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민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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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도 물론 오전에 잠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와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물론 감사 때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감사의 참뜻을 아셔야 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정말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빠짐없이 잘 쓰셨는지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본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계셨겠지만 특히 집행부의 솔직담백한 그러한 답변이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있으면 추가자료요청이 있을 텐데요. 그 자료요청도 어제 한 자료요청은 오늘 오전중에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깔아주었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제 밤늦게까지 학원이 교육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이곳에 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일단 풀고 귀가를 시켰습니다만 그분들의 얘기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원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마약중독자와의 전쟁이라든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표현은 옳지만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교육의 목적은 한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과의 전쟁이다, 학원과의 전쟁선포다 이것은 신문기사 날 때부터 저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분 자신들에게도 기분 안 좋았던 겁니다. 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고작 표현을 그것 이상 쓸 수가 없습니까? 저 역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표현 자체도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 아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까지 학원과의 전쟁선포 이후의 단속실적과 거기에 대한 비용일체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공업고등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한 곳에 영등포공고라든가 동양공고, 강서공고, 한강전자공고 등 4개 공고가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공계 대학을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공고가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공고에 들어가려는 학생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학교측에서는 학생수 감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학교 교육과목 거의 다가 중·경공업 중심의 그러한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디자인과, 건축과, 토목과 이러한 옛날의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있던 그 과가 거의 변함이 없이 그런 과들로만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니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러한 현 세계정세와 맞지 않는 그런 과들로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러한 과들을 현재 세대와 맞추어서 좀 더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들이 필요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연예학과라든가 또는 골프아카데미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영상미디어학과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학과 이러한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속한 강서쪽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딥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맞는 학과로 특성화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원문제가 반드시 따라요, 개편하려면. 그 저항이 심해서 강서쪽에 그런 것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바꾸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타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명칭까지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가 늦어지고, 공립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교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특성화 학과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입시지옥을 만들지 않는, 소위 인문계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와이드오픈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특히 그 지역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능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혹은 강서 같으면 저 끝에는 골프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두 영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또 거기에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제한으로 특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학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교원수급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말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직에 10년 이상을 근무하다 보니까, 저 상치교사도 했습니다. 작년에 상치교사 문제가지고 시정질의한 적도 있는데요.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세대를 감안해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특성화고교 설립을 위한 계획안을 본청에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공고에서 제출했는데요. 교육감님까지 서류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영등포공고 설립계획 봤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쪽에는 이미 특성화하도록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기초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정연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좌우간 과학고하고 외국어고만 빼고는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다만 강서쪽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학과개편도 10개에서 57개까지 늘려 주었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데 그 지역만 동양공고니 전통적인 학교가 있죠? 그런 학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정연희위원

공고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관계로 지역문제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교육감님이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목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두 학교만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과학고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공계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상당히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학교문제 때문에 국가의 존립자체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지역형편에 맞게 과학고의 특목고 정도는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도 공립학교 같으면 과학고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에다가 이런 것을 맡겨놓으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어요, 우리 법이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강북에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강남 강북이라고 하지 말고 낙후지역이라는 말을 써줬으면 합니다. 강북보다는 저쪽 강서, 동작, 금천, 구로, 영등포, 저쪽의 중랑 이게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강남 강북이라고 써주시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낙후지역 쪽에다가 이런 것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학고등학교도 많이 설립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과학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보통 다른 학교는 5·600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시설 때문에 하려면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00억원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연희위원

이런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2개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오픈하는 둔촌고등학교가 있고 2006년도에 오픈하는 가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개가 다 인문계고등학교인데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과학고와 같은 이공계를 지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 과학고의 대부분 학생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8% 정도의 학생들이 다 이공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고의 활성화가 우리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두 학교 중의 하나 정도는 과학고등학교로 설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견해가 저희하고 다릅니다만 지역별로 공립고등학교를 세워주는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어느 구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데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데 5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해서 나와서 땅 사려면 5년 걸려요.

정연희위원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러니까 일단은 공립학교는 숙원사업이니까 해 주고 과학고를 만약에 구상한다면 별도로 해야 돼요.

정연희위원

저희 지역 강서교육청 산하에 공립고등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 공항고등학교 한 학교밖에 없고 지금 신설로 2개의 공립고등학교가 세워집니다. 둘 중의 하나는 적어도 이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늦게 과학고가 설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강서교육청 산하의 공립고등학교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 설립하는 학교가 있고 2년 후에 설립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또 하나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설립,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급계획에 맞게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계획이 지금 설립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인문계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러한 과학고가 설립되면 수급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비율을, 예를 들어서 수급계획에 맞춰서 60%면 60%, 80%면 80% 이 정도로 맞춰놓는다면 수급계획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좌우간 길게 두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특목고는 두 분야만 제외하고는 언제나 어느 지역이나 해줄 수 있고 다만 재정 때문에 아무래도 사립학교가 해 주어야지 우리 공립학교 하나 지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특목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재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평준화교육을 상당히 지향하고 계신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목고 설립에 어느 정도 반대를 하셨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목고 중에 외고는 빼놓는다 치더라도 과학고는 꼭 필요하지 않나, 우리 나라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많이 검토해 주셔서 지역의 과학고등학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낙후된 강서나 구로, 금천, 영등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바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해당부처에 있는 분이 실무적인 얘기를 물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의 자산과 또 거기에 준용한 모든 조례는 서울시와는 분리되어 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준용을 받고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당연히 틀리겠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유선목위원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조금 제가 황당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본청 산하의 모든 직속기관이라든지 부설기관들에서 주차장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근거가 없는 규정을 통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주차장요금을 징수해 왔어요. 나라에 법이 없는데 마치 규칙이나 부칙을 정해서 실행한 것 같은 상식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답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96년도에 그것을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협조요청이 왔어요. 모든 서울시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조례제정도 없이 서울시 것을 적용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잡아서 조례제정안을 내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감님, 아주 일거에 입을 막으시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이 한두 해 잘못도 아니고 사실 교육청 산하에 법제를 다루는 실무자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없는가 그랬더니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어이가 없죠. 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것을 준용한다고 하는 뜻에서 실무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에서 할 것과 우리가 할 것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방자치법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 중의 하나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등을 부과 징수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해 주어야만 실제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에 묶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년간 사실 위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 회기에 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되고 7년 정도 잘못된 일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책임과 이것이 몰라서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은 사인간에도 이유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큰 기관에서 더군다나 법과 이런 것을 잘 지키고 해야 될 기관에서 이런 것을 알고 그랬든 간에 모르고 그랬든 간에 위법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라에 법이 없는데 규칙이나 부칙을 정해서 한 것, 조례가 없는데 규정을 통해서 징수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달리 안 것이 아니에요. 강서체육관 마당에 주차장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쪽이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러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을 그어놓고 체인으로 막더니 주차요금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정회원과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엄청난 요금이 3배 정도 차이가 지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런 것이 됐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강서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96년도부터 일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올해 봄부터인가 받았어요. 2월 7일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학교도 복합화하면서 지하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넣자고 하는 판인데 이런 데까지 주차구획선을 몇 개를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수입에 보탬이 되는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조례도 적용하지 않고 했을 뿐더러 이것을 7월 1일자 규정에 의해서 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엉성한 것이 2월 개정, 뭘 개정했대요. 아니, 원안도 없는 조례를 무엇을 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서 분관에서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강서 분관의 주차료 징수규정을 2003년 2월에 개정하였기 때문에 2003 세입예산현황에는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되죠. 일단 받았으면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에는 다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첫째 법을 위법을 해서 있지도 않는 규정을 정해서 주차요금을 받은 것이라는 큰 잘못에 앞서서 그러면 그 동안에 수입을 진짜 수입으로 잡지 않은 것입니다, 세입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감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적절한 수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소홀히 한 것 같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는 것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한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주차요금이 왜 적정한가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로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회원한테는 하루종일 세워도 1,000원을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3,000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 완전 고무줄잣대지. 있지도 않는 법을 적용하는 것도 큰 위법을 하고 있는데 요금까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적용하고, 또 세입조차도 자료로서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세입에 잡지도 않고, 이런 세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교육감님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96년도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도 설치하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한 본청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부설기관에서 어떤 주차요금의 차등을 근거도 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또 그 다음에 세입에 잡지 않고 행감에 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하여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세 가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봐 가지고 그 수위에 따라서 책임소재도 규명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답변 다 되셨나요? 사실은 교육감님 답변보다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제담당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그냥 넘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호되게 한 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다 몸으로 막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후에 철저히 규명해서 유선목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임기를 얼마 안 두시고 여러 가지 분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열정에 정말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불법과외단속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무리 극약처방을 해도 항상 또 다른 변종이 출현을 하게 되듯이 불법과외단속을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미 강남의 대형학원들은 일주일 전부터 밤 10시부터 12시에 하는 과외강좌에 대해서 이미 토요일, 일요일로 옮겨놓고 단속을 회피하고 있거나 특히 특목고반은 주로 10시 이후에 강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새벽반 주말반 일요일로 다 옮겨놓고 심지어는 과외가 다 경기도 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주대책반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렇게 계속 불법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신고 과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 적용되고 있는지 아시죠, 교육감님?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미신고과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왜냐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예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실 미신고과외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 말입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모르셔도 되고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교육청에서 한해 동안 미신고 과외와 관련해서 단속한 건이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실무자?

인종

유인종교육감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첫째는 헌법소원 낸 다음에 정부가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번 사이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관계직원을 거의 다 지역청에 한 둘 남겨놓고 다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또 하나 본청의 사회체육국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정책국이 4국이 하나로 합해서 하나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변명이 됩니다만 정부의 방침과 사회적 여건,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사회적 여건이기 때문예요. 다만 그렇게 두다보니까 너무도 엄청나게 시민들이 고액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더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있는 직원들을 파견 받아 가지고 제가 교육부에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파견 받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제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불법으로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약간의 허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외교습을 하게 되면 법상 자기가 거주한 자기 지역청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강남지역에서 과외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혀 밝혀지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일단 과외단속이다 여러 가지 정말 고액과외단속의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고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직원이 개입을 못하게 한 이유는 언론도 그렇고 저희 여러 가지 여론이 자꾸 우리 교육청 직원이 봐준다, 거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고리를 끊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계를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을 보호해 주자, 또 국민들의 소망이 고액과외 때문에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줄여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는 신문지상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만 일단 호소도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도 협조해 주셔서 가계경제도 살리고 나라경제도 살리자는 호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며 어떤 메리트를 제공했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아쉽다고 했는데 잘 호소가 되어서 민·관·학부모 내지는 단체가 같이 해서 함께 하는 분위기조성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포상부분 이것을 한 건에 대해서 포상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데 사실 정작 교육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면서 포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의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교육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NGO쪽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나 NGO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이렇게 5개 시·도가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조례로 제정하고 있잖아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만 조례를 시에서 정해주셔 가지고 서울만 10시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5개 시·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경기도는 그것이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한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강력히 철폐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학원법개정과 관련해서?

인종

유인종교육감

일단 그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정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10시라는 것이.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리고 성인은 12시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교육감님께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월 매출이 고액을 호가하는 고액과외사이트가 일소가 됐다고 했는데, 저는 차제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차제에 고액과외사이트가 일소가 됐는데 그 고액과외사이트의 질에 버금가는 교육강의사이트를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구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과후에 중·고생을 위주로 하는 기능을 기초교과목만 일단 시작을 해서 각 학교별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겠다,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학습정보제공일 뿐더러 동영상강의 같은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그래서 질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투입되는 정도의 돈이라면 잘은 몰라도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왜 공교육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교육만 잡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그것은 출발을 해서,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의 44개 방과후 활동, 그것이 특활이죠. 그것을 실시해서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오후 내내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결국 학원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래 가지고 계산이 나온 것이 16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90%만 넘으면 7억 내지 9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에듀케어를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8만원을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육감님, 알겠고요. 저도 강의사이트 들어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강의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례적으로 맛 보기로 돌아가는 식이 아니고 정말 그것에 의존할 수 있는, 이 학원 저 학원을 방황하지 않아도 그것으로서 충족될 수 있는 아주 고질의, 그러니까 완전히 무료개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최소한의 실비만 내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널리 광고를 해 가지고 지방이 문제이지 서울은 좋은 강사가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 강북의 모 학원에서는 대학교수, 강사 등을 초빙해서 1만원짜리 논술과목이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렴하면서 수준 높은 강의를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내에 특기적성과목은 아니더라도 특별강좌식으로 임시라도 개설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좀 전향적으로.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제일 저희들이 속이 상한 것이 족집게입니다. 논술이 족집게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만…….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1만원짜리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래서요, 제가 그것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독서를 더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논술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김명숙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현재 회생불능상태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대안적인 정책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궁색하나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팩스가 안 오는데 한 동안, 하여튼 팩스가 두루마리 하나가 될 정도로 저녁내 팩스가 온 적이 있거든요. 뭐 팩스용지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떨어졌는데 팩스가 많이 오니까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팩스내용이 다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팩스내용이 자꾸 올 때에 그래도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5·6개월 후에 나갈 때에 제일성이 서울교육이 잘되려면 음해성 투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동시에 해서 바로 많이 돌아다니는 음해성 투서가 잡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음해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수없이 갔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자꾸 변형해서 보내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종

유인종교육감

잡힌 사람이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들 넉넉지 않거든요. 두루마리 사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임승업위원

그리고 특수학급 있죠? 장애인들 하는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몇 개씩 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분류를 해서 중증의 경우에는 특수학교로 보내고 경증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에 보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증이면서도 경증이 가는 데로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가 많고, 또 경증인 사람은 일반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중증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더 많습니다. 그 구분이 힘들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안배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전에는 지체장애아들을 집에 방치해 놓고 특수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반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제가 들은 것은 특수학교를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보낸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특수학교 다니는데 실제 돈이 많이 드는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글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특수학교는 무료입니다.

임승업위원

무료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무상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래야만 그런 애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리고 공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아직 배치를 못해 줘서 걱정을 합니다.

임승업위원

아마 집에 자기 아이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학부모의 의식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아이들이 특수아라는 것을 숨겨서 안 보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택교육까지 하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이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사고율, 학교에서의 사고율을 뽑아봤는데 지금 안전공제회란 보험이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나 사고가 일어나도 선생님들이 제대로 처리를 않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사고가 나면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사고에 보험혜택을 안 받은 사람은 자료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학부모들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데 치료비가 보험혜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다쳐도 왜 꾀 부리냐고 야단치고 응급조치를 안하고 그런 현상을 보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공제보험 안 든 학교 하나도 없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숨기는 교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리고 사고가 나서 처리가 잘되면 좋은데 그것이 무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꾸 홍보는 합니다만 저희가 안전공제회 쪽에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차 숨기는 것만 없으면…….

임승업위원

실제 저도 교육문화위원회의 시의원이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은 더 그럴 것 아니에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병원에서 애가 뼈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너 이것 학교보험에서 치료해 주는 것 아니냐, 그때 알아서 학부형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학생·학부모가 없도록…….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주지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그 다음에 테크닉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애들이 다쳤을 때 학부모에게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병원 가서 의사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것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일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급식사고가 22건 일어났는데 보면 교육청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그런 데 보면 급식납품업자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급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학생들 식중독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한데 아직도 그러한 규정을 안 지켜서 자체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런 현상이 자꾸 지속되는지 그것을 강력하게, 저는 급식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건강이 참 중요한데 왜 자꾸 그런 지적사항이나 급식사고가 발생하는지 좀 강하게 학교장 책임하에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원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학교당국에서 급식업자한테 시설을 요구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1억, 2억, 3억, 5억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받으면 그만큼 질에 문제가 있거든요. 업자라는 것이 투자했으면 그만큼 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규칙을 고쳐서 8,000만원 이상은 업자가 못 내게 했습니다. 교원복지도 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것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서울은 8,000만원 이상은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했고요. 또 하나 조치는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그것을 쥐어짜니까 자꾸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부가 바로 총리실에 넘겨서 최근에 와서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지금 8,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리실에서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때에 편리하게 해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몇 억을 받았으면 저쪽에서 소송하면 그것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총리실 지침에 따라서 하면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선정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그런 사고가 안 날 텐데, 어느 곳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교장 임의대로 계약을 하고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고, 또 제가 듣기에는 로비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 급식업체 납품하는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선생님들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 내라고 통보하지 않나 그러한, 실제 정해진 계약대로만 운영하면 양질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사람들도 적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자재 하나는 1,800원에서 4,700원까지 있는데 1,800원짜리 쓸 수밖에 없대요. 그런 비용이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만 없으면 식중독사고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절차만, 여기 절차가 나와 있는데 학교장 선정기준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선정기준 심의 이런 절차만 제대로 거친다면 사고가 없을 텐데 그런 잘못을 무시하고 교장선생님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니까.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는 초기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부합니다만 금년에 이상하게 큰 사건이 터졌지 지난 6년 동안 큰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갑자기 터져서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지역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작교육청에서 식중독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떠들썩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자체감사가 없었어요. 질의하니까 법원의 판결만, 그것을 법원에 맡길 일입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뭐가 잘못됐나를 교육청이 1차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법원에 의뢰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직무회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니 우유도 6월인데 고장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급식 때 아이들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하게, 제가 금년 초부터 지역청에 맡기지 않고 급식사고는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처리가 됐어요. 앞으로도 지역청에도 독려를 해서 그것만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지시를 내려서 절대 2004년도에는 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신설에 대한 불용액이 2003년도는 적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340억이 되었고 이번에는 24억이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밀학급이 최고인 학교가 은평 서부지역의 역천초등학교인데 거기에 급당인원이 51명 되는데, 그 주위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신초등학교가 아마 내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 같고, 신진자동차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것 몇 년 전부터인가 계속 그것이 불용액이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부교육장께서는 불용액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신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 교섭 자체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그 쪽은 조건이 다르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잘 알 것입니다만 그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신진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저희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과밀이 은평하고 저쪽 강서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강서는 땅이 없어서 그렇고, 이쪽에는 땅이 있는데도 신진하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채근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가 갔을 걸요, 그게?

