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통행정과장,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각 과에 보면 이런 업무분장표라고 해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으면 이따가 교통행정과 감사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고 교통행정과는 일단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늘 저희 환경위생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145페이지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으로 자연보호 정화활동 전개, 명예환경감시원 재정비 및 동별 협의회 구성, 명예환경감시원의 교육 및 견학과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개최는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는 포스터 부문에 45명, 글짓기 부문에 45명, 총 90명이 시상한 바 있으며 자연보호포스터 입상작 작품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우리 구청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가능하다면 지금 특이한 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 실천한 업무보고를 빼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중에 자연보호활동수기하고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는 작품집을 발간해서 관내 학교 및 금융기관에 배부해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우수단체 및 개인표창은 1년간 우수활동 학교라든가 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해서 사기진작토록 12월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달라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차량등록현황이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2.4%가 증가한 3,518대가 증가해서 현재 14만 9,978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기배출업소 현황으로도 지난번과 비교를 한다면 오존사업장이 3개 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에 악취발생원 관리라든가 비산먼지 사업장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역시 저희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대기배출업소라든가 악취발생업소 이런 건 요인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점검 및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입니다. 수질검사는 9회에 69건 실시해서 적합 49건, 부적합 20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약수터 관리는 매주 화요일날 저희 과 직원들로 하여금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과 1월에는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역시 새벽에 청소도 종전처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새로운 사업으로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행 구축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되므로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현행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는 무부화 검사방법을 채택함에 따라서 실제 주행상태에서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부화검사 방법으로 정확한 배출량을 측정하여 차량에 철저한 정비점검을 유도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인천광역시배출가스중간검사제에대한조례가 금년 3월 1일부터 제정돼서 금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은 어느 지역의 관리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한 군데 묶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정세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경기도에서도 중간검사 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2003년도에는 승용차는 비사업용으로 12년이 경과된 차량이고 기타는 7년 경과, 사업용은 승용차는 3년, 기타는 4년이 되겠습니다. 대상물량은 9,278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2004년이 되면 7년 경과된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차라든가 사업용은 2년 경과, 기타는 3년 이상이 전체적으로 해당돼서 대상이 3만 29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첫 회를 기준해서 승용차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비사업용이라도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 사업용은 승용차, 기타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밀검사는 기준일을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일에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를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청 PC로 검사대상 차량 명부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차 주인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미수검자에 대해서도 다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재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검독촉안내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에는 관련되는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용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수검시 조치사항으로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월 30일 개정예정이 돼 있고 정밀검사 미필자는 과태료 30만 원, 그리고 2004년도 2월부터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일 간격으로 월 3회에 걸쳐 검사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월 평균이 1만 5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안내문 발송건이 1만 6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월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한 달에 1,330여 건이 지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부터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검사대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의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부평사람들, 우리 구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아울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검사제도 시행에 따라서 문의나 항의전화에 대응 내지는 답변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저희가 전직원 업무연찬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추진사항도 지난번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앞에 152페이지는. 다만 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만 계속해서 기재하다 보니까 그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7,388개소로 전체 숫자는 2개밖에 더 늘지 않았습니다만 유흥주점이 3개 늘었고 단란주점은 일반 주거지역에 나갈 수 없는 관계로, 또 단란주점에서 접객부 고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오히려 10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전체적으로 148개가 연초보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미신고업소 일제정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61개소를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6회에 걸쳐서 442개소를 명단공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100만 원을 들여서 깨끗이 도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퇴·변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특히 11월, 12월은 청소년 수능검사도 마쳤고 또 청소년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백운역이라든가 부평역이라든가 청소년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역시 현황이 좀 변동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연초에는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초에 등급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13개 업소가 폐업 내지는 무단행위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소가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단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학교매점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65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6건, 영업정지,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발조치 6건은 무허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고 영업정지 1건과 과태료 7건에 대해서는 문방구라든가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향후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저희가 10월에 금년도 목표 400건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목표를 줄였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식품제조업소 등급평가제는 상반기에 60여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곳 21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하고 시설이 취약한 재래시장 및 김치절임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김장철을 맞아서 양념류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11월과 12월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보급사항입니다. 지난번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벧엘주유소와 청천, 그 다음에 해와달, 해와달 주요소가 명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총 4개 업소에서 바이오디젤을 보급했습니다만 벧엘주유소가 택지로 조성되는 바람에 1개 업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가 현재 관내 차량에 대해서 주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단계는 청소업체 차량에 대해서 바이오디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부원산업이라든가 부일환경 등 6개 업체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2단계 보급이 잘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는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저희가 10월 29일날 부평구청역 공영주차장에서 GM대우, 현대, 기아가 참여한 가운데 148대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및 워셔액이라든가 오일 등을 교환했고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품별로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를 보면 개인별로 적어드려서 개인이 자동차정비업체에 가서 정비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 음식거리 발굴 육성입니다. 앞에 160페이지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실천거리 업주 신경영 마인드 제고와 서비스 요령을 제공하기 위해서 9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2회씩 부평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음식점 업주교육을 했습니다. 이때 이들 업체들도 함께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효실천거리 추진을 하겠으며 내년에는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10월을 목표로 이때쯤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도록, 예를 들면 지정업소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인천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저희한테 지급해 주도록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중 6건은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부평5동 중앙감리교회 앞 고물상 소음·분진 문제 처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부평5동 감리교회 앞 고물상에서 작업시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처리가 미흡하여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내용으로써 조사결과 주거환경 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서 업주와 협의한 결과 알루미늄 흠음판으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시간대에 상하차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유하였고 파지 상하차 때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작업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리공무원 관리감독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단속결과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아 구속되는 등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직무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이나 향응제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반복적인 직원교육과 자체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련된 단속 공무원은 타 부서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리근절 대책을 내용으로 단속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저희 과에서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소 비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생팀장 3분을 반원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절 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공해배출, 생활소음, 유독물,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과 조치결과 내용이 상이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장확인을 철저히하여 검토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인 1조 2개조로 하여 소음측정기 등 측정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견학자 선정 부적정 사항입니다. 환경시설 견학자가 매년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으므로 그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매년 7월에 실시하고 있는 환경시설 견학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후 사기진작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기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됐다는 수원천과 양재천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 마을버스가 주차장에서 세차행위를 하는데 단속이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을버스들이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관내 마을버스인 신화여객, 세원교통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신고 여부와 불법 세차행위 등 환경관계법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여객과 세원교통은 차량을 주박차 해서 차량바닥 등 마대걸레로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사실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만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하이므로, 말하자면 20톤 이하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고압세척기를 사용한다든가 할 때는 관련법에 규정해서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공해민원 관련법 개선 사항으로 건의내용은 소음 및 진동공해에 따른 민원발생시 즉시 조치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2개로 하여 2인 2개조로 운영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해서 기 구입해서 현재는 2인 2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개3동 일명 먹자골목 특색음식거리 지정검토 사항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개3동 먹자골목 특색음식거리지정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부개3동 먹자골목 특색음식거리인 효실천거리로 지정하여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해당 동 구의원님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주간담회를 7회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부개3동 먹자골목 내 음식점에 대해서 효실천거리 지정을 통한 업소 활성화방안 등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효실천거리는 부평5동 해물탕거리하고 비교한다면 5동에는 음식업소가 전체적으로 밀집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부개3동은 타 업종하고도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을 볼 때 지금 현재 부천 상동이라든가 삼산동을 대비한다면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지만 저희가 업주들과 연말이라든가 연초를 활용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추진이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견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는 환경위생행정을 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할 때 과장을 보좌하는 팀장 이름을 한 번 호명하겠습니다. 환경위생팀장 박성호, 차석이 임미숙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팀장 황인근, 차석이 박광조?

