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감사관실에서 최근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계천복원,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균형개발 등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선3기 시정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시행,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공개대상의 확대, 사이버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소방, 주택, 건축, 시설공사, 공원녹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비리와 부조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감사활동의 중점을 두고 지하철, 터널, 지하공동구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정연찬, 조사담당관 한국영)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가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인 감사·조사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의 감사관실에서의 가장 높은 전략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표와 전략이 같이 간다고 보는데요.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번째는 깨끗한 시정, 두번째는 효율적인 시정, 그래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효율적인 시정, 세번째는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시정, 그런데 최우선적으로서 감사관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한 시정, 비리를 척결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목표를 공무원 성과목표에 관계돼서 전략적인 목표를 전체 백분율에 따라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에다 35%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요시책 20대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두 번을 했고 두 번에 대해서 20대 중점과제를 점검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20대 중점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재 20대 중점과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선 저희들이 20대 과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더 중점이 된 게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청계천,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것이 가장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1·2차에 걸쳐서는 여기에 집중적인 감사를 했고, 그 외에 20대 중점과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금 더 촉진해야 될 분야는 교통체계개선 이것은 많은 이해관계인, 또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으로 판단할 때 내년 상반기에…….

그런데 말이지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대 중점과제에 1번은 아니에요. 첫번째가 뭐냐 하면 서울의 지역간 격차해소가 1번이고 2번이 뭔지 아십니까? 2번이 바로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이에요. 그리고 세번째가 상습침수지역 해소, 지금 얘기하셨던 20대 중점과제 중에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열여섯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문제도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지만 사실 열두번째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보다도 정책목표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셨다 그래서 버스체계 개편사업에 정책감사를 하셨다, 정책감사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수차례 감사관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사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9억원을 들여서 시정연과 계약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바로 요금문제가 들어가 있고 교통카드 시스템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작년에 2002년도에 시정연에서 논문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전부 다. 지금 9월말까지 연구용역이, 공청회가 8월에 열리고 9월까지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 지금 11월말인데도 용역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 그래서 버스체계 개편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도 그런 것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항만 했고, 이번에 교통과 관련돼서 정책감사를 할 때는 바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개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된 목표대로 그 일정내에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타임스케줄이 없어요, 서울시가. 지금 문제가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하겠다, 내년 4월에 스마트카드를 만들겠다, 발표는 여러 가지 했지만 정확하게 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교통국에서 전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완수하겠다, 연구용역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공청회도 안한 사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9월말까지 돼야 될 부분도 안 돼 있고,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상·하반기에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6개 노선…….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관계돼서 관련 자치구와 협의를 하겠다, 아니면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해 놓고 교통국 대중교통체계개편반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구청에 와서 저희 내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하는데 구청장님 도와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간 게 끝이에요. 그것이 대화입니까? 앞으로 정책감사를 하실 때도 과연 관련 자치구에 가서 그쪽 지역구민들과 대화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온 것인지, 구청장 만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부구청장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슬그머니 강북구에 가서 구청장, 부구청장 만나고 가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일례로 우리 20대 중점과제 두번째 과제가 있어요. 서민용 임대주택, 비공개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임대주택건설 착공행사 및 임대주택전시관 개관계획, 이것은 공개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이때 시장님이 가셔서 개관테이프를 끊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언제 만들었느냐, 7월 8일에 결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은 보도된 사실이 없어요. 맞지요? 모델하우스 짓고 거기에 가서 기공식하면서 테이프를 끊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비공개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다고요. 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반발할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동구에서 성동구 마장동에 4,929평에다가 4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자체 내에 수립했음에도 성동구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조차 몰라요. 이러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획이란 게 그렇습니다. 수립하면 그 계획이 미치는 영향 이런 세부적으로 발표할 시점은 집행부에서 정책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런 큰 지역구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밀실에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장님 방침, 이렇게 시장님 서명 하나 받으면 좋은 것은 바로 발표해요.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얘기 한 마디 해본 적도 없고 하면서도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6월 안으로 하겠다, 교통카드시스템도 완전히 내년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분야에 감사를 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혼선이 왔어요, 당초에 추진된 목표와 달리 자꾸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 지연되고 나서 지적을 받고 나서 수정을 했느냐, 그러면 수정을 했으면 그 목표가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교통국에 6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로드맵이란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정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에 하셨다니까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노선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무용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버스종합사령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시스템이 전환돼야 되고, 이것이 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삐끗하면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교통카드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4월 30일 정도 되는데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두 달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4월말이라도 하는 것도 완벽하게 되느냐, 또 통합요금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인천에서 발표하듯이 교통카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무료환승을 해서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해 보고 안 되면 돈 물어주겠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통합요금제를 실시해서 그 요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또 지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주행세를 안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유류 보전이라든지 버스회사에 보전해 줬던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가라, 결정 났어요. 내년도에 버스회사가 주행세를 안 줬을 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갖다가 버스운송 원가가 얼마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정책감사를 할 때 진짜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세심하게 어떤 계획이 추진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명박 시장 되고 나서 취임 후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음성직 보좌관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게 그 회의록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한지, 이것이 예산이 교통예산만 하더라도 4년 동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돼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의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엄청 파급효과가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20대 중점과제보다도 우선시한다고 생각했으면, 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정책감사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구청장한테 와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할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 한 마디 하고 가면 끝납니까? 그것이 바로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작년 3월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4월에 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4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공영차고지 문제와 관련돼서도. 공영차고지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할까봐. 지금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체계 개편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뉴타운 시범사업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알고 계시죠? 1차 회의 때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매겨서 A·B·C·D인가 이렇게 매기고, 한 여섯 군데가 정해졌겠죠. 그래서 세 군데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은 다섯 군데라고요. 그런데 저도 선정위원회 소위원회 열릴 때 창피스럽지만 거기 가서 소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 도봉 좀 잘 해 주십시오 하고 회의장 밖에서 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 선정 추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장님께 좀 넘깁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섯 군데가 나왔을 테니까 여섯 군데 선정해서 맨 처음에 1차 회의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한테, 한 세 군데 정해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했다는 얘기를 거기 선정위원회 소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이 얘기를 했고, 또 도봉구 국군창동병원과 임대아파트하고 관련되어서 도봉구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에서 전부다 배제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10년 안에 한다고 하지만, 그 소위원회 참석했던 시의원의 얘기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그 문제와 연계해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는 것으로, 도봉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타당성있게 짓는다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한 마디 없었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비하인드 스토리로 지난 5월에 시장님이 저한테 거기 강남병원 이전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단독면담을 통해서. 또 10월 20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본회의장 사석에서 만나서, 시정질문 끝나고 났더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검토한 사실도 없고, 오죽했으면 반대결의안을 냈겠습니까? 시장이 공인으로서 시의원한테 약속한 부분도 지키지 못 했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떠들 수밖에 몸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과 관계되어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탈락이 되었다, 도봉구 사람들이,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 그 내용을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예산도 그렇게 사실 많지도 않아요. 지역간 격차해소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선심성 비슷하게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책감사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주요시책 20대 과제가 바로 정책감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관실 직원이 몇 분이시죠?