임승업위원

네, 여러 해가 넘어가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도 방문해 보면 51명 급당인원 학교가 지금 없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신진자동차가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 빨리 학교를 신설을 해야지, 매년 예산 세워놓고 불용하고, 예산 세워놓고 불용하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대체부지를 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학생들만 매일 51명이 콩나물시루에서 공부하는 현상만 벌어지니까 정 안 되면 대체부지를 찾아야지, 이것만 안 된다고 예산세우고 불용, 예산 불용액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이따 나머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중독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그런 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음식물을 납품하는 업체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은 이 사회에서 사장을 시켜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식구들을 두어달 창고에 넣어놓고 그 음식만 먹여야 돼, 그 사람들은. 먹는 것 갖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극형에 처해도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이니까 교육감님, 앞으로 급식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한 가지 홍보 겸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부터는 큰 사고나면 무조건 해지입니다. 그리고 그 해지 당한 사람 리스트를 각급 학교에 주어가지고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참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영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해요. 며칠 전에 이치화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도 하셨어요. 식중독예방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각 교육청 산하에 몇 군데씩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면 한 번 선정해서 몇 군데 정도는 해 가지고 좋다고 판정이 나면 정말 전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정연희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 통계치가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 537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537쪽 학교당 인원에 대한 것인데요. 한 학교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537쪽에서 보면 발산초등학교가 급당인원이 4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898쪽을 보면 똑같은 학교인데 거기에는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통계가 맞는 것인지 2002년도 통계도 아니고 2003년도 통계도 아니고 이러한 통계자료가 있을 수 있는지. 몇 학교를 비교했더니 몇 학교가 다 틀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통계치가 다 달라요. 주무과에서 그 이유와 정확한 통계치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부두완 위원님 자료도 그렇고, 시의원님들이 느슨하게 감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제대로 작성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또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하청내역서에 보면 제가 분명하게 업체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엑셀이기 때문에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어떤 공사 어느 학교를 했는지 거꾸로 업체별로 해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 업체가 한 15개 20군데도 수의계약한 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LG면 LG에 대해서 어느 학교 몇 월 며칠 어느 학교공사를 죽 맡았다 이런 것을 해서 주어야 파악이 되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어제도 그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지 않고 내버려두는 겁니다, 가만히. 그리고 북부교육청에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북부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사업자, 학교와 급식사업자 업체를 독식을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북부교육청하고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오후에 제가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전부 공사내역서는 업체별로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떤 금액을 냈고 밑에 합계까지 쳐주면 좋고, 이것을 해서 반드시 오후에는 엑셀작업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하급자가 공금유용이나 횡령 등으로 파면이나 중징계를 받으면 상급자나 학교장도 지도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실상도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그런데 정도가 약해지죠.

부두완위원

그렇죠, 약해지더라도 다 받게 되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2003년 1월 30일, 30일 강서에 재무·행정6급 김아무개, 신화중에 행정6급 하아무개 이런 사람들은 지도감독 소홀로 이것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하급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1월 것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이 없고, 또 세곡초등학교에도 사아무개 6급도 징계로 견책을 했는데 지도소홀이라는데 하급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10월 9일 신관중에 행정6급 최아무개 이 사람도 받았으면 누가 상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은 보니까 아주 뇌물 받은 것까지는 검사가 안 됐나봐요. 디지털인쇄 과다집행 및 검수불철저 했다면 이것은 뭔가를 받았다는 뜻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없고, 또 창림초등학교 김아무개씨도 회계보조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지도감독, 회계보고자 밑의 직원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오정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이 분은 공금유용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상급부서장이나 교장, 교감 이런 것도 없고, 또 동일초등학교 같은 데도 사무9급 이아무개가 공금횡령 3,687만 2,970원, 공금유용 5,100만원 이상 해서 해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급자의 징계사항은 안 나와 있고, 돈암초등학교에 사무9급 김아무개인 여자 공금유용으로 되어 있는데 교장이나 서무부장이나 징계사유는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왕복초등학교 이런 것은 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신대림초등학교 사무9급 강아무개 공금횡령, 무단결근 했는데도 제가 자료요구 받은 것 전체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했으면 학교 교장님이나 교감이나 이분들 지도감독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저한테 자료주신 것 있죠? 131번 의안 항목입니다. 2003년도 공무원징계 10월 현재 내역 및 조치사항 해서 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기에 있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이나 서무부장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자료도 한 번 주십시오. 자료를 한 번 주시려면 쌈빡하게 주십시오, 요즘 시쳇말로. 여기에 대해서 또 신화중은 있어요. 공금횡령하고 직무태만해서 해임됐는데 거기에 상급자는 또 처벌받았죠. 그리고 대동초등학교의 조무9급 김아무개, 이 사람은 83일간 직장무단 이탈을 했는데 감봉이 3개월밖에 안돼요. 이것은 완전히 징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공항고등학교 조무9급 해임, 또 도신초등학교 이것은 학교상의 일은 아니지만 밖에서 한 일인데도 주의라든지 경고도 없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필 징계 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10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같이 강남공고로 다 보냅니까? 공고가 무슨 징계 받은 사람들의 산물이에요? 안그래도 실업계, 너무 부당한 처사인데 이러한 사유가 어떻게 어떤 분은 책임 잘못해 가지고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경고를 받고 견책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더 필요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 하급자가 잘못했으면 중징계나 파면 당했으면 상급자가 지도소홀로 감독소홀로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유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만 대답하시면 교육감님은 되고 나머지는…….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맞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 간 자료는 일반직이 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부두완위원

아니, 교사까지 내가 다 받았어요. 교장, 교사까지 다 받았는데 여기 없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왜냐 하면 징계위원회가 두 개거든요. 일반직하고…….

부두완위원

여기 있습니다, 교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두완위원

여기는 뭐냐 하면 주로 음주운전, 간통, 음주운전, 음주운전, 상해, 성추행, 음주운전, 대마초 한 사람. 대마초 한 사람은 또 견책밖에 받지 않고 말이죠. 이것이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 외에는 여기에 없습니다. 크로스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러면 실무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부두완위원

네, 원론적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교원에 관해서는 정책과에서 하고, 그리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부탁합니다.

부두완위원

총무과장 없나요?

기청

기청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기청입니다. 저희 교원에 대한 징계는 4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교사와 교감이 있고…….

부두완위원

자, 이것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따로 나와요. 저한테 자료주실 때 왜 이것만 주냐 그랬더니 이것은 본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이루어졌으면 지역청별로 해서 다 한 것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청

기청교원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어젯밤에 제가 다시 챙겨가지고 드렸고 나머지…….

부두완위원

챙겨준 것에다가 크로스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청

기청교원정책과장

회의록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복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개인 비위사실이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없었고 청룡초등학교 하나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여기 보면 회계보조자의 공금유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다른 분들은 세곡초등학교의 모 행정6급, 신화중학교의 행정6급 하모씨, 강서의 재무행정6급 김모씨, 이 사람들은 회계보조자의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으로 회계질서 문란, 이것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해서 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공금유용, 공금횡령 이런 것으로 해서 해임도 되고 했는데 지도감독의 책임이 없다면 이 조직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고 일부 안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말고 안한 사람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기청

기청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직이라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교장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원래 인감도장 맡기게 되어 있어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주입니다. 저희 부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일반직 징계를 요구합니다. 유용을 한 직원이나 횡령한 사람은 당사자 본인은 예외 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지도감독자는 예외 없이 경징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의결부서는 아닙니다만 징계의결과정에서 7명 중에 4명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감사원에서 아예 경고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한 사람은 사고과정에서 본인이 발견을 해서 충실하게 유용 횡령한 금액을 찾아내고 그런 노력이 감안돼서 불문경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러면 이것 누가 뒤에서 봐준 거예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행정6급 이 사람들 있죠, 감독소홀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왜 감독소홀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 것 주세요. 강서 재무의 김아무개, 신화중의 하아무개, 세곡초의 사아무개, 신관중의 최아무개. 신화중에 공금횡령한 조무9급 이아무개 해임했는데 신관중 행정6급 최아무개는 감봉처분을 받았어요. 같이 해 먹었네. 신화중의 행정6급은 불문경고를 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것 공금횡령 1,100만원 해 먹고 무단결근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또 동일초등학교에는 공금횡령 3,687만 2,970원, 공금유용 5,120만 4,790원 이렇게 받은 사람들한테는 상급자가 아무런, 우리 부감님은 징계위원장이죠? 이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관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당사자 본인은 예외 없이 중징계를 요구를 해 왔고 지도감독자는 예외 없이 경징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징계의결과정에서 감경사유, 또 유용금액 또 횡령금액, 유용일수 등이 감안돼서 징계양정에 변화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부두완위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공금횡령 260만원 한 사람은 상급자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공금횡령 3,600만원하고 공금유용 5,100만원 이상 한 사람은 아무런 상급자라든지, 그리고 교장선생이 책임자인데 서무부장한테 교장인감을 맡겨놓으면 됩니까? 원래 회계에는 결재 올라왔을 때마다 도장 찍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감독소홀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교장선생님 지출원이 서무부장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서무부장이 감독소홀 아니냐고요? 공금유용을 5,000몇백만원 할 때는 그 도장을 누가 갖고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예외 없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징계요구는 예외 없이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봐준 것인가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봐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두완위원

납득이 안되잖아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사유가 감안이 되었을 터이고 정상이 참작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설명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관께서 안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정 부족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감사원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체감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전부 징계위원회 열린 것 전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열람하고 거기에서 징계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징계위원회 열린 것, 이 사람들의 면책사유를 다 표시해서 줄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징계결과는 의결결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부두완위원

감사해서 그 내용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답하러 오셨습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징계의결요구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요. 말씀이 안되잖아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아마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청룡초등학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거짓으로 자료가 온 것도 있어요. 정기안전검사 받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위원들한테 허위공문서를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는데 위원들 눈을 속이려고 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의논할 사항은 같이 의논해야죠, 발전방향으로.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요청하겠는데요, 상급자들이 징계를 안 받은 이유, 면책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정리를 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초등학교죠?

부두완위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역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저도 똑같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지역청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나온 것만 저한테 갖다준 것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일단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잘못하면 매도 맞고 이러면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사회의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교원징계현황을 보니까, 또 연말연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굉장히 슬픈 징계들이 많아요. 대마초를 피운다든지 음주운전, 상해를 한다든지 또 정치운동도 앞장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성추행, 절도, 교감님이 절도예요.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직원들한테 공문자료, 연말연시입니다.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어요?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런 것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0분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한테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

김민위원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그래도 8년 간 서울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감회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특별히 감회는 없고요, 마지막까지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복무감사가, 일반감사 종합감사 전부 폐지하고 사안감사 들어가기 위해서요. 결과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역부족이네요. 그것이 감회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육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 그 동안 죽 지켜보면 그래도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고 교육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옹고집이다 이런 표현까지 들으시면서 소신껏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소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신 없이 교육해 나간다면 그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교육감님이 8년 간 하신 주 타이틀이 새물결운동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모터를 가지고 교육을 죽 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행복한 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행복한 학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그 행복한 학교를 지금까지 추구하셨는데 과연 학부모들은 행복한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 사교육에 몰리고 또 교육의 붕괴를 이야기한 것을 볼 때는 오히려 학생은 행복할지 몰라도 학부모는 불행한 학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보면 교육감님이 항상 주장하시듯이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표시하는데 저희 세대가 입시지옥을 거친 세대거든요. 입시지옥을 거쳐서 왔는데 그래도 저는 입시지옥을 거친 인생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입시지옥을 거쳤기 때문에 이나마 성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의 교육은 공교육 사교육 나누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입시를 다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다닐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교육의 개념이 바뀌면서 그리고 워낙 입시가 과열되면서부터 바뀌어진 것이 교육을 인성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창의성이나 도덕적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공부만 가르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돌아가면서 교육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특히 평준화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교육을 일단은 과도하게 교과서에 치중하지 않는 교육, 인성이라든가 다른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바뀌면서 거기서부터 학부모님들은 불안해지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입시를 해 주고 교과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학교가 교과서 쪽으로 안 나가니까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급기야 지금은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지금은 국가의 대통령이 새로 바뀔 때마다 공약사항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비대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현재 나오는 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공교육이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이고, 사교육과의 전쟁을 말씀하시고 과대한 단속을 하시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교육을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의 8년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저도 말씀드리면서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미래에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소신이 옳으시고,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교육감님의 교육을 받은 밑의 세대들이 진짜 제대로 자라나고 이 나라의 역군이 된다고 한다면 교육감님이 하신 보람이 있으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후에 지금 우리가 다른 정책은 바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잘못되면 바로 고칠 수 있지만 교육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만약에 이 때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때는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정답은 못 내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우리 입시교육이 비록 그것이 지옥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래도 수준 높게 만들어줬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 크게 생각하면 이 나라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세계 속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입시지옥이었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교육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진짜 온 나라가 광란이 될 정도로 열기이지만 그 열기를 나쁘다고는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열도 때로는 가열되어 가지고 국가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과중한 지출로 인해서 가계가 멍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는 건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쓰는 것보다 개인의 것을 쓰는 것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비록 지나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물론 교육감님 마무리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교육감님의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소신껏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행복한 학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느냐. 왜냐 하면 학교가 행복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면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경쟁을 가르치지 않고 온실 속에서 키웠을 때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차라리 저는 학교 다닐 때 경쟁을 통해서 잘 하는 학생은 잘 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은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라서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을 이루었을 때 나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은 뭐냐 하면 특히 자녀들이 한 둘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라고 학교에서도 경쟁을 안 해 주니까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사회에 발을 들였을 때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집단화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의 세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을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과 동시에 21세기 복판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른들이 반성할 것은 어린이의 눈높이입니다. 눈높이가 우리보다 다르기도 하지만 많이 높습니다. 지금 예를 우리가 실천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들면 초등학교 수행평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와서도 우리를 극찬하다시피 하며 언제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경쟁을 붙이면 초등학교가 월등합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줄 세우는 것이 없을 뿐이지 그 정도 높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우리 세대에서, 저는 우리 세대라고 하면 많네요.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학부모님의 욕심에 영합하다보면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욕심에 영합하다보면. 예를 들면 남이 가니까 내 자식도 보낸다 하나의 욕심이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잘 되고 있는 것을 줄 세우려고 자꾸 자극을 시킵니다. 우리 아이는 몇 등이냐부터 따지거든요, 몇 등이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영합하다보면 할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제가 펼치는 겁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선행학습입니다. 이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부에서 10억을 받아가지고 언론에도 홍보했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반짝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바보 됩니다, 선행학습 많이 하면.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학원에서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문제를 사갑니다, 제가 잘 압니다. 10만원 내지 15만원에 사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리 학습시켜요. 그러면 반짝하기는 좋은 것이죠, 분명히. 그러나 그 아이는 벌써 그 만큼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학원문제도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족집게 100% 없습니다. 논술 좋습니다. 논술이라는 것이 테크닉 가지고 논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칠 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해야 그냥 쭉쭉쭉 나오죠. 그림 그리는 테크닉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가정에 부탁하고 학부모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집에서 붙들어놓고 오히려 거기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그것이 논술시험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 10년·20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가서 절반 이상은 뛸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과거 교육의 암기식 가지고는 그 경쟁 가지고서는 무익한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얼마나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없앨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반성해 준다면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계도 살리고 국민경제도 살리자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학원과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고액과외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은 조금 언론에서 잘못 써주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만약에 학원비가 혹시 부족하게 책정됐다면 내년부터 현실화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적법하게 운영하자는 그런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종화 위원, 10분만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10분만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신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넘게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신 유인종 교육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의 지난 8년의 교육감 활동하신 것을 딱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죽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시면서 본위원이 봤을 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적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 지난 두 번째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을 보면 서울국제고 설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우선 국제고등학교는 전 교육감 때부터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여고를 비워 놓았어요, 비워놓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고등학교가 되려면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교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우리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비도 자유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것이어야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이것이 법개정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하나의 입시기관이 되거든요, 부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요구하는데 여야가 공히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에 가서는 법개정이 안 되더라고요, 답답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법개정 요구하신 것이 언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3년 전에 요구했습니다. 합의까지 했어요, 해 주기로. 그런데 이상하게 여야가 틀어지면서 잘 안되더라고요.

