밑에서는 누구라도 하등의 인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담원들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국장님은 인사고충이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바로 상사한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상사한테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창구가 마련되어서 하면 좋은데 창구 마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15건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요구 들어온 게 15건인데 본인이 상담을 요구하라고 일일이,

그것은 일일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부평구 인사행정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그러한 요구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우리 하급자들이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1차적인 상담을 하시나요, 누가 하세요?

실무진에서 합니다.

실무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일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800여 공직자 중에서 하급자의 인사불만 같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충상담은 1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애로 같은 것은 항상 실무진 또는 간부진을 통해서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상담요구가 들어와서 상담일지에 기재만 안 됐을뿐이지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건지 다 우리가 그런 것은 알고 있지요. 파악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각 실무부서 자기 상관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부평구 800여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15건이라고 그러고 일지에 처리된 내역이나 정식으로 밟은 사람은 15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문호를 개방을 했다고 국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창구를 하든지 총무과장을 하든지, 지목을 해서 각계각층에서 얘기했던 게 상담자들이 근거가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과장한테 얘기해서 나 이것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것만 애로사항만 얘기했지 사후 대책 같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나도 하자 없는 그런 상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급자들이 상담을 원했을 때 상담에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지정자가 누구든 언제든지 한시라도 그 사람의 상담에 응해 줄 수 있고 또 응해 준 내역이 누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상담을 하러 왔었다 이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로만 끝나면 그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상담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 좀 보여주시고요.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고충상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알려 가지고 전화상담이든 무슨 상담이든 일지에 기록해서 확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5명 외에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서열이 됐다든가 이랬을 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 윗분들이 바뀌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근거자료가 남아서 나중에 인사에 어떻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2-37쪽을 봐주세요. 근무현황 6급 이상이오. 지금 인사나 전보발령 이런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으로 옮기고 우리 부평구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장이 필요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인사고가를 해서 옮겨주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다른 것도 아니고 각 동네 동장들이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 2001년 이후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1년, 2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2년 사이에 그래도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동에서 웬만한 민원사항이나 업무처리는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다 그러지만 동장이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평1동 또 산곡2동, 산곡3동, 갈산2동, 십정2동, 몇 몇 군데는 동장이 2년도 안 됐는데 네 번씩 바뀌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하고 동간의 인사 이동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그러한 지역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전보제한을 못 지키는 분들을 발령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을 채워서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한다면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특수한 지역의 사정도 있고 구의 사정도 있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물론 전보제한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제한을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구에서 진짜 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올라오고 유능하시고 자리매김이 꼭 그 분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구 행정 집행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직결된 동 행정도 중요하거든요, 그것 못지 않게. 그러면 1년 반,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네 번씩 동장들이 바뀌는 그런 동에서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동은 정거장이냐, 왔다가 몇 달 있다 얼굴만 익히고 가고 그러면 이것 되느냐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승진의 기회를 줘서 유능한 사람이 승진되는 것은 저도 원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감안이 되어야지 1년 반,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네 번씩 바뀐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행정만 군림한다는 건지 동 행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유능한 사람 구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좋아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향후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진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2-5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회, 2회, 3회 교육을 받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직원들이 이만한 교육을 받고 친절이 얼마만큼 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아서 직원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은 할수록 직원들한테 도움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전혀 지금 표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동사무소에 갔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갔을 때 아마 인사를 하시는 분은 사무장 내지 동장일겁니다. 그럼 교육을 그 분들만 교육시켰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의원님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것은 꼭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강의를 받아도 별 효과는 없는데 강사료가 없이 예산 지출없이 동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그 직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말로 친절을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확대간부회의가 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항상 그것은 동장님들한테 지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확대간부회의가 끝나면 직원회의를 할 때 항상 전달하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더욱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바르게 살기 운동 부평구협의회, 1년에 1,600만 원 지출되는 거지요?

네. 분기별로 4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해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뿐이지요? 구청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실적 자료가 있지요. 구청에 정산한다고 그럴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0쪽 대기발령자 현황 지금 이 분들이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이관진 국장님은 후년이고요, 남윤호 5급은 지금 부평역 민원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후년 45년생이기 때문에, 조원호 산곡3동에 근무하신 분은 44년생이니까 내년에 정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윤호 5급 사무관님만 역전에 출근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두 분은 쉬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봉급이 나갑니까?

봉급은 일단 나갑니다.

누가 줍니까?

그것은 공무원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분들 근무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는 있지요.

안 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나가요?

명예퇴직이나 사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갑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업무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는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를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구청장이 업무 안 줘도 월급주자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아니 공무원 신분이면 공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정책보좌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보는 거지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런 처지가 되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행자부장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받아도 이 분들한테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낍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 상태에 몇 분이 계신데 이 사항은 시 본청에서도 지금 정년도에 해당되는 44년생, 45년생해서 10여명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 나름대로 작년에 그런 단행을 했는데 물론 공직자로서 또한 봉급받으면 상당한 책임질만한 일을 주고 해야 되는데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서 그대로 받고있는 상태인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시 본청 타구에서도 다 같은 현상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도 특별하게 물론 주어진 일을 맡기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 본청에서도 한미은행 1개 층을 점거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대기자가 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무를 주었다 하더라도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내에 공직자들 중에서 44년생, 45년생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부평구에는 44, 45년생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대기발령이고, 그런데 대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대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네, 그냥 기다리게 앉혀놓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보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대기 아닙니까?