예.

생활환경팀 팀장 한세덕, 주형운이가 차석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종권, 차석이 배진현?

예, 맞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최용호, 차석 최옥주?

예, 맞습니다.

유통식품팀장 이명선, 하현수가 차석 맞아요?

예.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2-1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2년 식품과태료 수납액이 12.8%, 체납액이 87.2%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태료가 수납액은 12%, 체납액이 87.9%입니다. 반면 2003년 식품과태료 수납액은 67.4%에 체납액은 32.6%입니다. 공중과징금 수납액은 60%, 체납액이 40%, 환경과태료 수납액은 92.3%, 체납액은 7.6%입니다.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 과태료 징수실적은 다른 과에 비해 월등하게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공권력의 강도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영세기업들에게는 92%가 넘는 징수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수감자료 정확한 겁니까?

예, 정확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2001년도 1월 8일자입니다.

2001년 8월부터요?

1월 8일자입니다.

이 수감자료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올 한해는 참으로 성실히 근무에 임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면 단속팀장이 언제부터 근무했나요?

단속팀은 언제부터 근무했냐고요?

예. 그러니까 단속팀장이 언제부터 근무했냐고요? 단속팀장과 직원이 아주 훌륭하게 업무처리를 잘 한 것 같아서 그래.

단속팀장이 근무한 지 한 3년 됩니다.

직원들이 잘했다면 인사고가에 좋은 점수를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근평 할 때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포상이라도 제안한 적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외수입에 관해 올 한해 가장 좋은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 세외수입에 관해 중요성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12-2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거의 모두가 고액체납이고 사업부진 2건, 사업장 부도 2건, 사업장 이전이 1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고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차량압류이고 독촉장 발송 및 재산조회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1995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을 아직도 차량압류하고 독촉장 발송 및 재산조회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도 결손처분을 못하는 게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량압류라고 했는데 이 고액체납자는 단속 당시 신차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벌써 9년째입니다. 이 고액체납자는 아주 모범적이며 소비자연맹에서 자동차 아껴타기 상이라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를 오랫동안 탄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 분들 아직까지 그 당시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압류된 차량은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해도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풀기 전에는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으로 있다든가 이런 사항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전부가 그런 사항이다 이거야?

전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것 한두 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에 은닉하였기에 아직도 9년째 독촉장 발송 및 재산조회 합니까?

실제로 저희가 여기 보면 압류된 건도 있고 압류되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압류를 못하는, 현재 데이터를 보면 미압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교묘하게도 체납자들이 본인이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산은 가족들 있는 데 해놓는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명을 대려면 한이 없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처분 할 때 가압류가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처분이 안 되며 가압류 처분이 처리되어야만 소유권이전이나 폐차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의 과태료 소멸 공소시한이 몇 년입니까?

소멸시효는 보통 구세징수법에 의하면 5년을 잡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못하는 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사항은 결손처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시켜놓고 계속 누진되고 있습니까. 92년도 게 여태까지 그전 것도 있겠지요, 다 자료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전에 것은 없는 게 저희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되는 것은 이 시행이 94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5년이 소멸시기라 했는데 그래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뭔지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멸되는 기간을 저희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대체적으로 자동차매연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도나고 범법차가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량 자체에도 어디에 있는지 추적 자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체납자 전 재산을 조회해도 범법차 이런 것이 재산으로 돼 있어서 차에 압류만 했다 이거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압류를 할 때 환경과태료 체납처분도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33조에 보면 초과압류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사실 이 문건에 상응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로 압류하고 있고 물건이 재산추적이 대체적으로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비해서 매매라든가 양도라든가 폐차라든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우리 구청 집행부가 세외수입 징수의 열의가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인데 여러분들의 봉급이 세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태료를 받아서 여러분들 개인이 쓰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100% 징수할 것으로 보는데 제 말씀이 너무 지나친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고유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초 세외수입특별징수반을 편성했지요?

교통행정과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환경위생과뿐 아니고 경제환경국장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특별징수반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셨습니까?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일소시책의 일환으로 교통과징금징수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초 구성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인천시 전체가 세외수입 징수에 비상이 걸리니까 형식적으로 구성해서 적당히 언론에 보도하고 고액체납자에게 으름장이나 놓는 그런 결과였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이틀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얼마나 장기적이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현주소입니다. 모든 것이 실속 없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목소리 높여봐야 여러분들 각자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이독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하겠다는 의지와 과태료 체납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결연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적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강신봉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체납자가 많은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시범주유소를 지정하고 홍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떡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반상회 회보, 그 다음에 부평역사 부근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일간지에도 홍보문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이 품질이 좋습니까?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오일로써 품질은 좋습니다.

그것을 왜 묻는고 하니 삼산동 벧엘주유소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과 수감자료에 보면 벧엘주유소는 품질저하판매로 2003년 8월 31일 위반되어 적발됐지요?

경제과에 적발된 사항은 저희 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벧엘주유소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작성할 때가 10월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자로 벧엘주유소가 그쪽에 택지가 개발돼서 폐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벧엘주유소 외에 청천주유소라든가 해와달 주유소가 같은 동명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서 주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 군데에서만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과에서는 기름의 품질저하로 적발해서 업소가 영업을 못하게 돼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품질이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벧엘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디젤만 취급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기존에 휘발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더 저하된 제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휘발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경유만 판매하는 걸 겁니다. 경유하고 바이오디젤은 경유 80%에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적발과 품질저하된 그것을 경제과에 떠맡기는 거예요?

떠맡기는 게 아니라 품질저하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의 고유업무고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관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저하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12-19쪽 봐주세요. 약수터 수질검사가 2003년 10월 기준 적합한 것은 12개중 4개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홍보는 저희가 약수터 관련되는 데 대해서는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약수터에 안내판 게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경고문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균이면 이번에 몇 월 며칠 날짜 수질검사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대장균이 부적합입니다. 먹는 물로 사용이 불가하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관련된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올린 것이 없지요?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청 것도 많이 훑어본다는데 지금이라도 실어주세요.

홈페이지 앞으로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12페이지 봐주시지요. 부평구 관내 모범위생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 지정, 시 지정이 따로 있지요?

모범음식점은 시 지정은 없습니다.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지정이 돼 있는데.

1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12페이지는 모범위생업소 표창관계입니다.

그러면 표창관계는 구 지정하고 시 지정하고 어떻게 분리돼서 어떻게 다릅니까?