123명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2001년도 전·출입대상이 한 2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보니까 총원 148명 했을 때 약 70명이 교체가 되었어요. 반수가 교체되었다고. 또 2003년도 올 한 해만 해도 32명, 약 25%가 교체가 되었어요. 교체된 이유는 있겠지만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출입이 많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내용도 읽어보고 또 올해 것도 읽어보고 여기 있는 것 전부다 읽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유사하고. 그래서 감사관실이 올바로 서야 공직사회가 바로 투명해지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또 윤학권 위원님과 질의답변하는 과정중에 비교적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의 롤, 역할 이런 것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저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정말 서울특별시, 수도가 있는 서울시다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공무원의 위상, 역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주 만족한, 본위원으로서는 감사관께서 제대로 잘 추진하려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치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감사관의 롤 중에 두번째 효율적인 감사, 지금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감사와 이것이 아마 연관이 되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한 의미로 123명이 있다고 했는데 깨끗한 시정을 찾아내는 것이야 잘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잘못된 부패구조 같은 것. 그런데 정책감사는 상당한 역량이, 자체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어떻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승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시에는 순환보직을 하지만 감사분야의 간부직 중에서는 오래 근무했습니다. 84년도에 3개월간 감사원에 교육을 갔는데, 전문감사를 갔는데 그때도 합법성감사가,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효율성감사, 그때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성감사 쪽으로 안 가면 감사원이 설 땅이 없다, 그 사람들이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효율성감사를 하자면 첫째 감사요원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 업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같이 순환보직이 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분야가 없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습득될 때까지는 외부전문성을 활용하자, 그래서 법률은 변호사, 회계분야는 회계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교통분야도 우리 감사과장이 마침 영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교통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 솔직히 인정하면 윤학권 위원님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만 시도단계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단계에서 조금 미흡하지만 1단계로서는 외부의 전문성을 빌려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쪽 방면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체 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 한 것에 중구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셨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구청에 대해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재정상 조치에 한 23억원 정도 되네요. 추징이 한 22억 정도 되고요. 대충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작년도와 다르다는데 제가 저희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분야도 하도급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이 실제 필요보다 과다계상된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과밀학교용지에 대한 그런 것을 부과 안 했다든지 또 세금을 중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든지 이런 것에 집중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구청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데는 한 2,000억 됩니다만, 대충 1,500억 내외입니다. 인건비 다 제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0～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0～300억 중에서 23억원 이 정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좀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 추징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공사비가 계상된 것을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 공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받아야 될 돈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보다는 민간에서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추징하는 것이나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똑같거든요.