보직을 주지 않고 있다고 봐야지요. 어떤 책임질만한 직무를 맡기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이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거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고급공무원을 그냥 앉혀 놓고 집에서 쉬게 하고 월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분들한테 구정발전 연구과제를 부여를 하고 그분들이 곧 퇴직을 하게 되니까 향후 사회에 적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고요. 2-21페이지 봐주세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이래놓고, 감사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2001년, 2002년, 2003년도 해놓고서 그 밑에 보면 2001년도는 목적 외 사용한 환수 조치 600만 원 해놓고 그 다음에 2003년 1월 중 보조금 정산실시 예정은 뭐예요? 2003년도 1월이 지났는데.

정산이 끝났습니다. 예정은 잘못 쳐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잘못 쳐진 거고요 이미 정산이 됐습니다.

됐으면 됐다고 해놔야지 예정이라고 해놓고 1월달 지난 지가 금년이 지나가는데 예정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 3억에 대한 현재 지원 학교별 정산결과보고 진행 중' 한 것은 이것도 역시 감사가 임박한데 정산을 왜 못 받아놔요?

이것은 학교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정산이 되는 건데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돈 지출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이것은 11월 13일에 학교에서 모든 심의가 끝나서 곧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감사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월 달 지난 지가 언제인데 정산실시 예정해 놓으면……, 질문하세요.

2-4쪽 봐주시지요. 신임관리자반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그것 왜 구비를 6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비치는 사람들을.

시에서 5급 사무관 채용이 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각 구로 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 와서 얼굴이나 비췄어요?

근무를 안 하고 바로 교육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근무도 안 하고 우리 구 직원도 아닌데 왜 우리 구비로 그 사람 교육비를 600만 원을 지급하냐 그런 얘기예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것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로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은 부평구로 났습니다.

발령은 나고 사람은 오지도 않고 교육만 받고 우리 돈만 지출하고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것을 구에서 강력히 우리가 이제는 항의도 하고 브레이크도 걸 수 있는 그런 자치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얼굴도 안 비치는 신임관리자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구비 600만 원씩 지출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일만 우리한테 주고 돈을,

그럼 우리가 600만 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공문을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친절교육,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서 참석인원이 150명, 150명 똑같애? 그렇게 딱딱 150명씩만 왔나?

민원업무를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그것을 내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온 인원을 가지고 성의있게 여기다 적어놔야지 근거도 없다는 얘기야. 친절교육해서 몇 명 참석한 참석명단이라든가 근거도 없이,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왜 150명, 150명, 150명 이렇게 했어요? 이것 작성한 공무원도 무성의한 거고 문제고 과장님도 위에 '총무과장 김평달' 도장 찍으셨는데 과장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네.

이것은 무성의한 거라고, 의회를 무시하는 흔히 하는 얘기 그런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정확한 인원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교육을 몇 시에 했어요?

보통 14시나 16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제가 그 전에 지적했지만 동사무소 가니까 직원이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교육 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는다고, 꼭 근무시간에만 21개 동을 불러 가지고 아무런 별 효과가 없는 주입식 교육, 앉아서 시간 때우다 가는 그런 친절교육을, 우리 공직사회도 다이나믹하게 변해야 된다고,

내년에는 개선을 하도록,

그리고 꼭 근무시간 중에 동 직원들 끌어다가 퇴근시간 후에 하면 직협에서 들고 일어나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보면 나는 한심하기도 하고 용역업무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훈령 예규집에 보면.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용역발주를 줘서 성과물, 이 양식이 용역업무 관리지침에 있는 그 양식이에요. 내가 만든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이라고, 그런데 청사 무인경비용역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기가 막혀서, 성과품인 관리번호도 용역업무대장이 있을 거예요 기획실에, 그것을 심사하는 건데 청사무인경비용역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실무자가 작성해서 팀장도 보고 과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청사무인경비용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냐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본원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나와 있어요. 또 예산편성지침 2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내가 그것을 읽어드릴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못박혀 있다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평통부평구협의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인가요?

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4호가 있거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라고, 예산이 다 나오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주평통부평구협의회라는 것은 지방사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두리뭉실 다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왜 그렇게 인심을 쓰냐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부평구연합회, 우리 부평에 농토 있어요?

삼산동에 지금은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농촌연합회에 왜 이것을 주냐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지요?

이번에 됐습니다.

철저히 해서 우리가 정말 줄 단체를 주고 주지 말아야 할 단체를 주지 말고 정확히 구분을 해야지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힘있는 단체, 지금 지방자치의 위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주고 싶어도 지방에 권한을 내려주면 지방의 토호세력, 지방의 힘있는 단체한테 휘둘려서 그게 걱정이 돼서 중앙에서 못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방독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21쪽 봐주세요. 아까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 거기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2001년도거란 말이에요. 2001년도에 있는데 목적 외 사업 환수금액 중 200만 원을 3월 25일 환수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반납예정)" 이것은 뭐예요. 조치를 했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산결과에 600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은 이미 2월 22일에 환수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 심의를 거쳐서 반납할 예정이라고 그것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것을 왜 1년, 2년씩이나 거쳐서 환수가 늦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납해야 되는데 위원회 소집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늦었다고, 우리는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정산보고 하지요?