구 지정하고 시 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신고대상업소 중에서 일정한 기준, 예를 들면 종업원이 위생모를 착용했다든가, 위생복을 상시 착용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 행정처분을 6개월 이상 받은 게 없다든가, 그 다음 시설기준상 예를 들면 조리장이 오픈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남녀 구별이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생상태를 보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맛있는집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맛자랑 식으로?

예. 인천시에서 선정하는 맛있는 집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게장정식이라든가 십정동 가면 우렁된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개3동에 돈포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현재 지정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식당 지정시 예를 들면 음식경영 등을 통해서 시정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맛있는집 관계는 시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품질을 검증해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 후에 품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맛자랑으로 하고 구에서는 위생관련 모범업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맛자랑은 시에서 지금 현재 지도육성을 하고 있고 저희는 모범음식점을 지도육성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현재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30명?

예. 32명 정원에 30명입니다.

거기 일용직,

저희는 일용직은 없고 기능직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공근로는요?

공공근로도 2명이 하다가 며칠 전에 한 사람이 그만둬서 그만둔 분을 대체인력으로 경제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명 정도가 상시근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 계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정책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이오디젤을 지정시키고 그 주유소를 통해서 바이오디젤을 주유해서 다녀라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런데 지정만 했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오디젤 지정업소에 가서 기름 넣어보셨어요?

저는 차량이 바이오디젤을 못 넣는,

다른 사람들 확인시켰어요?

저희 관내 관용차량은 바이오디젤을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디젤이 8월에서 9월까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디젤 자체에서 주유기에 산소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신원에너지에서 한 달간 주유보급을 못했습니다, 원유를. 그래서 그때만 주유 못하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효과만큼 그것에 대비해서 당장 오늘 한 번 직원 시켜서, 아니면 지정된 주유소에 나가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환경을 개선하자 열심히 우리 과장님이 홍보하면 뭐해요. 정작 지정해준 주유소에 가면 바이오디젤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확인해 보셔야지요. 바이오디젤 기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만날하면 뭐해요. 그건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감사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확인을 해본 바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건 소용없고 본 위원이 그제 확인했습니다. 그제 들어가서 "바이오디젤 기름이냐?" "예, 기름입니다." "넣어라." 다 넣고 나서 "너 정말 바이오디젤 넣었냐?"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말을 못해서 주인 나오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바이오디젤이 아닙니다. 그럼 왜 거짓말 햐냐, 이렇게 영업해도 되냐. 한 쪽에선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하고 당신네 이 홍보해서 바이오디젤을 찾는 사람은 여길 찾아오니까 좋은지 몰라도 고객에게 속이면 안 되지 않느냐. 야단만 치고 왔는데 이런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걸 넣어야 환경이 좋아진다고 홍보하고 진작 주유소 쪽에서는 안 한단 말입니다. 어제 모 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삼산동에서 주유소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폐쇄됐다고 보고를 제대로 해서, 오늘 어떻게 보고하나 하고 사실은 지켜봤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홍보도 하고 주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하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홍보하고 오늘도 업무보고에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주유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정책을 세우고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부를 경영재정과하고 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수년간 연구들 하셔서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쓰는 만큼 효과가 옵니다. 우리 지방세보다 더 많이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도 개선이 되었고 어떤 것이 있냐면 조금 전에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OCR로 고지서를 하는 경우는 고지서는 보관용, 홍보용 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돈하고 구청 통보용하고 고객한테는 영수증을 줬잖아요, 소인하고. 그러면 돈하고 영수증을 집어넣어요. 내가 10일 전에 돈을 냈다 그러면 한 말일날 정산할 때쯤 돼서 그동안 유용하려고 넣습니다. 넣어놨다가 깜박 잊어버려서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넣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 체납했네 하고 이 사람한테 다시 고지합니다. 그 사람 고지서 가지고 오니까 은행소인이 찍혔어요. 이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소인해 버립니다. 이걸 카피해서 은행측에 통보해서 확인시켜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 돈을 그 담당직원이 잡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확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해서 우리가 확인을 시키니까 부랴부랴 그 시간대 근무자를 확인하니 유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은 안 하고 그동안 돈을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넣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태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수기로 하는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OCR이라도. 꼭 나중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낸 이후 소유인을 찍어서 온 부분은 확인해서 교육시켜서 확인하셔야지 아니면 은행에서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과거 세도사건 났을 때 우리가 1년간 조사특위 하면서 그런 것을 무수히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부분을 과장님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해서 수돗물 절수사업 하신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현장 한 번 나가보셨어요?

저는 현장 안 나갔습니다만 담당팀장이 현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다 오면 사후 보고 받으셨어요?

복명서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문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들도 그렇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직원이 나가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켜서 절수기 기계 달아주는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해줬는데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최소 하셔야 됩니다. 실적만 여기에 우리 어떻게 했다고 보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달아줬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하시면 과장님도 거짓말쟁이 되고 팀장님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단맞고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 백 번하면 뭐해요. 확인행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잘 사용하는지, 못 사용하고 있는지, 돈만 낭비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사실은 절수를,

정책사업을 하는데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확인 좀 하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실적만 보고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엉터리 갖다놓고, 조잡한 기계 갖다 놔서 잘못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했을 때 어땠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까지 일러드려야 돼요? 12-26쪽 보세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부평구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참석도 안 하고. 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도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전결로 쫓아다니면서 전부 도장 받는단 말이에요, 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수당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회의가 알맹이 없는 회의가 안 되도록, 알맹이가 좀 있는 회의를 하도록 위원회를 하세요. 필요 없는 위원회 다 내버리고 괜히 만들어 놓고 사람 오라 가라만 하지 마시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기금의 역할이 운용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운용기금 만들어서 뭐에 썼어요?

식품진흥기금은 만들어서 아직은 사용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청소과에서도 같이 활용하나요?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업무처리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과로 통보를 합니다.

작년에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12-61쪽을 보시면 신고내용 조치결과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계 1,401건, 자동차 매연 149건, 불법소각 11건, 무단쓰레기 투기 1,238건, 기타 3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환경위생과와 직접 관련된 것이 자동차 매연 외에 뭐 있어요?

자동차매연만 실제로 해당이 됩니다. 아, 불법소각도 저희하고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청소과로 이관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단속 많이 했다고 실적 올리는 것도 좋지만 표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지금 남들이 볼 때 과태료부과 177건, 거의 청소과 거 아니에요?

이것은 왜 저희가 실적으로 잡았냐면 우리 과에 신고된 사항을 청소과로 통보해서 청소과에서,

과태료수입 자체가 환경위생과 수입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과태료부과를 177건했는데 거의가 청소과 과태료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연 149건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거 있어요?

이건 자동차 매연 단속한 데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 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도만 하려고 명예환경감시원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12-44쪽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해서 50회 300명 2,130대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50회가 부평구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 합동단속 포함해서 했는데 합동단속 몇 건입니까? 몇 회 몇 건이에요?

인천시하고 합동단속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2회는 일단 합동단속이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0회를 했다 하더라도 300명이 2,130대를 했는데 물론 차량단속 한다는 것이 매연 뿜는 차만 골라서 잡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면 경유차량은 다 단속대상으로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이 차 저 차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건 1차 잡아서 합니다.