서종화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신다고 국정감사에서는 하고 가셨는데 결과는 자꾸 안 나와요. 그 원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자료집 보면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먼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제가.

서종화위원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역에 자립형사립고 내지는 특목고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예체능계열이나 공업계열 그리고 국제고를 신설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서울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언제나 저는 소원이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내지는 특목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3년 전부터 법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반박논리로서 내세운다 그러면 서울시의 요구를 피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떠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럽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고등학교도 하면 일반고등학교 5·600억이 든다면 이것은 1,0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심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직성경비가 작년까지 71%였어요. 그런데 금년은 86%입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며 경상비 다 빼내버리니까.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되겠느냐, 저는 10년 가도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꼭 5년 걸려요. 교육부에 요청해서 예산배정, 매년 해 줍니까, 자꾸 깎죠. 깎다보면 우리가 1·2년에 된다고 가정합시다. 땅 사야죠, 설계해야죠, 그러면 5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참 부럽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계획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과학고가 아니라 공업계열이나 국제계열 이런 형태의 특목고 설립을 적극 권장한다고 하면 3년 동안 법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돼서 계속 계류 중에 있다면 다른 형식으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그 필요성, 서울국제고등학교의 필요성을 시민여론화 시켜서 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압력도 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서울시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만 답변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거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글쎄,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역부족이라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국제고등학교를 하려면 세계 어디에서도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입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법개정인데 현재는 분위기가 공론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특고인가요, 이런 데 외국인 학교 있죠? 이것을 반대하는 그룹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공론화가 되지 않죠.

서종화위원

여하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좀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특목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입시기관화의 우려나 아니면 높은 수업료로 인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기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공립학교의 특목고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런데 시에서 돈만 대주면 공립학교는 내년이라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서종화위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신규 공립특목고를 설립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환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소원이 제일순위는 공립학교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제일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조금 특수성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수급계획입니다. 수급계획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때문에, 예를 들면 중랑구 같은 데는 땅을 사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종화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신규 건립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지향해 나가는 그러한 특목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죠, 취지대로요.

서종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에다 정말 높은 수준의 교육기자재들을 지원해 주고 그 학교를 특목고로 전환시켜서 그 학생들의 취업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준다면…….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미 그것은 하고 있어요. 경기기계공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엄청나게 대줘도 공업계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미 있는 교사 가지고 그 패턴에서 별스러운 학교를 해도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 교수방법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종화위원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그 비슷한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 수준도 높을 것이고,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공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예체능계열이나 이런 데에 높은 수준의 선생님들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각종 시설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해당계열의 대학을 들어가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굳이 과학고로만 몰리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거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 뜻하고 똑같아요. 빨리 고등학교를 균형을 잡아줘서 편차가 없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답답하죠.

서종화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참여한다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일반시민까지도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또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내가 학교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해 주지 못하는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또 상위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를 보면 타 시·도의 비정규직보다도 임금에 있어서나 이것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계약하는 날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데 근로계약 일수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직무연수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보다는 좋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수치를 다 제공해 드릴까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것을 드릴게요. 조리원 임금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9,96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만 95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구보다도 열악하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과학실험보조원 연평균 계약일수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 1년에 보통 280일에서 298일 정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같은 경우는 365일 전체 다 계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임금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하루에 3만 1,870원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3만 3,370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3만 3,360원,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비정규직, 지금 보면 학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현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물론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타 시·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하고 형평은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화일 텐데 이것은 상위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이분들이 나도 학교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적으면 안되죠.

서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면 다음 1월이나 2월쯤에 임시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실태를 분석을 하셔서…….

인종

유인종교육감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대안까지 내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서종화위원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서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고 신문들에서 그럽니다. 나라가 온통 싸움입니다. 정치권 싸움, 노사간 싸움, 여러 가지 싸움, 속된 표현으로 싸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질들만 많이 한다고 어느 교수가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노래가 요새 유행한다는데 그것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우리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도 오후에는 좀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그리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국정감사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는데 결국 감사의 초점은 정말 공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살면서 선생님들이 과거처럼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면 교육은 대성공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풀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후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면서도 그리고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전 질의중에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간단명료한 답변만 가지고 자료로 한다고 한다면 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계관부터 잘못된 사람들 전체를 징계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명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학원연합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학원연합회가 그러한 불상사로 어제 밤늦게까지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어떻든 간에 일이 벌어진 것을 위원장으로서 그 분들을 제가 달래서 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탄원서가 지금 올라와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그 내용은 내가 알 수 없으나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학원과의 전쟁선포라는 용어를 완화해 달라 이거예요, 완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불법고액과외단속이라는 명칭을 쓰게끔 언론사에서도 정정보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남 같은 데 물론 고액불법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절차와 방법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불미스럽다. 와서 하되 왜 강사를 앞세워 놓고 신분증을 조사하고 범인 취급하듯이 하느냐. 그리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전화번호 대 가지고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전화까지 하고 그러냐.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오전에 교육감님과 반드시 면담신청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제 끝났는데, 이 사람들 대표 5명을 오전 내내 제가 설득하다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제 보니까 4·500명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분기로 봤을 때 제가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역지사지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어떻든 수장님께서는 그 분들과 면담을 하셔서 좋은 쌍벽의 교육을, 사학과 공교육이 같이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곡을 찔러서 정확하게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후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집행부의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과밀학급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한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의 통계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담당이 오셔가지고 통계수치를 낮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넣어서 인원을 학급당 평균을 내다보니까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밀학급해소방안 그 쪽에는 인원수를 올려놓고 한 쪽에는 특수학급 때문에 인원수를 낮춰놨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발산초등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초등학교가 2002년도 통계치를 보면 42학급에 3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년이 지난 2003년도 통계치를 보면 한 학급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그 학급당 평균인원수가 46명이 됐습니다. 어떤 학년에서는 거의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체방안이라고 해 놓은 것이 발산지구택지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발산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학교가 생깁니다. 그런데 발산지구택지개발 언제 마치는지 아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지역청에서 나오시지 못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산지구택지개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학급이 늘어나는데 학급당 평균수가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잘못하면 5년이 걸리는 그러한 발산지구택지개발을 대책이라고 내 놓았으니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5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급수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것 상당히 힘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발산초등학교 앞에 대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저히 현재의 상태로서는 지금 50명, 60명 한 학급당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입주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대책이 미흡하다 이거죠. 개선대책, 행정과에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서지역에는 학교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과대·과밀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히 7·20 교육여건개선과 맞물려가지고 그 쪽 지역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쪽에는 학교용지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원용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용지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지역 구청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서울시청에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학교용지를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그리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 등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희위원

발산초등학교 문제만 얘기하세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산택지지구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설학교를 빨리 만든다든가.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이번에 수용계획을 짜면서 초·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잠시 챙긴 다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연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답변듣기로 하고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은 투자우선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죠.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됐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2년도에 걸쳐서…….

정연희위원

올해 처음 시행됐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난히 잘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사업 첫해라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 시행초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자금이 내려왔죠?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청에다가 상당히 졸속하게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밤 새워 가면서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그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상당히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자금이 구체적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7월 초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2학기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 단위 교육청에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좀 재촉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상당히 상명하달식으로 엄청나게 지역청을 재촉했고, 지역청에서도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이 부실할 수도 있었는데 부실한 것도 파악해 볼 사이도 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사회통합위기라는 쪽으로 봐서 어떤 저소득층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그 학생들의 학업결손을 좀 보완해 주고, 문화적 결손이나 아동복지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치유해 주고 보완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계통이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얘기한 것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라고 틀림없이 목적에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 중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게끔 이렇게 지침은 되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우리 교육청 학교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본위원이 본 바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14개의 경우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요. 또한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시설투자 쪽으로도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이 시설투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취지와 조금 위배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2004년도에 또 시행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학기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교육부, 우리 교육청, 그리고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각 지역청에 보면 PC조종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에 있는 PC조종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때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역교육청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아마 초등과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들었습니다. 또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면 타당한 얘기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조직사회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익숙한 분들이고 프로젝트 조종자들은 외부에서 사회사업 쪽을 하다 저희 교육청 조직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원래 교육투자 우선사업의 목적 자체가 사회와의 연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2004년도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은 진정한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식의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말고 진정한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시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협조체계도 아울러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너무 획일적인 것이 뭐냐면 사립학교 유치원 몇 개 지정해서 프로그램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프로그램 내라고 그 사람들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지불했어요, 똑같은 액수를. 그러면 프로그램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으면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실은 심의위원 중에 교육청 직원도 있지만 행정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행정청 국장이 참가했는데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연계사업은 전혀 없었다 라는 얘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역사업 결정하는데 지역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지역운영협의회 각 유관기관의 간부들이 참석하게끔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기 구성되고 조직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2004년도에는 진정한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에서는 학부형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실은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합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들한테 부모한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니 만큼 진정한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을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식중독이라든지 너무 저가의 제품으로 아이들에게 불량하게 음식을 먹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식사만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수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법이나 학교급식법에도 제정되어 있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아마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의 지원을 시설개·보수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아이들이 이러한 급식문제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감에 앞서서 다섯 학교 정도를 저희 양천구에 있는 직영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위탁과 직영의 문제를 보려고 아이들 점심시간에 현장 다섯 군데 정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내년에 교육부의 방침이랄지 학교급식의 지원체계가 이렇게 엄연히 다 나와 있어요. 하는데도 내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볼 때는 16개교에 시설개·보수비 1억원과 영양사 인건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해 놨지만 현재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당 5·6,000 정도, 거기에 인건비, 전체토털해서 1억 6,000 정도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영을 대비한다든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전혀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급식에 관해서만은 이렇게 많은 학부형들의 불만과 많은 식중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우선 뭉뚱그려서 들어보고 그리고 또 실무자한테 세세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교육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부처의 것을 종합하여서 또 전문가 것도 종합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90%가 서울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연인지 제가 영향력을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뭐냐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직영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8,000만원까지 저희가 제한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제는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지침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6개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이번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이해해 주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장이 직영을 싫어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잘 돼요. 교장이 싫어하는 정도가 조금이 아니라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어도 싫어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하는 것을 보니까 교장이 새벽에 나와야 하잖아요. 직영하는 데는 밤까지 감독해야 돼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무는 아닙니다만 좌우간 일거리가 많으니까 지원을 16개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계약된 데는 그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16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예산대로 8,000만원은 그쪽에서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은 한푼도 안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 총리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학교가 늘어나면 그 대책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교육감님, 지금 교장이 싫어한다, 죽어도 싫어한다 하는데 나는 그것은 학교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치 그것이 무슨 잡무 하나가 늘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학교당국이 단위학교가 느낀다면 서울시교육청이 마땅히 자기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고 봐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시간 중에 식사는 우리가 급식하는 것은 교육의 연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골라서 안전하게 먹이는 것을 어떻게 죽어도, 그러면 교장 내놓아야죠. 도대체 어느 학교입니까? 학부형들을 데리고 가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아마 16개밖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리합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이 아니고 교육감님,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흥분을 해서 속이 뜨거워져서 말이 헛나오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에 어떠한 위탁급식의 비교표를 보냈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 다 복사해서 나누어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단위학교 어느 학교도 급식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가 교장이라도 안하고 싶을 것입니다. 직영급식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외부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어느 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나타내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아이들 급식을 이렇게 직영을 할 때 어떤 예방책으로 좋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다는, 그리고 향후 아이들의 성장기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교육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런 것들을 좀 당위성을 내세워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까? 나는 정말 그 비교표를 보면서 속이 터졌습니다. 내가 단위학교 교장이라도,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직영급식을 했을 때 장점은 학교장의 책임운영 가능, 그 다음에 단점은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가중, 그 다음에 위생안전문제도 직영급식 했을 때는 위생사고 발생시 제재조치가 어려움, 이런 식으로 딱딱 분절적으로 내세웠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해 주어야 되고 급식은 교육의 연장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선 배경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당위성을 설득시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교표를 단위학교에 이렇게 내보내고 너희들 이렇게 직영할래 하고 물어본다면 내가 단위학교 학교장이라도 내가 만의 하나 아이들이 수천명인데 데리고 있다가 병이 나면 어쩌나, 이 표를 보고는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신청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서브웨이조사나 설문조사나 비교조사표를 할 적에는 이런 우를 범할까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16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입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천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월촌 중학교 급식을 하는데 그 날 개장식에는 못 갔습니다만 학부모들 인터뷰를 하고 학교교장을 가서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새벽부터 나와서 아까 그러셨죠, 교육감님. 교장이 싫어하는데 그 중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아닙니다, 교장 나올 필요 없어요. 학부모들이 다 순번을 짜서 검수하고 재료 반입상태에서부터 어떤 상태로 들어오는가를 엄마들이 철저하게 나와서 7시부터 해요. 그리고 위탁급식협약서 어떤 단위학교의 협약서예요. 이 협약서에 보면 제9조제2항에 보면 을은 학기별 급식운영 사항을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갑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인 즉은 이런 겁니다. 식재료 발주서 및 검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학교급식운영위탁계약서 제9조제2항에 의해서 제출하는 자료는 검증된 자료를 제출할 것,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거기에다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섯 학교가 이걸 쓰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로만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실행을 안 해요. 그래 놓고 그게 무조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가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설득하셔야죠. 왜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학교에서는 그러는데 학부모들은 급식을 원할까, 한 번 의식을 전환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한 한 설득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더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직영급식 쪽으로 많이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교장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약이 된 데가 어디인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 만료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감님, 이것은 학교의 재량이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고 저는 아이들을 건강한 식재료로 조리를 해서 잘 먹여서 키우는 것이 국가의 의무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는 것만은 교육의 연장입니다. 이것을 왜 업무의 가중이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이것은 내 책임이고 이것은 네 책임으로 나누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돼요. 나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적인 소신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딱 설정했을 때 저는 교육감님이 공교육이 살아야 된다, 공적 부분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는 못하는 아이가 많다, 그래서 평준화의 문제를 가지를 말씀하실 때 저는 어느 부분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여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뿐더러 그 일선의 모든 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청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다행스럽게 그런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무관하다라고 했으면 저는 학부모들 동원해 데모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상을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직영을 피해가려고 하고 업무가 자꾸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반대편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교와의 갭을 빨리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육의 방침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청이 가교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초·중학교가 얼만데 16개 학교만 신청을 했겠어요? 그래 놓고 이것 봐라 16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냐, 다 위탁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감님께는 그 정도로 더 심하게는 질문을 하지 않고 담당자한테 계속해서 질문할 테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 나오십시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급식을 통한 식중독의 예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지금 교육청의 자료와 학부모들의 자료와 민간단체의 조사자료가 다 틀려요, 지금.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급식사고가 없었습니다. 금년 2003년도에 상반기에 17건, 하반기에 5건 해서 22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통계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실제 금년도에는 22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급식상태가 양호하네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과장님, 현실을 좀 보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하루면 다섯 학교 정도는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샘플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어느 학교가 우리 학교에 급식사고가 났다고 이러이러해서 아이들이 배가 아팠다고 설사를 했다고 보고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또 급식에 관한 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교급식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유선목위원

얼마나 움직였어요, 그렇게? 실제로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실제로 나가 본 자료 있으세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위생점검 전담팀을 반드시 지청에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급식법에.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서울건강지킴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 2회 이상…….

유선목위원

그건 서울시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법적으로 위생점검전담팀을 교육청 산하의 지청에도 다 만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학교급식감시단을. 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움직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옆에 와서 자료주시는 분이 하실 거예요? 답변대에 서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어제 아주 집중적으로 급식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정도는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무슨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합니까? 그리고 앉아서 보고 받아요? 급식사고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말씀해 보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식사고, 말하자면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 단위조직화해서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에 아이들 초·중학교 급식이 올해에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올해에만 이런 식중독사고나 아이들 급식에 대한 제반문제가 제기됐어요? 왜 지금에서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히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만.