네.

정산보고 했을 때 목적 외 사업을 만약에 했다는 게 도출이 되었을 때 즉시 거기다가 통보나 조치를 해 가지고 그 해에 이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해에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돼서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감사를 해서 지적이 돼서,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감사가 됐으면 그해에 발견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감사를 해서 발견된 사항을 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과장님 감사의 지적, 그러면 학교보조금 하는데 어디어디 줘라 이런 목적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어디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보조금 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정도 돈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미 나간 사항인데 그것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대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점검 안 해요? 사업 추진할 때,

중간점검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1년도 연중 사업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해마다 지원학교가 지금 보면 느는 추세고 지금 보조금도 자꾸 늘려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주면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점검이나 거기에 따른 절차나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계속 중간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18개 학교에 20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간점검을 나가봤습니까?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요?

네.

사업할 때.

그렇지요. 중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점검 나가면 중간점검 나갔다는 일지나 출장복명 같은 것이 있겠네요.

그것 있습니다.

그것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게 중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목적 외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어디어디에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데다 썼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디 학교예요?

부평공업고등학교가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목적 외 썼던지 우리한테 처음에 지원사업 계획서를 낼 때 그것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다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차 적인 책임은 그쪽에서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2차 적인 책임은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금액이 3억씩 금년도에 3억인데 내년에는 얼마가 책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꾸 많은 액수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점검과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시기나 이런 것을 처음에 신청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면 최소한 착공할 때, 중간, 불시로 몇 번, 이런 정도는 되어야 그 사람들이 지원금액이 적든 많든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거든요. 그 일지 출장 나갔던 것 보여 주시고 여기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운영비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그 밑에도 전시대 동영상 기기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품목별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품목별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검토 후 사업실시 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운 거지요, 뭘 하기 위해서?

사업명대로 부평을 빛낸 사람들 전시관을,

해준다고 그래서 세운 거지요?

네.

그것을 아직까지 못 하는데 왜 못 했어요?

장소 선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부평역사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사 지하에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내에 하는 게 아니라 부평역 지하에 한다고요?

네. 매표소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다 가는데 언제 할 거예요?

경영재정과로 넘겼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경영재정과로 넘기셨다고요?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선정은 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장소 선정 됐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누구를 한다라는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치가 되어야,

설치한 다음에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재정과로 넘겼다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이 넘겼다는 얘기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 추진 관련에 따른 기간이 있지요. 어떻게 선정되고 얘기대로 경리과로 넘기고 어디로 넘기고 그래서 거기마다 주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사업들이 보면 너무 기간을 질질 끌어요. 이것 아무리 그 사업기간이 있어도 주무부서에서 경영재정과나 이관해서 어떤 부서로 넘겼을 때 바로바로 그게 처리가 되면 다섯, 여섯 달, 석 달씩 끌지 않고도 한두 달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업도 몇 달씩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계획부서나 이런 데하고 얘기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어디 한 군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든지 거의 그렇더라고요. 너무 넘겼다고 그러고 보면 한두 달은 그냥 넘겼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이제 왔습니다 하면 한두 달 기다려야 되고, 너무 사업이 길면 구민들한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 인식해서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요, 2-2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직원이 갖다줘서 현재 확인 같은 것을 봤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 이왕 수고한 것을 내가 직원보고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파일로 끼워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학교를 몇 번 확인 나갔는지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곡초등학교다 그럼 마곡초등학교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출장을 언제 몇 월 며칟날 가서 뭐를 했다라는 게, 그러면 나중에 그게 근거자료가 남고 확인하기도 쉽고 또 아까 같이 환수조치나 이런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미연에 방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된 대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 봐 주세요. 행사교육 실시하고 구민의 날 2003년도풍물축제 이랬는데 거기에 예산이 7,750만 원하고 2,550만 원, 지출지원액이 5,451만 7천 원하고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사항은 구민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구민의 날이고 어디가 시민의 날이에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해놔서 구분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액에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지출(지원)액이라고 했는데 예산도 지원해줘요? 미리 지원한다는 통보해줍니까?

괄호는 부평풍물대축제 지원한 예산이고요 위에 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괄호 안 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까지 시민의 날 풍물대축제, 구민의 날 예산은 모두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원했다는 거예요? 괄호 치고 지원액이라고 그랬네요.

이것은 풍물대축제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7,700만 원은요?