차량 다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앞에서 차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뒤에서 보고 매연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해서 잡는 건 아니지요?

앞에 직원이 잡고 그 다음에 한 200m 뒤에서 직원들이 또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이 저 차라고 수기로 합니다. 제스추어를 하면 이쪽에서 그 차를 잡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져 보니까 할 때마다 평균 40대 조금 넘게, 42대 가량을 단속하더라고요.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단속합니까?

저희가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차들 다니는 거 보면 많이 깨끗한 거네요. 3시간 동안 단속해서 40건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된다는 것 보니까. 그나마 과태료 부과되는 건은 지금 44건이에요. 그렇지요? 총 2,130대에서 44건만 과태료 매기고 개선명령 306대 해서 350대 가량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50대 가량이라면 50회 쳐서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 해야 한 7대 정도밖에, 매연 뿜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없다. 1시간 평균 7대.

그런 사항보다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큰 숫적 변동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1만 1,683대를 단속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정밀 중앙감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중간검사제 도입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연단속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중간검사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생활환경에도 사실은 직원이 부족해서 이 업무 자체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육안으로 단속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이 보내온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든지 이것 명예환경감시원이 고소한 일들을 가지고 매연검사 안내장이나 하나 떼어서 내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고한 차량만 안내계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주 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구청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날 하신다고요?

저희가 화요일날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하시면 신고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날 나와서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와서 니네들 최소 구청에서 점검을 받아라. 이 정도는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고쳐와서 점검을 받든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하든 하지 이것 매연검사 안내만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조치사항 해놓은 거 있어요? 혹시.

매연안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안내 해놓고 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내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통보 받은 적 있냐고요?

통보 저희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정비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해서 가져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점검해서 매연을 그동안 뿜고 다닌 게 있으면 과태료 매길 건 매겨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거 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그 기간 내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거고 그 기간 내에 안 오면 다시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독촉을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연확인서 같은 것을 떼면 공장, 자동차 정비업소 가면 그냥 돈만 내주면 떼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신경 쓰셔서 구청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2쪽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해서 사업장수 675건으로 돼 있는데 분야별 배출업소 하다 보니까 643건으로 32건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32건은 어느 분야예요? 앞에 통계하고 뒤에 통계하고 안 맞는데,

이건 분야별로 했을 때는 저희가 2개가 겹쳐진 사항도 있는 거 거든요.

겹쳐졌으면 사업장 수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 수가 줄었다면, 겹쳐져서 나눠졌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장 수는 675개인데 분야별로 다 나눠진 것이 더 작아요. 그게 더 커져야 지금 그 얘기가 맞는 거지요, 이중으로 됐다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32건 어디 갔어요?

"……"

다음 12-67쪽 보시면 31, 32, 33 죽 연번으로 보시면 점검일도 다 똑같고 도금업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배출허용기준도 다 똑같고. 조치내역에 가서 어느 것은 개선명령만 나고 어느 것은 배출부과금까지 내고 그랬습니까? 처리기준이 왜 틀려요?

이것은 배출허용기준이 기준의 몇% 이상은 개선명령과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일정 기준의 미만은 개선명령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80쪽 보시면 굴포천 수질오염도 현황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일 수질이 안 좋은 때가 언제예요?

수질이 안 좋은 때가 아무래도 갈수기 1, 2, 3, 4, 5월입니다.

3월, 4월 보니까 BOD이런 게 많이 높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수질 기준치가 어느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수질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페놀, 크롬, 구리, 아연 이런 것도 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료에 낼 때 앞에 그래도 이 정도 이하는 몇 급수 이런 게 있어야 기본적인 수질이 나올 것 아닌가요?

굴포천 관계를 말씀드리면 굴포천은 상수원이라든가 2급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 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질은 나쁘다 이거지요? 수질은 나쁜데 그래도,

다만 데이터를 내서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나빠졌구나 라는 것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12-90쪽 보시면 맨 밑에 줄 보면 수입고기를 한우로 판매함 해서 민원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12-90쪽.

예.

수입고기를 한우로 판매함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지 출장 확인해서 손님한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수입고기를 판매하는데 왜 한우로 속여서 파냐. 그리고 수입고기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 수입고기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고기를 일부는 갈비 아닌 것은 팔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입고기라고 해서 유해식품은 아니라는 얘기를 민원인한테 설명한 사항을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수입고기가 유해식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상도덕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기죄는 적용이 돼도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단속돼서 만약에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팔았을 때 환경위생법에 고발조치 안 합니까?

저희는 조치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세무조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켰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식품위생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라든지 무허가업소가 많이 난립돼 있어요. 그렇지요? 난립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고발 및 세무조사 의뢰해서 폐쇄처리까지 해놓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관계법에는 폐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조치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직당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보면 단속해 놔도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만날하고 또 주인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경우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지적사항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접객업소를 전체적으로 위생관리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이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먹고사는 게 우선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고정된 건축물 안에서 무허가음식점을 하는 데는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차량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차량은 A라는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B라는 지점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옮겨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계형 포장마차는 그냥 놔둔다고 얘기도 하고 기업형 포장마차만 단속한다 그러는데 기업형 포장마차가 너무 많습니다. 또 공간만 있으면 장애인들 무단점유해서 영업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체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실제로 가보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돼야 될 데가 영업이 안 돼요. 가보면 그 근처에 무허가업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게세에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가면서 장사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신체상의 문제를 장점으로, 이건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삼아서 그냥 먹고산다고 떼거지나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내 돈 내고 장사하고 올바르게 장사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소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 단속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대지에서 포장마차를 할 때는 건축과에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해서 포장마차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포장마차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음식물 조리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우리 관내 적격업소에도 막대한 피해가 가고 해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있어서 검사를 11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적게 한 데가 3번도 하고 이랬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부적합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대로 약수터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폐쇄시키는 게 맞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약수터 관계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장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수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을 음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믿지 않고 약수터를 활용하는데 저희는 한때는 약수터라는 명칭조차도 사용을 꺼렸습니다. 옹달샘이라고 그러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통일적으로 약수터 관리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약수터로 명칭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약수터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약수터가 지하수가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돼야 약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12개 업소는 거의가 지표수입니다. 비가 오면 수량이 많고 용수가 많아서 물이 콸콸 많이 나오고 또 고갈되면 거의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약수터는 없앴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인데 또 구민 입장에서 본다면 산책을 하고 나서 목이 마를 때 약수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여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실은 약수터 관리하는 게 수돗물 불신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고갈됐을 때 주변환경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은 많았습니다만 대다수가 대장균이라든가 대장균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세균도 나온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대장균은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치까지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기준치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중지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석천약수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산곡동에 있습니다.

이건 5번 점검해서 한 번만 적합 나오고 4번이 부적합 나오고 나머지는 물이 안 나와서 채수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적합인데.