유선목위원

무엇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지 않은 일 없었던 일을 자꾸 말씀하시면 제 질문 자꾸 길어져요. 아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보다 이 책상에 있는 것이 제가 더 많아요, 다 급식자료예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 급식마다 학교급식 일일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품 검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유선목위원

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시죠? 체계적으로 관리한 증거 있으세요? 어느 학운위든지 제가 지금 5군데 샘플학교라고 했죠? 어느 학교운영위원회도 급식에 대한 한 이런 재료나 식재료 발주서나 검수서를 작성한 데도 없고 받아서 운영위에서 본 적도 없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있는지도 몰라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만 해도 본청 차원에서도 일선학교 급식점검을 위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집중 자체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팀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유선목위원

그럼 그냥 놀러갔다 오셨네. 현실적으로 하나도 어떤 행정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데 했다라고만 하면 뭐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특히 이 부분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HACCP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 HACCP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선목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것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유선목위원

HACCP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지 않으신 일을 자꾸 했다고 하세요? 분기별로 한 관리서 있으면 갖고 와 보시고, 내가 그것 갖고 온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다음 질문하겠어요. 그럼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HACCP 시스템구축이 학교 내 급식의 식중독사고라든지 정말로 청결한 급식시스템으로 완전하다고 봅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HACCP시스템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2002년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역시 2002년부터 전학교가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과장님, HACCP시스템이 뭔가 얘기해 보세요, HACCP시스템이 뭐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HACCP, 말하자면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리글자를 따서 HACCP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급식의 식재료 구매에서부터 관리, 조리 및 식후 정리정돈까지 모든 유해요소가 침입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과장님, 힘드시게 끝까지 설명하시지 말고요. HACCP시스템이 실제로 학교 내에서 시스템화되는 것은 식재료가 운반되어서 농산물의 출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반과정 또 반입되는 과정까지는 관여도 안 해요, 실제로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급식실에 들어와서 단계별 그것도 몇몇 학교에 장소가 허락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급식실만 지금 들어와서 검수대에서 이렇게 해서 칸칸이 하는 것을 겨우 HACCP시스템이 무슨 식중독 예방이나 가장 위생적인 급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말장난하지 맙시다. 이것은 말장난이에요. HACCP시스템 구축이 가장 잘된 학교 어느 학교예요? 우리가 위원장님 행감을 잠깐 멈추고라도 HACCP시스템이 가장 잘됐다는 모델학교를 한 번 가봅시다.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식품이 생산되어서부터 운반되어서 들어와서부터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가서 우리가 한 번 가서 보게, 어느 학교예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사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사나 영양사, 그리고 학교 행정지휘 할 때 가장 강조해서 반복으로 연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느 학교냐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가장 시설이 잘된 학교가 어느 학교냐고요? 우리 행감을 잠깐 멈추고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장대리

일단 질의한 것 답변해 보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역삼중학교를 우선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역삼중학교에서 날마다 일지 쓰는 것을 지금 직원이 가서 빨리 받아오세요. 받아오시든지 그것을 전송해서 받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가능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해당과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일 좋은 학교는 따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HACCP규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위생관리를 처음 식재료 공급에서부터 최종 급식을 실시하고 정리하는 단계까지 엄격하게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규정을 나름대로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규정에 있는 대로 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벽한 운영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다소나마 그것을 시인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의 급식과정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식중독사고를 내고 그러는 제반의 문제가 마치 HACCP을 시스템화하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땅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를 교체할 때나 재계약할 때 반드시 이런 검수서와 식재료 발주서를 늘 써서 이것을 검수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제가 본 학교는 다 잘하는데 거기만 안 지키는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또 HACCP시스템구축은 필수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현장에 가봤어요. 행감에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현장을 갔다 오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HACCP규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학교에서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또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급식개선대책을 사실상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서 크게 받아주지 않아서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첫째 우선 시설이 잘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노후되었던 급식시설이라든지 또 식당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급식 배식과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족시설은 3개년 계획, 식당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학교에는 전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기본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학교급식의 비위생적이고 왜 직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드웨어 쪽만 물었어요. 그러면 이 급식을 전담하고 조리하고 있는 봉사원들이나 거기의 위생상태는 어떤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매일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매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를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전에 들어갈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할 만한 완전한 수준의 그런 것은 잘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 급식실의 영양사는 비정규직인 데가 많지만 조리원은 100%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조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단가를 적용했어요. 2만 7,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교운영비에서 사실은 단위학교 교장하고 계약을 해요. 매년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제가 수집한 여성노동조합 그쪽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년 이상이 된 사람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문제는 법적인 일이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규직으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들이 각 학교마다 단위학교마다 또는 시·도별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종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임금의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근무일수에도 차별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누군가가 이것을 균등하게는 묶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들의 근무여건이나 보수면에서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 주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150명을 한 명이 커버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근 300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을 비정규직 조리원들이 커버를 해요. 여름에는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HACCP 아니라 별거를 하면 뭘 해요? 이 사람들이 일이 힘에 부치는 걸. 그리고 대체인력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근무중에 부모가 상을 당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신 일할 사람을 자기 자비로 구해 놓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차수당, 생리수당 그런 휴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250일 정도 법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방학이나 학교가 지정한 공휴일 외는 인정을 안하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국장님, 자료 받지 말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영양사보다 조리사가 처우가 더 열악하고요. 영양사나 조리사 다 처우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다른 일용단가보다는 조금 높였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번에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단가적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4년도에는 2002년도가…….

정연희위원

잠깐, 행감중에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은 나가시라고 하죠? 행감중에 주무시고 계신데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나가시라고 하죠?

최계락위원장대리

행감자세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단가를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중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유선목위원

엊그저께 비정규직문제하고 직영급식에 관한 세미나에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다면 상향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변환경을 여건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인적 물적으로 다. 최소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보수가 월평균 5·60만원밖에 안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안 먹고 삽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이것이 지금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개별적 계약을. 그래서 학교장이 조금 더 후하고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일수를 늘려주더라고요. 제가 죽 빼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주 야박하게, 그래서 거기는 월평균이 5·60만원도 안돼요. 그래놓고 아이들은 법정 150명에서 거의 두 배가 되는 아이들을 수발하라고 하면 어떻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겠어요?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대로 우리가 피해가지 말고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모자라면 학교운영비가 1년에 단위학교에 어느 정도 내려가요?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한 2억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억이나 3억 정도.

유선목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꼭지 하나만 달아주시면 돼.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최소한도 300일 정도는 인정을 해 주든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실 보조원들은, 사실 과학실 보조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다 비정규직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고 해임시키는 권한도 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학교장이 할 수 있게끔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과학실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야. 학교의 잡무처리 하러 다니다 볼일 다 봐요.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교육감이 과학의 원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감께서 그런 복안을 갖고 있으면 정말 과학의 원년으로 갈 수 있는 제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산도 그렇고 단위학교의 여건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놓지 않고 무슨 과학의 원년을 부르짖어요?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만 띄우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학실 보조원 같은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1년에 두 번 이상 연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작년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전반기에 얘기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올해 한 번 연수했어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서가 나갈 거예요. 학교운영비 지출에 대한 지침서가 나갈 때 꼭지 하나라도 정확하게 달아주시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에 대한 근무일수를 그래도 국민의 최저생계비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실 보조원이나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왜 안하세요? 이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만날 출근 4일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두르고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 귀담아 들으세요. 보세요. 아무리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놓고 추구를 해도 그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제반여건을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것은 내년에 수정을 합시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추세인데 정말 아이들에게 밥 먹이고 음식 먹이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하지 않으면 수정이 안돼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서 다음에 질문하고…….

최계락위원장대리

더 하세요. 유선목 위원님, 마저 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급식비 문제는 우리가 금년 9월에 지침을 개정해서 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걷는 급식비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직영급식의 경우 대충 추산해 본 것입니다만 약 13%, 위탁급식은 16%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인건비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상향조정할 때 같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보고, 저희들이 이것은 잠정적으로 금년 중에 개정한 겁니다만 내년도에 급식지침이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 때 이번에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희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문제까지 같이 합해서 내년 지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발 좀 반영을 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실무자들이 자료를 못 찾는 모양인데 내년도 예산단가를 정할 때 사실 제가 종전 다른 인건비 상승률보다는 조리원하고 영양사 일용인건비를 높이자 그래서 다른 인건비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올렸는지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인당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이거든요. 현실적으로 200명에서 300명을 넘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도 일할 수 있는 조리원의 숫자를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사실은 조리원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단위학교의 머릿수를 따지면.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매일 시끄럽고 마치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 우리는 이러니까 못한다, 어떤 당위성을 자꾸 그 쪽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WTO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써놓고서 안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식단가가 싸다 보니까 이게 반조리식품 또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품들을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단가가 싸, 수입은. 그런데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재료가 들어올 때부터 그것이 검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여기 제가 입수한 어느 학교의 계약서에 보면 식재료 중 계란은 유정란을 사용한다, 유전자조작이 안된 콩으로 만든 두부와 콩나물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 명시를 해야 될 정도면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가를 절감을 하십시오. 그래서 좀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교육청도 발벗고 나서서 학교장들이 이렇게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들 내 손자들 먹인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 많잖아요. 학부형들 새벽에 나와서, 월촌 같은 경우에는 7시에 나와서 조를 짜 가지고 그것도 서로 자원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엄마들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 아이들 몇 달 있으면 졸업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한다, 이렇게 좋게 하는데 왜 선생님들 업무가 가중이 됩니까? 그것은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교육청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는 정말로 다음 번에 발언권 주시면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WTO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 9월에 완전히 지침에도 우리 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뢰도 있는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학교하고 위탁학교를 각각 3개교씩 6개교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제는 조사자들이라든지 응답자들이 정확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약 90%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뢰성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도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질 좋은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이것이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당분간 마치면서 아까 어느 학교라고 하셨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역삼중학교.

유선목위원

역삼중학교로부터 받아볼 것이 있어요. 식재료 발주서하고 검수서 그것을 입수하셔서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이따 또 할 거예요.

최계락위원장대리

이따가 또 하십시오.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되고 그러니까 나른하고 피곤하실 겁니다. 다같이 어깨도 펴보시고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편안하게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식사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식곤증이 오실 거예요, 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깨도 펴시고 손 다리도 주무르고 하세요. 유선목 위원님 질의가 사실 식중독사건, 학교급식문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교육의 연장이고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일하다 보면 급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육청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점심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기 전에 인사문제라든지 징계문제라든지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어떤 해명보다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면 3항에 이것은 주신 것입니다, 2003년도 공금횡령 및 유용관련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북부교육청 동일초 지방사무원 이아무개, 행정6급 김아무개 이렇게 세트로 묶어놓으셨는데, 이것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대비를 안 해 보시나 봐요. 저한테 주신 것은 사고는 지방사무원 이아무개는 2003년 6월 14일 징계를 받았는데, 김아무개 이 양반은 학교도 틀려요. 이아무개는 동일초등학교인데 김아무개는 창림초등학교예요. 그리고 2003년 이 분은 이아무개가 징계 받기 전에 벌써 4월 1일 징계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4월 18일 숭인초등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백이 좋아서 그런지 대통령특별사면도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이상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또 갖다 줍니까? 여기 감독권자가 지방행정6급 김아무개인데 지방사무원은, 솔직히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악 바치게 말씀하세요, 보니까. 이것 한 번 누가 와서 교육감님이랑 부교육감님 다 보여주세요, 이거랑 이거랑 맞는지. 왜 감추려고 그러냐 말입니다, 감추려고 자꾸. 자, 보세요. 이 양반이 세트로 묶어서 동일초등학교 맞죠, 여기는 창림초등학교였고, 그 당시에. 여기는 동일초등학교인데 6월 14일이죠, 징계 받은 것이. 여기는 4월 1일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써왔어요? 이것을 보세요, 학교가 맞느냐고.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럼 그 당시에 창림초등학교 있었어요? 동일초등학교인데 왜 창림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숭인초등학교로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일초등학교는 언제 계신 거예요? 숭인초등학교는 뭐고? 이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체감사 하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 밑에 책상 있죠, 책·걸상 이번에 새로 된 것 하나 가져와 보세요. 시험검사소에서 받은 것 반박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전기공사 내역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내용에 보면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 집중적으로 수의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한 업체가. 이것은 감사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어느 교육청으로 옮겼느냐 이 양반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한 쪽으로 옮겨가면 그 교육청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1년 있다가 하고 8개월 있다가 하는 이런 거는 뭡니까? 그것은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그 업체로 가서 주는 게 맞죠, 수의계약을? 의도적인 것. 수의계약의 기본적인 방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이것은 2000년부터 해 가지고 한 3년 간에, 교육감님이 감사실시 하실 거죠, 자체감사 실시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해임처분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징계가 재심의 요구가 들어와서 날 짜가 조정이 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자료 전부 다 다시 드린 것에 자 세히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일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거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요거는 징계처분 당시에 창림초등학교에 근무한 겁니다. 사고당시에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에 다 자세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과장을 1년 단위로 전보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관리과장 가면서 주고 가면서 주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교육감님 방침이 2000년 1월 1일부터는 1,000만원이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1,000만원이죠, 네.

부두완위원

수두룩합니다.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2002년 이후 2003년도에 이루어진 것들도 많아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공립학교입니까, 사립학교입니까?

부두완위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자세히 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나누었어요, 공사기간을. 또 두 개로 자른 것도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인데 890만원씩, 98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른 것도 있어요. 감사관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감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해서 주시고 아니면 해명성이라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예결심의 때 결산하고 할 때, 이번에 제가 마침 예결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도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것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왜 이렇게 화나게 하냐면 이것이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수준이 처음 하는 날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자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래. 그리고 지원국장님, 죄송하지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부모님 편찮으시면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 다 압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원청자하고 하청자의 하청비율을 알고 계세요, 건설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 요즘 원청하고 하청하고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 억 공사 이상은 얼마.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청하고 원청이 비율이 너무 적으면 부실공사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이 100원짜리인데 하청이 할 수 없이 130원 줄 때는 이것은 또 부실됩니다. 이러한 조정능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교육청이나 시설과나 이런 데 원가개념 도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나 이렇게 볼 때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하청률이 42%, 35%짜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100억짜리 모 학교 짓는 데는 64% 받는 데도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면계약을 하는 것은 여기서 모르겠지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부두완위원

네, 그런 것 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계고등학교 교사 신축부지 조성공사 감리를 보면 실행률도 전체적으로 너무 낮고, 그리고 철저하게 봤는데 직원들이 40일에서 45일만에 한 번 간 적이 있더라고요, 공사현장에. 한 달 만에 한 번 가고. 그리고 감리현장에서 지시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감리보고서를 가져오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것을 감리보고서대로 됐는지 한번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일지에 보면 45일만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리회사에서는 출근부에 서명이 하루에, 원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도 보시면 똑같은 볼펜으로 똑같은 글씨체로 일률적으로 쓴 것이 있다고. 그날그날 틀리면 사람이 아무리 글씨를 잘 써도 높낮이가 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감리단은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상주하고 있지만 본청이 가서 감독할 의무가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한 달에 한 번인데 45일만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감리단이 45일이라는 말씀이세요?

부두완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직원이 45일. 일지 한번 볼까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당연히 30일 이내에 갔어야 될 것인데 아마 다른…….

부두완위원

그래서 부실공사 몇 번 떠들면 뭐합니까?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시설 쪽에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보면 30분밖에 더 갑니까? 차 한 잔 주면, 공무원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놓고 차 한 잔 주고 잘 되지,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감독 철저히 하게, 이렇게 하고 딱 30분만에 있다 가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동안에 감리제도를 만든 이유가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부두완위원

제도는 잘 만들어 놨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감리회의를 월요일에 개최하든지 거기 지역공무원하고 감리 준 데하고 건설하는 업체하고 또 학운위든지 해서 감리회의를 개최를 한다면 서로가 의회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찾아내듯이 거기에서 찾아낸다고. 그런 것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 지원국장님 이것 보고 다 받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담당사무관하고 과장은 알리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도 그런 전반적인 문제까지는 다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책임자를 보니까 담당사무관이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도 보면 30분만에 갔다 왔어요. 공사현장, 중계고등학교가 공사면적이 얼마고 몇 층인데 한번 갔는데 30분만에 갔다 오면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내가 몰래 다섯 번쯤 가봤어요. 맨 마지막에 갈 때는 내가 신분을 공개했지만 감리자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시설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가령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의 인력으로는 사실상 수많은 현장에 직접 가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한다는 것이…….

부두완위원

30분만에 갔다 오는 것이 문제고 45일만에 간다는 것도 문제고, 많이 갈 때는 열흘만에 간 적도 있어요. 공정별로 터파기를, 그런데 그 공정별로 보면 토목공사 다 끝나서 기초 다 들어가고 해서 이제부터 감시를 잘해야 할 부분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45일간을 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문제삼는 거예요. 공정기간이 벽돌만 쌓는 것이면 계속 갈 필요는 없고 공정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빼먹었다는 것이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앞으로는 더…….

부두완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달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특혜가 가는지 아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요즘 공사문제나 계약문제 가지고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부두완위원

전기공사 같은 경우 일단은 재무나 어디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고일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설계나 시설 쪽에서는 시방서하고 도면을 먼저 줘요. 그러면 업체가 24시간 안에 조달청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해 낼 수 있는 사람 미리 정보 받은 사람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조합에 넘겨줍니다. 바로 가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입찰 떨어지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부두완위원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는 조달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인데…….