이것은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풍물대축제, 시민의 날 행사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봐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구민의 날 얼마, 시민의 날은 얼마 해놓고 예산액, 지출액, 지원액, 잔액 이래놓으면 뭘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놔요? 이해가 안 가게.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나는 이번 감사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한 것은 정말로 의회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민의 날이고 어디고 수상자 명단도 그전에는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지원금 내역도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밑에 줄거리만 해놓고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자료 가져오고 왜 이렇게 이중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달리 명단 해놓고서, 수상자 명단, 다 인적사항 해놓고 어느 학교 얼마 했다는 그런 것 자료를 줬는데 대충 줄거리만 주고서는 분간을 못하게 해놓고서는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수감자료가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리고 언젠가 사석에서 한마디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도 의전절차를 왜 그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의전절차를 제대로 소개를 해야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애들 춤추고 그런 것 하고 난 다음에 소개도 하고, 말이 많아요 뒤에서, 부평 것 왜 그러냐고, 지역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소개를 안 하고서는 그것부터 하고서 뒤늦게 소개를 하고 이 지역에 국회의원, 국정을 논의하는 지도자급들도 소개도 안 하고 인사도 안 시키고 구민의 날이 뭐하는 거예요? 구민과 다 같이 축제를 하는 날인데 그렇게 의전절차를 엉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뒤에 할 게 있지 소개하는 것도 그날 보니까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는 구청장도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인사 한마디도 못 하게끔 가로채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꽹과리 치고 북치고 하는 게, 그런 분들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뿌리와 근간을 서운하게 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행정이, 그런 의전절차를 잘 갖춰서 서운함이 없이 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야지 편파적인 인사 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2-97에 2억 원을 집행을 안 했네요.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은 98페이지에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2일 시연회를 한 후에 금년에 명시이월은 시켰습니다만 금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행,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12월 2일날 8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고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무슨 통제를 해요?

통합적으로 전국을 통합 구축할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구에서 개별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집행할 자신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세요. 직장동호회 지원현황하고 이것은 뭘 지원한 거예요?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동호회가 있거든요. 동호회에서 행사를 할 때 동호회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동호회는 출전할 때,

공무원들 동호회예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동호회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2-55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기관 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 표창 현황했는데 2002년도는 226명을 표창을 하고 2003년도는 어떻게 해서 716명이나,

이 현황은 2002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에 감사 받은 후에 나간 사항이고요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을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226명하고,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16명을 표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런 포상, 표창을 남발을 합니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작년도보다 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합니까, 선심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것을 보면 각종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경연대회를 하니까 거기에 표창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 유공자가 190명, 98명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나가서 그렇지 남발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주면 그 분의 공적을 받고 주는 겁니까?

경연대회는 경연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다른 것은 공적조서를 받습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요.

그런데 표창 수상이 구민의 날도 보니까 대표로 서서 주고 해야지 너무 많아요. 너무 표창 수상자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너무 많다고, 남발한다고, 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될 뿐더러 예산도 무척 낭비되는 거고 이런 것 심사숙고해서 요새 상장이니 표창이니 집에 갖다 쌓아놓고 소용 없어요. 그리고 이것 주는 사람마다 시계 하나씩 주지요?

시계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시라고요. 물론 과장급 선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선이나 국장선이나 어렵다고 보겠지만 그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명단도 30장씩 해놨었다고요. 수상자 명단도, 그런데 이것도 안 해놓고 그냥 710명 이래놓고 이것 여러 가지 수감자료가 너무나 올해는 단조로워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7쪽 휴양시설 콘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420일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사용은 311일 했어요 11월 현재. 그러면 한달 남았는데 아직 120일 이상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28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MT 가신 것 있지요. 그런데 굳이 2,250만 원의 예산을 이게 120일 이상 남겨있는 일수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면서 MT를 여기 가서 가져야 됩니까?

휴양시설하고 MT하고는 구분이 있는 거고요,

콘도하고 관광호텔하고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다릅니까?

이것은 직원 한마음 수련회 MT는 관광호텔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고요 이것은 시설을 보고 간 거고,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호텔을 선택한 겁니까?

서바이벌 게임하고,

도미노 게임하고, 콘도에는 이게 없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명분이 안 약합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간 사항입니다.

여기에 교육 받은 직원들이 서바이벌게임을 한다, 도미노게임을 한다 설문조사를 받고 가신 겁니까?

네. 설문조사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안 받으셨지요? 그냥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 가서 사전 답사를 할 때 여기 오면 이런,

직원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직원들이 그러면 꼭 서바이벌게임이 필요하고 도미노게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뭘 가지고 느껴서 직원들이 선택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지만 가서 보고는 다 좋다고 평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몰랐으면 서바이벌게임이 뭔가 도미노게임이 뭔가 실제 그것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휴양시설 콘도가 120일 이상 남아 있고 2,25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관광호텔에 예약을 해 가지고 예산 지출을 하는 과정은 과다지출이고 MT를 받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교육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콘도 휴양시설 가지고도 이용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전보제한, 이것 인사의 고질적인 나쁜 관행이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 및 전출에 제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령이라고요. 거기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다음 각 호의 1에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어요. 이 "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럴 경우에도 "당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2-24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몇 호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호에 해당돼 가지고 한 거냐, 몇 호에 해당된다고 과장님 보세요. 몇 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전보한 거예요? 거기 보면 1호는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이것은 관 외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공무원의 전보, 당해 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해당돼요. 해당될 때는 4호밖에 없어, 몇 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2명이 몇 호에 해당 되냐고, 따져봐야지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은 여기에 해당될 때에 여기 보면 "제1항 4호, 6호, 9호 및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령을 준수를 해야지 그냥 관행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전보 다 해놓고 1년 이내에 전보한 사람 추려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한 것처럼 서면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이러니까 아까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동장 1년 반 이내에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 놓고 그 중에서 규정을 저기 하려고 1년 이내에 있는 사람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의결한 것처럼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법령을 우리가 정확히 보급시켜야 된다고요. 몇 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장님?

