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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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14개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정보화기획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열정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자국 또는 도시간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서비스 정책과 시책을 펼쳐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본인식으로 유념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서울시가 UN 주관으로 실시한 전 세계 98개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결과 세계 유수의 도시를 제치고 지방자치도시로서 세계 1위를 한 쾌거를 일궈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바로 세계에서 1위라는 평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어렵게 따낸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로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진행순서로서 증인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선서)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만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예로 초고속 통신망인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e-Seoul Net이 개통되어 본청과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모두 36개 행정기관을 자가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인터넷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정이나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버정책토론방을 개설 운영하여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는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개에 달하던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시 인터넷방송을 구축하고 인터넷교통방송, 시의회 인터넷방송과 인터페이스하여 서울시의 생생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보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화기획단 자체인력으로 수립중인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어서 금년도 정보화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구축 등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UN과 미국 행정학회가 공동후원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책연구소와 미국 럿거스대학교의 전자정부연구소가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영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우리 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고의 정보도시, e-Seoul Net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시민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우수도시 선정관련 보고는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종필, 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지리정보담당관 김근섭,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전산정보관리소장 박홍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시정을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만족스러운 업무보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김종문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작부터 김을 빼버리네요. 단장님, 정보화기획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형태가 전통적인 정부에서 이런 전자정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이러한 전자정부를 체계적으로 기획 관리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언제 만들어졌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9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 정보화기획단은 일반 집행부의 어떤 기관하고는 차별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그 어느 집행부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좀 미루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기획단은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아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집행부에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기획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동안 정보기획단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집행부의 조직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실적을 보이려고 하는, 너저분하게 실적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작업이 통합작업입니다. 내부에 산재해 있던 시스템을 전체 통합을 하고 기술표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이 부분은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현업 부서하고 상당히 갈등도 많이 빚어가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보인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쪽에 저희들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금년도 비전으로 잡고 있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의 비전으로 잡고 있는 것이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사업들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한테 뭘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다른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혜택도 되돌려주자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 특별히 무슨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의 효율성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특정인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시인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일반인들은 이것을 몰라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보교류, 이런 차원에서는 홍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추진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을 주셨는데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기왕에 홍보부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이런 관리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숙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한글 인터넷주소로 쓸 수는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선 질문하신 내용은 국내에서는 한글도메인이름을 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조만간 확정이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영문홈페이지 명칭도 그동안 서울시 본청에 97개나 되는 홈페이지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seoul.co.kr 하나로 전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들에게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서 좋은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접속건수에 따라서 랭킹을 매기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전까지는 공공부문에서는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접속건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난 이후 8월부터는 현재 서울시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는 접속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접속건수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접속건수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관심 있어서 들어온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지나다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접속건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쪽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나의 방법으로 서울시에 들어가면 링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를 받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도서목록을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들어가면 리스트가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 사이트 맵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럼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행정의 효율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실적위주로 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전에 말씀하신 경로당에 PC를 보급해 놓고 사용빈도라든지, 이용횟수 기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차이가 많습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경로당에 PC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에 반해서 또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 경로당에서는 자기들이 TV를 하나 사놓은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교육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인력문제가 과부족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원에서 오버된 데가 있고 정원에 미달된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요소요소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전체적인 인원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원보다 오버되는 데는 인력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과부족이 담당관별로 보면 2명 아니면 3명 정도 이렇게 과부족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업무가 어떤 큰 업무가 몰려서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쪽을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일들이 끝나면 다시 또 복귀하고 하는 내부에서도 그런 파견이나…….

김종문위원

유동적인 인원조정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기타 PC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중고 PC를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었고요. 저 또한 우리 중랑구에 40～50대 정도 보급을 했고 보급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기종이 열악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데 보면 펜티엄Ⅱ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가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킨 어떤 기종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중고컴퓨터 수거하는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좋은 컴퓨터만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대부분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난 PC들이 나오다보니까 그 전 연도에는 사양 자체가 떨어지는 PC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오는 PC들은 수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사양이 떨어지는 것들은 정부에서 보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해서 재활용센터 쪽으로 보내버리고 상당히 300㎒ 이상이라든지 내년도부터는 CPU 속도가 400㎒ 이상 되는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질적으로 높여 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듯이 양적으로 많이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그런 중고 PC들을 정비해서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두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단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양적인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PC도 중고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는 제 개인의 염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예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산낭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부분이나 정보시스템 문제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편리하고 참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시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요즘 10대들이 해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해킹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해킹을 당한 것은 최근 한 2년, 3년 동안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비상사태에 대한 것은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을 작년 연말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하고 전산정보관리소 간에 서로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본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자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백업돼서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자료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복구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비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나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그것이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9쪽에 보면 향후계획에도 나옵니다. 침입대응체제(CERT)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외부의 침입을 당했다든지 재난재해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 하는 체계를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종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복구…….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은 2002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어느 부분인가 확인했는데 아직 완료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재난재해복구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지금 감사자료 232쪽에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 재난재해복구시스템 기반구축 1단계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1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단계는 본청에 있는 전자자료들을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백업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정 반대로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자료를 이쪽 본청 쪽에서 서로 상호 백업해 주면 완벽한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단계까지만 완료되면 더 이상 하자가 없는 단계로 가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시스템적으로는요.

김종문위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서울시에서 영상회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으로 어느 구가 했었죠, 자치구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치구가 동대문구하고 은평구, 광진구.

김종문위원

지금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직 시작은 되지 않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10월에 행정자치부와 전체 16개 시·도를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발표해서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기술표준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당연히 시험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이유는 그 당시 대단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나 기획단에서도 의욕적으로 덤볐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회의 어떤 이슈화시키고 하는 쪽에 치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범도 안 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또 앞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영상회의시스템은 금년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자체만 했으면 벌써 사업추진해서 끝냈으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6개 시·도를 같이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 기술표준은 행자부에서 만들겠다 하니까 행자부에서 기술표준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케이블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인프라는 다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발주가 들어갔습니다. 한 12월 초순, 중순경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시험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을 찾기 위한 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시행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미리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시험운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장단점이 노출이 되면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운영을 그렇게 봤던 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영상회의를 하는 기술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16개 시·도를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의 기술과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기술을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 따로 또 행자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이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정했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나오면 서울시에서는 받을 겁니까, 그대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운영이라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은 이 외에도 전자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늘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관리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 징계문제가 나오거든요. 특가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자료 46쪽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김종문위원

네, 그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흔히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우려했던 특가법에 대한 부분은 정보누출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염려를 하고 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거의 개인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별거 아니고요. 우리 기획단에서 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경써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정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그 통계자료를 시정연하고는 어떤 교류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시정연이 지표 개발하는 부분에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번 11월, 12월에 걸쳐서 그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가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정연하고 같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는 그런 관계를 시정연하고 맺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통계자료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능동적으로 시정연에 그런 자료를 알려주는 것도, 물론 시정연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시정연에서 편리하게 활용하고 줄일 수 있는 입장, 그 다음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요. 금년 초에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학술용역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정연하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통계팀하고 같이 서울시 모든 실·국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전체 다 분석을 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각 실·국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전부 수합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조사를 해서 얻어야 되는 통계자료가 뭔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기존의 있는 자료들도 활용하고, 기존의 있는 통계자료들을 1차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부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다 마친 이후에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기획단에서는 진행중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집행부에서는 1년에 마칠 것을 2년에 마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단축해 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만큼 그것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예산이 확보된 그런 부분도 아직 활용을 못하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더 예산을 투자하고 투입을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야 될 문제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기간은 짧았고 97년도부터 발족이 되어서 하다보면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29명 정도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종문위원

여기에 임기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2년 임기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2년 임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동안 위촉된 위원들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체회의는 한 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별로는 그때그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1차 전체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지리정보 분야의 소위원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온라인부분 홈페이지 통합과 관련한 소위원회가 있었고, 10월에는 통계 관련되는 부분 위원들의 위원회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모임은 한 번 있었지만 소위원회별로 있었고 다음 주 5일에 전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로 올라오는 안건들이 쓸만한 안건들이 많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각 소위원회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계지표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소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다 모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런 작업들이 아주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들 연구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위원 중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의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의원님이 직접 참석은 안 하시는데요. 시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이 제 기억에는 그때 한 세 분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천한 일반인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의원님들께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김종문위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종문위원

그게 왜 불가능하지요? 꼭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시의원들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인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에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 데이터베이스 분야, 인터넷 분야, 통신 분야, 통계 분야 이런 식으로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론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의원님께서 참석하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불편한 자리이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도 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있으시면 기꺼이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시정연하고 어떤 자료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중앙정부하고의 정보교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별개로 따로따로 노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정부와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자치정보화조합이라든지 하는 부서들하고는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서울시의 의견도 개진하고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반영도 하고 하는 것들이 서로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부라든지 전자정부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하고도 의사를 교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보교류도 그렇고요, 개발문제도 중앙정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몇 %로 이렇게 따져도 됩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미 개발된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라든지 G4C라든지 이런 일반민원행정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하는 LMIS라고 GIS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컴퓨터 보급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컴퓨터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컴퓨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중고 PC들을 수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수준 이상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무료로 보급을 하고, 그 이하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데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생재활용협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 무상으로 양여하고 거기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것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수도권전자제품리사이클링센터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지금 질의한 시간이 30분이 넘었거든요. 마지막 질의를 하시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폐기물의 문제점,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부분 그런 것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독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라스틱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대부분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독성을 가지고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