물론이죠. 직무감사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무튼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하신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좀 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 구매인데 실제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매년 일정금액 정도의 수주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사양서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도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제반 절차에서 제가 봐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 이런 것 체계적으로 잘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번째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협동조합에 자꾸 하는 문제가 감사관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내부적으로 업체가 거의 결정되어서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순환되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패구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나 싶어서 물품구매 용역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발주라 하더라도 조금 눈여겨보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물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업자를 지정해 놓고 형식만 조달계약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에 권유를 해서 일상감사, 그러니까 어떤 조달물품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하는 것, 그러니까 업자선정이라든지 사후에는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본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네요.

또 일반 조달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재무국에 계약심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리가 생기는 것이 물론 현장에서 공사감독과 감독공무원이 유착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에서 계약방법이라든지 금액의 적정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물론 여러 개연성은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이시네요.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청에 말이지요,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엔이 정한 전자정부 1위 도시로 돼 있어요. 저는 그 의미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왜 옛날에 우리가 노벨평화상 비슷하게 서울평화상을 하나 만들어서 시상을 하다가 지금은 아마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가 혹시 후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없는, 서초구에서 스타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체 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외국에다 팔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한 것이 전자정부로서의 말하자면 훨씬 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신뢰차원에서 보면 저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이런 것 조사하셔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결코 전자정부의 잣대가, 어느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편한 잣대를 들이대서 만들어진 1위 전자정부라고 한다면 대내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홍보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보는 시각이 틀린데 그것이 e-government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선정한 기관이 유엔에서 주관해서 미국 럿거스(Rutgers)대학하고 우리 성균관대가 합동으로 해서 100대 도시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죽 분야를 보면 낮게 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높게 평가된 것이 새로 고려대 교수하다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온 이 사람이 상당히 노력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분야에서 말하자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행정국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방형 직위 말이지요, 특채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지만 사실 컨텐츠를 모르고 시스템만 가져와서는 절대 되는 일이 없어요. 저도 공직생활 꽤 오래 한 사람인데요. 아까 정보화기획단장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균관대하고 외국의 한 대학하고 두 대학에서, 성균관대라도 없으면, 성균관대라도 빠져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데 동의해요. 그리고 그 대학에 우리 서울시 간부가 거기에 아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자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 1위다운 것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1위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대하고 외국의 무슨 대라 그러셨어요?

럿거스대.

럿거스대학의 어느 멤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선전이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점에서는 감사관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선정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신기철 위원입니다. 반부패지수를 조사하면서 자료에 보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말 중립적이고, 아니면 조사방법이나 기법, 설문조사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여론조사 방법인데 현재 한국에서 그래도 몇 위 안에 드는 여론조사기관이, 그래도 네임밸류가 좀 있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을 이렇게 답변하셨더군요. 일관성 있게 조사내용을, 예를 들면 그런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중립성 같은 것을 해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꼭 여기 저기를 돌아가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중립성 있는 가치를 한번 점수를 다시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한 번쯤 정도는 격년이 됐든 3년이 됐든 2개 조사기관을 한다든가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정말 좋은 수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갤럽이랑 코리아리서치, 여러 가지 우리 나라에 신망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부항목,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들어보시면 바꾸는 것보다는 이 제도의 설립목적상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낫겠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러시다면 다음 회기에 질문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 답변내용을 지금 보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저도 지금 감사관님같이 그것을 보게 되면 저도 이해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돼 있습니까?

저도 감사관으로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러시다면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 추후에 이런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반부패지수 관련해서 우수기관이라고 상을 받고 표창을 하는데 제가 그냥 언뜻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구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그런 표현을 가진 구들이 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에 서승제 위원님이나 윤학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는 진짜 한 5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는 자치구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구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고 하는, 재정자립도가 90%, 80% 이상 되는 그런 자치구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조금 묘한 뉘앙스가 담겨있지 않은가, 좀 어려운 데일수록 잘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여유스럽다고 하는 데는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감하시는지?

동감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컨대 저희들이 상위권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여기에 신뢰도를 주는 게 왜냐 하면 민원을 처리한 사람, 공사업자로서 우리 서울시와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95%의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이것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로 유흥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또 공무원을 유혹하는 요소도 많고, 구별로 재정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패도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마다 아마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어떤 구는 뭐가, 어떤 구는 뭐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익히 다 감지하고 계실 것이고 자료도 확보하고 계실테니까,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을 나는 우스개 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어딘지 모르게 해이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조금 잘 사는 동네니까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 감사사항을 보면 공직기강 점검과 또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인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공무원을 접해보면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가면 말씀이라도 아주 친절하게 하시고 이런데 실무 담당자들은 보면 아직까지 권위의식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세가 무엇을 인허가를 이야기하면 된다는 자세보다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동료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공무원을 보는 자세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직원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또 친절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시는데 보면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암행감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암행감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이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사람을 불러서 문답을 받는다든지 서류를 본다든지 이런 조사가 있지만 현장에서 금품을 주고받는다든지 현장에서 적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는 비노출로, 그분이 암행감찰반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비노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시에 그런 개연성이 많은 장소에 가서…….