법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봐주세요. 그것은 찾아보시고 2-36페이지 아까 우연히 보다 봤는데 산곡1동에 이상재 동장 2년 2개월, 정규원 동장 1개월, 김재익 동장 1년 8개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우습다고, 정규원 동장이 11개월 근무했어요. 그런데 2002년 2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딱 한 달 28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김재익 동장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8개월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 실수지만 이렇게 보면 곳곳에 수감자료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만든 것 팀장, 과장님들이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84명을 위촉했거든요. 한 일이 너무 빈약해, 한 번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한 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도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84명 중에 몇 명이 한 거예요? 84명이 다 나가서 한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나머지 다 아니면 위촉해 가지고 84명이 뭐했어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요. 그런데 한 일은 없는데 보면 맨 간담회 했고 위촉간담회 했고 평가단간담회 했고 또 뒤에 보면 사기진잔책으로 연 2회 간담회 한다고 그랬고 표창한다고 그랬고 산업시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2004년도 상반기 산업시찰 실시 예정, 360만 원 들여 가지고, 84명이 뭐 한 게 있다고 간담회 몇 번씩 하고 산업시찰 보내고 표창 주고 그러냐고요. 84명 위촉했으면 84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표창도 주고 산업시찰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한 것밖에는 없어요.

각 동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빈약해요. 답변이 궁색하다고요. 이런 선심행정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지방자치란 월간잡지 11월 호에 보면 138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시책추진 부서에 계상하지 않고 시책과 전혀 무관한 총무과 등에 일괄 편성하여 기관장 부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꼭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산서에 보면 총무과에 각종 협의회 운영, 비서실 운영, 현안업무 추진,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계상된 거예요. 총무관리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총무과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아니에요. 이것은 시책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평풍물대축제라면 부평풍물대축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 부평풍물대축제에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그 업무는 추진하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쓰라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요. 기관장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어요. 구청장 5,300만 원, 우리 의장은 180만 원, 5,300만 원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0만 원 가량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각각 해서 각종 명목으로 해놓고는 또 구청장이 그것도 쓴단 말이에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억이 훨씬 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밀비 라고 그래서 판공비라고 해서 봉급 식으로 받아갔잖아요 월정액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결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주민자치과에 얼마, 공보실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해서 이것은 구청장 거야, 이것은 부구청장 거야 이렇게 다 마련해놨어, 그렇게 놓고는 그것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과장도 못 써, 거기다만 만들어놨지, 그래도 총무과나 비서실에서 각자 주면 거기에 품의해 가지고, 이런 식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부평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됐다거나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을 따라가야 돼, 시책을 따라가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책과 전혀 무관한 비서실 운영, 총무관리 업무 이게 무슨 시책이에요. 이런 점을 앞으로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결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판공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치사하니까 그것은 넘어갔거든요. 판공비는=기밀비라고, 그런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 용도대로 써야 된다고,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은 완전히 아주 변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들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든지 해야 고쳐지지 오래 내려오던 관행이라 고쳐지기가 힘들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60쪽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우편물 발송 현황이 있는데 지금 1년치가 8,746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전체 발송한 겁니까? 우편물 나가는 게 전체 금액인가요? 시세과, 구세과 고지서까지 다 합니까? 따로 또 있어요?

거기 것은 빼고입니다. 거기는 세무과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총무과 소관만 8,700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편료가?

총무과가 아니고 시세과, 구세과 이외의 과 것이 총무과 민원실에 와 가지고,

그럼 여기서 빠진 것은 시세과하고 구세과 두 군데만 빠진 거예요?

교통과요. 교통과 범칙금 그것은 각 부서에 있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세과, 시세과까지 합치면 이게 우편료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구세과, 시세과를 보면서 고지서 송달 관계를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 8,700이라는 것하고 구세과, 시세과 하면 몇 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거기도 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편으로 부쳐야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우편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이런 데서 우편물을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2억 이상이 우편물 송달료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세과, 시세과 합치고 8,700이라는 것 들어온 것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어떠한 것은 부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동에 일률적으로 몇 십장씩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보면 인력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동에 1명 정도만 있으면 최소한 노릇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달하는 것을 하면 확실하게 전달도 되고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실직자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꼭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을 하면 정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직자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이익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2-20쪽을 봐 주시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시겠어요? 작년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자료를 보면 16쪽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철저 이렇게 해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시고 답변에 조치사항 중에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2-20쪽에 보시면 좋은 어린이집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 협동조합 이래 가지고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상욱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씨가 어떤 분이지요?

대표자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네.