저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처별 기능별로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청사진을 도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IT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담당관이 운영하는 시정홍보시스템, 재무과의 재산관리시스템, 세무과의 세무종합시스템 또 관광과의 문화관광시스템, 인사과의 인사시스템 등 30개 정보관련 부서의 기능에 대해 정보화기획단에서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서할거주의 등으로 인하여 성과가 없었는데 대기업의 전산실, 즉 SK의 C&C라든가 삼성 SDS와 같은 집중관리센터가 가능한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정보시스템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통합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정보시스템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경영기획실장하고 행정국장,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냥 정보기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정조직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나중에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들이 데이터센터로 통합이 되어서 전부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경이 되면 그런 시스템들이 각 실·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것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의 전산정보관리소로 전부 집중이 되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부서별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처음에는 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97개를 통합한 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마을 시범사업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선정되었는데 특별한 선정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당시에 25개 자치구에다가 시범사이버마을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때 2개 자치구만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시범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로구가 가장 잘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신청 자체를 자치구 두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하시설물의 위치가 일부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이를 이용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하시설물들은 16개 기관이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상수도본부도 있고 한국전력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분야, 통신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스회사 이렇게 해서 16개 기관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전부 통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개의 도면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16개 기관들이 처음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서로 측량방법이라든지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적인 오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원본 자체가 종이서류들이 잘 관리가 안 되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측량협회가 옆에서 같이 자문을 해 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대대적인 굴착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탐사를 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빨리 수정하도록 하고 해서 그런 보완작업을 금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 나갈, 지금 벌써 이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개 기관하고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지도화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모여서 개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지금 그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16개 기관들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회의진행이라든지 서로 의견충돌 이런 것이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 지리정보의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리정보의 공개 가능범위는 지금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비공개부분들은 주로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정원에서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지 국립지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청와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전부 공개지역으로 자꾸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몇 개 특정지역만 현재 비공개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군사보호시설지역하고 또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군사보호시설 지역하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법에는 정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어떤어떤 지역을 하지 말라고.

정병인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요.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밑에 보면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협의회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16개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 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서대문 출신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전에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100대 도시 중에 서울시가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설립취지가 뭐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간단히…….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 홍보하고 외부에 있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반공중파 방송은 서울이라는 지역이나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송이라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양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행정을 홍보하는 식의 취지라고 봐야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홍보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은 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야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인프라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갖추어주고, 그 안에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홍보, 그 다음에 각 실·국들 문화관광, 산업 각 국에서 알아서 거기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억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방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제가 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데는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인가 2억밖에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까지 들어야 되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은평 뭐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방송장비나 스튜디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꾸며야 되는 시스템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안은 서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계획은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두 기관이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아직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단계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예산 올리는 단계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확정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e-Seoul Net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Seoul Net의 추진목표가 예산절감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향상 되는 게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e-Seoul Net을 기반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이은석위원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e-Seoul Net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e-Seoul Net을 통해서 주민복지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에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은평구청하고 동작구청은 지금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 구청으로 지금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e-Seoul Net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시청과 구청을 연결하는 자가망이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면이지 대시민 서비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망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H망이라는 것하고 메트로 이더넷하고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메트로 이더넷은 그야말로 행정 전용으로 사용하고 SDH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시설에 시민들이 연결해서 인터넷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용도로…….

이은석위원

지금 e-Seoul Net이 구청까지만 연결되어 있지 동사무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청까지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은평구 같은 경우에…….

이은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행정업무를 볼 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많지, 시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e-Seoul Net이 바로 개인 시민들의 집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청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자체 LAN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e-Seoul Net에 붙어서 별도로 은평구에서 인터넷 사용료 내지 않고 그냥 바로 서울시 통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은석위원

글쎄요, 구청과 시청간의 행정처리속도가 빨라진다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공감은 못하겠거든요, 물론 해석차이지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은석위원

시청과 구청간에 행정처리 속도가 전용회선에 비해서 좀 빨라지겠죠, 광케이블을 통해서 자가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속도가 약간 빨라졌다 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구청까지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라든지 아주 하급기관까지 다 연결이 돼야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도 고려가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서비스 향상은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구나 동작구청 같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유가 구청 내부에 자가망 LAN을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e-Seoul Net하고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서 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초고속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들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리정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래픽들이나 동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스러운데…….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전체 서울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것 말고도 아까 GIS포털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구청까지밖에 연결 안 되어 있는 e-Seoul Net으로는 대시민 서비스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 활용도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 학술용역을 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쪽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인데요. e-Seoul Net이 예산절감에서 크게 기여를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 및 수요기관별로 할당되어 있는 통신대역폭이 어느 정도 되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e-Seoul Net에서 할당해 준 것은 E1급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각 종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백본구간은 1기가에 백본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은석위원

아니, 전체가 6개 거점 기관은 2.5기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산하의 각 구청들은 1기가…….

이은석위원

하부로 내려가면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구간에 내려가면 1기가 백본으로 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구청이나 수요기관별로는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각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백본은 2.5기가의 백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노드마다 4개, 5개의 구청들이 1기가 백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들이 실제로 물려 있는 것은 1기가의 백본으로 물려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기관당 100메가가 안돼요, 통신 대역폭이. 그렇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인터넷구간에서 저희들이 E1급으로 전부 배당을 해준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통신대역폭이 각각 할당이 되는데 거기서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통신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사용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고요.

이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각 구청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1Gbps고요, 현재 돌아가는 것은 100에서 150 정도. 날로 트래픽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100에서 150 정도죠?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사용률이.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1기가 이상은 쓸 수 있죠.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e-Seoul Net을 구축하는데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들었는데, 92억이 들었죠? 그런데 현재 100에서 150 정도면 어떻습니까?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듭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각 기관당 인터넷의 경우에는 1,800만원 정도고요. 그러면 25개 구청을 따지면…….

이은석위원

정부가 운영하는 초고속 국가망을 사용하면 그것은 요금이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현재 155메가뿐이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그 전용회선을 사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1개 기관당 월 300～400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155메가의 경우는 한 600만원 정도 듭니다, 초고속망은.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55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100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각 기관이 저희들 데이터가 바로 e-Seoul Net 통신망센터에 가면 NMS라는 장치에 의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접근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전용회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600만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각 기관당.

이은석위원

기관당 600. 그러면 1년으로 하면 20억 정도 되나요, 서울시 전체로 하면?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전용회선료만 그렇게,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거든요. ISP, 그것도 각 기관당 따지면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그런 것들 2개가 동시에 해결된 거죠, e-Seoul Net을 통해서.

이은석위원

그런데 e-Seoul Net은 좋습니다. 전용회선 사용하면 20억 가까이 된다 치면 물론 그것도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e-Seoul Net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강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 되고 안정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죠?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니까 내년에만 7억 8,000이 또 투입되네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경제적인가요? 지금 현재 배당된 통신 대역폭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앞으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10억 내지 20억 정도 주면 전용회선 사용해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e-Seoul Net에서 하고 있는 전자결재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또 매년 10억 가까운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각 기관에서 통신속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전용회선료만 들어가는 것이지 장비는 또 사야 됩니다, 각 기관마다. 그러면 그 장비값을 따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도 했고 감사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한테…….

이은석위원

지금 시간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제가 일일이 그것을 대응하기가, 물론 지적하신 것이 참 옳으신 것 같은데요, 경제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이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위원 판단으로는 처음 구축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이고 매년 10억씩 들여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해도 얼마든지 싼값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겠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보고할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리고 e-Seoul Net을 구축할 때 100억 정도 든다는 것은 물론 얘기는 했겠지만 매년 이렇게 10억 정도씩 보강 및 안정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자가망이라고 그래도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용회선을 사용하면 1·20억이면 보강할 필요도 없고 안정성을 따질 필요도 없고 편하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10억씩 보강과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 들어간다면 이게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사용률이 더 늘어나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사용률이 늘어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는 지금 1Gbps라는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은 퍼센티지로 10 내지 20% 정도의 가용률이니까…….

이은석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사항이 매년 10억 정도씩, 현재도 10억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죠.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건설과 병행해서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없고 의회에 사전에 이런 것은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할 때 이런 것 포함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운영에 관한 것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어차피 100억 가까이 들여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시청과 구청간의 전자결재와 화상회의하고 전화사용하고 이런 데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큰돈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단장님,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작년에 와서 e-Seoul Net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운영센터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보완체계도 갖추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e-Seoul Net이 예산절감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두 가지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일방적인 홍보를 당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다 현재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경제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증명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예산안을 한번 훑어봤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회선사용료가…….