가 있다가 적발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 직무적인 감사인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려면 감사중에 적발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민들과 접촉관계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대화를 친근하게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 팀 중에서 민원인이 되어서 인허가를 많이 취급하는 담당에 가셔서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지금도 비리가…….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뭣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 재래식주택 같은 데 가면 조금 탑 같이 늘리고, 아니면 수리하다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지서 내보내서 벌금을 내렸다가 나중에 가면 그것이 없어져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했다가 어디 하다 보면 해결했다고 그런다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발이 아니라, 시민입장에서 가서 대화해 보면 딱 나타납니다. 이분은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진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다, 이런 데서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계도하고 적발보다 그분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께서 직원을 보내서 내가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을 증축을 했는데 내다보니 한 50㎝ 더 나왔는데 이것이 적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 태도 자세를 고쳐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계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123명이나 있는데 25개 구청에 3년에 한 번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물론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데,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부패지수 이것도 상당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데 선택과 집중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건축분야,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집을 달아낸다 이렇게 할 때 공무원 유착관계 이런 사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서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서 상담을 해 보면 우리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시정이 얼마나 되었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 1주일 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건축과를 방문했어요. 가니까 부지 내에 시유지가 좀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이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주택과에서 먼저 건축허가가 나야 된다고, 그래야만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택과에 가면 매입부터 먼저 수속을 밟아서 해야지 매입이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건축업자는 하루가 급하다 이거예요. 하루에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손해가 난다는데 이것이 유권해석이 안 나서 그 과에서 고발을 하라 이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라, 안 내주는데, 자기들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난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조례나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그 사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시유지가 필요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고, 그러나 시민들이 건축행위 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 없다면 빨리 누군가 매각하든지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먼저 선행해서 하기로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언제 조치했습니까?

이달 초에.

이달 초가 아닌데요. 한 1주일 되었는데요.

제가 보고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시면 제가 지시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추적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시에서 필요한 것을 매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건인데 서로 부서에서 미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면 마포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에게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분양가가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것과 거의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비영리로,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주택을 먼저 폭리를 취해서 일반회사와 같이 따라가서 부동산투기라고 지금 시민들은 부르짖습니다만, 이득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시민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원가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관 부서에서 한번 도시개발공사에다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정책회의 할 때 초기에, 뒤에는 안 들어갔지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560만원인데 상암동지역 말씀이거든요. 상암동지역이 옛날에는 쓰레기더미였지만 앞으로 DMC하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환경이, 월드컵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변의 시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 평형은 42평형이기 때문에 청약예금을 1,000만원 정도 든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통상과 같이 한 800만원, 700만원 수준으로 하면 거기에 당첨되는 사람이, 또 우리 서울시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고육지책으로 주변의 시세보다는 조금 낮지만 발생하는 차액을 가지고 남는 돈을 서민 임대주택 하는 데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요사이 상당히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다 갑자기 그만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수익금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원한다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면 서울시가 큰 부동산업자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되겠습니까?

홍보를 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일부 기자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해했다가 다음에 또 경제신문에서 일부 하니까 받아서 하는데, 신문스크랩 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해서 몇 개 신문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먼저 잠깐 질의하시고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 특히 같은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위원, 선배 감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주로 회계감사 쪽과 비리감사 쪽을 주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면서 또 대안도 내놓고자 하는 것은 물론 회계감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로 해서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책감사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다, 큰 틀로.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되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 놓고도 하다보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시민편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례나 법령과 좀 차이가 있는 점도 있고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정책감사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큰 틀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방금 대표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감사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승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가 계셨지만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우선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1단계로써 그러면 정책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라는 전문성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법률은 법률, 또 분야별로 빌려서 지금 1단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올해 했습니다.

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감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하는데 감사기능이 크게 기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저께 소방본부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소방훈련을 하면서 사전에 네 번 다섯 번 예비훈련을 하고 가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 화재라는 것, 지하철 등등 어떤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네 번 다섯 번 연습을 하고, 한 달에 걸쳐서 연습하는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재난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 줄 것이냐 그런 것도 정책감사 차원에서 불시에 서울시가 어느 한 군데 딱 지정을 해서 어디서 불이 났다, 아니면 지하철에 인명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지하철에서 불이 나서 역에서 인명이 몇 명 죽고 부상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서울시장님 명의로 하든 감사관님 명의로 해서 갑자지 메시지 전달을 해서, 그것이 꼭 소방분야뿐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그런 것도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훈련이 되어야지, 이것은 그냥 외빈들 초청해 놓고 연기나 좀 피우고 팡팡 총이나 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시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를 시도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정책감사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대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소방분야라든지 지적하신 분야는 그렇게 정책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서울시에 관계되는 다른 분야도 그런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관은 감사기능뿐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문제가 되었어도 잘못 하면 결국은 서울시가 같이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덮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그런 계획을 짜서 메시지를 딱 전달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느 곳을 지정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야 항상 그분들이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정책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 감사실 직원들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12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감사실에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쳐가는 곳이니까, 괜히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심 잃을 것 있느냐, 웬만하면 덮어두고 적당히 하고 가면 되지 여기서 괜히 인심 잃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근무를 일정기간 고생을 하고 또 공로가 있는 분은 특별한 인사상에 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지 실지가 남 잘못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비리 이런 것 끄집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한국사람은 정이 많아서 아는 사람한테는 더 약해서, 대개 다 같은 직장동료들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직원에 대한 예우를 만드는 이러한 특별한 조례라면 조례, 아니면 내규면 내규, 규칙이면 규칙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표위원님 좀 도와주시고, 사실상 이 감사요원들이 특히 자체 감사요원은 근무하다가 감사관과는 달리 또 일반부서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력 가점을 좀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요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아주 정책감사를 잘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마패를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인사문제 이런 것은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패를 받으면 개인한테 인사상에 이익이 있습니까?