부두완위원

정 우기시면 저는 녹취록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나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책·걸상 하나 가져왔죠? 검사방법을 어떤 식으로 검사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아니더라도 좋은데 담당자, 검사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자고. 왜 부셨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부두완위원

검사항목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거지. 원론적인 검사가 뭐냐, 쇠파이프면 파이프에 대해서 누르는 힘만 봤을 것이고 마모성 했을 것이고 뒤로 젖히는 것 하중 이런 원초적인 것만 해요. 아이들이 걸상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밀 때는 이쪽 힘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사람 몸무게, 속도 이런 것이 아이들이 하루만 합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대여섯 번, 열 번도 더 한다고. 그러면 1만 번 2만 번 이상을 해 봐야 하는데 요즘 이런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워낙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커서 다섯 번 이렇게 하면 200㎏ 이상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뒤로 당겨서 5,000번을 했든지 1만 번을 했든지 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강도나 측정하고, 강도 측정하면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나무가 부러질 때 그냥 눌렀을 때 강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부러집니까? 막대기 끝하고 끝을 잡았을 때 가운데 힘 줬을 때 쉽게 부러지는 것이라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부두완위원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런 것들이 생활용품에 가서 검사항목이 틀렸어요. 그것은 가면 바로 해 줘요. 다른 문제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우리 교원단체라고 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부두완위원

보면 선생님들의 논문이나 연구실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DB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총은 교총 단체가 따로 하고 있고 전교조는……. 교총 하나만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거기도 없던데? 전체적으로 교총이든 전교조든 우리 선생님들이 논문이든 자기 학술연구든 자기가 자유롭게 올리고 누구든지 쉽게 퍼올 수 있도록 그런 DB 구축하는 작업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있더라도 부족하면 용량을 더 늘려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센터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센터를 대폭 늘려서 지금 동대문에…….

부두완위원

교육감님, 그것은 제가 예산할 때 그때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5분 남았나요?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충분합니다. 더 하십시오.

부두완위원

통일교육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평양 갔다오고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통일교육이 지금 하는 것 보면 금강산 가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된다고 보지 않고 통일교육을 하려면 통일 이후의 북한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우리 학생들이나 통일 이후에 우리 국민끼리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통일교육 할 때 소양용으로 그런 자료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아까도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강북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 차이가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이해하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 2년 전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세대에는 반공교육이 너무 잘 돼서 자꾸 그런 쪽으로 집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외무부, 통일원, 국정원까지 초청해서, 또 교원단체 전부 해서 8개의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학교에서는 이것을 쓰고 다만 금강산 간다든지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감각을 갖도록 한 것뿐입니다. 실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두완위원

그리고 우리 중계 평생학습관 증축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낙찰이 87.745%라고 하더라도 약 1억 6,3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줄여라 그러는데 예산을 줄이면 여기는 또 부실이 됩니다. 정확히 설계가에 의해서 그 돈을 다 줘도 부실이 날까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 또 하청 준다고. 그러면 부실이 나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 얹어주고 다른 것을 조정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실의 원인이라고요. 이것은 공사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공사도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올려주신 그것인데 이제야 공사가 발주가 나간 상태인데 여기에서 금액을 또 잘라버리면 부실공사나 또 그것도 이어지는 겁니다. 신규건물이면 여러 가지 잡힐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증축하는 문제입니다. 증축하는데 예산을 잘라버리면 부실 딱 되기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감님, 교부금 중에서라도 이것은 예산을 꼭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두완위원

아니 알아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획실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미 계상이 됐군요.

부두완위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만 나와가지고…….

인종

유인종교육감

2004년도 추가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두완위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얼마 되어 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2억 8,000.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한 번 이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죠. 어차피 예산이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니까.

부두완위원

원래 추가소요액이 4억인데 여기에서 계상된 것은 2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8,000 이걸로 하라 이거예요. 윽박지르듯이 하라 그러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종

유인종교육감

좌우간 이것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때 해 주실 거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체육경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계종목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받는데 유독 동계올림픽 가면 금메달 효자종목 중에서 쇼트트랙 있죠? 이것은 애들이 서울시 대표선수가 되더라도 어떻게 쇼트트랙 신발 하나를 안 사줍니까? 학부모들이 다 부담해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번 기회에 체육과장님,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 대표가 되면 신발이라도 꼭 하나씩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신발은 모르는데 비싸기도 비싸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대표만 되라고 하세요.

부두완위원

서울시 대표, 약속하는 겁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게만 돼도 행복합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김기성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서울특별시의 각 고등학교 결손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 한 학생들 자료요청 했더니 세밀하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서울시내 고등학교가 많지만 약 933명이 가정이 정말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는 물론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도봉구의 경우 2명이고 송파구 같은 데는 114명입니다. 물론 학교별로도 격차가 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과외라든지 고액과외단속도 중요하지만 8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 파탄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정말 한창 성장하는 그네들이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면 이런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가난한 학생도 있고 중식비도 합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실무자 누구예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347억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는 실무자가…….

김기성위원장

아니 830명의 학생을 구제하는데?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고생 학비지원비로 인해서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47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는 뜻은 알겠지만 지금 이 학생들이 이미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단 말입니다, 833명이. 이 833명중에는 물론 공부가 싫어서 자기가 그만둔 학생도 있을 테고, 때로는 불량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만둔 학생 여러 질이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에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성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면 이 학생은 순수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구해 줘야 되겠다, 그 구해 주는 방법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학생지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그 학생들에 관한 것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중도탈락한 학생의 경우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시켜 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수업료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학생들도 정말 폭넓게 그네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잠깐 놓치면 정말 인생이 좌절되는 그런 맛을 보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네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이번 지역학원 등 특별단속결과 자료가 나왔는데요.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원단속. 학원단속을 위해서 예산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별도의 단속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단속에 시민, 단체, 경찰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밤 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심야교통비라든지 또는 식대 그리고 운영비를 위해서 이번 특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4억 5,400만원을 약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억 5,000 아니라 4,500만원이라도 큰 금액입니다. 굳이 학원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꼭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보니까 고액개인과외는 딱 한 명 적발됐네요, 지금까지.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같은 그룹인데 어떤 학생에게는 18만원을 받고, 똑같이 가르치면서 어떤 학생한테는 200만원 받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본인이 아마 그 내용을 알아서 자체고발이 들어와서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하여튼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청 차원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은 본위원은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교육의 문제점 이 부분은 아마 교육감님 역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봐야 되겠죠, 사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학원 단속부분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액과외자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라고요, 지금은. 해외에 나가서 골프 치고 있어요.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나가서 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9월, 10월에 다 끝나버렸다고 족집게 과외들은. 그 다음 좀 전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잡아놓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 3월까지 하고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미 이런 과외들이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건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건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만 강남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원천적인 원인제공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교육청입니다. 공교육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고액과외요? 80만원, 100만원짜리가 고액과외입니까? 예체능계 더 잘 아실 텐데 저보다.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가요. 그리고 한 1,00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전에. 지금도 있고. 신고하면 200만원씩 준다면서요? 자, 보십시오. 그런 정말 고액과외하는 사람들은 티나게 안 합니다. 집에서 차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거기서 첼로 배우고 이러는데 무슨 수로 잡을 거예요. 사법권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김민 위원님도 학원을 하고 계시지만 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학원들은 5만원 짜리부터 십몇만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고액과외를 뿌리를 뽑으려면 이것이 뽑혀지겠어요? 서슬 시퍼런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뿌리뽑지 못하던 걸 지금 무슨 수로 뿌리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원인제공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냥 저거하면 학부모들 탓으로 돌리고 하는데, 아니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서 답이 나오면 뭐 하러 학원을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물론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강남·북의 균형발전 해 가지고 강북지역에 자꾸만 특목고를 말씀하시니까 교육감님 어제 말씀하셨죠, 답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특목고 중에서 외고만 빼고 과학고나 특수목적고는…….

인종

유인종교육감

외고와 과학고등학교가 입시기관으로 이미 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계락위원

네.

인종

유인종교육감

다른 분야.

최계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특수목적고 학교들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최계락위원

그럼 지금 사실 과학고하고 외고가 입시기관화처럼 되어 버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계속 영어만 강조해 왔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강조한 적도 없을 겁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미 서울에서는 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했죠, 얼마 안 됐지만 그렇지만 외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영어만 주장하고 지금 당장 서울시 올해 예산 또 서울시교육청에 전부 보면 영어마을, 영어교육 전부 이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외고를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몰고 가 놓고 지금에 와서 안 하겠다, 위화감을 준다? 자, 보십시오,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 평준화 철학은 제가 작년도 6월에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고 7월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평준화교육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려왔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 나라의 교육의 모법이 일본을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현재 일본에서조차 평준화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동경이나 도쿄 같은 데서는 평준화를 작년부터인가 안 한다고 해요. 그만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각 구에다가 전부 다 외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과학고도 있다고 칩시다. 과연 그렇게 즉각에 혼란이 올까요? 그것이 만약에 서울시 25개 구청에 하나씩 있다고 쳤을 때에 물론 재원문제는 나중의 문제고요. 지금같이 학부형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외고, 과학고를 찾겠냐고요? 본위원은 교육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항상 더불어서 민원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얘기를 죽 들어봅니다. 저도 학부형이에요. 자식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학부형인데 저도 가만히 봐요. 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학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좋은데 그러면 학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예요? 한 백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 이거예요. 실업자가 많이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속하면 학원 문닫아야지. 강사들은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제 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렴하게 가르치면서 제대로 하는 학원들은 모범적으로 해서 선례를 남겨줘야 하고 그런 학원들은 키워줘야 되는데 무슨 단속한다 하면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단속하는 사람이 무슨 큰 권한이나 가진 마냥 아까 말마따나 학생 앞에서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 집에 전화해서 학부모한테 애 여기 보내는 것 맞냐고. 그러면 누가 학원을 다니겠어요? 학원은 학교에서 내몰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를 아무리 많이 지어주면 뭐하냐고요. 아이들이 학교가면 다 자요, 특히 고등학생들. TV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혼자서 계속 떠들고 칠판 대고 뭘 하시더라고. 아이들은 거의 자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니까 자는 아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해요. 그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인데 과외단속 다 좋지만 공교육이 잘못된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서 자꾸 학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불법고액과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고액과외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교육비 문제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대해서. 근절은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근절은 안돼요. 덜, 줄이게. 예를 들면 1/3을 줄인다든지 반을 줄인다든지 저는 목표가 그렇습니다만 다만 어느 학원이든 적법하게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적법으로 하면. 또 필요하면 학원비 협의하는 것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나 사교육과 관련해서 적법하게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학원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교육감님, 다 좋은데 그런 것을 빼고 정말 고액과외를 어떤 식으로 잡아낼 것이냐는 거죠.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씩 하는 고액과외를 어떤 식으로,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악의 뿌리예요, 정말 고액과외고.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3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작이에요. 겨우 3일밖에 안됐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NGO도 전부 미숙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액과외나 나쁜 말로 꾼들이죠. 그러니까 노하우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매일 공부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그쪽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를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학교와 연계된 것, 학교교사와 연계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2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이것은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꾼들과 지도층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소망이라면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법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히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단계까지 가서…….

최계락위원

교육감님 말씀처럼 사회지도층 이런 부분들, 아니 세상에 사회지도층은 하고 일반국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국가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우리 경제가 가정이든 국가든지 위태로울 때는, 사회주의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국가도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이 문제 계속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과외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도적으로 다시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러시지만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고액과외는 그런 식으로 뿌리뽑히지도 않고 결국 당하는 사람들은 어정쩡한 사람들, 중간에 낀 사람들, 아예 돈 없어서 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못 가르치는데 그나마 내 자식 조금이라도 가르쳐보겠다고 2·30만원 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과목에 100만원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한 과목에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을 합쳐 100만원 200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계층들이 고액과외 아닌 고액과외로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엊그저께 교육장님들 계실 적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고 얼마만큼 지나야 지역에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끝나냐고 물었더니 거의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 11개 교육청에 보면 2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1년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이야 벌써 몇 년 되셨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을 훤히 꿰뚫고 계시겠지만 장학관으로 계시다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교육장으로 발령 나서 가실 적에 그 지역의 단체장들과 지역의 모든 학교들을 다 돌아보고 현실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만하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인사쇄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층,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그쪽을 오래 있게 하고 위는 단기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적체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7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역시 중간층은 오래 있게 해서 업무파악을 하게 하고 위는 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이 와서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 봤더니 그래도 중간층이 오래 있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층이 바로 바로 바뀌었어요.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우리 임승업 위원님도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치고 교육감님에 대한 팩스를 뭉떵 뭉떵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오면 한번 씩 다 읽어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물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에서 판단해 줄 것이고. 그래서 법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육장이 1년마다 바뀐다, 아직도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더 심어줄 사람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연하게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자꾸만 갖지 않으려고 하지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장이 지역에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고, 하물며 몇 개월 안된 사람도 발령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하고 바로 바로 보내니까 도대체 업무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구난방이 되고. 그리고 또 애착을 안 갖는 거죠, 지역에 대한 애착을. 왜, 조금 있으면 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육장으로 발령을 내실 때는 직원으로 2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뭔가 자기도 사업구상을 해서 펼칠 그런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앉아서 인사 받는 데 한두 달 가고 사람 만나는 데 두세 달 지나고 학교행사, 교육장님 되면 좀 행사가 많잖아요. 여기 저기 불려다니다 보면 그냥 1년 허송세월 가요. 알 만하면 들어오라고 하고, 되겠냐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 수행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수행평가 때문에 과외가 또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체육시험을 보는데 금을 몇 m 그어놓고 공을 열 번을 던지게 해서 많이 들어간 사람 해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여자아이는 좀 앞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가정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아이들 몇 몇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선생님을 돈을 일인당 5만원씩 걷어서, 세상에 아파트 공원에 가면 저녁에 그것하고 있더라고. 이상해서 이 아이들이 밤12시에 뭐하나 했어. 내일 체육 수행평가를 봐야 하는데 공을 잘 넣으려고 요령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체육은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수를 따기 위한, 수행능력평가를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한테 가정을 가르치면서 아니 밤새도록 어머니가 앉아서 뜨개질을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에 몇 년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면 명찰 달려고 실로 다 한다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은 과감히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간이 뭡니까? 지금 우리 나라 어린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당뇨병부터 해서 심지어 성인병을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차라리 운동장을 200m 트랙을 몇 바퀴 도는지 점수를 줘야지, 아이들 체력을 길러줘야지, 공 넣는 요령만 배우고 있더라니까요,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아파트공원에서. 이런 수행능력평가라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종

유인종교육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까 예체능 문제는 수행평가를 하든 재래식으로 하든 우리 학부모의 동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를 생각한다면 재래식의 그러한 평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교육현장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 말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나라 사람이 가면 미국의 유명한 줄리어드도 망쳐놓는데, 가는 데마다 학부모들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향에 따라서 학부모의 취향을 따라가면 교육이 어디로 간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참 저희도 하면서 답답하고 또 공교육이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합니다. 특히 새물결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육방법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가르치는 쪽으로 하면 학원에 덜 갈 것 아니냐, 고액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해 봅니다만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최계락위원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현장의 어려운 점, 학교마다 보면 시험보는 날짜가 틀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시험보면 어때요? 주5일제 근무를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주5일 근무를 학생들 몇 군데 하고 있죠, 선정해서 내년부터 하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시험을 꼭 토요일 일요일 끼고 월, 화까지 시험을 보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못 해요, 토요일 일요일 애 시험보는 것 때문에. 아니 현실적으로 한 번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학교장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현장감이고 현실적으로, 이것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험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 되는데 어느 학교는 또 그렇게 보고 어느 학교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 이러니까 어느 가정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레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애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걔 시험 보면 집에서 텔레비전도 못 켜요. 아주 온 집안이 비상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을 가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다가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정말로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학사일정을 짜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나 목요일까지 딱 시험을 보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건 꼭 토요일 일요일 끼고 시험을 보니까 온 집안이 난리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꼼짝마라야.

인종

유인종교육감

표가 나게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원년의 해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과학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IT산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육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과학원 잘 아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최계락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학생이 다녀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 과학원 잘 보고 왔냐 그랬더니 아저씨 박물관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박물관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두어번 가보고 그랬는데 진짜 과학원인지, 건물도 73년도 옛날 어린이회관 저 어렸을 때 다니던 데예요. 몇 십년 된 건물, 정말 본위원은 그 건물을 매각을 하고 다른 데다가 제대로 된 부지에다가 제대로 지어서 기자재나 이런 부분을 그런 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공계가 죽어간다고 말이죠, 어저께도 신문에 보면 이공계 대학장님들 죄다 나와 갖고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고 그러고. 아니 대한민국의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님 이공계 아닙니까, 우리 나라?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딸자식들 전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만든다는데 앞으로 15년만 지나면 판검사하고 의사들 놀아야 돼요. 취직도 안 돼, 걔네들은. 걔네들은 오갈 데도 없어요, 만날 찢고 꿰매는 것만 배운 애들이라. 뭐하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 사기치러 다녀야 된다니까. 진짜예요. 우리 사회가 교육감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우리 교육을 가르쳐오신 선생님들한테도 원인제공이 있다는 얘기죠. 왜, 대한민국은 최고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은 대학을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안 뽑아줘. 지금 박사실업자들이 좀 많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아니라 한 집 걸러서 의사판검사 나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전부 범죄자하고 아픈 놈만 생겨야 돼, 이제. 그래야 그게 되죠. 정말 이공계를 사랑해 주시고 과학연구원 정도는 진짜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정말로 과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역점사업을 한 것이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변명합니다만…….