유승주위원장대리

이은석 위원님, 그 예산안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은석위원

업무에 대한 감사이니까 연관되는 것이지요.

유승주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은석위원

예산안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다 말이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인터넷 기반입니다. ISP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인터넷 구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인터넷을 켜면 이게 시청까지 올라와서 창이 뜨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창이 뜨는 것은 바로 뜨지요. 시청까지 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은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이은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켜면 거기서 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구청, 시청을 거쳐서 창이 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인터넷 구간연결은 e-Seoul Net을 통해서 ISP업체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회선사용료가 2003년에 3억 4,000 정도였었죠?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e-Seoul Net 자가망을 구축하고도 또 전용회선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유승주위원장대리

담당관님,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단장님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개 기관에 전체 인터넷을 공급하려니까 저희들이 전용회선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e-Seoul Net 구축에 100억 들고 매년 10억 정도씩 유지보수비 들고 전용회선료 또 4억 정도 들고 이해가 안 가네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 대신 자치구에서 그동안 각 기관에서 인터넷 ISP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은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10억 내지 20억이면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e-Seoul Net 구축해 놓고 예산 절감했다고 계속 저희는 보고를 받아오는데…….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기관끼리 연결하는 기관간의 전용회선이고요. 인터넷은 또 36개 각 기관마다 인터넷을 통신사업자한테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e-Seoul Net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저희들이 통합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자치구나 본부, 사업소는 그런 회선사용료라든지 인터넷사용료가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들 개통 이후부터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 e-Seoul Net을 운영하는 본청에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을 보면 전용회선사용료가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유승주위원장대리

초과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지요.

이은석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역시 e-Seoul Net 관련입니다. 광케이블 구축이 180km, 지하철구간이 159km이고 지상구간이 21km인데 지상구간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하철역사에서 구청까지 그 구간은 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관로를 매설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구간이 몇 km이고 매설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하철구간이 159km이고 우리가 별도로 굴착작업을 해서 관로를 구성한 것이 다 모아놓으니까 21km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은석위원

그게 21km예요, 매설구간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하철구간에 해당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보면 그렇게 되면 거기를 이제 신규로 땅을 파고 매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공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하철 따라서 지하철 벽에는 트레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광케이블을 전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에서 구청까지 그 구간은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는…….

이은석위원

그것을 왜 도로굴착을 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관로를 매설해야 되니까요.

이은석위원

기존의 있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관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도 안 되었어요? 새로 굴착을 하고 매설을 했어야 되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역사에서 구청하고 사이가 정확하게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상부분에서는 굴착하는 …….

이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이런 기존의 굴착된 부분을 이용해도 되는데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신규 굴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공사기간 동안에는 제가 관장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제가 안 드리고 담당관이 대신하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짧게는 구청 마당에 환기구가 있고요. 멀게는 한 2km 정도가 떨어졌는데 토털 21km 정도가 36개 기관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은석위원

신규 굴착하면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1km 하면서?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주로 대다수의 공사비가 21k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이은석위원

지금 e-Seoul Net을 구축하면서 92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신규 관로를 굴착하면서 여기에 돈이 엄청 들어갔다고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약 3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러나…….

이은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되어 있던, 한국통신 이런 데 기존의 있던 것을 이용했으면 돈이 이렇게 들 필요 없지 않았어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금천구청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KT나 이런 데서, 또 저희들이 굴착하는 거리가 너무 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통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가통신망사업 그런 기관한테 임대를 못하게끔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쪽에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것이 이용되었고, 그 다음에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사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청사 이전 전까지는 KT에 양해를 해서 그렇게 관로를 빌려 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관간의 협력을 했었습니다.

이은석위원

협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또 비율 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m나 700m를…….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쳤으면 21km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은석위원

물론 소신 있게 잘 하셨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다 하지요, 시간은 넘었는데요. 지금 역시 e-Seoul Net 관련되어서 e-Seoul Net에 6개 거점기관이 있지요. 그 밑에 구청으로 연결되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량이 시청에서 거점기관으로 내려가는 용량보다 거점기관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는 용량이 더 커요. 이것은 설계 잘못 아닌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정반대인데요.

이은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하고 이쪽 6개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2기가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노드에서 산하 구청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은 1기가의 백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거점기관으로 오는 것은 2기가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기가입니다. 거기에서 시청 올라오는 것은 2기가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e-Seoul Net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업무성과로 상당히 자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운영까지 상당히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강되어야 될 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금년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실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있고 곧 감사원에서 감사받았던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공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고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먼저 전자정부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 서울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데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드리고, 박정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 임직원들이 수고한 결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이 분야에서라도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했다는 데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상 100%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참고하셔서 시정이면 시정, 건의면 건의, 조치는 조치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IT산업이라든가 각종 첨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 수학, 통계 등 기초학문이 튼튼해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IT산업이나 자동차산업, 우주공학 등 각종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분야의 기초가 될 서울시 통계관리를 살펴보면, 조직에서는 80년대 말까지 담당관 과장제로 되었다가 그 후에는 팀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맞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한종위원

주요 통계업무를 80년대와 똑같이 서울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구동체 총 조사 등의 통계자료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시민들이 서울에서 하는 통계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정보화기획담당관에 가면 그것은 업무주관 부서에 관리하고 있으니 그 주관 부서를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관 부서에서는 이것은 이미 폐지된 통계자료니까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보화기획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서로 양쪽에서 업무를 미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행정시스템 업무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통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과 현재까지,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99년도에 생겼다 했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한종위원

99년도 이전 우리 행정업무 통계자료는 종합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후에 것은 통계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사업체 통계, 제조업 통계, 인구동태 같은 것들은 통계청의 위임통계 부분입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업무를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자치구에서 통계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수합해서 통계청에 다시 보고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통계청하고 같이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형 서베이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식으로 통계청의 위임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들도 관리를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새로운 통계자료들은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하자 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형 서베이시스템을 시정연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각 실·국을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100%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통계자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2월에 실제 조사과정을 거쳐서 서울이 부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필요한 통계자료들을 새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통계자료나 분석결과들은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서 작년부터 통계조사결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서울통계라고 해서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자도 발간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필요한 통계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의 통계자료들을 다 받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이라고 해서 추진목표가 산재되어 있는 IT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그 답변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7페이지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전체를 정보기술아키텍처로 정보자산을 통합 관리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통합관리를 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업무보고시 사업계획이 나왔고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의욕은 많았는데 실지로 실무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 개발단계고 수행과정이니까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겠지만 이런 것이 좀 한 분야라도 완성이 되어가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저것 혼재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물론 정보화니까 종합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임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통계가 저희들이 통계팀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부터는 통계조사팀하고 해서 통계팀이 2개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지금 하고 있는 서울형 서베이시스템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다음에 20페이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라는 업무보고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시스템 통합 장애감시 및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버되어서 부하에 걸려서 다운되었을 때 그 예방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SMS라고 하는데 시스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컴퓨터들이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고 로드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떤 컴퓨터 하나가 갑자기 로드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 사전에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부하 때문에 결국 죽고 난 다음에야 저희들이 쫓아가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구축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작업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외주 주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속도 관리도 역시 종합적인 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통신속도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단전되어서 마비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데이터센터에서는 전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전소도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입선 자체가 2개 변전소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장애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으로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지하실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가지고 바로 대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UPS라고 밧데리를 가지고 비상시에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백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잘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원스톱 돼도 자가발전기가 해결할 수 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통합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의 추진목표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외부에서 침입하는 모든 시스템은 구축할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유출되는 방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직원 뭐도 나옵디다만,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보보안을 하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외부에 대한 것은 이런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보안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보안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보안지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관계자만 출입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접근권한의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시스템의 특정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스템에 로그파일이라고 해서 누가 몇 시에 접속했다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하는 기록들을 전부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방금 답변하신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돼서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만약에 사고를 일으켰을 때 물론 좋게 정상적으로 해석해야지 매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이 시스템이 큰 첨단 고단위 기술사업은 아닙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1급 정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출될 경우도 있을까 봐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원래 1급 비밀 출입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만약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는 서류적인 저기를…….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처벌규정은 다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일반회계가 12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 정도 한 1,200에서 2,000억 정도가 체납액이고 또 결손 처리액이 1,400, 1,500정도 됩니다, 결산서를 보면. 그것을 보면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시정질문도 하고 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38기동대를 비상대책으로 조직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특별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세무종합시스템 진단 및 성능개선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시스템이 동에서 동까지 연결됩니까, 각 일선 동까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체납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체납에 대한 데이터를 각 구청별로 구세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서울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7월말에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은 이미 개통해서 서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다른 구청에서 발생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무관할로 전부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무관할로 조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항별로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자 세세하게 몇 십만 원짜리까지 총 구축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단돈 10만원짜리라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모든 자료들이 다 통합DB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임한종위원