휴가를 이틀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글쎄, 누가 동료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그 아픈 곳을, 어차피 본인도 그것 끝나면 거기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진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려 그러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만일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특별적으로 예우를 해 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도 제출하면 시의회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리고, 또 시장님께도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실지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로서 서울시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나 문제점을 뽑아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회도 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특별감사는 특별히 어떤 민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하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어떨 때 특별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감사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든가, 또 저번과 같이 부방위에서 사실상 평가를 해서 어떤 분야가 아주 취약하다고 됐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그렇게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각 구의 노인복지관, 또 그냥 복지관 이런 데에 구청에서만 이것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서울시는 실지 많은 예산을 복지관에 주고 돌아가는 사항을 그저 구청에서 보고받는 정도뿐이 안 되는데, 구청에도 감사과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실지 구청은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덮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지금 복지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그 재단에서 20% 운영비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지 서류상으로만 내놓지 실질적으로 내놓는 복지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제가 정보를 접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번도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감사실에서 직접 복지관을 감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정책적으로 1년에 한두 구를 정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구청의 복지관에도 여파가 미쳐서 아, 이제 원칙대로 재단에서도 낼 것 다 내고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복지관에서 대개 뜻을 가진 분들이 기부를 하고 물품도 기부를 하고 이러면 전부 이사진에서 낸 돈으로 산 것으로 장부정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실지 또 회비를 내고 와서 배우러 오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숫자를 또 줄이는 수도 있어요. 돈이 좀 들어오는 것은 숫자를 좀 줄이고, 또 기증 들어오는 것은 재단에서 한 것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지 재단에서, 저한테도 사실은 복지관이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다고 복지관장을 지낸 분이 진정서를 낸 게 있었어요. 이만큼 냈는데 제가 서울시 감사관실에는 안 보냈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고서 야,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하여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관은 정책적으로 1년에 한두 개는 사전에 예고 없이 해서 특별히 집중적인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은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지금 복지관의 예산지원문제라든지 운영을 수임했을 때 수탁업체가 20% 정도의 운영비를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에 전입하게 돼 있는데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복지재단이 되면 전문가들이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1차 스크린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외에도 지금 대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두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사실 돼도 감사기능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계획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향제시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또 예산절감문제 이런 쪽은 기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복지재단 설립을 본위원이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옥상옥이 돼서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경비만 더 늘려서 서울시 예산만 축나는 것이지 지금 크게 뭐가 문제인데 이랬더니 바로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쪽도 전문가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사실은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만 감사기능은 복지재단이 돼도 정책감사쪽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복지재단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을 만들 때에 실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사실은 현재 국장님을 하시려고 하면 전에 국장을 지내신 분 이런 분들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좀 정책감사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먼젓번에 서울대공원 말이에요, 그것 퇴직자 계산을 잘못해서 퇴직자들이 현재 재판을 해서 그분들이 승소했지요? 퇴직하신 분들이 정년계산을 잘못했다, 돈을 더 달라 이래서 재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공원 근로자들이?

그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퇴직자 다른 것은 파악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쪽인데 퇴직계산을 잘못해서 10명이서 중노위에 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승리를 했다면서요, 근로자들이 이겼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못 하는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를 했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죽 1992년부터 주식회사 대원관리가 해 오다가 2002년도만 웅비환경에서 했는데 그때에 웅비환경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시에 제보를 하면서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선정된 것이 부정당업체로 조치를 안했다는 것과 또 서울대공원측과 주식회사 대원관리간에 금품거래가 있다, 그래서 전부다 소환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 행정조사상 전부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밝히지 못하는 이 사항까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마 구제사건…….

그 사건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두번째로 서울대공원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입찰 본 업체가 공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모릅니까?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지금 대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대공원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제가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굿모닝시티…….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감사를 안했다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린이대공원의 수영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입니다만 그 보증금 17억원이 굿모닝시티에서 지금 사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헌인데, 굿모닝시티 윤창렬쪽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시중에 그런 말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서울시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감사는 정책감사쪽으로 가면서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모든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이것은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감기관에 가셨을 때 감사하신 분들의 자세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사실 피감기관은 감사받을 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고압적인 자세나 그런 것은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 나가면 우리 비노출 암행감찰반을 시켜서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피감기관에는 나이가 많은 분이고 감사 온 분은 젊은 분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힘드시겠지만 좀 웃으면서 기왕이면, 어차피 잘못한 것을 적출해 낸다는 것은 화를 내거나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오히려 유도해 나가는 것은 좀 얼굴에 웃음기도 띠면서, 힘들지만,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힘드신 부분에 공과 보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공손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입니다. 화장관 사용 권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종이관이죠?