최계락위원

예산문제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과학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시작했다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동작구에 세우는 것도 몇 번 지금 취소하고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짜다보면 그것이 꼭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 가서는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마음을 먹고 이번에도 과학예산을 짜 보았습니다만 이제 시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과학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절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최계락위원

교육감님, 지금 있는 자체도 아이들이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야 학교에서 가라니까, 거기도 과학연수원에 인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한테 실적보고 하려면 몇 천명 몇 만명 다녀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남산까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종

유인종교육감

과학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최계락위원

교육감님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인종

유인종교육감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 올린 것 아닙니까?

최계락위원

정말 서울시과학원은 매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자리 좋은 데다 제대로 잡아서 정말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과학연구원인지 도대체 거기 들어가면 귀신 나오는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직원들도 별로 의욕도 없고 막말로 얘기해서 서울시과학연구원은 직원들도 잠깐 들러가는 데, 교육청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가는 사람들, 유배지 같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것도 그 정도로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세 군데 있죠? 교총, 전교조, 한교조. 이 분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의 학생 150만명 학생, 부모를 볼모로 잡고 아주 마음껏 실력행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왜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강사가 참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요. 우리 나라 선생님들은 한 번 선생님으로 교직 임용되고 나면 자기 평생을 먹고사니까. 정년이 육십 몇 세예요, 지나면 연금 나오죠? 자기가 큰 과오면 없으면 해고가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전교조. 일반회사도 강성노조가 한 번 들어오면 빨리 문 닫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최계락위원

더 잘 아실 겁니다, 교육감님이. 강성노조가 일반 중소기업체 딱 들어와서 손대면 그 회사는 빨리 문닫는 게 오너의 입장에서는 빨리 문닫고 손 털고 갖고 나가는 게 돈버는 거예요, 살길이에요. 엄청난 걸 요구해 버리니까 아예 문닫고 관둔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육의 현실은 전교조가 몇 사람 있으면 그 학교 아주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이라니까요. 저는 전교조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 분들의 뜻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돈도 대주고.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정치화가 되어 버렸어, 전교조가. 한 학교에 전교조의 유명한 사람 몇 분 계시면 그 학교도 빨리 문 닫는 게 편안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강성노조니 이런 게 들어오면 빨리 문닫고 해결보는데 학교다 보니까 문을 못 닫는 거야. 선생님 몇 분이 모여서 교장 나가라 이사장 나가라 그러면 뭐 하냐고. 이사장이 잘못하고 교장이 잘못했으면 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뭐 하러 있어 본인들이 법인가? 교육의 법은 전교조법이에요? 제가 지금 볼 적에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법이라고. 점잖은 사람들 가만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학원 강사님들은 시간 끝나면 집에 가서 연구하고 내일 애들을 어떻게 웃겨가면서 잘 머릿속에 주입을 시킬까, 그러니까 인기학원강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는 그 사람을 1년에 몇 억씩 주고 강사를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시대에서 난 선생님도 똑같다고 봐요. 한 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이 되니까 놀아도 뭐 해도 돈은 주니까 월급은 나가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4조 6,000억 중에서 86%가 경상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계약직으로 해야 돼요. 외국에도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계약직으로 해서 공부 잘못 가르치고 학교수업 제대로 안 하는 선생님은 교육현장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공교육이 잡혀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유인종 교육감님 교육철학도 있고 연세도 많으신데 교육에 마지막에 한 번 뭔가 남기고 싶다면 이런 부분은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 무슨 학교가 데모장입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학교 담벼락에 뭐 즉각 철회하라, 너 죽는다, 아니 이것이 선생님이 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중지해 주시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고맙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계신데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7차교육과정 선택과목실시와 관련해서 일선현장에서 야기된 민원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할게요.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아까 전기공사에 대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을 다시 뽑아서 주시고 그리고 분할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데 839만 6,700원에서 2건으로 계약했고, 2002년 12월 2일 한 것이고, 또 2003년 1월부터 1월 2일 해 가지고 그것도 2건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무용실 전기공사를 2건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안 했다고 박박 우겨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받고 각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더 있어. 나보고 찾아달라고 해서 난 못 찾아주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불러드릴게요.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하는 중에 교육감님께서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시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96년도부터 서울시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졌다는데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교육청부설 직속산하단체에 주차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아마 수익자 부담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이용했던 그런 수입들이 연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3년도 11월말이라든지 10월말까지의 수입의 현황 그리고 또 올해 우리한테 행감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수입을 세입으로 잡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가 돼서 세입조차 잡지 않은 것인지 이유서를 달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몰랐다,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았다. 저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도 당해연도 아니고 수년간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몰랐다 개정하겠다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료한 뒤처리가 필요한데 96년도 이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설기관의 주차장 수영장 강당 등 부대시설을 수익자부담에 따라 사용료징수를 해서 받은 수입에 대한 연도별 수입, 그리고 그 동안에 수입을 무엇에 썼는지 어떤 과목으로 집행을 해서 지출한 것인지, 그리고 또 올해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세입으로 아예 잡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통계를 내주세요. 샘플지역이라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한두 군데는 가서 사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교육청에서는 이제껏 유야무야하고 넘어갔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장

지금까지 진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신축이나 증축한 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 부도난 이유와 금액, 그리고 현재 상황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최계락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교육장의 인사권한은 솔직히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물론 어느 소속단체장이든지 제대로 일을 해 보려면 2년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인사원칙이 계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1년을 하신 교육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지표도 망각한 채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육성을 기른다고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인간육성이 제대로 안된 교육장도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교육장으로 나가실 분도 꽤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육성입니다. 인간육성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인간육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장으로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후에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최계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오전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한 행정과장님, 답변준비 됐으면 오전 질의 발산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최계락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발산초등학교가 43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46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주변에 토지가 없고 그쪽 상황으로는 그 지역이 재개발됩니다. 2006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학교 내에 증축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현재 그쪽 상황을 직접 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역청에 문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에 택지개발로 해서 약 3·4,000 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발산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완료되는 해는,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파트가 설계를 시작해서 완공되고 학교가 들어설 때까지는 적어도 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당구청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이 완료됐을 때 초등학교부지 2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되고 있고 그때는 충분히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재 과밀이 너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현재의 과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과장님 답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당장 내년이 시급합니다. 올해에도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급당 인원이 36명에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46명으로. 내년에는 진짜 56명, 66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그 문제를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센터를 지어서 교실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증축의 필요성을 꼭 인식하시고 시설과와 협의하여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힘들겠다, 하지만 내후년에라도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나와 주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운기위원

주5일제수업 말이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교원연수를 하면 그 연수한 내용만 책자로 나왔고 연수를 한 평가가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결과보고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주5일제수업 대비해서 2001년도부터 처음에 연구위원회를 13명 구성해서 해외연수도 시켰고 그분들이 바로 오셔서 그 당시 4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주5일제수업 4개 모형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그 당시 5,000여 명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 연수를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도학교를 5일제수업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11개 선도학교를 두어서 또 대체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나 대체프로그램, 학생생활지도 또는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를 또 5,000여 명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부장선생님을 연수를 했고 또 그 결과를 연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이것이 전 학교의 10% 정도가 주5일제수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5일제수업이 실시되는 학교, 이번에도 중등 초등 일단 해외연수도 시키고 현재 선도학교 하고 있는 데와 센터화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기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주5일제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연수를 했단 말이에요. 연수를 한 후에 평가한 것이나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은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연수한 다음에 대표들 워크숍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김운기위원

자료 나온 것은 없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받은 것이 몇 권 되거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자료가 현재 15개 종류가 됩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

김운기위원

그래서 주5일제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연수를 했으면 연수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이것을 실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평가나 결과보고서를 내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 나온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식의 자료라는 말이죠.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지금 현재 학사일수가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중·고별로 보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업일수가 220일이라면 그 10%를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이 이것이 사실 주5일제수업이 주5일제근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 직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선도학교 운영하면서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 체육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주5일제수업이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데, 요즘의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인데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네요. 만족도 조사한 것 보니까 만족하다는 것이 80% 이상 90% 가까이 나왔는데 보통이 있고 불만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만족한 것은 좋다고 보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보통 어떤 면에서 나왔을까요? 운영하는 제도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조사대상이 지금 학생들 상대로 조사한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5일제수업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 가장 큰 문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직장에 나가시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라든가 또 사실 어린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적인 학습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길러지지 않고, 또 혼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지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학력저하가 저희들이 가장 큰 우려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바로 그 점에 있단 말이에요. 불만족이라는 답변도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5일제 수업을 함으로써 직장을 다니는 부모나 어려운 가정,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그러한 데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여기서 보면 대안도 있긴 있어요. 대안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염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제기하고 있는 건 있어요, 자체 연구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에 대해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5일제수업 연구팀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운영 또는 대체학습 프로그램개발 또는 학생들 스스로 ‘나홀로 학생’ 지도방안, 지역사회의 시설 이런 모든 것을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공유해 갖고 가정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 또 학부모연수 이런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이 바로 단계별로 3단계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1단계로 토요종합학습일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토요자유등교일이라는 것이 있고, 3단계는 토요휴업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이거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거 전에 과거에 자유학습일이라고 한 번 시행해 본 것이 있었죠? 처음에 시작은 그냥 그것을 노는 걸로 생각하니까 학생들도 무조건 노니까 좋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도로 해 나가시고 선도학교도 시험학교 운영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깊이 연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또 체험학습도 하고 현장학습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특기적성도 나올 수 있고 인성교육도 다 연계되는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5일근무제도 우리 사회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5일제수업도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노는 걸로, 어느 경우 보면 과거의 자율학습일을 할 때 보면 학교 선생님도 이것과 덩달아서 같이 노는 것으로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경험 못 해 보셨나요?

최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웬만하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운기위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교섭단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느라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각경입니다. 자유학습일을 70년대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 없는 날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지금과 같이 주5일제수업을 대비한 이런 것이 준비단계가 없이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5일제수업에 대한 것은 주5일제근무와 맞물려서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자기관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종합일, 그 다음에 자유등교일, 또 휴업일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걸쳐서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10% 정도가 토요휴업일을 하는데 이것도 2학기 정도부터나 토요휴업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종합학습일이라든지 또는 자유등교일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토요휴업일 같은 경우가 됐을 때 3단계로 그럴 때는 학교에 선생님들은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장님이 근무조건을 마련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을 하지 않고도 거기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생님 일부가 출근하신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종합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서 같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 자유등교일의 경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과제물을 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숙제를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거기에는 학부모하고 같이 동참해서 자유종합일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학교에 학부모도 같이 와 가지고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토요휴업일이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인 것 같네요. 이것은 학교를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특기적성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학교에 나와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 자원인사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말이죠. 소수의 소외되거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더 나빠지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11개 선도학교를 운영한 보고에 보면 학력이 처음에는 저하될 것이다 우려했는데 대부분 운영한 보고에 의하면 학력이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향상이 되었다는 이러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결과도 있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김운기위원

아무튼 주5일제수업이 우리 사회의 흐름대로 주5일제근무와 같이 맞물려가게 됐어요. 어디가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고사하고라도. 이것을 좀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그러한 보완해야 될 점이 보완되어서 나간다면 상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말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요. 참 좋은데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도학교 운영한 11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운영한 실무자든지 교장·교감선생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중요한 것은 우선 의지가 선생님들의 의지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이것을 노는 걸로.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유학습일인가 무슨 자율학습일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운기위원

선생님들의 계획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동시에 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리라고 보고, 깊은 연구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치고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피력을 해 주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주5일제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 될지 몰라도 사회와 같이 주5일제가 되면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학교가 나홀로니 뭐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정쩡하게 과도기란 말이에요. 한 쪽은 주5일제고 한 쪽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맞벌이부부, 지금 실험학교에서 전부 걱정되는 것이 맞벌이부부입니다. 그것은 뭐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학교를 정할 때도 맞벌이부부가 적은 쪽을 먼저 해 봤어요. 그래도 역시 맞벌이부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실험하면서 느낀 것이 사회가 구청이라든지 어디든지 전부가 토요일은 무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예를 들면 제가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의 예를 들면 토요일은 전부 학생은 무료입니다, 일요일에는 돈 받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병행해 주어야지 이것이 성공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수업결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있는 말입니다만 수업일수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못 고쳐주거든요, 주5일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10년 걸렸어요. 우리는 그보다는 빨리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주5일제가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계통에서 주말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장소,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성공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운기위원

학사일정 일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인종

유인종교육감

학사일정이라는 것이 학교단위로 교장의 자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 때도 더 노는 학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현상 때도 원래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학사일정이 방학이 조금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 차이만 있지, 상당히 지금 자율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기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학교환경위생은 지원국장님인가요?

최계락위원장대리

학교 환경.

김운기위원

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관계.

최계락위원장대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자료에 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나온 게 있어요.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폐쇄대상업소가 있고 자진폐업유도업소가 있고, 지금까지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시한부죠, 그렇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지도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기한이 지난 곳은 계속해서 폐쇄하도록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생업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라 쉽게 문을 닫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폐쇄해야 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생업 때문에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지금 이것이 학교보건법인가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해업소라고 분류하기에 애매모호한 대상업소들이 있어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구장도 그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당구장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노래방도 어린 학생들도 가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보건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교육이 우선이에요.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다시 연계를 시켜 보면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의 생활과 연관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심의위원 자체도 학부모가 될 수 있고 대상업소의 주인인 업주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지역의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이나 학교장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소에 밀착되어 있거나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지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교육청 자료를 봤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흐름이 있어요. 뭔가 유도하는 발언, 거기 위원장이 학무국장이 하던가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간사나 사회자가 그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 구역이 예를 들어서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보면 이것은 이것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부결된 것도 있군요, 이런 식의 어떤 발언 말이죠. 이것도 해 주지 말자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2년 간 정화위원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가깝더라도 이미 해제된 곳은 신청 오면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대부분 해제율이 높고 좀 멀다 하더라도 해제되지 않는 곳은 계속해서 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무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 보세요. 뺄 것은 과감하게 빼주셔야 해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권한이 있다면 가서 폐쇄시키고 그러겠는데 저희들은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는,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발하고 해서 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벌만 주고 고발하는 권한만 주어서는 안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아까 부두완 위원도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요즘 유행가요에 ‘있을 때 잘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공소권에 의해서 공소를 하고 하지만 사법부의 법원에서는 풀어주는, 법원이 잡아넣는 데가 아니에요, 풀어주는 데거든요. 여기 교육청의 감사담당관 하면 감사를 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어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수난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리를 떠나서도 그 자리가 정말 좋았던 자리냐 아쉬워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자리예요. 그것이 외부의 언론이랄지 어떤 단체의 압력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중징계를 하고 엄벌한 것으로 잘했다고 하지 말고 사실 소신 있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확신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평생교육과장께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연결이 된다면 될 수도 있어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하는 업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위에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주변에 유해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김운기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사실 김운기 위원님이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상되시는 주민들은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학교보건법은 8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얼마나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그 법을 지켜가고, 참 우스꽝스러운 법이 많아요. 보면 학원도 건물의 몇 ㎡ 이하는 발마사지라든가 이용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또 몇 ㎡ 이상은 그 건물에 발마사지나 노래방이 다 있어도 학원이 허가가 나가요. 형평성이 안 맞지. 영세학원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법이라는 것은 잣대를 형평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 세상에 몇 ㎡ 해 놓고 거기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있으면 학원이 허가가 안 나가고 좀더 큰 건물에는 나가고. 그러면 큰 건물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아이들이 안 지나가서 안 보나? 이것은 말이 안되는 법이,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1개교 1개 운동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1교1기 육성은 정확한 출발시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1교1기 사업은 각종 우수선수를 길러내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1교1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학교에 지정된 운동종목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을 갖추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빙상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에 유사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광운중학교가 핸드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고대사대부고입니다.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입니다. 핸드볼이 지금 체육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광운중학교에 지정종목이 핸드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운중학교에 핸드볼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교운동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휘경여고나 여기 가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휘경여고까지 제법 멉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인데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민체육센터나 이렇게 학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연습하면 될 텐데 인근에 그런 것이 없나봐요. 그래서 사설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애초에 운동종목을 지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운동종목을 지정할 때는 학교장님이 특기종목을 육성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줄 뿐입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종목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교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육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영이나 이러한 인기종목들은 대부분이 학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정해 달라고 올려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서종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면 핸드볼 같은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약종목이거든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취약종목입니다. 그런데 광운중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 같은 데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지도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일·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함께 하면서 육성하고 있고 고대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없는데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대표가 됐을 때는 체육관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을 지어줄 만한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육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1교1기하고 체육연구학교 및 종목별 시범학교 지정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종목별 시범학교는 하나의 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시범종목을 정해서 희망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육성학교는 시범종목학교와는 다릅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제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이런 개념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육상을 학교에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학교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었고 학교에 육상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많이 갖추어줬어요. 그래서 전교 학생들로 하여금 하교할 때 100m를 무조건 세 번 이상씩 뛰고 하교하도록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학생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연구학교 및 종목별 시범학교 지정 운영하고는 별개로 1개교가 1개운동부 운영하는 것은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육성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종목들을 지정을 해 주어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통해서 같이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취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을 한 순간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체육관도 그냥 무계획적으로 죽 짓고 이럴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가 체육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롤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정말 학교에서 이것을 원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 장기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세워서 선수육성을 하고 일반학생들도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흥미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포용력을 갖고 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트들만을 위한 그러한 교육을 지양하시려고 계속 평준화 고집하시고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유인종 교육감께서 계속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수선수들, 선발되는 몇몇의 선수들만을 위한 그러한 체육정책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그 엘리트들로 인해 가지고 엘리트들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일반학생들한테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체육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사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원래 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죠? 정책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컴퓨터를 나누어주고 인터넷사용료를 지급해 주고 있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인터넷사용료는 어떠한 식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월 2만 1,250원 KT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KT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로 주어서 학교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들한테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말고 통신업자한테 직접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계속 직접, KT 메가패스를 사용하는 학생 이외에 다른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직접 나누어주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학교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업체가 여러 곳이고 현황파악이 어려워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그건 상식에 맞지 않죠. 학생들 숫자가 훨씬 더 많죠, 학생들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전용선 업체수보다 이 혜택을 받는 학생들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나라에 인터넷전용선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주로 KT하고 하나로통신 등…….