한상욱씨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어느 정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저촉이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작년 수감자료에 완료가 됐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이 자료에 신뢰를 제가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이 됐는데 대표자가 한상욱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상욱씨는 제가 알기로도 특정정당에 부평구에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정당하고 관계없이 그것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정당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결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당인이 대표자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사업이 정당이나 특정 이런 사업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복지나 여러 가지 캠페인성의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알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목적이 변형돼서 불특정다수가 그렇게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일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런 것에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 하에 이 규정을 어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정당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객관성을 담보로 한 그런 자료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주관적인 답변을 객관성을 확보한 답변으로 해줄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도 행사하는 데를 나가봤는데요 행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인사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분이 대표자로 있다면 지급되는데 좀 더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으면서 심도있게 검토는 했습니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당행사로 인해서 정당대표가 어떠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홍보 또는 효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본인의 이미지를 홍보하지 않나, 판단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하는 사업이 목적상 합당한 건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 정도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당이라고 하면 여기에 특별히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자 이런 출마예정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캠페인성이나 이런 행사들은 스스로 해야지요. 스스로 해야 맞지요. 뭘 여기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것은 맞지 않지요. 또 이런 게 올라왔을 경우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새로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사업을 17개 동이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타시·도 비교연수, 자치위원들의 워크숍 개최, 강사들의 세미나 개최,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 주민자치위원 전원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는 실태조사를 9월에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에는 각 동별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지번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1일에 시에서 구간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제출한 남동구간의 경계조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구의회 등 4개 기관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경계조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간 경계조정건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회의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향후 제반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그리고 2003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도 차질없이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단위구 현지 확인으로 지형지물의 정확한 기본도 작성으로 통계조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조사완료했으며 2003년 기준산업 총조사 시험조사 실시도 차질없이 조사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하반기 현재 기본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2차 보충교육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비훈련 및 방재훈련을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12월 중에 민방위날 훈련 및 직장대별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18개 시설에 개방시설 7개소, 미개방 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뢰와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의 개선, 그 다음에 물탱크 및 지하정수조 청소 등 수질보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증대 및 음용수 개방 활용을 위해서 일신동 동사무소의 급수대 개보수, 일신동 동사무소 외 부개서초등학교에 정수기 설치, 노후 안내판 표지 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 및 비상대비 확립을 위해서 부평여중에 노후발전기를 교체한 바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독면 관리부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방독면의 총 보유량은 2만 160개를 확보하여 동사무소에 1만 8,960개, 인천지하철공사에 1,200개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 확보 물량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천지하철 공사에 위탁관리를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여 향후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방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완료되어 전산망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민방위 대원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통장, 새마을지도자 기능분리 필요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동장, 새마을 지도자 기능분리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에 326명에서 308명으로 겸직비율이 낮아지는 등 각 분야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점검부를 비치하여 비상급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수감자료 중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등록과태료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를 일으켜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입니다. 수감자료 3-3쪽요. 거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지요.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인데 그것이 성적이 몇%여야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재적 학생의 50% 이내,

50% 이내 성적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산 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비슷하게 나갔거든요. 부족분이 없는데 지금 새마을하고 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어떤 게 많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은 시비 지원하고 구비 지원에서 50% 부담이에요. 시에서 사실은 법적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4% 이내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인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장학금 신청인데 2003년도 이번에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명단을 받거든요. 우리 구 새마을지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과연 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해서 지회에다 다시 통보를 해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과연 대상에 100명 중에서 50명인지, 70명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대상자하고 지급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 있지요. 이 뒤에 그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 명단을 내주시고요 혹시나 통장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이러는 데가 있거든요. 같이 중복돼서 따로따로 유형만 틀리게 나가는 데는 없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12쪽 비상급수시설을 작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점검은 나가고 있나요?

지금 동 자체적으로 담당자와 동장 책임 하에서 자기 역할점검 나가고요.

월 몇 회지요?

지금 동에서는 주 2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본청에서는요?

과장이 연 2회씩,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토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님이 확인을 반기별로 한 번씩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동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네요.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하는 것은 끝나고 다만 관리상태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차원으로 저희들도 점검하는 거지요.

그것은 반기별로 한 번씩만 한다고요?

네.

과장님 이것 반기별로 한 번씩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담당과장은 반기별 한 번씩이고 담당팀장 그 외는 분기별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은 수질검사 때문에 수시로 행정지도도 나가고 그래서 법적인 점검일수를 떠나서 오히려 더 많이 다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점검 나가보니 일지가 별로였거든요. 비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점검일지 있지요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3-2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강사 세미나 이것은 뭡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강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마인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고 일선에서 무료 자원봉사로 고생하시니까 위로 차원에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료봉사하는 강사들이 많을 텐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서운해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세미나를 상·하반기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재정파트 분야에서 허락치 않아서 내년도 상반기 1회만 계획 잡았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상반기 교육은 99%, 100%인데 하반기는 참석률이 아주 저조하네요. 아직 훈련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수감자료 작성 기준시점이 10월 23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충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정기교육이라고 합니까, 교육 불참해 가지고 고발되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는 민방위교육 불참하면 고발했었거든요. 범법자가 양성되는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교육 불참자들도 사후에 파악을 해봤더니 말소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3-16쪽에 예산액이 331만 원, 잔액이 274만 4천 원인가?