종이관은 아니고요. 우리 나라는 망자에 대해서…….

나무로 쓰는 경우가 있고, 소각이 잘 되라고 해서 이런 것을 쓰는데, 사실 우리 나라도 종이관을 쓸 때가 되었어요. 가볍고 견고하고 잘 타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화장관이, 이것은 재질이 뭡니까?

오동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관이 오동관, 재질은 오동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나무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실태가 종이관을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종이관도 쓰는데 지금 대부분이 오동관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오동나무를 종이관으로 착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화장관보다 억양이 오동나무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딱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쪽에서 그런 쪽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비공사 그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체육센터를 하는데 거기 온수 보일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불과 5m도 안 되는데 공사비를 40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엄청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주택에도 보면 공사비가 무지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최근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판단컨대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말고 새로 신설하는 데는 공급배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다 포함되어서 된 건데, 한번 저희들이 산업국에 대해서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뭐가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도시가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업자한테밖에 못하고 그 가스밖에 못 쓰는데도 오히려 가스 파는 사람들이 더 보조 내지는 더 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시민한테 비용 전체를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상적인 비용이라면 괜찮겠는데 우리가 봐도 인건비와 파이프 들어가는 것과 죽 봤을 때도 전혀 아닌, 너무 비싼 그런 단가란 말씀이죠. 그런 것을 좀 속속들이 체크해 주시면 일반시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그것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 계약도 잘못된 부분을 제시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세계백화점 신축하는데 지하철을 뚫고 나갔죠, 4호선.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 좀, 그 후속조치하고…….

지금 보시면 회현동에 있는 신세계 본관입니다. 본관인데, 이와 같이 깊이가 15m 되는 것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천공해야 될 시점에서 7m를 이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뚫은 사람을 저희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형사고발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벌점, 또 관계자 조치를 했고, 동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장 인근 반경 20m 이내 이와 같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사고가 났으면 대형사고인데, 또 신문에 날뻔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천공하는 시점에 지하철 터널이 지나간다는 것을 표식을 해 놓고 분명히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 안 시켰습니다.

불과 7m 착오했다고 쳐도 7m를 착오했을 때 지하철 천장을 뚫었다면 그 건축허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7m밖에 안 되는 차이로 다른 데를 뚫을 수 있습니까? 안전지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또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진짜 문제가 되지만 서울 같은 도심에서 지하철이, 우리 서울시와 같이 도시계획이 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도시가 아니고 후에 도시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땅을 활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좌우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것이 신세계 땅이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보상을 다 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도로 밑에 했겠지만, 만일 신세계백화점 지하를 지나갔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보상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뚫어서는 안 되는 지역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여튼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셨다니까 고맙고요. 다음 요즘 건축관계가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지금 용산구 이촌동 301-153번지에 3층짜리 옛날 아파트가 있어요. 2층서부터 줄어들죠, 사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다 넓혔어요. 넓혀서 그 속에 10가구를 만들었어요, 쪽방을. 10가구를 만들어서 한 가구당 40만원씩 받으니까 엄청난 소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구청에서는 이것을 해결을 못 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나더라고요. 이행강제금 1년에 190만원만 내면 그만인데, 그것만 내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위법건물인데?

그렇죠. 달아냈어요. 3층에서 달아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밑의 층이 물바다가 되었는데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강제이행금만 부과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법건축물도 헐지 못한다고 그러대요. 그것이 맞습니까? 이행강제금만 물리면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조사과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다른 건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3층인데 그 공사로 인해서 2층 벽을 타고 다 누수가 되어서 밑의 층이 살지 못할 정도로 되었는데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도의상……. 제가 봤을 때 막 화가 나더라고. 가 봤더니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의 집만 비워주면 밑의 층에서 고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정의상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번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지번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몇 번입니까?

301-153, 302호거든요. 건물주는 류삼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법치국가가 이렇게, 옛날 위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안 된다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왕 구청에서 안 되니까 감사관께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백억 짜리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그것이 설계변경분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라면 저는 일정액 이상은 못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백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 여기 다 있어요. 재무국 것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지하철공사나 연결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수의계약의 액수의 상한선이 어떻게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분명히 몇 백억짜리는 일반수의계약이다 하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판단컨대 요사이 계약심사과 전문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적정한 사유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대문 앞에 공원을 조그맣게 만드는데 설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공사비와 설계비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데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이 깨끗해져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 끼어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제가 체크한 데 다 비싼 겁니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 번 보시든지,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7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있잖아요. 주차요금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설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외부차량, 강북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없앤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 조사과에서 그때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한강공원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위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공원 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강변북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강쇼핑 및 신동아쇼핑 지하보차도 두 개소를 신설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한강사업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뀌는지 내용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회도로를 다시 내서 그것을 세우겠다는 얘기네요? 그분들이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을 치워도 되고, 주차요금징수 편의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관리사업소와도 얘기하고 했는데 안 치우더라고요.