서종화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 감사하면서 지적이 되었고, 학생들한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통신업체에다 직접 전달하라고 직접 인터넷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교육청에서만 교육부의 지침도 어기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번거로운 이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그 문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방법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 공문 내려온 것은 알고 계세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어저께 보았습니다.

서종화위원

어저께 보셨어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제가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처음 알았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먼저 과장님은 어디에 가 계세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강동교육청 관리국장으로 가셨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어저께 보셨다고 하니까 어저께 본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지금 그 지나간 일을 더 이상 제가 따지도 싶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또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이유는 이것이 이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들로 하여금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사회에서 버텨나가기 힘든데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컴퓨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사용법을 익히라고 컴퓨터를 나누어주고 인터넷사용료를 나누어주는 것인데 실제 학생들이 이것을 교육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를 팔아버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 인터넷사용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만 갖다내면 된다고 하니까 친구 영수증 빌려서 제출하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또는 회사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장기계약하는 척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서종화위원

그렇게 잘 아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서종화위원

작년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얘기가 된 지가.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서울시교육청은 뭐 하는데 1년 이상씩 걸립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제가 파악하느라고 파악이 늦어가지고…….

서종화위원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셔야 될 권한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일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먼저 있던 분이 오래 있었고.

서종화위원

그러면 먼저 있었던 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잘 안된 것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개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계속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인터넷 사용료를 그 학생이 어떤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통신사에게 직접 사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2월에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아울러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테마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는가요?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서종화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아침에 2002 서울교육 국외테마연수종합보고서라는 책자가 놓여 있어 가지고 한 번 죽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대체로 일단 서류상으로는 잘 진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 맨 뒤에 285쪽에 보면 학교급식관련 국외테마연수라는 것이 있고, 연수장소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목적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적응력제고 및 서울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그리고 두 번째가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여름철의 기후조건과 비슷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학교급식실태를 체험하고 우리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운영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두 개 국가 같은 경우 우리하고 급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직원 국외연수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테마별 연수는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게 하시죠, 급식담당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 모두 설명드린 것은 들으셨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서종화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두 개 국가 보고된 자료형식을 보면 우리하고 급식형태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급식이 아니라 구내식당 그냥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 가지고 보고 우리 현실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상을 선택할 때 우리와 여건이 거의 비슷한 국가를 선정했고 또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기온의 변화 또는 보관상태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연구대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 틀린 것이 음식의 종류 자체가,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급식형태도 다르고 음식종류도 다르고 우리 급식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수를 가기 이전에 좀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현지 대사관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하고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대부분의 연수가 그냥 공로성으로, 공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은 본위원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맞아야지 되는 거죠. 이것은 뭐 가 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급식형태가 다르고 음식조건이 다르다, 음식조리방식이 다르다 그거 배워온 것밖에 없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겸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비단 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외로 연수를 가실 텐데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도 아울러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수가 보통 1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구의원부터 해 가지고 8년 넘게 의원생활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제법 연수를 다녀봤는데요. 그 연수가 효과를 갖고 들어간 비용만큼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야 할 목적하고, 목적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가 단순히 어떤 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하는 대가성 연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국장 과장님들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서종화위원

영양사가 임시직에 있는 데도 있고 정규직에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배치기준이 뭐죠? 어떤 학교는 임시직에 있고 어떤 학교는 정규직에 있는데 정규직과 임시직 배치의 차이, 기준이 뭡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영양사 배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배치기준은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학교에 배치하고 인접 2개교의 감독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는 신설학교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기준 외의 학교에 일용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신설학교, 또 하나는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말하자면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학교에는 정규를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종화위원

50인요? 지금 50인 안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학급수가 50학급.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쪽에서 안 줘요, 교육부에서. 학교가 설립되면 주어야 당연한데 그것이 또 교육부에서만 TO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관할해요. 교육부에서 사정해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일용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교육감님만큼도 잘 모르시네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학급기준으로 해서 50학급 기준 된다고 했는데 5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50학급 미만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건강도 여전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종

유인종교육감

수없이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해법을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요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워낙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위탁급식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위탁급식하게 하면 위탁급식업체에서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죠.

서종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현재 상황이라면 임시직 영양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직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영급식을 얘기함과 아울러 영양사 확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확보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경직성경비가 71%에서 갑자기 86%로 뛰어올랐죠. 전부 그렇게 다 인건비로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식으로 다 주어서 하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겠지만 이것저것 아까 비정규직도 많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4만 5,000명쯤 돼요. 거기에 조금조금 보태면 그냥 %가 죽 올라가 버립니다. 앞으로 과제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교육감님 계실 때 이 문제 해결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임시회 때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행정부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교육계획을 가져오시고,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나서주고 이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6시나 되어서야 첫 질문에 들어가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일종의 건의일 수도 있어요. 학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했었는데 교육감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각 지역교육청 것 다 받아봤습니다.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전체운영비의 5% 이상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5%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7년이니까 했으면 책이 엄청나게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하는데 오늘도 지침을 내려보낼 때 우리가 의무화한다고 하면 법의 정신에 어긋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왜냐 하면 의무화라고 하면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서관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일선학교에 도서실운영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학교들까지, 오히려 지역에 있는 학교들까지 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 운영이 기본적으로 표시는 별로 나지 않는데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고 힘든 형태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서관리도 힘들고 도서대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누군가가 전담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또 편한 것 같아도 일종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께서 진짜 뜻이 있고 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교육감님께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투입비, 어떤 투입비냐면 도서구입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례한 약간의 자금지원 부분, 그러니까 인센티브 형태의 이런 것들을 권장사항으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역으로 도서구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서구입분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들어가던 5% 내에서 페널티를 역으로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도서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발벗고 나서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금년부터 저희들이 페널티까지는 안 줘도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짜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양사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만 사서교사, 이것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해요. 전혀 배치를 안해 줍니다, 위에서. 이것은 영양사보다 훨씬 심하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도서관마다 학교를 도와주는 기획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교사들 교육시켜 주고 자원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강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과학교육하고 도서관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포괄적인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데서부터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부분에 전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도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감성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책을 간접경험을 통해서 폭넓게 교양을 넓히고 지식을 쌓게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세부적인 방법까지 더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번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이강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부분, 신규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업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발표되고 그것이 실행이 될 때 기획단계에서 문제점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감안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권고형식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교육감님 계시는 데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기업체에서 기획실에서 근무를 계속했기 때문에 좋은 기획서라는 것은 예측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기획서입니다. 그 중에도 효능부분보다도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획서인데 제가 요즘에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나 교육청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획서 자체도 그래요. 예측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침소봉대 되어 있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을 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일단 문제점부터 지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업축구단을 해체하는 문제, 상당히 졸속으로 갑자기 발표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져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시의 발표 자체도 주관부서인 교육당국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 또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효과부분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굉장히 졸속으로 발표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번에 강남학원의 단속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마련했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소거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사실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밑에 계시는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대신 저희들이 처음부터 내세운 것은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면서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황의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디테일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일위원

하여간 조금 날밤을 새서 했었더라도 담당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토의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했었어야 돼요. 이번에 좋은 취지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사회단체 중의 일정부분들은 비판적인 보도를 막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반발이 커지고.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교육청 앞에 수백 명씩 와 가지고 스트럭을 하고 이런 것들도 맨 처음에 부작용이 나타날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대처방안을 갖고 있었다면 함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남학원 단속부분도 지금이라도 조금 더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원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계속적인 지장을 주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을 계속 시행하셔야 되고요. 본위원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소신이 강하신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교육감님 앞에 놓고 본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사람들은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평준화라는 부분은 본위원은 평준화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닫힌 마인드로 대답하지 마시고 뭔가 열린 마인드로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를 요구하는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머리 속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도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특목고 신입생들의 지역할당부분이 가능합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특목고 지역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특목고를 지역으로 할당했을 때의 효과는 없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다만 여론이 여러 모로 그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동작이나 이런 곳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더 큽니다, 사실은.

이강일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특목고가 이미 대입기관이 되어 버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이강일위원

대입의 도구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특목고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사실은 일반고등학교가 공부시키는 일종의 대입특목고거든요, 이것이. 본래의 특목고가 아니면 일단 일반고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이렇게 하면 지역단위로 묶어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강남·북의 불균형부분 중에 교육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목고 자체를 지금 현재 존재하는 특목고를 지역할당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을 시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할당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대학입시입니다. 그 중에서 특목고나 자립형으로 했을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장래의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되거든요. 주저하는 겁니다, 지금.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요지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늘린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특목고 자체가 어차피 특목고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상태에서 특목고를 일반고등학교하고 별개로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다놓고 대학교 좋은 데 보내는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참에 특목고의 기능 자체도 그런데, 특목고의 신입생을 뽑는 기준 자체를 조금 변형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런 것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그런 중에 자꾸 시에서 뭐를 크게 발표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러워요, 그렇게 발표하는 게.

이강일위원

본위원 지역구에도 특목고가 있어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고. 본위원 지역구의 발전하고 상관관계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지역단위로 묶이면서도 특목고가 일정부분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가정이 생긴다면 아마 그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사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재산권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특목고가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특목고의 애초의 계획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신입선발기준 자체도 변형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보화추진사업단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미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할 내용은 없는데 몇 가지는 해야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이강일위원

저하고는 서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큰 내용의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해 보고 알아봤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일선학교에서 영수증 확인을 거의 하지 않아요. 사업 초창기에는 영수증을 확인했나봐요, 그리고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영수증 확인하지 않고 명단에 있는 학생에게 일괄지급 하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편법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KT의 협정가격을 2만 1,450원으로 보고하셨는데 KT가 아닌 다른 상품들은 모뎀사용료까지 할인을 받아도 3만원 이하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KT나 하나로나 두루넷이나 속도라든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평준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9,000원 정도 비싼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본위원은 KT를 사용하고 있는 27%의 가입자 이외의 나머지 73% 정도는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인터넷은 어렵더라도 부모님한테 돈 타 가지고 내고 여기에 나가는 건 본인용돈으로 쓰는 경향이 무지 많아요.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저한테 만들어 오셨어요. 종전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 지원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수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본청에서 편리하려고 일선학교에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일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효율적이에요?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명단 가지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또 한 가지는 중학교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일하고 있거나 여타의 경우도 계속 지급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돈 계속 나가더라고,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가출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명단에 있는 애들 이외에 더 지급할 애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명단 중에서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진 학생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걸러야 돼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행정편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KT하는 것은 지난번 8월에 결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늦었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 확인해 가지고 명단을 확인하고 행방불명되고 중퇴하는 애들, 어려운 애들이니까 학교를 중도포기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강일위원

많죠, 당연한 겁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8월분을 이제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몇 가지 부분은 간과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본의 아니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것은 깊게 얘기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께서도 가슴한 번 피고 기지개를 한 번 피십시다. 긴장을 풀고 그럽시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루하시죠, 저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저보다 더 전문적이시고 한데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민생의 현장이랄까 일선현장을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타하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고민해 보고 같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일선 교육자적인 자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의정과 관련해서 일선학교장님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개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 정말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교장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만큼 함량미달인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석하고요. 아까 급식과 관련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오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부한다라는 것을 저는 지역에서 일선학교에서 많이 정말 그것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선동해 가지고 담합해서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런 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현실과 이치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애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량적으로 열어놓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설득하면서 또 정말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500여 학생들의 집단식중독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법정에서 2심 판결로 무죄판결이 됐죠? 그것 교육청이 원고인데 잘 모르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업체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2심 판결로 끝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항소를 해서…….

김명숙위원

아니, 이제 언론에는 이것으로 2심 판결에서 모든 게 끝나고 교육청의 어떤 경고성이 가해지면서 다시 급식을 재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혹시 이것을 적어도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저항이랄까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가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는 승복할 수 없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번안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지로 많은 구토, 설사, 여러 가지를 불러일으킨 식중독 증세이고 또 역학검사에서 실제적으로 바이러스균이 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2심판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교육당국에서 이것을 이대로 그냥 급식업체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솜방망이 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시 급식을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봐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지난번 그 부분은 2심결과이고…….

김명숙위원

2심판결 내용이 이래서, 2심판결 내용 아시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식자재나 급식설비 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단지 그럴 수 있다면 오히려 정수기나 수돗물을 통해서 음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 이렇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학교당국에 전가하는 식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호하게 대처하고 다시 재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그 동안 관리 부재한 교육당국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급식업체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제2·3의 이런 결과가 횡포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작년에 교육청에서 감사시에 정수기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불합격판정 받은 부분 있죠?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담당자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얼른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2심판결에서 학교당국의 정수기나 수질부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오히려 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차제에 작년 감사시에 적출된 정수기 수질검사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송문제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심에서는 전혀 엉뚱한 이유 때문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번안소송은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2심에 계류중에 있고 가처분소송에서 그쪽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번안소송을 2심에서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법적인 법리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력하게 논리를 제기해서 문제를 우리가 승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때 피해를 당했던 학부모들조차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치료도 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론조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알고서 같이 대응을 유연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관리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 지적을 받은 후에 1만 4,000여 개 정수기 중에서 9,100개 한 60% 이상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정수기 문제는 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불합격판정 받은 업체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계약된 정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는 하는데 수질점검은 별도로 계약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렌탈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 전제사항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그에 준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계약서를 참고해 보니까 일반적인 렌탈계약사항일 뿐 그 외 수질검사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요즘 충청북도 모 지역에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1,300여 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50여 개가 수질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막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국산 필터를 써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필터를 교체하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는 되어도 과연 이것이 중국산인지 아닌지는 수질검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검증이 되려면 적어도 수질검사를 언제 언제 한다고 정해 놓지 말고 수시로 우리 당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불시에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지침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학교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수질검사를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음용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계속 학교를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 정수기 관리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합격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판정이 나오면 즉시 재검사해서 지적됨이 없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기보다 수시로 언제라도 오더를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중국산 정수기 업체를 쓴 사람이 단 1,000원 단가에 불과한 것을 2만 5,000원씩 해서 1개에 4개의 필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월 임대관리비가 보니까 지역청별로 2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부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7차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김명숙위원

7차교육과정이 6차와 다른 점을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6차교육과정과 7차교육과정이 다른 것은 학생선택교육과정을 7차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7차교육과정의 기본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처음 고등학교 2학년들이 선택과목과 관련해서 시행이 됐잖아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장 이 자리에서 7차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해서 정말 파행적으로 우려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어찌할 것이냐, 그런데 상당히 당당하게 별 무리 없이 잘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이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방적인 과목편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졸속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언론에 상당히 침소봉대 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상의 어떤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나 확인을 하니까 정작 이것이 사실 이런 민원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는 부분일텐데 직속으로 올라온 민원사항은 별로 많지 않네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한 10건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어서 전학가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7차교육과정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실질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런 답변만 하셨네요, 민원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유선상으로 많이 야기되고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완전한 선택을 이루기는 교원수급문제라든가 시설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차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복합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학교의 경우 아직 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교원수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생선택과목이 복수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2개 과목에서 5개 과목까지 복수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7차교육과정 선택과목, 만약에 사회탐구영역 4개 부분에서 내가 정치라는 과목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또 윤리과목의 내신을 받고 정작 정치과목은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원이 자꾸 그래서 공교육의 불신이 바로 7차교육과정의 결함된 이런 요인이 대전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대개 7차교육과정의 아이들이 민원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민원내용은 예체능과목하고 외국어과목에 관한 개설에 관한 민원이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나머지 사회라든가 이런 과목은 선생님 폭이 상당히 해소되는데 예체능과목하고 외국어과목에 관해서는 아이들의 수급관계를, 예를 들어 불어를 선택한 아이들이 한 반을 편성하기에 안되면 학교가 개설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이런 관계에서 교원의 수급문제는 순회교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순회교사제는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원수급관계가 제2외국어 같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이라는 것은 사실 수준별로 교과서가 달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된 부작용이 뭐냐면, 우열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강보충반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등반 못 가면 열반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학원을 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우열반을 가려서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대개 떨어지는 아이들에서…….