저희도 사실은 폐쇄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간간이 나오면 그 물을 약수라고 받아가니까 저희가 지켜서 할 수도 없고 또 폐쇄를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관련되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반발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이 나쁘면 당연히 폐쇄를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가 위생이 나쁘다는 기준이 예를 들면 중금속이 나온다든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높으면 그걸 장기간 음용했을 때 청색증이 대두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약수터는 대다수가 대장균이라든가 대장균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일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손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할 때 채수를 하러간 직원이 사실 손을 깨끗이 닦지 않아도 그 손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균 수치가 높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기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은 종류의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환경 부분인데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 그리고 특정공사장은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지요?

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신고가 됐습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일반사업장으로 된 데가 한 110개 정도, 그리고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데가 39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이요?

예. 특별관리는 신고면적이 1,000㎡로 돼 있습니다. 1,000㎡에 10배인 업소를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자료에는 40군데로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관리공사장은 사전신고한 곳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실무팀에서 판단해서 선정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 신고는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이 사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사업장은 신고면적에 10배인 1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만㎡ 이상 사업장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고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예. 면적에 의해서입니다.

민원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요?

민원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공사장 면적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4동 주차장 짓고 계신데 아시지요?

시장안 말씀입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관리공사장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면적이 작아서?

예. 제외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소음측정을 하나요?

저희가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사업장 중에서 비산먼지 관계이기 때문에 3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황사라든가 각종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까지는 월 2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고 다만 1,000㎡ 미만, 그러니까 신고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분들이 불편하다라고 불편을 호소하면 저희는 시민의 정온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소음측정을 한다든가 민원이 불편한 사항, 해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측정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

신고면적 이하는 저희가 사업장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민원 대두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음이 어찌되든 내지는 방음벽이 어찌되든 신경을 안 쓰는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사항이라든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분류돼서 신고의무가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지요.

부평4동 주차장 그 부분에 가면 민원이 전화민원이나 내지는 인터넷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보세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업무적인 부분은 아닌데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들 연락망은 서무가 관리하나요?

연락망 말씀이십니까?

예. 비상시나 혹은 출장시에.

그건 출장 갔을 때는 각 팀별로 출장을 달아서 팀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마지막 결재를 득하고 나서 출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전화번호 확인할 수 있는 팀원 있고 못하는 팀원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상연락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동네의 민의를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적은 인원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동네 의원이 직원들 전화번호 확인할 때는 알려줘야지요?

당연합니다.

안 알려줄 때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죄송하다. 일예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무튼 추후에라도 일반민원, 민원인들도 물론 직원들 찾으면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만 의원들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묻고자 할 때 리턴전화는 고사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오" 하면 "안됩니다, 극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전화번호 확인요망하면 즉시 좀 알려달라고, 팀장들이 아닌 팀원들한테도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선입니다. 집단급식소 점검 정해놓고 점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혹시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크게 식중독 걸린 적 없었어요?

금년에는 없었고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받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 중점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을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안동목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데 행정감사 왜 합니까? 우리가 답변 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행정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동차 면허에 대해서 과연 매연검사 안내만하고 말 것이냐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검사해서 증빙서류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확인하느라고 팀장보고 "증빙서류 내와라" 그랬더니 "그런 거 가져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날 점검하니까 그때 와서 하게 하라고 대안제시까지 해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 가져옵니다"하고 답변을 하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안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대안제시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생활환경팀장 한세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매연단속 건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단속하는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연단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서를 받을 때는 장비로 측정하든가 아니면 비디오로 측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정비점검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비디오도 없고 측정장비도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만 이렇게 매연이 나오니까,

답변 됐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그걸 몰라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렇게 통지서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구청에서 화요일날 점검할 때 와서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을 만들라고 아까 대안을 제시해 준건데 그것을 얘기 안 하고 검사를 받아서 검사증을 가져옵니다 라고 답변하면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됐어요?

10월 24일자니까 한 달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새로이 발령 받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평소 제가 아는 교통행정과장은 사무관 진급 후 동장으로 근무하다 청내 근무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장시절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획기적인 업무처리로 가장 민원이 많고 업무가 복잡한 부서지만 타고난 부지런함과 성실성으로 또 한 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또한 부평구 세수재원에 큰몫을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수감자료 13-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노상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입니다. 그 총계를 보면 단속건수 45만 8,497건에 과태료 부과가 45만 7,269건입니다. 부과금액이 186억 9,966만 원이나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이 111억 4,779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75억 5,187만 원이나 됩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세수재원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만 보더라도 부과금액이 24억 8,133만 7천 원이나 됩니다. 그에 반해 징수실적 22.45%, 체납액이 10월까지 19억 2,419만 원, 이러한 현실입니다. 2004년도 부평구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나요?

1,700억 원 정도,

교통행정과 한 과 올해 체납액이 우리 구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계산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계산해도 100분의 1이 넘지요?

한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예?

한 9%가 되겠습니다.

9%가 넘지 않아요? 1,700억 원인데 10월까지 19억 2,419만 원이에요. 지금 교통행정과 체납자 처리방법을 보면 압류로 나와 있는데 모두가 자동차압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차량등록업무나 구조변경, 소유권 이전, 검사일 통보 등 차량 전반에 걸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단속반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체납자 압류차량을 잡지 못하고 97년 압류차량까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타부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으면 그 자동차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보통 10년을 봤을 때 10년이 넘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여러 가지 체납액을 정리해야 폐차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폐차처리를 바로 해줍니다. 폐차처리 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대체물건으로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샀을 때 다른 차에 압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체납되어 있는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폐차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만 잘하면 과태료 징수실적이 월등히 높아지리라 보는 게 저의 생각인데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한 건만 잡혀 있어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관리가 된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시 검사장과 연결해서 과태료체납 압류차량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압류라든가 신규대출 중단, 그 다음에 금융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과태료를 내야만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신규로 제정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상습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집행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내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태료 세금 안 내면 자자손손 따라다니며 불이익을 준다면 아마 이렇지 않겠지요. 안 내고 버티면 언젠가 없어지더라 이러니 나뿐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사람들 누가 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내고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걸려서 못 한다고 핑계 댈 건가요?

저희들이 현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개별방문을 해서 고지서를 다시 전달하고 그 사람들한테 납부독려를 하는데 옛날처럼 현장에서 바로 징수가 가능하면 체납율이 좀 낮아질 텐데 지금은 전부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겠다고 해서 고지서를 줘도 돌아서면 또 안 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게 되면 굉장한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변화하십시오. 공직자가 변해야만 이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됩니다. 국민은 팬티엄급으로 수준이 변하는데 아직 도스를 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정입니다. 새로 오신 교통행정과장께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 소관에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 외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에도 청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물가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제과에 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우리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세외수입에 부과징수실적 부분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 있지요. 대포차라고 알고 계시지요? 대포차.

예.

우리 부평구에는 대포차가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도난 업체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무아무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공중분해가 됐는데 그쪽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들에 대해서 체납건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회사가 관리하던,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제정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할 때 회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상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대표 아무아무게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 회사 상호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개인별, 법인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포차가 어떻게 생긴 차보고 대포차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무등록차량 같은 거지요. 미과세차량입니다.