조회키를 누르면 다 볼 수가 있다? 개선 후에 34초, 1초, 3초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구축된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안되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7월에 개발완료가 되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사업 중에서 몇 천억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이다, 경매 낙찰해서 또 10% 절감이다 이렇게 절감을 하지만 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해서 만약에 쓰게 되면 당분간은 싸지요. 경비가 덜 들어가지만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꼭 광케이블 노선은 보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본위원이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모든 라인이 구축되었을 때 여유 있는 선을 임대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공공기관이라 임대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가망은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영업행위를 못한다고 봤을 때는 사업과 공사 진행하는 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괜히 전체 25개구 각 행정동까지만 필요로 하지 그 이상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 행정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임한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고PC 수리해서 보급해 주는 것 그 사업실적을 보면 아주 양호하고 잘하고 있는데 일선시민들의 실정을 보면 사실은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컴퓨터 혜택을 못 본 시민들이 많더구먼요, 조사해 보니까. 물론 서울시 관내에서 쓰고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보급해 주지만 좀더 수리하는 측에 기술보완을 시켜서 좀 많은 양을 수리 보수해서 어두운 곳에 보급해 주는 사업을 확장해 주시는데 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주 명심해서 저희들이 질적으로도 높이고 양도 늘려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새 PC도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경로당에만 배급을 했었는데 실제 작년에 일부분 보급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보조원들이 쓰는 데도 있지만 거의 못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냥 나누어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는 경로당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학이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 일부분들은 경로당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점심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자정부 세계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다는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축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에서 최우수 전자정부로 서울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서울시 직원 중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워드는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워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엑셀 정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엑셀은 100%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곤란하죠. 제가 보기에는 워드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자결재를 전부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워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못하던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마 결재만 하시는 분일 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 122페이지에도 있고 123페이지에도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꾸준한 직원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직원들의 정보화수준이 평준화됨은 물론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시의 정보화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전산직 또는 통신직의 경우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정보기술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IT기술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정보화기획단은 직원들에 대하여 IT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정보화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IT 신기술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이 워낙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전산직이나 통신직 같은 전문직종들이 자칫 잘못하면 낙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인사하고 연계시켜서 정보화교육센터를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연간 이런 전산직이나 통신직들은 최소한도로 80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교과과정들도 금년도에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임이라든지 팀장 혹은 관리자급으로 승진할 때는 필수과목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대상자에 올라갈 수 없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도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은 매년 변하는 기술을 봐 가지고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법을 배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무 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해마다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그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승급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체계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최소한 정보화기획단 직원들은 홈페이지 정도는 작성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아주 맞으신 말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우선 정보화기획단 직원들에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 모든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직원들이 엑셀 등도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할게요. 동료위원님들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기기 보급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이나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이게 신품이 가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몇 대 보급을 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는 269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2002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경로당에 1대씩 간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박덕경위원

한 경로당에 1대씩 갔으면 2002년도에도 250대 갔다고 치고 2003년도에도 250대 갔다면 합해서 500대 그러면 거의 1개동에 하나씩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개동에. 아직도 최소한 경로당이 구립 경로당만 4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저희 지역에도 이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만 컴퓨터가 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켤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급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급할 때 아직은 수요가 많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어른신들 중에 컴퓨터교육을 수료를 했다든가 워드 정도 칠 수 있다든지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수료증이 있는 이런 데부터 우선 보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무조건 갖다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 답변을 하나만 제가 드리면 전에는 자치구에서 몇 대 해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냥 저희들은 나누어주는 역할만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전체 경로당을 다 찾아가서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혀 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구처럼 옆에 방치되어 경우들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치구에서 요청이 오면 정말 보조원이나 아르바이트학생이 있든지 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 드리고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야학이라든지 다른 쪽의 정말 필요로 하는 부서 쪽에 주는 것으로 금년도부터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2002년도 추경에 100대인가를 첫 보급할 적에 김종문 위원하고 저하고 사실 의견이 틀렸습니다. 김종문 위원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워드도 칠 줄 모르는데 보급을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고스톱 화투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김종문 위원의 의견이 거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와서는. 그래서 반드시 보급을 할 적에 우선순위를 해서 수료를 했다든가 이런 경로당에 우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치단체에 많은 사업이 펼쳐지는데 이것 역시도 지역의 구의원이 예산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보내진 것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빛은 구의원들이 내고 있구나,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빛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앞으로 이런 것을 보급할 때는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을 꼭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GIS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GIS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예산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도 불용액이 7억 3,800만원이 나왔어요. 또한 2003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10억 5,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기 지리정보 관련되는 GIS사업들이 전부 다년간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사진이미지데이터, 수치지형도, 도로관리, 지하시설물정보관리 이런 전체사업들이 전부 다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사업에 착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한 달씩 두 달씩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처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사업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한 5월, 6월, 7월 단위로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박덕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GIS사업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GIS사업이 어떤 마무리가 되는지 추가 소요예산은 또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GIS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주로 새로운 신규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의 사업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시스템들은 구축이 되었고 이제부터 하는 일들은 전부 데이터를 갱신하고 데이터들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하는 이런 쪽의 일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지리정보들을 매년 바뀌는 도로정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잘 갱신하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느냐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쪽으로 전환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것이 진짜 권장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그냥 풍족하게 잡아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이은석 우리 동료위원도 계속해서 팽창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은평 같은 데 인터넷방송국에 1억 5,000밖에 안 들었는데 아무리 서울시가 크다고 그러지만 10억을 또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이 10억 다 쓰기 위해서 호화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 예산이 20억도 안 듭니다. 그러나 하루에 600명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몇 백억 이렇게 잡아서 하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팽창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자꾸 불용액을 만들 때는 서울시민의 서비스 면에서 저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이 진짜 권장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 요구하는 예산이 다 만들어지고 해서 막 과대한 예산을 책정하시지 마시고 진짜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으신 다음에 그 나머지 예산은 진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좀전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지역 자치구에 PC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시의원님들과 특별히 연계해서, 당연히 시에서 편성한 것이니까 시의원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단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네 분 남아계시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는데 괜찮습니까?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이 한시기구로 2005년도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단장을 비롯한 26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사실상 모든 주요업무를 맡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전자부문 1위, 국내 타 도시에 비해서도 우수평가를 우수 우수,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우수 우수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직공무원이 큰 몫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또 한시기구의 상설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선 정보화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기능이나 서울시 행정내부 조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가 위상이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조직 개편할 때도 한 번 거론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아마 여기에 대한 토의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산하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전반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시의원님께 보고드릴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직이 전부 26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계약직들만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성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계약직들은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당연히 다 하고 있는데 계약직…….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계약직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서울시가 세계 최우수의 전자정부도시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여기에 관여했던 계약직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다음에 시의회 정보화사업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난 2002년 감사시 건의한바 있고 기획단에서 여기 보니까 보고서 9쪽에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시의회 정보시스템이 본위원이 볼 때는 불안정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의회의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실제로 시의회 쪽하고…….

김경술위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본관하고 통신시설도 최대한으로 e-Seoul Net에 같이 물려있고 또 사무자동화시스템도 통합시스템에 시의회도 같이 들어와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근무직원들의 정보화교육 의무화해서 아마 80%대 이상, 앞으로는 100% 교육을 다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산관련 공인자격증 현황을 여기서 보니까 전체 평균 75%이고 또 19페이지에 지리정보담당관실은 50%에 불과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획단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원 100%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의 기능이 꼭 어떤 전산직들만 모여서 시스템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들이 참여해서 토목과 관련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보화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관리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행정직들하고 같이 업무개선이라든지 업무혁신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통계업무 같은 경우에는 통계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반행정 쪽에서도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있는 전산직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자격증 없어도 잘 하면 되지만 적어도 전산관련 공인 자격증 현황을 보니까 50%나 75% 이렇게 자격증이 조금 필요한 데는 100% 있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혹시 취득을 못한 직원들은 별도로 직원교육이, 저희들이 자격증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취득을 계속…….

김경술위원

자격증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김경술위원

이것은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알았습니다.

김경술위원

다음 도시생활환경 주요지표는 과거의 추이와 앞으로 제반 여건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정부의 상위 계획과 미래 시민생활 환경지표와 국가의 총량지표의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부문별로 도시지표를 결정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와 같이 선정된 도시지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임에도 서울시의 경우는 매우 단순하게 5개 분야의 32개 지표만 정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맞지요? 32개 지표만 정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도시정책지표를 보면 미국 뉴욕은 6개 분야의 68개 지표, 일본 동경도는 7개 분야의 37개 지표 등으로 서울시 도시지표는 외국 선진 도시의 도시생활지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 서울시 도시지표라고 나와있는 자료드린 내용은요. 기존의 서울시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던 도시지표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고 방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가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형 서베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울의 도시정책지표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연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도시지표가 18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확정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기존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도 있지만 50여 개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들은 없는 자료들은 이번 12월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 초에 분석해서 나오면 서울시에 대한 정책지표 평가한 그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관리소를 데이터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민간 쪽에서는 이미 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이 40여 개에 이르지만 그 계열회사들이 전부 전산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 SDS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센터를 구미에 하나 과천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산자원들을 전부 다 집중시켜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활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김경술위원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SK, LG, 현대 이런 대그룹들이 계열회사에 별도로 전산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본청과 본부, 사업소에 대한 현재 30개 전산실이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센터에 다 집중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향후에는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위탁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보수비용만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투자기관들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리정보를 판매하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현재까지 판매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수치지도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했는데요. 2003년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수치지도 판매는 108매 판매해서 97만 2,000원 수입이 있고요.