김명숙위원

딱히 가렸다기보다 특강보충반 이런 식으로 변형된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특강보충반이라고 하는 문제는 방과후 교육활동 외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명숙위원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과 감춰진 일선 사립학교, 일일이 다녀보셔서 아십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또 다른 학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7차교육과정이 애당초 정확히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행평가 관련지역의 모 교육청에서 300여 명, 거의 40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7차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수행평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과 조사가 있었는데 현직교사 70몇%의 교사들이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이 수행평가 부분에 대해서 70% 이상이 잘못됐다고 확답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교과목을 선별적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식으로 진행해 달라, 그러니까 개인과 여러 가지 수준차이에 따라서 수행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엄정한 잣대가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과목을 여러 개 해서 난해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베끼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축소해서 한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을 점수를 매기지 말고 학년 올라가기식, 학년을 통과하는 진급평가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교과목의 수행평가에 관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다 수행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30% 이상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수행평가가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교과시간에 집에 가서 하는 숙제를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시행하고 해당교과시간에 그 교과시간에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만 평가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수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신장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김명숙위원

물론 그런데요, 선생님들 스스로가 70% 이상이 이거 정말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미리 작년에 제가 그 시점에서 1년 전에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더니 학년진급제가 상당히 이상적이다 그것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행사항을 묻는 것인데 딴 답변을 하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수행평가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과목을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을 질의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과목도 여러 개 중구난방으로 하기에는 개인과 여러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임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실하게 할 수 없다,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한 가지 정도로 선별해서 과목도 축소하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고 논문통과하는 논문방식으로 어떤 학년을 진급하는 데 평가도구로 하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렵고요. 왜 어렵냐 하면 수행평가가 각 교과의 성적으로 30%면 집필고사가 70%로 3 대 7로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는 완전하게 집필고사 형태로 시험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과학실험실습이라든가 기타 예체능과목이라든가 기타 논술이라든가 이런 파트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행평가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진급과 진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도 차제에 실제 일선교사들을 상대로 모 교육청처럼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해 보시죠, 모니터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이 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많이 참조를 하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한나라당 이치화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한 말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003년 10월 9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대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징계 건에 관한 겁니다. 담당과목 과학, 화학 징계혐의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여러 교장선생님들에게 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 냈는데 이 분만 안 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안 내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 전해오기를 자기가 교장회 회장인데 다른 교장들이 못 내게 한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의회나 교육위원회는 제도이면서 법입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독촉장도 냈고 어차피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처리하는 건 별개문제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것이 제57조면 중징계입니다. 양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치화위원

그러면 중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중징계라는 것이 파면·해임·정직입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현재 판명됐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아직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는 양정에 대해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점잖게 가만 있으면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판결도 마찬가지죠. 너무 서둘러요.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위반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월 8일 대영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제가 볼 때 감사결과 공금횡령이라든지 불법적인 사례가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안낸 겁니다. 안낸 것이고 교육위원회하고 대립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를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최계락 위원이 언급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에 있는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죠. 그곳에서 지금 집단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위를 하고 있고 17명의 어느 특정소속단체의 교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교장실을 점거하고 그리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하고 거기서 난동을 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위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같다고 봐야 되죠.

이치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교사의 본분은 뭡니까? 열심히 학생을 지도를 해야죠, 열과 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교장선생님 계신데 젊은 교사가 삿대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목불인견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루속히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교육감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두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천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문제가 지금 지역청에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데 마치 지역민들은 곧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 여쭙고 안 그러면 지원국장님께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확실하게 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고 가야 제가 의정보고를 갖든지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확연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양천구의 중심축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가 중심축 개발이 늦어지고 매각이 안되니까 주상복합으로 해 갖고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거시설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남권 일대에서는 목동 쪽에 모든 학교들이 잘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그런 학습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35명의 학급당 인원수를 훨씬 웃도는 5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작년에 당선되고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이 학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으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목동중심축의 학교용지가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목동 922번지.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상업용 호텔부지였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향후에 재판에서 이기고 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학교시설로 고지를 하고 나서야 학교가 들어설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마치 내일 모레 학교를 짓는 것처럼 지역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황과 학교가 지어지는 상황하고는 참 멉니다. 여기에 학교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지난번에 경원초등학교 300억 지방채를 얻어서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런 학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재판을 이긴 것도 아니고 재판에 지금 계류중인 땅을, 그것도 지금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변경까지 해 가며 몇 군데 거쳐야 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당장에 학교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발표들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 하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목동 922번지의 학교가 4,1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쪽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요식업, 여러 가지 상업시설, 백화점이 바로 길 사이에 있고. 제가 봐도 여기는 학교용지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미니학교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100평에다가 정말로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3,000평 정도는 가져야 제대로 된 학교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100평에 2개의 미니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목동의 과대·과밀학급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지역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양천구가 매입을 했어요. 지금 테니스장 시설부지에 학교를 또 짓겠다, 무엇이 하나도 거론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학교를 몇 군데다 짓겠다. 여기 미니학교가 모자라면 옆에 있는 지금 양천구가 조성원가로 서울시로부터 산 땅에다가 또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들을 해요. 더군다나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 내년에 짓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도 절차적인 문제가 풀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학교를 지으실 것인지. 저는 사실 922번지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으로서도 적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914-5호 거기는 7,200평이에요.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22번지는 과밀학급의 아주 대표가 되고 있는 서정이나 목동초등학교나 목동중학교를 커버하기에는 여기 제가 준비한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반경 500에서 600m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922번지에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목4·5·6동의 아이들을 커버를 못해요. 학교를 지어놔도 오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대안으로 목동에, 양천구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면 7,200평으로 대지면적이 되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용지예요. 테니스연습장인데 지금 거기에 학교를 짓게 되면 목4·5·6동까지 다 커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목동에서 아이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교육여건들을 마치 강남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선호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셋방을 얻어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방침이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 쪽에 특목고를 설치해 달라 이러는 것처럼 목동이라는 아주 몰리고 있는, 집약된 지역에 또 학교를 자꾸 짓고 모자라면 옆에 또 짓고 이러는 것은 방침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동을 제외한 근변지역에서도 목동 못지않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내실화를 이루어준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문제일 텐데 922에 미니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짓고 모자라면 옆에 또 짓겠다, 교육감님 이것 본청하고 상의된 일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인데 문제된 데가 양평하고 목동, 그 다음에 은평입니다. 한 가지도 지금까지 땅이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구는 구대로 발표하고 시는 시대로 발표하고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부럽다는 말을 일부러 쓴 것입니다. 특히 양평·목동지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청이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뭘 지어줬는지 학교하고는 전혀 무시하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따라가서 막말로 제가 권한이 있습니까? 허가권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교육장이 사정을 하면 되는 척하고도 안됩니다. 그러다 4·5년 끌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지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저 자신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원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은평도 똑같아요. 신진이라는 것하고도 해결이 안돼서 그래서 나는 신진은 집어치우고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단답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심에서만 서울시가 승소를 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떤 단계적인 첫 단추도 풀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를 짓는다, 이것도 모자라면 체육시설에 학교를 짓는다? 학교 하나 짓는데 돈 1,000만원 듭니까? 그리고 종이 접듯이 접어서 없앱니까? 본위원이 너무 너무 답답한 것은 이렇게 지역청에서 YCN 지방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담당자가. 그런데 진짜 본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22번지가 학교가 들어선다고 해도 제반 상업시설이 벨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업시설로서는 규제를 받는 학교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가 평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호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니학교를. 하나라도 충실하게 지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반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됐고 또 용지 자체가 적합한지, 아니 국장님이 서울시장 같으면 그 금싸라기 땅에 학교를 짓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922번지는 양천구에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개발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소송문제가 아직 진행중이라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통과를 열 번 시켜도 국장님, 재판에 져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 이 번지에는 학교용지로 반드시 지정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결과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결론은 한번 저희들이 목동지역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하고 본청 행정과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현지에 나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더 머리를 맞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922번지에 4,100평밖에 안되는데 미니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약에 집어넣는다, 학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계획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용지가 없는 곳, 이런 데는 1캠퍼스 2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가급적 교장선생님이 학생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학교, 그런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교육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추진 계획중에 있겠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유선목위원

물론 문제는 있죠.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곳에 미니학교 2개를 지어서 해결이 안된다, 그렇다면 또 그 옆에 있는 조성원가로 매입한 양천구의 체육시설용도인 테니스장부지 7,200평을 또 학교를 지으실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도 저희들은 계획에는 넣어놓고 있어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다 발표했다니까요, 학교를 2개 짓는 것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결정이 안된 일을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거죠.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행감장에서 확실하게 듣고 속기록을 그대로, 녹취한 것을 풀어서 지역에 배포하려고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문제는 좀더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강남 외 지역, 목동아파트 지역이 과거 아파트단지가 막 들어설 때는 교육환경이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도시계획정책을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는 내부적으로 적어도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교육청 간부 하나를 넣지 않느냐. 지역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돼서 도시계획에서 교육문제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제가 양천구 요람을 뒤져서 양천구의 13세 미만의 인구동태표를 그려왔거든요. 향후 10년 후에는 1/10로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나이가 1세가 400명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등록된 아기들. 그렇다면 향후 7년 후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는 현재의 수요자가 15세가 1,656명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 수가. 그러면 400명으로 줄어. 그러면 얼마가 주는 것입니까? 이런 어떤 예측가능한 통계숫자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검토할 때 2012년까지 학생수 추계를 검토를 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생수가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 구든지 절대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지역별로는 도시인구 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같이 절대적인 인구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12년 이후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교육문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아까 4,000평의 땅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1캠퍼스 2교를 가령 짓는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에 학생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지금 우리가 포철의 협조를 받아서 조립식 학교건물을 지어서 신동초등학교에 이번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시설도 조립식으로 해서 인구이동에 따라서 다른 곳에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학교를 짓는다는 일은 조그만 건물을 지었다 허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이야기들이 분분할 때는 본청에서 가닥을 잡아주셔야 돼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정도만 멘트를 해 주면, 지역의 정치꾼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들을 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마치 자기들이 학교세계를 쥐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열통이 터지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광초등학교 체육문화센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불광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를 했어요. 26개 교실을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태아건설이라는 업체가 낙찰 받아서 45억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중에 또 체육문화센터를 총 들어간 것만 60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42억 공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교사 개축공사 하는 중에. 수의계약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42억이 되는 금액의 문화센터공사를 태아건설이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처음 들었는데 말씀하시죠.

임승업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임시회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수의계약 요청사유가 교사개축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보정 및 학교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예방 및 교육활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개축으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학생이 운동장에 설치된 임시교실에 수용중에 있으며 학교운동장 면적의 절대부족으로 증축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창고, 현장관리비 등의 중복투자시 아동체육활동 공간부족 및 예산낭비요인이 있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학교에 큰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운동장에 임시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학교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왜 또 문화체육센터공사를 했나, 왜 허가를 해 주고 돈을 주어가지고 그런 복잡한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의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수의계약 근거법령이 여기 있습니다만 어디에 적용되어 가지고 이런 금액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이것이 서부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사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현장이 같아 가지고 작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하자발생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제가 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저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승업위원

이유는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수의계약 근거법령 보니까 작업장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학교에서 큰 교실 개축공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또 그런 큰 공사를 벌여 가지고 공간이 넓다면 이해가 갑니다. 교실이 없어서 운동장에 가설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또 공사를 벌여 가지고 그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의심스럽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간단한 작은 금액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공사를 그런 학교공사 중에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한데 거기다 또 이런 몇 십억의 공사의 벌여 가지고 전의 수의계약업체가 이어받았다는 것이 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사실내용을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위에서도 조금은 의구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사가 합당하게 진행됐다고 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그 사유라고 한다면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정확히 짚어봐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5분.

부두완위원

위원장님이 또 5분이라고 짚어주셔 가지고 5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림 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부두완위원

이재림 과장님, 구조안전평가에서 보면 항목에 내화력이라는 항목이 있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게 어떤 항목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철근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복두께에 따라서 내화능력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내화력 중에서 철근배근상태는 매우 중요하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부재단면치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침투력을 보기 위해서?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지금 중계초등학교 본관동의 구조안전평가 성적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화력이 철근배근상태하고 부재단면치수가 2등급을 받았다면 건물이 위험한 상태로 기울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꼭 기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응급시에 또 화재가 있을 때 콘크리트부분의 중성화부분이 다 되어서 바로 쉽게 부식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건물의 기울기는 변이량이 1/440, 1/174 범위로 나타났으며 변이가 76㎜로 발생한 우측면은 다소 위험한 단계인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안을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또 만들어 줬더라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철근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철근이 튼튼해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15년에서 30년 단위의 보수·구조유지가 가능할 때 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 학교는 6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사진을 보더라도 보면 아주 외부고 내부고 아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렇죠? 학급도 많고 47학급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빨리 개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더 안전진단 빨리 확실히 하셔 가지고 설계부터 해서 학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하고 이재림 과장 대화 사이에 어떤 것을 느끼세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두 분이 맞다면 맞죠.

부두완위원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빼놓으면 국악관계자들이 매우 슬퍼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TV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에만 물들어 있다 보니까 외래문화가 급속히 들어와 있어서 우리 문화가 중심을 잡는 데 우리 것을 찾는 데 아이들이 굉장히 소홀히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봐도 아무리 특성화사업을 찾아봐도 국악의 국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음악교사가 양성이 되어야 되겠다, 음악선생님들도.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여기에다 국악교사를 위한 국악교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교육감님?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도 있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을 때 국악교사가 필요한 건데 그 자체가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부두완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보다 서울시 자체에서.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국악교사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됐는데, 시청에는 되고 교육청은 안 된다는 게 의아스럽다는 거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자료나 이런 것은 돼요. 그런데 자격증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부두완위원

자격증이 아니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무튼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오랫동안 받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가실 때까지 국악교재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시면 교육감님의 큰 업적도 될 거고, 국악인들이 교육감님을 무진장 사랑할지도 모르거든요. 또 팔순 때 가서 무료로 노래불러줄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감님, 국악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국악인.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는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신문지상의 칼럼을 통해서 접한 부분인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률이 인문계의 5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업무보고상에 전혀 배려되지 않은, 적당히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단발성에 국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탈락이 되는 요인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적어도 한 50% 정도는 진학하고 50%는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기조 없이 진학에 대한 부분도 인문계과정 적당히 차용하면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어떤 취업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과 그런 특성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면서 산업체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편제상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서 정체성을 잃고 중도 탈락하는 것 아닌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제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것을 교육부에 그런 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2·1 체제라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2년은 공부하고 1년은 취업전선에 가기 위한 트레이닝의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은데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고맙습니다. 실업계 경우에는 서울시의 학부모하고 직결됩니다. 실업계육성과 지금 말씀하신 전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탈락률도 그렇고 진학률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아마 실업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2학기 되면 조바심을 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해서 몇 년도인가요, 70년대입니다. 무조건 실업계를 만든 겁니다, 인문학교 못 짓게 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실업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요즘 최근에 부산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동아공고인가를 인수해서 집중투자해서 그 아이들을 회사로 직원화시키는 것 요즘 신문에 보도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산업체별로 편제속에 속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안을 올려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도 우리가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아주 진지한 질의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간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보니까 회의도 다 끝난 것 같고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도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 역시도 많은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교육감님께 이것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받아봤지만 우리가 교육연구원이면 교육연구원, 과학연구원이면 과학연구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원장선생님한테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IMF 구조조정에 의해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교육이면 올바른 교육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과학이면 과학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끔 그것을 다시 한 번 원상태로 회복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좋은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연 이틀 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공교육의 긍정적인 목표는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나라가 바로 서다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교육이 제대로 선다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행정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교육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 사흘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현장에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본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심도 있는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제에 이어 늦은 저녁시간까지 불편한 좌석에서 장시간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울교육의 현실을 볼 때 과연 교육발전을 위해 개선의 노력을 실천해 왔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사교육비가 4년 만에 13조 6,000억으로 99년 6조 7,000억에 비해 무려 2배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과목선택제와 심화학습을 목표로 하는 7차교육과정이 본격화되면 사교육비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를 사교육의 나라라고 합니다.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계적 흐름은 수준 높은 교육만이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이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서울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의 대표요, 미래를 선도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을 유인종 교육감님의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크게 언급은 없었지만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방북을 하여 그쪽 사람들의 실생활과 특히 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상을 둘러본 것이 위원들 자신은 물론 이번 감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9분 감사종료