그러면 무등록 차량이 왜 생겨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어요. 대포차 관리를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자,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너무 부실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과하고 고지만 발송했지 계속 몇 년씩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별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 행방이 어디로 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최소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저 고지의무만 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매년 체납은 계속 누적돼 쌓여지고 있는데 이 차량이 과연 부평구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 건지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90%가 회사예요. 회사 차량들이 부도나서 회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누적돼 있는 차량을 대포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평구 관내에 무수히 많았던 회사들이 다 도산하고 부도나고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소유돼 있던 차량들이 다 굴러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지서만 관리했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부도난 회사의 명단을 파악해서 최소한 5년 동안에 부도난 회사 명단을 체크해서 그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자료를 주시고요 여러분들 TV에서 반영하지요. 대포차 추적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추징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예?

예.

우리 부평구 관내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차량들이 외부로 팔려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고요 주소는 우리 주소로 돼 있는데 다른 구 가서 부산에 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지서를 그 곳에 전 주소로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지에 가보면 실존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고 고지의무만 다 했다. 공무원이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써 꼭 우리 국장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13-12쪽 좀 봐줘요. 노외주차장 현황이라고 있지요. 거기 97년도 6월 10일 부평동 207-92 외 5필지에 하천복개공사 해서 구로 했는데 재위탁이 어디로 재위탁 한 거예요?

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한테 다시 재위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것을 민간업자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민간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6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1일 평균 주차대수 및 주차요금 징수는 여기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월별로 받는 거지요?

이것은 주차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설립할 때 위탁관리하기로 계약이 된 겁니다.

우리 구로 지금까지 수입이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1년에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주차관리공단으로 이전돼서 우리 수입된 지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2001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는 총 결산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2001년도, 2002년도 총 몇 대가 주차하고 그리고 월별로 얼마씩 주차비가 나왔나 알려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버스 1대당 면적 있지요. 예를 들어 경향여객, 강인여객, 신화여객, 부일여객, 스위트버스, 태양여객, 삼성여객인데 스위트버스는 마을버스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면적은 모자라는 거 없어요? 버스 대당 차고지.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버스는 증차하는데 차고지는 고정 돼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증차승인을 해주는데 아마 시에서 주차장 면적을 감안해서 증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런 데 관여 안 해요?

저희들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하는 데도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을 시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지요.

제가 지적된 사항 회사버스 이름 대봐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괜히 그 회사하고 내가 의원으로서 개인의 어떤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 못 하겠는데 면적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 보고하세요.

예.

그리고 교통단속팀장 박성범씨 자료 가져왔어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고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단속반 공익요원이 45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봐요.

보통 26개월입니다.

28개월 아니고?

아, 28개월입니다.

28개월이지요?

예.

그러면 제일 적게 근무하는 사람은 몇 개월이에요?

최소 한 6개월 됩니다.

6개월인데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어떤 혜택 때문에 6개월로 근무를 마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방위팀에서 관리하는데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6개월 복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45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기도 물론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조회 서서 바깥으로 주차위반 업무 보러 내보낼 때 교육시키고 내보냅니까, 아니면 각자 모여, 각자 헤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매일 아침에 모여서 그날 지시할 사항은 지시하고 또 주의할 사항은 주의하고 이렇게 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예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인하고 응대하는 문제지요. 민원인하고 하는 응대문제, 그 다음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건, 사고 이런 데 대한 대응조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 또 많은 공익들간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도 군복무나 똑같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 군 기강이, 군법이 약해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다지만 사회에서도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을 지적하고 모순된 점을 본 적 있어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근무기강 해이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또 가장 조심하고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통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1대 주차위반 벌금이 얼마지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걸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서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하고 몸싸움하는 것을 내가 자주 보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의 태도는 좀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없고, 미안한 자세 없고 좀 오만한 자세로 구민들을 대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아침에 조회시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4만 원씩이나, 물론 불법이 됐으니까 발급을 하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실랑이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길거리에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마주치면 복장 상태가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어디서 자다가 뛰어나온 사람들 같고 모자 안 쓰고 이래서 이게 근무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윗물은 맑은 것 같은데 아랫물이 왜 그래요? 과장님은 그런 거 못 느껴요? 박성범 팀장님 한 번 말해봐요. 당신 소관이지. 박성범씨 어디 갔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우리 권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큰 과제중의 하나가 공익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유용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깊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삼사십대, 오십대, 육십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에, 군대 갈 나이에, 갓 21세가 넘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대하는 걸 보면 아주 때에 따라선 괘씸한 때가 있더라 이거지, 제가 먼발치에서 보면. 그러나 제가 그 근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항상 느끼는 바가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정말 명심, 우리 부평구의 땅에는 그런 공익요원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장 좀 단정하게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든간에 항상 아침부터 거리로 나다니는 것 보면 어디서 급히 뛰어나온 사람 같고 사람들이 모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 부평구의 차량등록소나 징수하는 교통행정과가 욕을 엄청 많이 먹으니까 명심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자료 16-3쪽 보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업체가 나와 있는데 하이마트 나와 있죠? 13-6쪽.

수의계약 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하이마트에서 구입하셨나요?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조달청에서 구입 안 했나요?

예? 조달이요?

예.

이건 저희가 가격조사를 해서 조달청 가격보다 쌀 경우에는 여기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북인천 하이마트지요, 이게?

예.

북인천 하이마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계산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속도로 넘어가는 데 있지요.

어디 있는 거예요?

갈산동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료에 따른 관리처로 컨테이너 구입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공영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예요?

굴포3·4차, 우리 구청 앞쪽에 있지요.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거 합법적입니까?

관리사무소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불법컨테이너라든가 하여간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데 구청에서 앞장서서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13-9쪽에 보시면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6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6천만 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그러거든요. 6천만 원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 1,990면에 대해서 구획선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990면에 2,356만 원이 소요되고요 저희들이 12월 12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부평 전 지역이요?

예.

꼭 이렇게 12월에 밀렸다가 해야 되나?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중에 예산을 주고 나서 그것을 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잔액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차량소유주하고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차 구입은 내 이름으로 했는데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거나 이랬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은 수배가 안 돼요. 이 사람 연락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 차량 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에는 차량 문서사실확인 가지고 그 정리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져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소유자 명의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분실신고도 안 되지요?

예.

법원판결을 하려면 지금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법원판결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체납정리를 하다 보니까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체납자가 그런 경우 체납세를 완전히 완납했을 경우에 그래놓고도 분실신고 안 되나요?

체납이요? 체납하고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내가 비록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도난신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우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간 경우하고 똑 같은 거 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미소유 사실을 확인해서 폐차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법원판결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추적조회 실시해서 재산추적이니까 우리 무단방치차량들 많지요, 관내에.

예.

차적조회 해서 찾아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 풀어다 놓고,

일부는 본인이 찾아가지요.

그러면 통보를 해줍니까?

우리가 조회해서 연락을 전화를 하든 공문으로 보내든 이렇게 해서 일부는 폐차장까지 가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차적조회해서 통보했을 때 찾아가는 경우가 몇% 정도나 돼요?