저도 사진도 보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재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차량들이, 요사이 한강에 대한 이용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죠.

어차피 내년에 된다니까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 쪽입니다. 48쪽 맨 왼쪽 위인데 지적사항 밑에 소방방재본부장이 인사와 관련해서 비리에 연루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전임.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김광수 본부장 때 조사받은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김광수 본부장 말고 또 그런가 했더니…….

아닙니다.

아니지요, 김광수 본부장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48쪽입니다. 광고물분야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20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소별로 규모는 다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예를 들면 종로구 효자동의 경우에는 가로·세로 해서 0.8m·4m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쪽이나 그런 쪽에 속한 것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각 자치구에서 광고물을 허가해 주는데 보통 개인건물에는 3층 이상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옥상이랄까, 큰 대기업들 보면 그 이상 꼭대기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은 제가 판단컨대 전부 허가권인데 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가 정책 결정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나라를 내습하는 태풍의 강도가 아주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2부시장이 외국에 갔다 온 경우를 보면 이탈리아는 2층 밑으로만 간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또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나라가 태풍이 초속 60m로 불었다, 서울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판 다 떨어집니다. 앙카 볼트 박아서 한 두 군데밖에 안 찍어 달았거든요. 다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것은 안전조치를 아주 면밀히 다시 검토해야 되고, 한남대교 남측에서 건너오자면 우측에 현대자동차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게 허가를 받은 것인가요?

그때 한남대교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맡은 것으로 확인돼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내줬나요?

한남대교는…….

강남구잖아요. 한남대교 건너서…….

건너편은 강남구지요. 그것이 허가부서가 어딥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합법적이던가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합법적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도과했는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크기나 규제가 다 있겠지만 물론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봐도 그것이 일반인들이 그런 광고탑을 세웠을 때도 가능한지 그것이 좀 알고 싶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현부서에서 와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내년도로 미뤘어요. 그런데 일반시민한테 적용하는 것도 대기업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공평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소방쪽도 저희 상임위라서, 350쪽입니다. 그런데 소방에 만일에 비리가 있다면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119구급대나 그런 사람들 참 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가서 봐도 그분들이 참 지저분하고 어려운 술 취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잘 하는데 예방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예방쪽에서. 물론 제가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방쪽을 유심히,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다 잘 해서 거기서 공을 깨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감사를 좀 해 주시고,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 다 비리는 같겠지만 여기는 특히 인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예방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하실 수 있지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자료만 요구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감사관 여러분 모두다 함께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돋보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교통문화연구원 있지요?

네.

교통문화연구원 혹시 감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없다면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와서는 교통문화연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된 것인데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2001년도에 설립된 교통문화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 3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데 이것 즉시 감사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이 자료요청한 지가 2주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없어서 내가 12월 1일에 시정질문 못 들어가요. 자료를 안 보내요. 교통문화연구원이 자료를 안 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좀 즉시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번 반복하지만 엄청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질문할 사항인데요. 농수산물공사 이사장 비리 제보받은 것 있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농수산물공사 이사장 비리 제보받은 게 있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이 봄이지요.

그것은 감사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주로 내용이 노조하고 충돌이 있어서 인사비리, 또 예산을 불법전용했다, 또 직원채용에 있어서 부적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서 마침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사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서울지검에다 투서를 넣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특별감사를 3월에 했는데 3월에 한 게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감사 실시현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료에 감사내용이 좀 함께 포함이 되어야 분석을 하거나 자료가 보충이 되지, 이것 뭐 몇 월 며칠날 특별감사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뭘 어떻게 의원들이 다 알아보라고, 시험문제 주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잘 내겠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을 좀 넣어주셔야 참고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하고, 이것 하나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서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과 염려를 하셨는데 소방서 예방분야 특별감사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교통국으로 했는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세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수립시 참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정책을 어떻게 수립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고서 작성중이라는 것은 보고서가 작성되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끝내면 안 되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지금 집단민원이 있잖아요. 집단민원 중에서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 문제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내용에서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방안을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 결정되었다, 결정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결정됐습니다. 안양천변에 그것은 지하로 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관악 서울대학교 앞에 IC 만드는 문제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해서…….