김경술위원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매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해 가지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술위원

매달 늘어나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치지형도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원을 통해서 판매되어서 입금된 금액은 3,343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금액은 3,440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세계 전자정부 1위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대도시 전자정부에 비해 취약점이 없다고 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받은 것이 전부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분야 중에서 시민참여라든지 온라인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부분하고 이용편의성 그 부분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부분에서는 4위를 했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1위를 못한 부분에 대한 다른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완대책이 있다면 방안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전부 92개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인데요. 물론 3위, 4위도 100대 도시에서 3, 4위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1위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평가지표 항목별로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면밀하게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정리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하고 올해 제출된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첨단 정보화기획단답게 유연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 PC문제에 대해서는 사양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급방법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신 것들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제출된 자료가 너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용어나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기술적인 측면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한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목표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사용자의 만족도, 활용도 이런 것도 함께 기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같이 제출해 주셔야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보완을 하셔서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어쨌든 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무래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일들이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ITA라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도 보고서를 만들 때 같이 포함을 해서 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질문으로 들어가면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스템구축에 대한 계획들이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전자결재사업인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심재옥위원

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이유는 써 있지 않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만 제출되어 있고 업그레이드가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게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러는데요. 제일 위의 박스 안에 보면 기록물관리법 및 개정 사무관리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자문서들을 유통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안문하고 시행문하고 별도로 집행을 하던 것을 지금은 그것을 하나로 합쳐버렸고요. 행자부에서 법규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 차원의 지침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법규가 바뀐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 앞으로는 계속 이 시스템으로 사용할 것이지요, 별다른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계속 운영을 하다가 행자부에서 사무관리규정을 또 바꾼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자결재율이 100% 정도에 육박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전자결재율이 활용도가 높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99%를 상회합니다, 99.7%.

심재옥위원

종이, 페이퍼는 안 써요? 그러면 페이퍼 결재는 안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페이퍼 결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다든지 아니면 첨부서류가 굉장히 많다든지 그런 특이한 경우 몇 경우를 빼고는…….

심재옥위원

내부결재는 그렇게 페이퍼 결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되고 있는 자료나 공문서들을 보면 사실은 종이결재 도장도 찍히고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도장이 아니고요. 그게 전자결재문서를 출력을 한 것일 겁니다.

심재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여전히 페이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재 당시에는 이렇게 전자결재가 되는지는 몰라도 보관상태는 역시 페이퍼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EDMS라고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결재에서 결재가 완료된 문서들은 자동으로 EDMS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러저러한 근거자료들을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왔던 자료들, 2000년 이후 자료들도 사실은 페이퍼로 보관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문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협조문서일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자결재율이 100%에 달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퍼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전히 이게 중복되어서 전자결재율은 전자결재율대로 그리고 종이결재는 종이결재대로 지금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종이상에서, 서류상에서 실제 결재를 하고 그게 보관이 되었다면 99점 몇 %에서 0점 %에 해당되는 그런 문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전부 전자적으로 컴퓨터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을 아마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프린터해서 출력물로 제출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확인을 원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시장님 결재나 시장님 방침을 결재 받는 이런 것도 종이문서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쨌든 전자결재방식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종이로 현재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도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도 매년 이런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왜 서울형으로 서베이가 따로 지표가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따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서울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의 삶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통계, 저희들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인구동태라든지 하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만 있지, 시민의 삶의 지표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주요정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북의 어떤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가 아시아국가에서 동북아의 금융중심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 시민의 삶의 질이 매년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은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말하자면 서울시의 핵심사업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가 이런 것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큰 부분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매년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하자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수량적이니 어떤 통계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구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좋은 조사인 것 같기는 한데 설혹 통계청이 잡고 있는 그런 것과 중복되어서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미 기존의 있는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현황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순사항인데 7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2002년도 것 내역이 죽 나오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2003년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하다보니까 2003년도에 있었던 장비하고 2002년도 장비하고 중복됩니다. 이것 신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똑같은 장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들어와 있는 장비를 매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심재옥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예산집행액이라고 써 있는 것이 유지관리 보수비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것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이게 5,600만원, 6,200만원, 9,900만원 이게 유지관리의 인건비입니까? 관리인건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이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5,600만원에 나와 있는 장비들이 죽 있는데요.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SUN 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장비에 대한 점검도 해주고 그 다음 안에 운영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시스템 같은 것 버전이 업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하는 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 구입할 때는 일정기간은 A/S해 주기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보수비가 5,600만원, 9,900만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구입하고 첫 해는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고요. 2년째부터는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계속 이렇게 비용이 나갑니다.

심재옥위원

의무적인 A/S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노력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주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장비구입이 좀 비싼 것 같다, 단가가.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비구입을 직접 구입하시는 것인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조달가격으로 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심재옥위원

그래서 우려가 드는 것이 워낙에 정보화기획단이 첨단산업이고 장비도 첨단기기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A/S 기간을 늘려서 유지보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절감의 노력들이 좀더 되어졌으면 좋겠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유지보수의 비율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비용은 구입가격의 8%까지 한다든지, 뭐 장비가격의 하드웨어는 12%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협상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직접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조달가격으로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관리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장비보수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와서 하지만 일상적 관리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일상적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 속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자료가 그렇게 되었는데 정보화사업의 예를 들면 이용자로서, 저는 이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이 될텐데 그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보화가 얼마나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가 어느 땐가부터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접속속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단순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속도문제는 심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라는 것이 사실 금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본청의 97개 홈페이지가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도 다르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병목현상도 생기고 그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통합을 해서 7월부터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체 시스템, 하드웨어도 전부 재설계해서 새로 구축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심위원님께서 언제 접속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심재옥위원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것이 그래서 e-Seoul Net 구축이나 아니면 통합했던 그 시점에서 이것이 속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속회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자면, 텍스트모드를 따로 두잖아요. 다른 데 홈페이지를 보면 그러던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왜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를 설계할 때 방금 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기화면이 너무 그래픽이 많아서 속도가 느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느 장소에서 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를 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지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보완을 하겠는데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단순한 의견이기보다는 어쨌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띄울 때 접속자의 통신속도나 회선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동으로 텍스트 서비스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회선사용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서울시 홈페이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모뎀들 많이 사용하고 할 때는 통신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텍스트모드로 전환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텍스트모드를 별도로 두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는 경우들입니다. 외국 경우에도 그런 모뎀을 아직 쓰고 있는 국가들은 쓰고 있는데…….

심재옥위원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획예산처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도 텍스트모드 이것이 떠요. 그런데 서울시만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다변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사용자들에 따라서 속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보면 정책토론방 개설에 대한 이것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토론방의 주제가 9개였죠.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신교통체계라든지,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앞 광장 조성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점에 대한 주제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의견이 많이 게시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토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저께 들어가 봤거든요. 접속건수는 5,000건이 넘는데 토론게시물이 10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실명제로 운영하고, 또 회원제로 토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토론 자체가 일반 자유게시판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간단한 것이 아니고 토론형태로 쓰기 때문에 회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수백건씩 올라오지는 않는데요.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토론방이면 보다 더 많은 글들이 자유롭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회원제 문제를 풀어야지 접속건수나 아니면 토론 게시물의 양이 훨씬 더 늘 것이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회원가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쳐야 되고 생년월일, 결혼여부, 이메일주소 이것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서 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기 의견을 올리겠습니까? 시민들의 보다 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제한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제를 풀고 이것은 인터넷실명제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을 게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은 지금 한 5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자유토론방이라든지, 시민참여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해서 그쪽에서는 회원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책토론방은 별도로 다른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원제로 하면서 굉장히 심도가 깊은 정책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재옥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큰 차별성 없었습니다. 게시물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효과밖에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대신 자유게시판이나 자유토론방 쪽에 가면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은 토론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일부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청회 형식으로 전자공청회라고 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한 주제 건당 800건 이렇게 의견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열려있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전문가 의견 2개를 제시하셨던데 2개 다 반대의견의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의견으로.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라고 하면 보다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글을 올릴 수 있게 유도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편향해서 올리는 것은 토론을 한쪽으로 유도한다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낼 것 같아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번에 아주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찬반의 전문가 의견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올려놓는데 이번에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심재옥위원

특히 그 주제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론방 개설을 하는 운영자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토론이 편향되지 않도록, 유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에 인터넷자문위원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 폐지하려고 정책이 잡혀 있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인터넷자문위원회라고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추진위원회 안에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컨텐츠 부분에 인터넷 쪽에 해당되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인터넷자문위원회를 모르시는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아니고.