많지는 않지만 10% 내외, 10% 이내에서 찾아가긴 하지만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아까 차량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 다른 경우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차량소유자가 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차 잃어버렸다 하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방치차량 같은 거 찾아줘도 안 찾아가는 거야. 이것은 차 주인이 문제가 있는 거 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실시해서 찾아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강한 과태료를 매긴다면 이 사람 안 찾아갈 리 없지요. 그렇지요? 과태료 더 세게 매긴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지금 얘기하면 차량소유자 분명히 자기 차인 거 알면서도 어디 안 보이는 데 갖다 버려놓고 무단방치 해놨다가 찾아가라면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 낭비에다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체납되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걷을 수 없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강신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세외수입 징수 강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방치를 했든, 내가 체납이 됐든 이랬을 때 개인의 신용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손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범죄적인 측면에서 또 경찰서에 고발 내지는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없는 차들을 우리가 차적조회 할 수 있지요?

차대번호로 할 수는 있지요.

찾아서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차대번호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구청에서 실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 자료를 갖다주세요. 또 이어서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한 거 있지요. 갈산초등학교 앞에 펜스 설치한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갈산초등학교 앞에요?

갈산초등학교 앞. 팀장이 대답해도 좋아요. 갈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 펜스 했지요?

예, 40m 신설이요?

예. 거기 버스정류장 맞지요? 버스정류장 전체를 막아놓고 펜스처리 해놓으면 버스 타는 사람들은 어디서 버스 타나요? 거기 버스정류장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거를 다시 했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제거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준공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철수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버스정류장 하라고 승강대 차도를 버스 정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팬스를 완전히 설치해서 그걸 하지 못해요. 사진 보시면 완전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버스 어디서 타라고. 이래놓고 또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앉아서 팬스 필요하다고 설치해 놓고 가서 보니까 필요 없다고 뜯어놓고. 이래서 구의 예산을 낭비하면 구민들은 멋모르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이런 공사가 비단 여기만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실제로 주민들이 편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가서 실제로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고 가서 해놓고나서 보면 또 엉뚱한 반대민원 들어오면 그때 해놓은 것 철수하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료검토하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날 며칠 수감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문서 서류철을 보면 문서색인목록이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직접 만드셨으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서색인목록조차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 평상시에도 이렇게 관리하는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오전에도 그렇지만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차대란입니다, 대란. 부평구에 이런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문제가 일반 불법주차보다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 대 상습정체구간 10군데를 정해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이번주 월요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5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근절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인력구조상 지금 현재 공익이 45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익이 매일 45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사고자 빼고 휴가자 빼고 결근자 빼고 이러면 상시인원이 보통 25명 내외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건 인원확보를 위해서 주차경보라든지 단속을 위한 그런 부분이고 그 일환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 하고 계시지요?

예.

현재 신청 돼 있는 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6건이지요?

예.

거기서 공사완료가 25건으로 돼 있고 지원 가능한 데가 48건, 지원불가가 34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불가 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건 주차장이 기 설치되어 있던 주택인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구조상 주차장 규모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면적미달하고 기 설치는 좀 있다 얘기드릴 부분인데 면적미달하고 기설치는 이해가 가요. 기타 사항으로 33건이 나온 그 부분이 뭐냐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아까 본인부담이 한 30%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변을 공사하려고 설계하고 금액산출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면당 40만 원, 시비, 구비 40만 원씩 8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한 면 늘어날 때마다 40만 원 추가지원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들어가는 공사비에 비해서 보조받는 게 너무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을 새로 만들,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커지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여기는 본인에 의한 취소가 아니라 불가로 나오잖아요, 불가.

본인이 취하를 하는 거지요.

33건이 다 취하예요?

지원불가요? 지원불가는 불가라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지원이 안 되는 것 중에 그런 유형도 있고 건축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여러 유형이 있어서 그것이 33건이다 그런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실무행정팀에서 까다로운 제재에 의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의해서 취하된 부분이 기타부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까다롭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자꾸 노력,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라고 장려하면서 저는 실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기 설치된 부분, 어느 한 날 대문을 먼저 뜯어놓고 사진 안 찍은 상태에서 해놓고 곧바로 교통행정팀에 신청해 버리면 그거 안 해주지요?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면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차후에 알았겠지요. 차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니에요. 차후에 안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있으면서 해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그건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

예. 잘못 알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붙여놓다 보니까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보니까 보조금 지급돼서 확인한 사진들을 보면 거의 문만 떼어놓고 하는 데도 많아요.

문을 확장하는 게 주요사업이 되는 거지요.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했구나 라고 판단되면 그런 사람들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무원의 재량이거든요. 재량인데 사실 감사에 임하면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대로만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설치된 데에서 대문만 떼어놓고 다시 달겠다고 그러면 그건 해줘요?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주차장 공사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장려하면서 실제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법, 법 따져도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보관 주차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지으면서 비산먼지라든지 특별 공사장 신청을 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음관계라든지 방음벽 관계라든지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보다도 공사감독을 경영재정과 공공시설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청장님하고 현장방문 하고 나서 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무자보고 제가 보기에도 안전시설이 없다, 안전시설을 왜 안 한 거냐, 그게 기준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확인을 해봐라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 들어오기 이전에 소음관계라든지 방음벽 관계라든지 이런 체크를 해서 구청 공공건물을 짓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고 협조해 주고, 일반인들이 하면 다 법에 제재가 되고 이런 부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팀장 양정수 팀장, 공통사항 중에 13-1쪽 보시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하고 2003년도 10월 분리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이전 플러스 2003년 10월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건수가 징수결정액이 45만 7,269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납건수는 18만 3,976건,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75억 원입니까?

예. 75억 5천만 원,

75억 5,187만 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평균이 40.4%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는 34.4%가 체납액이고 2003년 10월까지는 77.5%가 체납액입니다. 맞아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뒤에 13-15쪽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서 노상주정차 단속현황이 있지요. 총 10만 4,940건이에요. 단속건수가 9만 4,424건, 견인 건수가 1만 516건, 이건 10월 30일까지입니다. 맞지요?

예.

견인건수 하면 1만 516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견인료 받지요?

예. 단속건수, 단속한 것 중에서 견인된 것에 대해서만 지금,

견인된 것이 1만 516건이고 나머지 건수는 계도처리 한 거지요?

단속을 한 것이 있고 단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태료,

제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단속건수가 9만 4,424건인데 이중에 견인건수가 1만 516건이에요. 1만 516건 견인해 가면 견인료 받지요?

예.

보관료 받지요?

예.

과태료부과 하지요?

견인돼도 과태료부과 합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이 여기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태료부과 금액은 올해가 24억 8천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단속건수에 9만 4,424건은 계도처리를 한 거지요?

이게 주정차단속을 한 거고요 옆에 단속한 것 중에서 1만 500건이 견인한 겁니다.

밑에 야간단속 현황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01건은 견인료, 보관료, 과태료를 다 부과했겠지요?

예.

과태료부과는 얼마나 됩니까?

견인된 건수에서 과태료 부과?

예.

거기에 4만 원씩 곱하면 한 3,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자료를 나한테 오늘 감사장으로 갖다 주세요.

견인건수에 대한 보관료, 견인료, 과태료부과를 따로 보고해 달라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3-12쪽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굉장히 주차장이 많은데 우리 부평구에서 관여하는 노외주차장이 6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곳중에 3급지, 4급지, 2급지가 있지요. 2급지는 얼마예요?