지하로 변경이 결정되었다, 도로계획과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소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국장이 아마 대외적으로 공포를 안한 모양인데 그때 간부회의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하화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관계부서가 대답하는 것하고 상이해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민원 있잖아요. 지금 장기민원 중에서 가장 우리 감사실에서 볼 때 정말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장기민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도시에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시민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고 해서 노점상 이것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조직화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 라는 민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른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보다도, 비율로 보면. 그런데 민원 해결하는 모든 과정과 건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안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 하는 사안은 아주 고질적이고 소송도 하고 다 했지만 어려운 민원 이런 사항이 주로 거기에 올라와서 일부는 시장님을 만나서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정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12월 2일 한명철A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어떻게 준비하다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처리과정에서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101조도 무시해버리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한 부분들이, 학교용지를 무슨 공동주택용지로 바꾸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동안 절차상 보면 용도변경 같은 것도 해당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을 때 서울시에서 들어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해당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할 것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태릉에 있는 고등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약 한 5,200㎡ 되는 것을 1만 1,000여㎡를 일부 잘라서 한 7,900㎡를 잘라서 그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그것도 또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3/4 미만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등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조직체계상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딴 데 갔지만 그때 태릉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집단민원화 되어서 고육지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식감사라기보다 파악해서 우선 장영호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혜시비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보면 2002년 12월 7일 시장방침으로 내려보냈는데, 검토해 봐라 이렇게, 그런데 다음 해에 시장검토사항을 따르지 않고 부시장이 전결사항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당시 바로 저희들이 발견 못 해서 그랬지만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후에라도 짚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시장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어떤 특권의 지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총 접수가 397건 중에서 해결이 257건인데 이것을 사안별로 접수내용이 무엇이고 처리내용은 무엇이고 처리내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 금천구로 하나 볼게요. 금천구 청구요지가 도로개설공사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남성플라자 건축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 3건,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사항 해서 신분상 2명, 훈계 1명, 주의 1명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훈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다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금천구 것이죠?

네, 금천구 건데요.

건축주에게는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사항 이행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만 했습니까? 추징한 것은 없습니까?

이행권고를 해서 금년 4월 25일자로 사업지 동쪽 6m 도로변 조경설치부분, 교통에 장애되는 부분을 철거완료 했고, 또 향후 보호수, 나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 철저를 권고했는데 이것은 금천구청 내부에서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재산등록 공개와 관련해서 공직자재산등록자 중에서 변동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담당부서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희 위원회가 해외연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내리고 갔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제출 못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저는 검토해 보자고 자료를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지금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법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법규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열람이나 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조항의 제4항제2호를 보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그 조항이 나오죠?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동일한 부분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 행정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준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관련변호사, 서울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이 경우에는 법규의 해석을 문리해석그대로 해서 국회의원의 경우만이 가능하다고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자문변호사 몇 명 중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문변호사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법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그런 자문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문변호사의 효력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하는 자료, 지방자치법에 있는 명문규정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그 변호사의 개인의견입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마침 윤리위원장이 이세중 변호사시고, 현직 요새 개혁적인 법원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홍수 부장판사에게 문리해석을 받아서 그런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지금 당장 질의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감기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고 그래서 저도 해당법규를 보고 판단을 해 봐야지 알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시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셨던가 하는 과정을 해당부서에서 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민간대행업자에 대해서 작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치구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자료 온 것 보면 감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건가요?

민간대행업, 청소 이런 분야…….

청소와 견인업체, 두 가지를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제가 와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신 게 언제지요?

1월 15일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시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시지요?

그것은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올해 4개 구를 했는데 거기 자료에는 했다고 나와 있고 예전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 업무보고 자료에 시의회에서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겠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자료에 의하면 감사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그것만 대상으로 해서 한 감사실적이 없다는 것이고 오·폐수처리, 자동차 견인 등은 자치구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감사시에 그 위탁계약 여부가 적정하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은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과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했는데, 그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자료가 좀 불명확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업무보고에서 이 이전의 문구하고 이것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뭐였느냐면 오·폐수 같은 경우나 견인업체 같은 경우가 독점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형사고발 조치되는 부분이 2000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용직노동자·상용직노동자들과 관련해서 형사고발하고 굉장히, 지금 이 4개 대상의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심한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대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이외의 관계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임 감사관께서 하셨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것은 지금 감사관께서 하신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견인업체 같은 경우도 독과점체제라는 것은 동일하고 실제 견인업체에서 하는 것이, 견인을 하는 목적은 교통흐름의 원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인업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목적이 마치 견인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95%를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하고 나머지 길에서 교통흐름의 원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견인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하자면 정책감사라든지 이런 요구를 똑같이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면 작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감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 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느꼈었고, 그래서 예산조치는 그때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구에서는 예산조치나 이런 부분을 한계점이 있지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작년에 또 문제점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구청에 있어보고 했는데 주로 말씀하신 정화조 처리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로서 할 사안인가,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그냥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사전 서베이를 좀 해 보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물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하게 좀 하셔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많이 있고 예전부터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정 구를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금품수수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와 금품수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었고, 문제제기를 하면 하도 못 살게 굴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쫓아오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감사관실 총인원이 한 123명 정도 되는데 92년도 같은 경우 시장께서 바뀌시고 이랬다고 하지만 73명의 인원이 92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감사관이라는 부서 자체가 너무 변동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2002년도에?

네, 2002년도. 그 부분은 물론 감사관실에서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잦은 인사이동은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73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 많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자기가 근무했던 부서에 2년인가요, 감사를 못하는, 그러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인사담당부서하고 신경을 좀 쓰셔서,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갈 때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도록 물론 같이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조치를 인사문제에 있어서 중점을 가져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