심재옥위원

그러면 인터넷자문위원회가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것이 왜 폐지되는지 저희는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단 단장님도 모르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보화기획단의 위원회가 아니고요. 홍보담당 기획관에서 옛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인터넷 문제고, 정보와 관련된 문제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터넷자문위원회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의 차이가 뭔데 이것이 각각 구성되어 있었는가, 왜 인터넷자문위원회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이 구성을 보면 누가 선임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들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각 담당관 쪽에서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추천을 해서 과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부문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문제면 기술부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기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정보 소외계층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를 높인다고 하면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좀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원래 성격 자체가 정보화기획단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애초부터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각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해 주시고, 거기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정책 관리나 또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하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기능은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서울시 정보통합추진위원회가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장,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해서 관련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심재옥위원

정보통합추진이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심재옥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측면에서 시스템 구축이나 이렇게 제가 많이 쏠려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정 위원회 운영방침에는 여성 30% 이상, 그 다음에 시민단체 20% 이상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지켜서 운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성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초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기술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티즌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제도적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와 산하기관들의 정보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십니까? 기술교육 말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기술교육 말고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관련된 직원정보화교육들이 죽 있고 한데 이게 고급기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과의 노숙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산하기관의 정보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특별한 당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의 수를 관리하는 정도로 필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여부, 음주량, 과음빈도, 결혼해체 위험 이런 것까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이나 부서의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 조례상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보마인드를 제대로 갖고 시민들에게 정보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것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심재옥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기관이어서 예산절감을 당부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정호 단장님이 여러 기관을 감사를 해 보고 있지만 대체로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잘해 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우수도 가져와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물론 잘한 점도 계시지만 예산운영 문제 같은 것은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세심히 신경을 쓰시고 전제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발주하는 사업하고 외부기관에 용역발주사업을 주고 있는데 외주비율이 대개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외부용역 발주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4페이지 2003년도 여기 밑에 보면 지리정보담당관 15억짜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주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개발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성하삼위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자체 개발할 사업인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를 판정을 하고, 외주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제안요청서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응한 업체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는 정보화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관리팀에서 심사위원들을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성하삼위원

예를 들어서 발주 때 구매방법에 있어서는 조달하고 수의계약 그것은 이따가 다루고 설명해 보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술의 중요도가 큰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를 90% 내지 80% 정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10%, 20%를 제안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할 부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국으로 가면 재무국에는 또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서 또 깎을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또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성하삼위원

계약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계약은 재무국의 계약심사과를 거쳐야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 담당과에 신청만 하면 역할분담을 업무분장대로 실시를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성하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제대로 되었나?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관리팀이 있는데 그 팀에 감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를 하고 외부감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정보화기획단하면 자체적으로 공장처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협의체 비슷하게 공중에 떠있으면서 브레인들이 모여서 기획해 가지고 담당별로 역할을 발주하고, 용역주어서 맞추어서 하는 기획형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까, 솔직히 정보화기획단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도 작년에도 전체 시스템 개발하는 것 중에서 28종은 자체개발해서 보급한 경우이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총 15개 업무는 자체개발을 하고, 나머지 2003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외주용역을 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래서 외부 외주비율은 대개 몇 %나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건수로만 하면 자체 개발한 것이 4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60%는 외주를 주고 자체사업은 40%되고, 그러면 지금은 자체 개발한 것을 예를 들었고 반대로 외주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시지요. 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잡았는데 143페이지, 정보시스템담당관 소속의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3억짜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가, 외부 줄 때와 자체적으로 할 때 그 경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4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기획단 자체사업현황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외부로 발주 나간 사업들을 여기에 지금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성하삼위원

143페이지를 보면 정보시스템담당관 소속의 13억 6,100만원 있지요.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을 자체 발주했다는 것이라고요?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에서 발주를 한 사업을 전부 현황을 여기에다가 다시 뽑아놓은 것입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자체발주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이 아니고 정보화기획단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여기 현황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외부기관에 발주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외부발주 준 것이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똑같은 것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사업 벌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발주만 줍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표가 용어 때문에 혼돈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표를 만들면서 자체사업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가 발주한 사업을 전부 여기에다가 리스트 업을 해 놓았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발언요지는 외주를 주었을 때 설정과정이 그렇게 되었고 내부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우리가 내부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9월에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정보화와 관련되는 사업예산은 전부 정보화기획단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이것을 자체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것인지를 판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경영기획실로 넘어가면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시스템과에서 기존의 있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감리를 통해서 최종 검수를 받고 현업부서에 그 시스템을 주어서 사용하게 하는,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계속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판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로 줄 것인가 자체 개발할 것인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어떤 난이도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업의 규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력이 한 50명씩 60명씩 투입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 내부인력으로 커버하기 힘든 아주 앞선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런 어떤 역할을 주었으니까 나름대로 철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내역을 보면 조달구매와 주로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137페이지 46번에 삼성전자 GP20(17″)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삼성전자가 70～8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왜 삼성전자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수의계약이고 어떤 때는 조달구매를 하는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삼성하고 삼보하고 청호 컴퓨터해서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것을 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성하삼위원

그 선정했다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왜 하는 것입니까? 왜 6개 업체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업체도 많은데,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에 구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사무 PC를 구입해야 될 총 PC 구입대수가 나오면 그 중에 안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성하삼위원

저는 지금 반대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단장님 설명하는 취지하고. 저는 오히려 한 군데 모여서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지 않나, 무슨 특별한 것 없나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개 컴퓨터는 6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어떤어떤 업체들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가격 자체는 어차피 정부 조달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데요. 기술 차이라든지…….

성하삼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특정업체와 관계도 없지만 대개 삼성제품이 70%는 돼요. 그 137쪽 같은 자료만 얼른 보더라도 계속 삼성전자만 구입을 했다고, 장비를. 그래서 특별한 뭐는 없는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실무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 PC가 올해 같은 경우에 1,400여 대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예산이. 그래서 연초에 위원회를 엽니다. 직장협의회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메이커별로 대수까지 이렇게 할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구매대수가 많이 할당돼서 이렇게 많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 기준은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이 쓰고 직원들의 호응도 저희들이 연초에 설문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이커 선호도가 삼성이 많아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런 것들 철저하게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성위원님 잠깐만 137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거기 삼성전자가 많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대부분 20대, 5대, 10대, 17대 이렇게 소량이 죽 늘어져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삼보컴퓨터가 140대, 현주컴퓨터는 44대, 또 밑에 내려오면 삼보컴퓨터 다 모으면 25대 해서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숫자가 많이 있다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하삼위원

하여튼 우리들은 이런 것 잘 하시겠지만 점검하는 거니까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서울시 시민인터넷교실 운영하는 실적에 보면 수강생들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저조하더라고요. 수강비율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반대입장이 되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넷교실 운영하는 실적 보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성하삼위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이 무슨 과인가, 담당 운영과를 보면 되겠는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찾는 사이에, 뒷 분들보고 찾으시라 그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시에 비해서 많이 미흡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그것도 정보화기획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잘 알리지도 못하고, 시 집행부에 비해서 담당관실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명색이 시의회는 시하고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매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도 대등한 입장에서 버금가는 오히려 더 질적이나 규모 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정반대로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그런 인상을 갖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시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신다 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메인 홈페이지에 시의회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링크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시의회 홈페이지는 별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것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인터넷 전문팀이 세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즉각 내일이라도 하셔서 알다시피 시는 각 과별로 했는데 우리가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 집행부 전체하고 우리는 하나지만 이렇게 대등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대로 워낙 열악하고 모든 게 규모도 작고 축소 지향적이고 전문가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것을 들었고 우리도 들어가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내일이라도 즉각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보완하고 확대하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셨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성하삼위원

그것 단단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정보화시스템이 완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틀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정보화시스템이 아직도 본위원이 볼 때는 불안정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자동화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하고…….

김경술위원

정보화시스템하고 홈페이지하고 틀리다 이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운영 안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준비되었으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실적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수강생 숫자가 2002년도에 2만 1,836명이고 금년도가 10월 현재 1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명은 작년 1년 동안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실적이고요. 밑에 2003년도에 있는 1만 9,000명은 10월 현재 기점으로 해서…….