이것은 예산과목의 재료비 성격에 의해서 331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출은 19만 7천 원하고 6만 6천 원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270여만 원이 남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전혀 생각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해서,

잔액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18쪽 봐 보세요.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현황 이렇게 해놓고요 권장장비하고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이 18,937개, 그런데 방독면을 각 동별로 진열해놓은 거예요,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방독면이 90%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1,200개는 지하철 역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을 계속 해마다 예산 들여서 샀잖아요. 방독면이 오래된 것 있잖아요. 시효 지난 것 연도폐기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방독면으로 기능이 상실된 그런 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거든요.

교체를 하는 거예요, 폐기시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민방위팀장 이기춘입니다. 아직 방독면이 폐기될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상공물산에서 2000년도에 약간 리콜시킨 것은 있습니다. 320개 정도 해 갖고 상태가 안 좋은 상품은 이번에 바꿔주는 그런 상태는 있는데 용도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폐기된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년에 동 감사를 가서 장비를 보니까 방독면이 고무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녹아 가지고 사용불능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두 군데, 세 군데 봤는데 그런 장비를 계속 보유만 할 것인지 나중에 유사시 그것을 가지고 방독면을 사용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장비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런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장비 다시 정비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마다 방독면을 구입을 하는데 구입만 했지 방독면 민방위대 설치하고 난 후로 상당히 방독면이 오래돼요. 한 20년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계속 지하나 어디 보관한 것을 보니까 고무가 녹아 가지고 접착을 못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만약에 전쟁 나서 가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것 뒤집어쓰라고 하다가, 그뿐입니까. 요새 유사시 불이 났다든지 뭐하면 방독면 빨리 지급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스방지를 위해서,

그 사항은 파악해서 다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같은 방독면해 가지고 같은 숫자로 있는 것은 뭡니까? 18,937개,

이 작성은 지금 10월말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독면을 10월말경인가 추가구입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뽑아 드린 것과 약간 계수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방독면을 그냥 그렇게 계속 사서 방치만 하지 말고 사용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상부에 얘기를 해서 바꾸든지 관심있게 준비를 해놔야지 그것을 보고서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스가 터졌다면 그것 뒤집어쓰고 하라고 하면 그것 쓰나마나 더 사고 당할 위험이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작년에도 내가 동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시정했다는 것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유념해 가지고요 한 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기능이 상실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3-8쪽에 주요행사 주민자치과 신년인사회 다과비 지출 3,1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신년인사회 이것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 가지고 지출도 많이 됐네.

이것은 총무과에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관내에 단체 인사분들과 하나의 다과 인사 때 그런 비용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출된 것 자료 정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신 겁니까?

총무과에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신년인사회가 뭡니까? 분기별로 신년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서로가 구정이나 개인 사업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데 분기별로 있거든,

이것이 신년인사회 다과비 지출 등이거든요. 이 타이틀만 사례를 들은 거고.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봐주세요. 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년도 예산에 7,400만 원이 구비로 업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인천시민의식조사, 산업총조사, 시험조사 이런 것들은 전부 100% 국비, 시비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것도 우리가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 조사목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체조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자체 통계조사는 없다고, 다 통계청 통계넘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만은 국·시비가 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유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만은 국·시비가 없어.

아마 본 조사에 앞서서 기초적인 통계조사기 때문에 일차적인 구분해서 부담하게끔 내부적인,

그게 아니지요. 업무가 위임사무라 이거지, 내 생각에는 기관위임사무, 통계청장이 부평구청장한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예요. 기관위임사무는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공감합니다.

자치사무도 아니고 단체위임사무도 아니고 기관위임사무라고, 통계청장이 부평구청장한테 위임한 사무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령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의무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 그렇다면 이 사업체 통계조사가 엄연한 통계법에 나와있는 통계청장이 지정한 지정통계이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기관 위임된 사무라면 당연히 그 예산을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예산 내려주면 국·시비로 하고 안 내려주면 구비로 세워서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확인해 봐 가지고 사실은 기관위임사무 성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 근거를 따져봐야 되고, 국가사무인데 왜 예산 안 내려주고 구비로 부담하게 하느냐, 이게 사업체 통계조사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은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강사단 이게 옛날에 부평사랑자원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만든건데 제가 이 서식을 제시를 한 것은 부평사랑자원봉사대도 뭔가 없애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과에서 하는 자원봉사단 있잖아요. 예산도 들이고 발족을 했다고, 그쪽으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92명, 이것도 130명인가 그랬는데 자꾸 줄어드네,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130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겨우 출강하는 인원은 28명이야, 이게 20∼30% 정도밖에 활용이 못 되고 대기하는 인원이 많고 3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전혀 출강실적이 없는 강사가 40명, 이게 최초 결성일시가 2000년 11월이면 벌써 만 3년이 됐는데 만 3년 동안 40명이라는 강사가 등록만 해놓고 전혀 한 번도 자치센터에 출강을 안 나갔다면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게 되겠으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맨날 그 분들 사기진작이라고 그럴까 인정감 부여, 세미나 개최 이런 것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제는 뭔가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당연히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과장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는 전담부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25 통장재임기간 연령별 현황 봐주세요. 통장이 593명이고 현 통장수가 587명인데 10년 이상이 47명, 5년 이상이 105명인데 통장임기가 조례에 의하면 2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10년을 했다면 다섯 번 연임을 했다는 결론인데 이것 혼자 10년씩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사실 10년,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으로서 자질이 있고 동 행정 보조로서의 역할자로서 충분히 한다면 저는 기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통장도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금은 내년부터 수당이 100% 오르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00%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100%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물론 연령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니까 60세 이상이 9명인데 60세 이상은 61세 미만이겠지요. 61세 넘는 것은 아니겠지요.