2급지는 30분에 600원입니다.

4급지는요?

4급지는 30분에 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급지는요?

2급지가 600원입니다. 1급지가 30분당 1천 원이고요,

1급지 얘기, 내가 물어보는 거만 해. 2급지가 600원, 3급지가 400원, 4급지가 300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독히 부평동 270-92 외 가서 183면 하천복개 평면이지요. 부평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하지요?

예.

여기만 유일하게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고 상가지역도,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주차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서 재위탁을 준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지금 우리가 6군데 중에 위탁한 데도 관리는 하지요?

위탁하는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하고 우리는 관리하는 쪽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습니까?

1년, 2년 계약해서 입찰을 붙여서 그 입찰 붙여서,

그러니까 연 얼마, 연 얼마씩 받는 거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2002년도에 얼마, 금년도 얼마 해서 그것도 금액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자료 주시고, 지금 2급지, 3급지, 4급지 해서 우리 부평구에 10월 30일 현재로 2급지에 지금 몇 대 해서 600원, 그 다음에 3급지 400원 곱하기 몇 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노외주차장에서 들어온 수입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장 13-13쪽을 보시면 우리가 자료요청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등록돼 있는 카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등록업체의 현황을 뽑았는데 237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건수는 1건만 적발이 됐는데 미래카서비스 1건만 적발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등록 업체는 공무원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찾아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20개에서 30개 업소는 있는데 그것이 업소 자체가 무허가가 아니라 무허가 행위를 할 때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센터 등록업체가 237개 업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7개 업체를 1년에 몇 번씩 점검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가면 실제 리프트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아닌가, 정비를 잘 할 수 있는가, 또 폐유는 잘 관리가 되는가. 또 거기에 보면 요새 정화시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찍어서 현장을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개인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잘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연간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나가요?

업소가 237개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나가면 많게는 절반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만 물론 인력이 많으면 지도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 점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점검하러 갈 인원이 부족하다. 또 점검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카센터 등록된 업체를 나름대로 제가 한 번 점검해서 같이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지금 자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하세요.

예.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들께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물론 본인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했는지 몰라도 특별회계 유휴자금중에 2003년 9월 24일날 한미은행에 프리스타일 해서 보고서에 감사자료 13-17쪽에 보면 예치기간을 전부 1년으로 표시해 놨는데 9월 24일 3건은 우리 공보관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느라고 두달 짜리로 예치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두달 짜리 예치해 놨는데 예치기간을 1년으로 해놓은 것은 그냥 오타로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9월 24일날 3억 원짜리를 예치해 놨는데 11월 24일이 만기입니다. 11월 24일날 만기인데 11월 14일날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만기를 불과 열흘 남겨놓고 해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자금에 여유가 없으면 해지도 해다 넣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금 끌어서 넣어야지요?

예.

그렇지만 불과 열흘 남겨놓은 정기예탁금을 해지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금리 자체가 보통이자만큼도 안 나와요. 열흘이라는 기간을 버텨놓으면 3억 원에 대한 이자가 170만 원 돈 되는데 해지하다 보니까 42만 원인가 그것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120만 원의 차액이 난다, 열흘 사이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은행에 가서 이것을 해지 안 하고도 쓸 수 있느냐, 내지는 돈을 미리 찾아가면서도 정상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상의해서 예금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해지해 주십시오 라고 해지해서 40만 원 조금 넘게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렇거든요. 통장 가지고 와서 카피 해오라고 그랬는데 은행에 가서 어느 정기예탁금이든지 아니면 정기적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안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사용이자를 내겠다. 열흘치를 먼저 찾는 거니까 열흘치를 내가 먼저 그만큼 이자를 내겠다, 대출이자라도. 그 나머지는 해약해줘라 그러면 정상이자에서 열흘간이나 내가 필요한 날짜만큼은 대출이자를 받고 해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미리. 그런데 그냥 중도해지를 해버렸어요. 중도해지 해버리니까 120만 원이라는 돈이 열흘만 참으면 내 돈이 되는데 그냥 날아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록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어떤 예금이든지 관리하면서 그게 공금이니까 갖다 맡겨놨어요. 그렇지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출처리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중도해지 하려고 그러는데 중도해지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 어떤 때는 하루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 보면. 그렇지요? 꼭 만기 때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만기 하루 전날도 찾을 수 있고 열흘 전에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참조해서 찾아야지 그냥 갖다 해지해 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얼싸하고 해지 해주는 거예요. 왜? 열흘만 더 있으면 어차피 내줘야 될 돈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해지해 달라고 그러면 이자 줄 거 안 줘도 돼요. 120만 원이면 한 사람 보너스입니다. 그렇지요? 한 달 월급이야. 그런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해지를 안 해주겠냐. 거기서는 해주지요. 단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예금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은행하고. 그렇게 처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구 공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금융, 예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 중에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 있어서 낸 돈 가지고 들어가는 거, 오는 거,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딱지 떼는 것도 바쁘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신경 쓸 사람 없겠지요, 물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금융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에서 갈산초등학교 문제가 얘기됐는데 비용이 그쪽 하나만 가지고 처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 군데 시설물을 같이 해서 처리했는데 그것이 한 318만 원 돈 되는데 그것을 처리했다가 잘라서 민원 들어오니까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한 번 시설했던 것은 철거하면 다시는 쓸 수가 없지요. 고물로 쓰고 그러면 써도 그것 갖다 어디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은 비록 철거하는 것은 시설한 팀에서 철거해 줬겠지만 앞으로라도 어느 시설이든지 철저를 기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해서 류수용 위원이 질문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세월이 다시 생각나서 국장님, 특별회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정착오분 조사할 때도 그랬고 보면 특별회계 쪽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20억 원씩 갖다 넣어놓고 3일 남겨놓고 해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구 행정의 이자손실을 많이 보게 만드는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법적 제재조치를 엄연히 따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금을 운용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정말 철저히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내 돈 아니라고 열흘 동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3억 원을 정말 그날 지출했는지 원인행위를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종합감사 마지막날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시설물 설치하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교통행정팀 시설 쪽에서 비리공무원이 발생해서 징역도 간 일이 있어요. 과장님, 바로 그 시설물 때문에 징역 갔습니다. 철저히 좀, 해달라고 한다고 계획도 없이 불쑥 하고, 또 철거하라고 그런다고 불쑥 철거하고 예산낭비하는 일들 제발 좀 이제 그만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돈 전체 자금흐름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거 10년 동안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정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야지 일일이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이런 것 접할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요. 이런 것을 일반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딱지 떼서 과태료 물려서 받아다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한심하구나. 13-18페이지를 봐주세요. 2001년도 버스노선 조정현황을 그대로 "2"자만 고쳐서 지금 수감자료로 내왔어요. 중간에 노선변경이 되고 또 새로운 버스가 생기고 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로 되고 한 노선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 누가 한 거예요? 교통행정팀장이 한 거예요? 교통지도팀에서 했어요? 이것 확인해 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장수나 적어야지. 무려 한 네 페이지나 되는데. 나열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13-18쪽만 수감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이거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