성하삼위원

그러면 두 달인데 두 달 안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11월, 12월 더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하삼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앞에 질의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에서 세계 최우수 전자정부 1위로 선정된 것을 아주 다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기 바라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아까 평가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시민참여 부분에서 1위를 하고 나머지 3개 분야에서 3위 내지 4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승주위원

나머지 3개 항목이 뭐라 그럴까, 고급의 하이테크기술을 요하는, 혹은 고급의 어떤 그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3위한 부분 중에서요. 정보보호 부분을 저희들이 3위를 했었는데 이것이 평가하던 시점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저희들이 통합홈페이지가 처음 개통했을 때 그 시점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정보보안시스템을 지난 11월 14일에 구축을 완료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부분은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거의 1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위한 부분이 컨텐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컨텐츠 부분이 그 당시에 1단계 통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실·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컨텐츠들이 다 모여지지 않아서, 그 상태였었고 지금은 2단계 통합작업이 12월하고 내년 1월이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컨텐츠가 다 모이게 되면 그 방대한 서울시의 컨텐츠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에서 나오는 결과를 참고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런 시스템은 혹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가요? 세계 100대 도시를 평가를 했는데 약간 처지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기술력이나 행정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리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견학을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컨설팅을 하러 다녀온 적도 있고 그 외에도 불가리아라든지 동구권 같은 데서 저희들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접촉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국가들이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보니까 직접 구입하기는 힘들어서 UN에 후진국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을 경제적인 인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또 그런 다른 나라의 수도라든가 그런 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전수해 주는 것도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면에 접근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정책토론방에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의견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당연한 답변이죠. 그래야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또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 수도시민의 입장에서. 또 아까 이은석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은평구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도 인터넷방송국을 설치를 해서 세계 많은 지구촌의 가족들에게 서울시의 많은 소식을 알리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평구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세계 어디서든지 접속을 하면 다 세계화되어 있는 거죠.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그것은 세계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은평구에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된 것은 은평구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보니까 은평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과외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님들이 거기 와서 강의, 수업을 하면 그것을 녹화를 해서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과외를 받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주 단출하고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본청, 본부, 사업소뿐만 아니라 산하 투자기관까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올리니까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 은평구에서는 인터넷 과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죠. 금년도에 사이버공간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를 목표로 했죠? 그래서 종로구에 3개 동을 실시했죠?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업체하고 종로구,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뉴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계약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었는가요?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사이버마을에서 뭘 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랬더니 주민들이 다 호응이 좋던가요?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분야를 좀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메뉴 설계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구축이 올해 완료가 됩니까?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올해 완료가 됩니다.

유승주위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금이 11월 말인데?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2월 말까지, 확실하죠?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지 실시결과를 갖고 평가를 받은 후에 이것을 더 확장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2월에 이것을 마무리하면 언제 평가를 받고 내년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구축이 완료가 되면 내년 1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운영해 본 성과를 보고서 2005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내년 사업결과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계획을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고 반영을 시키든가 반영을 시키지 않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해는 설치하는데 1년을 보내고 한 해는 또 그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1년을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행정정보화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주로 농촌이라든가 어촌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강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승주위원

자치구 자체적으로?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일부 집어넣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유승주위원

짧게 말해 주세요,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마을은 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서울시에 만든 그런 모델을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내년도에 성과도 검증이 안된 사업을 또 확대하기보다는 금년에 구축한 내용을 내년에 적용해 봐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하지 않겠다, 행자부에서 했던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충분히 사업을 운영해 본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또 그렇게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종합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몇 %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종합통계자료가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그래요, 확실하지요?

종필

강종필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유승주위원

시 본청의 정보자원 현황에 모니터링 체제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시 정보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구축사업은 지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자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초에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담당관님께서 성과관리목표를 설정한 것이 몇 %입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이 사업은 당초에 성과관리목표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오셨지요?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앞의 선임자가 이 목표를 설정하고 갔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 말부터 서울시의 정보자원들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 해서 작년 말부터 죽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산자료를 집결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사실상 작년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한 서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서버관리시스템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기획단의 운영서버까지는 금년에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마무리하겠다는 당초의 성과관리목표가 그 선임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몇 월에 오셨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제가 5월 1일부로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중반에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군요. 그러면 같은 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김우석 부시장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제품이 선정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하고 그것을 와서 설치하는 업체도 선정이 되어서 이번 12월에 설치가 되고 내년 2월에 데이터센터가 개통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목표에는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이것도 2004년까지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다음에 기록물보존이라든가 이런 보존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기록물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어떤 보고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참여를 원하는 22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록물을 기관 별로 해야 되느냐, 통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정부기록보존소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협의를 마치고서 지금 현재는 조달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은 94년 말까지, 기록물보존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93년 말까지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저희들은…….

유승주위원

94년이 아니라 2004년이지요?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죄송합니다. 2004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은 이전에 EDMS라고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간에 오셨지만 이것은 다 단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담당관들이 한 약속이고 2004년 말이 아니라 2004년 2월에 직접 운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령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달발주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미흡한 것 아닙니까? 아직 조달발주도 안 했는데…….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지난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아직, 공고 기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래의 목표대로 하자면 내년 2월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확실하지요?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내년 초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것을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오늘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담당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근섭

김근섭지리정보담당관

금년사업이 착수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착수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직 2002년도의 그 정도 수준뿐이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섭

김근섭지리정보담당관

네, 작년사업이 금년 가을에 끝났기 때문에 이어 받아서 금년사업이 좀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약간 차질이 있네요, 성과관리목표에?

근섭

김근섭지리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용자의 여러 불만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희망사항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미달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GIS 사이트 구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섭

김근섭지리정보담당관

GIS는 내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는데 내년 6월이면 사업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7월부터는 공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도에 거의 100% 다 될 수 있다?

근섭

김근섭지리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근섭

김근섭지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는 구축만 얘기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구축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부분을 제가 점검하는 것은 담당관님들께서 성과관리목표를 제시한 것들이 금년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 사항이니까 부족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업무를 이어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거나 또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는 단장님께서 확실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승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정보화 중장기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마스터플랜 추진경과를 보고했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5월 점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지난 5월 26일 보고할 당시에 금년 4월부터 기본계획 방침을 정해서 AS-IS 방식의 분석을 하고 또 TO-BE 모델을 정해서 2003년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전히 수립해서 보고한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실행이 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원래는 8월에 마무리를 짓고 이것을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으로 공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정보기술아키텍처라는 ITA 쪽에서 어떤 서울시정보화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와 주어야 되고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10월에 끝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IS 포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하는 거기에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1개월 내지 2개월씩 조금씩 발주가 늦게 나가는 그런 기간 때문에 8월에 다 그 결과들이 집중이 되지를 못해서 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드래프트는 나와 있고 다음 주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 12월 5일에 다 모여서 거기서 마지막 검증을 받고 그리고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에 보고를 하실 당시와 그때는 거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8월말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있고 여건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당시에 다른 3개의 관련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발주가 늦어질 것이라고는 그때는 예측을 미처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행정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 발주를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고 협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기간들이 자꾸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유승주위원

그것은 분명히 지적 받아 마땅하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을 예측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배경을 설명할 때 기존 외부용역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직원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내부직원 중심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각 실·국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서 기본적인 자료를 전부 다 수합을 해서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통신분야, 도시정보화분야, 행정정보화분야 이런 각 분야별로 그런 업무를 죽 해 왔던 담당직원들 핵심 멤버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기본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전문컨설팅업체나 그런 기능을 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외부전문위원들한테서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체 중에서도 삼성 SDS라든가 LG CNS 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전문가들한테서 조언도 받고 중간 중간에 검증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중장기계획을 기획을 해 보는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해 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정보화에 대한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당초의 계획대로 내부직원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무래도 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요. 외주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와서 한 2,3개월만에 할 일을 내부직원들이 하면 공부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게 효율이 나쁘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내부직원들의 기획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목표한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또 급속히 이렇게 IT 신기술이 발전하는데 이것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인력들, 전산인력들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결국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 통신직 같은 전문직종들의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사제도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해서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꼭 필요한 필수과목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게 인사제도를 내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과정들도 새로 금년에 전부 개편을 해서 내년부터는 빨리빨리 변하는 기술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자기 조직 내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육과 그것을 고과로 연계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직급 승진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신기술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연구개발비 집행액을 잠깐 살펴보면, 전산정보관리소의 경우 3,2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인 즉, 76%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자료에 다 나와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들으십시오. 뒤에서 답변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라든지 전산개발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산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다 남아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예산항목으로는 연구개발비라고 잡히기는 합니다만, 세부항목을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에서 말이죠. 2002년도와 2003년도 계속해서 있는데 81쪽에 있는 관광과에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2억 4,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을 준 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자체를 외주를 주어서 외주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까지만 자체 실·국별로 따로 운영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이런 각 실·국의 홈페이지를 다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내년부터는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산업지원과의 서울시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주위원

서울시 각 실·국·과에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홈페이지 자체 내용 컨텐츠도 다 통합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각 실·국에서 홈페이지를 97개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외주용역을 주어서 외주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40억이 넘습니다, 그런 예산들 다 모아놓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율성에서도 떨어지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 실·국에서는 자기 컨텐츠만 올리고 통합관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불용률이 높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학술연구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 개발 완료시점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학술용역은 시립대학교하고 학술용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베이 학술용역은 시정연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고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은 안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대부분 다 집행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집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죠. 학술용역 계약을 해서 대부분 금년 초에 계약을 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에 아니면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면 전부…….

유승주위원

용역발주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3,200만원 중에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그때 잔금 다 지불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만원 정도는 우선 집행이 된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계약금액 선수금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유승주위원

언제 그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서울시립대는 얼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얼마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립대에 나가 있는 전자정부학술용역이 2억 정도 되고 서베이 학술용역이 1억 8,000…….