61세까지입니다.

61세까지인데 60세 이상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장들이 지역에서 역할분담이 그전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적은데 그래도 통장들을 보다 나은 질이라든지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2년 재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그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10년 이상씩 그렇다고 해서 동장들이 가서 조례에 없는 것 통장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큰 부정이나 잘못이 없는 한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을 재위촉할 때는 충분히 통장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실적,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통장회의 하는데 1년에 여섯 번 나왔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반드시 첨부해서 재위촉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참석이라든지 참석률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통장에 대한 불만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년 재임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냥 믿지만 말고,

동네 통장들이 자기가 10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년 더 한 사람이 끝나니까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서 하더라고, 그런 것 봤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법에 하자는 없다고 보지만, 연령이 찼으니까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 가지고 대역을 하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요 더욱 더 지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통장이 주민을 위해서 말단행정으로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통장 명예만 갖고 들락날락하면서 동네 일도 소홀히 보고 주민여론도 방치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장이라는 체제에 자기 감투의식만 갖고 전혀 동네 관심없이 하는 통장들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 산하에 통장 있으니까 근무상태 즉 회의 제대로 참석했는지 또 동네에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동네에서 몇십 년씩 살고 있으니까 다 알지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다 나은 주민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 되게끔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장 선임문제는 동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구의원들이 그 동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고 동네 현황을 누구보다 파악을 잘 한다 말이에요. 이제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동네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동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니고 동네 지역 현황은 구의원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상의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동장들은 지역에서 길어야 3년 짧게는 1년도 되는 상황에서 사람 마음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자질 같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논의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의해서 그 분이 적합하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해서 구의원 말을 절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동장은 아무래도 임기 2년, 3년이면 다른 동으로 가잖아요. 동네 현황은 구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선임관계에 있어서 동장이 선임하는데 큰 하자가 없는 한 어느 구의원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같이 교감을 해서 선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언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조례는 형식적이고 중앙에서 결정하는 건데 2004년 6월말까지인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은 치르겠네, 내년 총선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메일링 서비스 그것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입자가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던데,

지금 2만 4천명이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만 5천까지 목표로 잡았을 거예요. 미달된 상태인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매월 저희들이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3페이지 좀 봐 줘요. 통장, 새마을지도자 선발기준 있지요. 거기 보면 2003년도 상반기, 2003년도 하반기 고등학생 말이에요. 상반기에는 왜 38명이었다가 하반기에 34명으로 4명이 줄어들었어요?

기준이 성적이 미달되거나 그 다음에 통장의 사퇴 등으로 자격이 상실됐을 때 자연적으로 혜택을 하반기에는 못 받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주는 거지요 통장은요?

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평구에 이게 만약에 통장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10명은 꼭 나가는 겁니까? 10명을 줘야 되겠다고 예산이 섰다면,

실제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자녀들의 성적이 50%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60% 미만의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만큼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동쪽으로 만약에 기준이 딱딱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2년 이상 근속 통장 자녀로서 제적학년 정원의 1/2 성적 이내 자입니다.

그럼 어느 동에 인원이 더 많이 치우쳐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기준 안에 들으면 상관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

그래서 가장 묶이는 게 뭐냐면 50% 성적 이내 자 여기에 많이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통장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상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평1동에는 10명을 주고 부평2동에는 5명을 주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동간의 형평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격 있는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이지. 충분히 자격되는 사람은 다 받아도,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부평2동 같은 데는 5명이나 갔네. 어떤 데는 1명, 2명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자격 기준에 맞춰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법령에.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고정자산인가 뭐를 증감변동 있을 때인가 뭔가 구청에 주민자치과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사실상 거의 못 하고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는데 행정적인 지도감독 업무가 되어 있고, 법령에 되어 있을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가 많은 데는 7, 8개, 5,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중복되게 각 단체, 위원회에 봉사한다고 그럴까 활동한다고 그럴까, 사실 효율적인 것은 못 되거든, 지금 여기 주민자치과에도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돼 가지고 얘기가 되듯이 실제 각 동사무소에 자생단체 중복된 위원들 그것을 어떻게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한 사람이 한 개 단체만 가입을 하라든지 그런 지침은 내릴 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생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1개는 되고 2개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각 동별 실정이 다르고 또 해당되는 2개, 3개 역량이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적합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동장님들도 몇 분 만나 가지고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실제 어떤 지침이라도 자율적으로 해라, 구청에서 상부 관청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오면 그거라도 가지고 강제성은 못 띄겠지만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저런 것 없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갖고 한 개만 해라, 두 개만 해라 하기는 동장님들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권한 이외인데 그런 것을 동에다 일률적으로 몇 개만 해라 1개는 되고 2개나 3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박종혁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