유승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연구개발비 정보화기획단 전체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산정보관리소의 경우에 3,2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3,200만원 중에서 단장님이 800만원은 선수금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 2월에 다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정보화교육용 컨텐츠 제작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컨텐츠제작 개발중에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제작이 완료돼서 컨텐츠가 납품이 되면 그때 지불하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이 2,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좀 전에 서울시립대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정보화기획단 전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연구개발비 3,2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외주주어서 거기서 금년 연말에 납품을 하면 선수금이 700만원이 나갔고 납품이 완료되면 2,4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뒤에 있는 분들이 자료를 잘 좀 해 주셔야지 계속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보화기획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말씀했고 또 우리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정진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임한종 위원과 사회교대)

임한종위원장대리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수고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그 동안 2003년도에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같은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점사업이 좀 크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이 하나 있습니까, 더 발전을 하려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에 했던 가장 큰 사업이 통합작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전산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들을 전부 모으고 취합을 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전산정보관리소를 서울시의 데이터센터로 기능전환해서 거기를 잘 육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센터를 전문화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는 쪽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조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간부가 여기 받은 것으로는 4급 기준해서 6명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중에 이공계하고 인문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이공계로 되어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인문계, 그 다음에 전산정보관리소의 사업소장이 인문계고요. 그 외에는 다 기술직입니다. 통신, 전산, 토목쪽…….

조규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인센티브제가 있지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이 대가를 받은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표창도 받았었고 내부적으로는 시장님이 주는 서울시표창도 받았고 조만간 세계 최우수 전자정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별도로 정보화기획단의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아무래도 인사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인센티브는 부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공계통에 대한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하실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공계 계통에서는 자기 기술을 접목을 하는, 물론 문과 계통을 나오셨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제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제도화를 좀 만들어 주게 됨으로써 좀더 앞으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도나 인사부분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셔야 그야말로 내년에도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진작돼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단장님이 활동을 하셔서 더 앞으로 계속 세계 속에서 1등을 유지해 가기 위한 것으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본부하고 우리 정보화기획단하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하철본부는 별도로 전산실과 전산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 자가망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철 관로에서 e-Seoul Net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는 같이 도움을 받고 그런 정도이지, 실제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지 보면 정보화기획단은 기술수준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도, 왜냐 하면 지하철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어떤 관리 감독을 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서로 지원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기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본부만의 독립성보다는 그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기획을 하셔서 기술지원을 해서 정말 사고를 미리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전산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가다가 지하철이 서고 그런 것이 사실상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깊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하철공사가 별도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하철본부를 통해서 그 쪽에 기술지원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유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떤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 단계로. 그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지금 정말 더 개발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정보화지원센터 같은 투자기관을 두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것이 참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업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 본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답하시기는 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규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산정보관리소가 저희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고 거기를 전문화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외부에 위탁관리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소위 말해서 자체사업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외부사업들도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하는 데 우리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위 달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문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임한종 위원,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모처럼 지적사항보다도 좀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오전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이서울 서울정보화 2003년도, 35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2003년도 계획에 1분기 때 시험운행을 하고 2,3,4분기 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의 답변은 중앙정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조금 전에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베스트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정보화기획단은 시간을 다투고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펜티엄Ⅱ가 나왔을 때 바로 한 몇 개월 있으면 펜티엄Ⅲ가 나오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펜티엄Ⅱ를 구하려고 준비하다가 펜티엄Ⅲ가 나와 버리면 이것을 또 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신문에, 참 의욕이나 이런 것을 제가 꺾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금 계속 보면 뭔가 준비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1위가 되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 1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 개발이나 이런 것을 늦추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거기에 비중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된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29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비가 반환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자료에 있을 겁니다. 감사자료 29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포상금 바로 위에 반환금및기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민인터넷교실 부분의 정통부에서 교부금 나왔던 것 중에서…….

김종문위원

교부금 나왔던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능동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정책토론방이라든지 이런 시민 인터넷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좋은 제안도 해 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김종문위원

직원들에게 간 것은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국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을 여기 자체적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한번 행정국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능동적으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욕구충족을 해 주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연구개발비 불용에 대해서 유승주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운영 부분인데요. 게시판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삭제부분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게시판 운영뿐 아니고 여기는 민원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되지 않은 분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창안을 받는 것입니다. 이 폭을 넓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물론 되어 있겠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자유토론방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놓고, 그 외에도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이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들을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게 바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수도이전,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11월 15일?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종문위원

늦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정연하고의, 어떤 정보 제공을 해 주는데 지금 시작해서 그 정보제공이 됩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시정연에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이 선거공약으로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국장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다든지 그런 고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그야말로 정보화기획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 파워포인트가 도입이 안 되고 있지요? 그쪽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연관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소프트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교육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교육은 저희들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교육일정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한번…….

김종문위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 조직이 단장님이 1급 상당으로 계시고 그 밑에 담당관님들이 4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보화기획단에 거는 기대도 엄청나고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나 모든 조직을 기획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큰 단체로 보고 있는데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에 처음 생겨서 이제 한 4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신설조직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위상도 찾아가고 또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정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 행정 조직 내에서 정보화기획단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공론화를 해 가지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좀더 체계화되고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쪽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조직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갖추어져 있는 조직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있는 조직…….

김종문위원

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99년도에 처음…….

김종문위원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하려면 조례가 만약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의원발의를 할 용의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담당관 제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 부분이나 이쪽은 처음에 기획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보가 있어야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개 분야를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특히 마지막 관리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장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기 전산정보관리소는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사업소는 서초구에 공무원교육원 있는 그 자리에 전산정보관리소라고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관리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홍보부분인데 좀 전에 제가 얼핏 듣기에 이 홍보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홍보는 홍보기획관이라고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기획과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관리는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가 나오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 말씀드리면 얼마에 한 번씩 수정을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수정은 각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치지도 같은 것은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과 개발, 관리에 치중해야 될 정보화기획단에서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교육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보화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쪽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김종문위원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시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까, 그게 괜찮은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교육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왜 이런 우려를 하게 되냐면,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교육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면 좀 전에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노인정에 컴퓨터를 갖다주고 교육,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데까지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보화기획단에서 고급인력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왜 신경을 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시민들에 대한 출석교육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석교육을 직접 하는 것은 자치구로 다 하는 것으로 바꾸고 저희들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부분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쪽으로 좀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담당, 지리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보화기획담당은 별개로 제가 치겠습니다. 이 3개 담당을 하나로 묶는 그 위에, 물론 이 담당관님들 진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3개 분야를 하나로 묶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간관리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조직부분은 사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전산정보관리소를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조직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정보시스템통합추진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장님이 그쪽을 다 일임을 해 주셔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작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공유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안이 나오면 제가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그런 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비중을 정보화기획단에 많이 두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중요하다는 그런 의무감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정보화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생각하셔야 되는 의무감을 깊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신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심재옥위원

작년 사무감사 결과로 시의회 정보화사업 지원업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구축문제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 동안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되어서 오늘부터는 서비스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옥위원

실제 생중계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서비스가 오늘 2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오늘 2시부터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잘 모르시던데 이것이 어떻게 실시가 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시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 서울시 e-Seoul Net에…….

심재옥위원

의회 담당자는 어디예요, 혹시 아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의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여기에 네트워크 연결해 주고 하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심재옥위원

일단 정보화기획단의 지원업무는 끝난 거죠. 그러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심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정호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오랜 시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외부기관까지 활용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용실적이 6만 9,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6만 9,000건했지만 민원이랄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한 것이 아니고요. 지하시설물은 사실은 보안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6개 기관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인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웹기반으로 들어와서 시설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하고 끝나고 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제한된 인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일반시민들이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지금까지는 올해 또 정확도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9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전액 시비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기관이 16개 기관 아닙니까? 한전도 있고 뭐 각각 다 있는데 전액 시비로, 시에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돈을 조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가 전액 시비 들여서 무한정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중요한 지역 몇 군데를 탐사를 해서 저희들이 16개 기관의 시설물들을 통합시스템에서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탐사를 하고 거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기관에 통보를 해 주어서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서 발생되면 하고 그 말씀인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평가를 대한측량협회에다가 맡기신 모양인데 지금까지 대충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이제 막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제 착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2005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2단계 사업으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년 1단계가 금년 지금 하반기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 무렵에야 끝나니까…….

정호동위원

하반기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 돼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2005년도부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꼭 연말까지는 안가더라도 내년 상반기만 지나보면 거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아직까지는 윤곽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2004년도는 비어 있기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어차피 지금 착수를 했기 때문에 종결시점이 내년도 11월 무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잡을 필요…….

정호동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보고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보고 파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것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가능성 있죠.

정호동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데 파고 들어가서 비용이 엉뚱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보고 했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오류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원래 16개 기관이 한전, 한국통신, 데이콤, 가스 각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구축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를 굴착하려면 이 도로 밑에 무슨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파악하려면 16개 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일은 그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해서 전체 거기다 다 모아서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의 단면을 보면 그 안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개 기관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서로 측량방법이나 설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간에 오차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정말 희귀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대부분은…….

정호동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한 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졌단 말이죠.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특히 도시가스나 전력,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또 측량협회에다가 별도로 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 도시 안전사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가스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서울시는 다른 기관들의 자료를 보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